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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정명(正名) 잃은 노란봉투법, 갈등의 불씨인가 상생의 토대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163925425352.png)
'정명(正名)' 잃은 노란봉투법, 갈등의 불씨인가 상생의 토대인가 [경제일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입법 취지는 분명하다. 하청·비정규 노동자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는 취지 못지않게 ‘작동 방식’이 중요하다. 최근 사기업 현장에서 하청노조와의 첫 분리교섭이 결정되면서, 법이 의도하지 않았던 혼란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도대체 누구와 교섭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 서게 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사용자 개념의 확장과 교섭 구조의 불명확성에 있다. 원청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교섭 당사자로 지목될 경우, 법적 책임과 협상 의무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는 곧 복수의 교섭 창구, 중첩된 책임, 끝나지 않는 협상의 가능성을 낳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예측 가능성이 크게 훼손되고, 노동조합 역시 협상의 상대가 분산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논어』에서 공자는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名不正 則言不順 言不順 則事不成)”고 했다. 지금의 혼란은 바로 이 ‘정명(正名)’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누가 사용자이며, 누가 교섭 당사자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먼저 달려나가니, 현장은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법 적용의 경계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은 해석의 여지가 크다. 이는 결국 개별 사업장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그 자체로 법적 불확실성을 키운다. 『도덕경』은 “법이 많을수록 도적이 많아진다(法令滋彰 盜賊多有)”고 경고한다. 규제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혼란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의 양이 아니라 법의 명확성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사용자 범위와 교섭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계약 구조와 지배력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교섭 창구를 일원화하거나 최소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복수 교섭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조정하는 중립적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셋째, 분쟁 해결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교섭이 곧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동위원회 등 공적 조정기구의 전문성과 권한을 확대해, 초기 단계에서 갈등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기업과 노동계 모두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법의 빈틈을 이용해 극단으로 치닫는 전략은 결국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맹자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過猶不及)”고 했다.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이 지나치면 시장 질서를 해치고, 반대로 기업의 효율성만 강조하면 노동의 존엄이 훼손된다. 지금의 노란봉투법 논란은 이 균형의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앞으로의 방향은 분명하다. 노동권 보호와 산업 경쟁력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설계해야 할 ‘이중의 목표’다. 법은 이상을 선언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 이후의 ‘정교한 보완’이 필수적이다.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석의 폭을 줄이고,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한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균형과 신뢰에 달려 있다.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의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노란봉투법이 갈등의 불씨가 아니라 상생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법은 분쟁을 키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 단순한 상식 말이다.2026-04-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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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DB손보, 대학생 서포터즈와 펫보험 홍보 활동 진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161645655849.jpg)
DB손보, 대학생 서포터즈와 펫보험 홍보 활동 진행 外 [경제일보] DB손보, 대학생 서포터즈와 펫보험 홍보 활동 진행 DB손해보험은 자사 대학생 서포터즈가 지난 5일 수원 스타필드에서 펫보험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DB손보가 후원하는 '엠버서DOG페스타'와 연계한 프로그램이다. 홍보 활동과 함께 방문객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됐다. 방문객들은 QR코드 스캔 후 퀴즈 이벤트에 참여해 경품을 받았다. DB손보는 대학생 서포터즈의 온·오프라인 활동을 지속해 보험 인식 개선·브랜드 친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활동을 통해 펫보험에 대한 인식 장벽을 낮추고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과 콘텐츠를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케어닥과 간병·보험 연계 MOU 체결 한화생명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시니어 토탈 케어 기업 '케어닥'과 전략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높아진 간병보험 수요에 맞춰 고객의 보험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협약을 통해 케어닥 플랫폼에 전용 상담 콜센터를 구축했다. 고객이 콜센터에 간병 서비스 신청 시 24시간 내 간병인이 배정된다. 또한 △방문운동 서비스 30분 무료 체험, 간병서비스 5일 이상 이용 시 할인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서비스 이용 후에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 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관계자는 "간병에 대한 고객 니즈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은 FP들이 고객의 니즈를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보험 판매와 간병 서비스를 함께 연계함으로써 영업 경쟁력은 물론 고객 서비스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주택화재보험 선물하기' 출시 삼성화재가 집들이, 이사 등을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 '주택화재보험 선물하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주거 생활 중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은 △화재배상책임 △가족화재벌금 △건물·가재도구 손해 등을 보장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최근 선물 트렌드가 실용성과 경험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보험 선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주택화재보험 선물하기는 단순한 선물을 넘어 상대방의 일상을 지켜주는 의미 있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4-10 16: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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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화재, 365-24 신속 지급 보험금 보상 시스템 구축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6/20260406144649228174.jpg)
삼성화재, '365-24 신속 지급' 보험금 보상 시스템 구축 外 [경제일보] 삼성화재, '365-24 신속 지급' 보험금 보상 시스템 구축 삼성화재가 보험금 청구 신속 지급을 위한 365일·24시간 보상 체계를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삼성화재는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기반으로 보상 체계를 고도화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플랫폼(실손24)에 접수된 삼성화재 청구 건은 별도 심사 대상이 아닐 시 자동 심사·신속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 1월부터 삼성금융 통합 플랫폼 '모니모'와 실손 24와 연계해 별도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없이 실손보험 청구를 지원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초고속 자동 보상 체계를 지속 고도화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신규 광고 캠페인 '보험을 넘어서는 개발자' 공개 삼성생명이 신규 광고 캠페인 '보험을 넘어서는 개발자'를 론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삼성생명의 브랜드 슬로건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을 공개한 지 3년차를 맞아 마련됐다. 전통적인 보험의 영역을 넘오 투자·자산관리·디지털 등 고객의 삶을 설계해주는 역할을 강조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영상에 삼성화재는 △차세대 시니어 플랫폼 △보장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서비스 등의 주요 혁신 사업을 담았다. 또한 광고 제작 과정 전반에서 AI 기술을 활용했으며 특히 광고 속 '개발자'의 얼굴을 실제 삼성생명 임직원의 얼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개발자'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보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신 기업으로서 삼성생명의 역할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행복한 삶과 새로운 가능성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ABL생명, '소비자보호의 날' 선포식 진행 ABL생명이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ABL생명 본사에서 '소비자보호의 날'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ABL생명은 소비자 중심 경영 강화를 위해 소비자보호의 날을 매달 3일로 지정했다. 소비자보호의 날에는 임직원 전산 시스템 화면에 내부통제 및 법규 준수, 소비자보호 및 민원예방 관련 등의 체크리스트가 운영된다. 또한 ABL생명은 지난달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했다. 의사결정기구 내부 체계에 소비자보호 가치를 내재화해 이사회 차원의 관리·감독 기능을 마련하려는 목적이다. ABL생명 관계자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임직원 및 설계사 모두가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고객에게 신뢰받는 생명보험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4-06 14: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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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양지마을, 한토신과 결별…신탁사 교체·경쟁입찰 추진 [경제일보]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인 분당 양지마을이 기존 신탁사와의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 방식 재편에 나섰다. 주민대표단이 신탁사 교체와 경쟁입찰을 추진하면서 재건축 사업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 상가연합) 주민대표단은 한국토지신탁과 체결한 통합재건축정비사업 업무협약을 해지하고 신탁사 재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양지마을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핵심 사업지 중 하나로, 사업 추진 방식과 속도에 따라 향후 다른 단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징성이 크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신탁사와의 신뢰 훼손이 자리 잡고 있다. 주민대표단은 작 6월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소통 문제와 의사결정 구조를 둘러싼 갈등이 누적됐다는 설명이다. 대표단은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신탁 수수료 관련 제안을 요청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에는 주민대표단이 아닌 제3의 임의단체와 별도로 재건축 설명회를 진행한 점,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과정에서도 신탁사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같은 갈등은 결국 주민 의사 확인 절차로 이어졌다. 주민대표단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전체 소유주 4871가구를 대상으로 협약 해지 및 경쟁입찰 전환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투표율 36% 가운데 75%가 해지에 찬성하며 방향 전환이 확정됐다. 이후 대표단은 한국토지신탁 측에 공식 해지 공문을 발송하며 기존 협약 관계를 종료했다. 향후 사업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된다. 주민대표단은 △소유주 이익 극대화 △주민 의견 반영 △검증된 사업 수행 능력 △공정한 선정 절차 등 네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새로운 신탁사 또는 사업 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목표는 7월까지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완료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신탁사 교체를 넘어 사업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신탁 방식 재건축은 초기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주도권이 신탁사로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단지에서는 갈등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양지마을 주민대표단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통한 주도권 회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진 주민대표단 대표는 “빼앗겼던 양지마을 소유주의 사업 주도권을 되찾아오면서 정상화시켰다는 의미가 있다”며 “기존과 달라진 사업 방식으로 클린 재건축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1기 신도시에서는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 간 사업 모델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양지마을 사례처럼 신탁 방식에서 이탈하는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사업 추진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경쟁입찰 과정에서 사업 지연 가능성도 변수로 지적된다. 신탁사 교체와 사업 구조 재정비 과정에서 일정이 늘어질 경우 선도지구로서의 속도 경쟁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양지마을의 이번 선택은 단순한 계약 해지를 넘어 재건축 사업의 주도권과 방식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입찰 결과와 사업 속도에 따라 1기 신도시 재건축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026-04-06 14: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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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동양생명, 중동 분쟁 피해 고객 대상 금융 지원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3/20260403172155413239.jpg)
동양생명, 중동 분쟁 피해 고객 대상 금융 지원 실시 外 [경제일보] 동양생명, 중동 분쟁 피해 고객 대상 금융 지원 실시 동양생명이 중동 분쟁으로 인한 정세 불안 상황에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이후 중동 지역에 체류했거나 귀국한 고객,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이다. 또한 중동 분쟁에 따른 유류비 인상으로 경영 부담이 높아진 운수업 종사 개인사업자 고객도 포함됐다. 동양생명은 지원 대상자에게 최대 3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 기간 중 발생한 미납 보험료는 유예 종료 이후 분할·일시납입하게 된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고객의 이자 납입 유예도 지원하며 보험금 청구 시 전담 심사자 지정을 통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전용 이메일로 지원 신청서를 보내거나 동양생명 지점·고객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이번 조치가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아픔에 공감하고 고객의 곁을 지키는 책임있는 금융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 2026년 대산보험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가 지난 2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026년 대산보험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는 교보생명을 창립한 신용호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5년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보험장학사업과 보험연구지원사업 등을 통해 보험학술 발전과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산보험장학사업은 2007년 시작돼 지난해까지 총 63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약 6억7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올해 장학생으로는 김정운, 소일웅, 유재휘씨가 선발됐다. 이들에게는 1인당 연간 1200만원씩 총 36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장학금과 함께 학술대회 참가와 연구 활동 지원도 제공된다. 남궁훈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올해는 환경관리학 전공자가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등 보험의 영역이 학제 간 경계를 넘어 확장되고 있다"며 "장학생들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역량을 바탕으로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 '소비자보호 실천 선포식' 개최…고객 신뢰 강화 추진 신한라이프가 지난 2일 서울 중구 신한L타워에서 '소비자보호 실천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상품 개발과 판매, 유지관리, 보험금 지급 등 전 과정에서 소비자 중심 업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외부 전문가 특강과 소비자보호 실천 세레머니, 실천 서약식 순으로 진행됐다.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및 임원들은 소비자보호 실천 서약서에 서명하고 △소비자권익 최우선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실천 △완전판매 문화 확립 △고객불만사항에 대한 신속·정확한 조치 △개인정보의 엄격한 관리 등을 다짐했다. 신한라이프는 올해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영업 프로세스를 점검해 불완전판매와 민원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기조에 맞춰 고령층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보호·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천 사장은 "이번 선포식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고객과의 약속을 다시 세우는 매우 중요하고 뜻 깊은 자리"라며 "소비자보호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며 임직원들이 함께 실천해야 하는 기준인 만큼 오늘의 약속이 조직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03 17: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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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의 호르무즈 압박, 거래 아닌 전략으로 돌파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3/20260403114431568925.jpg)
트럼프의 호르무즈 압박, '거래' 아닌 '전략'으로 돌파해야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쏟아낸 불만 섞인 발언이 심상치 않다. 특히 중동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대한 한국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문제 삼으며 이를 주한미군 주둔과 안보 기여도와 연계한 대목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선다. 이는 한미관계 전반에 구조적 격랑을 예고하는 신호다. 동맹의 가치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아닌 ‘비용’과 ‘거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트럼프식 ‘아메리카 퍼스트’가 다시 한국 외교를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 트럼프의 외교 스타일은 철저히 상업적이다. 동맹국이라도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비용 부담이 적다고 판단되면 압박 수위를 높인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보여준 고압적 태도와 관세·안보를 결합한 협상 방식이 이번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청구서’로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더욱 무겁다. 우선 방위비 분담금(SMA) 증액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호르무즈 파병 불응을 ‘무임승차’ 근거로 삼아 주한미군 유지 비용 인상을 압박할 수 있다. 통상 분야에서도 공세가 예상된다. 대미 무역 흑자를 겨냥해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력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비관세 장벽을 강화할 수 있다. 안보 카드도 활용될 수 있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재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상력을 높이려 할 것이다. 나아가 단순 파병을 넘어 다국적 군사 행동 전반에 대한 포괄적 참여를 요구할 여지도 있다. 이 같은 압박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 최대 양보를 끌어내는 협상 방식은 이미 국제 정치의 현실이 됐다. 정부 대응 역시 감정이나 임기응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원칙은 분명히 하되 전략은 유연하게 가져가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안보는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70년 넘게 이어온 전략적 이해와 가치의 결합이다. 이를 단순 비용으로 환산하려는 시도에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동시에 방위비 분담 문제는 객관적 데이터와 투명한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 역시 국익 중심의 다층적 판단이 필요하다. 에너지 수송로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기여 명분은 존재한다. 그러나 군사적 실효성과 헌법적 절차,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 외교적 압박에 밀린 졸속 결정은 더 큰 전략적 비용과 내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통상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시급하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맞서 수출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재편을 서둘러야 한다. 자동차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중동·유럽·아시아 등과의 외교적 협력을 확대해 전략적 선택지를 넓히는 다자외교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메시지 관리 역시 중요하다. 모호한 태도나 침묵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명확한 입장과 일관된 논리, 국민과의 소통이 병행돼야 외교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외교의 본질은 신뢰이며 이는 원칙과 예측 가능한 행동에서 나온다. 지금 상황은 한미동맹의 결속력과 한국 외교 역량을 동시에 시험하는 분수령이다. 근거 없는 낙관도, 과도한 비관도 경계해야 한다. 냉철한 현실 인식과 장기적 국익 관점에서 대응해야 한다. 정부의 선택에 따라 한미관계의 방향과 국제 질서 속 한국의 위상이 결정될 것이다. 치밀한 전략만이 ‘거래’의 압박을 ‘기회’로 바꿀 수 있다.2026-04-03 11: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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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1000억대 IPO 소송 1심 패소… '로스트아크' 성공이 부메랑으로 [경제일보] ‘로스트아크’의 대성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던 스마일게이트가 기업공개(IPO)를 둘러싼 1000억원대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라이노스자산운용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스마일게이트가 원고 측에 1000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장 의무 발생 여부’를 두고 벌인 3년간의 법적 공방에서 스마일게이트의 ‘회계적 논리’가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 결과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17년 라이노스자산운용이 스마일게이트의 전환사채(CB) 200억 원어치를 매입할 당시 맺은 ‘IPO 추진 조건’이다. 계약에는 “스마일게이트의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120억원을 넘을 경우 상장을 추진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후 ‘로스트아크’가 글로벌 시장에서 폭발적인 흥행을 거두며 회사의 순이익이 급증하자, 라이노스 측은 당연히 상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제는 스마일게이트의 회계 처리 방식이었다. 스마일게이트는 발행했던 CB를 2021년 결산 과정에서 ‘자본’이 아닌 ‘부채’로 재분류했다. 이로 인해 서류상 1426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고 회사는 “이익 요건(120억원)을 충족하지 못했으니 상장 의무도 소멸했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순환 논리에 빠진 억지’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실적이 좋아지면 부채 평가손실이 커져 순이익이 줄고 상장 의무가 소멸하면 다시 부채로 잡지 않는 논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스마일게이트의 주장을 기각했다. 2021년 실제 당기순이익은 2289억원으로 상장 요건을 충분히 충족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업계에서는 스마일게이트가 1000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되면서까지 상장을 피하려 했던 이유에 주목한다. 스마일게이트는 창업주인 권혁빈 의장의 지배력이 절대적인 기업이다. IPO를 하게 되면 경영 투명성 강화와 더불어 외부 주주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넷마블, 크래프톤 등 주요 게임사들이 상장 이후 주가 변동성으로 인해 경영진이 곤욕을 치르는 사례를 보면서 스마일게이트는 ‘현금 창출 능력’이 확실한 상황에서 굳이 시장의 평가를 받으며 경영 자율성을 훼손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오너십 중심의 경영’과 ‘투명한 상장 의무’ 사이의 간극이 법적 분쟁으로 폭발한 사례다. 스마일게이트는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법리적 판단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심 판결에서 ‘상장 의무 소멸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강력한 문구가 포함된 점은 항소심에서도 부담이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스마일게이트는 1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그룹 전체의 재무 구조와 향후 신작 개발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신뢰’다. 투자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통해 스마일게이트가 계약을 회피하기 위해 무리한 회계 처리를 했다는 이미지가 고착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향후 스마일게이트가 외부 자금을 조달하거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을 때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비상장사들이 성장 단계에서 흔히 겪는 ‘IPO 딜레마’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회사가 급성장하면 과거에 맺은 투자 계약이 ‘경영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한편 스마일게이트는 ‘로스트아크’의 성공으로 글로벌 게임사로 도약했지만 이제는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가치’라는 두 번째 난관에 봉착했다. 1000억원이라는 배상액은 스마일게이트의 전체 규모에 비하면 치명타는 아닐지라도 그들이 잃게 될 ‘시장과의 신뢰’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는 항소심을 넘어선 장기적인 숙제가 될 전망이다. 향후 법정 공방의 결과에 따라 스마일게이트의 상장 추진 여부가 다시 한번 재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이다.2026-04-02 15: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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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검사 녹취 공개…조작기소 공세 확대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검사와 변호사 간 대화가 담긴 녹취를 공개하면서 수사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도 한층 격화되는 모습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 간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2건의 공개된 녹취에는 검사가 특정 진술 방향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대목이 포함됐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법정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와 함께, 사건 구조상 특정 인물을 주범으로 설정하는 진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수사 범위를 조정하거나 추가 수사를 제한하는 듯한 발언도 포함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두고 검찰이 사건 흐름을 사전에 설계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민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애초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됐다며 진술 확보 과정에서 압박과 회유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재심 청구 가능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번 녹취를 근거로 검찰 수사가 객관적 증거 중심이 아닌 ‘진술 설계’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을 강조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향후 관련 사건에 대한 증인 채택과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달 말 증인·참고인 채택을 시작으로 다음 달 초 기관 보고, 중순 청문회 등을 이어가는 일정이 제시됐다. 특위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뿐 아니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사건, 서해 피격 사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검찰 수사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공개된 녹취 내용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며 해당 발언은 변호사의 요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수준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진술 방향 제안 역시 자신이 아닌 변호사 측에서 먼저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국정조사 증인 출석도 요구했다. 이번 녹취 공개를 계기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 과정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와 청문회 과정에서 추가 증언과 자료가 공개될 경우 정치적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2026-03-29 16: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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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불러달라"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법무부 장관이었다. 저를 증인으로 불러 전 국민 앞에서 저를 박살 내고 망신 주면 이 대통령이 죄가 없고 억울한지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가리켜 "증인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수사 대상이면 더더욱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그동안 민주당이 수사 대상이라서 증인으로 안 부른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25일 민주당 주도로 박상용·엄희준 검사 등 102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된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시켜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부 독립을 정면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회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히 이번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들"이라며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 관여를 금지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곽 위원장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유·무죄 판단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권력 분립 위배 행위이며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전제로 한 위헌적 안건 상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2일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살펴보도록 돼 있다.2026-03-27 17: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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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기업을 묶는 족쇄인가, 사회를 지키는 안전망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7/20260327133330356944.png)
기업을 묶는 족쇄인가, 사회를 지키는 안전망인가 [경제일보] 국가 경제의 흥망은 결국 기업의 활력에서 비롯된다. 기업이 숨 쉬지 못하는 곳에서 일자리는 사라지고, 투자와 혁신은 국경을 넘는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은 어떤가. 기업인들이 하나같이 “규제가 기업을 질식시키고 있다”고 호소하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신호다. 문제는 규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균형을 잃은 규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치대국약팽소선(治大國若烹小鮮)”이라 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아, 지나치게 뒤집으면 부서진다는 뜻이다. 지금의 규제는 과연 그 ‘적정한 손길’을 지키고 있는가. 첫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조를 지키겠다는 취지는 분명하다. 이는 약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용자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구조는 노사 간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 권리는 책임과 함께 가야 한다. 책임이 사라진 권리는 곧 특권이 된다. 불법 파업조차 사실상 면책되는 환경이라면, 이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예측 불가능한 경영 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개선 방향은 분명하다. 합법적 쟁의행위는 보호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이중 트랙’이 필요하다. 균형 없는 보호는 결국 모두를 해친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시대적 요구이자 당위다. 그러나 문제는 ‘처벌 중심’의 접근이다. 사고의 원인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데, 그 책임을 경영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귀속시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형사 처벌의 공포는 ‘투자 위축’과 ‘사업 포기’로 이어진다. 공자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예방 중심의 정책, 즉 안전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기술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처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지,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과도한 상속세와 기업 승계 규제다. 기업은 단순한 사유 재산이 아니라 고용과 산업 생태계를 떠받치는 사회적 자산이다. 그런데 현재의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공제 요건은 기업 승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기업은 팔리고, 기술과 일자리는 해외로 이전된다.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물론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해법은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투명한 승계’다. 일정 기간 고용 유지와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맹자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했다. 기업이 지속 가능해야 사회도 안정된다. 넷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생산성 향상 없이 비용만 급격히 상승하면, 기업은 고용을 줄이거나 자동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영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구조에서는 그 충격이 더욱 크다. 최저임금은 ‘선의의 정책’이지만, 시장 현실을 외면한 선의는 오히려 약자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생산성과 연계된 인상 체계 등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주 52시간 근무제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향은 옳다. 그러나 획일적인 시간 규제는 산업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연구개발, IT, 제조업 등은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노동이 불가피하다.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생산성과 혁신이 저해된다.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구조는 개인의 선택권마저 제한한다. 유연근로제의 확대, 업종별 예외 적용 등 ‘탄력성’이 해법이다. 규제는 틀을 제공하되, 현실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AI 산업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가치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데이터 활용을 막아 AI 산업 발전을 지연시킨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다.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익명화·가명화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기업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보호와 활용은 대립 개념이 아니라 조화의 대상이다. 이 모든 규제를 관통하는 문제는 ‘균형의 상실’이다.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시장을 질식시키는 순간, 국가는 방향을 잃는다. 지금 한국의 규제 환경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자본과 인재를 해외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문제다. 해법은 복잡하지 않다. 첫째, 규제의 사전적 통제가 아니라 사후적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산업별·기업 규모별 맞춤형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처벌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넷째,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다. “무위이화(無爲而化)”. 억지로 통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질서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이상적인 정치라는 뜻이다.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다. 규제는 그 길을 돕는 도구여야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규제’가 아니라 ‘더 나은 규제’다. 기업을 옥죄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기업이 뛰어야 나라가 뛴다.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게 될 것이다.2026-03-27 13: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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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막는다…HUG, 상속관리인 지원 확대 [경제일보] 임대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 절차가 지연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추진된다. 보증 가입 임차인이 필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보증금 회수가 늦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를 대상으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가 확인돼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상속인이 해외에 체류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번 개선으로 상속포기 여부가 모두 확인되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인 사망 이후 상속인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에도 절차 진행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종료 통지와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증금 반환을 위한 필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상속 절차 지연으로 막혀 있던 보증이행 청구도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임대인 사망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보증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임차인의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속 절차 지연에 따른 보증금 반환 지체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인이 장기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최인호 HUG 사장은 “고객들이 편리하게 HU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친절한 HUG로 거듭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3-25 17: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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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생명, 소비자보호 DNA 확산 교육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5/20260325163513500580.jpg)
삼성생명, '소비자보호 DNA 확산 교육' 실시 外 [경제일보] 삼성생명, '소비자보호 DNA 확산 교육' 실시 삼성생명이 전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DNA 확산 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임원 대상 특강을 시작으로 본사 직원 교육을 거쳐 다음달까지 전국 영업현장을 순차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외부 금융소비자학 전문가 차경욱 성신여대 교수가 임원 대상 특강을 실시했다. 교육은 상품 권유부터 계약 체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및 민원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각 단계별 리스크를 소비자 관점에서 점검하자는 취지다. 주요 교육 내용은 △소비자의 개념과 범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6대 판매원칙 △소비자 민원 사례 분석 등으로 구성됐다. 보장성 보험을 저축상품처럼 설명하거나 약관을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안내하는 사례 등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점검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소비자의 권리는 강화되고 회사의 책임은 확대되고 있다"며 "민원예방과 소비자보호를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중심 경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흥국생명, 12년간 그룹홈 아동 대상 사회공헌 활동 진행...누적 12억원 지원 흥국생명이 지난 2014년부터 그룹홈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 현재까지 약 900여개소, 4000여명에게 약 12억원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공동생활을 하는 시설로 정서 안정과 자립 준비를 지원한다. 흥국생명은 대표 프로그램 지난 2015년 자립 교육 프로그램 '나를 찾아서'를 운영하며 진로 탐색과 심리 상담, 금융 교육 등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금융범죄 예방 교육과 성범죄 예방 교육, 마약 예방 교육 등 생활 안전 교육도 강화했다. 이 외에도 주거환경 개선과 정서 안정 프로그램도 병행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지난 12년간 그룹홈 아동들과 함께하며 자립에 성공해 사회로 나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 임직원 대상 '서류 없는 보험금 청구 서비스' 시범 운영 신한라이프가 '서류 없는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임직원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입원·통원 보험금 청구 시 종이 심사 서류 제출 없이 '신한SOL라이프' 애플리케이션(앱) 인증을 통해 진료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본인 인증 후 병원 이용 사유 입력, 진료 내역 선택을 완료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보험금 신속지급 서비스 'S-패스' 이용이 가능한 건은 별도 심사 과정 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 서류 없는 보험금 서비스는 현재 임직원 대상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다음달 중 모든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고객 관점에서 보다 쉽고 빠른 보험금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AI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며 고객 편의성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3-25 16: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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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보다 갱신 많아진 서울 전월세…거래 막히고 재계약 쏠림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의 흐름이 뚜렷하게 달라지고 있다. 집을 옮기며 새로 계약하는 수요보다 기존 주택에 머무르며 계약을 연장하는 수요가 더 커졌다. 매물 감소와 비용 부담이 겹치면서 ‘이사’보다 ‘유지’가 우선되는 시장으로 재편되는 추세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3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가운데 갱신계약 비중은 48.2%로 집계됐다. 지난해 평균 41.2%보다 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특히 이달 들어 변화가 더욱 뚜렷해졌다. 갱신계약 비중이 51.8%까지 올라 신규 계약을 넘어섰다. 전월세 계약의 절반 이상이 재계약으로 이뤄진 셈이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 점차 강화됐다. 당시 40% 수준이던 갱신 비중은 12월 43%대로 상승했고 올해 들어 45%를 거쳐 50%를 넘어섰다. 단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구조적인 흐름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배경에는 공급 감소가 자리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 매수 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면서 임대 목적 물량이 줄었고 전월세 시장에 나오는 매물도 함께 감소했다. 신규 매물이 줄어들자 세입자 선택지는 좁아졌고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임이 이어진 것이다. 가격 부담 역시 재계약 증가의 주요 요인이다. 전셋값 상승으로 이사 시 필요한 자금 규모가 커졌고, 보증금 차액뿐 아니라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등 거래 비용까지 감안하면 재계약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보면 갱신계약 비중은 서울 전역에서 고르게 높아졌다. 중랑구가 70.5%로 가장 높았고 영등포구 62.7%, 강동구 59.9%, 성북구 59.5%, 마포구 57.9%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55.8%, 서초·송파구 55.7% 등 주요 지역도 절반을 넘어섰다. 특정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님을 보여준다. 계약 방식에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갱신계약은 늘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 올해 1∼3월 갱신권 사용 비중은 42.8%로 지난해 평균보다 6.5%포인트 낮아졌다. 전세와 월세 간 흐름 차이도 뚜렷하다. 전세는 갱신 비중이 52.3%로 높아진 반면 월세는 갱신권 사용 비중이 30% 수준에 머물렀다. 전세는 보증금 규모가 커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고,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조정하는 재계약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월세 비중 확대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지난해 43.2%에서 올해 47.9%로 상승했다. 신규 계약 기준으로는 절반을 넘어섰다.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보증금 부담을 낮추고 월세를 늘리는 반전세 형태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세입자는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선택지가 되고 있다. 결국 서울 임대차 시장은 ‘이동’보다 ‘유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신규 매물 부족과 비용 부담, 금융 여건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당분간은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전월세 공급 확대와 금융 여건 개선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 한 재계약 비중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월세와 반전세 확대 흐름도 함께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2026-03-23 16: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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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KB손보, 지역사회 고령층 대상 찾아가는 금융안심지원 프로그램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3/20260323132051175298.jpg)
KB손보, 지역사회 고령층 대상 '찾아가는 금융안심지원 프로그램' 실시 外 [경제일보] KB손보, 지역사회 고령층 대상 '찾아가는 금융안심지원 프로그램' 실시 KB손해보험이 지난 20일 전북 전주시 서서학동 주민센터에서 독거노인 및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금융안심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KB손보는 전주 지역 노년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융사기 피해 예방·대응책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고령층이 어려워하는 △스마트폰 보험금 청구 △필요 서류 안내 △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KB손보는 이번 전주 지역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읍면사무소, 복지과 등과 협력해 전국으로 금융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취약계층 금융 이용 편의성·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KB손보 관계자는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 보다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XA손보, '2025 골든콜 시상식' 개최…우수 성과 임직원 독려 나서 AXA손해보험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내부 연도대상 시상식 '2025 골든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골든콜 시상식은 고객 상담·세일즈 등 고객 접점 현장에서 우수 성과를 낸 고객세일즈본부 임직원을 격려하기 위한 행사다. 이번 시상식은 일반보험·장기보험 영업전담(LSR) 부문과 자동차보험 영업전담(MSR) 부문으로 나눠 수상자를 선정했다. 각 부문은 그랑프리·골드·실버·브론즈·루키·프로페셔널 등 총 6개 시상으로 구성됐다. 그랑프리는 각 부문의 골드 수상자 중 최우수 1인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올해 LSR 그랑프리는 김순일 상담원이, MSR 그랑프리는 김은주 상담원이 획득했다. 각 수상자는 현장에서 안정적인 영업 성과를 이어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AXA손보 관계자는 "고객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노력해 온 고객세일즈본부 임직원들의 열정이 돌봄과 지원, 도전과 혁신을 핵심 가치로 하는 AXA손보의 '케어 앤 데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런 문화를 바탕으로 모든 임직원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해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욱 신뢰받는 보험사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흥국생명, 금융플라자에 청각장애인 위한 AI 자막 서비스 도입 흥국생명이 고령 고객·난청·청각장애 고객의 금융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AI) 실시간 자막 서비스'를 금융플라자에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직원의 안내 음성을 AI가 실시간 문자로 변환해 고객에게 전달한다. 본사를 포함한 대전, 부산 등 전국 7개 금융플라자에 도입될 예정이다. 흥국생명은 AI 실시간 자막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고령층, 청각장애 고객부터 외국인 고객까지 지원하는 '베리어프리 금융상담 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위 서비스는 총 16개국 언어 번역도 지원한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이번 AI 실시간 자막 서비스 도입은 고객 누구나 차별 없이 금융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고객 중심의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3-23 13: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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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캐치 보카] 영수증 없이 보험금 받는다…여행·날씨 지수형 보험 주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0/20260320142527609751.jpg)
영수증 없이 보험금 받는다…여행·날씨 '지수형 보험' 주목 [경제일보]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보험사에서 항공기 지연 시간·날씨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사에서 설정한 지수 조건만 충족하면 손해 규모 산정 등 절차 없이 빠르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해외여행보험의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국내 출국 제외) 특약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국내 출국 항공기 보장만 제공했으나 귀국편·경유편까지 보장 분야를 늘렸다. 삼성화재 해외여행보험 지수형 특약은 항공기 지연 시간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기존 실손형 항공기 지연 담보는 사용 식비·숙박비 등의 영수증을 증빙해야 했으나 지수형 담보는 지연 시간에 따라 보험금을 정액 지급한다. 보험금은 항공기가 2시간 이상 지연·결항될 시 지급되며 6시간 이상 지연·결항 기준 최대 2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도 해외여행보험에 '지수형 항공기 지연·결항 특약'을 탑재했다. 국내 출발 항공기 2시간 이상 지연·결항 시 최초 4만원을 보장하며 이후 2시간마다 2만원씩 보장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최대 보장 한도는 10만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보험 가입 후 항공편을 미리 등록한 뒤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운항정보를 기반으로 지연 여부가 확인되면 카카오톡으로 알림 메시지가 전송된다. 고객은 해당 메시지에서 보험금 청구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또한 보험 가입 후에는 '출국장 혼잡도 확인하기' 서비스를 통해 공항 혼잡도가 낮은 출국장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KB손해보험은 국내 보험업계 최초로 기상현상 기반 지수형 보험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1년 6개월 배타적 사용권도 획득한 바 있다.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은 △강수량 △최고기온 △최저기온 등 세 가지 기상 지수를 기준으로 보장 여부가 결정된다. 각 지수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시 보험금이 지급된다. 가입 고객은 별도의 손해 증빙, 피해 확인 절차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전통시장 상인회·지자체가 보험 계약자로 전체 점포의 3분의 1이상이 단체 가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KB손보는 향후 전국 지자체·전통시장 상인회와 협력을 통해 해당 상품을 지역 맞춤형 보장 모델로 발전시킬 예정이다.2026-03-22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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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