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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챗GPT·클로드 구독료 최대 1만원 할인…AI 고객 잡기 나섰다 [경제일보] KT가 챗GPT와 클로드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구독료 할인에 나섰다.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글로벌 AI를 이용하는 고객의 결제 창구를 선점하려는 전략이다. KT(대표이사 박윤영)는 휴대폰결제 프로모션 서비스 ‘KT 콘텐츠페이’를 통해 7월 한 달간 구글플레이 구독 상품 결제 고객에게 최대 50%의 청구할인을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벤트 참여자는 구글플레이 결제 수단에 ‘KT 결제’를 등록하고 KT 콘텐츠페이 홈페이지에서 ‘모든 구독 50% 할인’ 행사에 응모해야 한다. 이후 구독 상품을 KT 휴대폰결제로 결제하면 결제액의 50%, 최대 5000원을 통신요금에서 할인받는다. 대상은 챗GPT와 구글 AI 프로, 그록, 젠스파크, 클로드, 퍼플렉시티 등 생성형 AI 서비스 6종이다. 유튜브 프리미엄과 구글원, 카카오톡 톡서랍플러스 등 일상 구독 상품도 포함된다. 생성형 AI 6종을 결제하면 기본 50% 할인에 5000원이 추가된다. 기본 할인 한도가 5000원인 만큼 AI 구독 고객은 최대 1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최근 3개월 동안 KT 휴대폰결제를 사용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최대 3000원의 추가 할인도 제공한다. 각 혜택의 최대 금액을 단순 합산하면 1만3000원이지만 고객별 중복 적용 여부와 최소 결제금액, 청구 시점 등 세부 조건은 KT 콘텐츠페이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대 50% 할인’이라는 표현도 전체 구독료의 절반이 무제한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본 할인액은 최대 5000원으로 제한된다. AI 추가 할인과 휴대폰결제 미이용 고객 혜택은 정액 지원 방식이다. 이번 프로모션은 생성형 AI 유료 구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휴대폰결제 이용자를 확보하려는 마케팅으로 풀이된다. AI 서비스는 매월 이용료를 내는 구독형 상품이어서 결제 수단으로 한번 등록되면 반복적인 결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KT 입장에서는 구글플레이 결제 수단에 KT 결제를 등록한 고객을 늘려 콘텐츠 결제 접점을 확대할 수 있다. 글로벌 AI 서비스 구독을 지원하면서 소비자가 어떤 디지털 상품에 비용을 지출하는지도 파악해 향후 개인화된 구독 혜택을 설계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AI 플랫폼 회사로 전환을 추진하는 KT가 자사 AI만 강조하지 않고 챗GPT·클로드·그록 등 경쟁 서비스를 할인 대상에 포함한 점도 눈에 띈다. 특정 AI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기보다 고객이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하도록 지원하면서 통신요금과 콘텐츠 결제를 묶는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다만 할인은 7월 한시 행사인 만큼 프로모션 종료 후에는 정상 구독료가 청구될 수 있다. 이용자는 서비스별 자동결제 여부와 다음 결제일을 확인해야 한다. 강이환 KT Customer서비스본부장 상무는 “생성형 AI를 포함한 다양한 구독 서비스를 KT 휴대폰결제로 더욱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고객이 디지털 구독 서비스를 편리하고 부담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2026-07-13 11: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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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9/20260709075034755800.jpg)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 [경제일보] 친족상도례라는 말은 어렵다. 한자로 쓰면 더 멀어진다.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 않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가 벌어졌을 때 국가가 처벌을 삼가거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 절차로 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은 오래전부터 가족 안의 돈 문제에 형벌권을 들이대는 일을 조심스러워했다. 가정의 평온을 지키고, 가족 사이의 일을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의 사소한 금전 다툼까지 모두 경찰서와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가족이라는 말이 언제나 따뜻한 울타리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신뢰의 이름이지만, 범죄자가 그 신뢰를 이용하면 피해자는 가장 늦게 구조된다. 남이 훔치면 절도이고, 남이 속이면 사기인데, 가족이 훔치고 속이면 “집안일”로 밀려나는 순간이 있었다. 법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가능했다. 친족상도례 논란의 본질은 가족 해체가 아니다. 피해자를 법 밖에 세워 둔 제도의 문제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에서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피한다면 사법정의는 출발선에서 멈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했다. 형법은 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여러 재산범죄에도 제328조를 준용해 왔다. 다시 말해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 한 조항에 머무르지 않고 친족 간 재산범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온 셈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친족상도례가 왜 더 이상 옛 논리로 버틸 수 없게 됐는지 알 수 있다. 청구인 측은 친족상도례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악질적 재산범죄의 면죄부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을 기대하는 사이, 현실의 피해자는 고립됐다. 가족 안에서 돈을 빼앗긴 사람은 가족 안에서 침묵을 요구받는다. 가해자는 경찰서 앞에서 가족을 말하고, 법정 앞에서 화해를 말한다. 피해자는 생활비, 주거, 간병, 정서적 의존 때문에 끝까지 싸우기 어렵다. 형사사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폭행처럼 상처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통장, 인감, 위임장, 법인카드, 가족회사, 명의신탁, 생활비 계좌 같은 이름 뒤로 숨어 있다. 처음에는 부탁처럼 시작된다. “가족인데 믿어라”, “내가 관리해 주겠다”,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이 이어진다.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계좌가 비어 있거나, 회사 돈이 빠져나갔거나, 명의가 옮겨져 있다. 그때 가해자는 다시 가족을 앞세운다. “고소까지 할 일이냐”는 말이 나온다. 가족의 이름은 한 번은 범행의 도구가 되고, 또 한 번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된다.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씨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2026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법인 자금 횡령이 중심이어서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된 전형적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중이 이 사건을 통해 본 것은 가족회사, 가족 간 신뢰, 돈 관리, 내부 감시 부재가 맞물릴 때 재산범죄가 얼마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항소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로서 내부 감시체계가 취약했고 형제 관계의 신뢰가 악용됐다는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봤다. 국회도 헌재 결정 이후 움직였다.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형법 개정으로 과거의 형 면제 조항은 삭제됐다. 개정 형법 제328조는 피해자의 친족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 고소 제한을 배제했다. 친족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남겼다.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받던 시대는 끝났다. 아버지 돈을 자식이 훔쳐도, 형제의 돈을 다른 형제가 빼돌려도, 배우자가 상대방 재산을 횡령해도 이제 “가족이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으로 갈 수 있다.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피해자의 입을 막던 낡은 문은 닫혔다. 그러나 여기서 칼럼을 끝내면 절반만 본 것이다. 형 면제가 사라졌다고 친족 특례의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정리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 사이의 일률적 처벌을 피하고, 진정한 화해가 이뤄진 사건까지 국가가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친고죄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고소하고 자유롭게 고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가족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노부모가 자식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다면 어떠한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재산 관리를 친족에게 맡겨 왔다면 어떠한가. 배우자나 형제가 집안 여론을 동원해 “네가 가족을 감옥 보낼 셈이냐”고 몰아붙이면,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정말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형 면제의 시대에는 법이 피해자를 밀어냈고, 친고죄의 시대에는 가족 내부 압박이 피해자를 다시 밀어낼 수 있다. 대법원의 2026년 4월 판단은 이 대목을 생각하게 한다. 부모의 집에서 금고를 들고 나와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자, 대법원은 개정 형법상 친족 간 절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공소기각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단은 현행법 체계상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친고죄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를 유지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은 개정 이후의 숙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법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그 의사가 가족 내부의 압박, 두려움, 생계 의존, 정서적 굴레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피해자는 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6031건이었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49건이었다. 학대 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71.1%였고,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18.6%를 차지했다. 숫자가 말하는 장면은 냉정하다. 가족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돈과 노동력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학대도 가정 안에서 많이 발생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2025년 학대피해노인이 7973명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도 포함된다.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가져가고, 기초연금이나 예금을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빼 쓰고, 부동산 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일도 가족 안에서 벌어진다. 가족은 법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위험할 때 더 무섭다. 타인의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가족의 범죄는 신고하기 전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 많다. 왜 가족을 고소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는다. 피해자는 돈을 잃은 사람인데도 가족을 깨뜨린 사람처럼 몰린다. 가해자는 범행을 설명하기보다 관계를 내세운다.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 “부부 사이”라는 말이 피해 사실 위에 덮인다. 사법정의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형사법의 목적은 국가가 벌을 주고 끝내는 데만 있지 않다.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말을 공적 절차 안으로 들여오며,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일도 형사사법의 역할이다. 응보라는 말도 거칠게만 볼 필요가 없다. 응보는 복수가 아니다. 범죄로 무너진 질서에 대해 공동체가 “그 일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절차다. 피해자는 그 선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당한 일이 집안일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였다는 확인을 받는다. 가족 안의 재산범죄에서도 그 확인은 필요하다. 친족 특례를 모두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가족관계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이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사건도 있다. 부모 지갑에서 소액을 가져간 미성년 자녀 사건과, 장애가 있는 친족의 보조금과 예금을 장기간 빼돌린 사건을 같은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술김에 벌어진 일회성 절도와, 가족회사를 이용해 수년간 돈을 빼낸 횡령도 다르다. 법은 차이를 봐야 한다. 과거 친족상도례의 잘못은 그 차이를 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피해 규모, 범행 기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자의 취약성, 가해자의 지배관계, 피해 회복 정도를 뒤로 밀었다. 앞으로의 과제도 그 지점에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 고소 취소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화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독립된 상태에서 의사를 밝혔는지, 가해자와 주거·생계·돌봄 관계로 묶여 있지는 않은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다른 가족의 압박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 노인, 장애인, 질병이 있는 피해자라면 진술 조력, 국선변호인, 피해자 보호명령, 후견제도, 임시 재산관리 장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소권을 법전에 적어 두는 일과 피해자가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일은 다르다. 입법도 한 번 더 손봐야 한다. 친고죄 일원화는 헌재 결정 이후 급한 불을 끈 절충안에 가깝다.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일률적으로 친고죄로 묶는 방식이 적절한지도 계속 따져야 한다. 피해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거나, 가해자가 재산관리 권한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고소 취소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도록 별도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가족 내부 해결을 존중하더라도, 가족 내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범죄까지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언론도 이 문제를 연예인 가족 분쟁이나 자극적인 집안싸움으로 소비해선 안 된다. 친족상도례 논란은 유명인의 불행담이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이 가족 안의 피해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이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1인 가구와 재혼가정, 사실상 돌봄 가족, 가족회사, 가족 간 재산관리 관계가 복잡해지는 시대다. 예전처럼 “가족끼리 알아서 하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사건은 줄어들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는데 법의 감각만 오래된 사진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은 역사 속으로 물러났다.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였다. 그러나 사법정의는 조항 하나를 고쳤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어야 하고, 고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를 취소할 때도 그 결정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말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우는 순간, 법은 가장 가까운 곳의 약자를 놓친다. 가족의 평온은 범죄의 침묵 위에 세울 수 없다. 진짜 평온은 가해자의 책임을 덮는 데서 오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말을 절차 안에서 듣고, 법원은 관계가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가족도 사회도 무너지지 않는다. 친족 특례의 시대가 남긴 교훈은 하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법정의보다 앞설 수는 없다.2026-07-09 0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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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보험업계, 숨은보험금 10.3조 찾아준다…지난해 3.2조 환급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보험금 10조3000억원을 돌려주기 위한 안내에 나선다. 지난해에는 약 80만건, 3조2470억원의 숨은보험금이 소비자에게 환급됐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달부터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등을 대상으로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방법을 집중 안내한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 지급금액이 확정됐지만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의미한다. 주요 발생 사례는 △보험계약 만기 도래 △중도보험금·휴면보험금 발생 △사업장 폐업·도산 후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등이다. 올해 찾아주기 대상 숨은보험금은 약 10조3000억원이다.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이 7조766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기보험금 1조9235억원, 휴면보험금 623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보험금은 3조2470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수는 80만건이며 청구 1건당 평균 환급액은 약 404만원이다. 최근 5년간 환급된 숨은보험금은 총 19조182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환급액을 업권별로 보면 생명보험회사가 3조457억원, 손해보험회사가 2013억원을 기록했다. 보험금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1조8992억원 △만기보험금 1조1394억원 △휴면보험금 1465억원 △사망보험금 619억원이 환급됐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행정안전부 협조를 받아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뒤 우편과 모바일 전자고지, 유선 등으로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유튜브 홍보 △동영상 송출 △기념품 배포 등 대국민 홍보도 병행한다. 올해는 인터넷과 모바일 등 비대면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대상 홍보도 강화한다.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숨은보험금 확인 방법 시연, 보험가입조회 안내 등 오프라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에서 조회하고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숨은보험금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휴면보험금은 보험회사 영업점과 콜센터, 홈페이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보험금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콜센터 △휴면예금찾아줌 △정부24 △어카운트인포 △일부 은행 앱 등을 통해서도 조회·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휴면보험금이나 사망자 명의 휴면보험금, 개명 등 일부 사례는 비대면 환급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 소비자별 확인이 필요하다.2026-07-07 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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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5000억원 전환사채 발행…재무 안정성 강화 [경제일보] 현대건설이 5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을 마무리하며 중장기 자금 운용 여력을 확보했다. 현대건설은 5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전환사채는 만기 5년 조건으로 발행됐으며 표면금리와 만기금리는 모두 0%다. 회사 입장에서는 별도 이자 비용 부담 없이 장기 자금을 확보한 셈이다. 전환가액은 15만607원으로 정해졌다. 이사회 결의 시점 기준 주가 대비 15% 할증이 적용됐다. 전환가액 결정 이후 주가 조정이 이뤄지면서 실제 전환 프리미엄은 더 커졌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번 발행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투자자에게 통상 부여되는 조기상환청구권과 리픽싱 조건이 없다는 점이다. 조기상환청구권이 없으면 투자자가 만기 전 회사에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리픽싱 조항이 없다는 것은 주가 하락 때 전환가액을 낮추는 구조를 두지 않았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CB 시장에서는 높은 전환가 할증률과 리픽싱 부재가 투자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럼에도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한 것은 현대건설의 신용도와 향후 기업가치 상승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본 결과로 풀이된다. 현대건설은 이번 자금 조달로 재무 안정성과 신용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확보한 자금은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등 미래 성장 사업에 전략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최근 건설사들이 주택사업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디지털 인프라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는 가운데 현대건설도 원전·SMR을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이형석 현대건설 재경본부장(CFO)은 “이번 전환사채 발행 성공으로 현대건설의 미래 성장 전략과 재무안정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인했다”며 “확보한 자금을 원전, SMR 등 미래 성장 사업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신용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장기 기업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07 15: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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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유통 구조조정의 대가, 왜 노동자만 치르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7/20260707075349424190.jpg)
유통 구조조정의 대가, 왜 노동자만 치르나 [경제일보] 홈플러스가 다시 벼랑 끝에 섰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법원은 수정 회생계획안을 이행하려면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은 성사됐지만 대형마트 사업부 매각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영업을 계속하는 동안 매출은 줄었고 급여, 물품대금, 조세 등 먼저 지급해야 할 채무는 늘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에 부치지 않고 절차를 폐지했다. 회생절차 폐지가 곧바로 파산선고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는 즉시항고 기간 안에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실현 가능한 자금조달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 법원도 그 가능성을 닫아두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긴급운영자금 부담을 놓고 서로 상대방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회사의 존속을 가를 자금 문제는 풀리지 않았고, 현장에서는 폐점과 인력 감축이 먼저 진행됐다. 홈플러스는 전국 37개 점포의 폐점을 결정했다. 이들 점포에서 일하던 직원은 약 3500명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말 1만7986명이던 홈플러스 직원 수는 올해 4월 말 1만5398명으로 줄었다. 넉 달 사이 2588명이 회사를 떠났다. 폐점 대상 점포 직원에게는 인근 점포 전환배치와 희망퇴직 방안이 제시됐지만, 모든 사람이 기존 생활권 안에서 일자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희망퇴직금과 고용안정지원금도 긴급운영자금 조달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불안은 더 크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점포를 유지할 수는 없다. 수익성이 떨어진 점포를 정리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일도 경영 판단의 영역이다. 다만 그 판단이 노동자의 생계와 퇴직금, 협력업체의 물품대금보다 먼저 집행되는 과정은 따져봐야 한다. 자금 부담을 둘러싼 협상이 길어지는 사이 매장 직원에게는 폐점 통보가 먼저 도착하고, 납품업체에는 거래 중단 가능성이 먼저 닥친다. 회생절차의 비용이 누구에게 먼저 청구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다. 대형마트 한 곳이 문을 닫으면 본사 직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납품업체와 산지 생산자, 입점 점주, 물류·청소·주차·보안 인력의 매출과 일감도 함께 줄어든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나 대단지 주거지역에서는 대형마트 폐점이 생활 편의와 지역 소비 기반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별 회수 가능성과 기업의 계속기업가치를 살펴야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그 과정에서 사라질 일자리와 거래처의 피해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 홈플러스 사태에는 개별 기업의 재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소비가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대형마트의 고정비 부담이 커지는 유통업 전반의 변화가 겹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한 올해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에서 온라인 비중은 58.6%였다. 대형마트 비중은 8.1%에 머물렀다. 전체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9.0% 늘었지만 대형마트 매출은 5.1% 감소했다. 백화점과 편의점이 매출 증가를 이끈 것과 달리 대형마트는 소비 변화의 부담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유통업 재편은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재편의 비용이 노동자에게 먼저 돌아가는 방식까지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홈플러스가 자금난에 빠진 배경에는 시장 변화도 있고, 투자와 경영 판단의 결과도 있다. 그 책임을 매장 노동자와 협력업체가 떠안을 이유는 없다. 경영권을 행사해 온 대주주는 위기 국면에서 자금조달 방안과 고용 대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채권자도 담보권과 회수율만 따질 것이 아니라 청산으로 갈 때 발생할 연쇄 피해를 함께 봐야 한다.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가진 기업의 위기는 더욱 엄격하게 봐야 한다. 투자자는 기업이 성장할 때 그 성과를 공유한다. 반대로 경영이 흔들릴 때는 필요한 자금과 책임을 얼마나 부담할지 설명해야 한다. 법적으로 투자 책임이 제한된다고 해도 경영권을 행사한 대주주의 경제적·사회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자산 매각과 점포 정리, 인력 효율화로 경영을 이끌어 온 주체라면 위기 때도 고용과 거래처 보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메리츠금융그룹 역시 단순한 채권자라는 위치에만 머물 수는 없다. 홈플러스의 청산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도 직결된다. 회생을 위한 추가 자금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 이유와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MBK와 메리츠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손실이 노동자와 납품업체로 번지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양측이 감당할 몫을 정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낸다면 회생절차의 실패는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부도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 공적 자금이 대주주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납품대금 미정산, 협력업체 연쇄 부실을 막기 위한 지원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투자자의 손실이 아니라 매장 직원과 협력업체, 입점 점주가 당장 마주한 생계 위기다.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폐점 예정 점포별로 임금과 퇴직금 지급 상황, 전환배치 가능 인원, 간접고용 인력의 고용 현황부터 확인해야 한다. 폐점이 끝난 뒤 재취업 창구를 마련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기 전에 전직 상담과 직업훈련, 지역 일자리 연계를 시작해야 한다. 청소·주차·보안·물류처럼 원청의 위기 때 계약이 먼저 끊기는 인력도 보호 대책에 포함해야 한다. 국회도 대형 유통기업의 회생과 폐점 과정에서 드러난 공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점포 폐점이나 자산 매각이 예정되면 고용, 협력업체, 입점 점주, 지역상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공개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회생계획안에도 채무 조정과 매각 방안만이 아니라 임금·퇴직금 지급, 납품대금 정산, 전환배치와 재취업 지원 계획이 실질적으로 담겨야 한다. 홈플러스 사태는 특정 기업 하나의 부실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물류센터 등 오프라인 유통 현장 곳곳이 소비 변화와 비용 부담에 흔들리고 있다. 지금 홈플러스에서 벌어지는 일이 다른 유통기업에서도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책임의 순서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대주주와 채권자가 자금 부담과 고용 대책을 먼저 내놓고, 정부는 임금·퇴직금·납품대금 피해를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 순서가 뒤집힌 채 폐점과 퇴직만 앞세워진다면, 유통업 재편은 경쟁력 회복이 아니라 노동자와 협력업체에 손실을 넘기는 과정으로 기억될 것이다.2026-07-07 07: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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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 구하기 더 어려워졌다…84㎡ 신규·재계약 보증금 차이 8000만원 [경제일보] 수도권 전세시장에서 새로 집을 구하는 세입자와 기존 집에 눌러앉는 세입자 간 보증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전셋값 상승분이 신규 계약에는 바로 반영되는 반면 재계약은 기존 계약 조건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전세 매물 부족과 이사 비용 부담까지 겹치면서 서울과 경기에서는 재계약을 택하는 세입자 비중도 높아지는 흐름이다. 6일 직방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전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서울을 중심으로 신규 계약과 재계약 간 보증금 차이가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분석 대상은 동일 단지·동일 면적에서 신규 계약과 재계약이 모두 이뤄진 전세 거래이며 월세 계약은 제외됐다. 보증금은 거래 중앙값을 기준으로 비교했다. 서울은 수도권 중에서 신규 계약과 재계약 간 격차가 가장 컸다. 전용 59㎡형의 경우 신규 계약과 재계약의 보증금 차이는 1월 3500만원에서 6월 775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벌어졌다. 같은 기간 신규 계약 보증금은 5억원에서 5억4750만원으로 올랐지만 재계약은 4억6500만원에서 4억70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전용 84㎡형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서울 전용 84㎡형의 신규 계약과 재계약 보증금 차이는 1월 4375만원에서 6월 8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신규 계약 보증금은 6억5625만원에서 7억원까지 올랐지만 재계약은 6억1250만원에서 6억2000만원 수준으로 오르는 데 그쳤다. 새로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가 체감하는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진 셈이다. 신규 계약 부담은 경기도에서도 커지고 있다. 전용 59㎡형은 신규 계약과 재계약 간 보증금 차이가 1월 2000만원에서 6월 2200만원으로 소폭 확대됐다. 전용 84㎡형은 같은 기간 격차가 105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커졌다. 신규 계약 보증금은 4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올랐지만 재계약은 3억8950만원에서 3억9900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인천은 신규 계약 보증금이 재계약보다 높은 흐름은 같았지만 격차 확대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6월 기준 전용 59㎡형의 신규 계약과 재계약 보증금 차이는 950만원이었다. 전용 84㎡형은 712만원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보증금 격차가 커지면서 기존 집에 머무는 세입자도 늘고 있다. 서울의 신규 계약 비중은 52.6%에서 45.0%로 낮아졌다. 반면 재계약 비중은 47.4%에서 55.0%로 높아졌다. 4월 이후에는 재계약 비중이 신규 계약을 앞질렀으며 경기도 역시 재계약 비중이 38.6%에서 45.4%로 상승했다. 전세시장에서는 신규 계약과 재계약의 가격 결정 방식이 다르다. 신규 계약은 현재 시장 가격을 바로 반영하지만 재계약은 기존 보증금을 기준으로 협의가 이뤄진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이 제한되는 점도 보증금 격차를 키우는 요인이다.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는 일반 재계약도 기존 계약을 바탕으로 협상하는 만큼 신규 계약보다 낮은 수준에서 보증금이 형성될 수 있다. 전세 매물 부족도 재계약 선호를 키우고 있다. 새로 전세를 구하려면 높아진 보증금뿐 아니라 이사 비용과 중개보수 등 부대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기존 세입자 입장에서는 시장 가격을 따라 새 계약을 맺는 것보다 재계약을 통해 주거 안정을 유지하는 선택이 유리할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전셋값 강세가 이어질 경우 신규 세입자의 진입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분위기다. 특히 재계약 비중이 높아질수록 시장에 나오는 전세 매물은 줄어들 수 있어 신규 계약 보증금 상승 압력도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직방 관계자는 “전세 매물 부족과 전셋값 상승, 이사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기존 세입자의 재계약 선택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26-07-06 1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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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에이전트의 숨은 청구서…KAIST 연구팀, 질문 한 번에 전력 136배 더 쓴다 [경제일보]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확산되면서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가 AI 산업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검색, 계산, 코드 실행 등 외부 도구를 활용하는 AI가 늘수록 전력과 인프라 비용도 함께 커진다는 분석이다. 5일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유민수 석좌교수 연구팀은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AI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계산 자원과 전력량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KAIST는 이번 연구가 AI 에이전트의 계산 비용과 에너지 소비를 세계 최초로 체계적으로 분석한 사례라고 밝혔다. AI 에이전트는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외부 도구를 활용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차세대 AI다.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 업무 자동화 등 활용 범위는 넓어지고 있지만 실제 운영에 필요한 전력과 비용은 제대로 수치화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AI 에이전트를 단순 프로그램이 아니라 데이터센터 서버와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가 지속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새로운 워크로드로 정의했다. 분석 결과 AI 에이전트는 기존 단계별 추론 방식과 달리 하나의 답변을 만들기 위해 LLM 호출을 반복하는 구조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응답 시간은 최대 153.7배 길어졌다. 외부 도구가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GPU는 전체 실행 시간의 최대 54.5%를 계산 없이 대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가 복잡한 일을 수행할수록 고가의 GPU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전력 소비도 크게 늘었다. 연구팀 분석에 따르면 700억개 매개변수를 가진 LLM 기반 AI 에이전트는 질문 1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348.41Wh의 전력을 소비했다. 이는 기존 생성형 AI의 단순 질의응답 방식보다 최대 136.5배 높은 수준이다. 데이터센터 단위로 보면 부담은 더 커진다. 연구팀은 하루 137억건의 AI 에이전트 요청이 발생하는 환경을 가정할 경우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약 198.9GW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현재 세계 각국이 추진하는 수GW급 AI 데이터센터 규모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며 연구팀은 미국 전체 평균 전력 소비량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유민수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석좌교수는 “정확도에 치중해 온 그간의 AI 에이전트 연구의 벽을 허물어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요구되는 계산 비용과 인프라 부담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AI 에이전트 사용이 보편화된 미래 사회에는 AI 데이터센터 인프라와 AI 에이전트 모델, 전력 인프라를 아우르는 공동설계 방식으로 최적화를 꾀하는 접근법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에는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김지인 박사과정 학생이 제1저자로 참여했다. 연구 결과는 컴퓨터 시스템 설계 분야 국제학회 'IEEE HPCA(International Symposium on High-Performance Computer Architecture)'에서 발표됐으며 연구팀은 AI 에이전트 구현 기술과 성능평가 체계를 공개해 후속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2026-07-05 15: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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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NH농협손해보험, 명예의 전당 개인 부문 헌액식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3/20260703164510221073.jpg)
NH농협손해보험, 명예의 전당 개인 부문 헌액식 개최 外 [경제일보] NH농협손해보험, 명예의 전당 개인 부문 헌액식 개최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손보 본사에서 '2026 명예의 전당 개인 부문 헌액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명예의 전당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에 기여한 전국 우수 사무소와 임직원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제도다. 개인 부문은 10년 이상 연도대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거둔 농축협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개인 부문에는 임미정 전북 진안농협 차장, 서승일 충북 내수농협 과장, 윤태철 전남 황산농협 과장 등 3명이 헌액됐다. 윤태철 과장은 지난 2017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윤유철 전남 해남진도축협 차장의 친동생으로 제도 도입 이후 첫 '형제 헌액자'가 됐다. 행사에는 송춘수 농협손보 대표이사를 비롯한 농협손보 임직원과 기존 헌액자들이 참석해 '농심천심'의 가치를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영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농업 현장의 실익 증진을 다짐했다. 송춘수 농협손보 대표는 "전국 농축협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어준 명예의 전당 헌액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축협과 상생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 업계 최초 '유가족 금융안심' 서비스 오픈 신한라이프가 사망보험금 청구 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하기 위해 '유가족 금융안심'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사망자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한 유족과 지정수익자에게 가입 보험계약 내용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신한라이프는 유가족 안심지원센터도 구축했다. 필요 시 전문 상담사를 통한 법률·세무 상담을 지원하고 유가족이 확인해야 할 행정, 금융, 세금 관련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 지정수익자는 신한라이프 애플리케이션(앱)과 콜센터, 신한 슈퍼SOL 앱을 통해 사망보험금을 최대 1억원까지 비대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들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회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보험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화생명, 암 선별급여 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 한화생명이 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별급여 암주요치료보장S특약Ⅱ(연1회)'로 생명보험협회로부터 9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약은 '한화생명 시그니처H암보험'과 '한화생명 시그니처H통합보험'에 탑재됐다. 특약은 업계 최초로 선별급여 대상 암 수술과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를 보장한다. 한화생명은 자체 보험금 청구 데이터와 실손보험 데이터를 분석해 선별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 공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고객은 △포괄형 암 주요치료 보장 △선별급여 암 주요치료 보장 △비급여 암 주요치료 보장을 조합해 치료비 부담 수준에 맞게 가입할 수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선별급여 영역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본인 부담이 높은 만큼 실제 치료비 부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한 상품"이라며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한 보장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03 16: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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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월드컵] 폭염·폭우·낙뢰가 경기 흔든다…월드컵 덮친 기후 비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2/20260702111338439839.jpg)
폭염·폭우·낙뢰가 경기 흔든다…월드컵 덮친 '기후 비용' [경제일보] ‘2026 북중미 월드컵’이 토너먼트에 들어서면서 그라운드 밖의 변수가 더 뚜렷해지고 있다. 변수는 전술도, 스타 선수의 컨디션도 아닌 폭염, 폭우, 낙뢰다. 캐나다·미국·멕시코 3개국 16개 도시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48개국·104경기 체제로 커졌다. 규모가 커진 만큼 경기는 더 많은 도시와 기후대에 흩어졌다. 그 결과 기상 리스크는 경기 운영, 관중 안전, 중계 편성, 보험, 의료, 치안 비용을 동시에 압박하는 새로운 비용 항목이 됐다. 3일 예정된 포르투갈과 크로아티아의 32강전을 앞두고 토론토 관중에게 심각한 폭염 주의가 내려졌다. 2일 캐나다 기상청(Environment Canada)은 기온이 35도를 넘고 습도까지 더해 체감온도가 40도까지 오를 수 있고, 뇌우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토론토시 보건 당국은 관중들에게 물을 자주 마시고 알코올 섭취를 줄이라고 권고했다. 알코올이 탈수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토론토시는 미스트 시설과 팬존을 운영하고 있지만, 뇌우가 발생할 경우 일부 퍼블릭뷰잉 행사가 취소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와 같은 기후 관련 문제는 토론토만의 일이 아니다. 미국 중부와 동부, 캐나다 일부 지역을 덮은 ‘히트돔’ 현상이 월드컵 팬과 선수들에게 무더운 조건을 만들고 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일부 지역의 열지수가 약 40도 중후반대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상 조건이 선수의 경기력과 관중 안전을 동시에 위협하는 단계로 들어선 것이다. 스포츠 이벤트에서 폭염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다. 물과 그늘막을 더 배치해야 하고, 의료 인력과 응급 이송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야외 팬페스트나 거리응원은 일정 취소와 변경 가능성을 안고 간다. 경기장 안에서는 선수 보호 조치가 필요하고, 경기장 밖에서는 폭염 취약계층과 장시간 대기 관중을 관리해야 한다. 기상 악화가 경기 지연으로 이어지면 중계 편성, 광고 슬롯, 교통 통제, 인력 근무시간까지 줄줄이 바뀐다. 월드컵 운영 비용이 날씨에 따라 출렁이는 구조가 된 셈이다. 실제 FIFA는 이번 대회 모든 경기에 전·후반 중간에 각각 3분짜리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를 적용했고, 이에 잉글랜드의 토마스 투헬 감독, 우루과이의 마르셀로 비엘사 감독 등 일부 현장 인사들은 경기 흐름 변화와 광고 기회 확대 논란 등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기후 리스크는 대회 수익성을 갉아먹는 변수이자 새로운 산업 수요를 만드는 변수다. 경기장 운영사는 냉방, 차광, 물 공급, 응급의료, 보안, 동선 분산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월드컵이 개최되는 국가는 팬존 안전, 대중교통 증편, 경찰·소방 인력 배치, 폭염 쉼터 운영까지 책임져야 한다. 보험사와 스폰서도 기상 악화에 따른 행사 취소·지연 리스크를 계산해야 한다. 대회가 커질수록 기후 대응 비용도 커지는 구조다. 기후 학계 관계자는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스포츠 이벤트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며 “대회 규모가 커지고 개최 도시가 늘어날수록 날씨는 더 이상 배경 변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폭염은 선수의 체력을 갉아먹고, 폭우와 낙뢰는 경기 일정을 흔들며, 팬존 안전 문제는 도시 행정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이번 월드컵의 ‘기후 비용’은 앞으로 올림픽, 월드컵, 엑스포 같은 초대형 국제행사를 유치하려는 도시들이 반드시 계산해야 할 새로운 청구서”라고 덧붙였다.2026-07-02 11: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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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서브노티카2' 성과급 분쟁 종결…언노운월즈와 전격 합의 [경제일보] 크래프톤이 미국 게임 개발사 '언노운월즈' 전 경영진과 벌여온 성과급 분쟁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경영권 분쟁이 확산되며 글로벌 인수합병(M&A) 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사안이 일단락되면서, 향후 크래프톤이 해외 스튜디오 운영과 글로벌 사업 확대에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크래프톤은 공시를 통해 언노운월즈 전 주주대표인 포티스 어드바이저스가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제기한 계약이행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원고의 소 취하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미국 현지시간 기준 지난달 30일 소 취하서가 제출됐으며, 크래프톤은 이날 이를 확인했다. 양측이 합의에 따라 소송을 종료한 만큼 판결 금액이나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분쟁은 크래프톤이 지난 2021년 약 5억 달러(약 7700억원)를 들여 해양 생존 게임 '서브노티카' 개발사 언노운월즈를 인수하면서 체결한 조건부 성과급 계약을 둘러싸고 시작됐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서브노티카2' 개발 지연 등을 이유로 찰리 클리블랜드, 테드 길, 맥스 맥과이어 등 창립 멤버를 경영진에서 해임하고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했다. 이에 전 경영진은 크래프톤이 최대 2억5000만 달러(약 3850억원) 규모의 조건부 성과급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들을 부당하게 해임했다며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델라웨어 형평법원은 지난 3월 크래프톤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전 경영진의 복직을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본안 판결 전까지 기존 경영진에게 스튜디오 운영 권한을 돌려주도록 결정했고, 이후 스팀에 표기된 '서브노티카2' 퍼블리셔도 크래프톤에서 언노운월즈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크래프톤의 해외 스튜디오 관리 방식과 인수 후 독립경영 보장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고, 업계에서는 향후 글로벌 M&A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다만 이번 합의로 소송이 종결되면서 양측은 본안 판결 없이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게 됐다. 합의 조건이 비공개인 만큼 성과급 지급 여부나 경영권 관련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크래프톤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던 미국 소송 리스크를 해소한 만큼 글로벌 사업 불확실성을 일부 덜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서브노티카2'가 얼리 액세스 출시 이후 초기 흥행에 성공한 상황에서 개발사와의 법적 갈등이 봉합되면서 향후 게임 서비스와 글로벌 퍼블리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크래프톤은 언제나 플레이어를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에 두고 있다"며 "지난 몇 달 동안 크래프톤과 언노운 월즈는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고 얼리 액세스 출시를 준비하는 데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2026-07-01 14: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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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엔비디아·MS, 클로드를 애저에 심었다…오픈AI 일변도 깬다 [경제일보] 앤트로픽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공지능(AI) 삼각동맹이 상용화 단계로 들어섰다.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 제품군이 엔비디아 블랙웰 울트라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MS 애저 클라우드에 정식 배포되면서 기업용 AI 시장의 경쟁 구도도 달라지게 됐다. 3사는 29일 현지시간 클로드를 애저 클라우드 내에서 직접 구동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애저 환경에서 클로드를 활용하는 방식은 있었지만 외부 모델을 호출하는 성격이 강했다. 이번 배포는 클로드가 애저 인프라 안에서 직접 운영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업 고객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데이터 위치와 운영 통제다. 금융, 공공, 의료, 제조 분야 기업은 데이터 역외 이전과 보안 규제에 민감하다. 클로드가 애저 내에서 구동되면 기존 애저 고객은 별도 클라우드 이전 없이 앤트로픽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 지역별 데이터 거버넌스와 내부 보안 기준을 맞추는 데도 유리하다. 앤트로픽은 애저에서 상위 모델인 클로드 오퍼스 4.8과 경량 모델 하이쿠 4.5를 제공하고 확장 추론 기능도 지원한다. 오퍼스는 고난도 분석과 코딩, 에이전트 업무에 초점을 맞춘 모델이고 하이쿠는 비용과 속도가 중요한 업무에 적합한 경량 모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 난도와 비용 구조에 따라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이번 협력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3사 전략적 파트너십의 첫 가시적 결과로 볼 수 있다. 당시 엔비디아와 MS는 앤트로픽에 각각 최대 100억 달러와 5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고 앤트로픽은 엔비디아 AI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MS 애저 컴퓨팅 자원 300억 달러어치를 구매하기로 했다. 투자와 칩, 클라우드 사용 계약이 맞물린 구조다. 엔비디아에는 추론 시장을 넓히는 계기다. AI 반도체 경쟁은 그동안 대규모 학습 중심으로 설명됐지만 실제 기업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추론 수요가 더 빠르게 커진다. 클로드가 블랙웰 울트라 기반 애저에서 돌아가면 엔비디아는 학습용 GPU뿐 아니라 기업용 AI 서비스의 실행 인프라에서도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MS의 이해관계도 분명하다. MS는 오픈AI와의 협력으로 생성형 AI 시장을 선점했지만 기업 고객은 특정 모델에 종속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클로드를 애저 안으로 들여오면 MS는 오픈AI 모델과 앤트로픽 모델을 모두 제공하는 멀티모델 클라우드 사업자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애저 고객을 AWS나 구글 클라우드로 빼앗기지 않기 위한 방어 전략이기도 하다. 앤트로픽 역시 고객 접점이 넓어진다. 클로드는 아마존웹서비스(AWS) 베드록과 구글 클라우드 버텍스 AI를 통해 제공돼 왔다. 여기에 애저가 본격적으로 더해지면 글로벌 3대 클라우드 전반에서 기업 고객을 확보하는 구조가 된다. 기업용 AI에서 강점을 보여온 앤트로픽으로서는 유통 채널이 한층 넓어진 셈이다. 한편 이번 배포는 AI 시장의 경쟁축이 모델 성능에서 인프라 통합 능력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은 가장 똑똑한 모델 하나만 찾지 않는다. 어느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지 데이터가 어디에 머무는지 비용을 예측할 수 있는지 보안 통제가 가능한지를 함께 본다. 클로드의 애저 배포는 앤트로픽의 고객 확장이자 엔비디아의 추론 시장 확대이며 MS의 멀티모델 방어선이다. AI 동맹의 승부는 이제 발표장이 아니라 고객사의 클라우드 청구서와 운영 안정성에서 갈릴 전망이다.2026-06-30 08: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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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국회 원구성 답보…법사위 싸움에 민생경제 볼모 잡혔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9/20260629100126656736.png)
국회 원구성 답보…법사위 싸움에 민생경제 볼모 잡혔다 [경제일보]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또다시 멈춰 섰다. 국회 의장단은 선출됐지만 정작 국회를 굴러가게 할 상임위원장 배분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막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과제와 민생입법을 뒷받침하려면 법사위원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입법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야당이 맡아야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고 맞선다. 여기에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경제 상임위원장 배분까지 얽히면서 협상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또 자리 싸움에 갇혔다. 여당은 책임정치를 말하고, 야당은 견제정치를 말한다. 말만 놓고 보면 둘 다 그럴듯하다. 그러나 국민 눈에는 다르게 보인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정치권의 권력 계산일 뿐이다. 국민에게 더 절박한 것은 대출금리, 장바구니 물가, 전기요금, 일자리, 집값, 세금이다. 국회가 상임위원장 명패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줄지 않고 기업의 투자 결정은 미뤄지며 정부 정책은 국회 문턱에서 멈춰 선다. 법사위는 국회 입법의 수문장이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간다. 그래서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놓고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여당은 법사위를 야당에 넘기면 국정과제 입법이 막힐 수 있다고 본다. 야당은 여당이 법사위까지 장악하면 입법 독주를 막을 장치가 사라진다고 우려한다. 양쪽 모두 나름의 논리는 있다. 그러나 법사위가 입법 품질을 높이는 관문이 아니라 정쟁의 병목으로 변질된다면 그 논리는 국민 앞에서 설 자리를 잃는다. 더 심각한 것은 경제 상임위 공백이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금융시장과 공정거래 질서를 다루는 핵심 상임위다. 재경위는 세제와 재정, 거시경제 정책을 좌우한다. 산자위는 반도체, 에너지, 통상, 산업경쟁력의 최전선이다. 예결위는 정부 예산의 마지막 문턱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구조개혁과 경기 대응이 동시에 필요한 시점이다. 자본시장 밸류업,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정리, 금융소비자 보호, 소상공인 지원, 반도체·AI·에너지 투자, 세수 관리, 민생 예산 조정이 모두 국회 논의와 맞물려 있다. 국회가 멈추면 경제정책도 멈춘다. 그 피해는 가장 먼저 가계로 간다. 금융 취약계층 지원, 서민금융 보강, 전세사기 피해 지원, 소상공인 채무조정, 통신비·에너지비 부담 완화 같은 민생 법안은 상임위가 열려야 논의된다. 여야가 법사위 명패를 두고 기 싸움을 벌이는 동안 서민은 이자 고지서를 먼저 받는다. 국회의 하루 공전은 정치권에는 협상 전략일지 몰라도 가계에는 생활비 압박이다. 민생을 입에 달고 사는 정치가 정작 민생의 시간을 갉아먹고 있다. 기업도 피해자다. 기업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세법이 어떻게 바뀔지, 산업지원 예산이 유지될지, 금융규제가 풀릴지 조여질지, 노동·환경·공정거래 규정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없으면 투자를 미룬다. 투자가 늦어지면 고용도 늦어진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인프라처럼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한 산업은 국회와 정부의 정책 신호에 민감하다. 정치권이 상임위 배분을 놓고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해외 경쟁자는 투자 속도를 높인다. 국회의 정쟁은 기업에는 비용이고 국가경제에는 기회 손실이다. 정부도 발목이 잡힌다. 정부는 예산과 법률이라는 두 바퀴로 움직인다.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도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으면 종이 위 계획에 머문다. 경기 대응책을 내놓아도 입법과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효과는 반감된다. 정부가 국회를 우회하려 하면 행정 독주 논란이 생기고 국회가 정부를 무조건 막으면 국정 마비가 된다. 여당은 다수의 힘을 절제해야 하고 야당은 견제의 이름으로 국회 정상화를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 지금의 대치는 어느 한쪽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양쪽 모두 국민경제 앞에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논어>에는 “군자는 의로움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는 말이 있다. 국회가 지금 밝아야 할 것은 자리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이다. 상임위원장 자리가 권력 배분의 전리품처럼 취급되는 순간 국회는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당 간 점령지가 된다. 법사위가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법사위가 국민을 위해 작동하느냐다. 정무위가 어느 당 몫이냐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 질서가 제대로 논의되느냐다. 정치권은 원구성 협상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국민이 보기에는 어렵다기보다 염치가 없어 보인다. 국회는 다수결만으로 움직여서도 안 되지만 소수의 발목잡기로 멈춰서도 안 된다. 다수당은 책임 있게 의제를 추진하되 야당의 견제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 야당은 견제하되 국회 공백을 협상 카드로 써서는 안 된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일 수 있지만 국회 마비는 협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이 계산해야 할 것은 의석수가 아니라 손실이다. 국회가 하루 늦어질 때 민생 법안은 얼마나 밀리는가.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얼마나 커지는가. 기업 투자 결정은 얼마나 지연되는가. 정부 예산 심사는 얼마나 압박받는가. 이런 비용표를 국민 앞에 내놓는다면 여야가 지금처럼 쉽게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수 있겠는가. 국민은 법사위원장 이름보다 자신의 대출금리를 더 걱정한다. 정무위원장 배분보다 금융사고와 불완전판매 방지를 더 원한다. 예결위원장 몫보다 내년 예산이 어디에 쓰일지를 더 궁금해한다. 기업은 어느 당이 상임위를 차지했는지보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원한다. 정부는 정쟁의 승리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국정 동력을 필요로 한다. 국회는 싸우라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싸움에도 순서가 있다. 먼저 문을 열고 회의를 열고 법안을 올리고 예산을 따져야 한다. 그다음에 치열하게 다투면 된다. 문도 열지 않은 채 열쇠를 누가 쥘지만 다투는 정치는 국민에게 설명할 수 없다. 국회를 열지 않는 정치는 견제가 아니라 직무유기다.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은 단순한 자리 싸움이 아니다. 한국 경제가 정치 리스크를 얼마나 더 견딜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다. 여야가 법사위와 경제 상임위를 놓고 끝까지 힘겨루기를 벌인다면 그 비용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이 낸다. 가계는 이자로 내고 기업은 투자 지연으로 내며 정부는 정책 실기라는 이름으로 낸다. 경제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국회가 멈춰도 시장은 움직이고 국회가 싸워도 국민의 청구서는 날아온다. 여야가 정말 민생을 말하려면 원구성부터 끝내야 한다. 권한을 나누는 협상보다 책임을 나누는 합의가 먼저다. 국회의 주인은 정당이 아니라 국민이다. 그 상식을 잊는 순간, 원구성 싸움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위험이 된다.2026-06-29 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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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비중 서울 40.2%…소규모 주거시설 관리 공백 우려 [경제일보] 서울의 집합건물 비중이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공동 거주 형태가 늘면서 주거 구조는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일정 규모 이하 건물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리비와 하자보수, 공용부분 이용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는 만큼 서울시 차원의 상담·조정 지원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9일 서울연구원의 정책리포트 ‘서울시 주거용 집합건물 분쟁 실태와 지원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서울시 사용승인 건축물 가운데 집합건물 비중은 40.2%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2위인 인천은 30.7%로 서울과 약 1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다. 집합건물이란 건물 내부 여러 부분이 구조상 각각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고 또 소유할 수 있는 건물이면서 동시에 현재 소유자가 여려 명인 건물을 의미한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 집합건물의 대부분은 주거용이다. 서울 소재 집합건물 12만9838개 가운데 공동주택은 12만560개로 전체의 92.9%를 차지했다. 주택법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주거 용도로 쓰이는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면 주거용 집합건물 비중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관리 체계다.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돼 자치관리나 주택관리업자 위탁관리 등 관리 의무가 적용된다. 하지만 그 밖의 주거용 집합건물은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돼 공공이 관리에 개입하기 어렵다. 서울연구원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에 깊게 관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분쟁도 적지 않다. 서울연구원이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시 상담실과 응답소,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집합건물 관련 민원을 집계한 결과 총 7520건이 접수됐다. 월평균 약 260건,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3120건 규모다. 대표적인 민원 유형으로는 관리비 부과와 공용부분 변경, 관리단 운영, 건물 하자보수 등이 꼽혔다. 전세 세입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위탁관리업체가 바뀌면서 기존 관리비에 포함됐던 주차비가 따로 청구된 사례도 있었다. 하자가 발생한 공간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긴 경우도 확인됐다. 이에 서울연구원은 집합건물 관리 개선을 위해 8대 전략과 50대 추진 과제를 보고서에서 제시했다. 8대 전략에는 관리 투명성·효율성 강화, 부실·불법 관리 감독 강화, 표준모델 개발·보급, 전문 컨설팅 및 인력 지원, 교육 및 역량 강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이 포함됐다. 연구원은 서울시가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도 중심의 관리체계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모든 분쟁에 공공이 직접 개입하기보다 각 집합건물의 자율적 해결을 우선하고 공공은 상담과 조정, 전문 정보 제공 등 보완적 역할을 맡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2026-06-29 08: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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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현금 성과급 대신 자사주 추진…'PI 임금성' 판결 후 보상체계 흔들 [경제일보] 삼성SDS가 기존 현금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고 자사주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보상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기업들이 퇴직금과 법정수당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응에 나서는 가운데 삼성SDS도 제도 변경을 검토하는 모습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현행 현금 인센티브 제도를 없애고 연 1회 자사주 형태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임직원에게 공지했다. 현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가 진행 중이며 투표는 오는 29일 마감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강제 도입이 아니라 구성원 동의가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삼성SDS 관계자는 “강제할 수 있는 성격의 제도가 아니다”며 “재직 임직원 과반이 동의해야 제도가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선택은 직원들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은 올해 초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삼성전자 전·현직 직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목표 인센티브를 근로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하고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면 기업은 퇴직금과 각종 법정수당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SDS의 자사주 성과급 전환도 이 같은 법적 리스크를 줄이려는 조치로 본다. 현금 성과급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경우 임금성 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 보상은 기업가치와 임직원 보상을 연결한다는 명분도 있다. 새 제도는 단순히 현금 대신 주식을 지급하는 구조만은 아니다. 지급받은 주식은 의무 보유 기간 없이 즉시 매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 보유를 택한 직원에게는 추가 보상도 제공된다. 회사 관계자는 “지급받은 주식의 최대 50%를 1년간 보유하겠다고 선택하면 15%를 추가 지급하는 구조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 산정 방식도 바뀐다. 업계에 따르면 새 제도는 세전 영업이익 증감률뿐 아니라 삼성SDS 주가 상승률과 코스피 IT서비스업종 지수 등을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회사 실적과 주가, 업종 흐름이 성과급 규모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다. 직원들의 우려도 있다. 현금 성과급은 지급 시점의 금액이 명확하다. 반면 자사주는 주가 변동에 따라 실제 수령 가치가 달라진다. 개인이나 조직의 성과와 무관하게 증시 흐름과 업종 지수에 따라 보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회사 측은 장기적으로 임직원과 주주의 이해관계를 맞출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임직원이 주주로서 기업 성장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면 중장기 성장 동력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관계자는 “기본 설계는 현재 보상체계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도 “주식 보상이다 보니 주가 변동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도는 재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성과급의 임금성 논란이 커질수록 기업들은 현금 인센티브와 퇴직급여 부담 사이의 균형을 다시 따질 수밖에 없다. 다만 보상체계 개편은 법적 리스크만 보고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산정 기준과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이후 대기업 보상체계가 어디로 움직일지 가늠하는 신호가 될 전망이다.2026-06-26 16: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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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해지, 전화 안 해도 된다…채팅·앱 신청으로 절차 바뀐다 [경제일보] 앞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때 상담원과 반드시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채팅 상담으로 해지 처리를 받을 수 있고 이동통신 3사 모바일 앱에서도 해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이동통신 해지 불편 제안이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이동통신 해지는 가입보다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온라인이나 앱으로 가입은 쉽게 할 수 있지만 해지 과정에서는 전화 상담을 거쳐야 하거나 메뉴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해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상담 대기와 본인 확인, 위약금 안내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선안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는 홈페이지와 앱 등에 상담원 채팅 서비스를 도입한다. 기존 전화 상담 외에 채팅으로도 해지 처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통화가 어렵거나 상담 대기 부담이 큰 이용자에게 선택지가 생기는 셈이다. 모바일 앱 해지 신청 기능도 확대된다. 현재 KT에서 제공 중인 앱 기반 해지 신청 기능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도 도입된다. 통신사들은 홈페이지 안의 해지 신청 메뉴도 이용자가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기로 했다. 알뜰폰 이용자의 불편도 줄어든다. 일부 알뜰폰에서는 미납요금이 있다는 이유로 해지가 제한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해지 후 다음 달 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미납 정산 문제 때문에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해지 과정의 안내도 표준화된다. 방미통위는 위약금, 단말기 잔여 할부금, 결합상품 할인 소멸 여부 등을 포함한 공통 ‘해지절차 안내 요령’을 마련했다. 해지 후 청구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을 정리한 ‘청구서 명세 표준안’도 만든다. 이용자가 요청하면 해지 상담 녹취 내용도 텍스트 파일 형태로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해지 과정에서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어 사후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주요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은 올해 3분기 안에 관련 개선 사항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실제 적용 시점과 세부 방식은 사업자별 시스템 준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통신 서비스 해지를 이용자 권리의 문제로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입은 쉽게 만들고 해지는 어렵게 두는 구조는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린다. 채팅과 앱 해지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메뉴 접근성, 처리 속도, 위약금 안내의 정확성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2026-06-26 15: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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