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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는 한 달이면 정한다는데…반도체 공장은 언제 돌아가나 [경제일보] 정부가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지정 요청이 들어오면 한 달 안에 후보지를 정하기로 했다.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전체 조성 일정도 당초 2047년에서 2040년으로 최대 7년 앞당길 방침이다. 그러나 후보지 지정은 공장이 가동되기까지 거쳐야 할 긴 절차의 출발점일 뿐이다. 반도체 산업은 시간 싸움이다. 미국과 일본, 대만은 생산시설을 자국에 끌어들이기 위해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앞세우고 있다. 기술이 있어도 공장 건설과 양산이 늦어지면 시장을 선점하기 어렵다. 기업의 투자를 느린 행정절차가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은 타당하다. 문제는 정부가 내세운 ‘한 달’이 전체 산단 조성기간 가운데 극히 일부라는 점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 산업단지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 이주대책, 부지 조성공사가 이어진다. 전력과 용수, 도로와 철도까지 제때 갖춰져야 생산라인을 돌릴 수 있다. 후보지를 빨리 정해도 나머지 절차가 뒤따르지 못하면 기업이 체감하는 투자 시계는 달라지지 않는다. 산업단지 인허가를 줄이기 위한 제도도 이미 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은 관계기관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일정한 기간 안에 의견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다시 패스트트랙을 꺼내 들었다면 기존 제도가 현장에서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은 원인부터 밝혀야 한다. 법을 하나 더 만들고 전담 조직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처 간 이견과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 용인 국가산단은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2023년 3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를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했고 2024년 12월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다. 후보지 선정에서 산단 승인까지 1년9개월이 걸렸다. 통상적인 국가산단 사업과 비교하면 빠른 편이지만 정작 사업 현장에서는 토지보상이 다음 관문으로 남아 있다. 용인 국가산단 예정지 727만4000㎡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토지 보상 협의가 끝난 면적은 274만1000㎡로 37.7% 수준이다. 상당수 토지 소유자가 보상액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용재결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연내 보상을 마무리한 뒤 부지 조성공사에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보상과 이주가 계획대로 끝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사업기간을 줄인다는 이유로 보상과 주민 의견 수렴을 형식적으로 처리해서도 안 된다. 보상 기준과 이주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길어지면 공사 지연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민을 설득하는 데 드는 시간을 행정 낭비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기간을 줄이기 위한 과정으로 봐야 한다. 초기 단계부터 보상 기준과 생활대책을 공개하고 이견을 조정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빠르다. 토지보상보다 더 까다로운 문제는 전력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장기적으로 10GW가 넘는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발전소와 변전소를 산단 안에 짓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외부 전력을 끌어오기 위한 장거리 송전망도 새로 설치해야 한다. 송전선로의 노선 선정과 부지 확보, 환경 검토, 주민 협의를 감안하면 산단 승인과는 다른 차원의 난제다. 산단 부지 조성만 7년 앞당기고 송전망이 뒤따르지 못하면 공장 가동 시점은 앞당겨지지 않는다. 어느 지역에서 전기를 가져오고 송전선로가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지나며 변전소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가 먼저 확정돼야 한다. 첫 번째 생산라인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언제부터 공급할 수 있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용수 문제도 다르지 않다. 정부가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은 하루 107만2000t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대형 사업이다.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6.9㎞에 이르는 전용 관로와 가압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하고 사업비도 2조원을 웃돈다. 1단계 용수 공급 목표 시점은 2031년이다. 용인 국가산단과 인근 일반산단의 전체 용수 수요는 하루 약 133만t으로 예상된다. 기존 댐의 여유 물량만으로는 부족해 하수 재이용수와 발전용 댐의 물까지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물을 확보하는 것과 수십㎞의 관로를 제때 설치하는 일은 별개 문제다. 관로가 지나는 지역과의 협의가 늦어지면 공장 완공 이후에도 용수 공급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는 용인 국가산단의 최종 완공 시점을 2040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에 중요한 시점은 마지막 공장이 들어서는 2040년이 아니라 첫 번째 생산라인을 언제 착공하고 가동할 수 있느냐다. 첫 팹에 필요한 토지를 언제 넘기고 공사용 도로를 언제 개통하며 전력과 용수를 어느 시점부터 얼마나 공급할 것인지가 투자 판단을 좌우한다. 배후 교통망도 산단 공사와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동 공공주택지구 인허가를 내년 초까지 마치고 국도 45호선 확장사업도 오는 8월 발주할 계획이다. 주택과 도로 건설이 산단보다 늦으면 출퇴근 혼잡과 주거난이 불가피하다. 공장만 먼저 지어 놓고 근로자에게 장거리 출퇴근을 감수하라고 할 수는 없다. 호남권에 새로 조성하겠다는 반도체 국가산단은 용인보다 불확실성이 더 크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를 중심으로 팹 4기가 들어서는 국가산단과 연구·창업·주거 기능을 갖춘 첨단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기업 투자 규모로 800조원을 제시했지만 투자 주체와 투자 시기, 공장별 착공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산단 부지로 거론된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는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 재원 조달 문제가 먼저 풀려야 한다. 군공항 이전이 늦어지면 산단 부지 확보도 늦어진다. 후보지 지정만 한 달 안에 마치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군공항 이전부터 토지 인도와 산단 조성, 기반시설 공급까지 하나의 일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부가 내세운 ‘출퇴근 30분, 수출입 물류 1시간’이라는 목표도 구체성이 부족하다. 도로와 철도의 노선, 사업비, 착공과 개통 시점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무안국제공항의 기반시설과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어떤 물류를 얼마나 처리할 것인지가 나와야 한다. 반도체 물류에 필요한 보안과 온습도 관리, 신속한 통관 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인지도 설명해야 한다. 산업단지 조성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환경영향평가를 건너뛰거나 주민 권리를 축소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개발계획 수립과 환경조사, 기반시설 설계를 사업 초기부터 동시에 진행하고 부처 간 이견을 신속히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관계부처 회의를 여는 방식으로는 기업 시간표를 맞출 수 없다. 단계별 책임 기관과 최종 결정권자를 정해 둬야 한다. 정부가 내놓아야 할 것은 ‘한 달 안에 후보지 지정’이라는 숫자보다 공장 가동일까지 이어지는 전체 공정표다. 후보지 선정과 산단 승인, 토지보상, 부지 조성, 송전망과 용수관로, 도로와 철도 건설을 하나의 일정표에 담아야 한다. 각 단계의 완료 시점과 책임 부처를 공개하고 일정이 늦어질 경우의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 반도체 공장은 산업단지 지정 고시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땅과 전기, 물, 도로가 필요한 시점에 함께 준비돼야 생산라인이 움직인다. 후보지를 한 달 안에 정하는 것은 의미 있는 출발이다. 정부의 속도전이 성과를 내려면 그다음 10년을 어디에서 어떻게 줄일 것인지부터 보여줘야 한다.2026-07-13 16: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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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육차가 학교로 찾아간다"…KT, 유엔 산하 국제상 수상 [경제일보] AI 교육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차량형 교육 공간을 보내는 KT의 실험이 국제사회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기술 보급을 넘어 지역과 환경에 따른 AI 교육 격차를 줄였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KT(대표이사 박윤영)는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프라이즈 2026’ 시상식에서 이동식 AI 교육 플랫폼 ‘KT AI 스테이션’이 정보·지식 접근 부문 챔피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WSIS 프라이즈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국제 시상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전 세계에서 출품된 1595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진행했으며, KT는 국내 출품 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 도서산간 찾아가는 AI 교실…교육 격차 해소 KT AI 스테이션은 AI 교육 시설과 콘텐츠를 갖춘 이동식 체험·교육 플랫폼이다. 학생이 교육장을 찾아오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학교와 지역사회를 직접 방문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KT는 2025년부터 도서산간 지역 등을 찾아 청소년에게 AI의 작동 원리와 활용 방법을 소개하고 AI 윤리와 안전한 이용법을 함께 교육해왔다. 생성형 AI가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도구 사용법뿐 아니라 허위정보, 개인정보 보호, 책임 있는 활용까지 다룬다. 지난해에는 전국 21개 지역, 19개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 1797명이 참여했다. KT가 자체 집계한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은 5점 만점에 4.77점, 교사는 4.94점을 기록했다. 디지털 윤리 의식 향상도는 4.84점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상은 AI 교육 인프라가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상황에서 이동형 플랫폼을 활용해 지역 격차를 보완한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청소년의 AI 활용 능력이 학습과 진로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거주 지역에 따른 교육 기회 차이를 줄이는 것이 새로운 디지털 포용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디지털시민’ 이어 두 번째 챔피언상 KT의 WSIS 프라이즈 챔피언상 수상은 이번이 두 번째다. KT는 2024년 안전하고 책임 있는 디지털 이용 문화를 확산하는 ‘KT 디지털시민’ 프로젝트로 정보사회의 윤리적 차원 부문 챔피언에 선정됐다. 회사 측에 따르면 국내 민간기업 가운데 두 차례 챔피언상을 받은 곳은 KT가 유일하다. KT가 AI 스테이션을 전면에 내세운 배경에는 AI 사업 확대와 함께 디지털 포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자리한다. 통신 인프라를 넘어 AI 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이용자의 안전한 활용 역량까지 생태계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이정우 KT ESG추진담당 상무는 “이번 수상은 누구나 AI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해 온 KT의 노력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라며 “청소년들이 AI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2026-07-12 12: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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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운의 강철부대] 챗봇 경쟁 끝…AI 승부처는 산업 현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0/20260710170321743067.png)
챗봇 경쟁 끝…AI 승부처는 '산업 현장' [경제일보] 인공지능(AI) 경쟁의 무게중심이 거대언어모델(LLM) 성능 중심에서 산업 적용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생성형 AI가 기술 경쟁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신소재 개발과 제조 혁신, 금융 분석 등 실제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산업 AI'가 새로운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LG AI연구원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세계 최고 권위의 머신러닝 학회 'ICML 2026'에서 엑사원(EXAONE)의 산업 적용 사례를 대거 공개했다. 학회에서 발표한 14편의 논문보다 시장의 관심을 끈 것은 AI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성과였다. AI가 연구개발을 돕는 수준을 넘어 기업의 제품 개발과 의사결정, 데이터 생산 방식을 바꾸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소재 발굴 플랫폼 '엑사원 디스커버리'다. LG AI연구원은 AI를 활용해 42만개가 넘는 후보 물질 가운데 탈모 관리 신소재 '람시딜'을 하루 만에 찾아냈고, 현재 제품화를 추진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핵심 인프라로 떠오른 액침 냉각유 소재 역시 GS칼텍스와 공동 개발하며 신소재 발굴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도 AI의 역할은 커지고 있다. 금융 특화 AI 에이전트 '엑사원 BI'는 한국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약 8000개 종목을 매일 분석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예측 정보와 분석 리포트를 제공한다. 영국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에 이어 최근 코스콤과도 협력을 시작하면서 산업 AI의 적용 범위를 글로벌 금융시장과 국내 자본시장으로 넓히고 있다. 데이터 생산 방식 역시 달라지고 있다. '엑사원 데이터 파운드리'는 AI가 고품질 데이터를 자동 생성하고 전문 분야별 AI 모델 구축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국민연금공단 시범 사업에서는 하루 1만건 이상의 전문 데이터를 자동 구축하는 시스템을 구현했다. 사람이 일일이 데이터를 구축하던 방식에서 AI가 데이터 생산 공장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AI가 공정 최적화와 수율 개선에 활용되고 있으며 배터리 업계에서는 차세대 소재 개발과 품질 관리에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제조 현장에서는 설비 이상을 예측하고 생산 계획을 최적화하는 AI 솔루션 도입이 늘고 있고 금융권 역시 투자 분석과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 AI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AI가 더 이상 하나의 서비스가 아니라 산업 전반을 움직이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LG의 차별점은 AI 기술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LG전자와 LG생활건강, LG에너지솔루션, LG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제조 계열사를 통해 AI 연구 성과를 실제 제품과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 AI를 연구하는 조직과 이를 활용할 산업 현장이 하나의 생태계 안에 있다는 점이 경쟁력으로 꼽힌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산업 AI가 확대될수록 AI가 내린 판단의 신뢰성과 책임 문제, 기업 데이터 보호, 산업별 규제 체계 등 새로운 숙제가 함께 등장하고 있다. 산업마다 필요한 데이터의 특성과 정확도가 다른 만큼 범용 AI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검증 체계도 요구된다. 그럼에도 산업계가 AI에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인공지능이 더 이상 논문과 연구 성과에 머무르는 기술이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비용을 줄이고 연구개발 기간을 단축하며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강철부대의 시선이 머무는 곳, AI 생태계 역시 더 이상 모델 성능이나 논문 편수만으로 경쟁력을 평가받기 어려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생성형 AI 열풍을 넘어 실제 산업 난제를 해결하고 사업화 성과를 입증하는 기업이 새로운 승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술 경쟁의 무게중심도 AI 모델의 성능 경쟁에서 산업 현장의 활용 가치와 사업화 역량으로 이동하는 흐름이다. AI의 다음 킬러 애플리케이션 역시 새로운 챗봇보다 공장과 연구소, 데이터센터, 금융시장 등 산업 현장에서 먼저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2026-07-1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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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대답하는 챗GPT' 끝낸다…업무 대신하는 '챗GPT 워크' 출격 [경제일보] 오픈AI가 챗GPT를 질문에 답하는 챗봇에서 실제 업무를 끝내는 AI 직원으로 바꾼다. 기업의 앱과 파일을 오가며 자료 수집부터 분석, 문서 제작, 반복 업무까지 수행하는 ‘챗GPT 워크’를 내놓으며 기업용 AI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오픈AI는 10일 다중 애플리케이션과 파일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복잡한 업무를 단계별로 처리하는 챗GPT 워크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최신 모델 GPT-5.6과 코덱스 기술을 기반으로 문서·스프레드시트·프레젠테이션·웹 앱 등을 완성된 결과물로 제작한다. 챗GPT 워크의 핵심은 장시간 업무 수행 능력이다. 목표를 여러 단계로 나눈 뒤 필요한 앱과 자료를 찾아 작업을 이어간다. 이용자는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방향을 수정하거나 외부 전송 등 중요한 행동을 승인할 수 있다. 예약 작업을 활용하면 사용자가 자리를 비운 동안에도 업무를 계속한다. 매일 고객 피드백을 수집해 제품 아이디어로 정리하거나 새 메일이 도착하면 프레젠테이션을 업데이트하는 식이다. 슬랙,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구글 드라이브, 이메일, CRM 등은 플러그인으로 연결된다. 업무·아이디어를 대시보드나 프로젝트 관리 도구 형태의 웹 앱으로 제작하는 ‘사이트(Sites)’도 공개 베타로 선보였다. 데스크톱 앱에는 내장 브라우저와 화면 클릭, 타이핑, 파일 이동 등을 수행하는 ‘컴퓨터 사용’ 기능이 들어간다. 제품 구조도 재편된다. 독립형 코덱스 앱은 새로운 챗GPT 데스크톱 앱으로 통합된다. 기존 코덱스 프로젝트는 유지되며 이용자는 코덱스를 기본 화면으로 설정할 수 있다. 기존 챗GPT 데스크톱 앱은 ‘챗GPT 클래식’으로 이름이 바뀐다. 오픈AI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독립형 아틀라스 브라우저는 단계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다. 챗GPT 워크를 움직이는 GPT-5.6 솔은 코딩과 지식 업무, 컴퓨터 사용, 사이버보안에 특화됐다. 오픈AI 공식 평가에서 아티피셜 애널리시스 코딩 에이전트 지수 80점, OS월드 2.0 62.6%, 익스플로잇벤치 73.5%를 기록했다. 회사는 높은 성능뿐 아니라 토큰과 작업 시간을 줄인 비용 효율을 강조하고 있다. 웹·모바일에서는 프로·엔터프라이즈·에듀 이용자에게 우선 제공하고 수일 내 플러스와 비즈니스 요금제로 확대한다. 맥·윈도우용 데스크톱 앱에서는 무료 요금제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챗과 워크, 코덱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출시는 오픈AI가 모델 공급자를 넘어 기업 업무의 실행 플랫폼으로 올라서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사내 데이터와 협업 도구를 연결하고 결과물 제작과 후속 행동까지 맡아야 AI 사용량과 기업 고객의 지출을 함께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위험도 커진다. AI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와 실행 권한이 넓어질수록 오작동과 정보 유출, 잘못된 외부 전송의 책임 문제가 따라온다. 오픈AI는 기업 관리자가 플러그인과 데이터 접근, 실행 권한을 통제하고 주요 행동을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경훈 오픈AI 코리아 총괄대표는 “챗GPT 워크는 사용자의 맥락을 이해하고 실제 업무를 함께 완수하는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한국의 기업과 개인이 반복 업무에서 벗어나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결과로 구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7-10 15: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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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보안역량 갖춘 금융사 망분리 전면해제 추진"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과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AI 기반 사이버 공격이 고도화되는 만큼 기존 차단 중심 보안체계에서 AI를 활용한 능동 대응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보안원이 개최한 '금융회사 CEO 초청 정보보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금융권 망분리 완화와 보안 강화 방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발생한 금융권 정보 유출과 해킹 사고를 언급하며 기존 방식만으로는 AI 공격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존처럼 망을 닫고, 접속을 제한하는 사후 대응으로는 진화하는 AI 공격을 따라갈 수 없다"며 "AI 공격은 AI로 방어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를 활용해 시스템 취약점을 빠르게 확인하고 즉각 대응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망분리 규제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AI 보안 테스트를 위한 망분리 긴급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 금융회사는 보안을 이유로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 통신망과 분리하는 망분리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 위원장은 "충분한 AI·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에 망분리 전면 해제 방안도 조속히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보안 사고에 대한 금융회사 책임 강화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해킹 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과 소비자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디지털금융안전법도 준비한다. AI 활용 확대와 디지털 금융서비스 고도화에 맞춰 금융권 보안 규율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2026-07-10 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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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업계 브리프] KB증권,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초청해 임직원 대상 기후위기 특강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9/20260709111756179450.jpg)
KB증권,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초청해 임직원 대상 기후위기 특강 개최 外 [경제일보] KB증권,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초청해 임직원 대상 기후위기 특강 개최 KB증권이 8일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를 초청해 임직원 대상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특강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임직원의 기후문제 관련 과학적 지식을 넓히고 지속가능경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특강 주제는 '기후 위기 인류는 극복할 수 있을까'였다. 최근 기후변화가 금융업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임직원들이 기후문제를 과학적 시각에서 접근하며 지속가능한 금융의 역할을 고민하도록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 강연에서는 기후 관련 주요 쟁점을 사례 중심으로 다뤘다. 세부 교육 내용은 △기후변화 발생 원인과 과학적 원리 △지구 평균기온 상승이 미치는 파급 효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등이다. 참석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KB증권은 다양한 친환경 실천을 전개해 왔다. 지난해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와 직원 참여형 교육인 기후 프레스크 워크숍을 진행했다. 임직원 200여명이 참여한 갯벌 보전 기부 활동인 깨비의 희망갯 한평생 갯벌기부 프로젝트도 열었다. 아울러 일상 속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에너지 지킴이 폴라비 릴레이 챌린지를 지속하고 있다. 궤도는 "기후위기는 불안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작은 실천이 모인다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종갑 KB증권 경영관리그룹장은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와 기업 미래세대를 위해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ESG는 특정 부서나 활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회사의 다양한 제도와 정책 전반에 연결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임직원들과 함께 ESG 문화를 확산하고 일상과 업무에서 지속가능한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화투자증권, 중개형 ISA 개설 이벤트 진행…최대 100만원 혜택 제공 한화투자증권이 오는 8월 31일까지 '중개형 ISA 투자도 Oh! 한화투자증권에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비대면 채널로 중개형 ISA를 새로 만들거나 휴면 계좌를 가진 개인 고객이 대상이다. 영업점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나 법인과 개인대주주 등은 이벤트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조건을 충족한 고객이 모바일앱(MTS)으로 행사를 신청하면 지원금 5000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고 일정 금액 이상 금융 상품을 거래하면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국내 주식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등 관련 상품을 100만원 이상 거래할 경우 순입금액 규모에 맞춰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리워드를 지급한다. 다른 증권사에 보유 중이던 중개형 ISA를 한화투자증권으로 옮기는 고객은 이전 금액의 두 배를 순입금액으로 인정받게 된다. 중개형 ISA는 계좌 하나로 여러 금융 상품을 굴리며 비과세 혜택과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절세 상품이다. 최근 수익성과 절세 효과를 동시에 노리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필수 재테크 수단으로 수요가 커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행사 참여나 상세한 안내는 한화투자증권 모바일앱이나 고객서비스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임주혁 한화투자증권 자산관리본부장 상무는 "중개형 ISA는 절세 혜택과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돕는 필수 계좌"라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투자자들이 더 큰 혜택과 함께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시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교보증권, 생성형 AI 활용 전 임직원 정보보호 교육 실시 교보증권은 사내 보안 문화 정착과 구성원들의 정보보호 인식 향상을 목적으로 전사적 차원 정보보호 교육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교보증권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자 매년 다채로운 보안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해 왔다. 올해 교육은 자체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제작한 영상을 활용해 이뤄졌다. 영상 내용은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주요 교육 항목은 △일상생활 속 보안 수칙 △랜섬웨어 감염을 막기 위한 PC 보안 △최신 디지털 금융보안 이슈 등이다. 사측은 교육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영상 시청이 끝난 뒤 주요 내용을 복습하는 퀴즈 이벤트도 병행했다. 이를 통해 사내 직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교보증권은 지난해 12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사적인 정보보호 관리 시스템을 꾸준히 고도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병수 교보증권 정보보호본부장은 "정보보호는 모든 임직원이 함께 실천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과 지속적인 보안 투자를 통해 안전한 디지털 금융 환경을 구축하고 고객의 신뢰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iM증권, 15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수익 창출 동력 확보 iM증권이 15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새로운 수익 창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발행 규모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자본 총계의 13% 수준이다. 자본 확충이 끝나면 iM증권의 자기자본 규모는 1조2900억원대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중형 증권사로서의 시장 지위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 적정성 지표인 순자본비율(NCR)도 기존보다 98%포인트 오른 478%로 개선될 것으로 풀이된다. 발행은 이달 중 진행한다. 30년 만기의 사모 신종자본증권 두 종류를 각각 600억원과 900억원 규모로 찍어낸다. 발행 금리는 각각 연 5.9%와 연 5.68%다. 이자는 3개월마다 지급한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중간 성격을 지닌다. 만기가 정해져 있지만 발행사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는다. iM증권은 늘어난 자본을 활용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다. 주요 계획 항목은 △채권과 장외파생 등 운용 부문 확대 △대형 우량 딜 중심의 기업금융(IB) PF 영업 강화 △투자 중개 부문 확대 등이다. iM증권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을 늘리게 됐다"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영업 경쟁력을 키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7-09 17: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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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대격변] 한국경제 3주체를 다시 짜라 ①기업·재벌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9/20260709165036954321.png)
한국경제 3주체를 다시 짜라 ①기업·재벌편 [경제일보] 인공지능(AI) 시대는 한국경제에 기술 도입을 넘어선 전방위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 AI를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니라 조직과 사업모델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소비자는 편리함에 머무르지 않고 데이터 주권과 알고리즘 감시 능력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산업 지원을 넘어 인프라, 인재, 안전망, 신뢰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이에 본지는 이번 기획을 통해 AI시대 한국경제 3주체의 역할 변화와 개혁 과제를 짚고, 한국경제가 관성의 경제에서 학습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한국 대기업들이 인공지능(AI) 전환의 한복판에 섰다. 반도체 기업은 AI 서버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패키징 경쟁에 뛰어들고 있고, 플랫폼 기업은 초거대 AI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다. 자동차·조선·철강·금융권도 생산공정 자동화, 로봇, AI 상담, 리스크 관리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투자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축으로 대규모 AI·반도체 투자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약 800조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에 참여하고, 충청권에는 81조원 규모의 반도체 패키징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또 SK·GS·네이버 등이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참여하고 장기적으로 관련 투자가 1000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구상도 내놨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29일 SK·GS·네이버와 협력해 1단계로 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K가 5GW, GS가 2.4GW, 네이버가 1GW 규모로 참여하며 관련 투자 규모는 550조원으로 제시됐다. 투자 규모만 놓고 보면 한국 기업들은 다시 한 번 ‘큰 판’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선 “AI 투자가 곧 AI 경쟁력은 아니다”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기업 AI 전략 담당자는 “지금은 어느 그룹이나 AI 조직과 태스크포스는 갖추고 있지만 실제 업무에 적용하려면 데이터 접근권, 보안, 법무, 감사, 성과평가가 모두 걸린다”며 “AI 도입보다 어려운 것은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무는 일”이라고 말했다. HBM이 바꾼 증시 서열…AI가 기업가치 기준 흔든다 AI 전환은 이미 국내 증시의 기업가치 평가 기준도 바꾸고 있다. 대표 사례가 SK하이닉스다.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 수요 확대와 HBM 시장 선점 효과에 힘입어 지난달 22일 코스피 장중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를 앞질렀다. 이는 단순한 주가 순위 변화가 아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무게중심이 범용 메모리 중심에서 AI용 고부가 메모리와 패키징, 고객 맞춤형 공급망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과거에는 생산능력과 원가 경쟁력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AI 반도체 기업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지, 차세대 HBM을 얼마나 빨리 개발·공급할 수 있는지가 기업가치를 좌우한다. 다만 AI 반도체 호황이 항상 주가 상승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8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미국 반도체주 약세와 AI 붐 지속성에 대한 우려 속에 장중 동반 약세를 보였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AI 반도체가 한국 증시의 핵심 테마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시장은 이제 단순한 실적 증가보다 지속 가능한 가격 결정력과 고객 기반을 본다”며 “AI 사이클이 길어질수록 기업 간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계열사 울타리에 갇힌 데이터, AI 경쟁력의 병목 AI 경쟁력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같은 하드웨어 투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기업 내부의 데이터 활용 구조가 핵심 변수다. 한국 대기업은 제조, 금융, 유통, 통신, 물류 등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 그러나 계열사별·부서별로 데이터가 분산돼 있고, 보안과 개인정보, 감사 리스크 때문에 실제 활용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한 제조업계 관계자는 “공장에는 설비 데이터가 쌓이고, 영업부서에는 고객 데이터가 쌓이며, 구매부서에는 공급망 데이터가 쌓이지만 이를 하나의 모델로 연결하는 일은 쉽지 않다”며 “AI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기술 문제가 아니라 내부 승인 절차에서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재벌 구조의 강점이던 수직계열화도 AI시대에는 양면성을 갖는다. 위기 때 빠르게 자원을 동원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데이터와 인재가 계열사 내부에 갇히면 개방형 혁신에는 불리할 수 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대기업들이 AI 스타트업과 협업을 말하지만 실제 계약 단계에서는 지식재산권, 데이터 소유권, 보안 조항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함께 실험하고 성과를 나누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 도입보다 어려운 건 일하는 방식의 개혁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사내 업무에 도입하면서 보고서 초안 작성, 회의록 정리, 시장조사, 고객 응대, 코드 작성, 번역, 계약서 검토 등에서 AI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AI를 업무 도구로 배포하는 것만으로 생산성 향상이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지난 5월 arXiv에 공개된 조원익·김성훈·김근혜의 포지션 페이퍼 ‘Adopting AI in Practice Does Not Guarantee the Productivity Boost’는 AI 도입이 곧바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논문은 인력 구성, 구성원의 기초 역량, 학습곡선, 인센티브 구조, 목표 설정의 유연성 등이 AI 생산성 효과를 좌우한다고 분석했다. 한 경영학 교수는 “AI는 단순히 업무 시간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의사결정 방식을 바꾸는 기술”이라며 “기업이 AI를 제대로 쓰려면 어떤 업무를 AI에 맡기고 어떤 판단은 사람이 책임질지 조직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중간관리자의 역할 변화도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중간관리자는 자료를 취합하고 보고서를 다듬고 리스크를 걸러내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생성형 AI가 정보 수집과 문서 작성의 상당 부분을 보조하면서 중간관리자의 경쟁력은 보고서 작성 능력이 아니라 문제 정의, 결과 검증, 부서 간 조정 능력으로 이동하고 있다. AI 전환은 청년 채용과 인재 육성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반복적 사무 업무와 초급 분석 업무가 AI로 대체되면 신입사원이 조직에서 배우는 첫 단계가 줄어들 수 있다. 한 대기업 인사 담당자는 “AI 도입 이후 신입사원에게 맡길 수 있는 단순 업무는 줄어드는 반면, 처음부터 문제 해결형 역량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며 “채용 규모를 줄이는 유혹이 생기지만 장기적으로는 인재 풀이 약해질 수 있어 재교육 체계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AI 거버넌스도 기업 경쟁력 됐다 AI 활용이 확대될수록 기업의 책임도 커진다. 한국은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고영향 AI에 대한 인간 감독과 투명성 확보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금융, 보험, 의료, 채용, 교육처럼 개인의 권리와 직접 연결되는 분야에서는 AI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으며, 오류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지가 중요해진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AI 상담이나 대출심사는 소비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지만 설명 책임이 약하면 민원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AI를 많이 쓰는 회사보다 AI 판단을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하는지가 앞으로 더 중요한 평판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AI 활용이 실제 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조직 운영 방식의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대기업의 성장 방식은 계열사 내부에서 원료 조달, 부품 생산, 완제품 제조, 금융 지원을 묶는 수직계열화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AI 분야에서는 데이터, 클라우드,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인재가 기업 안팎에 분산돼 있어 외부 스타트업과 대학, 협력사와의 공동 개발과 실험이 중요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경쟁력이 투자 규모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반도체 설비 확충과 데이터센터 구축은 AI 전환의 기반에 해당하지만 이후에는 내부 인재 재교육, 중간관리자 역할 재정립, AI 활용 책임 체계, 외부 생태계와의 협업 구조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한국 대기업의 AI 경쟁력은 대규모 투자 이후의 실행 구조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며 “총수의 투자 결정을 현장의 실험과 조직 학습으로 연결하고, 계열사 중심의 폐쇄형 운영을 개방형 협력 모델로 전환할 수 있는지가 향후 AI 전환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고 말했다.2026-07-09 16: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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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동네 맛집을 전국 브랜드로 키운다…강원 F&B 10곳에 최대 1억 지원 [경제일보] 카카오가 전통시장 디지털 교육을 넘어 개별 소상공인 브랜드 육성으로 상생 사업의 범위를 넓힌다. 지역에서 입소문 난 가게를 카카오톡과 커머스 플랫폼에 연결해 전국 고객과 만나는 브랜드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는 소상공인 상생 프로그램 ‘프로젝트 단골’의 일환으로 개별 사장님 지원 사업 ‘단골가게’를 새롭게 시작하고 강원 지역 F&B 업체를 대상으로 첫 공모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단골가게는 지역 개별 가게의 상품 기획, 판로 확대, 마케팅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첫 대상은 강원도 내 식음료 분야 소상공인이다. 카카오는 총 10개 업체를 선정해 매장당 최대 1억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 참가 신청은 7월 28일까지 카카오비즈니스세미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18일 개별 안내된다. 지원 내용은 △상품 기획 및 메뉴 개선 1대1 컨설팅 △온라인 커머스 및 AI 활용 교육 △카카오 톡딜·메이커스 등 커머스 플랫폼 입점 △유통 플랫폼 MD 연계 판로 확대 등이다. 단순 교육이 아니라 실제 상품화와 판매 채널 확보까지 묶은 방식이다. 마케팅 지원도 포함된다. 선정 업체에는 톡채널 메시지 발송 지원금 300만원, 상품 브랜딩 및 패키지 제작, 온라인 홍보, 온·오프라인 기획전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우수 업체에는 윤남노 셰프 등 인플루언서 협업 콘텐츠와 지역 축제, 백화점 팝업스토어 참여 기회도 추가로 지원된다. 카카오가 단골가게를 내놓은 배경에는 소상공인 상생과 플랫폼 접점 확대라는 두 가지 목적이 맞물려 있다. 지역 가게 입장에서는 카카오톡 채널과 커머스를 통해 고객 관리와 판매 채널을 넓힐 수 있고 카카오는 생활밀착형 소상공인 콘텐츠를 플랫폼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플랫폼 기업을 향한 사회적 책임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상생 성과를 구체적인 매출·브랜드 성장 사례로 보여주려는 의미도 있다. 기존 상권 디지털 지원사업도 이어간다. 카카오는 지난 8일 판교 아지트에서 ‘2026 상권 디지털 지원사업’ 발대식을 열고 전국 38개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를 대상으로 7월 둘째 주부터 교육을 진행한다. 올해는 AI 활용 교육을 새로 도입하고 상권별 톡채널 메시지 발송 지원금 300만원과 오프라인 친구 모으기 이벤트도 지원한다. 프로젝트 단골은 카카오가 2022년부터 운영해온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이다. 현재까지 전국 286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소상공인에게 누적 334억 원 규모의 톡채널 메시지 발송 지원금을 제공했다. 양현서 카카오 상생사업 성과리더는 “상권의 효율적 디지털 전환과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성장 가능성을 갖춘 개별 사장님들이 전국의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7-09 15: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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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AI 신뢰 인프라 구축 나선다…UN·ITU와 글로벌 표준 협력 [경제일보] 사람을 대신해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면서 AI의 신원과 권한, 책임을 검증하는 '디지털 신뢰' 구축이 글로벌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KT는 유엔(UN)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주관하는 국제 행사에 참여해 AI 신뢰 체계 구축과 글로벌 표준화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 9일 KT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AI 포 굿 글로벌 서밋'과 UN '글로벌 AI 거버넌스 대화'에 참석해 책임감 있는 AI와 글로벌 AI 표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AI 포 굿 글로벌 서밋은 UN 산하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기구인 ITU가 주관하는 행사로, 정부와 산업계, 국제 표준기구 관계자들이 AI 기술의 발전 방향과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틱 AI 시대를 맞아 디지털 신뢰와 AI 인프라 구축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KT는 'AI 파운데이션: 모두를 위한 디지털 신뢰와 AI 인프라' 라운드테이블 세션에서 에이전틱 AI 시대에 필요한 '신뢰 기본 요소'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신뢰 기본 요소는 AI가 누구를 대신해 행동하는지 확인하는 '신원', 어떤 권한을 위임받았는지에 대한 '동의', 수행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검증 가능성' 등을 의미한다. 특히 KT는 향후 AI 서비스의 중심이 사람과 시스템 간 상호작용에서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AI가 안전하게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업이나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상호운용 표준과 중립적인 신뢰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열린 UN '글로벌 AI 거버넌스 대화'에도 참석해 AI 거버넌스 구축 방안과 국제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해 출범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대화는 각국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안전하고 포용적인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협의체다. 이번 행사에는 안토니오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을 비롯해 튜링상 수상자인 요슈아 벤지오 교수,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등 글로벌 AI 정책과 기술 분야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KT는 '인권 존중·보호·증진: 투명성, 책임성 및 인간 개입' 세션에서 AI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UN이 제시한 인권 원칙이 지속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체 정책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지니TV AI 에이전트 등 자사 AI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향후 UN과 협력해 AI 안전성과 관련한 예방·보호·감시 체계 마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AI 산업에서는 생성형 AI를 넘어 에이전틱 AI 시대로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AI의 안전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 표준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AI가 금융과 의료,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을 대신해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디지털 신뢰 체계 구축이 AI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부상할 것으로 분석된다. 박완진 KT AX미래기술원 테크전략담당 상무는 "에이전트가 사람을 대신하는 시대에는 기술 혁신의 속도와 함께,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고 상호 운용 가능한 디지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KT는 AI 모델을 직접 개발하면서도 중립적인 신뢰 인프라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로서 글로벌 표준 논의에 책임 있게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7-09 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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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13~15일 부분파업…추가 협상안이 변수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동조합이 오는 13일부터 사흘간 부분파업에 나선다. 회사가 임금 인상과 성과금 확대 등을 담은 추가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거부했다. 다만 양측 모두 교섭은 이어가기로 하면서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파업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전날 열린 제2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13일부터 15일까지 매일 2시간씩 부분파업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15일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총파업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노사는 같은 날 15차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사는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 및 1000만원 지급, 자사주 15주 제공 등을 담은 3차 제시안을 내놨으나 노조는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는 협상 결렬 직후 파업 방침을 확정했지만 교섭은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회사가 추가 수정안을 제시해 잠정합의가 이뤄질 경우 파업 일정이 유보될 가능성도 있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사측이 핵심 요구안에 대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놓지 않고 추가 임금성 역시 조합원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예정된 투쟁 계획에 따라 갈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불필요한 소모전을 지양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교섭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임단협의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 폭과 상여금 확대를 비롯한 처우 개선이다. 회사는 지난해 영업이익 감소와 올해 상반기 판매 부진 등을 고려하면 추가 부담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한 실질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비롯해 상여금 800% 인상, 정년 연장,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일부 안건에서는 의견 접근도 이뤄졌다. 노사는 미래 산업 전환 과정에서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이 조합원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완전 월급제 시행과 노동시간 단축 방안은 별도 전담팀(TF)을 구성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가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현대차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을 겪게 된다. 향후 협상에서 임금 인상 폭과 성과 보상 수준을 둘러싼 양측의 간극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2026-07-09 09: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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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48조 원의 국민연금 대체투자, 이젠 수익보다 책임을 묻는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9/20260709094923716171.jpg)
248조 원의 국민연금 대체투자, 이젠 수익보다 책임을 묻는다 [경제일보]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규모가 248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국민연금기금 전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규모로, 세계적 수준의 연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의 위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사회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저금리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부동산과 인프라, 사모펀드, 사모대출 등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안정적인 장기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외형의 성장에 걸맞은 책임과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거대한 기금은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일반 금융회사의 투자자금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국민이 평생 성실히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공적 자산이며, 노후를 지탱하는 사회안전망이다. 따라서 기금 운용의 목표는 단순한 수익률 경쟁에 그쳐서는 안 된다. 장기적 안정성과 공공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함께 구현될 때 비로소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가 완성된다. 단기 성과를 위해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외면하는 투자는 공적 연기금이 지향해야 할 길이 아니다. 문제는 대체투자의 특성상 투자 구조가 복잡하고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장내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사모펀드와 해외 인프라, 부동산 투자 등은 계약 내용과 투자 대상이 외부에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특성은 투자 판단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감시를 어렵게 만든다. 특히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검증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사후 관리가 미흡할 경우 공적 기금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나 기업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수익만을 기준으로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세계 주요 연기금들은 이미 ESG를 단순한 윤리 규범이 아니라 장기 투자 위험을 관리하는 핵심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노동권 보호, 건전한 지배구조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요소이며, 장기적으로는 투자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결국 책임 투자는 수익성과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안정적인 장기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전략인 셈이다. 국민연금 역시 이제 대체투자 분야에 특화된 ESG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단계부터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투자 이후에도 정기적인 점검과 사후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 민간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에도 ESG 이행 실적과 내부 통제 수준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 운용사의 수익률뿐 아니라 책임투자 역량까지 평가하는 체계가 정착될 때 시장 전체의 건전성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무엇보다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투자 기밀을 이유로 국민의 알 권리까지 차단해서는 안 된다. 외부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대체투자의 ESG 위험과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공적 기금일수록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설명할 수 없는 투자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248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와 미래 세대의 삶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다. 국민연금이 세계적인 연기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규모보다 신뢰가 먼저다. 공공성을 잃은 수익은 오래가지 못하며, 책임 없는 투자는 결국 더 큰 손실로 되돌아온다. 국민연금과 정부는 지금이야말로 대체투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책임투자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이며, 공적 연기금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2026-07-09 09: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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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대출 누적 공급 5조원 돌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9/20260709093600958008.jpg)
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대출 누적 공급 5조원 돌파 外 [경제일보] 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대출 누적 공급 5조원 돌파 케이뱅크가 지난달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누적 공급액이 5조1900억원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지난 2022년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을 출시한 이후 누적 공급액 5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에만 1조5200억원이 공급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공급액의 약 82% 수준이다. 부동산담보대출과 보증서대출 취급이 늘면서 개인사업자 여신 잔액 기준 보증·담보대출 비중은 지난달 말 45%까지 확대됐다. 케이뱅크의 전체 원화대출금 잔액 중 기업대출 비중도 지난해 말 7%에서 지난달 말 17%로 늘었다. 케이뱅크는 오는 14일부터 보증서대출 건당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상향한다. 3분기 중에는 부동산담보대출 담보 대상을 아파트에서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상가까지 확대하고 대출 용도도 운전자금에서 시설자금까지 넓힐 계획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보증서대출 한도 상향과 담보대출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중소법인 여신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홈플러스 협력사 경영안정 특별지원 우리은행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 특별지원'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홈플러스 사태로 피해가 확인된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은행은 피해 기업에 업체당 최대 5억원 한도의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은 원금 상환 없이 만기를 연장한다. 피해 규모와 자금 사정을 고려해 대출금리와 수수료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수출기업에는 수출환어음 부도처리 유예기간을 기존 6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확대 적용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협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특별지원을 마련했다"며 "피해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UN 'AI for Good'서 금융 AI 사례 발표 카카오뱅크가 UN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주관하는 'AI for Good Global Summit 2026'에 초청받아 금융 인공지능(AI) 연구 사례를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행사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으며 지속가능한 AI와 책임 있는 AI 활용 방안이 논의됐다. 카카오뱅크는 'Innovate for Impact' 세션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돼 금융 AI 운영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연구 성과를 소개했다. 발표에서는 여러 개의 대형 AI 모델을 각각 운영하는 대신 하나의 금융 특화 AI 모델로 △정보 검색 △문서 분석 △이상 콘텐츠 탐지 등을 통합 수행하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그래픽 처리 장치(GPU) 메모리 사용량과 전력 소비, 인프라 운영 부담을 줄이면서 금융 문서 이해와 분석 성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의 'AI 스미싱 문자 확인' 서비스와 LLM 프롬프트 공격 방어 기술도 행사 공식 결과 리포트에 등재됐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글로벌 무대에서 금융 AI 연구 성과를 우수 사례로 소개하게 돼 뜻깊다"며 "금융 환경에 최적화된 AI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7-09 09: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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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9/20260709075034755800.jpg)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 [경제일보] 친족상도례라는 말은 어렵다. 한자로 쓰면 더 멀어진다.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 않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가 벌어졌을 때 국가가 처벌을 삼가거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 절차로 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은 오래전부터 가족 안의 돈 문제에 형벌권을 들이대는 일을 조심스러워했다. 가정의 평온을 지키고, 가족 사이의 일을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의 사소한 금전 다툼까지 모두 경찰서와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가족이라는 말이 언제나 따뜻한 울타리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신뢰의 이름이지만, 범죄자가 그 신뢰를 이용하면 피해자는 가장 늦게 구조된다. 남이 훔치면 절도이고, 남이 속이면 사기인데, 가족이 훔치고 속이면 “집안일”로 밀려나는 순간이 있었다. 법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가능했다. 친족상도례 논란의 본질은 가족 해체가 아니다. 피해자를 법 밖에 세워 둔 제도의 문제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에서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피한다면 사법정의는 출발선에서 멈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했다. 형법은 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여러 재산범죄에도 제328조를 준용해 왔다. 다시 말해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 한 조항에 머무르지 않고 친족 간 재산범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온 셈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친족상도례가 왜 더 이상 옛 논리로 버틸 수 없게 됐는지 알 수 있다. 청구인 측은 친족상도례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악질적 재산범죄의 면죄부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을 기대하는 사이, 현실의 피해자는 고립됐다. 가족 안에서 돈을 빼앗긴 사람은 가족 안에서 침묵을 요구받는다. 가해자는 경찰서 앞에서 가족을 말하고, 법정 앞에서 화해를 말한다. 피해자는 생활비, 주거, 간병, 정서적 의존 때문에 끝까지 싸우기 어렵다. 형사사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폭행처럼 상처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통장, 인감, 위임장, 법인카드, 가족회사, 명의신탁, 생활비 계좌 같은 이름 뒤로 숨어 있다. 처음에는 부탁처럼 시작된다. “가족인데 믿어라”, “내가 관리해 주겠다”,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이 이어진다.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계좌가 비어 있거나, 회사 돈이 빠져나갔거나, 명의가 옮겨져 있다. 그때 가해자는 다시 가족을 앞세운다. “고소까지 할 일이냐”는 말이 나온다. 가족의 이름은 한 번은 범행의 도구가 되고, 또 한 번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된다.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씨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2026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법인 자금 횡령이 중심이어서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된 전형적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중이 이 사건을 통해 본 것은 가족회사, 가족 간 신뢰, 돈 관리, 내부 감시 부재가 맞물릴 때 재산범죄가 얼마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항소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로서 내부 감시체계가 취약했고 형제 관계의 신뢰가 악용됐다는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봤다. 국회도 헌재 결정 이후 움직였다.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형법 개정으로 과거의 형 면제 조항은 삭제됐다. 개정 형법 제328조는 피해자의 친족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 고소 제한을 배제했다. 친족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남겼다.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받던 시대는 끝났다. 아버지 돈을 자식이 훔쳐도, 형제의 돈을 다른 형제가 빼돌려도, 배우자가 상대방 재산을 횡령해도 이제 “가족이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으로 갈 수 있다.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피해자의 입을 막던 낡은 문은 닫혔다. 그러나 여기서 칼럼을 끝내면 절반만 본 것이다. 형 면제가 사라졌다고 친족 특례의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정리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 사이의 일률적 처벌을 피하고, 진정한 화해가 이뤄진 사건까지 국가가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친고죄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고소하고 자유롭게 고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가족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노부모가 자식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다면 어떠한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재산 관리를 친족에게 맡겨 왔다면 어떠한가. 배우자나 형제가 집안 여론을 동원해 “네가 가족을 감옥 보낼 셈이냐”고 몰아붙이면,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정말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형 면제의 시대에는 법이 피해자를 밀어냈고, 친고죄의 시대에는 가족 내부 압박이 피해자를 다시 밀어낼 수 있다. 대법원의 2026년 4월 판단은 이 대목을 생각하게 한다. 부모의 집에서 금고를 들고 나와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자, 대법원은 개정 형법상 친족 간 절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공소기각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단은 현행법 체계상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친고죄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를 유지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은 개정 이후의 숙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법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그 의사가 가족 내부의 압박, 두려움, 생계 의존, 정서적 굴레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피해자는 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6031건이었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49건이었다. 학대 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71.1%였고,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18.6%를 차지했다. 숫자가 말하는 장면은 냉정하다. 가족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돈과 노동력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학대도 가정 안에서 많이 발생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2025년 학대피해노인이 7973명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도 포함된다.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가져가고, 기초연금이나 예금을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빼 쓰고, 부동산 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일도 가족 안에서 벌어진다. 가족은 법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위험할 때 더 무섭다. 타인의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가족의 범죄는 신고하기 전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 많다. 왜 가족을 고소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는다. 피해자는 돈을 잃은 사람인데도 가족을 깨뜨린 사람처럼 몰린다. 가해자는 범행을 설명하기보다 관계를 내세운다.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 “부부 사이”라는 말이 피해 사실 위에 덮인다. 사법정의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형사법의 목적은 국가가 벌을 주고 끝내는 데만 있지 않다.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말을 공적 절차 안으로 들여오며,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일도 형사사법의 역할이다. 응보라는 말도 거칠게만 볼 필요가 없다. 응보는 복수가 아니다. 범죄로 무너진 질서에 대해 공동체가 “그 일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절차다. 피해자는 그 선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당한 일이 집안일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였다는 확인을 받는다. 가족 안의 재산범죄에서도 그 확인은 필요하다. 친족 특례를 모두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가족관계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이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사건도 있다. 부모 지갑에서 소액을 가져간 미성년 자녀 사건과, 장애가 있는 친족의 보조금과 예금을 장기간 빼돌린 사건을 같은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술김에 벌어진 일회성 절도와, 가족회사를 이용해 수년간 돈을 빼낸 횡령도 다르다. 법은 차이를 봐야 한다. 과거 친족상도례의 잘못은 그 차이를 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피해 규모, 범행 기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자의 취약성, 가해자의 지배관계, 피해 회복 정도를 뒤로 밀었다. 앞으로의 과제도 그 지점에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 고소 취소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화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독립된 상태에서 의사를 밝혔는지, 가해자와 주거·생계·돌봄 관계로 묶여 있지는 않은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다른 가족의 압박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 노인, 장애인, 질병이 있는 피해자라면 진술 조력, 국선변호인, 피해자 보호명령, 후견제도, 임시 재산관리 장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소권을 법전에 적어 두는 일과 피해자가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일은 다르다. 입법도 한 번 더 손봐야 한다. 친고죄 일원화는 헌재 결정 이후 급한 불을 끈 절충안에 가깝다.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일률적으로 친고죄로 묶는 방식이 적절한지도 계속 따져야 한다. 피해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거나, 가해자가 재산관리 권한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고소 취소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도록 별도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가족 내부 해결을 존중하더라도, 가족 내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범죄까지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언론도 이 문제를 연예인 가족 분쟁이나 자극적인 집안싸움으로 소비해선 안 된다. 친족상도례 논란은 유명인의 불행담이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이 가족 안의 피해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이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1인 가구와 재혼가정, 사실상 돌봄 가족, 가족회사, 가족 간 재산관리 관계가 복잡해지는 시대다. 예전처럼 “가족끼리 알아서 하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사건은 줄어들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는데 법의 감각만 오래된 사진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은 역사 속으로 물러났다.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였다. 그러나 사법정의는 조항 하나를 고쳤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어야 하고, 고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를 취소할 때도 그 결정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말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우는 순간, 법은 가장 가까운 곳의 약자를 놓친다. 가족의 평온은 범죄의 침묵 위에 세울 수 없다. 진짜 평온은 가해자의 책임을 덮는 데서 오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말을 절차 안에서 듣고, 법원은 관계가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가족도 사회도 무너지지 않는다. 친족 특례의 시대가 남긴 교훈은 하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법정의보다 앞설 수는 없다.2026-07-09 0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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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을 수 없는 공직자의 책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7/20260707091010700966.jpg)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을 수 없는 공직자의 책임 [경제일보] 말은 가볍게 나가지만 그 말이 도착하는 곳은 가볍지 않다. 특히 공직자의 말은 더 그렇다. 한 개인의 의견처럼 보이지만 국민은 그것을 정부의 태도, 권력의 감수성, 국가의 품격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공직자는 말할 자유를 갖되 그 자유보다 먼저 말의 무게를 알아야 한다.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성 응원 논란과 관련해 이 부위원장은 SNS에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후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자신의 입장을 이어갔다. 청와대는 해당 발언이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엄중 경고했다. 이후 이 부위원장의 사퇴 의사를 수용했다. 이번 사안을 단순히 한 공직자의 돌출 발언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호돼야 하는냐다. 또 하나는 공직자가 사적 공간에서 한 말도 공적 책임의 대상이 되느냐다. 결론부터 말하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뿌리지만 공직자의 언행은 그 뿌리를 흔들지 않는 방식이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 불편한 말, 거친 비판, 권력에 대한 조롱까지도 민주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다. 국가가 듣기 싫은 말을 막기 시작하면 자유는 순식간에 허가제로 변한다. 그런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문제 제기 자체를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모든 자유에는 경계가 있다. 타인의 존엄을 훼손하고 역사적 폭력의 피해자를 다시 상처 입히며 특정 지역과 공동체를 조롱하는 행위까지 자유의 이름으로 덮을 수는 없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타인의 존엄과 인권을 훼손하는 것까지 옹호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문제는 학생들의 미성숙한 응원 구호에서 끝나지 않았다. 학생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과정에서 어른의 역할은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수습을 돕는 것이어야 했다. 그런데 부총리급으로 불리는 정부 고위직 인사의 말이 논란을 정치적 전선으로 확장시켰다. 배재고 논란의 본질은 청소년의 잘못된 역사 인식과 공동체 감수성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다. 하지만 이 부위원장의 발언 이후 논란은 징계의 적절성, 표현의 자유, 5·18의 역사적 의미, 정부 인사 검증 문제로 번졌다. 공직자는 시민과 다르다. 시민은 자신의 말에 대해 사회적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공직자의 말은 행정과 정책의 신뢰를 함께 움직인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말 그대로 규제를 합리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기구다.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의 책무는 기업과 시장, 국민 사이의 신뢰를 조율하는 일이다. 그런 인사가 사회적 상처가 깊은 역사 문제를 두고 절제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했다면 시장 친화적 규제 개혁의 메시지조차 불필요한 정치 논란에 묻힐 수밖에 없다. 경제도 결국 신뢰 위에서 굴러간다. 정책은 숫자로 설계되지만 실행은 신뢰로 움직인다. 정부가 규제를 풀겠다고 해도 국민이 그 정부의 판단을 믿지 못하면 정책은 저항에 부딪힌다. 기업이 투자하려 해도 사회적 갈등이 커지면 비용이 늘어난다. 공직자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는 단순한 설화가 아니라 정책 추진력을 갉아먹는 비경제적 비용이다. 규제 합리화라는 좋은 명분도 사회 통합의 감수성을 잃으면 설 자리가 좁아진다. 이번 사퇴는 개인의 낙마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정부 인사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전문성은 중요하다. 경제를 알고 시장을 알고 규제의 폐해를 아는 인재는 필요하다. 그러나 고위 공직에 필요한 자격은 전문성만이 아니다. 헌법 가치에 대한 이해, 역사적 상처에 대한 감수성, 공적 언어를 다루는 절제도 전문성 못지않게 중요하다. 특히 국민 통합을 내세운 정부라면 더 그렇다. 통합 인사는 진영을 넓히는 일이지만 상처를 헤집는 언행까지 감싸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논어 이인편에는 “군자는 말은 어눌하게 하려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하려 한다(君子欲訥於言而敏於行)”는 구절이 있다. 말을 못하라는 뜻이 아니다. 말이 앞서면 책임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경계다. 공직자의 말은 더 그렇다. 많이 말하는 것이 소통은 아니다. 빨리 반응하는 것이 용기는 아니다. 국민의 상처 앞에서 한 박자 늦추고 자기 확신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책임이다. 물론 이번 논란을 빌미로 공직자의 모든 사적 발언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사회로 가서도 안 된다. 그것은 또 다른 위축과 검열을 낳는다. 중요한 것은 금지가 아니라 기준이다. 공직자는 비판할 수 있다. 정책을 두고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존엄을 건드리고 사회적 혐오와 조롱으로 읽힐 수 있는 언어를 선택했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도 숙제를 안게 됐다. 청와대는 초기 경고 이후 사퇴 의사를 수용했지만 앞으로는 사후 수습보다 사전 검증이 중요하다. 과거 발언과 SNS 이력만 기계적으로 훑는 수준을 넘어 고위 공직 후보자가 공적 갈등을 다룰 만한 균형감과 언어 감각을 갖췄는지 살펴야 한다. 전문가는 많지만 공직자는 드물다. 전문성을 공공성으로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공직자다. 이병태 부위원장의 사퇴가 남긴 메시지는 분명하다. 공직자의 말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직함을 가진 순간 말은 제도와 연결되고 정부와 연결되며 국민의 기억과 연결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공기다. 그러나 공직자의 언어는 그 공기를 탁하게 하지 않을 책임을 함께 진다. 정치는 갈등을 먹고 살 수 있지만 행정은 신뢰를 먹고 산다. 경제정책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국민은 오만한 권력을 싫어한다. 공직자의 말이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말은 한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지만 공직자의 말은 한 정부의 수준을 드러낸다. 이번 논란을 통해 정부가 배워야 할 교훈은 하나다. 인사는 넓게 하되 공직의 기준은 낮추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2026-07-07 15: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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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I와 함께 막 올리는 '2026 스쿨리그'…KeSPA, 학교 e스포츠 육성 본격화 [경제일보] 학교를 기반으로 한 e스포츠 인재 육성 체계가 본격화되고 있다. 올해 처음 도입된 학교 대항 정기 리그 '스쿨리그'가 전국 단위 정규시즌 체계를 갖추고 운영되는 가운데, 국제 e스포츠 대회와 연계한 무대까지 마련되며 학생 선수들의 성장 기반이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7일 한국e스포츠협회(KeSPA)는 대전이스포츠경기장에서 '2026 스쿨리그' 공식 출정식을 오는 1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6 LoL MSI 공식 부대행사로 진행되며, 2학기 정규시즌 개막을 앞두고 전국 참가 학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다. 스쿨리그는 올해 처음 도입된 학교 대항 정기 e스포츠 리그다. 기존 아마추어 대회와 달리 학교에 구축된 e스포츠 인프라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대표팀이 참가한다. 프로 선수를 꿈꾸는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고도 체계적인 훈련과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올해 2학기 정규시즌에는 전국 14개 학교가 참가한다. 서울권에서는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와 은평메디텍고등학교가 출전하며, 경기·인천권에서는 통진고등학교가 참가한다. 충청권에서는 계룡디지텍고등학교가, 호남권에서는 목포영화중학교와 여수공업고등학교,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한국과학기술고등학교가 이름을 올렸다. 영남권에서는 경남전자고등학교와 경남정보고등학교, 경남관광고등학교, 부산대양고등학교, 마산중앙고등학교,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가 참가해 전국 단위 리그를 구성한다. 이번 출정식에서는 지난 5월 개막한 1학기 프리시즌의 마지막 일정도 함께 진행된다. 현재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 결승전만 남겨둔 가운데 은평메디텍고등학교와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가 우승을 놓고 맞붙는다. 결승에 오른 두 학교는 하반기 LCK 아카데미 시리즈(LCK AS) 본선에도 진출한다. 학교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 선수들이 프로 선수 육성 시스템과 연결되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스쿨리그의 의미를 더욱 키우고 있다. 학교 리그와 프로 유망주 육성 무대를 연계해 학생 선수들에게 보다 다양한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국제 대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출정식은 2026 MSI 공식 부대행사로 진행되며, 현장에서는 라이엇 게임즈 개발자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리그 오브 레전드 선임 게임플레이 디자이너 매튜 릉-해리슨과 책임 프로듀서 폴 벨레자, 인기 인플루언서 이상호와 김민교 등이 참여해 게임 개발 과정과 e스포츠 산업 진로 등을 주제로 학생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지역 간 교류를 위한 이벤트 매치도 진행된다. 2026 MSI 개최지인 대전광역시 대표 계룡디지텍고등학교와 충청남도 대표 천안중학교가 지역 대항전을 펼치며 현장 분위기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KeSPA는 국제 e스포츠 대회와 학교 리그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지역 e스포츠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학기 정규 시즌은 내달 말 개막해 11월까지 진행된다. 시즌 종료 이후에는 전국 중고교 대회 본선과 결선을 거쳐 최종 우승팀을 가린다.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은 2학기부터 기존 조별 리그 대신 참가 학교 전체가 맞붙는 풀 리그 방식으로 운영돼 학생 선수들의 실전 경험을 확대할 계획이다. KeSPA는 스쿨 리그를 통해 학교 기반 e스포츠 생태계를 지속 확대하고, 학생 선수들이 학업과 선수 활동을 병행하면서 프로 무대까지 성장할 수 있는 육성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eSPA 관계자는 "2026 스쿨 리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KeSPA가 주관하며, 크래프톤, 라이엇 게임즈, 삼성, 마이크로닉스,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 후원한다"며 "이날 현장에서는 출정식을 비롯해 1학기 프리 시즌 LoL 종목 결승전, 지역 대항전,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7-07 14: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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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율 안정에 안주할 때 아니다…외환 방어력 키울 골든 타임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3/2026071309283840402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