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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우주 태양광 시장 뛰어든다…한·미·유럽 협력망 구축
[경제일보] 한화큐셀이 차세대 태양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탠덤 셀’을 앞세워 우주 태양광 시장 공략에 나선다. 지상용 태양광 분야에서 쌓은 기술과 생산 역량을 우주용 태양전지로 확대하고 미국과 유럽의 연구기관·기업들과 협력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화큐셀은 13일부터 이틀간 서울 본사와 충북 진천공장에서 ‘우주태양광 이노베이션 워크숍 2026’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행사에는 한국과 미국, 유럽의 정부·연구기관·대학·기업 관계자 등 우주 태양광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했다. 미국 에너지부와 조지아공과대학교 우주연구소, 애리조나주립대학교를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이 참여했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우주 발사 서비스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해 우주 태양광 기술의 연구개발과 생산, 사업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화큐셀은 참가자들에게 진천공장의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탠덤 태양전지 시험 생산라인을 공개했다. 탠덤 셀은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페로브스카이트와 실리콘을 결합한 태양전지다. 실리콘만 사용하는 기존 태양전지보다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어 차세대 태양광 기술로 꼽힌다. 한화큐셀은 지상용으로 개발해 온 탠덤 셀을 우주용으로 전환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지원하고 조지아공대가 참여하는 우주 과학기술 실증 사업에 탠덤 셀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한화큐셀이 공급한 태양전지는 달 표면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을 받는다. 진공 상태와 큰 일교차, 강한 자외선과 우주 방사선에 노출됐을 때 발전 성능과 내구성이 얼마나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우주에서는 태양전지를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어렵다. 발사 비용을 줄이려면 무게는 가벼워야 하고 오랜 기간 방사선과 온도 변화에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높은 발전 효율과 내구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기술이 우주용 태양전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이유다. 한화큐셀은 지난 6월 기술본부 산하에 우주태양광개발팀을 신설했다. 앞으로 우주용 태양전지 소재와 생산 공정, 위성용 태양광 시스템 설계, 우주 환경에서의 신뢰성 분석과 성능 저하 예측 분야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미국에도 관련 연구개발 조직을 구축한다. 이번 행사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K-문샷 프로젝트’의 태양전지 분야 미션 총괄관리자(PD)인 신현정 성균관대학교 교수도 참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신 교수를 태양전지 분야 PD로 위촉했다. K-문샷은 2035년까지 과학기술을 통해 12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범정부 연구개발 사업이다. 다니엘 머펠드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산업계와 정부, 학계의 글로벌 전문가들과 접점을 넓혀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가겠다”며 “지상용 태양광 분야에서 축적한 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우주 전력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2026-07-14 08: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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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지역 40곳으로 확대…비규제지역 '풍선효과' 재현되나
[경제일보] 정부가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추가 규제지역을 지정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흐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규제 강화 이후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했던 ‘풍선효과’가 이번에도 반복될지 주목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지역은 기존 37곳에서 40곳으로 확대됐다. 서울 25곳은 그대로 유지됐으며 경기도는 12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났다. 시장에서는 과거 사례를 근거로 비규제지역으로의 수요 이동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전후 30일간 경기 지역 아파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비규제지역 거래는 6926건에서 1만1691건으로 약 68.8% 증가했다. 규제를 피하려는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이동한 결과로 해석된다. 당시에는 화성시가 938건에서 1932건으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고양시와 남양주시, 용인 기흥구, 구리시, 부천시 등에서도 거래가 크게 늘었다. 이들 지역 중 일부가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남은 비규제지역이 새로운 대체 투자처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시장에서는 고양시, 남양주시, 부천시, 김포시 등 서울 접근성이 높거나 광역 교통망이 구축된 지역이 유력한 대체지로 거론된다. 수도권 남부에서는 수원시 권선구 역시 관심 지역으로 꼽힌다. 규제지역에서는 청약 요건이 강화된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세대주 요건 충족, 최근 5년 내 당첨 이력 제한 등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된다. 반면 비규제지역은 이러한 제한이 상대적으로 완화된다. 특히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경우 100% 추첨제로 공급돼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도 당첨 가능성이 있다. 금융 조건에서도 차이가 있다. 규제지역은 계약금 10%와 중도금 대출 보증 1건 제한이 적용되는 반면 비규제지역은 계약금 5%에 보증 2건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차이가 수요 이동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비규제지역에서 분양을 앞둔 신규 단지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롯데건설은 부천시 상동 일원에서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공급할 예정이며 호반산업은 김포 사우동에서 ‘호반써밋 풍무Ⅲ’를 선보인다. 남양주 진접2지구에서는 ‘남양주 진접 서한이다음’이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GS건설은 오산 양산동에서 ‘오산헤리티지자이’를 공급할 계획이다.
2026-07-12 15: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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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가짜뉴스법 첫 대상은 네이버·구글 등 8곳…'투명성센터'도 띄운다
[경제일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함께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 국내외 대형 플랫폼 8곳이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됐다. 정부는 플랫폼의 신고·처리 체계를 점검하는 동시에 민간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할 ‘투명성센터’ 구축에도 나선다. 허위정보 대응 체계가 본격 가동됐지만 정부 지원이 사실상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8곳을 지정해 통보했다. 기준은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이다. 이들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신고 접수 사실과 조치 결과는 신고자와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하며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이날 관련 내용을 담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도 배포했다. 다만 지정이 곧바로 강제 제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방미통위는 8개 사업자에 공문을 보내고 이견이 있을 경우 일주일 안에 소명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 운영정책 마련 시한도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어서 당분간 사업자 협조와 현장 점검 중심으로 제도가 굴러갈 전망이다. 새로 추진되는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도 핵심 축이다. 투명성센터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교육, 국제협력, 활동비 지원 등을 맡는 거점으로 설계됐다. 방미통위는 약 28억원 규모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비비가 반영되면 센터 구축과 지원 대상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논란은 사실확인 단체의 독립성이다. 현재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국내 단체는 JTBC 한 곳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3개 단체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 예산이 사실확인 단체에 들어갈 경우 팩트체크 대상과 기준에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방미통위는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더라도 어떤 사안을 선정해 어떤 기준으로 검증하는지에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도 정부와 정당,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자금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부터도 편집상·운영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과징금 대상도 플랫폼이 아니라 정보 게재자다. 법원에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알고도 2회 이상 반복 유통해 광고·후원 수익을 얻은 경우가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일반 이용자의 의견 표명이나 사적 대화, 풍자·패러디 자체를 규제하려는 제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도의 성패는 정부의 설명보다 실제 운영에서 갈릴 전망이다. 플랫폼이 법적 부담을 피하려고 과도하게 삭제하면 표현의 자유 논란이 커질 수 있고 느슨하게 운영하면 AI 딥페이크와 수익형 허위정보를 막기 어렵다. 투명성센터 역시 민간 팩트체크를 키우는 기반이 될 수도 있지만 독립성 관리에 실패하면 검열 논란의 진앙이 될 수 있다. 허위정보 대응의 첫 과제는 거짓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투명하게 판단하는지를 증명하는 일이다.
2026-07-08 18: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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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I와 함께 막 올리는 '2026 스쿨리그'…KeSPA, 학교 e스포츠 육성 본격화
[경제일보] 학교를 기반으로 한 e스포츠 인재 육성 체계가 본격화되고 있다. 올해 처음 도입된 학교 대항 정기 리그 '스쿨리그'가 전국 단위 정규시즌 체계를 갖추고 운영되는 가운데, 국제 e스포츠 대회와 연계한 무대까지 마련되며 학생 선수들의 성장 기반이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7일 한국e스포츠협회(KeSPA)는 대전이스포츠경기장에서 '2026 스쿨리그' 공식 출정식을 오는 1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6 LoL MSI 공식 부대행사로 진행되며, 2학기 정규시즌 개막을 앞두고 전국 참가 학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다. 스쿨리그는 올해 처음 도입된 학교 대항 정기 e스포츠 리그다. 기존 아마추어 대회와 달리 학교에 구축된 e스포츠 인프라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대표팀이 참가한다. 프로 선수를 꿈꾸는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고도 체계적인 훈련과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올해 2학기 정규시즌에는 전국 14개 학교가 참가한다. 서울권에서는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와 은평메디텍고등학교가 출전하며, 경기·인천권에서는 통진고등학교가 참가한다. 충청권에서는 계룡디지텍고등학교가, 호남권에서는 목포영화중학교와 여수공업고등학교,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한국과학기술고등학교가 이름을 올렸다. 영남권에서는 경남전자고등학교와 경남정보고등학교, 경남관광고등학교, 부산대양고등학교, 마산중앙고등학교,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가 참가해 전국 단위 리그를 구성한다. 이번 출정식에서는 지난 5월 개막한 1학기 프리시즌의 마지막 일정도 함께 진행된다. 현재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 결승전만 남겨둔 가운데 은평메디텍고등학교와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가 우승을 놓고 맞붙는다. 결승에 오른 두 학교는 하반기 LCK 아카데미 시리즈(LCK AS) 본선에도 진출한다. 학교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 선수들이 프로 선수 육성 시스템과 연결되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스쿨리그의 의미를 더욱 키우고 있다. 학교 리그와 프로 유망주 육성 무대를 연계해 학생 선수들에게 보다 다양한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국제 대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출정식은 2026 MSI 공식 부대행사로 진행되며, 현장에서는 라이엇 게임즈 개발자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리그 오브 레전드 선임 게임플레이 디자이너 매튜 릉-해리슨과 책임 프로듀서 폴 벨레자, 인기 인플루언서 이상호와 김민교 등이 참여해 게임 개발 과정과 e스포츠 산업 진로 등을 주제로 학생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지역 간 교류를 위한 이벤트 매치도 진행된다. 2026 MSI 개최지인 대전광역시 대표 계룡디지텍고등학교와 충청남도 대표 천안중학교가 지역 대항전을 펼치며 현장 분위기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KeSPA는 국제 e스포츠 대회와 학교 리그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지역 e스포츠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학기 정규 시즌은 내달 말 개막해 11월까지 진행된다. 시즌 종료 이후에는 전국 중고교 대회 본선과 결선을 거쳐 최종 우승팀을 가린다.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은 2학기부터 기존 조별 리그 대신 참가 학교 전체가 맞붙는 풀 리그 방식으로 운영돼 학생 선수들의 실전 경험을 확대할 계획이다. KeSPA는 스쿨 리그를 통해 학교 기반 e스포츠 생태계를 지속 확대하고, 학생 선수들이 학업과 선수 활동을 병행하면서 프로 무대까지 성장할 수 있는 육성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eSPA 관계자는 "2026 스쿨 리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KeSPA가 주관하며, 크래프톤, 라이엇 게임즈, 삼성, 마이크로닉스,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 후원한다"며 "이날 현장에서는 출정식을 비롯해 1학기 프리 시즌 LoL 종목 결승전, 지역 대항전,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7-07 14: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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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해보험, 명예의 전당 개인 부문 헌액식 개최 外
[경제일보] NH농협손해보험, 명예의 전당 개인 부문 헌액식 개최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손보 본사에서 '2026 명예의 전당 개인 부문 헌액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명예의 전당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에 기여한 전국 우수 사무소와 임직원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제도다. 개인 부문은 10년 이상 연도대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거둔 농축협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개인 부문에는 임미정 전북 진안농협 차장, 서승일 충북 내수농협 과장, 윤태철 전남 황산농협 과장 등 3명이 헌액됐다. 윤태철 과장은 지난 2017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윤유철 전남 해남진도축협 차장의 친동생으로 제도 도입 이후 첫 '형제 헌액자'가 됐다. 행사에는 송춘수 농협손보 대표이사를 비롯한 농협손보 임직원과 기존 헌액자들이 참석해 '농심천심'의 가치를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영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농업 현장의 실익 증진을 다짐했다. 송춘수 농협손보 대표는 "전국 농축협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어준 명예의 전당 헌액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축협과 상생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 업계 최초 '유가족 금융안심' 서비스 오픈 신한라이프가 사망보험금 청구 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하기 위해 '유가족 금융안심'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사망자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한 유족과 지정수익자에게 가입 보험계약 내용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신한라이프는 유가족 안심지원센터도 구축했다. 필요 시 전문 상담사를 통한 법률·세무 상담을 지원하고 유가족이 확인해야 할 행정, 금융, 세금 관련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 지정수익자는 신한라이프 애플리케이션(앱)과 콜센터, 신한 슈퍼SOL 앱을 통해 사망보험금을 최대 1억원까지 비대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들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회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보험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화생명, 암 선별급여 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 한화생명이 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별급여 암주요치료보장S특약Ⅱ(연1회)'로 생명보험협회로부터 9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약은 '한화생명 시그니처H암보험'과 '한화생명 시그니처H통합보험'에 탑재됐다. 특약은 업계 최초로 선별급여 대상 암 수술과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를 보장한다. 한화생명은 자체 보험금 청구 데이터와 실손보험 데이터를 분석해 선별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 공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고객은 △포괄형 암 주요치료 보장 △선별급여 암 주요치료 보장 △비급여 암 주요치료 보장을 조합해 치료비 부담 수준에 맞게 가입할 수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선별급여 영역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본인 부담이 높은 만큼 실제 치료비 부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한 상품"이라며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한 보장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03 16: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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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통합, 개혁보다 먼저 설득이 필요하다
[경제일보] 군 개혁은 필요하다. 병역자원은 줄고 전쟁의 양상은 인공지능·무인체계·우주·사이버 전장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육·해·공군이 따로 움직이는 시대도 지났다. 합동성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생존 조건이다. 그러나 군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야 한다는 결론은 같은 말이 아니다. 더구나 그 결론을 입시를 앞둔 수험생에게 갑자기 들이밀 수 있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다. 정부가 이르면 2028학년도부터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해 생도를 함께 뽑고 1·2학년에는 공통교육을 실시한 뒤 3·4학년에는 군별 특화 교육을 받게 하는 구상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기본계획 발표, 공청회, 법령 정비,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 절차를 거쳐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첫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선발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입시 현장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 사관학교 입시는 일반 대학 입시와 다르다. 필기시험, 체력검정, 면접, 신체검사, 군별 적성 준비가 함께 맞물린다. 학생들은 고교 1~2학년 때부터 육사·해사·공사 중 어느 학교에 지원할지 정하고 준비한다. 그런데 고3을 앞두고 선발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다면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진로 경로의 재설계다. 대입 사전예고제 취지와도 충돌한다. 국방부는 사관학교가 특수대학이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지만 법적 예외가 곧 정책적 정당성은 아니다. 입시는 조문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예측 가능성과 신뢰로 굴러간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설명하며 “사관학교 입학 성적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학교 규모를 키워 인재 양성의 그릇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다. 또 군 합동성은 사관학교 시절부터 함께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체질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 사관학교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면 먼저 물어야 할 것은 학교의 간판이 아니다. 왜 청년들이 장교의 길을 덜 선택하느냐다. 초급간부 처우, 장기복무 전망, 군 조직문화, 잦은 전출과 생활 여건, 민간 일자리와의 기회비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 원인을 놔둔 채 학교를 합치면 우수 인재가 더 모인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그릇을 키운다고 물이 저절로 차는 것은 아니다. 샘을 살려야 물이 고인다. 합동성 논리도 더 정교해야 한다. 현대전에서 육·해·공군의 합동작전 능력이 중요하다는 데 이견은 없다. 문제는 합동성을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키우느냐다. 육군 장교는 지상작전과 부대운용을, 해군 장교는 함정과 해양작전을, 공군 장교는 항공작전과 공중우세 개념을 깊이 익혀야 한다. 합동성은 전문성을 없애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전문성을 가진 각 군이 공동의 작전개념 아래 결합할 때 생긴다. 세계 최강의 합동전력을 운용하는 미국도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분리해 유지한다. 반대로 통합형 체계를 둔 나라들도 있지만 병력 규모와 역사적 배경이 한국과 다르다. 해외 사례는 이름표가 아니라 조건을 비교해야 한다. 정치적 의심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군 통제와 정치적 중립, 특정 출신 중심의 군 인사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졌다. 군이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거나 특정 인맥과 출신 문화에 갇힌다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 그러나 제도개혁이 특정 학교 지우기, 특정 출신 배제, 정치적 상징 조치로 비치면 개혁의 정당성은 오히려 약해진다. 최근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졸속 통합 반대’ 집단행동에 나선 것도 이런 불신의 연장선에 있다. 국방부의 소통 방식도 문제다. 사관학교 통합은 교육제도이자 군 인사제도이며 지역 문제이자 청년 진로 문제다. 육사의 서울 노원, 해사의 진해, 공사의 청주, 거론되는 대전 자운대와 전남 장성까지 모두 지역사회와 연결돼 있다. 학교가 어디로 가느냐, 1·2학년 공통교육을 어디서 하느냐, 기존 학교의 역사와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각 군 정체성은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가 모두 쟁점이다. 그런데 당국의 설명은 ‘합동성 강화’와 ‘인재 양성의 그릇’에 머문다. 국민이 묻는 것은 원론이 아니라 설계도다. 향후 파장도 작지 않다. 첫째, 입시 현장의 혼란이다. 2028학년도 적용 가능성이 열려 있는 한 현재 고2 학생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준비해야 한다. 둘째, 군 내부 갈등이다. 육·해·공군의 교육철학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 셋째, 정치권 공방이다. 여권은 군 개혁과 합동성 강화를 말하고, 야권은 졸속 추진과 ‘육사 지우기’를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지역 갈등이다. 통합 사관학교 위치와 기존 학교 활용 방안은 지역경제와 상징성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다섯째, 장교 충원 구조 전반의 재검토 요구다. 사관학교 출신 장교가 전체 장교 양성의 일부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군장교·학사장교·3사관학교 등 더 넓은 초급장교 양성체계까지 함께 봐야 한다. <손자병법>은 ‘병자, 국지대사’라고 했다. 군사란 나라의 큰일이라는 뜻이다. 큰일은 큰 절차를 필요로 한다. 국가 안보를 다루는 일일수록 속도보다 신뢰가 중요하다. 전장에서 빠른 결심은 미덕일 수 있지만 제도를 바꾸는 국정에서는 빠른 결심만으로 부족하다. 더 많이 설명하고 더 많이 듣고 더 정확히 설계해야 한다. 사관학교 통합을 무조건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 병역자원 감소와 전장환경 변화 속에서 장교 양성체계 개편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각 군 사관학교의 중복 교육을 줄이고 공통 안보·과학기술·AI·우주·사이버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다. 합동성 교육 확대도 필요하다. 다만 그 방식이 반드시 학교 통합이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공동 교과 확대, 3군 생도 합동훈련 정례화, 합참·연합작전 중심 교육 강화 등 대안은 많다. 정부가 정말 사관학교 개혁을 성공시키고 싶다면 순서를 바꿔야 한다. 먼저 장교 양성체계 전반의 진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사관학교 지원율과 합격선 변화, 중도 이탈률, 장기복무율, 초급장교 충원난, 교육성과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그다음 통합안과 대안을 비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용 시기를 정해야 한다. 특히 2028학년도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 현재 준비 중인 수험생 세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상식이다. 개혁은 명분으로 시작하지만 절차로 완성된다. 사관학교는 단순한 대학이 아니다. 장교를 길러내는 국가의 공적 장치다. 그 문을 어떻게 열고, 어디에서 가르치며, 어떤 정신과 전문성을 심을 것인지는 대한민국 안보의 다음 세대를 결정하는 문제다. 국방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통합 선발 일정표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수험생과 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서를 내놓는 것이다. 나라의 장교를 뽑는 제도라면 그 출발도 장교답게 정직하고 신중해야 한다.
2026-07-02 11: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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