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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분쟁도 보험으로…손보사 법률 리스크 보장 확대
[경제일보] ※ 은행과 보험권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이벤트가 꾸준히 나오지만 조건과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니포켓'은 금융권에서 눈여겨볼 신상품과 이색 상품, 주요 이벤트를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과 유의할 점을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손해보험사들이 질병·상해 중심 보장을 넘어 생활 속 법률 리스크까지 보장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와 가정폭력 법률비용, 민사소송 출석비용, 운전자 사고 이후 변호사 지원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상황에 대비한 상품과 특약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무배당 초중학생보험'을 개정하고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보장을 강화했다. 학교 중심 생활이 본격화되는 초·중학생 시기의 특성을 고려해 학교폭력과 법적 분쟁 관련 담보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새롭게 추가된 보장은 '학교폭력 피해 보장'과 '민사소송 법률비용' 담보다. 학교폭력 피해 시 치료비는 최대 100만원, 민사소송 법률비용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요 보장 항목은 응급실 내원 진료비, 학교폭력 피해 보장, 민사소송 법률비용, 골절 진단비, 자동차사고 부상 치료비, 교통상해 입원비 등이다. 한화손해보험은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4.0'에 법률 관련 담보와 서비스를 탑재했다. 새롭게 선보인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법률비용' 담보와 'Lady 변호사 상담' 서비스는 여성 고객이 생활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법률비용'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때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을 보장한다. 해당 소송과 병합되는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등 관련 법률비용까지 보장하며 심급별 1000만원, 최대 3000만원까지 실손 보장한다. 'Lady 변호사 상담' 서비스는 대한변호사협회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해당 담보 가입 고객에게 1회 제공된다. 가정폭력뿐 아니라 상속, 전세사기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객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전용 플랫폼에서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해 전화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메리츠화재는 민사소송 절차 중 발생한 출석비용을 보장하는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이 특약은 소송비용 확정 결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출석비용을 보장한다. 출석비용은 소송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가 법원의 요구나 요청에 따라 법원에 직접 출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민사소송비용규칙에 따라 일당, 국내 운임, 식비, 숙박료 등을 합산해 산정된다. 메리츠화재 특약은 본인뿐 아니라 소송 상대방 최대 10명의 출석비용까지 보장하는 점이 특징이다. 하나손해보험은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 지원을 현물로 제공하는 특약을 내놨다. 사고 발생 이후 보험금 청구와 비용 지급 절차를 거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닌 제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직접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당 특약은 1사고당 500만원 한도로 변호사 지원을 제공하며 자기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1심, 2심, 3심까지 최대 4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운전자 사고 이후 대응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률비용 보장은 상품별로 보장 대상과 지급 조건, 지원 방식이 다르다. 실제 가입 전에는 보장 한도와 면책 사유, 현금 지급인지 현물 서비스인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6-05-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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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아이들의 미래 담보로 한 인기 경쟁은 안된다.
[경제일보]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곳곳에서 벌어지는 현금 살포 경쟁은 이미 도를 넘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은 민생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수십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거나, 더 많은 금액을 약속하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행태가 특정 정당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여야를 가리지 않은 채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가 정책과 비전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이 나눠주느냐’를 겨루는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현직 단체장들이 행정 권한을 활용해 사실상의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세금으로 조성된 재정을 동원해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그 외형이 아무리 ‘지원’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매표와 다르지 않다. 지방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퍼주기식 정책은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재정 건전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단기적 인기 영합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교육감 선거로까지 번지고 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거에서조차 현금성 공약이 난무하는 현실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중학생에게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자산을 적립해 주겠다는 공약, 고등학생에게 각종 명목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정작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공교육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포퓰리즘 경쟁이 가능한 배경에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돼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재정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일부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는 역설적인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가 바로 현금 살포 공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재정의 비효율이자 정책의 왜곡이다. 교육 재정은 학생 개인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데 쓰일 자원이 아니다. 교육 환경 개선, 교원 역량 강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에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돈을 나눠주겠다는 약속이 난무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다. 교육감 선거가 이처럼 타락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국가의 미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교육감 선거만큼은 결코 부정과 부조리, 포퓰리즘으로 얼룩져서는 안 된다. 선거관리 당국은 현금성 공약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사실상의 매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제재해야 한다. 유권자 역시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지만, 그 꽃이 돈으로 물들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교육을 책임질 지도자를 뽑는 선거라면 더욱 그렇다.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한 인기 경쟁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 선거가 최소한의 상식과 원칙을 지키는 계기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육의 미래를 스스로 훼손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2026-04-29 14: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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