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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부 1차관 "비아파트 공급 회복 시급…규제 신속히 개선" [경제일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비아파트 공급 회복을 위한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 확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공급 위축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도심 주택 공급 기반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의실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사업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 제도개선 방안의 현장 안착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비아파트 시장은 원자재 수급 불안과 금융시장 경색, 규제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공급 감소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김 차관은 “불안정한 자재 수급과 경직된 자금조달 환경, 여러 규제 등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 활력이 매우 저하된 상태다”라며 “주택 공급의 비상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규제 걸림돌을 신속히 풀어내고 건설자금 지원 확대,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세대수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최대 300세대로 제한된 규모를 일반 지역은 500세대, 역세권은 최대 700세대까지 확대한다. 건축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층수 제한은 기존 5층에서 6층으로 늘어나며 주민 공동시설은 반경 300m 이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 있을 경우 설치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차장 규정 역시 손질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 범위를 확대하고 오토발렛과 로봇주차 등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도 허용한다. 좁은 도심 부지에서도 공간 효율성을 높여 공급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자금 지원 차원에서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한도를 기존 가구당 7000만원 수준에서 1억1000만~1억2000만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0.4%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비아파트 시장 특성상 정책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 속도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파트와 비교해 사업 규모가 작고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규제 변화와 금융 지원 효과가 시장에 즉각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도심 내에서 수요에 맞는 주거 공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주택 공급원”이라며 “1·2인 가구 전월세 수요 대응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 공급도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도심 주택 공급난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5-27 17:41:46
LH, 서리풀지구 전담조직 가동…2029년 주택 공급 목표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공급 일정을 앞당긴다. 사업단을 신설하고 보상과 인허가, 설계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LH에는 서울 서리풀지구 사업을 전담할 ‘서울서리풀사업단’을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업단은 1급 사업단장(PM) 체제로 운영되며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보상팀’과 지구계획 수립, 인허가, 설계 등을 담당하는 ‘단지사업팀’으로 구성된다. LH는 현장 인근에 사업단을 배치하고 기존 본사와 지역본부로 나뉘어 있던 업무를 통합하기로 했다. 보상과 계획 수립 과정의 시간차를 줄여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단계별 절차를 압축하겠다는 취지다. 사업 일정 자체도 조정했다. 당초 정부의 9·7 공급대책에서는 2029년 착공이 목표였지만, LH는 목표를 2029년 주택 공급으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보상과 지구계획 수립을 병행해 사업 기간 자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서울 서리풀지구는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다. 서울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대를 중심으로 조성되며 서울 강남 생활권에서 약 2만가구 규모 공공주택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에서 대규모 신규 공공택지가 추진되는 사례라는 점에서 시장 관심도 높은 사업지로 꼽힌다. 입지 여건도 주목받고 있다.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 양재 일대 교통망 이용이 가능하고, 양재 AI 미래융합혁신지구와 현대차 연구개발 거점 등과도 인접해 있다. 주거 기능뿐 아니라 업무와 산업 기능을 함께 연계한 복합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다만 사업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보상 문제와 개발 방식 등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리풀2지구 일대에서는 집성촌 보존과 환경 훼손 문제 등이 제기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LH는 사업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상생위원회’를 운영하고 정책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조경숙 LH 사장직무대행은 “서울 서리풀 지구는 정책중요도가 매우 높은 선도 사업인 만큼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인허가 및 보상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침이다”라며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5-27 10:54:14
남양주 왕숙2 첫 청약에 2만5000명 몰려…84㎡ 수요 집중 [경제일보]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2지구 첫 공공분양 물량이 특별공급 단계에서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신규 공급 부족과 실수요 수요가 맞물리면서 청약 신청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남양주 왕숙2지구 A-1·A-3블록 특별공급 청약에는 총 2만5665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은 A-1블록 106.88대 1, A-3블록 191.21대 1로 집계됐다. 이번 공급은 왕숙2지구에서 처음 진행되는 공공분양 물량이다. 공급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초기 청약 수요를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별공급 단계에서부터 두 단지 모두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특히 전용면적 84㎡형에 청약 수요가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는 가족 단위 실수요자 선호가 높은 유형으로 꼽힌다. A-1블록에서는 21가구를 모집한 전용 84㎡A형에 4969명이 신청해 236.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A-3블록 전용 84㎡A형은 3가구 모집에 4946명이 몰려 329.33대 1까지 경쟁률이 치솟았다. 중소형 면적 역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공급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공공분양 특성상 실수요층이 집중되면서 대부분 주택형에서 경쟁이 치열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A-1블록은 금호건설이 민간참여 공공분양 방식으로 공급하는 ‘왕숙 아테라’ 단지다. 분양가는 전용 59㎡A형 기준 4억6345만원, 전용 84㎡A형은 6억9363만원으로 책정됐다. 공공분양 방식으로 공급되는 A-3블록은 전용 59㎡A형이 4억9517만원, 전용 84㎡A형은 7억3245만원 수준이다. 같은 날 특별공급을 진행한 고양 창릉 S-1블록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96가구 모집에 6217명이 신청해 평균 64.76대 1의 경쟁률로 집계됐다. 최근 수도권에서는 신규 주택 공급 부족 우려와 함께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분양가 경쟁력을 갖춘 공공분양에 수요가 몰리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공공분양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통로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05-27 08:41:30
노인 1000만 명의 시대, 실버타운 40곳 뿐 숫자는 냉정하다. 2024년 7월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의 19%다. 2030년에는 25%인 130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 1000만 명을 위한 노인 주거 시설, 이른바 실버타운은 전국에 40곳·9000여 가구에 불과하다. 고령 인구 대비 0.13%다. 미국은 4.8%, 일본은 2%다. 한국은 선진국의 30분의 1 수준이다. 이것은 준비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 실패의 문제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모른 것도 아니고, 예측하지 못한 것도 아니다. 알면서 10년 넘게 규제의 울타리를 치고, 민간의 진입을 막고, 공공 공급은 연간 1000가구 수준에 묶어뒀다. 그 결과가 지금 이 숫자다. 2015년, 정부가 문을 걸어 잠갔다 현재 실버타운의 공급 공백을 이해하려면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정부는 그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전면 폐지했다. 명분은 정당했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불법 분양과 부실 운영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 있는 일부 사업자를 규제하는 대신, 정부는 제도 자체를 없앴다. 분양형이 사라지자 임대형 실버타운만 남았다. 운영 경험이 있는 사업자만 진입 가능하도록 장벽을 높였다. 수익성이 낮은 구조에서 신규 공급은 멈췄다. 규제는 투기꾼을 막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평범한 노인들이 갈 곳을 잃었다. 그 문이 닫힌 채 10년이 흘렀다. '분양형 재도입' — 해법인가, 면피인가 2025년 정부는 9년 만에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을 선언했다.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발표의 조건을 들여다보면 달라진다. 분양형 실버타운이 허용되는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에 한정된다. 강원, 전남, 경북의 인구 소멸 위기 지역들이다. 문제는 노인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은 그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버타운 수요는 의료·교통·상업시설이 갖춰진 도심에 집중된다. 업계는 한목소리로 "수요가 있는 곳에 짓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부의 답은 "인구 소멸지역부터 시범 운영"이다. 노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지방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두 마리 토끼 잡기의 산물이다. '더 클래식 500' 보증금 9억 — 중산층 노인은 갈 곳이 없다 현재 운영 중인 실버타운은 양극화돼 있다. 한쪽 끝에는 보증금 9억 원, 월 생활비 472만 원 이상인 최고급 시설이 있다. 삼성 노블카운티의 임대료는 인근 아파트의 2.19배 수준이다. 다른 한쪽 끝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 시설이 있다. 그 사이, 중산층 노인을 위한 시설은 사실상 전무하다. 은퇴 후 중소도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국민연금을 받으며,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고 싶은 노인 — 이 나라 노인의 대다수가 속하는 이 계층을 위한 실버타운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가 말하는 '중산층 위한 실버스테이'는 아직 계획 단계다. 1000만 노인 시대에 정책은 여전히 미래형이다. 규제를 풀어도 안 짓는 이유 — 수익성의 벽 정부가 위탁 운영 경험 요건을 없애고 호텔·보험사·리츠까지 사업자 범위를 넓혔지만, 민간이 선뜻 뛰어들지 않는 이유가 있다. 실버타운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돼 수익 구조가 취약하다. 의료·돌봄 서비스를 병행해야 하는 운영 부담도 크다. 이 구조에서 민간이 찾는 출구는 두 곳이다. 고급화해서 마진을 높이거나, 서비스 질을 낮춰 비용을 줄이거나. 중산층을 위한 합리적 가격의 실버타운은 규제를 풀어도 시장이 자동으로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것은 공공 투자와 제도 설계가 함께 가야 가능한 영역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로 책임을 시장에 넘겼지만, 시장은 그 빈자리를 채우지 않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 세 가지 방향이 즉각 논의돼야 한다. 첫째, 분양형 실버타운 허용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수요 집중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수도권 도심 내 역세권, 의료기관 인접 지역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둘째, 중산층 노인을 위한 공공 주도 공급 모델이 필요하다. LH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목표를 연 3000가구에서 대폭 상향하고, 민관 협력 모델을 통해 속도를 내야 한다. 셋째, 서비스 품질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 분양형 재도입 이후 과거처럼 부실 운영과 투기 악용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얼마에 공급하느냐'보다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구체적 기준 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노인 1000만 명의 나라에 실버타운이 40곳뿐이라는 사실은, 이 사회가 노인의 주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정책의 변방에 방치해왔는지를 보여준다. 분양형 재도입은 늦었지만 반가운 출발이다. 그러나 노인들이 살고 싶은 곳에 짓지 못하고, 중산층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면, 숫자만 바뀔 뿐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2026-05-24 18:00:00
정원오 '교체론'이냐, 오세훈 '수성론'이냐…막판 대혼전 [경제일보] 6·3 서울시장 선거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정면승부로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는 정 후보가 오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결과와 두 후보가 0.1%포인트 차이로 맞붙었다는 결과가 동시에 나오며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 후보는 ‘서울 교체론’과 성동구청장 3선의 생활행정 경험을 앞세우고 있고, 오 후보는 현직 시장의 시정 경험과 부동산 심판론으로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는 이제 정권 바람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부동산, 전월세, 재개발·재건축, 안전, 교통, 강남권 표심, 한강벨트 중도층이 한꺼번에 맞물린 복합전으로 흐르고 있다. 최근 여론 흐름, ‘정원오 우세’ 속 초접전 조사도 등장 최근 판세의 가장 큰 특징은 여론조사 결과마다 엇갈린다는 점이다. 중앙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5월 17~19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정원오 후보 45%, 오세훈 후보 34%로 나타났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서울 기준 1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BS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5월 16~20일 서울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정 후보는 45%, 오 후보는 34%를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그러나 가장 최근 공개된 ARS 조사에서는 전혀 다른 긴장감이 나타났다. 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5월 19~20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정 후보 41.7%, 오 후보 41.6%로 집계됐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1%포인트에 불과해 표본오차인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안에 있는 초접전이다. 조사는 통신 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이용한 ARS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5.5%였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정 후보가 우세한 상황이지만 선거가 공식 유세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오 후보가 보수층 결집과 부동산 민심을 앞세워 빠르게 따라붙을 여지가 생겼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최근 여론 흐름, ‘정원오 우세’ 속 초접전 조사도 등장 정 후보의 유세 전략은 ‘서울 교체론’을 생활행정의 언어로 바꾸는 데 맞춰져 있다. 그는 성동구청장 3선 경험을 앞세워 “성동에서 검증된 행정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겠다”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0시에는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을 찾아 택배 노동자들을 만났고, 이후 정치적 기반인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정 후보가 첫날부터 강남 지역을 포함한 한강벨트를 훑으며 취약 지역 공략에 나섰다. 정 후보가 강남과 한강벨트를 집중 공략하는 것은 분명한 계산이 있다. 민주당 후보에게 서울 부동산 민심은 늘 부담이었다. 정 후보는 이 약점을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쪽을 택했다. 서초 고속버스터미널, 강남 테헤란로, 성동·마포·용산 등 한강변 핵심 지역을 돌며 재개발·재건축 기간 단축, 주거 안정, 안전 행정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한강벨트는 특정 정당 지지세가 압도적이지 않고, 부동산과 교통, 세금 문제에 민감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서울시장 선거의 대표적 스윙 지역으로 꼽힌다. 정 후보의 또 다른 공세축은 안전이다. 그는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논란 현장을 찾아 안전 문제를 부각했고, 출정식에서는 “안전 불감증 서울시가 아니라 안전최고주의 안전한 서울”을 호소했다. 이 전략은 단순한 현직 공격을 넘어, 교체론을 시민 생명과 생활 안전의 문제로 연결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부동산도 정 후보 유세의 핵심이다. 그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오 후보가 과거 5년 안에 36만 호 공급, 매년 8만 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실제 착공 실적은 이에 못 미쳤다고 비판했다. 전월세난과 공급 지연 책임을 현직 시장에게 돌리며 “오세훈 시정의 성과를 검증하자”는 프레임을 구축하는 셈이다. 오세훈, 부동산 심판론과 현직 경험으로 반격 오 후보의 유세 전략은 ‘현직 안정론’과 ‘부동산 심판론’의 결합이다. 그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 송파구 가락시장 채소경매장에서 첫 일정을 시작한 뒤, 자신이 유년기를 보낸 강북구 미아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출정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후 강북에서 서남부, 종로, 강남까지 도는 이른바 ‘회오리 유세’에 나섰다. 오 후보가 강북 주거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고, 서울 전역을 빠르게 도는 방식으로 현장성을 강조했다. 오 후보가 가장 강하게 밀어붙이는 쟁점은 부동산이다. 그는 정 후보의 주택 공급 비판에 대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재개발·재건축 구역 해제 문제를 거론하며 맞섰고, 정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두고는 서울시 기존 정책을 상당 부분 가져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문제를 자신의 시정 책임론이 아니라 민주당 계열 시정과 현 정부 정책의 책임론으로 되돌리려는 전략이다. 오 후보에게 현직 프리미엄은 가장 큰 자산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교통망, 안전, 복지, 도시경쟁력 정책이 동시에 돌아가는 거대 행정체다. 오 후보는 여러 차례 서울시정을 맡아온 경험을 앞세워 ‘검증된 시장’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강남권과 2030 남성층, 보수층 투표율은 막판 반전의 핵심 카드다. 최근 에이스리서치 조사에서 오 후보가 강남권과 일부 젊은 남성층에서 상대적 강세를 보인 점도 이 전략의 배경이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논란에 대해서는 방어와 반격을 병행하고 있다. 정 후보가 이를 안전 불감증 프레임으로 끌고 가자, 오 후보 측과 국민의힘은 선거용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가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고, 여야가 국회에서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 막판 승부처는 한강벨트·부동산·안전 서울시장 선거의 막판 1순위 승부처는 한강벨트다. 마포·용산·성동·광진·동작·영등포·강동 등 한강과 맞닿은 지역은 부동산 가격, 재건축·재개발, 교통, 세금, 중도층 표심이 겹쳐 있다. 이 지역에서 정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 대한 부동산 불신을 줄이면 우세 흐름을 굳힐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캠프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반대로 오 후보가 한강벨트의 중산층·보수층을 재결집시키면 서울 전체 판세는 다시 초박빙으로 들어갈 것으로 국힘에선 보고 있다. 부동산은 마지막까지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 후보는 오 후보의 장기 시정에도 전월세난과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직격한다. 오 후보는 민주당 계열의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심판해야 한다고 맞선다. 같은 부동산 문제를 두고 정 후보는 ‘현직 책임론’을, 오 후보는 ‘민주당 책임론’을 말하는 구조다. 안전 문제도 파괴력이 작지 않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논란은 교통망 확충이라는 서울의 미래 의제와 시민 안전이라는 기본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정 후보는 이 문제를 “서울시정의 안전 불감증”으로 묶으려 하고, 오 후보는 “공사 중단론은 무책임한 선거 공세”라는 취지로 대응한다. 시민은 빠른 교통망을 원하지만, 안전을 포기하지도 않는다. 이 쟁점은 남은 선거 기간 후보의 위기관리 능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마지막 변수는 투표율이다. 여론조사기관 한 관계자는 “정 후보는 정권 안정론과 적극 투표층 결집에 기대를 걸 수 있고 오 후보는 보수층 위기감과 강남권 투표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서울시장 선거가 박빙으로 갈수록 부동층의 규모보다 실제 투표장에 나오는 유권자의 성격이 더 중요해진다”고 말했다.
2026-05-23 07:00:00
멈춘 비아파트 시장 살릴까…매입임대 9만가구 공급 추진 [경제일보]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공급 카드로 비아파트 시장에 다시 손을 뻗었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민간 비아파트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임대차 시장 불안이 커지자 공공이 직접 매입 물량을 늘려 공급 공백을 메우겠다는 전략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2년 동안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6만6000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에 집중 배치된다. 이번 공급 규모는 지난 2024~2025년 공급 물량인 3만6000가구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확대된 수준이다. 수도권 내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공 매입을 통해 시장 안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매입한 뒤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이 주된 목적이다. 정부는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신축 주택 5만4000가구, 기존 주택 1만2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당초 목표치를 넘어서는 물량도 추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책 방향이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맞춰진 배경에는 최근 공급 감소가 자리하고 있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은 전세사기 사태 이후 수요 위축과 금융 부담 등이 겹치며 신규 공급이 빠르게 줄었다. 실제 최근 3년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장기 평균 대비 20~30%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처럼 신규 택지 확보가 쉽지 않은 지역에서는 공급 공백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전월세 시장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사업 기간이 짧고 공급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한 동 단위 또는 소규모 공급이 가능해 토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에게는 주거 사다리 역할도 수행해 왔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 기준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건물 전체 단위 매입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부분 매입도 허용한다. 최소 매입 기준 역시 서울 19가구, 경기 50가구에서 10가구 이상으로 낮춘다. 기존 주택 매입 조건도 일부 완화해 규제지역에서는 건축 연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공급 가능한 주택 범위를 넓혀 실제 매입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는 금융 지원책도 포함됐다. LH의 토지 확보 지원은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확대되며 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도 강화된다. 사업자가 초기 단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토지비의 약 10%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026-05-22 17:03:30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시흥1구역 방문…"소규모 정비사업 금융지원 강화" [경제일보]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각종 인허가와 공사비 부담 등으로 장기화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공급 보완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금천구 시흥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현황과 기금융자 준비 상황 등을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주비와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이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차관은 사업지 내 노후 주택과 도로 등 기반시설 현황을 둘러본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과 기금융자 신청 준비 상황을 보고받았다. 금천 시흥1구역은 LH와 조합이 공동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으며 향후 이주와 착공 절차를 위한 기금융자 신청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도심 내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규모 재개발 사업과 비교하면 사업 규모는 작지만 사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노후 저층 주거지를 빠르게 정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서울 외곽과 노후 주거지 밀집 지역에서는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이 현실적인 공급 대안으로 거론된다. 실제 정부와 서울시는 최근 신속통합기획과 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공사비 상승과 금리 부담, 사업비 조달 문제 등이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조합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자금 조달 여력이 제한적이어서 사업 속도가 늦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국토부 역시 이런 부분을 의식해 기금융자 지원 확대와 절차 간소화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김 차관은 현장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신속히 정비할 수 있는 중요한 도심 공급수단”이라며 “이주와 착공 등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주비 등 사업비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기금융자 수요는 가용 재원을 활용해 지원하고 필요한 재원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LH를 향해서도 사업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김 차관은 “조합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기금융자 신청과 사업관리 등 후속 절차를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는 결국 현장에서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추진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정부도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고 도심 주택공급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6-05-19 16:59:01
롯데건설, 합성기둥 공법 약점 보완한 신공법 건설신기술 획득 外 [경제일보] 롯데건설은 포스코이앤씨, 효성중공업, 덕암테크와 공동으로 ‘ES-Col(선기초 기둥 일체화) 공법’을 개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신기술(제1044호)을 취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동 개발에서 롯데건설은 시공성과 경제성 평가와 더불어 구조 안전성을 검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강재설계와 지하 시공분야를, 효성중공업과 덕암테크는 원천기술개발과 현장적용을 담당했다. 신기술의 핵심은 기둥 내부에 ‘사선형 수직 내다이아프램’을 적용한 것이다. 보강재를 사선으로 배치함으로써 콘크리트 타설관을 내부에 설치할 수 있게 되고 콘크리트가 막힘없이 타설 되도록 했다. 기둥이 받는 힘(응력)도 보다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접합부의 구조적 강성을 크게 높였다. 건물 기초 하부 땅속에 묻히는 부분(근입부)에는 기존의 H형강이나 박스형 대신 ‘원형강관’을 사용했다. 원형강관 중간에 구멍을 뚫어 철골과 콘크리트가 단단하게 일체화되도록 만들었으며 이 구멍을 통해 기둥을 심을 때 콘크리트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수직도를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개선했다. 결과적으로 하중 전달 체계를 단순화해 전체 구조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면서도 자재 물량을 절감할 수 있어 최적화된 경제성까지 확보했다. 지하를 뚫고 내려가는 역타공법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지상층 건축물의 기둥으로도 널리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까지 갖췄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ES-Col 공법은 건축물이 점점 고층화되고 복합화되는 건설 환경에서 시공 품질과 구조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다”라며 “롯데건설이 진행할 프로젝트에 해당 신기술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중랑 서울장미축제 환경정비 봉사활동 진행 IPARK현대산업개발은 중랑 서울장미축제 행사장 일대에서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진행한 후 중랑문화재단에 축제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회공헌 활동은 중랑 서울장미축제를 지원하고 지역 문화 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봉사활동에는 IPARK현대산업개발 임직원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중랑 서울장미축제 행사장 일대에서 쓰레기 수거와 환경정비 활동을 진행하며 축제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 지역 축제와 연계한 환경정비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생활환경 개선과 ESG 가치 실천에 의미를 더했다. 이어 김덕구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신왕섭 IPARK현대산업개발 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랑 서울장미축제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전달된 기부금은 축제 운영 지원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활성화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중랑구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중랑 서울장미축제를 더욱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이번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라며 “지역사회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HUG·우미건설, ‘원주역 우미린 더스카이’ 현장서 '찾아가는 간담회' 개최 우미건설은 HUG 최인호 사장과 우미건설 김영길 사장이 강원도 원주시 ‘원주역 우미린 더스카이’ 사업장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HUG가 추진 중인 '찾아가는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최인호 사장은 HUG PF보증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업계 현안에 대한 건설사 측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 장소인 ‘원주역 우미린 더스카이’는 오는 2028년 8월 준공 예정의 공동주택 사업장이다. PF 자금 경색이 이어지는 시장 환경 속에서도 HUG의 보증 지원에 힘입어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HUG는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분양·PF보증·정비사업보증 등 주택 건설사업 관련 보증공급 규모를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자금 경색으로 PF시장 전반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정부 목표액인 22조원을 상회하는 28.4조원의 PF보증을 선제적으로 공급하며 주택시장 안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최인호 사장은 “안정적인 주택 공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HUG가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시장의 입장과 시각으로 주택 업계와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우미건설 김영길 사장은 "PF시장이 위축된 시기에 HUG의 보증 지원이 주택 공급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눈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이라고 밝혔다다.
2026-05-15 16:34:30
구윤철 부총리 "공급 시계 앞당긴다"…태릉CC·과천경마장 2029년 착공 추진 [경제일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태릉 골프장과 과천 경마장, 방첩사 부지 등 주요 공공택지 공급 일정을 1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울·수도권 공급 확대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지만 현장에서는 문화재와 교통, 도시계획 문제 등 복합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구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계획이 실제 주거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 단계를 최대한 압축하고 있다”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태릉CC 부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강서 군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약 2900가구 규모 공급 계획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거쳐 2027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단기 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오피스텔과 비아파트를 포함한 입주 가능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되고 있으며 실수요자 중심 공급을 통해 시장 불안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동향과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시장 변동성을 면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며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대출 점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개인 임대사업자와 일부 고액 대출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법인사업자와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 소액대출까지 관리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공급 일정이 실제 사업 속도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가 이어진다. 핵심 공급지 상당수가 복잡한 이해관계와 규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업무 기능과 주거 기능 간 충돌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는 용산 일대 1만가구 이상 공급 계획을 제시했지만 대규모 주거 공급을 위해선 학교와 교통, 기반시설 재설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릉CC 부지도 변수에서 자유롭지 않다. 약 6800가구 공급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조선왕릉 인접 지역이라는 특성상 경관 훼손 논란과 세계유산 영향평가 문제가 반복적으로 거론된다. 과천 경마장 부지는 한국마사회와 지역 주민 반발, 교통 인프라 부담 등이 동시에 얽혀 있다. 대체 부지 확보와 이전 비용 문제까지 남아 있어 단기간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부가 속도전 카드로 내세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역시 한계가 있어 보인다.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급 특성상 원룸이나 오피스텔 중심 공급이 많아 실수요자 선호와 괴리가 있다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공급 물량 자체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는 실행력이 중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도시계획 변경과 교통·교육 인프라 확충, 주민 의견 조율 등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풀어내느냐가 사업 속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라는 평가다.
2026-05-15 09:07:19
여야 장밋빛 공약 남발…재원은 어디서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21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판은 이제 공천의 시간에서 공약의 시간으로 넘어가고 있다. 여야는 앞다퉈 지역 발전, 주거 안정, 교통 혁신, 청년 지원, 돌봄 확대를 말한다. 유권자 입장에서 공약 경쟁은 반가운 일이다. 정쟁보다 정책이 낫고 비방보다 비전이 낫다. 문제는 그 비전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다. 돈이 없는 공약은 약속이 아니라 구호다. 재원 없는 복지는 지속될 수 없고 재정 검증 없는 개발은 다음 세대에게 넘기는 어음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10대 공약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5극3특’ 완성을 목표로 한 균형발전, 지방 핵심 산업 육성, AI·바이오·문화·방산 등 첨단산업 육성, RE100·기후위기 대응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반값 전세, 월세 세액공제 확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교통망 확충, 지역경제 부활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99년 평생 안심 내 집’, 진보당은 버스 공영화, 개혁신당은 지방 규제 샌드박스 전결권 등을 앞세웠다. 방향만 놓고 보면 모두 그럴듯하다. 지역은 살아야 하고 청년은 머물러야 하며 주거비는 낮아져야 하고 교통망은 넓어져야 한다. 하지만 유권자가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다. “그래서 얼마가 들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민주당의 균형발전과 지방산업 육성은 막대한 인프라 투자와 세제·재정 지원을 전제로 한다. 국민의힘의 반값 전세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역시 공공주택 공급, 임대 재원,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를 동반한다. 도시철도 조기 완공, 재건축 규제 완화, 청년 자산형성, 돌봄 확대, 공공임대 장기 거주, 버스 공영화 가운데 돈 들지 않는 공약은 거의 없다. 공약집에는 ‘추진’과 ‘확대’와 ‘완성’이 넘치지만 정작 재원 조달표는 빈칸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공약 경쟁은 뜨겁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반려동물 입양 지원금과 권역별 동물복지 거점 확대 등을 담은 ‘반려가족 행복수도 서울’을 제시했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출퇴근 시간 지하철 배차 간격을 2분으로 줄이고 강북횡단선·면목선 등 7개 도시철도 노선을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생활 밀착형 공약과 교통 공약은 모두 시민의 체감도가 높다. 그러나 복지센터 신설도, 입양지원금도, 철도 조기 완공도 결국 예산 사업이다. 서울 같은 대도시조차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 하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농어촌기본소득도 이번 지방선거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 10곳에서 시범 추진 중이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상지를 5곳가량 늘릴 계획이다. 여당 소속 후보들은 확대를 주장하고 국민의힘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도입을 말한다. 기본소득의 취지가 농촌 소멸 대응과 지역 순환경제에 있다면 논의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현금 지급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정책은 금세 선거용 상품권으로 변질된다. 농촌을 살릴 것인가, 표심을 살 것인가. 그 경계는 재원과 효과 검증에서 갈린다. 이미 현장에서는 현금성·무료화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창원시장 선거에서는 결혼식 비용 10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 50만원, 운전면허 취득 비용 50만원 지원 공약이 나왔고, 마창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와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공약도 제시됐다. 창원시의 재정자립도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20%대에 머물렀고, 2024년 시 채무가 3656억원이다. 재워이 어디서 나올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방재정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6년 지방교부세 예산은 제1차 추경 기준 총 74조343억원이다. 보통교부세 66조2373억원, 특별교부세 2조485억원, 부동산교부세 4조6982억원, 소방안전교부세 1조503억원이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지방정부 상당수가 자체 수입만으로 기본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보통교부세 자체가 지방세 등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2024년 결산 기준 전국 광역단체 본청 지방채무가 38조2971억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4.86%다.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1.62%에 그쳤고,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세종·경기만 50%를 넘었다. 이런 재정 구조에서 수조원대 개발사업과 현금성 지원, 교통 무료화, 공공주택 확대를 동시에 약속하는 것은 위험하다. 세출 구조조정 없이 새 지출을 얹으면 채무가 늘고, 국비 확보만 외치면 중앙정부 의존이 커진다. 결국 부담은 주민 세금, 지방채, 미래 예산 삭감으로 돌아온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무엇을 해주겠다’보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미루고, 무엇으로 조달하겠다’를 물어야 한다. 후보도 솔직해야 한다. 국비 확보가 필요하면 어느 부처, 어느 사업, 어느 법적 근거로 확보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상환 계획을 내야 한다. 민자사업이면 수익 보전 구조와 이용자 부담을 공개해야 한다. 기존 예산을 줄이겠다면 어떤 사업을 줄일 것인지 말해야 한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면 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불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재원 대책이 아니라 수사에 불과하다. 정책 경쟁은 민주주의의 본령이다. 선거 때 후보들이 지역의 미래를 놓고 다투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공약은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납세자의 계약서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대가와 조건과 책임이 들어간다. 여야가 진정 지방을 살리고 민생을 돕겠다면, 이제 공약 발표장에 예산표를 함께 세워야 한다. 숫자 없는 약속은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약(空約)이다. 지방선거 21일 전, 유권자가 들어야 할 말은 더 화려한 구호가 아니다. “재원은 여기서 마련하겠다”는 정직한 답이다.
2026-05-13 13:55:27
토허제 실거주 의무 완화…'세입자 있는 집' 거래 숨통 트이나 [경제일보]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전세 낀 집’ 거래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그동안 다주택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실거주 의무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하면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 거래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갭투자 허용과는 다르다며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활성화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매매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시점을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늦춰주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오는 13일부터 진행된다. 기존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대출 규제 보완 조치 과정에서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거주 유예가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반으로 범위를 넓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면 원칙적으로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해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태라 거래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실수요 거래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무주택자 매수 비중이 확대된 점도 제도 손질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1월 5900건, 2월 5600건, 3월 6400건으로 최근 5년 평균인 4100건을 웃돌고 있다. 다주택자가 매도한 서울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매수한 비율도 지난해 평균 56%에서 올해 3월 73%까지 상승했다. 이번 실거주 유예 조치는 발표일인 12일 기준 이미 임대 중인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연말인 오는 12월 31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 장치도 함께 뒀다. 실거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수자는 발표일 이후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기존 주택 보유자가 갈아타기 목적으로 규제를 활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실거주 유예 기간도 무제한은 아니다. 정부는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 시점까지만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제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처럼 즉시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실거주 유예와 금융 규제를 함께 조정해 거래 경직성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조치가 갭투자 허용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신규 임대차를 활용한 투자 목적 거래는 여전히 제한되며 기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 편의를 높이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다”라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이 투기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 거래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선해나가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서울ㆍ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6-05-12 13:48:35
김윤덕 "양도세 중과, 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부동산 불로소득 구조 바꿀까?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둘러싼 시장의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를 미루고, 이로 인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도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단순히 세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부동산을 통한 초과이익 기대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시장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전날 종료됐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된다. 현행 제도상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김 장관의 이번 게시글은 이 같은 제도 재개에 따른 시장 불안을 진화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다주택자의 매도 유인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면 집주인이 ‘팔고 세금을 내느니 보유하겠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특히 서울 강남·용산 등 핵심입지는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가 남아 있는 지역에서는 양도세 부담이 매도 결정을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양도세 중과 하나만으로 시장을 보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월 29일에는 그 후속으로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과천, 태릉 등 주요 주택 공급 사업에 대해서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적 역량을 더 강하게 결집해가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다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을 늘려 가격 기대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가 보유와 매각의 손익 구조를 바꾸는 장치라면 공급 확대는 장기 가격 기대를 낮추는 장치다. 두 정책이 함께 작동해야 매물 잠김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 규제도 김 장관이 강조한 부분이다. 그는 강력한 금융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20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연료가 됐던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부동산 시장을 세금만으로 잡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대출 증가율을 낮게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통해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며 공급을 확대해 가격 상승 기대를 누그러뜨리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이 말한 ‘경제적 유인 구조의 전면 재설계’는 세제와 금융, 공급을 동시에 움직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불법·탈법 거래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총리실, 국세청, 금감원 등과 협력해 점검과 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거래가 위축되는 과정에서 우회 증여, 다운계약, 명의신탁 등 편법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다. 김 장관은 제도 보완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투기 억제라는 큰 방향은 유지하되, 제도 적용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겠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양도세 중과 재개에 대한 시장 영향은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 가능성이 크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절세 매물이 일부 출회됐다면 중과 재개 이후에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설 수 있다. 매도자는 세 부담 때문에 매각을 늦추고, 매수자는 정책 효과를 지켜보며 가격 조정을 기다릴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경직적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공급 속도와 금융 규제의 정밀성이 관건이다.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에 실제 입주 가능한 물량이 빠르게 늘어나면 가격 상승 기대는 낮아질 수 있다. 대출 규제가 투기 수요를 정확히 겨냥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통로를 과도하게 막지 않는다면 시장 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급이 늦어지고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면 양도세 중과는 매물 감소만 부각시키는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특히 서울 핵심권역과 수도권 외곽의 반응은 다를 수 있다”며 “강남권, 용산, 마포·성동 등 선호 지역에서는 보유 기대수익이 높아 매물 잠김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가격 상승 기대가 약하고 대출 부담이 큰 지역에서는 일부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세제가 적용돼도 지역별 수급과 기대심리에 따라 시장 반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게시글에서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부동산 시장 안정의 단독 처방으로 보지 않는다점을 드러낸 것이다. 세금, 대출, 공급, 단속, 제도 보완을 함께 묶어 부동산 시장의 기대수익 구조를 바꾸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김 장관의 이번 게시글은 단순한 해명문이 아니라 양도세 중과 재개를 둘러싼 시장의 불안을 향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 선언문에 가깝다고 해석한다. 한 업계관계자는 “이제 남은 과제는 그 선언을 시장의 숫자로 증명하는 일”이라며 “매물은 얼마나 줄거나 늘어날지, 거래량은 얼마나 버틸지, 전세가격은 안정될지, 공급대책은 실제 속도를 낼지에 따라 이번 양도세 중과 재개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26-05-10 14:17:48
정원오 '교체론' 우세냐, 오세훈 '현직론' 반격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양강 구도로 압축됐다. 정 후보는 ‘3선 성동구청장’ 경력을 앞세워 생활행정형 교체론을 내걸고 있고, 오 후보는 ‘4선 서울시장’의 경험과 현직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행정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통한 현재 판세는 ‘정원오 우세, 오세훈 추격’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부동층, 세대별 투표율, 강남권 결집, 주거·교통 공약의 설득력 등이 남은 선거 기간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 여론조사 흐름은 ‘정원오 우세, 오세훈 추격’ 현재 공개된 최근 여론조사 흐름은 정 후보에게 우호적이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4월 28~29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에서 양자 가상대결은 정원오 48%, 오세훈 32%였다. 조사는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2.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 5월 1~3일 서울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전화면접조사에서도 정 후보는 41%, 오 후보는 34%를 기록했다. 두 후보 격차는 7.6%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같은 조사에서 부동층은 21%였고, 현 지지 후보를 선거일까지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81%,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은 18%였다. 조사기간은 2026년 5월 1~3일, 응답률은 10.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SBS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두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읽히는 흐름은 정 후보가 단순한 여당 후보가 아니라 ‘서울 교체론’의 수혜자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반면 오 후보의 현직 프리미엄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장기 재임에 따른 피로감도 함께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장 선거가 정권 구도와 시정 평가, 생활 민심이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전으로 흐르고 있는 셈이다. 정원오, 생활행정은 ‘강점’...서울시 경험은 ‘과제’ 정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생활밀착 행정’의 실적이다. 그는 2014년 성동구청장에 처음 당선된 뒤 3연임했다. 구청장 시절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행보로 주목받았고, ‘일 잘하는 행정가’ 이미지를 쌓았다. 서울시장은 거대 담론만으로 당선되는 자리가 아니다. 쓰레기, 보행로, 골목상권, 재개발 민원, 통근시간처럼 시민의 하루를 다루는 자리다. 정 후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서울을 생활 단위로 바꾸겠다”는 메시지를 낼 수 있다. 또 다른 강점은 여당 후보 프리미엄이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는 시점에 치러진다. SBS 조사에서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50%,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40%였다.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주택공급, 교통망, 복지 재정 집행이 빨라진다는 주장은 정 후보에게 유리한 프레임이다. 그러나 약점도 분명하다. 서울시 전체 행정 경험이 없다는 점이다. 성동구의 성공은 자산이지만,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중앙정부, 국회, 민간사업자, 시민단체, 글로벌 자본이 얽힌 복합 행정체다. ‘성동 모델’을 ‘서울 모델’로 확장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낮은 전국적 인지도 역시 과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 해도, 오 후보의 장기 브랜드를 단기간에 완전히 압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 후보에게 가장 큰 기회 요인은 주거와 교통이다. MBC 조사에서 서울시민이 새 시장에게 가장 중점을 둬야 할 현안으로 가장 많이 꼽은 항목은 주거 안정이었다. 정 후보는 이를 의식하듯 ‘착착개발’을 전면에 세웠다. 통상 15년 안팎 걸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줄이고, 부담 가능한 ‘실속 주택’을 대규모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정비계획 변경과 관리처분 절차를 줄여 행정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내용이다. 교통 공약도 핵심 승부처다. 정 후보는 5월 7일 ‘30분 통근 도시’를 내걸고 강북 수유동과 강남 종합운동장을 잇는 동부선 신설 등을 제시했다. 강북권 철도망 확충, 격자형 철도망 구축, 광역버스 환승거점 설치,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 통합 구상도 함께 내놨다. 서울의 불평등은 집값에서 시작해 통근시간에서 굳어진다. 강남 접근성, 철도 소외지역, 광역교통 피로를 건드리는 공약은 정 후보가 중산층과 청년층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는 카드다. 다만 여당 프리미엄은 동시에 위협요인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세금과 규제 논란에서 정 후보가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다. 서울 유권자는 공급 확대에는 호응하지만, 재산권 침해나 세 부담 증가에는 민감하다. 정 후보가 중앙정부와의 정책 동조를 강조할수록 국민의힘은 “민주당식 부동산 정책의 반복”이라는 공세를 펼 가능성이 크다. 오세훈, 4선 경험은 ‘자산’...장기재임은 ‘부담’ 오 후보의 강점은 경험과 즉시성이다. 그는 서울시청의 구조, 예산, 인허가, 도시계획, 의회 대응을 누구보다 잘 안다. 주택공급이나 교통망처럼 장기 프로젝트가 많은 서울에서 행정 연속성은 가볍지 않은 무기다. 특히 정비사업을 둘러싼 이해관계 조정, 민간 사업자와의 협상, 중앙정부와의 재원 분담 문제에서 오 후보는 “이미 해본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정책 브랜드도 강점이다. 신속통합기획, 손목닥터 9988, 기후동행카드 등은 호불호와 별개로 이미 시민에게 알려진 서울시 정책명이다. 오 후보는 기존 신속통합기획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2031년까지 31만호 규모 정비사업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대학 신입생 대상 ‘서울형 새싹원룸’ 등 청년 주거 공약도 제시했다. 그러나 4선 시장이라는 이력은 안정감인 동시에 피로감이다. MBC 조사에서 오 시장의 시정 수행 평가는 긍정 40%, 부정 52%로 나타났다. 주거 불안, 교통 혼잡, 지역 간 격차 등 서울의 오래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이번 선거는 오 후보의 지난 임기에 대한 평가 성격도 갖는다. 현직 프리미엄이 자산이면서 동시에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오 후보에게 기회는 남아 있다. 2030세대와 강남권, 중도 보수층의 재결집이다. SBS 조사에서 정 후보는 40·50대에서 오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지만, 다른 연령대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었다. MBC 조사에서도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이 포함된 권역에서는 오차범위 내 경합으로 나타났다. 서울 선거에서 강남권과 2030 투표율은 막판 판세를 바꾸는 핵심 변수다. 오 후보가 꺼낸 1호 공약은 ‘건강 도시’다. 그는 ‘강철 체력, 활력 서울’을 첫 공약으로 발표하며 서울시 건강관리 플랫폼 ‘손목닥터 9988’을 AI 기반 건강관리 슈퍼앱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집 근처 10분 안에 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10분 운세권’ 도시를 만들고, 생활권 중심 서울체력장을 100곳까지 늘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부동산 공방만으로는 정 후보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보고 생활정책·건강·고령화 의제로 전선을 넓히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오 후보의 위협요인은 정권 구도다. 선거가 서울시정 평가가 아니라 ‘정권 지원 대 견제’ 구도로 굳어지면 여당 후보인 정 후보에게 유리한 바람이 불 수 있다. 보수층이 오 후보 개인 경쟁력에는 동의하더라도 국민의힘 전체에 대한 피로감이 크다면 투표장으로 나오는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 정, '서울형 실행정부' 부각…오, ‘실현 가능성 검증’ 주력 아직 선거가 끝난 게 아니다. 그렇다면 이들 후보의 막판 히든카드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정 후보가 힘든카드로 ‘서울형 실행정부’ 이미지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착착개발의 재원·절차·기간을 숫자로 제시하고 강남권과 1주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여기에 30분 통근 도시를 단순한 철도 공약이 아니라 서울 균형발전의 핵심 의제로 키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여론조사 관계자는 “정 후보가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움직이면 시민의 시간이 줄어든다’는 구체적 정책 실행 의지를 강조하면 현재의 우세를 굳힐 수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의 필승 히든카드는 ‘실현 가능성 검증’이다. 오 후보는 정 후보 공약을 단순히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법 개정은 언제 가능한가, 자치구 권한 이양이 책임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공급 속도와 투기 억제를 어떻게 함께 달성할 것인가를 집요하게 물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 정치컨설팅 업계 관계자는 “오 후보에게 가장 좋은 구도는 ‘새 인물 대 낡은 인물’이 아니라 ‘실험 대 검증’이다”며 “이번 선거 표심의 최종 심판대는 생활이다. 정 후보는 변화의 기대를 현실의 설계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2026-05-09 08:00:00
4년 만의 리턴매치…10년 미래 건 진검승부 [경제일보] 대전 시장 선거는 4년 만의 재대결이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대전시장을 지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했다. 이번에는 도전자가 된 전직 시장과 수성에 나선 현직 시장이 다시 맞붙는다. 허 전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면서 국민의힘이 단수공천한 이장우 현 시장과 전·현직 시장 간 맞대결이 성사된 것이다. 대전은 행정수도 세종과 가까운 과학도시이지만, 청년 유출과 원도심 침체, 교통 인프라 지연이라는 숙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이는 대전 시장 선거의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이기도 하다. 현재 여론 흐름은 허 후보가 앞서고 이 후보가 추격하는 구도다. KBS대전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KBS대전방송총국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 2026년 4월 25~27일, 대전시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0명 대상, 면접원 전화면접 방식, 응답률 17.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허 후보는 47%, 이 후보는 31%로 나타났다. 유보층은 19%였고, 차기 대전시장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일자리 확충이 34%로 가장 높았다. 최신 보조 지표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된다. 뉴스핌 대전세종충남본부가 알앤써치에 의뢰한 여론조사(뉴스핌 대전세종충남본부 의뢰, 알앤써치 조사, 2026년 5월 3~4일, 대전 거주 만 18세 이상 809명 대상, 무선 ARS 자동응답 100%, 응답률 6.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허 후보가 50.3%, 이 후보는 36.4%로 조사됐다. 이들 조사들은 허 후보 우세 속에서 이 후보가 20·30대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며 격차 축소를 노리는 흐름으로 해석되고 있다. ◆허태정 ‘시정 경험 강점’, ‘청년특별시’ 승부수 허 후보의 강점은 시정 경험과 민주당 결집력이다. 그는 유성구청장과 대전시장을 지낸 행정 경험이 있고, 이번 경선에서 장철민 의원을 꺾고 본선 후보가 되며 저력을 입증했다. 다만, 허 후보의 약점으로 지목되는 것은 과거 시정에 대한 평가다. 이 후보는 허 후보 확정 이후 민선 7기 시정의 무능과 불통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전직 시장이라는 이력은 장점이지만, 동시에 ‘다시 맡겨도 되는가’라는 검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허 후보에게 있어 기회 요소로는 청년 의제가 꼽힌다. 허 후보는 일자리·주거·문화를 핵심으로 한 3대 청년정책을 발표하고 대전을 ‘청년특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약의 방향은 대덕특구, 지역대학, 기업을 연결해 청년이 대전에서 배우고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허 후보에 대한 위협 요소는 공약의 구체성 검증이다. 청년특별시라는 말은 선명하지만, 청년이 원하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 임금, 주거비, 교통시간, 문화 인프라다. 청년주택 공급, 일자리 플랫폼, 창업 지원이 실제 예산과 부지, 기업 수요와 연결되지 않으면 공약은 선언에 그칠 수 있다. ◆이장우, ‘현직 프리미엄’·‘대형 인프라 공약’ 맞불 이 후보의 강점은 현직 프리미엄과 추진력 이미지다. 그는 출마 선언에서 지난 4년 동안 ‘일류경제도시 대전’의 기반을 구축했고, 앞으로는 서울과 함께하는 ‘G2 경제과학수도 대전’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허 후보에게 분야별 정책토론회 10차례를 공개 제안하며 정책 검증 구도를 만들려 하고 있다. 반면, 이 후보의 약점은 현직 책임론이다. 현직 시장은 성과를 내세울 수 있지만, 동시에 미완성 사업과 시민 불만의 책임도 져야 한다. 대전의 교통, 원도심, 청년 유출, 지역경제 체감 문제는 여전히 선거의 핵심이다. KBS·한국리서치 조사에서 대전시민이 꼽은 최우선 현안이 일자리 확충이라는 점은 현직 후보에게 직접적인 평가 기준이 된다. 이 후보에게 있어 기회 요소는 교통과 도시공간 재편이다. 이 후보는 도시철도 3·4·5·6호선에 무궤도 트램을 도입해 임기 내 개통하겠다는 구상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대전천 하상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을 친수공원으로 만드는 ‘대전형 청계천’ 프로젝트도 내놨다. 해당 프로젝트는 동구 천동에서 서구 둔산동까지 이어지는 하상도로를 지하차도로 전환하고, 지상은 수변공원으로 바꾸는 구상이며 예상 사업비는 약 6700억원이다. 이 후보의 위협 요소는 대형 공약의 현실성 논란이다. 무궤도 트램과 대전형 청계천은 도시의 상상력을 자극하지만, 사업비와 교통 대체 계획, 민자 추진 가능성, 환경성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허 후보와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 후보의 트램 공약을 두고 효율성과 현실성을 비판하고 있다. 대형 프로젝트가 ‘도시 대전환’으로 받아들여질지, ‘선거용 토목 공약’으로 비판받을지는 남은 검증 과정에 달려 있다. ◆승부 가를 히든카드…‘청년 정착 패키지’ vs ‘체감형 도시 변화’ 허 후보의 히든 카드는 청년 정착 전략이다. 대전의 강점은 대덕연구개발특구, KAIST를 비롯한 대학·연구기관, 국방·바이오·AI 산업 기반이다. 문제는 이 자산이 청년의 지역 정착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허 후보가 청년 일자리, 역세권 청년주택, 문화 바우처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낸다면 중도층과 젊은 유권자를 동시에 공략할 수 있다. 반면, 이 후보의 히든 카드는 도시공간 변화의 체감도다. 대전형 청계천, 무궤도 트램, 전통시장 지원, 농·임업 수당 등은 모두 ‘눈에 보이는 변화’를 겨냥한다. 이 후보가 현직 시장으로서 착공 가능성과 행정 추진력을 설득하면, 여론조사 열세에도 추격 동력을 만들 수 있다. 이번 선거의 판도를 가를 승부처 키워드는 ‘일자리’, ‘2030 표심’, ‘교통’ 등이다. KBS 조사에서 일자리 확충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 만큼 두 후보 모두 대전 경제의 구조적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2030 표심과 관련해 허 후보는 청년특별시 공약으로 청년층을 되찾아야 하고, 이 후보는 20·30대 강세 흐름을 실제 투표로 연결해야 한다. 또한 교통과 관련해서는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원도심 접근성, 출퇴근 동선 문제가 오래된 숙제이고, 교통 공약은 단순한 이동 문제가 아니라 주거와 상권, 청년 정착과 직결되는 만큼 공약 설득력에 따라 표심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전시장 선거는 전직과 현직의 자존심 대결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도시의 다음 10년을 묻는 선거”라며 “정당도 인물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번 선거에서는 일자리, 교통, 주거, 청년의 미래를 따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6-05-09 08:00:00
서울 신통기획·모아타운 묶였다…'잠삼대청'도 토허제 1년 연장 [경제일보]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와 모아타운 대상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강남·송파 주요 재건축 단지와 서리풀지구 등 기존 규제지역도 다시 1년 연장하면서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 규제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와 모아타운 대상지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총 18곳이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병행해 투자 수요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지는 강동구 천호동 392-9 일대, 강북구 수유동 442-10 일대와 수유동 486 일대, 광진구 중곡동 232-1 일대 등이다. 이들 지역은 오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약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모아타운 대상지 10곳도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서울시는 최근 모아타운 지역에서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 지분거래’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지는 성북구 장위동 65-107 일대, 광진구 자양2동 593 일대와 구의3동 224-54 일대, 자양동 663 일대, 강남구 삼성동 84 일대, 구로구 개봉2동 304·305 일대, 동작구 사당동 449 일대, 송파구 잠실동 329 일대, 양천구 신월동 480-1 일대 등이다. 모아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31년 5월 18일까지 5년이다. 지정 범위는 사업구역 내 지목상 ‘도로’ 부지로 한정된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대부분 재지정됐다.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일대 26.69㎢는 31일부터 2027년 5월 30일까지 다시 1년 연장된다. 이 지역에는 강남구 구룡마을과 서초구 성뒤마을, 서초염곡 공공주택지구, 서리풀지구 등이 포함된다. 특히 서리풀지구는 최근 서울 서초권 신규 주택 공급 핵심 사업지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서울시는 공동주택지구 조성과 개발 기대감으로 투자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기존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재건축 단지 14곳은 다음 달 23일부터 2027년 6월 22일까지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된다. 이른바 ‘잠삼대청’으로 불리는 이 지역은 2020년 6월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연장되고 있다. 서울 주요 재건축 시장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규제 지역으로 꼽힌다. 대상 단지는 강남구 대치동의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아파트 등 7개 단지와 삼성동 진흥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다. 송파구에서는 잠실주공5단지와 우성1·2·3차, 우성4차,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등이 포함됐다. 특히 대치동 미도아파트는 상가를 포함한 전체 구역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2026-05-07 11: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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