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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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 목표 80% 육박…대출문턱 더 높아지나 [경제일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올해 관리 목표의 80%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제한적이지만 신용대출이 빠르게 늘면서 은행권에서도 대대적인 대출 관리에 나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9일 기준 정책성 대출 제외 가계대출 잔액은 648조360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644조9700억원)보다 3조3907억원 증가한 규모다. 5대 은행이 올해 초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는 약 4조3400억원이다. 현재까지 목표치의 80%에 가까운 금액이 채워진 셈이다. 특히 일부 은행은 연간 증가 목표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출 증가세는 신용대출이 견인했다. 이는 증시가 상승하면서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이른바 '빚투'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5대 은행의 지난 9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15조3425억원으로 지난달 말(615조1456억원)보다 1968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08조6704억원에서 109조4518억원으로 7815억원 증가했다. 이에 은행권은 가계대출 취급 기준을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10일부터 9월 실행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도 지난 8일 대출모집인 접수 채널을 닫았다. 이어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였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 정부가 지난해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대출 한도를 한번 더 조인 것이다. 업계에서는 대출 증가 폭이 한계치에 임박하면서 하반기 중 대출 문을 더욱 좁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추가적인 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로 인해 추가 대출 제한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2분기부터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졌다"며 "증가세가 유지될 시 한 달 안에 모든 은행이 연간 목표치를 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7-13 12: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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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수도권 과열·지방 미분양, 엇박자 부동산 정책의 대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3/20260713092254757079.jpg)
수도권 과열·지방 미분양, 엇박자 부동산 정책의 대가 [경제일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하다. 정부가 규제지역을 넓히고 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서울 집값은 오름폭을 키웠다. 상승세는 강남권을 넘어 성북·구로·중랑·강북 등 중저가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새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동탄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 규제가 발표되면 거래가 잠시 줄었다가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대출을 과도하게 끌어다 집을 사는 수요를 억제하고 금융 불안을 막아야 한다. 문제는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출과 거래부터 막았다는 데 있다. 규제는 발표와 동시에 시행되지만 집은 착공에서 입주까지 여러 해가 걸린다. 공급과 수요 억제의 시간이 어긋나면서 정책의 부담은 무주택자와 세입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을 낮추고 집값에 따라 대출 한도도 줄였다. 소득과 상환 능력이 있어도 현금이 부족하면 집을 사기 어려워졌다. 현금 자산이 많은 사람은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다. 반면 월급을 모으고 대출을 보태 첫 집을 마련하려던 무주택자는 시장에서 밀려난다. 투기성 다주택 매수와 무주택자의 실거주 목적 구입을 같은 잣대로 제한하면 규제의 부담은 자산이 적은 사람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며 만든 제도가 오히려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시장을 만들 수 있다. 집을 사지 못한 수요는 사라지지 않는다. 매수를 포기한 사람은 전세나 월세로 남는다. 여기에 서울의 입주 물량 감소와 전세 매물 부족이 겹치면서 임대차 시장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매매를 누르면 전월세 수요가 늘고 전세가 부족해지면 월세 전환이 빨라진다.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막은 자리에 더 높은 월세 부담이 들어서는 셈이다. 정부가 공급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아니다.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호를 착공하고 용산·태릉·과천 등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 부지에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지역과 규모만 놓고 보면 필요한 방향이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135만호는 입주 물량이 아니라 착공 목표다. 도심 공급 물량 상당수도 2027년 이후 공사를 시작한다. 착공한 집에 사람이 들어가 살기까지는 다시 몇 년이 걸린다. 지금 전셋집을 찾는 세입자와 내년 결혼을 앞둔 청년에게 2027년 착공은 당장의 공급이 아니다. 시장은 발표 자료에 적힌 물량보다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집의 수를 본다. 올해 들어 서울의 주택 준공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줄었다. 정부가 앞으로 지을 집을 발표하는 동안 지금 들어가 살 집은 감소한 것이다. 후보지를 발표한 것과 첫 삽을 뜬 것은 다르고 첫 삽을 뜬 것과 입주한 것도 다르다. 집값 상승 기대가 다시 커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강한 규제가 발표된 직후에는 거래가 줄고 시장 심리가 가라앉았다. 그러나 실제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자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이 되살아났다. 규제가 거래를 잠시 멈추게 할 수는 있어도 집이 부족하다는 걱정까지 없애지는 못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이 정반대라는 점도 문제다. 서울에서는 집과 전세가 부족해 가격이 오르는데 지방에는 다 지은 집이 팔리지 않고 쌓여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의 대부분이 비수도권에 몰려 있고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도 지방에 집중돼 있다. 서울에는 필요한 곳에 집이 부족하고 지방에는 수요가 없는 곳에 집이 남는다. 같은 부동산 시장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만큼 사정이 다르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정비사업과 도심 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처방이 필요하다. 지방에는 미분양을 줄이고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를 되살리는 대책이 먼저다. 그런데 정부는 서울 집값이 오르면 규제지역을 넓히고 지방 미분양이 늘면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식으로 뒤따라가고 있다. 가격이 오른 지역을 행정구역 단위로 묶어도 교통·일자리·학군을 찾는 수요는 없어지지 않는다. 동탄을 막으면 수원이나 오산으로 움직이고 기흥을 막으면 처인이나 평택을 찾는다. 수요의 원인을 그대로 둔 채 규제선만 옮겨 그으면 다음 상승 지역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정책은 규제 강도를 겨루는 일이 아니다. 더 센 대출 규제와 더 넓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내놓는다고 시장이 안정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그 사이의 부담을 누가 떠안는지를 따져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당장 필요한 것은 추가 공급 발표가 아니다. 이미 발표한 사업의 착공과 준공 일정을 앞당기고 사업별 진행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공공택지와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을 밝히고 인허가가 여러 기관을 돌며 수년씩 묶이는 일을 줄여야 한다. 주택과 함께 교통·학교·생활 기반시설도 제때 들어와야 한다. 대출 규제 역시 집값만을 기준으로 일률 적용해서는 안 된다. 생애 최초 구입과 실거주 목적, 소득과 상환 능력을 더 세밀하게 반영해야 한다. 빚을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지만 현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주택자를 시장에서 퇴장시키는 정책도 옳지 않다. 지방에는 수도권과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 미분양 주택을 단순히 할인 판매하거나 세금 혜택으로 떠받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택만 더 지으면 미분양은 다시 쌓인다. 부동산 대책과 지역경제 대책을 따로 다뤄서는 지방 침체를 막기 어렵다. 지금 시장을 흔드는 것은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다. 공급은 몇 년 뒤를 약속하면서 대출과 거래는 당장 막았다. 서울의 집 부족과 지방의 미분양에도 비슷한 규제와 공급 숫자를 들이댔다. 그 사이 무주택자는 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 양쪽에서 더 큰 부담을 떠안았다. 규제 발표 다음 날 거래가 줄었다고 집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실제 입주 물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지방의 미분양이 얼마나 줄었는지, 무주택자가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 집은 내일 짓고 대출은 오늘 막는 정책으로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 공급과 금융정책의 순서를 맞추고 수도권과 지방에 서로 다른 처방을 써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대책이 약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점보다 늦게 도착할 때 시작된다.2026-07-13 09: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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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대출·공급 한꺼번에 논의…부동산 정책 분기점 온다 [경제일보]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공개 토론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보유세와 거래세,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과정으로 읽힌다. 집값 상승 지역이 다시 늘고 전세 부담도 커지는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 쏠림과 다주택자 과세, 실수요자 금융지원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13일 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14일 공급,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 재정경제부는 16일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정부는 부처별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한 뒤 정책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세제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의 적정 수준과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다주택자 간 차이 여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 활용 방안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주택 보유와 거래에 대한 과세 원칙을 다시 정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로 이를 높이면 세율을 그대로 두더라도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 문재인 정부 당시 95%까지 올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아진 바 있다. 이를 다시 높이면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혜택 축소가 쟁점으로 꼽힌다. 현재는 일정 거주 요건을 채우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장기 실거주가 아닌 절세 목적의 보유까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있다.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서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이후에도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장기보유자 공제 역시 핵심 논의 대상이다. 현행 종부세는 5년 이상을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20%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15년 이상 보유의 경우 50%까지다. 하지만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 여부나 보유 목적에 따라 혜택을 달리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폐지하는 방향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중과 대상을 2주택자로 넓히거나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공급 절벽 상황에서 세 부담 강화만으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높이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기보다 보유를 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거래세를 낮춰 주택이 시장에 나올 통로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미 세제 개편 가능성을 의식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다주택자와 고액 자산가는 부동산 비중을 낮추고 금융자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분야에서는 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 사이의 균형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주택 매매 수요를 직접 자극하는 방식보다 전월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분위기다. 다만 전월세 금융지원이 확대되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시 매매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남는다. 청년층 대출 한도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받지만 실제 대출 한도에 막혀 주택 구입이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 상황이라 실수요자 지원과 부채 관리 사이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논의는 단기 대책보다 세제 원칙을 다시 정리하는 성격이 강하다. 실거주 1주택자와 투자 목적 보유자를 어떻게 구분할지, 세 부담을 높이면서도 거래를 막지 않을 장치를 어떻게 둘지가 향후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이다. 특히 대토론회는 세금과 대출, 공급을 어떤 조합으로 설계할지 가르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투기 수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고가 1주택자와 은퇴자의 반발이 커질 수 있고 금융지원을 늘리면 실수요자 부담은 줄어들지만 가계부채 관리와 충돌한다. 정부가 공급과 시장 안정, 실수요 보호, 세 부담 형평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제시할지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가를 변수로 평가된다.2026-07-13 08: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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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7.6조 증가…주담대 증가폭 4.3조로 확대 [경제일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7조원 넘게 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이 확대된 가운데 개인의 주식투자 확대 영향으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함께 늘었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6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7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월 증가 폭(6조9000억원)보다 7000억원 확대된 규모다. 지난해 6월 증가폭 6조2000억원도 웃돌았다.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8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담대는 전월 3조2000억원 증가에서 지난달 4조3000억원 증가로 확대됐다. 전세자금대출은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주담대는 지난 4~5월 수도권 주택거래량 증가와 기존 분양물량의 중도금 납부 수요 등이 증가세를 견인했다. 기타대출은 3조3000억원 늘었다. 전월 증가폭 3조7000억원보다는 줄었으나 분기 말 부실채권 매·상각에도 개인의 주식투자 확대 영향으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기업대출 증가폭은 축소됐다. 지난달 은행 기업대출은 5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 10조6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지난달 말 잔액은 1413조4000억원이다. 대기업대출은 3조4000억원 늘었다. 반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 상환에도 은행들의 대출 영업과 회사채 상환자금 등 운전자금 수요가 맞물리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중소기업대출은 1조7000억원 증가했다. 부실채권 매·상각과 일부 특수은행의 대출 공급 감소 등으로 전월 5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 개인사업자대출은 3000억원 감소했다. 회사채는 금리 상승에 따른 발행 부담 등으로 2조9000억원 순상환을 기록했다. 기업어음(CP)·단기사채도 반기 말 단기부채 상환 영향으로 1조7000억원 순상환됐다. 금융시장 가격지표는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국고채 금리는 국내외 인플레이션 우려와 기준금리 인상 기대 강화로 큰 폭 상승했다가 지난달 중순 미국·이란 종전 잠정 합의 이후 국제유가 하락 등을 반영하며 상승폭을 줄였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달 8일 연중 고점인 3.94%까지 오른 뒤 6월 말 3.70%를 기록했다. 지난 8일 기준으로는 3.78%였다. 코스피는 반도체 경기 호황과 미국·이란 종전 기대 등으로 지난달 22일 9114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 등으로 조정을 받았다. 금융기관 수신은 은행과 자산운용사에서 엇갈렸다. 지난달 은행 수신은 28조8000억원 증가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은 반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법인자금 유입 등으로 12조2000억원 늘었고 정기예금은 일부 은행의 기업자금 유치 영향으로 14조2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자산운용사 수신은 11조7000억원 감소로 전환했다. 머니마켓펀드(MMF)가 반기 말 기업과 정부 자금 유출 영향으로 29조3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2026-07-09 13: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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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동탄을 묶은 날, 정부의 뒷북 부동산 대책이 드러났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2/20260702074331183752.jpg)
동탄을 묶은 날, 정부의 뒷북 부동산 대책이 드러났다 [경제일보] 정부가 경기도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7월 5일부터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적용된다. 대출과 세제, 청약 규제에 토지거래허가제까지 한꺼번에 얹혔다. 집값이 뛰자 그만큼 강한 제동을 건 것이다. 세 지역의 가격 흐름만 놓고 보면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올해 들어 6월 넷째 주까지 동탄구 아파트값은 11.38%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구리시는 7.87%, 기흥구는 6.21% 올랐다. 동탄과 기흥은 반도체 호황과 GTX-A 개통 기대가 겹쳤고, 구리는 서울과 가까운 입지와 역세권 가치가 매수세를 끌어들였다. 동탄역 일대 일부 신축 아파트는 몇 달 사이 호가가 수억원씩 뛰었다. 집주인이 계약을 뒤집고 더 높은 가격을 요구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규제지역 지정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번지자 “묶이기 전에 사자”는 매수세도 붙었다. 이미 과열의 징후를 넘어선 시장이었다. 그렇다고 이번 조치가 시의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탄·구리·기흥은 5월에 이어 6월에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정량 요건을 충족했다. 경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한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조정대상지역 기준과 투기과열지구 기준을 모두 웃돌았다. 규제 가능성은 시장에 이미 알려져 있었고, 정부도 관계 부처 협의를 시작한 상태였다. 규제는 발표 전부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규제설이 돌면 일부 매수자는 관망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출과 전세를 동원해 계약을 서두른다. 실제로 동탄구의 6월 둘째 주 아파트값 상승률은 1.98%로 전주보다 세 배 이상 뛰었다. 정부가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동안 시장은 이를 ‘마지막 기회’로 받아들였다. 지난해 10월 15일 대책부터 되짚어봐야 한다. 당시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서울 집값을 잡고 수도권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규제지역 밖에 남은 곳은 곧바로 투자자들의 관심 대상이 됐다.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대출과 거래 규제가 덜한 지역, 산업 호재와 교통망 확충 기대가 있는 지역으로 자금이 향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낯선 일이 아니다. 동탄·기흥·구리는 바로 그 경계에 있었다. 동탄과 기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업장 접근성이 좋고,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가 거세던 곳이다. 구리는 서울 생활권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대체지로 거론됐다. 지난해 10월 규제 지도를 그릴 때부터 이런 흐름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 정부는 과열 조짐이 없는 지역까지 미리 규제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과 거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 집값이 조금 오른다고 선제적으로 묶기 시작하면 수도권 전체가 규제망에 들어갈 수 있다. 행정은 추측만으로 움직일 수 없다. 그러나 신중함과 지연은 다르다. 이미 가격 상승률, 거래량, 대출을 끼고 들어오는 매수세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면 정부가 할 일은 시장이 달아오른 뒤 가장 센 규제를 한꺼번에 꺼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시장의 흐름을 더 일찍 포착하고, 과열이 집중된 곳과 실수요가 두터운 곳을 구분해 대응했어야 했다.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은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 구입용 대출을 받기 어렵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도 커지고, 청약과 정비사업 규제도 따라붙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거래 문턱을 한 단계 더 높인다.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안에 입주해야 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은 막힌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가 사는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원칙과 세입자의 계약기간을 보호해야 하는 현실이 맞물리면서 규제도 예외를 두게 됐다. 정책이 복잡해질수록 시장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동탄역 인근의 단기 급등을 겨냥한 조치가 동탄구 전체의 갈아타기 수요와 이주 수요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 기흥구 역시 반도체 산업권 배후 주거지라는 성격이 있다. 구리는 서울과 맞닿은 생활권이다. 세 지역을 같은 강도로 묶는 방식이 실제 과열 지점과 수요의 성격을 충분히 가려냈는지는 따져볼 일이다. 규제의 부작용은 이미 다음 지역을 향하고 있다. 수원 권선구, 안양 만안구, 남양주, 평택, 오산처럼 아직 규제 밖에 있는 지역들이 거론된다. 정부가 동탄·기흥·구리를 묶자 시장은 곧바로 “다음은 어디냐”는 계산을 시작했다. 규제 경계가 넓어질수록 남은 비규제 지역의 가치는 오히려 부각된다. 집값을 잡으려면 대출과 거래를 조이는 수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 다만 규제만으로 시장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 동탄과 기흥에는 반도체 산업이라는 실수요 배경이 있고, 구리에는 서울 주거 수요가 맞닿아 있다. 주택 공급, 교통망, 임대차 물량이 함께 따라가지 않으면 매수세는 잠시 멈출 수 있어도 주거 불안은 다른 곳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이번 조치를 통해 얻어야 할 교훈은 분명하다. 집값이 뛴 뒤 규제 지도를 다시 칠하는 방식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규제지역 밖으로 이동하는 매수세를 더 빨리 읽고, 자금 유입과 거래량, 전셋값 움직임을 촘촘히 살펴야 한다. 시장이 과열된 뒤 전면 규제로 문을 닫는 정책은 다음 풍선이 부풀 자리를 찾게 만들 뿐이다. 동탄을 묶은 날 드러난 것은 정부의 강한 의지가 아니라 정책 대응의 시간차였다. 시장은 이미 움직였고, 정부는 한 박자 늦게 도착했다.2026-07-02 07: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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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 묶자 매수세는 규제선 밖으로…남양주·권선구 '다음 변수' [경제일보] 경기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의 시선이 다시 규제선 밖으로 향하고 있다. 집값이 오른 곳을 규제하는 정부의 조치가 곧바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인접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세를 밀어내는 결과를 낳을지가 관심사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동탄구·기흥구·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했다. 규제지역 지정은 오늘(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이들 지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적용한다. 세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넘는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로 동탄·기흥·구리의 주택 매수 문턱은 높아졌다.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대상 아파트를 취득한 뒤 2년간 실거주해야 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도 사실상 어려워진다. 정부의 판단에는 이유가 있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6월 넷째 주까지 동탄구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11.38%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구리시는 7.87%, 기흥구는 6.21% 올랐다. 반도체 산업 호황과 GTX-A 개통, 서울 접근성 개선 기대가 맞물리면서 단기간에 매수세가 몰린 곳들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행정구역 경계에 맞춰 움직이지 않는다. 동탄과 기흥의 매수 여건이 나빠지면 같은 생활권 안에서 대출과 거래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수요가 번질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 수원 권선구, 남양주시, 안양 만안구를 주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상반기 거래량은 이미 비규제지역 선호를 보여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6월 26일까지 서울·경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집계한 결과, 동탄구가 6061건으로 가장 많았다. 남양주시가 4494건, 기흥구가 4271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노원구가 4166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경기 비규제지역 세 곳의 거래량에는 못 미쳤다. 거래량 상위 10개 지역 중 6곳도 당시 비규제지역이었다. 동탄과 기흥은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편입됐지만, 남양주는 여전히 규제선 밖에 남아 있다. 수원도 영통·장안·팔달구는 규제 대상이지만 권선구는 제외돼 있다. 안양 역시 동안구만 규제지역이고 만안구는 비규제지역이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구별로 대출과 세제, 청약, 전매 제한이 달라지는 셈이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을 보면 3월부터 5월까지 주택종합가격 상승률은 수원 권선구 1.41%, 남양주 1.34%, 안양 만안구 1.33%였다. 세 지역 모두 최근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규제지역 지정의 정량 기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매월 시·군·구별 주택가격 변동률을 공표하고 있다. 다만 이 수치만으로 추가 규제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는지를 기본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에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자가보유율 등도 함께 본다. 가격이 일정 수준 올랐다고 자동으로 규제지역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량 증가와 청약 과열, 단기 가격 급등이 겹치면 지정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 풍선효과를 투자 수요의 문제로만 보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서울과 규제지역의 가격 부담, 강화된 대출 규제에 밀린 실수요자들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규제가 덜한 지역을 찾을 수밖에 없다. 실제 상반기 거래량 상위권에 오른 평택·시흥·의정부 등은 평균 거래가격이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 꼽힌다. 규제를 피하려는 투자 수요와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려는 실수요가 한 시장에서 뒤섞일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규제지역을 한 곳씩 넓혀 가는 방식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느냐다. 동탄·기흥·구리는 반도체 산업과 교통망 확충, 서울 접근성이라는 공통된 상승 동력을 갖고 있다. 남양주·권선구·만안구도 서울과의 거리, 생활권 연결성,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 가격을 이유로 대체 수요가 유입될 여지가 있다. 규제지역 확대는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일 수 있다. 그러나 규제선 바깥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까지 함께 관리하지 못하면, 규제는 집값을 누르는 장치보다 매수세의 방향을 바꾸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2026-07-01 08: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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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담대, 하반기에도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경제일보] 올해 하반기에도 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는 현행과 같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반면 규제지역이 아닌 지방 주담대는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유지한다. 3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금융위원회의 스트레스 DSR 행정지도 변경 시행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지방 주담대에 현행과 동일한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감안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DSR 산정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반영하는 제도다. 실제 대출금리가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DSR 계산상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 만큼 대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반기 운영방안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는 10·15 대책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 3%가 적용된다. 기본 적용비율은 3단계 100%다. 반면 규제지역 외 지방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 1.5%와 2단계 기본 적용비율 50%가 적용된다. 3단계 대비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와 적용비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신용대출과 기타대출 등 주담대를 제외한 대출에는 스트레스 금리 1.5%와 3단계 기본 적용비율 100%가 적용된다. 다만 신용대출은 총 대출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최종 적용 금리는 스트레스 금리에 기본 적용비율과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은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등 금리 유형과 고정금리 기간 또는 금리변동주기, 만기 비중에 따라 달라진다.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은 100% 적용된다. 혼합형은 고정금리 기간이 길수록 적용비율이 낮아지고 고정금리 기간 또는 금리변동주기가 만기의 70% 이상이면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대출은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만기 3~5년 고정금리는 60%, 그 외 대출은 100%가 적용된다. 기타대출 중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주담대의 금리 적용 방식을 따른다. 그 외 비주택담보대출은 신용대출 방식을 준용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한국은행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금리를 바탕으로 과거 5년간 최고 금리와 현재 금리 수준의 차이를 반영해 산정된다. 은행권은 매년 6월과 12월 스트레스 금리를 발표하고 이후 6개월간 적용한다. 이번 운영방안으로 수도권·규제지역과 지방 주담대의 스트레스 DSR 적용 강도 차이가 하반기에도 이어지게 됐다. 지방 주담대는 2단계 적용이 유지되면서 3단계 적용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 압력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2026-06-30 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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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지정…토허구역까지 묶었다 [경제일보] 반도체 호재와 광역교통망 개선 기대감이 맞물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서울 인접 수요가 몰린 구리시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경기 일부 지역이 규제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한다. 이번 지정은 최근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세가 빠르게 옮겨간 데 따른 조치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호재가 맞물리며 가격이 크게 올라 왔다. 구리시는 서울 전역이 먼저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따른 풍선효과와 좋은 역세권 입지, 상대적으로 낮았던 가격 수준이 부각되며 상승세가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6월 넷째 주까지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구리시는 지난해 같은 기간 0.09% 하락했지만 올해는 7.87% 상승했다. 용인시 기흥구도 지난해 같은 기간 -0.29%에서 올해 6.21% 상승으로 돌아섰다. 국토부의 규제지역 지정 이후 경기도는 추가 조치에 나섰다. 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동탄구와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에 따라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로 제한된다.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더 강하다. 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 분양권 전매 제한과 청약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을 지게 되고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에도 제한이 붙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갭투자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반도체 벨트와 서울 인접 비규제지역으로 번지던 풍선효과를 차단하려는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 서울 강남권과 핵심 지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뒤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작았던 경기 남부와 서울 접경 지역으로 매수세가 이동했기 때문이다. 동탄과 기흥, 구리의 상승세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추가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2026-06-30 08: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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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4.32%로 상승…가계대출 금리도 상승 전환 [경제일보]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소폭 상승했다. 예금은행 전체 대출금리는 기업대출 금리 하락 영향으로 낮아졌지만 가계대출 금리는 주담대를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5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는 연 4.32%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 4.23%에서 올해 1월 4.29%, 2월 4.32%, 3월 4.34%까지 오른 뒤 4월 4.31%로 낮아졌으나 5월 다시 4.32%로 상승했다. 금리 조건별로는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이 두드러졌다.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4.44%로 전월보다 0.10%p 올랐다. 반면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4.23%로 전월 대비 0.05%p 하락했다. 주담대 신규 취급에서 고정금리 비중은 낮아졌다.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41.6%로 전월(47.8%)보다 6.2%p 하락했다. 같은 기간 변동금리 비중은 △시장금리연동 15.3% △수신금리연동 43.0% △기타금리연동 0.1% 등 총 58.4%를 차지했다. 가계대출 금리도 올랐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4.46%로 전월 대비 0.03%p 상승했다. 가계대출 세부 항목별로는 집단대출 금리가 4.06%로 전월보다 0.06%p 낮아졌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3.97%로 0.04%p 하락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5.49%로 0.14%p 낮아졌다. 예금은행 전체 대출금리는 소폭 하락했다.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대출금리는 4.19%로 전월보다 0.01%p 낮아졌다. 기업대출 금리가 4.13%로 0.01%p 하락한 영향이다. 기업대출 중 대기업 대출금리는 4.10%로 전월 대비 0.01%p 상승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4.15%로 0.03%p 하락했다. 기업대출 금리 하락폭이 가계대출 금리 상승폭을 상쇄하면서 전체 대출금리는 낮아졌다. 수신금리는 소폭 올랐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2.93%로 전월 대비 0.01%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2.88%로 0.01%p 올랐고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13%로 0.06%p 상승했다. 이에 따라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대출금리와 저축성수신금리 차이는 1.26%p로 전월보다 0.02%p 축소됐다. 대출금리는 낮아지고 수신금리는 오르면서 예대금리차가 좁아진 것이다. 잔액 기준으로는 대출금리와 수신금리가 모두 상승했다. 지난달 말 예금은행 총수신금리는 2.03%로 전월 대비 0.01%p 올랐다. 총대출금리는 4.31%로 0.01%p 상승했다. 잔액 기준 총대출금리와 총수신금리 차이는 2.28%p로 전월과 같았다. 비은행금융기관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모두 올랐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기준 상호저축은행 예금금리는 3.39%로 전월보다 0.05%p 상승했다. 신용협동조합은 3.25%로 0.05%p, 상호금융은 2.98%로 0.05%p, 새마을금고는 3.21%로 0.02%p 올랐다. 비은행 대출금리 상승폭은 더 컸다. 일반대출 기준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는 9.86%로 전월 대비 0.24%p 상승했다. 신용협동조합은 4.82%로 0.06%p, 상호금융은 4.67%로 0.22%p, 새마을금고는 4.88%로 0.18%p 올랐다.2026-06-26 12: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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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 7월 분양 예정 [경제일보] DL이앤씨는 경기 성남 분당구 동원동 215-2번지 일원(성남낙생 A-1BL)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를 7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는 신혼희망타운 자격을 갖춘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총 14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이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는 장기임대 467가구를 제외한 933가구가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단지 전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공공분양 기준 세부 주택형은 △51㎡A타입 274가구 △55㎡A타입 348가구 △55㎡B타입 134가구 △59㎡A타입 167가구 △59㎡T타입(테라스형) 10가구로 구성해 다양한 주거 수요를 고려했다. 층간소음 저감 기술 및 C2 HOUSE, 19개 커뮤니티 품은 고품격 단지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는 남서·남동향 위주 단지 배치에 더해 판상형 가구 구성 비율 82% 이상으로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다. 세대 내부에는 DL이앤씨의 평면 특화설계인 ‘C2 하우스(C2 HOUSE)’를 적용하며, 타입별로 주방 확장형 아트월과 와이드 주방 창호, 현관 팬트리 등을 통해 공간 활용성과 수납 효율성을 높였다. 여기에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도 도입해 쾌적함을 더했다. 신혼희망타운 특성에 맞춰 단지 내에는 2층 구조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확장형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층간소음 저감 설계와 두꺼운 바닥 차음재 적용을 통해 영유아 가구의 주거 편의성을 높였다. 조경은 e편한세상의 특화 조경 브랜드 ‘드포엠(dePoem)’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단지 곳곳에 휴게 공간과 산책 공간을 배치해 사계절의 풍경을 누릴 수 있는 쾌적한 단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커뮤니티 시설은 △드포엠카페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룸 △G.X룸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단지 안에서 여가와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성남낙생지구 첫 분양..직주근접 입지에 미니 신도시급 개발 호재 수혜 단지가 들어서는 성남낙생지구는 향후 약 4400여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는 해당 지구 내 첫 분양 단지다. 앞서 DL이앤씨는 지난해 부천 대장지구의 첫 분양 주자로 나서 성공리에 공공분양을 마친 바 있다. 입지적으로는 판교테크노밸리와 분당 업무지구와 인접해 있어 직주근접 여건을 갖췄다. 또한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해 차량을 통한 서울 도심 및 광역 이동이 양호하다. 대중교통은 단지 인근 버스 노선을 통해 신분당선 및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미금역까지 약 10분 내외 이동이 가능하다. 생활 인프라는 차량 기준 약 10~15분 거리에 이마트, 2001아울렛 등 대형 상업시설은 물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등이 위치해 기존 분당·수지 생활권 인프라를 공유한다. 고기동 유원지와 낙생저수지 산책로가 인접해 있어 주거 쾌적성도 갖췄다. 교육 환경은 단지 인근 초등학교 신설이 예정돼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또한 분당권역 교육 인프라를 이용 가능하며, 정자역·미금역 일대 학원가와의 연계 이용을 통해 분당 주요 교육 인프라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 인근에서는 오리역세권을 AI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제4테크노밸리 개발계획(2030년 목표)’과 컨벤션센터가 들어서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2030년 목표)’ 등이 추진되고 있다. 향후 지구 완성 시점인 2029년 준공과 맞물려 주거 환경 개선 및 지역 가치 변화에 대한 기대가 모아진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합리적 분양가 책정..DL이앤씨 품질 관리 주목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지역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분양가를 책정할 예정이다. 특히 단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정책자금인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원리금 상환이 가능해 시중 금리 대비 장기적인 이자 부담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단지 시공을 맡은 DL이앤씨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발표 기준 ‘4년 연속 하자판정 0건’을 기록하며 10대 건설사 중 품질관리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2025년 기준 건설 업계 최고 수준인 신용등급 ‘AA-‘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기반으로 공공분양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는 신축 공급이 귀한 분당 권역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단지”라며 “특히 대출, 금리 등 측면에서 여러 장점이 있는 만큼 초기 자금 마련이 부담스러운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돕는 주거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는 2029년 2월 예정이다.2026-06-26 11: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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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제동 걸린 인뱅, 기업금융·비이자로 성장판 넓힌다 [경제일보]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토스·케이)가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 축소 등 대출 관리 강도를 높였다. 최근 증시 호황으로 인한 '빚투' 목적의 대출 증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가계대출과 이자이익 의존도가 높은 인터넷은행의 수익원 다변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 22일부터 마이너스통장 최대한도를 기존 2억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했다. 다음 달부터는 약정액 5000만원 이상 마이너스통장을 연장할 때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계좌를 대상으로 최대 20%까지 한도를 줄인다. 토스뱅크도 지난 18일부터 신용대출 최대한도를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마이너스통장 최대한도는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 24일부터 최근 3개월간 마이너스통장 한도 사용률이 40% 이하인 계좌를 대상으로 최대 40%까지 대출 한도를 감액한다. 케이뱅크는 다음 달 말까지 신규 마이너스통장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 속에서 신용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최근 주식시장 과열과 맞물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도 관리 변수로 부상했다. 대출 관리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인터넷은행의 이자이익 성장도 둔화할 수 있다. 인터넷은행 3사의 올해 1분기 총여신은 81조958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가계여신은 74조4290억원으로 전체의 90.8%를 차지하고 있다. 은행별로 보면 카카오뱅크는 총여신 47조6990억원 중 가계여신이 44조2954억원으로 92.9%를 차지했다. 토스뱅크는 총여신 15조5047억원 가운데 가계여신이 14조1315억원으로 91.1%였다. 케이뱅크도 총여신 18조7551억원 중 가계여신이 16조21억원으로 85.3%를 기록했다. 이에 인터넷은행들은 이자이익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사업자대출과 비이자이익, 해외 시장 진출 등 수익원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특히 업계 공통적으로 기업대출 강화에 주목하고 있다. 1분기 기준 인터넷은행 3사의 기업여신 합계는 7조5298억원으로 전년 동기(5조208억원) 대비 2조509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50%로 같은 기간 가계여신 증가율(4.8%)을 크게 웃돌았다. 이 중 카카오뱅크의 기업여신은 3조4036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2559억원)보다 50.9% 늘었다. 개인사업자대출 잔액도 3조403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480억원 증가했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리스금융과 기업금융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사 마스턴캐피탈 인수에도 나섰다. 이르면 연말까지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고 할부금융과 자동차 금융 등 비은행 여신 영역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기업여신 확대 속도가 가장 빨랐다. 케이뱅크의 1분기 기업여신은 2조753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3131억원) 대비 109.7% 급증했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금융에서 중소법인 기업금융으로 영역 확대를 추진 중이다. 지난 24일 중소법인 대상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신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 중소법인 고객이 대출 신청부터 심사, 실행, 관리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업금융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같은 기간 토스뱅크의 기업여신은 1조3732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4518억원)보다 786억원 줄었다. 토스뱅크는 개인사업자 보증대출과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보증부 대출 확대,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비이자이익 확대도 인터넷은행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 이자이익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는 만큼 수수료 수익, 자금운용 수익 등 비이자 부문 경쟁력의 중요도가 높아졌다. 카카오뱅크는 비이자 부문에서 가장 앞서 있다. 카카오뱅크의 1분기 비이자수익은 30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토스뱅크는 비이자 부문 적자 폭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1분기 비이자손실은 70억원으로 전년 동기(152억원)보다 적자 폭을 54% 축소했다. 자산관리·체크카드·해외송금 등 플랫폼 기반 수익원을 넓힌 영향이다. 토스뱅크의 WM 서비스인 목돈굴리기 누적 판매 연계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2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약 4조원 증가했다. 최근 펀드판매중개업 본인가를 취득한 만큼 향후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가 비이자수익 확대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케이뱅크의 1분기 비이자이익은 142억원으로 전년 동기(137억원) 대비 5억원 증가했다. 체크카드 수익·제휴 신용카드 발급 수수료·광고플랫폼 등이 비이자이익 확대 요인으로 분석된다. 인터넷은행의 해외 시장 진출도 주목된다. 카카오뱅크는 인도네시아 슈퍼뱅크 투자 성과를 실적에 반영한 데 이어 태국 가상은행 설립, 몽골 MCS그룹과 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4월 몽골 MCS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M뱅크 전략적 지분투자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및 대안신용평가모형 공동 개발 △상품·서비스와 이용자 경험(UX)·이용자 인터페이스(UI) 자문 △중앙아시아 공동 진출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은 대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여신을 늘리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가계대출 성장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등 기업금융과 비이자사업을 강화하고 있다"며 "수수료 수익과 자금운용 수익, 글로벌 사업 등으로 수익 기반을 넓히는 전략도 병행 중"이라고 말했다.2026-06-26 07: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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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서울 강북마저 월세 300만 원…꼬여버린 부동산 대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3/20260623074506472981.jpg)
서울 강북마저 '월세 300만 원'…꼬여버린 부동산 대책 [경제일보] 서울 강북에서도 월세 300만원이 넘는 아파트 계약이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강북 14개 구의 월세 300만원 이상 신규 계약은 606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4% 증가했다. 서울 전체 증가율 32.5%, 강남 3구 증가율 21.2%보다 훨씬 가파르다. 마포·용산·성동을 제외한 강북 11개 구에서도 같은 가격대 월세 계약이 1년 새 79.5% 늘었다. 월세 300만원이 서울 세입자의 일반적 부담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신축 대단지의 넓은 면적, 낮은 보증금, 학군과 직주근접 수요가 겹친 거래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강남 고가 주거지의 특수한 가격대로 여겨졌던 월세가 동대문·성북·은평·노원·도봉·강북구까지 퍼지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서울 임대차 시장의 상단이 넓어지고,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경고다. 전세 시장은 이미 경고음을 넘어 비상등을 켠 모습이다.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22.5를 기록했다. 전세난이 극심했던 2021년 2월 이후 약 5년 반 만의 최고치다. 수급지수 100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 상태를 뜻한다. 122.5라는 숫자는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이 매물을 내놓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뜻이다. 월세 시장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서울 월세수급지수는 지난 5월 114.8까지 올랐다. 전세가 귀해지면 세입자는 월세로 밀려난다. 보증금을 더 마련할 여력이 없는 사람은 매달 나가는 돈을 늘릴 수밖에 없다. 전세를 구하지 못해 월세로 옮긴 세입자가 늘면 월세 공급도 빠르게 줄어든다. 집주인은 수요가 몰리는 만큼 월세를 올리고, 새로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는 더 비싼 조건을 감수한다. 서울 강북의 월세 300만원 계약 증가는 이런 흐름의 한 장면이다. 더 큰 문제는 시장에 나와야 할 전세 매물마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가운데 갱신계약 비중은 45%를 넘었다. 최근에는 절반 가까이가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세입자가 굳이 이사하지 않으려는 까닭은 분명하다. 새로 계약할 집을 찾기 어렵고, 찾더라도 보증금과 월세가 크게 올라 있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이 늘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세입자가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취지는 존중돼야 한다. 다만 신규 세입자가 구할 수 있는 매물이 줄어드는 현실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갱신으로 묶인 집이 늘어날수록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량은 줄고, 그 부담은 이사를 해야 하는 사람에게 집중된다. 결혼, 출산, 취업, 전근, 자녀 교육 때문에 집을 옮겨야 하는 사람은 전세시장 바깥으로 밀려나 월세를 선택하게 된다. 입주 물량 전망도 세입자에게 넉넉한 답을 주지 못한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의 공동 추계에 따르면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 2만7158가구에서 내년 1만7197가구로 약 1만 가구 줄어든다.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이주 수요까지 계속 쌓이고 있다. 새 아파트 입주는 줄고, 기존 전세 매물은 갱신계약과 월세 전환으로 줄어든다. 이 상황에서 전세와 월세가 함께 오르는 것은 시장 논리로만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다. 정부는 집값과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해 왔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주택 구입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낮췄다. 이어 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을 낮추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을 사실상 막는 조치도 내놓았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도 지난달 종료됐다. 과열된 매매시장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정부 판단에는 일리가 있다. 서울 집값이 다시 불안해지는 국면에서 가계부채를 더 늘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맞다. 그러나 주택 정책은 매매시장만 따로 떼어 놓고 설계할 수 없다. 집을 사고파는 시장과 전세·월세 시장은 서로 얽혀 있다. 매매를 조이면 임대차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거주 의무와 대출 규제가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거래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임대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막았을 때 임대주택 공급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정부 대책이 월세 상승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서울의 월세 부담은 공급 부족, 입주 물량 감소, 정비사업 이주 수요, 계약갱신 증가, 전세보증금 반환 부담, 집주인의 월세 선호가 겹쳐 나타난 결과다. 그러나 정책이 이들 변수와 맞물려 임대차 시장에 어떤 압력을 더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매매 가격을 누르는 조치가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전환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정책은 본래의 목표와 다른 곳에서 더 큰 부담을 만들게 된다.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 아래 세입자의 주거비가 치솟는다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의 결과는 실패에 가깝다. 아파트 가격이 조금 덜 오르는 대신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급등한다면,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는다. 집값 통계는 안정됐다고 말할지 몰라도, 월급에서 주거비로 빠져나가는 돈이 늘어난 가계는 안정됐다고 느끼지 못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 방향은 옳다. 다만 착공은 입주가 아니다. 몇 년 뒤 공급 계획이 오늘 전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에게 집을 마련해 주지는 않는다. 올가을과 겨울, 내년 봄에 이사해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발표자료 속 착공 물량이 아니라 실제로 계약할 수 있는 전세 매물과 감당 가능한 월세다. 이제는 매매시장 안정과 임대차 시장 안정을 함께 보는 정책이 필요하다. 투기성 대출은 막되,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거래와 임대차 계약이 불필요하게 경직되지 않도록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 장기 임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세제와 금융의 기준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그 대신 임대료와 임대기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우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재건축·재개발 이주가 몰리는 지역에는 별도의 전세 공급 대책이 따라야 한다. 비아파트와 공공임대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 서울 강북의 월세 300만원은 부동산 시장의 특이한 한 건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전세가 줄고 월세가 오르며, 주거비 부담이 서울 전역으로 번지는 흐름을 보여주는 신호다. 정부가 집값만 바라보며 대책을 이어갈수록 세입자는 전세시장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매매가격 그래프만으로 가릴 수 없다. 국민이 매달 내는 월세와 다음 계약 때 감당해야 할 보증금에서 먼저 드러난다.2026-06-23 07: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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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의 정면충돌, 사회적 대타협이 시급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2/20260622092040748276.jpg)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의 정면충돌, 사회적 대타협이 시급하다 [경제일보] 정년 65세 논의가 다시 국회와 노사정의 의제로 올라왔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2037년 65세에 이르게 하는 방안과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아직 최종 합의안은 아니다. 그러나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의 간극을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이다. 반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다. 직장을 떠난 뒤 연금이 나오기까지 5년을 견뎌야 하는 세대가 생겼다는 뜻이다. 퇴직금과 개인연금으로 메우라는 식으로 넘길 수 있는 간격이 아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자녀 지원, 부모 부양을 거친 뒤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세대에게 60세 이후의 소득 단절은 생활 자체를 흔드는 변수다.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기존 일자리의 혜택을 더 누리려는 집단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생산현장과 기술직, 영업과 관리 업무에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숙련이 있다. 인구 감소로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건강과 능력이 있는 근로자를 나이만으로 노동시장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도 한계에 닿고 있다. 고령층의 계속고용은 노후소득 보장과 인력 활용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안고 있다. 청년층이 바라보는 현실은 다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 안정된 일자리의 채용문은 좁아졌다. 공개채용은 줄고 경력직 중심 채용은 늘었다. 학업을 마친 뒤 첫 직장을 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길어지고, 취업준비와 단기 일자리를 오가는 청년도 많다. 지난 5월 청년층 고용률은 43.8%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낮아졌고, 실업률은 7.2%로 0.6%포인트 높아졌다. 청년에게 정년 연장은 자신의 취업 순서가 더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소식으로 들릴 만하다. 세대 갈등으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60세 정년 의무화의 영향을 분석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는 민간기업에서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는 고령 근로자가 1명 늘 때 청년 고용이 약 0.2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대규모 사업장과 고용보호가 강한 업종, 기존 정년이 낮았던 사업체에서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기업이 인건비와 정원을 조정할 때 해고 대신 신규 채용을 줄이는 선택을 한다면, 정년 연장은 청년에게 채용 감소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다고 고령층의 일자리를 줄여 청년 채용을 늘리자는 결론도 현실성이 없다. 업종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경험과 청년의 기술 적응력이 결합할 때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숙련 인력의 계속고용이 경영의 숨통을 틔울 수도 있다. 공공부문에서 청년 의무고용과 임금 조정을 병행한 경우에는 고령층 고용 증가가 청년 고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정년 연장 자체보다 이를 어떤 조건 아래 시행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뜻이다. 정년 65세를 추진하려면 청년 채용을 함께 보장하는 약속이 필요하다. 정년 연장의 혜택이 큰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단계별 청년 신규채용 계획을 노사 협의에 담고, 그 이행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는 세제와 재정 지원도 청년 채용 유지, 직무훈련 확대, 인턴의 정규직 전환과 연동할 필요가 있다. 정년은 연장됐는데 청년 채용은 줄어드는 상황을 막을 장치가 있어야 한다. 임금체계 개편도 피할 수 없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연공급 체계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늘리면 기업은 신규 채용보다 기존 인력 유지에 더 많은 비용을 쓰게 된다. 그렇다고 나이를 이유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깎는 방식은 갈등만 키운다. 맡은 일의 난도와 책임, 숙련도와 성과를 반영하는 보상체계로 옮겨 가야 한다. 고령 근로자에게는 기술 전수와 품질 관리, 현장 교육처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업무를 맡기고, 청년에게는 새 업무와 승진의 기회를 넓히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에는 대기업과 같은 처방을 들이밀 수 없다. 인력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획일적 정년 연장을 요구하면 조기퇴직과 외주화, 비정규직 확대를 부를 우려가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임금 부담과 직무 전환 비용을 지원하되, 청년 채용과 숙련 전수 프로그램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이 인력난 해소로 이어지는 곳도 있고,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는 곳도 있다는 점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 과도기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2037년 65세라는 장기 목표만 내세우고 그 사이 60세 정년을 맞는 세대의 소득 공백을 외면하면 또 다른 불공정이 생긴다. 정년 상향 속도와 재고용 의무 시점,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함께 맞춰야 한다. 제도 전환기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는 5년의 소득 공백을 떠안고, 누군가는 그 부담을 피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청년에게 기다리라고만 할 수도 없고, 고령층에게 일터를 비우라고만 할 수도 없다. 정년 연장 논의는 한 세대의 고용을 지키기 위한 법률 개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고령층의 소득 공백을 줄이고 청년의 첫 일자리 기회를 지키며,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임금과 직무 체계를 만드는 일까지 함께 풀어야 한다. 정년 65세를 둘러싼 논쟁의 기준은 퇴직 연령을 몇 살로 높였느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고령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면서도 청년의 출발선이 더 뒤로 밀리지 않았는지를 따져야 한다. 그 조건을 갖춘 합의라야 세대 갈등을 줄이는 제도 개편으로 남을 수 있다.2026-06-22 09: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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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가계대출 두 달 새 6조 ↑…연간 관리 목표 부담 심화 [경제일보]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2분기 들어 빠르게 늘며 지난해 말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증시 호조에 따른 신용대출 증가와 수도권 주택 거래 확대가 겹치면서 업계에서도 연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주목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의 지난 18일 기준 정책성 대출 제외 가계대출 잔액은 646조192억원으로 전년 말(645조1951억원) 대비 8241억원증가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3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39조3263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5조8688억원 줄었다. 신규 대출 제한과 기존 대출 상환이 맞물리면서다. 반면 2분기 들어 감소 폭은 빠르게 축소됐다. 지난 4월 말에는 전년 말 대비(5조2476억원) 감소한 수준이었으나 지난달 말에는 감소 폭이 1조5738억원으로 줄었다. 지난 18일에는 8241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약 두달간 잔액이 6조6717억원 늘어난 셈이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은행권의 연간 가계대출 관리 목표도 부담으로 떠올랐다. 5대 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을 지난해 말보다 총 4조3300억원 안팎으로 관리하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남은 증가 여력은 3조5000억원 수준에 그친다. 은행별로는 일부 은행이 이미 연간 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은행은 가계대출 잔액이 당국에 제출한 연간 증가액 목표치의 1.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은행도 지난 4월 말까지만 해도 전년 말 대비 약 1조7400억원 줄어든 상태였으나 이달 18일에는 감소 폭이 400억원 수준까지 축소됐다. 이번 가계대출 증가세에는 신용대출 확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5대 은행의 지난 18일 기준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08조3339억원으로 지난 4월 말(104조3413억원)보다 3조9926억원 늘었다. 특히 마이너스통장으로 불리는 개인 신용한도대출 잔액 증가가 두드러졌다. 5대 은행의 개인 신용한도대출 잔액은 지난 4월 말 39조6675억원에서 지난달 말 41조4890억원, 이달 18일 42조7919억원으로 증가했다. 증시 호조에 주식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이른바 '빚투' 수요가 신용대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증가세를 보였다. 5대 은행의 지난 18일 기준 주담대 잔액은 614조5352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말과 비교하면 1조1472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수도권 중심의 주택 매매 거래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늘면서 1~2개월 전 체결된 매매 계약의 잔금 대출 실행이 6월에 집중된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추가 대출 규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대출 수요가 앞당겨진 점도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은 향후 증가액 목표 설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에 은행들은 금리감면 축소와 대출 취급 제한 등을 통해 총량 관리에 나서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오는 30일부터 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감면권을 0.5%포인트(p) 축소하기로 했다. 고정·변동금리 전세대출 금리감면권도 0.2%p 낮춘다. 오는 23일부터는 신용대출 상품인 'i-ONE 직장인스마트론'의 자동 금리감면권을 0.3%p 축소한다. 농협은행도 앞서 대출 관리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달 20일부터 대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취급을 중단했고 주택담보대출 대면 모기지보험(MCI) 가입도 제한했다. 지난 12일에는 MCI에 이어 MCG 모기지보험 가입을 추가로 제한했다.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빠른 만큼 추가 관리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동시에 늘고 있어 △금리감면 축소 △비대면 대출 한도 조정 △일부 상품 취급 제한 등 은행별 대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2026-06-22 08: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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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빚투 대출 조이기에 보험계약대출 '풍선효과' 현실화? [경제일보] 은행권이 주식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빚투' 증가를 경계해 신용대출 관리에 들어간 가운데 보험사를 통한 대출 수요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은행권이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의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비교적 접근이 쉬운 보험계약대출 등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과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은 신용대출 한도 축소, 비대면 접수 제한, 마이너스통장 판매 중단 등 가계대출 자율관리 조치를 시행했거나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코스피 급등으로 주식 투자 목적의 대출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81조8000억원으로 한 달 새 6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4월 증가 금액 2조1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커졌다. 특히 기타대출 증감액은 3조7000억원으로 지난 4월 6000억원 감소에서 증가 전환했다. 이는 가정의 달 자금 수요와 주식 투자 목적 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급등으로 한도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은행권은 한도대출 관리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고액 연봉자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으로 제한했고 신한은행은 신용대출 접수량이 내부 기준을 넘으면 비대면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도 일반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낮췄다. NH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축소했고 우리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접수를 중단했다. 인터넷은행에서도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가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낮추기로 했으며 케이뱅크는 다음 달 말까지 신규 마이너스통장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은행권 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보험계약대출이 대체 자금 창구로 부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해약환급금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별도 신용심사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급전 수요가 있는 차주에게 접근성이 높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기준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은 134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5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6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고 기타대출은 1000억원 줄었지만 보험계약대출 증가 폭이 이를 웃돈 셈이다. 지난달 통계에서도 보험사 가계대출은 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4월에는 4000억원 감소했으나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보험업계도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맞춰 보험계약대출 한도 조정에 나선 상태다. 지난 4월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 등 다수 보험사가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조정했다. 삼성화재는 다음달부터 일부 상품에 대해 보험계약대출을 중지하기로 했다. 최근 해약환급금 증가에도 증시 호황에 따른 자금 이동 영향이 일부 반영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분기 생보사 해약환급금은 17조8400억원으로 전년 동기(13조7551억원) 대비 29.7% 증가했다. 경기 침체기에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보험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에는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머니무브 영향도 함께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은행권 대출 관리에 따른 보험권 수요 이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현 단계에서 뚜렷한 영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대출로 일반 신용대출과 성격이 다르고 계약자가 필요에 따라 상환과 재대출을 반복할 수 있어 월별 잔액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화재의 일부 상품 보험계약대출 중단도 빚투 대응보다는 상품 구조상 계약 유지 문제를 고려한 조치로 파악된다. 해약환급금이 줄어드는 상품의 경우 계약대출 실행 이후 보험 해지가 불가피해질 수 있어 일부 상품에 대한 대출을 중단했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바뀌면 보험업계로 일부 풍선효과가 나타난 사례는 있었다"면서도 "은행권 대출이 막힌다고 주식 투자를 위해 다른 업권 상품 해지나 대출로 곧바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2026-06-18 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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