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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DL이앤씨·삼성물산 컨소와 증산4 도심복합사업 협약체결 外
[경제일보]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증산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복합사업참여자인 DL이앤씨· 삼성물산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증산4구역은 6호선 증산역을 비롯해 불광천, 반홍산 등과 인접한 입지로 지하 6층~지상 42층, 총 3509호 공급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12월 주민협의체 의결을 거쳐 DL이앤씨·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협약을 기반으로 LH와 복합사업참여자은 오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속행할 방침이다. LH는 올 하반기부터 보상 착수 및 이주 절차를 개시하며 복합사업참여자는 연내 복합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써 LH가 서울 도심 내 추진 중인 도심복합사업 6곳의 복합사업참여자 협약체결이 완료됐다. LH는 이달 공모 예정인 용마터널 지구(551호)를 비롯해 올 하반기 복합사업참여자 공모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현근 LH 수도권도시정비특별본부장은 “도심복합사업의 이점을 극대화하고 필요한 제도 보완은 신속히 진행해 차질없이 도심 내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영그룹,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강화 부영그룹은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해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관리에 적극 나서는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폭염 시기가 빨라지고 기간도 길어지면서 올해 여름철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긴급조치를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 등 강화된 폭염 대응 기준을 마련했다. 부영그룹은 고용노동부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바탕으로 각 현장과 사업장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지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옥외 작업 비중이 높은 건설현장에서는 폭염 단계별 대응체계를 운영하며 근로자 안전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주의보 시에는 작업시간대 조정 및 옥외작업 단축을 시행한다.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에는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을 중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장 내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하고 에어컨·선풍기·그늘막 등 냉방 및 통풍시설을 설치하는 등 폭염 작업 시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고 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환경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도 병행하는 중이다. 온열질환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응급조치를 시행하도록 했으며 의식 저하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119 신고 등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폭염은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고용노동부 예방 가이드를 철저히 준수해 온열질환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수도권·강원 회원사 정책 간담회 개최 대한건설협회는 세종사무소에서 서울·인천·경기·강원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태진 서울시회장과 권혁진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정형열 부산시회장, 소재철 전북도회장, 황근순 경기도회장, 박경재 전남도회장, 장홍수 울산시회장, 유정선 충북도회장, 황인일 광주시회장, 박은상 인천시회장, 최상순 강원도회장과 서울, 인천, 경기, 강원 회원사 대표 50여명이 참석했다. 협회는 간담회에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역 건설업계의 애로사항 및 주요 현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 박성용 변호사가 중소 건설사의 가업승계와 관련한 주요 유의사항과 사전 준비 방안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권혁진 상근부회장은 “전국 회원사를 직접 찾아가 청취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며 “회원사의 경영 부담 완화와 지역 건설업계 활력 제고를 위해 협회 차원의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27 17: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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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고가 철거 현장 붕괴…2명 사망·4명 부상
[경제일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소방과 경찰은 추가 붕괴 가능성을 차단하며 구조·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26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3분께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공사 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붕괴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장에 있던 공사 관계자 12명 가운데 6명은 사고 직후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은 서울역~신촌역 구간 열차 운행을 중지했다. 사고 당시 철거 작업 차량 1대가 무너진 구조물에 깔렸다. 차량 안에 있던 60대 남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숨졌고, 50대 작업자 1명도 사망했다. 부상자 4명 중 일부는 중상으로 알려져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4분 뒤인 오후 2시37분께 현장에 도착했고, 오후 2시4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전력 출동시키는 경보령이다. 소방은 차량과 구조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매몰자 수색과 추가 낙하 방지 조치를 진행했다. 경찰은 경찰청 로터리에서 충정로 방향 차로를 전면 통제하고 현장 주변 접근을 막았다. 한국철도공사도 사고 현장 인근 안전 확보를 위해 서울역~신촌역 구간 열차 운행을 중단했다. 고가 하부에 철도 구간이 있어 추가 낙하물이나 구조물 불안정이 철도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현장 브리핑에서 철도 구간 작업은 새벽 1시30분부터 4시까지만 하도록 협의돼 있었고, 이날 새벽 1시30분부터 2시30분까지 9구역 경관 슬라브 절단 작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작업 중 슬라브에 약 2.9cm 단차가 발생해 공사를 중단했고, 오후 2시 안전진단을 실시하던 중 거더 붕괴가 진행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서소문고가 철거 현장 안전점검 과정에서 공중비계와 거더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장 안전조치와 추가 낙하 방지 조치를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인명 구조와 사고 원인 확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소문고가차도는 1966년 준공된 노후 도로시설물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철거 계획을 발표하며 서소문고가차도가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더 이상 시민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2019년 교각 콘크리트 탈락, 2021년 바닥판 붕괴, 2024년 보 손상 등 구조물 파손이 반복되면서 철거가 추진됐다. 서울시 안전 분야 공지에도 서소문고가차도는 1966년 지어진 길이 335m, 폭 14.9m 규모의 구조물로, 총 18개 교각으로 구성됐다고 기재돼 있다. 서울시는 주요 부재 손상과 구조적 위험으로 사용 금지 및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안전성 미달’ D등급 판정을 받아 철거가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과거 안전진단 이력에는 B등급과 D등급이 모두 등장한다. 2019년 안전진단에서 B등급 판정 후 콘크리트 탈락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다. 따라서 현재 철거 결정의 직접 근거는 D등급 판정과 반복된 구조 손상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번 사고는 노후 인프라 철거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를 다시 드러냈다. 철거 공사는 신축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이 크다. 기존 구조물의 균열, 철근 부식, 절단 순서, 임시 지지 구조물의 안정성, 철도·도로와 맞물린 작업 제한 시간이 모두 사고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서소문고가는 도심 교통과 철도 구간이 겹친 복합 현장인 만큼, 작업 중지 이후 안전진단과 재작업 판단 과정이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정부도 긴급 대응을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소방청, 경찰청, 서울시, 서대문구 등 관계기관에 인명 구조와 현장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경찰과 관계기관은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슬라브 절단 과정에서 발생한 단차, 공사 중단 뒤 안전진단 절차, 거더 붕괴 원인, 현장 통제와 대피 조치, 시공사와 감리단의 안전관리 이행 여부가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5-26 16: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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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 삼성, 노사관계도 초격차가 필요하다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합의는 파업을 멈췄다. 그러나 갈등을 끝낸 것은 아니다. 총파업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성과급 제도, 내부 형평성, 주주 반발, 정부 개입 가능성이라는 더 큰 과제가 남았다.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을 앞두고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기준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복지 개선 등이 합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노조는 총파업을 유보하고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합의는 분명한 성과가 있다. 우선 생산 차질 우려를 줄였다. 반도체 공급망 불안을 완화했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극단적 충돌도 피했다. 노사는 법적 강제보다 자율교섭을 통해 접점을 찾았다. 하지만 합의의 내구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첫 번째 변수는 조합원 투표다.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 파업 위기는 공식적으로 봉합된다. 반대로 부결될 경우 삼성전자 노사관계는 다시 불확실성에 빠질 수 있다. 두 번째 변수는 내부 형평성이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AI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반영한 조치다. 그러나 메모리와 파운드리, 반도체와 비반도체 사이의 실적 차이가 보상 격차로 이어질 경우 상대적 박탈감은 커질 수 있다. 실제 이번 합의가 파업을 피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비메모리 부문 직원과 일부 주주 사이의 불만이 흘러나오고 있다. 세 번째 변수는 주주 반발이다. 삼성전자 일부 주주 그룹은 잠정합의안의 위법 가능성을 주장하며, 조합원 승인 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과급을 자사주 중심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현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주주가치와 이사회 권한, 주주 승인 필요성 논란을 동시에 불러올 수 있다. 삼성전자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분명하다. 노사관계는 더 이상 비용 관리의 문제가 아니다. 인재 전략이고, 투자 전략이며, 지배구조의 문제다. AI 반도체 시대에는 기술 초격차만으로 부족하다. 핵심 인재를 지키는 보상 체계, 구성원이 납득하는 성과 배분 기준, 주주가 수용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관리의 삼성’, ‘기술의 삼성’으로 불렸다. 이제는 ‘교섭의 삼성’이 되어야 한다. 무노조 경영의 시대가 끝난 뒤 삼성은 노조를 예외적 변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조직 내부의 위험 신호를 제도권 안에서 흡수하는 파트너로 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노조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삼성전자는 한국 경제의 핵심 기업이고, 반도체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노조의 요구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산업 전체에 미칠 파급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보상 요구는 가능하지만, 그 요구는 지속 가능한 원칙과 연결돼야 한다. 이번 사태는 정부에도 숙제를 남겼다. 긴급조정권은 법적으로 가능한 카드지만, 노동권을 제한하는 매우 무거운 수단이다. 노동조합법상 긴급조정이 공표되면 쟁의행위는 즉시 중지되고 30일간 재개할 수 없다. 이런 제도는 최후의 안전판이어야지,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협상 압박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결국 삼성전자 노사 사태의 본질은 초과이익의 배분이다. 반도체 호황이 만든 이익을 직원 보상으로 돌릴 것인가, 미래 투자로 남길 것인가, 주주에게 환원할 것인가, 세수로 흡수해 국가 재정에 쓸 것인가의 문제다. 어느 하나만 정답이 될 수 없다. 균형이 필요하다. 정부의 올해 세입 전망도 이 문제를 뒷받침한다. 추경 과정에서 정부는 초과세수 25조2000억원을 전망했고, 법인세만 14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반도체 경기 개선에 따른 기업 실적 증가가 주요 배경으로 제시됐다. 호황은 영원하지 않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초과 세수는 세수 결손으로 바뀔 수 있다. 기업의 초과이익도 마찬가지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달라는 구호나 덜 주겠다는 방어가 아니다. 어디에 먼저 쓰고, 무엇을 남길 것인지에 대한 원칙이다. 업계 관계자는 “파업을 막은 합의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다”라며 “기술의 초격차를 말하는 기업이라면 노사관계에서도 초격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성과를 낸 사람에게 합당하게 보상하되, 조직 전체가 납득할 기준을 세우는 것. 주주가치를 지키되, 핵심 인재의 이탈을 막는 것. 정부 개입 없이도 갈등을 제도 안에서 해결하는 것. 이것이 이번 사태 이후 삼성전자와 한국 경제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라고 했다. 한편, 본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오는 27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본관 2식당(귀빈식당)에서 ‘삼성전자 노사 사태, 지금부터 시작이다’를 주제로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과 세수 활용 해법을 함께 모색한다. 임금과 성과급, 미래 투자, 주주환원,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한국 대표 기업이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지 논의하고, 반도체 호황이 만든 세수를 단기 지출에 쓸 것인지, 국가채무와 재정준칙 복원에 활용할 것인지, 미래 성장 투자로 돌릴 것인지도 따져볼 예정이다.
2026-05-26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