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검색
'조달청'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엔이알, 제61회 발명의 날 '국무총리 표창'…창문형 환기청정기 '유후' 개발 공로 [경제일보] 실내 공기질 관리 솔루션 기업 엔이알(대표 김수경)이 ‘제61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창문형 환기청정기 ‘유후(Uhoo)’를 개발하고 조달 규제 혁신을 통해 공공 판로를 개척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제61회 발명의 날 기념식은 지난 19일 서울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홀에서 열렸다. 발명의 날은 발명 유공자를 포상하고 우수 발명 창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행사로 지식재산처가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한다. 김 대표의 핵심 공적은 창문형 외기유입 환기청정기 유후 개발이다. 엔이알은 기존 공기청정기가 실내 공기를 순환·정화하는 데 머물러 이산화탄소와 라돈 등 실내 오염물질 배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창문에 설치해 외부 공기를 정화해 들여오고 실내 오염 공기를 배출하는 환기청정 솔루션을 개발했다. 공적조서에 따르면 김 대표는 소프트웨어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유후를 개발하고 관련 특허 13건을 포함해 디자인과 상표권 등 총 18종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했다. 공적기간은 13년2개월로 기재됐다. 기술적 특징은 외기 유입과 실내 오염 공기 배출을 결합한 양방향 순환 구조다. 엔이알은 외부 공기를 5단계 필터로 정화해 실내로 들여오고, 실내 오염 공기는 강제 배출하는 구조를 적용했다. 사용자가 실제 활동하는 위치의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독립 분리형 복합 센서 기술도 개발했다. 김 대표의 공적은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았다. 엔이알은 기존 조달 분류 체계에서 공기청정기와 공기순환기 어느 쪽에도 명확히 속하지 않는 융복합 제품이라는 한계를 겪었다. 김 대표는 조달청과의 간담회와 현장 실사를 통해 제품의 혁신성과 공익적 가치를 설명했고, ‘외기유입형 공기청정기’라는 신규 물품 카테고리 신설을 이끌어냈다. 이후 유후는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며 공공조달 시장 진입에 성공했다. 공적조서에는 혁신장터 플랫폼에서 누적 123건, 약 90억원 규모의 공공조달 계약 성과가 적시됐다. 사회적 기여도 수상 배경으로 꼽힌다. 엔이알은 학교와 어린이집, 지하 시설, 노후 장애인 시설 등 환기 환경이 취약한 공간에 제품을 공급해 교육 현장과 취약계층 시설의 공기질 개선에 기여했다. 팬데믹 이후 학교와 공공시설에서 환기와 공기질 관리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자동 환기 기반의 청정 솔루션은 공공 안전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김 대표는 여성 발명가로서의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한국여성발명협회와 한국여성벤처협회 활동을 통해 여성 발명가 저변 확대에 참여해왔고 2024년 세계여성발명대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을 수상한 이력도 있다.2026-05-22 18:06:08
-
공정위, 담합 기업 '퇴출 카드' 꺼냈다…입찰·과징금 전면 강화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시장에서 퇴출하는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 과징금 중심의 기존 제재를 넘어 영업 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정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 방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담합을 일정 기간 내 반복한 사업자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도입이다. 공정위가 관계 부처에 제재를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실제 처분을 내리도록 공정거래법과 개별법을 연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5년 내 2차례 이상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공정위가 사업자 소관 부처 장관에게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하고 개별 업종법에도 이를 처분 사유로 명시하는 방식이다. 건설업과 공인중개업 등 일부 업종에서 이미 유사 제도가 운영 중인 만큼 이를 다른 산업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담합 가담 임원에 대한 직접 제재도 강화된다. 공정위가 임원의 해임이나 직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담합을 주도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입찰 제한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입찰 담합에 한해 적용되는 참가 제한을 가격·생산량 조정 등 비입찰 담합까지 확대하고, 반복 담합 시에는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제한 기간 역시 기존보다 늘릴 방침이다. 과징금 제재도 상향된다. 10년 내 재차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고,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는 재담합 시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담합 기업에 대해 내부 감시 체계 구축과 가격 변동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단체소송 범위를 손해배상까지 확대하고 법원이 요구할 경우 공정위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담합은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시장 참여 자체를 제한해 담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계란·밀가루·전분당 등 주요 생필품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 신속히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2026-04-23 10:39:34
-
한국 주택정책의 딜레마: 공급 확대의 역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늘 공급 확대를 말한다. 집값을 잡으려면 결국 더 지어야 한다는 말도 되풀이한다.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주택정책은 출발점에서부터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 집을 짓겠다고 하면서, 집을 짓기 위한 첫 관문인 이주 단계의 자금줄부터 죄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2026년 1월 27일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서울 정비사업 43곳 가운데 39곳, 곧 91%가 대출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숫자가 이미 현실을 말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은 단순한 ‘대출 금지’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상황에서 정비사업 이주비에도 1주택자 LTV 40%,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 원이라는 잣대가 작동하고 있다. 1주택자는 부족하고, 다주택자는 막히고, 사업지는 멈춘다. 정책은 서류상으로만 일관되고, 현장에서는 병목으로 나타난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언어와 공급의 마지막 문턱을 잠가 버린 금융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정비사업에서 이주비는 부수적 비용이 아니다. 철거와 착공으로 넘어가기 위한 필수 사업비다. 주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철거도 없고, 철거가 없으면 착공도 없으며, 착공이 없으면 입주도 없다. 그런데도 정책은 이 돈을 일반 가계대출의 틀 안에 넣어 다룬다. 논어의 “명불정즉언불순(名不正則言不順)”이라는 말이 있다.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주비를 가계대출이라 부르는 순간, 정책의 이름표부터 잘못 붙는다. 이름이 잘못되니 처방도 어긋난다. 서울시가 아예 “이주비는 가계대출 아닌 필수 사업비용”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별도 기준 적용을 건의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행정의 움직임이다. 서울시는 2월 26일 이미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지원을 하겠다고 밝혔고, 4월 13일에는 S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구역에 대해 이주비 대출이 막힌 세대에 최대 3억 원까지 융자하는 공공참여 방안도 내놨다. 이어 4월 16일에는 서울시가 조합의 초기 자금난(설계비·운영비)을 막고자 별도의 저리 융자(180억 원) 공고까지 내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현재 금융 규제의 역설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주비만이 아니다. 정부는 부동산 PF의 허약한 체질을 손보겠다며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다. 2024년에는 자기자본비율을 20~4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을 제시했고, 2025년 말에는 PF대출 시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금융회사의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대출 취급 여부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취지는 옳다. 자기 돈은 적게 넣고 남의 돈으로만 밀어붙이는 무책임한 개발은 줄여야 한다. PF 부실의 대가를 국민경제가 되풀이해 치를 수는 없다. 그러나 정책은 늘 연결로 평가받아야 한다. 자기자본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주비까지 가계대출처럼 묶어 버리면, 현장에서는 ‘건전성 강화’가 아니라 ‘착공 전 질식’으로 체감된다. 자본 여력이 큰 사업장은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중소규모 사업장, 사업성이 약한 지역, 주민 갈등이 큰 구역은 먼저 주저앉는다. 결과적으로 살아남는 곳만 더 빨라지고, 필요한 곳일수록 더 늦어진다. 시장 원리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공급의 양극화를 키우는 셈이다. 최근 강화된 안전·품질 규제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조달청은 2025년 9월 건설안전 평가를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바꾸고, 중대재해 업체에 대한 감점을 신설했으며, 정기안전점검 대상을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배근까지 확대했다. 레미콘 품질시험 횟수도 늘리고, 층별 콘크리트 강도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품질 점검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도 2026년 2월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손질해 화재 안전을 더 강화했다. 이런 조치는 당연히 필요하다. 안전과 품질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문명국가라면 결코 후퇴할 수 없는 기준이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더 정교해야 한다. 안전과 품질 기준을 높이면 공사기간과 비용도 함께 움직인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6년 건설경기가 본격 회복되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로 안전·품질 관련 규제 강화와 공사비 상승을 함께 짚었다. 다시 말해 안전 규제를 강화할수록, 그만큼 자금과 일정 관리의 정합성도 함께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안전은 더 엄격하게, 금융은 더 정밀하게 가야지, 안전은 조이고 돈줄도 함께 막아 놓고 공급을 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본말전도다. 가계부채 관리는 중요하다. PF의 방만함을 바로잡는 일도 중요하다. 안전과 품질을 강화하는 일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서로 다른 성격의 문제를 같은 칼로 자르면 정책은 편해 보여도 현실은 망가진다. 실수요자의 생계대출과 투기성 차입, 정비사업의 이주비와 PF의 자기자본은 성격이 모두 다르다. 다르면 다르게 다뤄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기본이다. 공급을 원한다면 이주비부터 일반 가계대출과 분리해 보아야 한다. 위험을 줄이려면 시행사의 자본 규율은 강화하되, 착공 직전 필수비용은 공급정책의 관점에서 따로 설계해야 한다. 공급은 발표문에서 늘어나지 않는다. 사람이 움직이고, 현장이 움직이고, 자금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때 비로소 늘어난다. 정말 공급을 원한다면 질문부터 바꿔야 한다. 얼마나 많이 짓겠다는 말보다 먼저, 왜 아직 첫걸음조차 못 떼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정책이 시장을 이기려면 구호보다 순서가 맞아야 한다. 지금 한국 주택정책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구호가 아니라, 더 정확한 분류와 더 정직한 연결이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2026-04-20 07:26:14
-
![[데일리 건설 브리핑]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대상자 선정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5/20260305094930193875.jpg)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대상자 선정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조달청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참여의사를 공식 회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조달청은 ‘수의계약 참여 의사 확인 요청’ 공문을 통해 해당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결과 대우건설이 ‘단독 신청 및 적격자’임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하고자 대우건설의 참여 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참여 의사 회신으로 수의계약 추진을 위한 핵심 행정절차가 본격화되면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달청은 계약방식을 기존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하고 현장설명 및 향후 일정 등을 안내할 것으로 보인다. 재공고 입찰이 유찰된 경우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근거해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됐다.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기술형 입찰의 수의계약 절차는 △수의계약 상대방 선정 △참여의사 확인 △계약방법 변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제출 및 평가 △가격협상 및 계약체결의 단계로 진행된다. 대우건설은 조달청과의 협의를 통해 후속 협상과 계약체결 절차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조기 착공 기반 마련을 위해 공동참여사 합동사무실을 개설하고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국가 균형발전과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총예산액은 약 10조7174억원 규모다. 향후 본 공사가 본격화 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수의계약 상대방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속도감 있게 국책사업을 추진할 것이다”라며 “그간 축적해 온 대형 토목·해양공사 수행 경험과 기술력을 총동원해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두산건설, 강수 시 콘크리트 품질 확보 기술 특허 취득 두산건설은 아주산업과 공동으로 개발한 ‘강우 시 강도유지 및 건조수축 저감형 혼화제를 포함하는 강우 타설용 콘크리트 조성물’에 대해 특허를 취득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기술은 강우 환경에서 콘크리트 품질 확보를 위한 기술로는 건설사 최초로 특허를 취득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물과 시멘트 비율에 따라 강도와 내구성이 결정된다. 타설 중 외부 수분이 유입될 경우 설계된 배합 비율이 변화하면서 시멘트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재료 분리 및 강도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표면 품질 저하, 균열 증가, 장기 내구성 저하 등의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품질 리스크를 고려해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가이드라인’에서는 시간당 3mm 이하의 강우 시 적절한 수분 유입 방지 조치 후 콘크리트 공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시간당 3mm를 초과한 경우에는 타설을 중지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단시간 집중강우 등 예측이 어려운 강우가 증가하면서 현장에서는 강우 강도 변화에 대응해 타설 중 품질 저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적 보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강우가 갑작스럽게 시작되거나 강도가 급격히 변하면 작업 중지 및 보양 등 보호조치 전환 과정에서도 외부 수분 유입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두산건설은 강우 시에도 외부 수분 유입을 억제해 비율 변화가 최소화돼도 하고 재료 분리와 강도 저하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을 상회하는 강우 조건에서도 품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허 기술은 우천으로 인한 공정 지연 가능성을 완화하고 현장 품질 관리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두산건설은 “최근 기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품질 기술 경쟁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특허를 통해 우천 환경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시공 품질을 확보했고 변화하는 기상 조건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H, 군포당정 ‘산업․도시혁신구역’ 정비 속도…주민 공람 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군포당정 산업혁신구역과 도시혁신구역이 주민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LH는 군포시 당정동 일원 약 7.7만㎡ 규모의 노후 공업지역에서 ‘군포당정 공업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24년 12월 발표된 국토부 ‘1기신도시 이주지원 방안’에 따라 오는 2029년까지 주택 2만2000호 공급이 예정된 곳이다. 산본과 평촌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따른 이주 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LH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국토교통부와 군포시로 각각 군포당정 공업지역의 ‘산업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구역’ 지정 제안을 마쳤다. 도시공업지역법에 의한 ‘산업혁신구역’과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혁신구역’ 지정 제안은 각각 전국 최초의 입안 사례다. 특히 최근 개정된 국토계획법상 용도구역 ‘도시혁신구역’은 기존의 토지 용도 제한보다 용적률과 건폐율이 대폭 완화돼 보다 창의적이고 수직적인 고밀 복합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정제안에 따라 군포시에서는 26일까지 산업혁신구역계획안 등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LH는 주민공람이 끝나는 대로 관계기관 협의, 제영향평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내 구역 지정 및 계획 승인을 마치고 내년 하반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이번 인허가 절차 개시는 당정동 공업지역이 군포의 미래를 책임질 ‘혁신 성장 거점’으로 재탄생하는 첫걸음이다”라며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 완성도를 높이고 군포시가 미래 산업 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6-03-05 10:14:33
-
공사비·기간 조정에도 응찰은 1곳…가덕도신공항 수의계약 절차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대우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된다. 두 차례 입찰이 모두 단독 응찰로 유찰되면서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전환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 대해 두 차례 입찰공고를 진행했으나 모두 단독 응찰로 유찰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조달청에 관련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건설공사는 당초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추진됐다. 하지만 공사 기간 연장을 둘러싼 이견으로 지난해 5월 현대건설이 사업 불참을 선언한 후 포스코이앤씨도 신규 인프라 수주 중단 방침에 따라 컨소시엄에서 이탈했다. 정부는 이후 공사 기간을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하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총공사비를 10조7000억원으로 약 2000억원 증액하는 등 사업 여건을 조정했다. 개항 목표 시점도 오는 2035년으로 조정해 재입찰에 나섰으나 두 차례 입찰 모두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조달청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실시해 시공 경험과 기술 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수의계약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수의계약 전환이 확정되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후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약 6개월간 기본설계에 착수하게 된다. 제출된 기본설계도서는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성을 검증받는다. 심의 결과에 따라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면 실시설계에 들어가며 연내 우선시공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공단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계약 절차를 이행하고,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컨소시엄 내부 사정으로 인한 대금 지급 지연 등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우건설 컨소시엄에는 총 19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대우건설이 지분 55%로 주관사를 맡고 있으며, HJ중공업과 중흥토건이 각각 9%, 동부건설과 BS한양이 각 5%, 두산건설이 4%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 13곳이 합산 13%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존 컨소시엄 참여사였던 한화 건설부문과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은 2차 입찰에 앞서 이탈했다.2026-02-25 10:21:06
-
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2026-02-20 10:37:57
-
코오롱 이어 롯데·금호도 발 빼…가덕도 신공항 입찰, 컨소시엄 줄이탈 어쩌나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둘러싼 입찰 환경이 다시 한 번 크게 흔들리고 있다. 앞선 절차에서 단독 응찰로 한 차례 고비를 넘겼지만 컨소시엄 참여사들의 연이은 이탈로 다음 단계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주관하는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컨소시엄에서 코오롱글로벌이 최근 참여 철회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약 4% 수준의 지분으로 참여했던 업체다. 내부 검토 과정에서 사업 리스크와 공사 난도, 수익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오롱글로벌에 앞서 롯데건설과 금호건설도 컨소시엄에서 이탈했다.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에 따르면 2차 입찰 참여를 검토하던 롯데건설은 최종적으로 불참을 결정하고 대표사인 대우건설에 의사를 전달했다. 이후 금호건설 역시 컨소시엄 탈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견 건설사들의 연쇄 이탈로 컨소시엄 구성에도 변화가 생겼다. 가덕도 신공항 공사 참여 의사를 밝혔던 중견 건설사 8곳 가운데 현재까지 6곳이 빠져나간 상태다. 앞서 KCC건설과 효성중공업, HL디앤아이한라, 쌍용건설이 차례로 컨소시엄에서 이탈했고 최근 코오롱글로벌까지 철수를 결정했다. 현재 컨소시엄에는 동부건설과 BS한양 등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총사업비 약 10조7000억원 규모의 대형 국책 사업으로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인근 해역 약 667만㎡를 매립해 공항 부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공사 기간은 106개월로 계획돼 있다. 사업은 대형 토목 사업 특성상 복수 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된다. 대표사가 전체 공정을 총괄하고 참여사들은 지분에 따라 해상 매립, 토목 공사, 기반시설 조성 등 세부 공정을 나눠 맡는 구조다. 이 사업은 김해공항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 공항 건설 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동남권 관문 공항 건설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되는 프로젝트다. 그러나 공사 난도와 사업 구조를 둘러싼 부담이 큰 만큼 건설사 참여가 쉽지 않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다수 건설사가 이탈하면서 컨소시엄 구조 재편은 불가피해졌다. 당초 1차 입찰 당시에는 대우건설이 약 38~39% 지분으로 대표사를 맡고 한화 건설부문이 10%대 초반 지분으로 참여하는 형태였다. 나머지 지분은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나눠 갖는 구조였다. 또 발주처가 컨소시엄 구성 변화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사다.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참여사 구성과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만큼 컨소시엄 규모 축소가 이후 입찰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조달청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2차 PQ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차 입찰 참가 신청은 다음 달 6일까지 접수된다. 주관사인 대우건설은 참여 가능 업체들과 접촉을 이어가며 2차 PQ 전까지 컨소시엄 구조를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가덕도 공사는 사업 규모와 공사 난도가 모두 큰 프로젝트”라며 “참여사 이탈로 컨소시엄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남은 기간 동안 참여 구조가 어떻게 정리될지가 입찰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29 06:00:00
-
금호건설 '입찰 제한' 제동…오송 참사 행정처분 집행정지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금호건설이 받은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금호건설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행정 처분 효력은 일단 멈췄지만 사고 책임을 둘러싼 법적 판단은 별도의 재판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처분취소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공공건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해당 기간 동안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달청은 금호건설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2027년 1월 22일까지 약 1년 동안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공중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공공공사 입찰 제한은 건설사에게 상당한 제재로 평가된다. 공공 인프라 사업 수주 기회가 막히면 수주 구조와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형 건설사일수록 도로·철도·항만 등 공공 토목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아 입찰 제한 조치는 경영 활동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금호건설은 처분 직후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심리에서 금호건설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으며 처분 효력을 일단 멈추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호건설은 본안 판결 전까지 공공공사 입찰 참여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당시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며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사고 직후 공사 과정의 안전 관리와 제방 관리 문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장기간 이어졌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 확장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사업이다. 금호건설은 해당 공사의 시공사로 참여했다. 공사 과정에서 2021년 11월 미호강 제방 일부가 철거됐고 이후 우기 대비를 위해 임시 제방이 설치됐다. 하지만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임시 제방이 붕괴되며 지하차도 침수로 이어졌다는 것이 수사 당국의 판단이다. 사고 이후 관련 책임을 둘러싼 형사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금호건설 현장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업계에서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통해 금호건설이 공공공사 수주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공사 입찰 제한은 건설사 수익성과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조치지만 이번 집행정지 결정으로 금호건설이 공공 수주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사고 이후 공공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기준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건설사들의 현장 관리 책임도 한층 무거워지고 있다”고 말했다.2026-01-22 11:04:26
-
조용했던 건설 신년인사회… 업계 얼굴도 옅었다 [이코노믹데일리] 불황이 길어질수록 산업의 위기는 숫자보다 분위기에서 먼저 읽힌다. 14일 열린 건설인 신년인사회는 정부와 국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공식 행사였지만 행사장을 채운 공기는 차분함을 넘어 다소 조용했다. 위기 인식은 반복됐지만 해법을 둘러싼 긴장감은 충분히 느껴지지 않았다는 평가도 현장에서 나왔다.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 회관에서 열린 ‘2026년 건설인 신년인사회’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조달청 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정해진 의전과 축사 순서에 따라 무리 없이 진행됐다. 다만 현장 분위기는 예년과는 결이 달랐다는 반응이 뒤따랐다. 행사장은 단정했지만 북적임은 크지 않았다. 일부 참석자들은 “전체적으로 조용한 편”이라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의 모습도 제한적으로 확인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불황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업계를 대표하는 연례 행사가 예년보다 한층 소규모로 느껴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업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번 행사를 이끈 협회 리더십으로 향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의 수장은 한승구 회장이다. 한 회장은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중견 건설사 계룡건설산업을 이끌고 있으며 대한건설협회 회장을 겸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몇 년간 주택 경기 침체와 원가 부담이 겹치면서 대형 건설사와 중소·중견사 간 사업 환경과 이해관계가 이전보다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대형사는 선별 수주와 해외 사업에 무게를 두는 반면 중소·중견사는 국내 주택과 공공 공사 의존도가 높아 체감 경기의 온도 차가 크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 안팎에서는 협회장 개인의 이력 자체보다도 협회가 이처럼 갈라진 이해를 하나의 목소리로 묶어낼 수 있는 구심력을 갖추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번 신년인사회에서 대형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의 모습이 제한적으로 보였다는 평가 역시 이런 맥락에서 제기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업계를 대표하는 상징적 행사가 위기의 무게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할 경우 산업의 방향성 역시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다만 이를 협회장 개인의 출신 배경과 직접 연결해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온다. 이날 연단에 오른 신년사와 축사에서 제시된 진단은 대체로 비슷한 방향을 가리켰다. 건설 원가 상승과 주택 경기 위축 지방 미분양 누적 등으로 업계 부담이 커졌다는 점이 언급됐다. 동시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탄소 감축이라는 과제가 겹쳐 있다는 인식도 공유됐다. 정부는 해외건설 수주 증가와 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를 언급하며 회복 가능성을 강조했고 업계는 적정 공사비와 공기 확보 지방 주택 시장 보완책을 요청했다. 다만 이런 공식 발언과는 달리 행사장 안팎에서는 불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했는지를 두고 다른 평가도 나왔다. 일부 참석자들은 위기 진단은 반복됐지만 산업 내부의 신뢰를 떠받치는 제도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비켜갔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도 논의의 공백이 거론되면서 행사장 안팎에서는 건설산업의 금융 안전망 역할을 맡고 있는 건설공제조합의 역할과 감독 체계가 자연스럽게 화두로 떠올랐다.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사가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행보증과 하자보증을 제공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융자와 공제 사업을 수행하는 업계의 금융 안전망이다. 발주자에게는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장치이고 건설사에게는 보증과 자금 조달을 동시에 담당하는 기반이다. 현행 제도상 공제조합의 운영과 재무 상태는 국토교통부의 감독 대상이며 공제 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검사 근거도 마련돼 있다. 다만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공제조합의 역할과 책임이 과거보다 크게 확대됐다는 점이 현장에서 문제의 출발점으로 거론된다. 보증 사고 위험이 커지고 중소·중견 건설사의 자금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공제조합의 재무 건전성과 운용 투명성이 업계 전반의 안정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불황 국면에서는 개별 건설사의 리스크가 공제조합을 통해 집단적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는 설명이다. 이런 배경에서 현장에서는 감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공제조합이 수행하는 공제 사업이 사실상 금융 기능에 가깝다는 점을 들어 보다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수준의 검사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 같은 맥락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이는 특정 사안을 겨냥했다기보다 불황이 길어질수록 업계 금융 안전망에 대한 신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주장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다른 쟁점은 공사비와 공기 정산 관행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원가 변동과 공정 지연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발주 단계와 사후 정산 과정의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 불황 국면에서 행사 중심의 교류가 반복될 경우 현장의 어려움과 괴리가 커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포럼이나 제도 논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정산 기준을 다뤄야 한다는 제안도 뒤따랐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덕담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공식 행사로서의 기능은 수행했다. 다만 불황이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산업의 체온을 얼마나 정확히 담아냈는지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업계 안팎에서는 신년인사회가 단순한 연례 행사를 넘어 업계의 구심력과 금융·정산 신뢰 회복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점검하는 장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2026-01-15 11:37:42
-
재입찰 윤곽 잡히는 가덕도신공항…대우건설 중심 컨소시엄 가시화 [이코노믹데일리] 수차례 유찰과 사업 조건 변경으로 표류해 온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가 다시 추진 단계에 들어서는 분위기다.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한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 구성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최대 해상 인프라 사업을 둘러싼 건설업계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공사 기간과 사업비가 조정되면서 사업 참여 여부를 두고 건설사들의 판단도 다시 이뤄지는 모습이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이주 초 가덕도신공항 건설공사 입찰 자격 사전심사(PQ) 신청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 예정이다. PQ 신청서 제출 마감은 오는 16일까지다. 조달청은 심사를 거쳐 29일 현장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기본설계 평가와 가격 심사를 거쳐 시공사를 선정하는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가덕도신공항은 부산·울산·경남을 아우르는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총사업비가 약 16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국책 인프라 사업이다. 공항 건설을 위해 바다를 매립해 부지를 조성해야 하는 만큼 대규모 해상 토목 공사가 포함된다. 국내 공항 건설 사업 가운데서도 사업 규모와 기술 난이도 측면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정부는 당초 2024년 5월 공사기간 84개월, 공사비 10조5300억원을 기준으로 시공사 선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으면서 네 차례 유찰을 겪었다. 같은 해 10월 단독 입찰에 나섰던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이 추진되는 듯했다. 하지만 공사 기간과 사업비 조정을 둘러싼 협상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했고 현대건설이 지난해 4월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2월 재입찰 공고를 내며 사업 조건을 일부 완화했다. 공사기간은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22개월 늘렸고 공사비도 10조5300억원에서 10조7000억원으로 약 1700억원 증액했다. 이에 따라 공항 개항 목표 시점은 기존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미뤄졌다. 공사 기간 연장과 사업비 조정이 이뤄지면서 건설사들의 참여 가능성도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다. 재입찰 과정에서 가장 먼저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대우건설이다. 롯데건설과 HJ중공업도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 건설부문 역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 여부를 검토하면서 컨소시엄 구성이 점차 구체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일부 건설사는 참여를 포기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여파로 컨소시엄에서 빠지기로 결정했다. 포스코이앤씨는 기존 컨소시엄에서 대우건설 다음으로 많은 13.5% 지분을 맡을 예정이었다. 회사 측은 신안산선 사고 수습과 GTX-B 노선 등 진행 중인 대형 국책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는 바다를 매립해 공항을 건설해야 하는 사업 특성상 기술적 난도가 높다. 해상 매립과 대규모 토목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장기간 안정적인 공정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국내 해상 토목 공사 가운데서도 최고 수준의 난도를 가진 프로젝트로 꼽힌다. 특히 해상 매립과 연약지반 처리 문제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해당 해역은 수심이 깊고 퇴적층이 두꺼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지반 안정성과 공법 선택에 따라 사업 리스크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장기간 공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공 역량이 필수적인 이유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가덕도신공항은 단순한 공항 건설이 아니라 국내 해상 토목 기술력을 총동원해야 하는 프로젝트”라며 “공사 기간이 늘고 공사비가 일부 조정되면서 사업성이 보완된 측면은 있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말했다.ㅇ\2026-01-12 09:03:29
-
DL건설, 의정법조타운 S3BL 아파트 공사 수주…1342억원 규모 [이코노믹데일리] DL건설이 의정부법조타운 S3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를 수주했다고 23일 밝혔다. 의정부법조타운 S3BL 2공구는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 약 7만8000㎡(약 2만3000평)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8개동 총 544세대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는 사업이다. 총금액은 약 1342억원 규모다. 세대는 59㎡형 412세대와 81㎡형 132세대로 구성된다. 이 사업은 조달청이 발주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요처인 공공분양아파트 건설 프로젝트다.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내년 4월 말 착공 예정으로 약 42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오는 2029년 10월 말 준공 예정이다. 의정부법조타운 공공택지지구는 의정부시 고산동과 용현동 일대 약 51만4000㎡ 규모의 택지지구다. 그중 26.6%인 약 13만7000㎡에 4037호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지난 2022년 5월 지구 지정 후 지난해 7월 지구 계획을 승인 받았다. 의정부법조타운 조성을 통해 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DL건설 관계자는 "이번 의정부법조타운 S3BL 아파트 건설공사 수주는 당사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인정받은 결과다"라며 "이에 보답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2025-12-23 13:03:43
-
건설업황 '최악'인데 국회는 규제 폭탄…제도 리스크만 커졌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며 종합건설사 폐업이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오히려 규제·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매달 수십 건씩 발의되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건설업계에서는 규제 위주 방향성이 산업 역량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는 분위기다. 10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폐업 신고 한 종합건설사는 585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48곳이 폐업한 것과 비교해 6.7% 증가한 수준으로 현재 추세라면 연말에는 작년 기록(641곳)을 갈아치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문제는 국회의 입법 활동은 업황과 정반대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건설산업 관련 법률안 중 276건(45.5%)은 규제·처벌 신설이나 강화 법안으로 알려졌다. 매월 20건에 달하는 규제성 법안이 쏟아진 셈이다. 이와 달리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법안은 11건 중 한 건 수준에 불과했다. 새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 의지를 밝힌 지난 9월 이후에는 규제 강화 법안 발의 속도는 더 빨라졌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대표이사에게 안전 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폭염·한파도 ‘작업 중지 사유’에 포함하는 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듭된 규제 압박에 건설업계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각종 안전 규제가 줄줄이 강화되는데 정작 현장 혁신이나 예방을 위한 인센티브는 전무하다”며 “처벌 위주의 접근으로는 사고 예방도 산업 회복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은 규제 쏠림 구조는 산업 생태계를 흔드는 ‘시스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전용준 한국건설산업연구 연구센터장은 “공익 극대화를 위한 규제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과해진다면 산업 동력 상실로 연결된다”며 “규제와 처벌 기반 기조에서 인센티브 등을 통해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에 대한 우려는 지난 9일 열린 ‘조달청·건설업계 간담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승보 조달청장과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등 30대 건설사 관계자들은 참석했다. 업계는 △간접노무비 현실화 △건설산업 현실을 고려한 안전대책 추진 △공공입찰 사전점검제합리적 운영 △관급자재 발주 개선 등을 조달청에 건의했다. 조달청은 공공공사 인건비 지급실태를 반영한 간접노무비 현실화와 건설안전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공공입찰 사전점검절차개선 등 업체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2025-12-10 10:41:13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코스피 8000시대…이제 다음을 준비하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10102038792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