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화요일
검색
'정신건강'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오픈AI, 현대차와 복지 AI 키운다…사회문제 푸는 AI 인재 선발 [경제일보] 오픈AI가 사회복지 현장 인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에 나선다. AI를 단순한 업무 보조 도구가 아니라 복지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구조화하고 해결책을 설계하는 실전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다. 오픈AI는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주최하는 ‘CMK 사회복지 혁신리더 아카데미’에 협력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6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산하 사회혁신 임팩트랩, 보건복지부가 함께 추진하는 민·관·학 협력 모델이다. 이번 아카데미는 젊은 사회복지 연구자와 현장 종사자 중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인재를 선발해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문제에 대응할 역량을 키우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는 사회복지 관련 전공 3학년 이상 대학생과 대학원생, 경력 3년 이상이면서 만 34세 이하인 현장 종사자 등 총 30명이다. 참가자들은 서울대에서 두 차례 1박 2일 합숙 교육을 이수한 뒤 약 3개월간 팀별 액션러닝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단순 강의가 아니라 실제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를 정의하고, 정책 또는 서비스 아이디어를 설계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드는 과정이다. 교육 주제도 현장 문제에 맞춰 구성됐다. 1인 가구 증가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정책 설계, 공간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정신건강과 통합돌봄, 생활 속 법적 권리 옹호, AI 기반 사회복지 업무 혁신 등이 포함됐다. 복지 사각지대와 돌봄 부담, 행정 비효율처럼 현장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AI와 결합해 다루는 방식이다. 오픈AI는 오는 25일 챗GPT와 코덱스를 활용한 실습형 해커톤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AI를 활용해 복잡한 사회문제를 구조화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과제를 수행한다. 챗GPT는 문제 정리와 아이디어 구체화에 코덱스는 데이터 분석과 간단한 도구 제작에 활용될 수 있다. 이번 협력은 오픈AI가 한국에서 공공·비영리 영역과 접점을 넓히는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AI 기업의 사회적 영향 논의가 커지는 상황에서 교육, 복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실제 활용 역량을 키우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다. 복지 현장은 행정 문서와 상담 기록, 대상자 관리, 정책 집행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AI 활용 여지가 큰 분야로 꼽힌다. 고기석 오픈AI 코리아 정책 총괄은 “AI는 사회복지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무자들이 사람을 돌보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하도록 돕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참가자들이 AI를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역량을 키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그동안 장학과 사회혁신, 미래세대 인재 육성 사업을 이어왔다. 이번 아카데미도 차세대 사회복지 리더를 키우는 인재 플랫폼 성격이 강하다. 우수 팀에는 정책 제안과 국제 학술대회 발표 기회 등도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 현장에서 AI의 가치는 기술 시연보다 현장 부담을 얼마나 줄이느냐로 판단된다. 반복 행정과 정보 정리에 쓰이는 시간을 줄이고 실무자가 사람을 만나는 시간과 정책 설계 역량을 늘릴 수 있어야 한다. 오픈AI의 이번 참여는 복지 인재에게 AI 도구를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는다. AI가 사회문제를 실제로 풀 수 있는지 검증하는 작은 실험대이기도 하다.2026-07-06 09:46:36
-
![[데스크 칼럼] 촉법연령은 낮추고, 국가는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5/20260705143342475200.jpg)
촉법연령은 낮추고, 국가는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경제일보] 소년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나이는 첫 번째 질문이 아니다. 흉기에 다쳤다면 상처가 남고, 집단폭행을 당했다면 학교에 다시 가는 일부터 두려워진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이와 가족에게는 일상이 무너진다. 가해자가 열세 살이라는 사정이 피해의 크기를 줄여주지는 않는다. 현행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부 심리를 거쳐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형사재판을 받는 것과 같은 무게의 책임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와 가족의 눈에는 법이 가해 소년의 나이부터 살피고, 자신들이 겪은 고통은 뒤로 미루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촉법연령은 낮춰야 한다. 살인과 강도, 성폭력, 흉기 사용, 집단폭행처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라면 더욱 그렇다. 보호처분을 받고도 폭력과 절도를 반복하는 소년에게도 마찬가지다. 범행의 결과를 알면서도 타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입히는 행위까지 나이 하나만으로 형사사법의 바깥에 둘 이유는 약하다. 소년에게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하자는 뜻은 아니다. 열세 살의 판단력과 책임 능력을 성인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수사와 재판, 형의 집행도 소년의 발달 단계와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책임의 경계는 분명해야 한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누군가의 삶을 어떻게 훼손했는지, 그 행동에 왜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를 가르치지 않는 교화는 훈계에 그치기 쉽다. 형벌에는 재범을 막고 사회를 지키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응보 역시 형벌의 중요한 목적이다. 응보는 피해자의 분노를 대신 풀어주는 보복이 아니다. 국가가 범죄의 위법성과 피해의 무게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가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일이다. 법원이 책임을 선언할 때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일이 사적인 불운이나 아이들 사이의 다툼으로 축소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소년범죄 논의에서는 가해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교화 필요성이 자주 강조된다. 그 원칙은 필요하다. 그러나 가해 소년의 장래를 살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처와 불안을 주변으로 밀어낼 수는 없다. 피해자 보호는 소년사법의 부수적 과제가 아니다. 소년사법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기준이다. 촉법연령 하향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법의 문턱만 낮춰 놓고 소년을 다시 방치한다면, 제도는 또 다른 실패를 낳는다. 가해 소년은 더 깊은 비행으로 들어가고, 피해자는 계속 늘어난다. 소년분류심사원의 현실은 국가가 소년범죄에 얼마나 임시방편으로 대응해 왔는지를 드러낸다. 지난해 새로 위탁된 소년은 5489명이었다. 4년 전보다 42% 증가했다. 2025년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460명으로 정원 410명을 넘어섰다. 원칙상 한 달인 위탁 기간도 절반가량이 연장됐다. 심사원은 이미 정원을 넘긴 인원을 안고 돌아가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단순히 소년을 머물게 하는 시설이 아니다. 법원이 처분을 정하기 전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또래관계, 정신건강, 중독 문제를 살피고 재비행 위험을 판단하는 기관이다. 심사관이 작성한 분류심사서는 소년의 처분을 정하는 재판부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런데 전국 심사관은 22명에 불과하다. 한 사람이 해마다 250건 안팎을 맡아야 한다. 정신질환과 약물·도박 문제, 가정 해체와 학대 경험, 학교 부적응까지 겹친 소년을 짧은 기간에 파악하고 적절한 처우를 정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심사원에 들어오는 소년 세 명 중 한 명이 정신질환을 안고 있다는 현장 진단까지 나온다. 상담과 치료, 교육을 맡을 인력은 부족하고, 심사관들은 사건 처리와 행정 업무, 야간근무까지 감당해야 한다. 심사원 안에서 달라지는 소년도 적지 않다. 규칙적인 생활을 배우고, 끼니를 챙겨 먹으며,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본다. 밖에서 굶거나 약물에 손댔던 소년이 생활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평균 44일의 변화는 심사원 문을 나서는 순간 흔들리기 쉽다. 소년은 다시 가출을 반복하던 집으로 돌아간다. 학교에서는 이미 낙오자로 취급받고, 범행을 함께했던 또래는 연락을 기다린다. 도박과 폭력, 성착취와 마약에 닿는 온라인 공간도 그대로 남아 있다. 심사원에서 재비행 위험을 진단해 놓고도 가정과 학교, 보호관찰소와 지역사회가 뒤를 잇지 못하면 심사 결과는 보고서에 머문다. 재위탁률이 40%를 넘는 현실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심사원에 여러 차례 드나드는 소년이 생기는 이유를 개인의 의지 부족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보호관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학교 출석이 무너진 소년에게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생활 기반부터 없는 경우가 많다. 부모는 돌볼 여력이 없고, 학교는 손을 놓으며, 보호관찰관은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맡는다. 지역사회 상담기관은 도움을 청하는 소년에게만 문을 연다. 가장 먼저 손을 내밀기 어려운 소년에게 스스로 찾아오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국가의 관리 실패는 결국 새로운 피해로 돌아온다. 재비행은 숫자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두 번째 폭행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처음 겪는 공포다. 가해 소년을 제대로 붙들지 못한 국가는 다음 피해자를 막을 기회도 놓친다. 재범 방지는 가해 소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가장 현실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이다. 촉법연령을 낮춘다면 처벌 뒤의 관리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중대 범죄나 반복 비행으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소년에게는 전담 사례관리자가 필요하다. 보호관찰소와 학교, 지방자치단체, 상담기관이 각자 공문만 주고받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한 명의 담당자가 소년의 출석과 치료, 가정환경, 또래관계, 직업교육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기관을 연결해야 한다. 보호자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 부모의 방임과 폭력, 중독과 가정 붕괴가 비행의 배경이라면 소년만 교육해서는 달라질 것이 없다. 보호자 상담과 교육, 필요한 경우 가정에 대한 개입이 병행돼야 한다. 아이를 심사원에 맡긴 뒤 집안은 예전과 다름없이 두고 “다시 잘해 보라”고 돌려보내는 방식은 재비행을 막지 못한다. 학교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재적만 유지한 채 교실에서 사실상 밀려난 소년이 적지 않다. 일반 학교로 돌아가기 어렵다면 대안교육과 직업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 수업을 듣지 않고, 일할 곳도 없으며, 집에서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소년에게 보호관찰 준수만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이다. 촉법연령 하향은 소년을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다. 더 이른 시점에 책임을 가르치고, 그 책임이 다음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더 오래 관리하자는 요구다. 피해자에게는 “당신이 겪은 피해를 법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가해 소년에게는 “나이가 책임을 지워주지는 않지만, 국가는 당신을 다시 범죄로 밀어 넣지도 않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촉법연령을 낮추는 일은 출발일 뿐이다. 심사원에서 44일을 보낸 뒤에도 국가가 소년의 삶을 붙들 수 있어야 한다. 책임을 묻되 방치하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하되 소년의 재기를 포기하지 않는 제도. 그 두 가지를 함께 해내지 못한다면 촉법소년 논쟁은 언제까지나 같은 자리만 맴돌게 된다.2026-07-05 14:34:38
-
오픈AI, 한국서 '챗GPT 광고' 시작…무료·Go 이용자 대상 [경제일보] 오픈AI가 한국에서 챗GPT 광고 파일럿을 시작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의 대중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챗GPT가 구독료 외 광고 기반 수익모델을 국내 시장에서도 시험하는 것이다. 오픈AI는 19일부터 챗GPT 광고 파일럿을 한국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광고는 앞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 먼저 도입됐으며 이번에 한국으로 적용 지역이 넓어졌다. 오픈AI는 초기 파일럿 시장에서 이용자의 의도를 기반으로 한 대화형 환경을 통해 고객과 만나고자 하는 기업들의 관심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광고 노출 대상은 챗GPT 무료 및 Go 요금제를 이용하는 성인 사용자다. 챗GPT Plus, Pro, Business, Enterprise, Edu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광고가 표시되지 않는다. 미성년자로 확인되거나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계정에도 광고를 표시하지 않는다. 오픈AI가 강조하는 핵심 원칙은 답변의 독립성이다. 광고는 챗GPT가 생성하는 답변과 명확히 구분되며 ‘스폰서 콘텐츠’임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된다. 광고주는 챗GPT 답변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광고 역시 답변의 객관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 보호도 주요 원칙으로 제시됐다. 오픈AI는 이용자의 대화 내용과 개인정보를 광고주에게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광고주는 광고 조회 수와 클릭 수 등 집계된 형태의 성과 정보만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이용자의 대화 내용, 대화 기록, 개인정보에는 접근할 수 없다. 이용자 통제권도 포함됐다. 이용자는 표시된 광고를 숨기거나 관련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설정에서 광고 개인화 여부와 광고 경험을 직접 관리할 수도 있다. 오픈AI는 이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광고의 관련성과 전반적인 사용 경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광고가 표시되지 않는 영역도 정했다. 오픈AI는 정신건강이나 정치 등 민감하거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제와 관련된 대화에서는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광고 파일럿 적용 대상 이용자에게는 챗GPT 제품 안에서 관련 안내를 제공한다. 이번 파일럿은 오픈AI의 수익모델 다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챗GPT는 무료 이용자 기반이 크지만 고성능 AI 모델 운영에는 막대한 인프라 비용이 든다. 광고는 더 많은 이용자가 비용 부담 없이 AI 기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동시에 대화형 AI 안에서 이용자 의도와 맥락을 기반으로 광고를 연결하는 새로운 디지털 광고 실험이기도 하다. 김경훈 오픈AI 코리아 총괄대표는 “오픈AI의 미션은 AI가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이라며 “광고는 더 많은 사람들이 비용 부담 없이 챗GPT의 유용한 AI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챗GPT는 검색, 학습, 업무, 구매 의사결정 등 민감한 맥락에서 사용된다. 광고가 답변과 분리돼 있더라도 이용자가 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답변 독립성에 의문을 갖게 되면 서비스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오픈AI가 답변 독립성, 대화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 선택권을 반복해 강조하는 이유다. 한국 시장은 생성형 AI 이용률과 디지털 광고 경쟁이 모두 높은 시장이다. 이번 파일럿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챗GPT는 단순 AI 구독 서비스를 넘어 대화형 광고 플랫폼으로도 실험 범위를 넓히게 된다. 다만 광고가 AI 답변의 신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조건은 분명하다. 챗GPT 광고의 성패는 광고 수익보다 이용자가 ‘광고와 답변은 다르다’고 믿을 수 있는 구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2026-06-19 07:41:50
-
![[정보운의 강철부대] 게임기인 줄 알았더니 의료기기였다…XR, 뜻밖의 진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2/20260612163341803170.jpg)
게임기인 줄 알았더니 의료기기였다…XR, 뜻밖의 진화 '강철부대'는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경쟁과 기술 전쟁을 유쾌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보이지 않는 칩부터 글로벌 공급망까지, 산업의 최전선을 '강철부대원'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주말, 강철부대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힘을 느껴보세요! <편집자주> [경제일보] 헌혈 의자에 앉은 참가자가 갤럭시 XR을 착용하자 눈앞에 작은 씨앗이 나타난다. 시선이 머무는 순간 씨앗은 땅에 심기고 꽃과 나무가 자라난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가상의 정원이 펼쳐지면서 헌혈에 대한 긴장감도 조금씩 사라진다. 삼성전자가 '세계 헌혈자의 날(6월 14일)'을 맞아 진행한 XR(확장현실) 기반 헌혈 캠페인 이야기다. 얼핏 보면 사회공헌 행사처럼 보이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시도를 다르게 바라본다. XR이 게임과 영상 콘텐츠를 넘어 의료·헬스케어 현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 사례라는 평가다. 게임보다 병원이 먼저 찾는 XR 그동안 XR 시장은 메타버스와 게임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메타는 VR 게임 생태계 구축에 집중했고 애플은 공간컴퓨팅 플랫폼을 내세워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작 XR의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이 가장 먼저 검증되고 있는 곳은 게임 시장이 아니라 의료 현장이다. 의료 분야는 XR 기술이 가진 강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영역이다. 환자의 시야를 가상 공간으로 전환해 불안과 공포를 줄일 수 있고 몰입형 콘텐츠를 통해 통증에 대한 인식을 완화할 수 있다. 복잡한 장기 구조를 입체적으로 구현하거나 실제 수술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해 의료진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삼성전자의 헌혈 캠페인 역시 같은 맥락이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애보트,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국내 헌혈 현장에서 처음으로 XR 기기를 활용했다. 참여자는 갤럭시 XR을 착용한 상태에서 시선만으로 꽃씨를 심고 가상 정원을 감상하는 명상형 콘텐츠를 체험했다. 손을 움직이거나 별도 컨트롤러를 사용할 필요 없이 시선 추적 기술만으로 콘텐츠를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헌혈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긴장감과 지루함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통증 줄이고 재활 돕고…의료 현장으로 향하는 XR 사실 XR과 의료의 결합은 이미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수술실에서는 XR 기반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의료진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의과대학생과 전공의들은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전 가상 환경에서 수술 절차를 반복 학습할 수 있다. 재활치료 분야에서도 XR 활용이 늘고 있다. 반복적인 재활 운동을 게임 형태로 구현해 환자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뇌졸중이나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의 운동 치료 과정에 XR을 접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정신건강 분야 역시 대표적인 활용 영역이다. 공황장애나 공포증 환자가 가상 환경에서 단계적으로 자극에 노출되며 치료를 진행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치과 치료나 주사, 화상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통증을 완화하는 연구도 이어지고 있다. 결국 XR은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기기가 아니라 사람의 감각과 인지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진화하고 있는 셈이다. 삼성 XR의 진짜 전장은 게임이 아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이번 헌혈 캠페인을 단순 사회공헌 활동 이상의 의미로 해석한다. XR 시장이 예상보다 더디게 성장하면서 업계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수백만원대 기기를 구매해야 할 만큼 강력한 킬러 콘텐츠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헬스케어 분야는 XR이 가장 먼저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시장으로 꼽힌다. 게임처럼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역시 이번 협업을 통해 갤럭시 XR이 엔터테인먼트와 업무를 넘어 사회적 가치 확산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병원과 의료기관, 헬스케어 기업 등과의 협업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스마트폰이 전화기에서 생활 플랫폼으로 진화했듯 XR 역시 단순한 차세대 디바이스를 넘어 새로운 산업 플랫폼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의외로 게임 속 가상세계가 아닌 병원과 헌혈의 집일 수 있다. XR의 첫 번째 킬러 앱은 게임이 아니라 의료 현장에서 탄생할지도 모른다. 강철부대의 시선이 머무는 곳, XR 생태계 역시 더 이상 미래 가능성만으로 평가받기 어려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게임과 콘텐츠 중심의 기대감보다 실제 고객이 존재하고 비용 절감과 경험 개선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산업 현장이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술 경쟁의 승부처는 화려한 비전이 아닌 실증 레퍼런스와 사업화 가능성으로 이동하는 흐름이다. XR의 첫 번째 킬러 앱이 게임이 아닌 병원에서 탄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2026-06-14 08:00:00
-
![[데스크 칼럼] 재판은 끝났지만 판사는 돌아오지 못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30/20260530115104503317.png)
재판은 끝났지만 판사는 돌아오지 못했다 [경제일보] 판결문은 남았지만 판사는 돌아오지 못했다. 휴일에도 밀린 업무를 처리하러 법원으로 향했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다음 날 새벽 법원 청사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맡았던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컸고 판결 전후로 정치적 해석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재판이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가장 먼저 멈춰야 할 것은 단정이다. 고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마지막 선택을 특정 재판이나 특정 판결과 곧바로 연결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유서에는 김건희 여사 재판과 관련한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가까운 동료들조차 사정을 알지 못했다. 장례식장에서도 사망 원인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죽음의 이유는 남은 사람들이 편한 언어로 재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것을 정치적 해석의 재료로 삼는 순간 고인의 마지막은 다시 진영의 소음 속에 묻힌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는 없다. 사망 원인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그가 마지막까지 놓여 있던 업무 환경이 적정했는지는 별개의 검토 대상이다. 원인을 단정하지 않는 태도와 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따져보는 일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고인은 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으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들을 맡았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항소심도 그중 하나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가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로 지정되면서 기존 주요 사건들이 다른 재판부로 옮겨졌고, 그 과정에서 고인이 속한 재판부의 부담도 커졌다는 말이 법원 안팎에서 나왔다. 사회적 관심 사건은 사건 수 하나로 계산되지 않는다. 기록이 두껍고 쟁점이 복잡하다는 이유만으로도 무겁지만 부담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기일 하나를 잡아도 해석이 붙고 증거 판단 하나에도 정치적 의미가 덧씌워진다. 법정 안에서는 증거와 법리로 다투지만 법정 밖에서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목소리들이 판결을 기다린다. 판사가 어느 한쪽의 기대와 다른 결론을 내리면 판결문은 사라지고 판사 이름이 먼저 불려 나온다. 항소심 재판장은 1심 결론을 다시 읽는 자리가 아니다. 사실인정의 빈틈, 증거능력의 경계, 공모관계의 추론, 양형의 균형을 다시 따져야 한다. 특히 1심 판단을 일부 뒤집는 판결은 부담이 더 크다. 판결문 한 문장은 상고심의 검증과 여론의 공격을 동시에 견뎌야 한다. 법률가에게는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쟁점도 정치의 언어로 옮겨지는 순간 배신과 응징의 문제로 바뀐다. 법리 판단은 줄어들고 의도 추궁이 앞선다.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 판결도 법률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1심과 달리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상급심에서 다시 다퉈질 수 있다. 그것이 재판 절차다. 그러나 판결 비판은 판결문 안의 논리와 증거 판단을 향해야 한다. 판사를 향해 정치적 의도를 추정하거나 개인을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흘러가면 사법 감시는 제 기능을 잃는다. 재판의 독립은 법관이 비판받지 않을 권리를 뜻하지 않는다. 동시에 법관이 진영 정치의 표적이 되어도 괜찮다는 뜻도 아니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 그러나 판결을 쓰는 사람의 고통까지 판결문에 적히지는 않는다. 선고가 끝나면 사람들은 결론만 본다. 유죄냐 무죄냐, 1심을 유지했느냐 뒤집었느냐, 형이 무겁냐 가볍냐만 남는다.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재판부가 어떤 기록을 읽고 어떤 문장을 고치고 어떤 부담을 견뎠는지는 법정 밖 관심사가 되기 어렵다. 법관의 직업적 숙명이라고 넘겨온 그 지점에 한국 사법의 오래된 문제가 있다. 법원은 오랫동안 성실한 법관의 밤샘 노동을 제도의 여력처럼 써왔다. 기록을 집으로 가져가고 주말에 법원에 나오고 판결문을 몇 번이고 고치는 일은 법관이라면 당연히 감수해야 할 몫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성실한 법관이 많다는 사실은 제도가 건강하다는 증거가 아니다. 한 사람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제도가 업무 처리 능력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언젠가 그 한계는 무너진다. 법관의 독립은 고립과 다르다. 외부 권력과 여론에서 벗어나 판단하라는 말은 그 무게를 혼자 견디라는 뜻이 아니다. 독립된 판단을 가능하게 하려면 조직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사회적 관심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는 그에 맞는 인력과 시간과 행정 지원이 따라야 한다. 사건 배당은 균형을 가져야 하고 일정 조정은 현실을 반영해야 하며 법관의 건강 이상 신호를 확인하는 장치도 있어야 한다. 판사를 혼자 두면서 독립을 말하는 것은 독립의 의미를 좁게 읽는 것이다. 고인은 불면증 증세가 심각했지만 재판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수면제를 처방받고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목은 무겁다. 판사가 자신의 건강보다 재판 차질을 먼저 걱정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직업윤리로 보면 책임감일 수 있다. 조직 관리의 관점에서 보면 위험 신호다. 재판을 책임지는 사람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가 계속 굴러가야 했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이 들여다봤어야 할 문제다. 판사들은 자신의 부담을 밖으로 잘 말하지 않는다. 판결로 말해야 한다는 직업 문화가 강하고 법원 내부 사정을 드러내는 일도 조심스러워한다. 법원 조직은 때때로 그 침묵을 안정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견딜 만한 것은 아니다. 침묵은 법관 사회의 미덕일 수 있지만 동시에 위험을 늦게 발견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판사가 무너지는 순간이 돼서야 조직이 움직인다면 이미 늦다. 서울고법이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들의 실질적인 업무 부담 경감과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한 것은 필요한 조치다. 다만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법원은 추상적인 업무 경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아야 한다. 사회적 관심 사건의 배당 원칙, 고난도 형사사건 담당 재판부의 사건 수 조정, 재판연구 인력의 보강, 판결문 작성 부담 완화, 장기 미제 사건과 긴급 사건의 우선순위 조정 기준이 필요하다. 법관의 정신건강 관리도 복지 차원을 넘어 재판 안전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 정치권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치권은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법원을 공격하고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한다. 같은 법원, 같은 절차, 같은 법관을 두고 결론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 그러면서도 사법부 독립을 말한다. 판결 비판은 가능하다. 정치권도 판결에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러나 공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법관 개인을 향해 정치적 낙인을 찍는 일은 다르다. 그것은 비판이 아니라 압박이다. 정치권의 언어가 재판을 압박한다면 언론의 보도 방식은 그 압박을 키우거나 줄인다. 사회적 관심 재판을 보도할 때 법리보다 파장을 앞세우고 쟁점보다 진영의 반응을 먼저 배치해온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판결문을 충분히 읽지 않은 채 결론만 뽑아 정치적 의미를 붙이는 보도는 재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는 일에 가깝다. 법원이 국민을 설득하려면 판결문이 더 친절해야 한다. 그러나 언론도 재판을 전달하려면 최소한 판결의 문맥과 법리의 뼈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사법 불신이 커진 시대에 법원도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판결문은 더 치밀해야 하고 절차는 더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사법 불신이 법관 개인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를 공격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재판부의 의도를 단정하는 문화는 결국 법원을 더 약하게 만든다. 한 판사의 죽음 앞에서 사회가 해야 할 일은 사인을 추정하는 일이 아니다. 고인을 특정 정치 사건의 상징으로 만드는 일도 아니다. 이제 질문은 사망 원인을 향해서가 아니라 제도를 향해야 한다. 주요 재판이 왜 소수 재판부에 집중되는지, 사회적 관심 사건을 맡은 판사가 왜 외부 비난과 내부 부담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지, 법관의 건강 문제가 왜 재판 차질이라는 말 앞에서 뒤로 밀려왔는지 따져야 한다. 고인의 마지막 마음은 누구도 대신 말할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다. 법관 한 사람이 주요 재판의 무게, 조직 내부의 부담, 외부의 시선, 건강의 한계 속에서 홀로 오래 서 있었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사법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야 할 일은 추모의 말을 남기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재판을 맡은 사람을 지키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재판도 지켜진다. 재판은 국가가 시민에게 행사하는 가장 무거운 권한 중 하나다. 그래서 판사는 냉정해야 하고 독립적이어야 하며 비판도 견뎌야 한다. 그러나 그 말이 판사를 고립시켜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법정의 권위는 판사의 침묵과 희생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합리적인 사건 배당, 충분한 지원, 절제된 공론장, 판결 비판과 인신공격을 구별하는 사회적 감각 위에서 유지된다. 재판은 끝났다. 판결문은 남았다. 그러나 그 판결문을 쓴 판사는 돌아오지 못했다. 이 문장 앞에서 법원은 업무 부담을 말해야 하고 정치권은 판결 비판의 선을 돌아봐야 하며 언론은 재판을 소비해온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 한 사람의 죽음을 두고 누구의 책임이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죽음 이후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2026-05-30 12:03:06
-
![[보험업계 스냅샷] 교보라플, 토스 전용 멘탈케어 보험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6/20260526105418880850.png)
교보라플, '토스 전용 멘탈케어 보험' 출시 外 [경제일보] 교보라플, '토스 전용 멘탈케어 보험' 출시 교보라이프플래닛이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와 협업해 '토스 전용 멘탈케어 보험 2종'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토스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단순 정신질환 보장이 아닌 우울증·공황장애 등 주요 정신질환과 함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신체 질환까지 보장하도록 설계됐다. 교보라플은 정신건강 플랫폼 마인드카페 운영사 '아토머스'와 협업을 통해 전문심리상담 등 멘탈케어 솔루션도 제공한다. 우울증 집중 케어보험은 우울증과 연관성이 높은 갑상선 질환을 함께 보장한다. 공황장애 케어보험은 공황장애 진단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금성심근경색증 보장을 탑재했다. 김영석 교보라플 대표는 "이번 토스전용 멘탈케어 보험은 교보라이프플래닛의 전문성과 토스의 플랫폼 파워가 결합된 건강 솔루션"이라고 말했다. NH농협생명, 2026년 제 4차 농촌의료지원 사업 진행 NH농협생명이 지난 23일 충청북도 충주 노은초등학교에서 '2026년 제4차 농촌의료지원사업'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봉사에는 연세의료원 의료진이 참여해 약 300명의 농업인·노약자에게 △내과 △심장내과 △치과 △재활의학과 △건강증진상담 등 다양한 과목의 진료와 처방을 제공했다. 심전도 · 초음파 · 치과진료 · 혈압측정 등 각종 검사장비와 약 조제 장비가 활용됐으며 진료 시 중대질병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추후 세브란스 본원과 연계해 수술 등 후속 조치도 진행하도록 했다. NH농협생명은 농촌지역 의료취약계층의 진료, 검진활동 지원을 위해 지난 2022년 연세의료원과 의료지원 협약을 맺었다. 연간 8회에 걸쳐 2000여명에 농촌지역 주민, 의료취약계층에게 건강검진 및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올해 사업은 4회 진행돼 약 1200명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다. 김기동 NH농협생명 부사장은 "이번 의료지원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어 뜻깊은 활동이었다"며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화손보, 한화이글스와 '2026 스폰서데이' 실시 한화손해보험이 지난 22~24일 한화이글스 홈구장인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2026 한화손보 스폰서데이'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야구장을 방문하는 프로야구 팬들의 한화손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한화 건강쑥쑥 어린이보험'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어린이, 보호자가 함께 참여 가능한 '한화손보 프리케어 라운지'를 통해 체험형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프로그램을 전부 완료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충치예방에 효과적인 구강 마이크로바이오폼 검사키트 △보호자가 없어도 타인에게 알러지 요인을 알리는 알러지 키링 △안전한 목욕을 위한 디지털 탕온계 등 어린이들의 사고 전 예방을 돕는 '프리케어' 제품을 증정햇다. 또한 지역상생의 일환으로 '대전 대덕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대전지역 영유아 가정 약 40명을 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로 초청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자녀의 건강하고 즐거운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브랜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5-26 10:56:18
-
답변 아래 광고 다는 챗GPT… 오픈AI 수익모델 전환 속도 [경제일보] 오픈AI가 챗GPT 광고 파일럿 적용 국가를 한국까지 확대하며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광고 기반 수익화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구독 중심 구조에 광고 모델을 결합하면서 챗GPT는 단순 AI 서비스에서 플랫폼 비즈니스 성격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8일 오픈AI는 현재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에서 운영 중인 챗GPT 광고 파일럿을 향후 수 주 내 한국·영국·일본·브라질·멕시코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광고는 챗GPT 무료 이용자와 저가 요금제인 '챗GPT Go'의 성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번 확대는 오픈AI가 지난 1월 저가 요금제와 광고 모델 도입 계획을 공개한 이후 실제 글로벌 확장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앞서 오픈AI는 월 8 달러(약 1만1700원) 수준의 챗GPT Go를 전 세계 약 170개국으로 확대하며 무료·저가·고가 구독형으로 요금제를 세분화한 바 있다. 광고는 챗GPT 답변과 명확히 구분된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오픈AI는 광고가 답변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스폰서 콘텐츠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는 광고를 숨기거나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광고 맞춤 설정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광고주는 사용자 대화 내용이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고 광고 조회 수·클릭 수 등 집계된 성과 데이터만 확인 가능하다. 건강·정신건강·정치 등 민감하거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제와 관련된 대화에서는 광고를 노출하지 않으며 미성년자로 확인되거나 예측되는 계정에도 광고를 표시하지 않을 계획이다. 광고는 무료 및 저가 요금제 중심으로 적용되며 플러스·프로·비즈니스·엔터프라이즈·에듀 등 기존 유료 구독 상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광고 없는 환경을 유료 요금제의 핵심 가치로 유지하면서 무료 이용자 기반을 수익 구조 안으로 편입하려는 구상이다. 이번 오픈AI의 광고 확대는 단순 신규 수익원 확보를 넘어 대화형 AI 기반 광고 시장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 검색광고가 키워드 중심이었지만 챗GPT 광고는 사용자의 대화 흐름과 의도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광고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생성형 AI 서비스 경쟁이 격화되면서 대규모 GPU와 데이터센터 운영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도 광고 확대 배경으로 꼽힌다. 오픈AI는 구독 매출 외에도 광고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에 나서는 동시에 무료 이용자 기반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오픈AI의 광고 모델을 시작으로 구글·메타 등 기존 디지털 광고 플랫폼은 물론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AI 서비스 수익화 전략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오픈AI는 광고가 적용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품 내 별도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데이브 듀건 오픈AI 글로벌 솔루션 총괄은 "기업들이 대화형·의도 기반 환경에서 사용자와 연결되는 방식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챗GPT 광고 파일럿 도입 지역을 확대하게 됐다"며 "오픈AI는 이용자 경험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두고, 각 지역에서 광고 경험을 신중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5-08 11:48:21
-
"K-디저트·굿즈 만든다"…현대차,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대무브' 설립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가 장애인 고용을 외부 위탁이 아닌 내부 사업 구조로 편입하는 방식의 새로운 운영 모델을 도입했다. 단순 고용 확대를 넘어 생산·서비스 영역과 연계된 일자리 설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고용 체계를 구축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100% 출자 방식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대무브'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착수했다. 사업장은 경기 의왕시에 마련되며, 장애인 채용을 통해 하반기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기업이 별도 법인을 설립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고용 안정성과 근무 환경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 의무 이행과 함께 직무 설계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근로자 측면에서는 일반 사업장 대비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 현대차는 이번 법인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단순 지원이 아닌 사업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생산과 서비스 기능을 결합한 운영 구조를 구축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초기 사업은 식품 제조 분야에서 시작된다. 전통 간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K-디저트' 베이커리 생산이 첫 단계로 설정됐다. 구움약과, 쌀마들렌 등 제품을 중심으로 생산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사업 영역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종이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굿즈 제작을 비롯해 △사업장 내 카페 운영 △사내 공간 관리 △업무용 차량 관리 등이다. 제조 중심에서 서비스 영역까지 확장해 직무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구조다. 운영 방식은 단순 반복 업무 중심이 아니라 직무 교육과 역량 개발을 병행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근무 환경도 장애 친화적으로 구축됐다. 이동 동선과 작업 공간 전반을 장애 유형에 맞게 설계해 근로 과정에서의 제약을 최소화했다. 생산성과 근로 지속성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근무 시간 외 자기계발 교육과 문화·취미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안정 관리도 포함됐다. 직무 수행뿐 아니라 장기 근속을 위한 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대차는 이달부터 채용 절차에 착수해 인력 구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사업 확대에 맞춰 채용 규모도 점진적으로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무브는 기업이 사회적 약자와 어떻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라며 "장애인 직원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온전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성장 여정의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2026-04-06 09:18:23
-
대한전공의협의회, 1755명 실태조사 결과 발표…평균 근무 70.5시간 [경제일보] 전공의 4명 중 1명꼴로 최근 3개월 내에 주 평균 80시간을 초과하는 살인적인 근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국 전공의 1755명 대상으로 진행한 ‘2026 전공의 수련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참여자들의 주당 평균 실제 근무 시간은 70.5시간으로 집계됐다. 또한 응답자의 44.8%는 ‘전산상 기록된 시간보다 실제 근무 시간이 더 길다’고 답해 병원 측의 근무 시간 관리가 형식에 그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근무 시간 구간별로 살펴보면 ‘70~79시간’이 32.6%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80~89시간’이 22.2%로 뒤를 이었다. 특히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답한 초고강도 노동자도 5.2%에 달했다. 현행법상 전공의의 4주 평균 법정 근무 시간은 주 80시간으로 제한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무너진 상태다. 최근 3개월간 주 80시간을 초과해 일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7.1%였다. 전공별 격차도 뚜렷했다. 정형외과의 경우 57.1%가 주 80시간 초과 근무를 경험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경외과(52.8%), 비뇨의학과·이비인후과(47.8%), 심장혈관흉부외과(44.4%) 순으로 조사됐다. 소위 ‘기피 과’나 수술이 많은 외과 계열 전공의들의 노동 착취가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또한 응답자의 42.9%는 ‘24시간을 초과하는 연속근무’를 했다고 답했다.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의료 현장에서 전공의들이 극심한 수면 부족과 피로 누적 상태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셈이다. 반면 외래나 병동 업무 대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보호수련시간’은 주당 평균 4.1시간에 불과했고 아예 없다고 답한 비율도 28.0%에 달했다. 근무 여건만큼이나 인권 실태도 충격적이다. 응답 전공의의 20.2%는 업무 중이나 회식 자리에서 폭언 및 욕설을 들었다고 답했다. 폭행(2.2%)과 성폭력(2.1%) 경험자도 존재해 수련 병원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보여줬다. 정신건강 상태도 위험 수준이다. 31.2%의 전공의는 ‘수련 중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3명 이상이 심각한 우울 증상을 겪고 있는 것이다. 모성 보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신 경험이 있는 응답자 91명 중 시간외근로 없이 주 40시간 이하 법정 근무를 지켰다는 비율은 26.4%에 그쳤다. 심지어 18명은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야간 및 휴일 근무에 동입됐다고 답해 충격을 더했다. 의료 사고나 분쟁을 경험한 경우는 4.2%였지만 기관 내 사고 예방 교육이 이뤄진다는 응답은 12.9%뿐이었다. 대전협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및 수련 기관과 강력한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한성존 대전협 회장은 “전공의들의 살인적인 근무 환경은 의료진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인 근무 시간 단축, 전문의 중심의 대체인력 체계 구축, 지도전문의 제도 활성화, 전공의 정신건강 지원책 마련 등 수련 환경 전반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3-22 16:54:20
-
부광약품 "루라시돈 전환, 양극성 장애 체중 증가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부광약품은 23일 항정신병제 전환을 통해 양극성 장애 치료 시 대사 부작용(체중 증가)을 개선할 수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영찬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교수는 22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학술대회에서 루라시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한 후향적 관찰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양극성 장애 환자가 기존 약물에서 ‘라투다’로 전환해 16주간 투여했을 때 평균 체중이 2.06kg(약 2.8%) 감소했다. BMI와 HAM-D, CGI-S/I 등 주요 평가지표에서도 유의미한 개선이 나타났다. 선행 약물군별 분석에서도 △아리피프라졸(-1.99kg) △올란자핀(-2.4kg) △퀘티아핀(-2.4kg) 복용 환자 모두 체중 감소를 보였다. 김 교수는 “항정신병 치료제의 대사 부작용은 치료 중단의 주요 원인”이라며 “루라시돈은 우울 증상 조절과 체중 관리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루라시돈의 대사 중립성은 해외 연구에서도 확인됐다. 2014년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발표 연구에서 위약군과 유의한 체중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2017년 Annals of General Psychiatry 실제임상근거(RWE) 분석에서는 1년간 평균 0.77kg 감소가 보고됐다. 특히 클로자핀·올란자핀에서 전환한 경우 평균 1.68kg 감량 효과가 나타났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체중 증가로 치료 지속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의미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23 14:59:08
-
챗GPT에 광고 붙인다…오픈AI, 저가 요금제로 수익모델 전환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오픈AI가 광고 요금제 도입과 함께 저가 구독 상품을 전 세계로 확대하며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수익 모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독과 광고를 결합한 구조를 본격화하면서 챗GPT는 기술 서비스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로의 성격을 더욱 분명히 하는 모습이다. 16일(현지시간)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월 8 달러(약 1만2000원) 수준의 저가 요금제인 '챗GPT Go'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요금제는 인도 등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상품으로 지난해 8월 인도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이번에 약 170개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챗GPT의 요금제 라인업은 무료, 저가, 고가 구독 상품으로 더욱 세분화됐다. 챗GPT Go는 최신 모델인 'GPT-5.2'와 무료 버전 사이의 중간 단계 서비스로 구성됐다. 최고 성능 모델을 제공하는 플러스 요금제보다 가격을 낮추는 대신, 무료 버전 대비 메시지 사용량과 파일 업로드, 이미지 생성 한도를 약 10배 확대했다.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을 기억해 이후 응답에 반영하는 메모리 기능도 제공해 기본적인 개인화 경험을 강화했다. 다만 오픈AI는 이번 저가 요금제와 무료 버전에 광고를 탑재하기로 했다. 그동안 광고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수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광고 모델을 검토해 왔다. 광고는 챗봇 답변 하단에 표시되며, 몇 주 내 미국에서 먼저 시행한 뒤 전 세계로 확대할 계획이다. 광고 도입 방식은 기존 검색이나 소셜미디어와 달리 대화형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형태다. 오픈AI는 광고가 챗GPT의 답변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모든 광고에 대해 명확한 표시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18세 미만 사용자에게는 광고를 노출하지 않고, 건강·정신건강·정치 등 민감한 주제의 광고는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사용자 데이터를 광고주에게 판매하지 않겠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오픈AI는 "제공되는 광고는 챗GPT 답변에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모든 광고는 광고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예정"이라며 "18세 미만 사용자에게는 광고를 표시하지 않고 건강·정신건강·정치 등 민감한 주제 광고는 노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광고는 무료 및 저가 요금제에만 적용되며, 플러스·프로·비즈니스·엔터프라이즈 등 기존 유료 구독 상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오픈AI는 광고 없는 환경을 유료 요금제의 핵심 가치로 유지하는 동시에, 무료 이용자 기반을 수익 구조 안으로 편입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오픈AI는 이번 정책을 통해 올해 약 2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대규모 연산 자원과 인프라 투자가 필수적인 생성형 AI 서비스 특성상, 광고는 구독 외의 현실적인 수익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전 세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저가 요금제와 광고 결합은 이용자 저변 확대와 매출 증대를 동시에 노리는 구조로 분석된다. 이번 변화는 생성형 AI 서비스가 실험적 기술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사업 경쟁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광고와 구독을 병행하는 모델이 안착할 시 국내외 IT 기업들도 자체 AI 서비스에 유사한 수익 구조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오픈AI는 "모든 사람이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명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챗GPT Go를 대상으로 광고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에 걸쳐 첫 광고 형식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 AI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2026-01-19 15:35:52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사설] 환율 안정에 안주할 때 아니다…외환 방어력 키울 골든 타임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3/2026071309283840402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