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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부 1차관 "비아파트 공급 회복 시급…규제 신속히 개선" [경제일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비아파트 공급 회복을 위한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 확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공급 위축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도심 주택 공급 기반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의실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사업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 제도개선 방안의 현장 안착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비아파트 시장은 원자재 수급 불안과 금융시장 경색, 규제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공급 감소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김 차관은 “불안정한 자재 수급과 경직된 자금조달 환경, 여러 규제 등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 활력이 매우 저하된 상태다”라며 “주택 공급의 비상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규제 걸림돌을 신속히 풀어내고 건설자금 지원 확대,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세대수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최대 300세대로 제한된 규모를 일반 지역은 500세대, 역세권은 최대 700세대까지 확대한다. 건축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층수 제한은 기존 5층에서 6층으로 늘어나며 주민 공동시설은 반경 300m 이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 있을 경우 설치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차장 규정 역시 손질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 범위를 확대하고 오토발렛과 로봇주차 등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도 허용한다. 좁은 도심 부지에서도 공간 효율성을 높여 공급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자금 지원 차원에서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한도를 기존 가구당 7000만원 수준에서 1억1000만~1억2000만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0.4%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비아파트 시장 특성상 정책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 속도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파트와 비교해 사업 규모가 작고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규제 변화와 금융 지원 효과가 시장에 즉각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도심 내에서 수요에 맞는 주거 공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주택 공급원”이라며 “1·2인 가구 전월세 수요 대응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 공급도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도심 주택 공급난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5-27 17: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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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승부처 서울] 정원오 교체론이냐, 오세훈 수성론이냐…막판 대혼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2/20260522173532710640.png)
정원오 '교체론'이냐, 오세훈 '수성론'이냐…막판 대혼전 [경제일보] 6·3 서울시장 선거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정면승부로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는 정 후보가 오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결과와 두 후보가 0.1%포인트 차이로 맞붙었다는 결과가 동시에 나오며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 후보는 ‘서울 교체론’과 성동구청장 3선의 생활행정 경험을 앞세우고 있고, 오 후보는 현직 시장의 시정 경험과 부동산 심판론으로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는 이제 정권 바람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부동산, 전월세, 재개발·재건축, 안전, 교통, 강남권 표심, 한강벨트 중도층이 한꺼번에 맞물린 복합전으로 흐르고 있다. 최근 여론 흐름, ‘정원오 우세’ 속 초접전 조사도 등장 최근 판세의 가장 큰 특징은 여론조사 결과마다 엇갈린다는 점이다. 중앙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5월 17~19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정원오 후보 45%, 오세훈 후보 34%로 나타났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서울 기준 1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BS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5월 16~20일 서울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정 후보는 45%, 오 후보는 34%를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그러나 가장 최근 공개된 ARS 조사에서는 전혀 다른 긴장감이 나타났다. 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5월 19~20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정 후보 41.7%, 오 후보 41.6%로 집계됐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1%포인트에 불과해 표본오차인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안에 있는 초접전이다. 조사는 통신 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이용한 ARS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5.5%였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정 후보가 우세한 상황이지만 선거가 공식 유세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오 후보가 보수층 결집과 부동산 민심을 앞세워 빠르게 따라붙을 여지가 생겼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최근 여론 흐름, ‘정원오 우세’ 속 초접전 조사도 등장 정 후보의 유세 전략은 ‘서울 교체론’을 생활행정의 언어로 바꾸는 데 맞춰져 있다. 그는 성동구청장 3선 경험을 앞세워 “성동에서 검증된 행정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겠다”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0시에는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을 찾아 택배 노동자들을 만났고, 이후 정치적 기반인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정 후보가 첫날부터 강남 지역을 포함한 한강벨트를 훑으며 취약 지역 공략에 나섰다. 정 후보가 강남과 한강벨트를 집중 공략하는 것은 분명한 계산이 있다. 민주당 후보에게 서울 부동산 민심은 늘 부담이었다. 정 후보는 이 약점을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쪽을 택했다. 서초 고속버스터미널, 강남 테헤란로, 성동·마포·용산 등 한강변 핵심 지역을 돌며 재개발·재건축 기간 단축, 주거 안정, 안전 행정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한강벨트는 특정 정당 지지세가 압도적이지 않고, 부동산과 교통, 세금 문제에 민감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서울시장 선거의 대표적 스윙 지역으로 꼽힌다. 정 후보의 또 다른 공세축은 안전이다. 그는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논란 현장을 찾아 안전 문제를 부각했고, 출정식에서는 “안전 불감증 서울시가 아니라 안전최고주의 안전한 서울”을 호소했다. 이 전략은 단순한 현직 공격을 넘어, 교체론을 시민 생명과 생활 안전의 문제로 연결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부동산도 정 후보 유세의 핵심이다. 그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오 후보가 과거 5년 안에 36만 호 공급, 매년 8만 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실제 착공 실적은 이에 못 미쳤다고 비판했다. 전월세난과 공급 지연 책임을 현직 시장에게 돌리며 “오세훈 시정의 성과를 검증하자”는 프레임을 구축하는 셈이다. 오세훈, 부동산 심판론과 현직 경험으로 반격 오 후보의 유세 전략은 ‘현직 안정론’과 ‘부동산 심판론’의 결합이다. 그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 송파구 가락시장 채소경매장에서 첫 일정을 시작한 뒤, 자신이 유년기를 보낸 강북구 미아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출정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후 강북에서 서남부, 종로, 강남까지 도는 이른바 ‘회오리 유세’에 나섰다. 오 후보가 강북 주거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고, 서울 전역을 빠르게 도는 방식으로 현장성을 강조했다. 오 후보가 가장 강하게 밀어붙이는 쟁점은 부동산이다. 그는 정 후보의 주택 공급 비판에 대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재개발·재건축 구역 해제 문제를 거론하며 맞섰고, 정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두고는 서울시 기존 정책을 상당 부분 가져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문제를 자신의 시정 책임론이 아니라 민주당 계열 시정과 현 정부 정책의 책임론으로 되돌리려는 전략이다. 오 후보에게 현직 프리미엄은 가장 큰 자산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교통망, 안전, 복지, 도시경쟁력 정책이 동시에 돌아가는 거대 행정체다. 오 후보는 여러 차례 서울시정을 맡아온 경험을 앞세워 ‘검증된 시장’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강남권과 2030 남성층, 보수층 투표율은 막판 반전의 핵심 카드다. 최근 에이스리서치 조사에서 오 후보가 강남권과 일부 젊은 남성층에서 상대적 강세를 보인 점도 이 전략의 배경이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논란에 대해서는 방어와 반격을 병행하고 있다. 정 후보가 이를 안전 불감증 프레임으로 끌고 가자, 오 후보 측과 국민의힘은 선거용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가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고, 여야가 국회에서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 막판 승부처는 한강벨트·부동산·안전 서울시장 선거의 막판 1순위 승부처는 한강벨트다. 마포·용산·성동·광진·동작·영등포·강동 등 한강과 맞닿은 지역은 부동산 가격, 재건축·재개발, 교통, 세금, 중도층 표심이 겹쳐 있다. 이 지역에서 정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 대한 부동산 불신을 줄이면 우세 흐름을 굳힐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캠프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반대로 오 후보가 한강벨트의 중산층·보수층을 재결집시키면 서울 전체 판세는 다시 초박빙으로 들어갈 것으로 국힘에선 보고 있다. 부동산은 마지막까지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 후보는 오 후보의 장기 시정에도 전월세난과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직격한다. 오 후보는 민주당 계열의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심판해야 한다고 맞선다. 같은 부동산 문제를 두고 정 후보는 ‘현직 책임론’을, 오 후보는 ‘민주당 책임론’을 말하는 구조다. 안전 문제도 파괴력이 작지 않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논란은 교통망 확충이라는 서울의 미래 의제와 시민 안전이라는 기본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정 후보는 이 문제를 “서울시정의 안전 불감증”으로 묶으려 하고, 오 후보는 “공사 중단론은 무책임한 선거 공세”라는 취지로 대응한다. 시민은 빠른 교통망을 원하지만, 안전을 포기하지도 않는다. 이 쟁점은 남은 선거 기간 후보의 위기관리 능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마지막 변수는 투표율이다. 여론조사기관 한 관계자는 “정 후보는 정권 안정론과 적극 투표층 결집에 기대를 걸 수 있고 오 후보는 보수층 위기감과 강남권 투표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서울시장 선거가 박빙으로 갈수록 부동층의 규모보다 실제 투표장에 나오는 유권자의 성격이 더 중요해진다”고 말했다.2026-05-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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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 비아파트 시장 살릴까…매입임대 9만가구 공급 추진 [경제일보]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공급 카드로 비아파트 시장에 다시 손을 뻗었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민간 비아파트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임대차 시장 불안이 커지자 공공이 직접 매입 물량을 늘려 공급 공백을 메우겠다는 전략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2년 동안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6만6000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에 집중 배치된다. 이번 공급 규모는 지난 2024~2025년 공급 물량인 3만6000가구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확대된 수준이다. 수도권 내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공 매입을 통해 시장 안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매입한 뒤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이 주된 목적이다. 정부는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신축 주택 5만4000가구, 기존 주택 1만2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당초 목표치를 넘어서는 물량도 추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책 방향이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맞춰진 배경에는 최근 공급 감소가 자리하고 있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은 전세사기 사태 이후 수요 위축과 금융 부담 등이 겹치며 신규 공급이 빠르게 줄었다. 실제 최근 3년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장기 평균 대비 20~30%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처럼 신규 택지 확보가 쉽지 않은 지역에서는 공급 공백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전월세 시장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사업 기간이 짧고 공급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한 동 단위 또는 소규모 공급이 가능해 토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에게는 주거 사다리 역할도 수행해 왔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 기준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건물 전체 단위 매입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부분 매입도 허용한다. 최소 매입 기준 역시 서울 19가구, 경기 50가구에서 10가구 이상으로 낮춘다. 기존 주택 매입 조건도 일부 완화해 규제지역에서는 건축 연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공급 가능한 주택 범위를 넓혀 실제 매입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는 금융 지원책도 포함됐다. LH의 토지 확보 지원은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확대되며 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도 강화된다. 사업자가 초기 단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토지비의 약 10%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2026-05-22 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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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여야 대표의 거친 입이 정책 선거를 가리고 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2/20260512094320727103.jpg)
여야 대표의 거친 입이 정책 선거를 가리고 있다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22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을 뽑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전국 14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지방권력과 의회 권력 일부가 동시에 재편되는 선거다. 그만큼 이번 선거의 중심에는 지역의 미래와 주민의 삶이 놓여야 한다. 그러나 선거전은 벌써 본령에서 벗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거 지원 전면에 나섰지만, 두 대표의 언어는 정책보다 공세에 가깝다. 주민 생활을 바꿀 공약 경쟁보다 상대 진영을 겨냥한 날 선 말들이 선거판을 덮고 있다. 여야 대표가 정책 선거를 이끄는 조정자가 아니라 정쟁을 키우는 확성기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윤 어게인 공천’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 ‘내란 맞춤형 공천’이라고 몰아붙였다. 또 ‘제2의 내란 공천을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고, 일부 인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옥중 공천’이라는 표현도 썼다. 정 대표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면서 정책 경쟁 대신 말싸움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힘 장동혁 대표의 언어도 다르지 않다. 장 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범죄단체’ ‘수괴’ 등의 표현을 쓰며 이번 지방선거를 정권 심판의 장으로 규정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 취소 논란을 두고 범죄 지우기를 막는 선거라며 “주권자의 분노로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안을 사법 파괴로 규정하며 지방선거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안보 현안까지 선거 공방의 소재가 되고 있다. HMM 나무호 피격 사건을 두고 국힘은 정부가 책임을 축소하거나 숨기는 것 아니냐며 공세를 폈고, 장 대표는 정부 발표를 비꼬는 발언까지 했다. 이에 민주당 측에서는 국민 안전보다 정치적 공격이 먼저냐며 반발했다. 국힘의 책임론 공세에 민주당은 “전형적 정쟁 몰이”라고 맞서는 모양새다. 물론 선거에서 공방은 불가피하다. 정권과 야당에 대한 평가도 지방선거의 일부다. 그러나 여당 평가만이 전부가 돼선 안된다.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도, 총선도 아니다. 주민이 사는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 선거다. 도지사와 시장은 산업단지를 설계하고 교통망을 놓고 병원과 학교와 돌봄 체계를 챙긴다. 군수와 구청장은 쓰레기, 주차, 복지, 안전, 골목상권 문제를 매일 다룬다. 이런 선거가 여야 대표의 거친 말싸움에 묻힌다면 피해자는 결국 주민이다. 이번 선거의 쟁점은 이미 분명하다. 수도권은 집값과 전월세 부담, 교통난, 재건축·재개발 갈등, 청년 주거가 핵심이다. 비수도권은 청년 유출, 산업 기반 약화, 지방대 위기, 필수의료 공백, 생활 인프라 붕괴가 절박하다.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소멸, 응급의료와 돌봄 공백이 생존의 문제다. 14곳 국회의원 재보선 역시 중앙정치의 전리품이 아니라 지역 대표성을 다시 세우는 선거여야 한다. 민주당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지방 산업 확산을 말한다. 국힘은 주거 안정과 규제 완화, 감세와 공급 확대를 내세운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상대 당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자기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설명하는 일이다.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지방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일은 무엇인지, 중앙정부와 국회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지, 임기 안에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밝혀야 한다. 구호가 아니라 숫자, 비난이 아니라 일정표가 필요하다.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는 선거판의 공격수가 아니라 책임 있는 지도자가 돼야 한다. 지지층을 자극하는 말은 쉽다. 상대 진영의 허물을 들추는 것도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런 말로 지역 병원이 생기지 않고 청년이 돌아오지 않으며 낡은 도심이 살아나지 않는다. 여야 대표가 해야 할 일은 후보들에게 지역 공약을 더 구체화하라고 요구하고 허황된 약속을 걸러내며 주민 앞에서 검증 가능한 정책 경쟁을 만들도록 이끄는 일이다. 유권자도 냉정해야 한다. 분노를 표로 표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누가 우리 지역을 제대로 바꿀 것이냐”다. 우리 동네 교통망은 어떻게 개선되는가. 전월세와 주거비 부담은 어떻게 줄어드는가. 아이를 키울 시설은 충분한가. 응급실과 필수의료는 유지되는가. 청년이 떠나지 않을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질문이 유세장의 중심에 서야 한다. 6·3 지방선거와 재보선은 정쟁의 무대가 아니라 생활정치의 시험대다. 여야 대표가 앞장서 선거를 정쟁으로 물들이면 후보들의 정책은 사라지고 주민의 삶도 뒷전으로 밀린다. 거대 양당 대표는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꿔야 한다. 지역의 미래를 말하지 않는 지방선거는 지방선거가 아니다. 여야는 국민을 바라보고 후보들은 주민과 소통하며 남은 22일을 정책 경쟁의 시간으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다.2026-05-12 09: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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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반값 아파트·장기전세 확대"…서울형 주거안전망 공약 제시 [경제일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무주택 시민을 겨냥한 대규모 주거 안정 공약을 발표했다. 시세 절반 수준의 토지임대형 아파트와 장기전세주택 확대, 청년·중장년층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한 ‘서울형 주거 안전망’ 구축이 핵심이다. 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 후보는 지난 5일 ‘주거이동 안전망 확충 종합계획’을 공개하고 오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호 공급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와 금융 지원을 결합해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 도입이다. 오 후보는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형 아파트’를 통해 시세의 절반 수준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분양가의 20%만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장기 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는 ‘할부형 아파트’ 개념도 함께 추진한다. 오 후보는 이를 ‘바로내집’ 모델로 명명했다. 높은 초기 자금 부담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약 3만7000호 수준인 장기전세주택을 2031년까지 10만6000호 규모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장기전세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대표 공공주택 정책 가운데 하나다. 전체 공급 규모는 공공임대주택 12만3000호, 공공분양주택 6500호 수준으로 제시됐다. 공급 확대와 함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금융 지원책도 포함됐다. 오 후보는 주거 대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민이 납부한 주택도시기금 활용 폭을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서울시민이 청약저축 등을 통해 조성한 기금 규모에 비해 실제 서울 주택사업에 투입되는 금액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자체 ‘주택진흥기금’을 운용 중인데 이를 확대해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일부 기금을 서울시로 환원받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책도 공약에 포함됐다.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 한도를 최대 7000만원까지 확대하고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최장 12년 동안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층 지원 범위도 넓힌다. 청년 월세 지원 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지원 대상 역시 한부모가족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장년 무주택자를 겨냥한 신규 정책으로는 시가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해 목돈 마련을 돕는 ‘매칭통장’ 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월세 부담과 노후 주거 불안을 동시에 완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전세사기 대응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계약 전에는 위험 매물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 단계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안심매니저’가 현장 동행에 나서는 방식이다. 계약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과 청년층 대상 전세금 반환보증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오 후보는 이날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출범식에도 참석해 현장 중심 행보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월세 시장 불안과 주거비 상승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다. 공약 발표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 정책을 겨냥한 공세도 이어졌다. 오 후보 측은 민주당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향에 대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아파트 공급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보유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시장에서는 향후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둘러싼 공방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2026-05-06 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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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주택 공급 4대 지표 '동반 증가'…악성 미분양은 3만가구 상회 [경제일보] 지난달 주택 공급 관련 지표가 일제히 개선되며 시장에 일부 회복 신호가 나타났다. 하지만 준공 후 미분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임대차 시장에서는 월세 비중이 확대되는 등 구조적 부담은 지속되는 모습이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기준 인허가·착공·분양·준공 등 주요 공급 지표가 모두 전월 대비 증가했다. 공급 흐름 자체는 개선됐지만 지역별 편차와 미분양 문제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먼저 전국 인허가 물량은 1만9330가구로 전월 대비 35.5% 늘었다. 수도권 전체로는 4.5% 증가했으나 지역 간 차이는 컸다. 서울은 1815가구로 29.9% 감소한 반면 인천은 2031가구로 93.7% 급증했다. 경기는 5579가구로 2.0% 증가에 그쳤다. 지방 역시 9705가구로 91.9% 늘어나며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착공 실적도 증가세를 보였다. 전국 착공 물량은 1만8995가구로 전월 대비 28.4% 늘었다. 다만 수도권은 6281가구로 1.8% 감소했고 지방은 1만2714가구로 51.3% 상승하며 흐름이 엇갈렸다. 특히 서울은 1239가구로 59.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분양 물량은 1만8400가구로 전월보다 68.4% 증가했다. 서울이 5097가구로 481.8% 오르며 수도권 전체 증가를 이끌었고 지방 역시 9233가구로 151.5% 올랐다. 분양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공급 확대 흐름이 확인된 셈이다. 전국 준공은 1만9787가구로 31.4% 늘었으며 수도권은 92.4% 증가한 1만989가구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가 8129가구로 165.7% 급증해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면 지방은 8798가구로 5.9% 감소했다. 공급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문제는 여전히 시장 부담으로 남아 있다.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5283가구로 전월 대비 1.4% 줄었다. 준공 후 미분양도 3만429가구로 2.8% 감소했지만 여전히 3만가구를 웃돌았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의 85% 이상은 지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4050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남·부산·경북 등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지방 주택시장의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거래 시장은 비교적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3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7만1975건으로 전월 대비 24.6% 증가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거래가 늘었으며 아파트 거래 역시 같은 기간 24.5% 증가했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월세 중심 구조가 더 뚜렷해졌다. 3월 전월세 거래량은 27만9688건으로 전월 대비 10.4% 올랐으며 전세와 월세 모두 늘었지만 상승 폭은 월세가 더 컸다. 특히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전세는 감소한 반면 월세는 크게 증가했다.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68.6%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7.9%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임대 시장이 빠르게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2026-04-30 10: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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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유예 5월9일까지…서울 부동산 막판 거래 몰린다 [경제일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한이 다음 달 9일까지로 연장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에 막판 거래가 몰리고 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기한 내 계약과 허가 신청을 서두르면서 거래가 늘고 있지만, 종료 이후에는 매물 감소와 거래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거래에 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 관련 행정 처리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4월 중순이 마감 시점이 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적용 시한이 다음 달 9일까지로 늘어나면서 다주택자들에게 추가 매도 기회가 생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장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매도자는 중과세 재개 전 처분을 서두르고, 매수자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매물을 찾으면서 중개업소 업무량도 크게 늘었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며 계약과 허가 신청 문의가 동시에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허가 신청 건수도 증가세다. 최근 한 달 기준 노원구 허가 건수는 1188건으로 직전 한 달 741건보다 447건 늘었다. 같은 기간 성북구는 309건에서 589건, 관악구는 218건에서 352건으로 증가했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 역시 546건에서 1477건으로 늘었다. 성동구와 마포구, 동작구, 용산구 등 주요 지역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요건과 세제 혜택 종료 시점이 맞물리며 실수요자와 매도자의 이해관계가 동시에 작동한 결과로 보고 있다. 다만 관심은 유예 종료 이후로 옮겨가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기한 내 매도나 증여를 통해 보유 주택을 정리할 경우 이후 시장에 나올 매물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량이 단기간에 늘어난 뒤 다시 급감하는 이른바 거래 절벽 가능성도 제기된다. 매물 감소 조짐은 이미 일부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21일 8만80건에서 전날 7만5313건으로 4767건 줄었다. 약 한 달 사이 5.9% 감소한 수치다. 임대차 시장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실거주 목적 매수가 늘어나면 기존 전월세 거래 일부가 매매로 전환될 수 있다. 반대로 매도 대신 보유를 선택하는 집주인이 늘 경우 임대 물량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전세와 월세 매물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실 기준 전날 서울 전세 매물은 1만5316건, 월세 매물은 1만4841건으로 1년 전보다 각각 44.3%, 24.9% 줄었다. 매매시장 변화가 임대차 시장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다. 하반기 시장 변수는 공급 상황과 금리, 세제 개편 방향 등이 될 전망이다. 신규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물 감소가 이어질 경우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반면 대출 규제 강화나 경기 둔화가 수요를 제약할 수 있다는 시각도 함께 나온다. 이번 내달 9일 시한은 상반기 서울 부동산 시장의 주요 분기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 증가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후 시장이 거래 위축 국면으로 전환할지, 제한된 매물 속 가격 조정 국면으로 움직일지가 하반기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2026-04-23 0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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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합건물 증여 3년3개월 만에 최대…매도 대신 증여 늘었다 [경제일보] 지난달 서울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증여 건수가 월별 기준으로 3년3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와 보유세 개편 가능성 등이 거론되면서 매도 대신 가족 증여를 택하는 움직임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증여 건수는 138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2월 2384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전월 903건과 비교하면 53.6% 증가했다. 집합건물 증여 증가는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강남권과 서울 외곽 지역 모두에서 증가세가 나타났다. 증여 건수가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강남구로 86건이었다. 전월 87건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서울 전체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송파구와 노원구는 각각 82건, 서초구는 81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외곽에서는 노원구 증가세가 눈에 띄었다. 노원구는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아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 상승 기대가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당장 매도하기보다 향후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 자녀에게 증여하는 선택이 늘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마포구가 가장 높았다. 마포구 증여 건수는 올해 2월 24건에서 3월 81건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 도심 접근성과 정비사업 기대감, 주거 수요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증여 증가 배경으로는 세제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이 거론된다. 정부가 지난 2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방침을 밝히면서 매도 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확산됐다. 이에 따라 일부 다주택자들이 매각 대신 증여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주택자 관련 세제 논의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비거주 1주택자 규제 가능성과 보유세 조정 논의가 이어지면서 고령층 1주택자 가운데 자녀에게 미리 자산을 이전하려는 수요가 늘었다는 해석도 있다. 강남권에서는 가격 조정 국면도 변수로 작용했다.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거나 조정받는 시기에는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최근 약세를 보이면서 이를 증여 시점으로 선택한 사례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거 불안도 증여 증가 요인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전세 매물이 줄고 임차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 외곽이라도 주택을 미리 마련해 주려는 수요가 늘었다는 것이다. 단순 절세 목적뿐 아니라 실거주 목적의 가족 간 자산 이전도 함께 증가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증여 확대가 거래시장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매도 가능한 주택이 시장에 나오지 않고 가족 간 이전으로 흡수될 경우 매매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제 변화 가능성이 커질수록 증여와 매도 사이에서 자산가들의 선택은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매매와 전월세, 증여 시장이 서로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가격 조정과 거래 둔화 속에서도 자산 이전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이다. 세제와 시장 환경 변화가 맞물리며 증여 시장의 움직임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04-23 07: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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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LH 의왕초평·원주무실 공공임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경제일보] 대우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2곳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민간 분양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안정적인 공공 발주 물량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층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대우건설은 LH가 발주한 의왕초평A1과 원주무실S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자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1일 공시했다. 총 공사금액은 약 4181억원으로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의 5.19% 수준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정책형 임대주택이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게 특별공급된다. 주택 매입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의 대안 주거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의왕초평A1 블록은 전 세대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모든 세대의 임대의무기간은 20년이다. 수도권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수요를 겨냥한 사업으로 해석된다. 원주무실S1 블록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를 함께 공급할 수 있는 형태로 추진된다. 실버스테이는 만 60세 이상이 입주할 수 있는 고령층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주거 공간과 생활 편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임대의무기간은 20년이다. 고령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주거 모델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 함께 진행된 파주와동A2 블록은 서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해당 사업 역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선정으로 대우건설이 공공 주택 분야 경쟁력을 다시 입증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대우건설은 주택 브랜드 사업과 도시정비사업뿐 아니라 공공주택, 인프라, 플랜트 등으로 사업 기반을 넓혀 왔다. 이번 사업 확보로 공공임대 시장에서도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최근 주택 시장에서는 매매 가격 부담과 전월세 불안이 이어지며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 수요가 커지고 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초기 자금 부담이 낮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관심이 높고 고령층은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된 실버스테이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다.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은 공공이 택지를 공급하고 민간이 자금 조달과 시공,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실수요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사업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사업 협약과 인허가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집값과 주거비 부담이 커진 시장에서 장기 임대주택 확대는 실수요자에게 중요한 선택지가 되고 있다.2026-04-21 16: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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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정책은 넘치는데 세입자는 더 가난해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1/20260421080321349986.jpg)
정책은 넘치는데 세입자는 더 가난해진다 [경제일보] 정부는 또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공급을 늘리고 택지를 발굴하며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한다. 집값 불안을 막고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설명도 빠지지 않는다. 발표만 보면 해법은 충분해 보인다. 그러나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다르다. 세입자들은 집값보다 전셋값을 먼저 걱정하고 전세보다 월세 고지서를 더 두려워한다. 정책은 늘어나는데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탄식이 커지는 이유다. 지금 임대차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월세의 일상화다.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섰고 수도권 아파트에서도 월세 거래가 절반을 넘겼다. 이는 단순한 거래 방식의 변화가 아니다. 전세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계층이 월세로 밀려나고 있다는 뜻이다. 한 번 월세 시장으로 들어가면 매달 빠져나가는 현금 부담은 커지고 종잣돈을 모을 기회는 줄어든다. 자산 격차는 그렇게 벌어진다. 전세 시장 역시 사정이 낫지 않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전세 매물은 줄고 수급은 다시 빠듯해지고 있다. 수요는 많은데 시장에 나온 물건은 부족하다.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가격대의 전셋집을 찾기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가 먼저 사라지는 흐름은 예사롭지 않다. 서민과 청년층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먼저 닫히고 있기 때문이다. 3억원 이하 전세 거래 감소는 이런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이 의지하던 구간의 거래가 줄었다는 것은 주거 사다리가 아래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다. 여력이 있는 계층은 비싼 전세나 매매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계층은 더 좁은 전세 시장에서 밀려나 월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정책이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부담을 떠안는 셈이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말하는 것 자체는 틀리지 않다. 집이 부족하면 더 지어야 한다. 공급 기반 없이 시장 안정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다. 문제는 시간이다. 오늘 발표한 공급 대책은 인허가와 착공, 분양과 입주를 거쳐야 비로소 효과가 난다.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세입자의 고통은 몇 년 뒤가 아니라 이번 달 월세 납부일에 찾아온다. 미래의 공급만으로 현재의 부담을 덜어낼 수는 없다. 더 큰 문제는 정책의 초점이 지나치게 집값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집값이 오르면 대책이 쏟아지고 거래가 줄면 안정 신호로 해석한다. 그러나 무주택 세대에게 중요한 것은 매매지수가 아니라 주거비다.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월세를 내고도 생활이 가능한지, 아이 학교를 옮기지 않고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지가 삶의 현실이다. 집값 안정과 주거 안정은 같은 말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대한 청사진만이 아니다. 당장 임대차 시장의 숨통을 틔울 현실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 공공 전세임대와 매입임대 공급 속도를 높이고 정책금융 문턱을 시장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와 주거급여 같은 지원도 실제 체감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숫자를 발표하는 정책이 아니라 가계부를 바꾸는 정책이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늘 거대한 수치로 포장된다. 몇 만호 공급, 몇 십만호 착공, 대규모 택지 확보 같은 문구는 강렬하다. 그러나 국민이 기억하는 것은 다른 장면들이다.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출퇴근 시간을 늘린 직장인, 월세를 내느라 소비를 줄인 청년, 대출 한도에 막혀 계약을 포기한 신혼부부의 한숨이다. 민생은 통계표가 아니라 생활비에서 흔들린다. 지금 시장은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 정책은 많아도 체감은 부족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공급을 말하고 세입자는 생계를 걱정한다. 정부는 미래를 말하고 국민은 이번 달을 걱정한다. 이 간극을 메우지 못하면 어떤 대책이 나와도 전월세난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정책은 넘치는데 세입자는 더 가난해지는 현실, 이제는 끝내야 한다.2026-04-21 08: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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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만 는다…청년층 덮친 '반강제 월세 시대' [경제일보]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전세 사기 예방과 집값 안정을 위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임대차 시장의 무게추가 빠르게 월세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층은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임대차 시장의 월세 전환은 가속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2월 주택 통계에서 전국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은 68.3%로 집계됐다. 2022년 47.1%였던 월세 비중이 꾸준히 상승한 결과다. 반면 전세 물량은 빠르게 줄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 집계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올해 1월 23060건에서 지난달 말 16788건으로 두 달 만에 27.2% 감소했다. 노원구와 중구 등 일부 지역은 감소 폭이 60%를 넘었다. 시장 변화의 출발점은 보증보험 강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계약 종료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지만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거래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 대표적인 기준이 이른바 ‘126% 룰’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은 전세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반환보증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세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계약하려 하고 집주인은 원하는 수준까지 보증금을 올리기 어려워졌다. 그 결과 상한선을 넘는 금액은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에는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는 계약이 많았지만 지금은 반대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대출 규제도 같은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DSR, 즉 연 소득 대비 1년간 갚아야 할 전체 대출 원리금 비율을 40%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까지 단계적으로 반영되면서 세입자가 추가 대출을 받기는 더 어려워졌다. 쉽게 말해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기존 대출이 있는 직장인은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셈이다. 결국 자금이 부족한 세입자는 월세 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실거주 의무 강화도 공급 축소 요인으로 꼽힌다. 실거주 요건이 붙은 주택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해야 하거나 임대 운용에 제약을 받는다. 전세로 나올 수 있었던 주택이 시장에서 빠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현장 반응도 비슷하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예전처럼 보증금을 크게 올리는 계약은 잘 성사되지 않는다”며 “기준을 넘는 금액은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매물이 줄고 대출도 어려워지면서 청년 직장인들은 월 60만~80만원대 월세를 감수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 흐름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보증보험 기준 강화, 전세대출 규제, 실거주 의무는 모두 제도 변화인 만큼 단기간에 되돌리기 어렵다. 규제가 유지되는 한 전세 축소와 월세 확대 흐름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세는 단순한 주거 형태를 넘어 자산 형성의 출발점으로 여겨져 왔다. 반면 월세는 매달 현금 지출이 반복돼 저축 여력을 줄인다. 청년층이 월세 시장에 장기간 머물수록 주거비 부담은 생활비 문제를 넘어 미래 자산 형성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6-04-17 15: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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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늘자 힘 빠진 집값…서울 상승폭 2개월 연속 축소 [경제일보]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한층 힘을 잃는 모습이다. 다주택자와 투기성 수요를 겨냥한 규제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매물 증가와 거래 관망이 맞물리면서 집값 오름폭이 다시 축소됐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39% 상승했다. 상승세는 유지됐지만 오름폭은 2월(0.66%)보다 크게 줄었고 전달에 이어 다시 축소됐다. 특히 강남권에서 변화가 두드러졌다. 강남구는 -0.39%를 기록하며 하락 전환했고 송파구(-0.09%), 서초구(-0.05%)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나타났으며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매물 출회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일부 하락 거래가 체결되며 시장 분위기도 빠르게 식는 모습이다. 반면 비강남권에서는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광진구(0.91%), 중구(0.83%), 성북구(0.81%), 영등포구(0.76%)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온도 차가 뚜렷해지며 시장 내 양극화 양상이 나타나는 흐름이다. 수도권 전체로도 상승세는 둔화됐다. 경기(0.26%)는 상승폭이 축소됐고 인천은 보합으로 전환됐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도 0.42%에서 0.27%로 낮아졌다. 다만 안양 동안구(1.54%), 용인 수지구(1.38%), 구리시(1.18%)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국지적 강세가 이어졌다. 비수도권은 완만한 상승을 이어갔다. 5대 광역시는 보합을 기록했고 세종시는 하락 전환했다. 8개 도 지역은 소폭 상승하며 전체적으로는 혼조세를 나타냈다.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15% 오르며 상승 흐름은 유지됐다. 아파트값으로는 서울이 0.34%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전월보다 크게 줄었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 상승률도 0.29%로 낮아졌다. 매물 증가와 관망세 확산이 동시에 작용하며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매매시장과 달리 임대시장은 상승 압력이 이어졌다. 전세가격은 전국 기준 0.28% 상승했고 서울은 0.46%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성북구, 노원구, 광진구, 마포구 등 주요 지역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월세 역시 오름세가 이어졌다. 서울 월세 상승률은 0.51%로 전월보다 확대됐고 노원구(0.99%), 서초구(0.74%), 광진구(0.73%) 등에서 상승폭이 컸다. 역세권과 신축, 중소형 위주로 수요가 집중된 영향이다. 이에 규제 강화와 매물 증가가 맞물리면서 매매시장은 상승세가 둔화되는 반면 전월세 시장은 수요 집중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엇갈린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4-15 15: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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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물가는 잠잠하다는데 삶은 더 팍팍해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8/20260408074510195134.jpg)
물가는 잠잠하다는데 삶은 더 팍팍해졌다 [경제일보] 시장 한 바퀴를 돌고 나오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다. 물가가 안정됐다는 소식은 이어지는데 체감은 그 반대다. 가격표 앞에서 머뭇거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지갑을 여는 횟수는 줄어든다. 숫자와 일상의 온도 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통계만 놓고 보면 진정 흐름에 들어선 모습이다. 하지만 생활과 맞닿은 항목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외식비와 교통비, 관리비 같은 지출은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 하루를 버티기 위해 빠져나가는 돈은 오히려 늘었다는 반응이 많다. 문제는 체감의 문제가 아니라 지출의 방향이다. 식료품 가격이 일부 안정돼도 주거비와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면 가계의 부담은 줄지 않는다. 특히 국제 유가 상승은 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바깥에서 불어오는 변수 하나가 생활비 전반을 흔드는 모습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전월세 부담이 겹치면서 상황은 더 무거워졌다. 전세 물건은 줄어들고 월세 전환은 빨라지고 있다. 임차인의 선택지는 좁아지고 비용은 높아지는 흐름이다. 집을 소유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바뀌고 있다. 가계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다. 꼭 써야 하는 지출이 늘어나면서 선택 가능한 소비는 줄어든다. 소득이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고정비가 커지면 생활의 여유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범위를 조정하는 단계로 들어간 셈이다. 정책은 물가를 일정 범위 안에 묶어두는 데에는 의미 있는 결과를 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생활의 체감으로 이어졌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통계와 체감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정책의 효과는 반쪽에 머물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평균 수치가 아니라 실제로 빠져나가는 비용을 기준으로 한 접근이다. 주거비와 에너지 비용처럼 가계를 짓누르는 항목을 그대로 둔 채 물가 안정만 강조하면 체감은 따라오지 않는다. 물가가 잡혔다는 말이 힘을 가지려면 삶이 먼저 숨을 돌려야 한다. 지금의 흐름은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확인시킨다. 지표가 아니라 생활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2026-04-08 07: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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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값 안정 흐름 속 월세 부담 확대... 무주택자 체감 주거비 상승 [경제일보] 부동산 시장이 조정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임대차 시장에서는 월세 부담이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매매시장 안정 신호와 달리 무주택자의 체감 주거비는 상승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전월세 시장에서는 전세 물량 감소와 함께 월세 비중이 확대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구축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든 반면 월세 수준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관찰된다. 전세 시장 위축의 배경으로는 전세사기 이후 강화된 보증 가입 요건이 거론된다. 보증 가입이 가능한 매물이 제한되면서 수요가 반전세와 월세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비를 포함한 실질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매매시장 진입 장벽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약 12억원 수준에서 형성돼 있으며 수도권 주요 지역의 분양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수요는 서울 외곽이나 비아파트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정책 측면에서는 시장 안정 신호가 일부 확인된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대출 관리 강화 이후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매물이 증가했고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은 최근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무주택자의 주거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가격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수요 유입에 따른 상승 압력이 나타나고 있다. 노원 도봉 강북 등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 흐름을 보이는 배경으로 수요 이동이 거론된다. 금융 환경 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책대출 한도 조정과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매수 여력이 제한된 수요는 임대시장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매매 임대 전세 월세가 상호 연동된 흐름을 보이는 만큼 특정 영역에 대한 정책 변화가 다른 영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 효과를 평가할 때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2026-04-03 09: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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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말로는 전쟁 추경, 실제로는 선거 추경…포퓰리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조2000억 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말로는 전쟁 추경이지만 실제로는 선거용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고, 영화·숙박비 할인 등 문화예술 분야까지 포함했다"며 "영화표까지 나눠주며 지방선거 표를 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가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고 있다"며 "환율은 1500원을 훌쩍 넘고 있고, 물가와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다"고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장 대표는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풀린 돈이 부메랑이 되어 민생을 강타할 것"이라며 "지방선거만 끝나면 보유세 올리고 담뱃값, 소줏값 올리고 설탕세까지 만들어서 그 돈의 몇 배를 거둬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현금 살포 추경이 아니라 핀셋 지원 추경이 돼야 한다"며 "우리 당은 사업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해서 선심성 예산은 걸러내고 나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알짜 추경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제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인정했다"며 "충분히 예견됐던 문제임에도 억지를 부리고 야당과 전문가들의 지적을 무시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규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는 선거"라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전날 6월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반값 전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부동산 민심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주택 임대주택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법 개정이나 중앙정부 행정 절차 없이 반값 전세가 가능하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공약에는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 월세 세액공제 확대, 청년 월세 지원 한도 확대, 전세 자금 대출 인지세 면제도 포함됐다.2026-04-02 16: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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