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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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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간제법, 사실상 2년 고용금지법"…현실적 대안 주문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규정한 현행 기간제법에 대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상시 고용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법이지만 실제로는 2년 이상 고용을 회피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주는 2년 전환 의무를 피하기 위해 1년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다"며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이 오히려 방치를 강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정규직은 조직력이 강해 권리 확보가 가능하지만 그 결과 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며 "결국 다음 세대는 안정적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해법으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하는 공식적이고 일상적인 대화 구조가 필요하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민주노총에 요청했다. 아울러 노동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연계한 '사회적 대타협'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일부 확보하는 대신 기업 부담을 확대해 안전망을 강화하는 균형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동 3권 보장 강화와 미조직 노동자 보호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집단 교섭권 허용 등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일부 진전은 있으나 현장 체감은 부족하다"고 평가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노동영향평가 의무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2026-04-10 16: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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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판다더니 1년만에" 카카오 노조 단식투쟁 불사…AXZ 매각 후폭풍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대표 정신아)가 포털 다음(Daum) 운영사인 자회사 AXZ를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노사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카카오 노동조합은 이번 매각을 경영진의 명백한 약속 위반으로 규정하고 고용 승계와 처우 보장을 요구하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3일 성명을 통해 카카오의 일방적인 AXZ 매각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매각 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AXZ 소속 조합원의 고용 승계와 기존 처우 유지를 명확히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이번 매각은 지분 교환 방식으로 진행된다. 카카오 이사회는 지난달 29일 완전 자회사인 AXZ 지분 전량을 업스테이지에 넘기는 대신 업스테이지 지분 일부를 취득하는 양해각서(MOU) 체결을 승인했다. 이는 카카오가 다음이라는 거대 포털 운영권을 포기하는 대신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AI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속도와 신뢰다. 카카오는 지난해 3월 포털 다음을 사내독립기업 형태로 분사하며 콘텐츠 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해 5월 AXZ를 신설하고 연말에는 콘텐츠 업무를 모두 이관했다. 당시 노조는 분사 조치가 매각을 위한 사전 단계가 아니냐며 총파업과 단식투쟁으로 맞섰으나 사측은 재무 개선이나 매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분사 1년만에 매각이 공식화되면서 노조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노조는 사측이 크루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용 승계나 처우 보장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과거 분사 당시의 약속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배신감이 노조원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양상이다. 카카오가 다음을 떠나보내는 배경에는 포털 사업의 성장성 정체가 자리 잡고 있다. 구글과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의 공세에 밀려 다음의 검색 시장 점유율은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다. 정신아 대표 체제에서 카카오는 메신저 카카오톡과 AI 브랜드 카나나를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펴고 있다. 실적이 부진한 포털 사업을 떼어내 재무 구조를 개선하려는 의도가 짙다. 반면 인수를 결정한 업스테이지(대표 김성훈)는 다음이 보유한 방대한 한국어 텍스트 데이터와 콘텐츠 인프라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자체 거대언어모델 소라(Solar)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한국어 학습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업스테이지는 이번 인수를 통해 포털 서비스와 AI 기술을 결합한 에이전틱 AI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노사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운영 안정성은 장담하기 어렵다. IT업계 특성상 핵심 인력의 이탈은 서비스 품질 하락으로 직결된다. 노조가 고용 불안 해소를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에서 카카오가 명확한 보상안이나 승계 대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매각 절차 전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쇄신을 선언한 이후 계열사 정리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으나 노동 권리 보장에 대한 준비는 미흡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AXZ 직원들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디케이테크인 등 여러 계열사에서 모인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어 소속감과 처우 기준이 파편화된 상태다. 이들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고용 안정 대책이 협상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카카오와 노조의 소통 과정이 매각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카카오 측은 노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으나 노조는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환기를 맞은 카카오가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포털 사업 정리라는 난제를 풀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2026-02-03 16: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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