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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업계 "불법 사이트 운영자 송환 환영…창작 생태계 보호 전환점" [경제일보] 웹툰·웹소설 업계가 최근 불법 복제 만화 유통 사이트 운영 사범의 국내 송환을 환영하며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2일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 소속 7개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코미디어, 투믹스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불법 복제 만화 유통 사이트 운영 사범의 국내 송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웹대협은 국내 웹툰·웹소설 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참여해 불법 유통 대응과 저작권 보호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협의체다. 각 기업은 그동안 불법 사이트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 법적 대응, 수사기관 협조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번 송환은 해외에 체류하던 불법 복제 만화 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국내 사법 절차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불법 사이트 차단이나 접속 제한을 넘어 운영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법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웹대협은 "지속적인 수사와 공조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송환은 오랜 기간 창작자와 권리사, 플랫폼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해온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을 묻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웹대협은 이번 사례가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부와 관계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해온 불법 유통 구조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웹툰과 웹소설은 국내 콘텐츠 산업의 대표 수출 분야 중 하나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 플랫폼을 통해 연재된 작품들이 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권(IP) 사업으로 확장되면서 산업 규모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다만 불법 유통은 이 같은 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웹툰과 웹소설은 디지털 콘텐츠 특성상 한 번 유출된 작품이 빠르게 복제·재배포될 수 있어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 열람 손실을 넘어서는 단계에 달했다고 웹대협은 설명했다. 창작자의 수익 감소와 정식 콘텐츠 소비 위축은 물론 2차 불법 유통 확산, 글로벌 사업 기회 상실 등 창작 생태계 전반에 장기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웹툰과 웹소설 산업은 이용자의 첫 소비 경험과 팬덤 형성이 중요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 불법 유통의 영향이 더욱 크다고 보고 있다. 정식 플랫폼 대신 불법 사이트를 통해 작품을 접하는 이용자가 늘어날 경우 창작자 수익뿐 아니라 후속 작품 제작과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반복적인 주소 변경과 우회 접속 방식 등을 활용해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단순 사이트 폐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운영자에 대한 처벌과 국제 공조를 통한 수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웹대협은 불법 사이트들이 반복적으로 주소를 변경하거나 우회 운영되는 만큼 단순 사이트 폐쇄를 넘어 운영자 처벌과 재발 방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웹대협은 "이번 국내 송환을 계기로 불법 유통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넘어 산업 전체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엄정한 법적 책임과 실효적인 제재만이 불법 유통 행위를 억제하고 유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번 사례가 향후 저작권 침해 범죄 대응의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법 콘텐츠 유통이 국경을 넘나드는 형태로 이뤄지는 만큼 정부와 수사기관, 권리사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웹대협은 앞으로도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이어가며 저작권 보호와 불법 유통 대응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웹대협은 "앞으로도 정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불법 유통 근절과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을 지속하겠다"며 "건강한 창작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창작자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호받는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6-12 1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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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 뭉쳤다…웹툰 업계, 불법사이트 '형사 대응' 전환 [경제일보] 국내 웹툰 플랫폼들이 연합해 해외 대형 불법 사이트 폐쇄에 나서며 글로벌 저작권 대응 체계를 본격화하고 있다. 단순 접속 차단이나 개별 대응을 넘어 현지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한 구조적 대응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레진엔터테인먼트,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투믹스, 탑코미디어 등 주요 웹툰 플랫폼들과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를 중심으로 협력해 스페인어권 대형 불법 웹툰 사이트와 다수의 연계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이트는 스페인과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웹툰 서비스를 제공해온 대표적인 불법 유통 플랫폼이다. 권리사의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는 지난해 3월 한 달 동안 약 8600만건의 방문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웹 트래픽 순위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으며 스페인어권 주요 매체와 유사한 수준의 이용 규모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해당 사이트로 인해 발생한 피해 규모가 수년간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동안 웹툰 불법 유통 대응은 사이트 차단이나 URL 삭제 등 기술적 조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동일·유사 사이트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근본적인 해결 방법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에 국내 플랫폼들은 장기간 조사를 통해 현지 운영자를 특정했고 현지 법무법인 및 수사기관과 협력해 형사 절차를 진행해 스페인에서 형사 재판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대응 과정은 개별 기업 단위 대응을 넘어 협회를 중심으로 권리사들이 연합하고 현지 사법당국과 협력하는 구조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불법 유통이 국경을 넘는 문제인 만큼 대응 역시 국제 공조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플랫폼별 대응 전략도 다층화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글로벌 불법 유통 대응 조직을 운영하며 반기별로 대응 백서를 발간하는 등 체계적인 저작권 보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네이버웹툰 역시 AI 기반 불법 유통 탐지 기술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동시 연재 전략을 통해 불법 복제 유인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불법 유통 대응이 단속 중심에서 기술, 유통 전략, 법적 대응이 결합된 구조로 확대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웹툰 산업의 글로벌 확장과 연관돼 있다. 국내 플랫폼들이 북미와 유럽, 중남미 등 해외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불법 유통 역시 동일한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스페인어권은 주요 성장 시장으로 꼽히는 지역으로 합법 유통망 확대와 함께 불법 사이트 차단 필요성이 동시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한 대응 방식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차단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운영자 추적과 형사 처벌까지 이어진 이번 사례를 통해 불법 유통 생태계 자체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전망이다. 웹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저작권 보호는 수익 구조와 직결되는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플랫폼 간 경쟁을 넘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 등은 향후에도 불법 유통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IP 권리자로서 국내외 저작권 보호 목표를 달성하고 업계의 힘과 지혜를 모으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 주도의 국내외 저작권 침해 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유기적인 민관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4-27 10: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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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90% 줄이자 매출 올랐다…네이버웹툰, '불법 유통과의 전쟁' 성과 공개 [경제일보] 네이버웹툰이 불법 웹툰 유통 차단 기술 고도화를 통해 실제 매출 증가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불법 복제 지연이 유료 결제 증가로 전환되면서 기술 기반 저작권 보호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네이버웹툰은 '2026년 1분기 툰레이더 리포트: 불법 복제 지연이 유료 결제 전환으로 이어지다'를 발표하며 불법 유통 차단 시스템 '툰레이더'의 성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포트에 따르면 불법 유출 지연 효과가 컸던 주요 작품들의 유료 결제액이 평균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웹툰은 일부 작품이 최대 60%까지 결제액이 증가하며 불법 복제 차단이 실제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웹툰에 따르면 한국어 서비스 기준 최신 유료 회차가 공개된 후 24시간 이내 불법 사이트로 유출되는 작품 수는 연초 대비 1분기 말 기준 약 90% 감소했다. 이는 사전 차단 시스템 고도화로 불법 복제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최신 회차가 빠르게 유출되던 기존 구조가 크게 변화한 것으로 분석되며 불법 사이트에 올라오는 최신 회차가 줄어들수록 불법 플랫폼의 사용성이 떨어지고 공식 플랫폼 이용 유인이 커지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불법 복제 지연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 복제 속도가 빠른 상위 100개 작품과 인기 상위 50개 작품을 기준으로 최신 회차가 불법 사이트에 유출되는 시점이 연초 대비 약 2회차 이상 지연됐다. 이는 1주일에 1회씩 연재하는 대부분의 웹툰 특성상 공식 플랫폼과 불법 사이트 간 최신 회차 격차가 최소 2주 이상 벌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최신 회차를 빠르게 소비하려는 이용자들이 불법 사이트 대신 공식 플랫폼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불법 복제 지연은 유료 결제 증가로 이어졌다. 1분기 중 불법 복제 지연 효과가 컸던 국내 주요 작품 10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신규 유료 회차가 24시간 이내 불법 복제되지 않은 주의 유료 결제액이 평균 23% 증가했다. 특히 일부 작품의 경우 결제액 증가율이 40~60%에 달하는 등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불법 복제 지연 회차가 길어질수록 유료 결제액이 상승하는 상관관계도 나타났다. 최신 유료 회차가 불법 사이트에 늦게 올라올수록 불법 플랫폼 경쟁력이 약화되고 공식 플랫폼 이용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네이버웹툰은 기술적 대응 외에도 번역 시차를 줄이는 '동시 연재' 전략 등 콘텐츠 유통 전략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한국과 글로벌 서비스 간 연재 시점을 맞춘 이후 작품 유료 결제액이 휴재 전 대비 최대 2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번역 콘텐츠를 이용하던 글로벌 이용자 중 일부가 공식 플랫폼으로 유입된 효과로 분석된다. 최근 글로벌 웹툰 시장에서 불법 번역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동시 공개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공식 번역 콘텐츠를 빠르게 제공할수록 불법 사이트 의존도를 낮출 수 있어 플랫폼 경쟁력 확보 전략으로 주목된다. 네이버웹툰은 툰레이더 연구개발 전담 조직과 불법 웹툰 대응 조직 '안티 파이러시'를 운영하며 불법 유통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 기반 사전 차단과 유통 전략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며 창작자 수익 보호와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네이버웹툰은 동시 연재와 함께 웹툰 불법 유통 차단 기술 '툰레이더'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면서 국내외 불법 사이트 대응 전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22 16: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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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엔터, 글로벌 조직 재편…AI·IP 중심 리더십 개편 단행 [경제일보] 네이버웹툰의 미국 본사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글로벌 사업 확장과 인공지능(AI) 기반 혁신 강화를 위해 대규모 리더십 개편에 나섰다. 지역별로 운영되던 조직을 글로벌 중심 체제로 통합하고 사업·제품·AI·IP 등 핵심 영역에 책임자를 전면 배치하며 성장 전략 재정비를 단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13일(현지시간)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실행력과 혁신 강화를 위한 리더십 개편을 단행하고 최고사업책임자(CBO) 직책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역별 운영 체제를 글로벌 리더십으로 통합해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공략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최고제품책임자(CPO)로 채유기 전 한국 서비스 총괄을 선임했다. 채 CPO는 한국, 일본, 북미 등 지역별로 운영되던 웹툰 프로덕트 조직을 총괄하며 전사 제품 전략 수립과 서비스 혁신을 담당할 예정이다. 채 CPO는 영어 서비스 '웹툰'과 일본어 서비스 '라인망가' 프로덕트 운영 리더를 거쳤으며 직전까지 한국 서비스인 네이버웹툰과 시리즈를 총괄해왔다. 이번 선임을 통해 글로벌 서비스 전반의 사용자 경험과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신설된 최고사업책임자(CBO)에는 연고은 전 우아한형제들 최고성장마케팅책임자(CGMO)가 영입됐다. 연 CBO는 일본을 제외한 글로벌 웹툰 사업과 한국 사업을 총괄하며 콘텐츠, 창작자 지원, 마케팅, 그로스 등 플랫폼 성장과 직결된 사업 영역을 이끌 계획이다. 연 CBO는 삼성전자와 맥킨지를 거쳐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최고마케팅책임자(CMO), 브랜드 '심플리오' 창업자 및 CEO, 우아한형제들 최고성장마케팅책임자 등을 역임했다. 또한 데이비드 리 웹툰 엔터테인먼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영미권의 인터넷 소설 연재 플랫폼 '왓패드'의 사장을 겸임하게 된다. 리 CFO는 광고 기반 무료 콘텐츠 강화와 창작 커뮤니티 확대 등을 통해 왓패드 사업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징가, 임파서블 푸즈, 베스트 바이 등 글로벌 기업에서 사업 구조 개선과 턴어라운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최고운영책임자(COO) 직책은 폐지됐다. AI 역량 강화도 이번 개편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장태영 전 네이버웹툰 머신러닝 플랫폼 리더를 AI 총괄로 선임했다. 장 총괄은 내부 업무 효율화를 위한 AI 전환(AX)을 추진하고 저작권 보호, 콘텐츠 추천, 번역 등 AI 기반 창작자 지원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장 총괄은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거쳐 지난 2021년부터 네이버웹툰에서 AI 및 머신러닝 기술 고도화를 이끌어 왔다. 또한 개발 조직과 사업·제품 조직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최고개발책임자(CTO) 직책도 폐지했다. 개발 조직의 실행력을 높이고 서비스 출시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직 구조 개편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IP 사업 확대를 위한 인사도 단행됐다. 김신형 네이버웹툰 글로벌 전략·사업관리 리더는 IP 비즈니스 총괄로 선임됐다. 김 총괄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메가 IP' 발굴과 육성을 중심으로 영상, 게임, 굿즈 등 IP 밸류체인을 확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창작자 수익 확대와 글로벌 콘텐츠 사업 확장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리더십 개편은 글로벌 웹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제품·사업·AI·IP 등 핵심 성장 축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분석된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 운영 체계를 통합하고 AI 기반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사업 확장 속도도 강화한 행보로 전망된다. 김용수 웹툰 엔터테인먼트 사장은 "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통합된 글로벌 조직과 강력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과감한 변화를 단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업 가속화와 혁신에 집중하며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동력을 빠르게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14 16: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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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남형두 의장 체제 출범…지배구조 개편 신호탄 [경제일보] LG유플러스가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며 지배구조 개편에 나섰다.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4일 LG유플러스는 이사회를 열고 남형두 사외이사를 차기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대비되도록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함으로서 경영진에 대한 감시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남형두 신임 의장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법률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지난 2022년부터 LG유플러스 사외이사와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왔다. 회사 안팎에서는 남 의장이 이사회 운영 과정에서 법률적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계열사 간 거래의 공정성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점검 등에서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주요 ESG 평가기관들은 이사회 의장의 독립성을 지배구조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에 사외이사 의장 체제 도입이 관련 지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ESG 경영 측면에서도 의미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이사회 중심 경영이 정착할 수 있을지는 향후 운영 방식에 달려 있을 전망이다. 의장 선임에 더해 이사회가 경영진을 얼마나 견제하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핵심으로 분석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남형두 이사는 법적 책임과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높은 윤리성과 거버넌스 이해도를 갖춘 적임자"라며 "사외이사 의장 선임을 계기로 이사회 운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강화하고 투자자 및 고객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 남형두 이사 주요 프로필 경력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現) -LG유플러스 사외이사 및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現)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공법학 학사)2026-03-24 14: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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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사막, AI 사용 미공지·크랙판 유통 겹악재…펄어비스 대응 시험대 [경제일보] 펄어비스의 신작 '붉은사막'이 출시 초반부터 인공지능(AI) 활용 논란과 보안 이슈가 동시에 불거지며 진통을 겪고 있다. 게임 내 일부 에셋에 AI 생성물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데 이어 보안 기술인 '데누보' 적용에도 불법 복제판까지 유통되는 정황이 알려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펄어비스는 X(구 트위터)를 통해 개발 초기 단계에서 실험적으로 AI 생성 도구를 활용해 일부 2D 비주얼 소품을 제작했다고 인정했다. 펄어비스는 해당 에셋이 초기 콘셉트 검증을 위한 용도로 사용됐으며 출시 전 최종 검수를 거쳐 교체할 예정이었으나 일부가 최종 빌드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AI 활용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AI 사용 자체보다 '투명성'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일부 글로벌 프로젝트와 인디 게임을 중심으로 캐릭터 콘셉트 아트, 배경 소품, 텍스트 생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가 활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최고의 게임으로 평가받는 '33 원정대'도 AI 사용을 고지하지 않아 'GOTY' 수상이 취소된 바 있다. 붉은사막은 AI 사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안내 없이 출시 단계까지 이어지면서 이용자 신뢰 측면에서 논란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또한 과거 게임 판매 플랫폼에서 AI 사용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게임에 대해 무조건적인 환불을 진행했고 붉은사막도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펄어비스는 현재 게임 내 전체 에셋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문제가 된 콘텐츠는 향후 패치를 통해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개발 및 소통 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 프로세스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펄어비스는 "AI 사용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했어야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는 저희 내부 기준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러한 도구는 주로 초기 제작 단계에서 사용되었으며 출시 전에 에셋을 교체할 예정이었지만 투명성 부족에 대한 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붉은사막의 크랙판도 판매량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붉은사막은 강력한 디지털 저작권 보호 기술로 알려진 '데누보'가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회한 크랙 버전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크랙판은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보안 측면에서도 위험성이 크다. 비공식 경로로 배포되는 실행 파일에는 악성코드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개인정보 탈취나 시스템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번 붉은사막의 크랙판은 새로운 불법 복제 기술인 '하이퍼바이저' 방식으로 컴퓨터 메인보드의 바이오스 단계부터 건들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펄어비스는 콘텐츠 제작 과정의 투명성 문제와 함께 보안 이슈까지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초반 악재들에도 사후 지원과 개선을 통해 게임의 매출을 회복한 사례도 있는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해 펄어비스가 어떻게 대응할지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펄어비스는 공지사항을 통해 "출시 이후 피드백을 주의 깊게 들으며 게임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피드백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플레이 경험을 가능한 한 빠르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23 10: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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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저작권 소송 항소심 패소…게임 시스템 모방 인정 안돼 [경제일보] 게임업계에서 관심을 모았던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다시 한 번 카카오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모바일 MMORPG 유사성 소송에서 항소심 역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강성훈·송혜정)는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게임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엔씨소프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이번 소송은 엔씨소프트가 자사 모바일 MMORPG '리니지2M'의 핵심 시스템을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모방했다며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게임 내 클래스·무기·스킬 각성 연계 시스템, 아이템 강화 및 컬렉션 시스템, PvP 구조, 튜토리얼과 환경 설정 UI 등 주요 게임 요소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시스템의 선택과 배열, 조합 방식이 자사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며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약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들 요소가 단순한 게임 규칙이 아니라 이용자 경험을 구성하는 핵심 시스템으로 창작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1심과 동일하게 양측 게임 간 일부 유사성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해당 요소들이 MMORPG 장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규칙이나 표현 방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동일하게 클래스와 무기, 스킬 시스템이나 아이템 강화, PvP 구조 등은 MMORPG 장르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게임 규칙 또는 진행 방식에 해당하며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있는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게임 시스템의 선택과 배열 역시 기존 장르 게임에서 이미 사용되던 구조의 변형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요소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게임 규칙 또는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로서 독창성이나 신규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원고와 피고 게임의 공통되는 기본 규칙과 진행 방식, 구체적 표현 방식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법원은 게임 규칙이나 시스템 자체보다는 그래픽, 캐릭터 디자인, 스토리 등 구체적인 표현 요소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최근까지 국내 게임업계에서 시스템 유사성을 근거로 한 저작권 침해 주장이 인정된 사례는 많지 않다. 앞서 법원은 넥슨이 크래프톤을 상대로 제기한 '테라' 저작권 분쟁에서 게임 시스템 자체의 유사성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웹젠이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뮤' 지식재산권 분쟁 역시 일부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된 사례는 있었지만 게임 시스템 구조 자체의 저작권 침해가 폭넓게 인정되지는 않았다. 이 같은 판례 흐름이 이어지면서 게임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성장 구조나 전투 시스템, 과금 모델 등은 특정 기업이 독점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은 MMORPG 장르에서 흔히 사용되는 시스템이나 규칙의 저작권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게임 시스템 자체보다는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나 콘텐츠 구성 등이 저작권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2026-03-12 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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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청빛의 요즘IT] 장르적 유사성 문제…게임 흥행 공식과 모방의 경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3/20260213111825540250.png)
장르적 유사성 문제…게임 흥행 공식과 모방의 경계 [이코노믹데일리] 신작이 공개될 때마다 어디서 본 적 있는 익숙함을 느끼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익숙함은 곧 흥행의 안전장치가 되지만 동시에 모방 논란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지난 12일 데브시스터즈는 신작 '쿠키런 오븐스매시'의 사전 등록을 시작하며 출시를 예고했다. 공개된 영상과 플레이 화면을 두고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전투 방식과 화면 구성, 이용자 인터페이스(UI)가 슈퍼셀의 '브롤스타즈'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캐릭터를 조작해 짧은 시간 동안 난전 형태의 전투를 벌이는 구조, 상단 시점의 화면 구성, UI 등이 유사하다. 게임 업계에서 이 같은 장르적 유사성 논란은 낯선 풍경이 아니다. 특정 게임이 흥행에 성공하면 비슷한 전투 방식과 시점, 플레이 구조를 채택한 작품이 잇따라 등장하는 흐름은 반복돼 왔다. 과거 배틀로얄, 자동전투 RPG, 하이퍼 캐주얼 장르가 급속도로 확산됐던 과정 역시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이러한 유사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게임의 기본 규칙이나 전투 시스템, 조작 방식 등은 아이디어 영역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구체적 표현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캐릭터 디자인이나 스토리, 특정 이미지 자산이 아닌 이상 법적으로 모방을 입증하기 까다로운 구조다. 장르적 유사성은 위법과는 별개로 창의성과 차별성의 문제로 남는다. 해당 문제를 장르의 진화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동일한 틀 위에서 캐릭터성, 세계관, 세부 규칙을 달리하며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 산업의 역사였다는 논지이다. 반면 이를 계속 용인할 시 창의적 도전이 위축되고 시장이 획일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장르적 유사성 논란은 흥행 공식과 창작 윤리의 경계에서 반복되는 질문이다. 현행 저작권 체계 아래에서는 게임 시스템 자체에 대한 보호 범위가 제한적인 만큼 법적 판단보다는 시장의 평가와 이용자의 선택이 사실상 기준이 된다. 성공을 증명한 공식이 또 다른 성공을 낳는 구조 속에서 모방과 진화의 경계는 앞으로도 계속 논쟁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2026-02-14 0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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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율 안정에 안주할 때 아니다…외환 방어력 키울 골든 타임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3/2026071309283840402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