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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신기루 세수', 미래 산업의 초석으로만 써야 한다…경제일보 국회 정책 간담회서 다수 의견 [경제일보] 반도체 경기 회복이 한국 재정에 유례없는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폭발, D램 가격 반등이 맞물리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수직 상승한 결과다. 이에 따라 정부 세수에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여력이 생기며 이른바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모처럼 찾아온 재정 여유를 두고 빚을 갚을 것인지, 국민에게 나눌 것인지, 아니면 미래 성장에 투자할 것인지를 둘러싼 백가쟁명식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본지가 개최한 국회 정책 간담회에서도 노사와 전문가, 정관계 인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초과이익 환류 방안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논의의 결론은 비교적 분명했다. 이번 초과세수는 단 한 푼도 일회성 소비나 선심성 복지 지출로 소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오직 미래 세대의 생존과 국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생산적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이자 상식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무엇보다 이번 반도체 호황은 우리 기업들이 압도적 생산 경쟁력만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기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수요 급증에 따른 메모리 가격 상승 효과에 힘입은 측면이 크다. 냉정하게 시장을 돌아보면 위기 신호도 적지 않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는 D램 시장 점유율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고, 대만과 미국 등 경쟁국 역시 천문학적 설비 투자를 통해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공급 물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순간 현재의 가격 상승세는 언제든 꺾일 수 있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영구적 구조 세입으로 착각해 현금성 지원이나 포퓰리즘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업황이 꺾이는 순간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물론 AI와 첨단 산업 중심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K자형 양극화’를 외면하자는 뜻은 아니다. 고소득층과 첨단 산업 종사자만 혜택을 누리고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들이 소외되는 현실 역시 분명한 과제다. 다만 전 국민 대상 현금 살포나 단기 소비 지원은 재정 효율성만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지원이 필요하다면 실제 충격을 받은 취약계층에 한정한 선별적·집중적 복지가 보다 현실적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업 초과이익의 기계적 분배론이나 단순 국채 상환 중심 접근 역시 한계가 있다. 지금 한국 경제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2% 아래로 하락하고 있으며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단순 소비로 소진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자산을 현재 세대가 앞당겨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생산시설뿐 아니라 첨단 패키징, 전력망 구축, 데이터센터 인프라, 핵심 인재 양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더 나아가 AI와 로봇,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차세대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전략적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 특히 특정 산업에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 가운데 하나다. 이번 반도체 초과세수는 단순한 ‘공돈’이 아니다. 다음 산업 패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마지막 전략 자산에 가깝다. 정치권 역시 이 재원을 선거용 현금성 정책이나 단기 인기 영합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가 재정은 경기가 좋을 때 미래를 위해 축적하고, 위기 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초과세수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한 종잣돈으로 남겨야 한다. 그것이 다음 불황을 견디고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지키는 길이다.
2026-05-28 08:11:40
국회포럼 2026, 김광석 연구실장 "반도체 초과세수 계속 이어가야" [경제일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초과세수가 계속 달성되는 내년, 내후년을 맞이해야 한다” 27일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겸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열린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 2026’에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반도체 호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이렇게 진단했다. 이날 김 실장은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광석 실장은 최근 AI 메모리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 확대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수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현재의 반도체 호황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이 출하량 증가보다 메모리 가격 상승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확대는 시장 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며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현재 수준의 초과이익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경쟁 심화도 주요 변수로 지목됐다. 그는 미국 마이크론과 중국 CXMT(창신메모리), 대만 업체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미국 역시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반도체와 메모리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 유지가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실장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들어서 그마저도 36%로 급증했다”며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품목이 없다”라고 진단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방향도 주요 화두로 제시됐다. 김 실장은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크게 △재정 건전성을 위한 국가채무 상환 △양극화 완화를 위한 분배 △미래 산업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등 세 가지 축으로 나눠 설명했다. 우선 그는 한국 재정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기획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8년 연속 적자재정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 재정운용계획’상 오는 2029년까지도 적자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국가채무 역시 올해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실장은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해 재정 건전성을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초과세수의 10~20%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국채 상환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 역시 외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도체와 AI 중심 산업 호황이 일부 대기업과 자산 보유층에 집중되면서 산업·자산·소득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5분위 고소득층은 소득 증가율이 5.9%로 치솟고 있지만 저소득층은 절대적인 소득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며 “어려워지고 있는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도 고민의 대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미래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구조에 진입한 상황에서 노동 투입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자본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확대와 AI 반도체 시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반도체 투자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인재 양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분야에서는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여전히 경쟁력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 실장은 “기술 산업에서 미래에도 영업이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 초격차를 유지해야만 한다”며 “열매를 걷었다면 내일 농사를 위한, 내년 농사를 위한 씨앗은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세수를 어떻게 써야 한다는 것에 정답은 없다”며 “대화합, 대타협의 과정을 거쳐 이 숙제(초과세수)를 해결하는 논리를 마련할 때”라고 전했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1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5-28 07:51:51
반도체 초과세수, '나눠 쓰기'보다 '국가 재투자'가 먼저다 [경제일보] 반도체 경기 회복이 한국 재정의 새 변수가 됐다. 인공지능(AI) 확산,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 D램 가격 반등이 맞물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그 결과 정부 세수에도 예상 밖의 여력이 생기고 있다. 문제는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다. 빚을 갚을 것인가, 국민에게 나눌 것인가, 아니면 미래 성장에 투자할 것인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한양대 겸임교수)은 27일 발표자료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에서 초과세수 활용의 세 갈래 선택지를 제시했다. 핵심은 단순하다.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재정 여력을 일회성 소비로 소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채무 관리와 미래 산업 투자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이번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초과세수의 성격 때문이다. 세수가 늘어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구조적 세입 증가인지, 특정 산업 호황에 따른 일시적 수입인지는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이지만 동시에 경기 변동성이 큰 산업이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항구적 복지 지출이나 반복성 현금 지원의 재원으로 삼으면, 불황기가 왔을 때 재정은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김 실장의 발표자료는 이 지점을 분명히 짚는다. 2019년 이후 한국 재정은 적자 흐름을 이어왔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총수입과 총지출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벌어졌고, 2026년에도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도는 구조가 이어지는 것으로 제시됐다. 국가채무도 빠르게 늘어 2026년 전망 기준 1415조원, 2027년 전망 기준 1533조원으로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7년 56.6%까지 오르는 것으로 제시됐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이는 초과세수를 단순한 ‘쓸 돈’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재정은 경기 좋을 때 고삐를 죄고, 경기 나쁠 때 버팀목이 돼야 한다. 호황기에 생긴 여력을 정치적 인기 지출로 먼저 쓰면 정작 위기 때 쓸 탄약이 줄어든다. 중도보수적 재정 운용의 기본은 여기에 있다. 국가는 벌 때 아껴야 하고, 빚이 늘었을 때는 갚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물론 분배의 필요성을 외면할 수는 없다. 발표자료는 경기 회복이 모든 계층에 균등하게 돌아가지 않는 현실도 함께 제시했다. 이른바 ‘K자형 회복’이다. 고소득층과 디지털 기업은 회복의 상단에 있지만, 임시·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 전통 기업은 회복의 하단에 놓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한 발표자료에서는 2024년 1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소득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이 3.6% 감소한 반면, 4분위와 5분위는 각각 5.6%, 5.9% 증가한 것으로 제시됐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따라서 분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방식이다. 재정 여력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전 국민 현금성 지원이나 단기 소비 진작책을 반복하는 것은 재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 지원이 필요하다면 취약계층, 저소득 근로자, 한계 자영업자처럼 실제 충격이 집중된 계층에 한정해야 한다. 넓고 얕은 지원보다 좁고 두터운 지원이 재정 효율에도 맞고, 시장 질서에도 덜 해롭다. 더 중요한 선택지는 투자다. 한국 경제는 이미 저성장의 문턱을 넘었다. 발표자료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 하락해 왔고, 노동·자본·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도 과거보다 낮아졌다는 점을 제시한다.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5.1%에서 20162020년 2.5% 수준으로 낮아졌다.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단순 소비로 쓰는 것은 미래 세대의 몫을 현재 세대가 앞당겨 쓰는 일에 가깝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반도체 호황도 영원하지 않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최근 큰 폭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고, DDR4·DDR5 가격도 급등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메모리 반도체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다. 가격이 오를 때는 세수가 늘지만, 가격이 꺾이면 기업 이익과 법인세 수입도 함께 줄어든다. 특정 시점의 초과세수를 영구 재원처럼 취급하는 것은 위험하다. 경쟁국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발표자료는 세계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뿐 아니라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점유율 확대 흐름을 제시했다. 2024년 1분기 1% 수준으로 표시된 CXMT 점유율은 2025년 4분기 4%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격차는 크지만, 중국의 추격은 가격 경쟁과 공급망 재편을 통해 한국 기업의 수익성을 압박할 수 있다.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이런 상황에서 초과세수의 최우선 사용처는 분명해진다. 첫째, 국가채무 관리다. 최소한 일정 비율은 채무 상환이나 적자 보전에 자동 배분하는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둘째, 미래 산업 투자다.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전력망, 데이터센터, 인재 양성, 소부장 국산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다. 이 순서가 바뀌면 재정은 느슨해지고 산업 정책은 흔들린다. 발표자료가 제시한 세계 데이터센터 수요 전망도 이를 뒷받침한다. 맥킨지 자료를 인용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세계 데이터센터 수요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특히 AI 워크로드 수요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제시됐다.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는 반도체, 전력, 냉각, 데이터센터, 네트워크다. 한국이 이 흐름을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려면 세수 증가분을 소비가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 투입해야 한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절대적이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6년 1분기 36.1%까지 높아진 것으로 제시됐다. 주요 품목별 수출에서도 반도체는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제품 등을 크게 앞서는 핵심 품목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 역시 국내 증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반도체가 흔들리면 수출, 세수, 증시, 고용, 환율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그러나 국가경제가 특정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는 장점이자 약점이다. 반도체 호황은 성장의 기회지만, 동시에 편중의 위험을 키운다. 초과세수는 이 위험을 줄이는 데 써야 한다. 반도체 초과세수로 반도체만 더 키우자는 의미가 아니다. 반도체를 기반으로 AI, 로봇, 방산, 바이오,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등 다음 성장 축을 넓히는 데 써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권은 초과세수를 ‘누가 더 많이 나눠줄 것인가’의 경쟁으로 끌고 가기 쉽다. 그러나 재정은 선거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인기 있는 지출이 아니라 오래 버티는 지출이다. 국민에게 돈을 돌려주는 방식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재정건전성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큰 원칙 안에서 제한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반도체 호황은 한국 경제에 찾아온 귀한 기회다. 하지만 기회는 관리하지 않으면 금세 비용으로 바뀐다. 초과세수를 모두 써버리는 국가는 다음 불황에 빚으로 버틴다. 초과세수를 빚 갚기와 미래 투자에 배분하는 국가는 다음 호황의 체력을 만든다. 결론은 분명하다. 반도체 초과세수는 ‘공돈’이 아니다. 국민 경제가 특정 산업의 위험을 떠안고 얻은 성과다. 따라서 그 쓰임도 신중해야 한다. 먼저 갚고, 필요한 곳에 선별적으로 나누며, 남은 힘은 미래 성장에 투자해야 한다. 그것이 재정의 상식이고, 산업국가 한국이 선택해야 할 책임 있는 길이다.
2026-05-27 22:41:57
삼성전자 노조, 권리만큼 책임도 돌아봐야 [경제일보]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 흔들리고 있다.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둘러싼 초유의 산업전쟁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AI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엔비디아와 TSMC,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단순한 민간기업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축이 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는 과거 제조업과 전혀 다른 차원의 초자본집약 산업이다. 최첨단 공장 하나를 짓는 데 수십조 원이 들어가고 AI용 반도체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차세대 파운드리 공정, 첨단 패키징 기술 확보를 위해 천문학적 투자가 반복적으로 요구된다. 오늘의 이익을 내일의 공장과 기술에 다시 투자하지 못하면 단숨에 도태되는 산업이 바로 반도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 논쟁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노동의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돼야 하는가. 또 국가 핵심 산업을 책임지는 노조는 어떤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노동권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언급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통령은 노동3권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임을 인정하면서도 권리 행사에는 연대와 책임이 따라야 하며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직접 배분하라는 요구에 대해 “투자자도 하기 어려운 요구”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현실적인 지적이다. 기업은 단순히 올해 이익이 많이 났다고 해서 그 돈을 곧바로 나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AI·반도체 기업은 오늘 벌어들인 이익 대부분을 미래 투자에 다시 투입해야 생존할 수 있다.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캐피털 익스펜디처(Capital Expenditure·설비투자)다. AI 시대에는 설비투자 경쟁 자체가 생존 경쟁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과 대만은 국가 차원에서 수백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전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막대한 영업이익을 낸다 해도 그것은 곧바로 ‘남는 돈’이 아니다. 차세대 메모리와 AI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과 연구개발(R&D),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다시 투입돼야 할 미래 자금이다. 그런데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이익 자체를 일정 비율로 나누라고 요구하는 것은 산업 구조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접근이라는 지적도 가능하다. 물론 노동자의 기여를 폄하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와 노동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노동의 가치와 정당한 보상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 역시 산업과 국가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노동자는 임금을 받고 채권자는 이자를 받으며 국가는 세금을 거둔다. 그리고 모든 비용과 투자 이후 마지막 불확실한 몫을 책임지는 존재가 주주다. 주주는 이익이 날 때 잔여 이익을 가져가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그 부담을 떠안는다. 2023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주가가 폭락했을 때 가장 큰 손실을 본 것도 결국 주주와 투자자들이었다. 국민연금과 노후자금 상당 부분 역시 삼성전자 주식과 연결돼 있다.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 전체를 삼성전자를 통해 바라본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제 노동만이 아니라 주주와 투자자, 국민 전체의 시선도 함께 바라봐야 한다. 지금 한국 경제는 결코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 저성장과 저출산, 중국의 기술 추격, 미국의 관세 압박, 중동 에너지 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까지 겹치며 경제 전반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 이런 시기에 대표 기업 노조가 과도한 요구와 극단적 대립으로 산업 생태계를 흔드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민국 노조도 이제 변해야 한다. 과거의 투쟁 중심 노조에서 벗어나 산업 경쟁력과 국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선진 노조로 나아가야 한다. 임금과 복지 요구를 넘어 생산성과 기술 혁신, 장기 투자 안정성까지 함께 고민하는 성숙한 노조 문화가 필요하다. 노조가 기업의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 역시 노동자를 단순 비용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서로가 산업 생태계를 함께 떠받치는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AI와 반도체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삼성전자 노조 역시 과거의 투쟁 논리를 넘어 한국 경제 재도약과 미래 산업 경쟁력을 함께 책임지는 선진 노조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노동도 살고 기업도 살며 결국 한국 경제 전체가 다시 도약하는 길이다.
2026-05-20 21:07:38
우리 잠재성장률 추락 해법... 고통 수반하는 구조개혁이 답이다 [경제일보] 잠재성장률이 무너지고 있다.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 할 수 있는 이 지표가 내년 1.5%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은 단순한 수치의 하락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경고다. 물가 상승 없이 달성 가능한 성장의 한계가 이토록 빠르게 낮아진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도약하기 어려운 상태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됐다는 데 있다. 2010년대 초반 3%대를 웃돌던 잠재성장률은 꾸준히 하락해 이제는 선진국 평균 수준에 머무는 ‘평범한 경제’로 전락했다. 그러나 속도는 결코 평범하지 않다. 유럽과 일본이 수십 년에 걸쳐 겪은 하락을 한국은 불과 10여 년 만에 압축적으로 겪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성숙 경제의 자연스러운 경로가 아니라 구조 개혁을 미룬 대가다. 최근의 ‘깜짝 성장’에 취해 현실을 오판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 호황이 만들어낸 착시일 뿐이다. 특정 산업 하나에 의존한 성장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성장률이 반 토막 나는 현실은 한국 경제의 민낯이다. 과거 핀란드가 특정 산업 의존의 대가로 깊은 침체에 빠졌던 전철을 결코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다. 해법은 명확하다. 낡은 경제 구조를 뜯어고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실행이다. 규제 개혁, 노동 유연성, 교육 혁신, 연금 개편 등 누구나 필요성을 인정하는 과제들이 이해관계에 막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구호는 넘쳐나지만 결과는 없다. 지금처럼 시간을 허비한다면 잠재성장률 1% 붕괴는 시간문제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동 공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그럼에도 공공, 교육, 노동 분야 개혁은 번번이 좌초되고 있다. 혁신 기업은 규제에 묶여 성장하지 못하고, 제조업 경쟁력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몇몇 대기업과 특정 산업에 의존하는 ‘외끌이 성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선택의 시간이 아니다. 결단의 시간이다. 반도체 호황이 벌어준 마지막 기회를 허비한다면 다음은 없다. 인공지능, 방위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등 미래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함께 규제 혁파를 단행해야 한다.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풀고 교육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다. 구조 개혁은 고통을 수반한다. 그러나 그 고통을 회피한 대가는 훨씬 크고 길다. 지금의 미온적 대응으로는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되돌릴 수 없다.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저성장의 늪에 빠질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더 늦기 전에 과감하고도 실질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
2026-04-27 09:31:53
구윤철 "IMF, 위기 해설자 아닌 협력 설계자 돼야"…글로벌 공조 촉구 [경제일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글로벌 거시정책 공조를 주도하는 '협력 설계자' 역할을 주문하며 중동발 불확실성 대응과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IMF 이사국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IMF는 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각국의 재정·통화 여건에 맞는 정책 대응과 저성장 탈피를 위한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한국은 국가부채 확대 없이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집행하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경기 대응에 나서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전환기에 대응한 구조개혁과 함께 취약국의 AI 혁신 역량 개발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IMF를 향해 "위기의 해설자가 아닌 협력의 설계자로서 글로벌 거시정책 공조와 다자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지정학 리스크와 저성장 기조가 겹친 상황에서 국제기구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같은 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의 면담에서도 한국의 정책 대응 방향과 글로벌 AI 허브 구축 구상을 설명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의 재정 여력과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AI 역량 개발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프랑스 초청으로 열린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도 참석해 글로벌 불균형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흑자국과 적자국이 동시에 노력해야 글로벌 불균형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선진국이 인적자본 투자와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에 앞장설 경우 중견·신흥국의 동참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6-04-19 16:02:24
한국은행 총재 인선, 더 이상 지체할 이유 없다 [경제일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다.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논쟁의 중심에는 후보자 자녀 문제, 특히 둘째 딸의 출입국 관련 의혹이 놓여 있다. 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논쟁은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 국가 인사는 완전무결한 인물을 찾는 과정이 아니다. 공과 과를 함께 보되, 국가가 요구하는 시점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일이다. 현실 정치에서 ‘결함 없는 인물’만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인사는 멈추고 국정은 마비된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그러한 사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세계 경제는 복합 위기 한복판에 있다. 고금리와 저성장의 장기화, 환율과 물가의 동시 불안,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쳐 있다. 이 국면에서 한국은행 총재는 단순한 행정 책임자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축이다. 정책 공백은 곧 시장 불안으로 직결된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도덕성 논쟁에 매몰돼 있다. 자녀의 문제를 이유로 후보자의 정책 역량까지 부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도덕성 검증이 정책 검증을 압도하는 순간 인사청문회는 국정의 관문이 아니라 정쟁의 무대로 전락한다. 물론 후보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사과와 해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직자는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자리다. 그러나 그 선에서 논란은 정리되어야 한다. 이후 판단은 냉정하게 능력과 전문성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선택이다. 끝없는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 경제의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결론을 내릴 것인가. 인사 지연은 그 자체로 비용이다. 총재 공백은 정책 공백이며 시장은 그 공백을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인다. 정치는 책임의 예술이다. 판단을 미루는 것도 하나의 판단이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피할 수 없다.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한국은행 총재 인선의 기준은 분명하다. 도덕성은 기본이되, 능력은 필수다. 그리고 위기 국면에서는 그 우선순위가 더욱 명확해진다. 공과 과를 함께 보되, 국가가 요구하는 결단의 시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글로벌 복합위기 앞에서 더 늦출 이유가 없다.
2026-04-18 14:10:00
'전동화·PBV·하이브리드' 3축 재편…2030년 413만대 체제 구축 [경제일보] 기아가 전기차 중심 전략을 수정하고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을 병행하는 다층 구조로 사업 체계를 재편했다. 전동화 전환 속도 둔화와 수익성 압박이 동시에 커지면서 기존 전략만으로는 성장과 이익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PBV(목적기반차)와 자율주행, 로보틱스를 축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완성차 판매 중심 구조에서 모빌리티 서비스 기반으로의 전환도 병행한다. 지역별 수요 격차에 대응하는 생산·판매 전략을 통해 글로벌 점유율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2026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중장기 사업 전략과 성장 목표를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2021년 브랜드 리론칭 이후 추진해온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의 중간 점검 성격을 갖는다. 기아는 2026년 글로벌 판매 335만대, 시장점유율 3.8%를 제시했다. 2030년에는 413만대, 점유율 4.5%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저성장 국면에서도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초과 성장 전략을 유지하겠다는 구조다. 전략의 핵심은 파워트레인 다변화다. 전기차 중심 전환 기조를 유지하되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을 동시에 확대해 수익성과 판매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기아는 2030년까지 내연기관 신차 9종을 추가 투입하고, 하이브리드 라인업은 13종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연기관 198만대, 하이브리드 115만대(PHEV·EREV 포함) 판매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전략은 핵심 수익 축으로 격상됐다. 2026년 69만대 수준인 하이브리드 판매를 2030년 110만대로 확대하고, 생산능력도 40만대 추가 확보한다. 신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 연비와 출력은 각각 약 4% 이상 개선됐다. 정차 상태에서 전력 사용이 가능한 스테이 모드, 실내 전력 공급 기능(V2L) 등 전기차 기반 편의 사양도 적용됐다.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 상품성 격차를 줄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전기차 전략은 제품·가격·공급망 세 축으로 재편됐다. 기아는 2030년 전기차 100만대 판매와 시장점유율 3.8%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라인업은 2026년 11개 모델에서 2030년 14개로 확대된다. 승용 2종, SUV 9종, PBV 3종 구조다. EV2, 시로스 EV 등 볼륨 모델을 중심으로 수요 저변을 넓히고, C세그먼트 SUV 전기차 등 신규 차급을 추가 투입한다.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개발도 병행된다. 배터리 용량은 최대 40% 확대되고, 모터 출력은 약 9% 향상된다. 5세대 배터리 도입을 통해 에너지 밀도는 최대 15% 개선된다. 레벨2++ 수준 자율주행과 신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통합 적용된다. 충전 인프라 확보는 병목 해소를 위한 핵심 과제로 설정됐다. 기아는 북미·유럽·국내에서 총 148만기 수준의 충전 인프라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접근성을 확대하고, 초고속 충전 연합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국내에서는 현대차그룹 초고속 충전 브랜드 E-pit 확장을 통해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차량·충전 연동 기능인 플러그 앤 차지 2.0과 통합 플랫폼 ‘기아 원 앱’을 통해 사용자 경험도 개선한다. 생산 전략은 지역별 수요 대응 중심으로 재편됐다. 한국은 전기차 생산 허브로, 유럽과 미국은 현지 생산 체계를 통해 정책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구조다.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중심으로 전략 차종을 확대한다. PBV 사업은 기존 상용차 시장을 대체하는 신규 성장 축으로 설정됐다. 첫 모델인 PV5는 출시 이후 약 8500대가 판매됐고, 올해 5만4000대 판매가 목표다. 기아는 2027년 PV7, 2029년 PV9을 추가해 PBV 풀라인업을 구축할 계획이다. 다양한 바디 타입을 통해 물류·승객·특수 목적 등 다목적 수요를 흡수하는 구조다. 제조 측면에서는 화성 EVO 플랜트를 PBV 전용 공장으로 운영하고, 컨버전 센터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연계해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 솔루션 영역에서는 차량 관리 시스템(FMS), 금융·정비·보험·충전을 통합한 원빌링 체계 등 B2B 서비스가 결합된다. 단순 차량 판매에서 운영 서비스까지 확장하는 구조다. 지역별 전략은 시장 특성에 맞춰 차별화됐다. 미국은 수요 정체 국면에서 하이브리드 비중 확대에 대응한다. 2030년까지 HEV 비중이 40%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아는 102만대 판매와 점유율 6.2%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스포티지 20만대 판매 체제 구축과 텔루라이드 생산능력 18만대 확대, 셀토스 HEV 투입 등을 통해 기존 주력 차종 중심의 물량 확대 전략이 전개된다. 여기에 픽업 시장 진입까지 병행해 북미 수요 대응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유럽은 전기차 중심 시장으로 재편되는 흐름에 맞춰 전략을 전환한다. 2030년 전기차 판매 비중을 66%까지 끌어올려 시장 평균 전망치(43%)를 상회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EV4, EV3, EV2 등 볼륨 모델과 PBV를 결합해 판매 기반을 확대하고, 하이브리드 라인업으로 전환기 수요를 흡수하는 방식이다. 신흥시장은 물량 확대의 핵심 축으로 설정됐다. 기아는 2030년까지 148만대 판매와 시장점유율 6.6% 달성을 목표로 한다. 핵심 시장인 인도에서는 41만대 판매와 점유율 7.6% 확보를 목표로 라인업을 10개 차종으로 확대하고, 딜러망도 800개까지 늘린다. 주력 차급은 B세그먼트 SUV다. 셀토스와 쏘넷을 각각 20만대 이상 판매 모델로 육성하고, 멕시코·인도·중국 생산 거점을 연계해 공급 유연성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지난 5년간 브랜드, EV, PBV, ESG 등 전 부문에서 이뤄온 혁신의 성과를 바탕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환경에서도 차별화된 전략으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9 14:46:21
"덩치는 컸지만 엔진이 없다"…韓 바이오, 위탁생산·복제약 '우물' 안 개구리 신세 [경제일보]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바이오헬스 산업이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산업은 위탁생산(CDMO)과 복제약(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했으나 산업의 핵심인 혁신 신약과 첨단 의료기기 부문에서는 선도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은행의 ‘첨단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은 고령화와 생명공학 기술 발전에 힘입어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내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 성장률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의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성장 전망을 뒷받침한다. 암, 심혈관 질환, 신경퇴행성 질환 등 만성질환 관리 수요가 늘면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도 빠르게 성장했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바이오시밀러와 위탁개발생산(CDMO)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바이오시밀러는 특허가 끝난 바이오 의약품을 복제해 만든 약이다. CDMO는 제약사의 의약품 개발과 생산을 대신 수행하는 사업 모델이다. 문제는 혁신 기술 분야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은 혁신 신약과 첨단 의료기기 분야에서 선도국과 격차가 큰 상황이다. 세계 제약사 매출 상위 30위 안에 한국 기업은 없으며 국내 1위 기업 매출도 글로벌 대형 제약사의 평균 매출과 비교하면 약 5% 수준에 그친다. 기술 경쟁력에서도 한계가 나타난다. 미국 특허청 기준 바이오헬스 특허 출원 순위에서 한국은 세계 9위 수준에 머물렀다. 신약 개발 기술 역시 미국보다 수년 뒤처져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격차를 해소할 핵심 전략으로 보고서는 ‘바이오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의 결합을 제시했다. 의료 기록과 유전체 정보, 생활 습관 데이터를 결합해 연구에 활용하면 신약 후보 물질 탐색과 임상시험 설계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 구도를 바꾸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생명 데이터를 분석해 신약 후보 물질을 빠르게 찾고 단백질 구조를 예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약 개발 기간을 30~50%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주요 선진국은 바이오 데이터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의료 데이터를 국경 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역시 국가 차원의 바이오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에 한국도 ‘국가 승인형 바이오 데이터 개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익성이 인정된 연구에 대해 의료 데이터 활용 규제를 완화하고 연구자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를 통해 신약 개발과 의료기기 연구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 연구원은 “바이오헬스가 한국 경제의 차세대 엔진이 될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연구개발 투자와 데이터 인프라 등 혁신 생태계 전반을 강화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6-03-18 14:57:02
KT,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관건...'불신의 늪'을 넘어라 [경제일보] KT가 차기 수장 선임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라는 거대한 암초를 넘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박윤영 내정자 체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고 오는 3월 중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 전면에 나설 채비를 마쳤다. 하지만 여의도 증권가와 글로벌 자본시장의 반응은 아직 차분하다. "최악은 피했다"는 안도감은 있지만 "지금이 매수 적기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KT 주가는 오랜 기간 '만년 저평가'의 늪에 갇혀 있다. 경쟁사들이 AI(인공지능)와 신사업 기대감으로 밸류에이션(기업가치) 프리미엄을 받는 동안 KT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지배구조 탓에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대명사가 됐다. 사법 리스크 해소는 정상화의 '필요조건'일 뿐 주가 재평가(Re-rating)를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제 시장의 눈은 KT가 가진 구조적 수급의 한계와 미래 성장 동력의 실체로 향하고 있다. KT 주가 부양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역설적으로 '너무 높은 외국인 인기'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은 국가 기간통신사업자인 KT에 대해 외국인 지분율을 49%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KT의 외국인 지분율이 이미 40%대 후반을 유지하며 한도에 육박해 있다는 점이다. 통신주는 전통적으로 하락장에서 방어주 역할을 하고 고배당 매력이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특히 KT는 경쟁사 대비 낮은 주가수익비율(PER)과 높은 배당 수익률로 인해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였다. 그러나 '외국인 한도 소진' 상태는 주가의 추가 상승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수급 천장'으로 작용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KT의 펀더멘털을 아무리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법적 한도 때문에 주식을 더 매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지수 등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에서 비중이 조절되거나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될 때마다 한도 문제로 인해 매수 주문이 체결되지 않는 현상은 KT 주가의 탄력성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다. 결국 박윤영 호(號)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에 의존하던 기존 수급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 외국인이 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구조라면 그 빈자리를 채워줄 새로운 매수 주체, 즉 '국내 기관 투자자'를 움직여야만 한다. ◆ 기관은 왜 망설이나… '거버넌스 불신'이 핵심 그렇다면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왜 KT를 적극적으로 담지 않는가. 답은 명확하다. '신뢰의 위기'다. KT는 소유분산기업(주인 없는 기업)이라는 특성상 CEO 리스크가 주기적으로 반복됐다. 멀쩡히 잘하던 사업이 경영진 교체와 함께 중단되거나 정치적 외풍에 의해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는 등 경영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번 가처분 사태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사외이사의 자격 논란으로 인해 CEO 선임 절차가 법정까지 간 것 자체가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심각한 '거버넌스 리스크'로 인식된다. 기관들은 단기적인 실적 호재보다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을 중시한다. 이사회가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개입하여 경영 효율을 떨어뜨리는 모습은 기관 자금의 유입을 막는 거대한 방벽이다. 최근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KT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상향 조정한 것은 이러한 시장의 우려를 대변한다. 이는 단순한 주가 차익을 넘어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 등 경영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시그널이다. 박윤영 내정자가 취임 후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에게 "이제 KT의 지배구조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다. 수급의 꼬인 실타래를 푸는 근본적인 해법은 결국 '압도적인 성장성'이다. KT는 통신 회사(Telco)를 넘어 AI와 ICT를 결합한 'AICT 컴퍼니'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와 맺은 수조원대 전략적 파트너십은 그 핵심축이다. 하지만 시장은 이제 단순한 청사진이나 양해각서(MOU)만으로는 반응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묻고 있다. "MS와의 협력이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의 매출을 만들어내는가", "AI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사업이 기존 통신 사업의 저성장을 상쇄할 만큼의 이익률을 낼 수 있는가" 박 내정자는 이 질문에 대해 '숫자'로 답해야 한다. 경쟁사인 SK텔레콤이 'AI-RAN'과 '에이닷'으로, LG유플러스가 '익시오'로 구체적인 서비스를 내놓으며 시장을 선점해 나가는 동안 KT는 경영 공백으로 인해 실행력이 둔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관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고배당주'라는 방어적 매력을 넘어 'AI 성장주'로서의 프리미엄을 입증해야 한다. MS와의 협력 모델이 단순한 재판매에 그치지 않고 한국형 소버린 AI(Sovereign AI) 구축과 공공·금융 B2B 시장 장악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재평가)이 가능해진다. ◆ '배당'은 하방 지지, '거버넌스 개혁'이 상방 연다 투자자 관점에서 현재 KT의 주가는 매력적인 구간임이 분명하다. 6%대에 달하는 배당 수익률은 주가의 하방을 단단하게 지지해 준다. 하지만 박스권을 뚫고 주가가 레벨업 하기 위해서는 '알파(α)'가 필요하다. 그 알파는 바로 '지배구조의 선진화'와 '신사업의 성과'다. 3월 주주총회는 KT가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박 내정자는 취임 일성으로 주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과 함께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거버넌스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4월로 예정된 대규모 조직 개편을 통해 AI·DX(디지털전환)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시장 전문가들은 "KT의 주가는 펀더멘털의 문제가 아니라 센티멘털(심리)의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법원이 KT의 손을 들어주며 족쇄를 풀어줬다. 이제 KT가 스스로 발목에 채워진 '불신의 모래주머니'를 떼어내고 달릴 차례다.
2026-03-05 08:01:00
"살기 위해 팔다리 자른다", 위기라면서 부동산엔 '기웃'...'ESG 경영'의 민낯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기업집단이 지난 3개월간 100개가 넘는 계열사를 정리하며 생존을 위한 '군살 빼기'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공개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수익성 중심의 사업구조 개편"이라 포장했지만 실상은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의 늪에서 탈출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다. 특히 그룹의 미래라며 치켜세우던 친환경 사업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리스크가 정점에 달한 부동산 개발에는 여전히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대기업의 이중적 행태는 한국 재계의 위기 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선택과 집중'이라는 허울... 실패한 확장의 대가 치르는 SK 이번 공정위 발표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SK그룹의 행보다. 불과 3개월 만에 34개 계열사를 쳐냈다. 특히 리뉴어스, 리뉴원 등 폐기물 처리 및 환경 관련 기업 25곳이 대거 정리 대상에 올랐다. 불과 수년 전까지 최태원 회장이 '사회적 가치(SV)', 'ESG 경영'을 기치로 내걸며 공격적으로 인수했던 기업들이다. 이는 기업이 외치던 '친환경 비전'이 유동성 위기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증명한다. SK온과 반도체(HBM)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가 급하다는 명분 아래 미래 가치는 당장의 현금과 맞교환됐다. 이는 경영진이 외치던 ESG가 호황기의 '장식품'에 불과했음을 자인하는 꼴이자 방만했던 과거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뒤늦은 청구서다. '서든데스(Sudden Death)'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지만, 신뢰를 잃은 기업의 비전이 지속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삼성, LG, 코오롱 등이 바이오, 태양광, 풍력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법인을 신설한 것은 긍정적이나, 일부 기업의 행보는 우려를 자아낸다. 유진, 농협, KT, 교보생명 등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회사나 리츠(REITs) 지분을 취득하며 계열 편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최대 뇌관은 여전히 '부동산 PF 부실'이다. 금융권 연체율이 치솟고 건설사들의 줄도산 공포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본업 경쟁력 강화보다 부동산 개발 이익에 기대려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 혁신 기술 개발보다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자산 증식에 몰두하는 것은 자칫 그룹 전체의 유동성을 마비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 혁신 없는 감량 경영, 국가 산업 경쟁력 갉아먹는다 주목할 점은 삼성, LG, BS 등이 태양광, 송·배전 분야 법인을 직접 설립하거나 지분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신사업 진출이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국가 전력 인프라의 실패'를 의미한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함에도 송전망 확충이 지지부진하자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자가 발전'과 '전력 확보'에 직접 나선 것이다. 정부가 '반도체 초격차', 'AI G3 도약'을 외치면서 정작 필수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은 기업의 '각자도생'에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다. 인프라 지원이라는 정부의 본래 역할은 방기한 채 기업들에게만 투자 확대를 종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030년, 2040년을 내다보는 기업의 투자 시계와 5년 단임 정권의 엇박자가 계속된다면 이들 신설 법인 역시 몇 년 뒤 '계열 제외' 명단에 오를지 모를 일이다. 2026년 한국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파고 속에 놓여 있다. 대기업들이 몸집을 줄이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 하지만 단순히 계열사 숫자를 줄이고 알짜 자산을 파는 것이 혁신은 아니다. 실패한 투자를 털어내는 것을 넘어 R&D와 원천 기술 확보로 이어지는 질적 전환이 없다면 이번 구조조정은 그저 수명을 잠시 늘리는 '연명 치료'에 그칠 것이다. 기업은 부동산 불패 신화의 미몽에서 깨어나야 하며 정부는 기업이 마음 놓고 미래 산업에 베팅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 특히 전력망 확충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몇 달 뒤 더 긴 '계열 제외' 명단을 받아보게 될 것이다.
2026-02-10 10:36:24
이억원 "생산적 금융, 대한민국 미래 성장 좌우하는 핵심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신진영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공동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와 생산적 금융 구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금융위원회 공식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위원들과 함께 생산적 금융을 통한 경제 대도약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제 발표와 대표 토론 과정이 최초로 생중계됐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에 관해 "금융 대전환의 첫 번째 과제로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난제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문을 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은 첨단‧벤처‧지방‧ 자본시장으로 자금의 흐름을 확장‧전환하여 산업 경쟁력 제고, 국민자산 증대, 모험자본 확대로 이어지는 생산적 금융 선순환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경로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금융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이 생산적 금융 구조 태스크포스(TF)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우리나라 금융의 시대별 역할 변화와 향후 생산적 금융 추진 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생산적 금융을 통한 신산업 투자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금융연구원은 자금 배분 효율화를 통해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금융이 공급되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중국과 일본 사례를 통해 국가 전략과 산업 금융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금융제도 세제 연금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제도적 보완 과제를 제안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부동산 편중 구조의 원인으로 세제와 레버리지 결합을 지적하며 생산적 금융을 위한 세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혁신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해 향후 생산적 금융으로의 개혁 방향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2-10 08:12:38
DB손보, 지난해 결산 주당배당금 11% 상향 결정 外 [이코노믹데일리] DB손보, 지난해 결산 주당배당금 11% 상향 결정 DB손해보험이 이사회를 통해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주당배당금(DPS)을 7600원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1.8% 증가한 금액이다. 지난해 보험업계는 저성장 기조·손해율 상승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손익 감소를 겪었다. DB솝노도 보험손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주주 환원 약속 이행을 위해 이번 배당규모 확대를 실시했다. DB손보는 지난해 초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계획'과 함께 오는 2028년을 목표로 별도 재무제표 기준 주주환원율을 35%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향후에도 안정적인 지급여력비율(K-ICS) 관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라이프, '신한톤틴연금보험' 배타적사용권 12개월 획득 신한라이프가 지난 1월 출시한 '신한톤틴연금보험(무배당 사망·해지 일부지급형)'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12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신한톤틴연금보험은 생존자간 재분배 방깃을 통해 장기 생존자에게 더 많은 연금 혜택을 제공하는 톤틴 구조로 설계됐다. 연금 개시 전 사망 시에는 납입 보험료 또는 계약자 적립액의 일정 비율 중 큰 금액을 지급하며 해지 시에도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또한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설명 의무 이행을 위해 자체 상품판매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도 함께 마련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고령화 사회에서 장수에 따른 노후 소득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연금보험의 새로운 구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노후 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04 13:57:21
삼성증권, 글로벌 대체운용사 '아폴로'와 MOU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증권은 글로벌 대체투자 운용사인 아폴로(Apollo Global Management)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글로벌 대체투자 상품 공급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투자자들의 대체투자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글로벌 운용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상품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아폴로의 독보적인 글로벌 크레딧 및 사모주식 투자 역량을 바탕으로, 삼성증권 고객 대상 상품 라인업 확대 등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삼성증권은 아폴로의 글로벌 운용 역량과 리스크 관리 노하우를 활용해,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체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리테일 및 기관 고객 모두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폴로는 투자등급부터 하이일드에 이르는 프라이빗 크레딧, 사모주식, 실물자산 등 대체투자 전 영역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운용사다. 전 세계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정교한 포트폴리오 솔루션을 제공하며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박종문 삼성증권 사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역량을 갖춘 아폴로와의 협약은 국내 투자자들에게 수준 높은 대체투자 상품을 선보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우량 운용사들과의 전략적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대체투자 상품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운용, 'TIGER 차이나증권 ETF' 신규 상장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한국거래소에 'TIGER 차이나증권 상장지수펀드(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3일 밝혔다. TIGER 차이나증권 ETF는 최근 거래대금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중국 증시 활성화의 수혜가 기대되는 중국 증권 테마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다. 중국을 대표하는 증권사와 온라인 금융 플랫폼 기업 등 총 12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편입 종목에는 시가총액 약 85조원 규모의 중국 1위 증권사 중신증권과 최근 합병을 통해 시가총액 상위권으로 올라선 궈타이하이퉁증권 등이 포함된다. 중국 증권사는 주식 브로커리지, 투자은행(IB·IPO), 채권 인수·발행, 자산관리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국 자본시장의 자금 흐름을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군이다. 중국은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을 통해 금융강국 건설을 목표로 증시 활성화와 시장 건전화, 금융 개방 확대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증시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의 자본시장이며 홍콩거래소는 2025년 기업공개(IPO) 조달금액 기준으로 나스닥과 뉴욕증권거래소를 앞서며 글로벌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2026년에도 유니트리, 딥시크 등 다수의 대형 IPO가 상장을 준비 중이다. 해당 ETF는 중국 증시 활성화 과정에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금융 플랫폼 기업을 함께 편입한 점이 특징이다. 중국의 전문가용 금융 단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화순정보(Hithink RoyalFlush Information)와 개인투자자 대상 온라인 금융 슈퍼앱을 운영하는 동방재부정보(East Money Information) 등을 통해 전통적 브로커리지뿐 아니라 중국 금융시장 구조 변화의 수혜를 균형 있게 반영했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예금이율은 낮아지는 반면 중국 내 주식 계좌 개설이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동안 예금에 머물렀던 중국 가계 자금이 증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혜가 기대되는 증권 테마에 TIGER 차이나증권 ETF를 통해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B증권, 국내 주식선물 이벤트 실시 KB증권은 국내 주식선물 '1계약부터 시작하세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주식시장에 관심이 지속되면서 주식현물 거래뿐만 아니라 레버리지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 수단에 대한 투자자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KB증권은 주식선물을 통해 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거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6월 26일까지 영업점·비대면 국내선물옵션 계좌를 최초로 개설한 신규 개인고객 또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지난 2월 1일까지 거래가 없는 비대면 장기 미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단, 기존 협의 수수료 적용계좌, 법인 및 임직원은 제외된다. 우선 이벤트 신청 익일부터 5개월간 해당월 말일 주간(T장)까지 코스피200선물 수수료를 90% 인하한 0.0009%, 주식선물은 69% 인하한 0.003%를 적용한다. 개별주식선물을 처음 거래한 고객 선착순 1000명에게 국내주식쿠폰 3만원을 1인 1회에 한해 지급한다. 또한 개별주식선물 50계약 이상 거래한 고객 5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쿠폰 5000원을 지급하고, 100계약 이상 거래한 고객 150명 추첨해 신세계상품권 1만원을 제공한다. 매월 당첨 가능하며, 구간별 경품 중복 수령은 불가하다. 고영륜 KB증권 WM영업본부장은 "이번 이벤트는 주식 현물 거래를 경험한 고객들이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투자 성향과 시장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파생상품 교육 및 거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3 10:39:11
4분기 적자 절반으로 줄였다... ESS·AMPC가 '구원투수'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삼성SDI가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미국 세제 혜택을 발판 삼아 실적 회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지난해 연간 영업손실 1조원대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지만 4분기 들어 적자 폭을 대폭 줄이며 바닥을 다졌다는 평가다. 삼성SDI는 올해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에 대응한 ESS 사업 확대와 전고체 배터리 등 초격차 기술을 앞세워 흑자 전환(턴어라운드)을 노린다. 2일 삼성SDI는 2025년 4분기 연결 기준 매출 3조8557억원, 영업손실 2992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비록 흑자 전환에는 실패했지만 직전 분기 영업손실(5913억원) 대비 적자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매출 역시 전 분기 대비 26.4%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실적 방어의 일등 공신은 ESS였다. AI 산업 확산으로 글로벌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전력용 대용량 ESS 판매가 급증,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여기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수혜금이 늘어나고 전기차 배터리 물량 감소에 따른 보상금이 반영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됐다. 다만 연간 기준으로는 전기차 수요 둔화 직격탄을 맞으며 매출 13조2667억원, 영업손실 1조7224억원을 기록했다. ◆ 포트폴리오의 진화... '전기차 올인'에서 'ESS·차세대 전지'로 삼성SDI의 2026년 전략은 명확하다. 전기차 시장의 불확실성을 ESS와 차세대 기술로 상쇄하는 '포트폴리오 다변화'다. 가장 주목할 분야는 ESS다. 삼성SDI는 비중국계 업체 중 유일하게 각형 배터리 전문 제조 능력을 보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출력과 안전성이 높은 삼원계(NCA) 기반 'SBB(삼성배터리박스) 1.7'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리튬인산철(LFP) 기반 'SBB 2.0'을 투트랙으로 내세워 시장을 공략한다. 특히 미국 내 ESS 생산 능력을 확충해 현지 데이터센터 수요와 AMPC 혜택을 동시에 잡겠다는 계산이다. 미래 기술 선점 경쟁에서도 속도를 낸다. 삼성SDI는 BMW와 전고체 배터리 실증 협약을 체결하고 '꿈의 배터리'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 또한 현대차·기아와 로봇 전용 배터리 공동 개발 MOU를 맺으며 모빌리티를 넘어 로보틱스로 영토를 확장 중이다. 최근 수주한 삼원계 46파이(지름 46mm) 원통형 배터리와 ESS용 대규모 LFP 배터리 계약은 이러한 기술 리더십이 시장에서 통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시장 전망은 엇갈리지만 '바닥은 지났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올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북미와 유럽의 친환경 정책 속도 조절로 6%대의 저성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전력용 ESS와 무정전 전원장치(UPS) 수요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삼성SDI는 올해를 실적 반등의 원년으로 삼았다. ESS 부문에서는 미국 현지 양산 체제를 가동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서는 LFP와 미드니켈 등 보급형 라인업을 강화해 신규 고객을 확보할 방침이다. 전자재료 부문 역시 AI 서버용 반도체 소재 수요 증가에 힘입어 견조한 실적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통이 길어지고 있지만 삼성SDI는 ESS라는 확실한 대안을 갖고 있다"며 "올해 미국 내 생산 거점이 본격 가동되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 성과가 가시화된다면 하반기부터 뚜렷한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6-02-02 14: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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