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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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종전 협상 '노딜'…이란 "재협상" 직후 美 "결렬" 선언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결렬됐다. 중동 전쟁의 확전을 막기 위해 진행된 고위급 협상이 '노딜(No Deal)'로 끝나면서 역내 긴장이 다시 고조될 전망이다.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이번 회담은 지난 11일부터 약 21시간 동안 이어진 마라톤 협상이었지만, 양측은 핵심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2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현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란의 핵 시설이 상당 부분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중단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이번 협상에서 이란에 이른바 '최종 제안'을 제시했으나, 이란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협상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밴스 부통령은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귀국 방침을 밝혔다. 반면 이란은 회담 직후까지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미국의 결렬 선언 이후 강하게 반발했다. 이란 측은 "미국의 과도한 요구가 협상을 깨뜨렸다"고 주장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은 핵 프로그램 중단 여부, 호르무즈 해협 통제 문제, 레바논 관련 군사행동, 이란 동결 자산 해제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번 협상 결렬로 중동 정세는 다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고조될 경우 국제 유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우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제사회는 파키스탄의 중재로 성사된 이번 협상이 무산되면서 중동 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2026-04-12 13: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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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운의 강철부대] 데이터는 원유다…AI 산업, 무상 원료 끝나면 밸류체인 뒤집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144457700686.jpg)
데이터는 원유다…AI 산업, '무상 원료' 끝나면 밸류체인 뒤집힌다 ※ '강철부대'는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경쟁과 기술 전쟁을 유쾌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보이지 않는 칩부터 글로벌 공급망까지, 산업의 최전선을 '강철부대원'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주말, 강철부대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힘을 느껴보세요! <편집자주> [경제일보] 글로벌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OpenAI가 '로봇세' 도입 등 세제 개편을 제안하며 AI 산업의 부 재분배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시장의 시선은 오히려 AI 산업의 '원가 구조'로 향하고 있다. 그동안 사실상 무상에 가까웠던 데이터 활용 방식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AI 산업이 기술 경쟁을 넘어 자원 산업으로 성격을 바꿔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 제안서를 통해 △자동화된 노동에 대한 과세 △고소득 자본 과세 강화 △공공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AI 확산으로 노동 소득은 줄고 자본 소득은 증가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표면적으로는 초지능 시대에 대비한 정책 제안이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AI를 움직이는 핵심 원료인 데이터가 누구의 것이며, 기업이 이를 어떤 경로로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활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가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특히 뉴스·출판물·이미지·개인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학습 과정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가운데 데이터 생산 주체와 활용 주체 간 권리·보상 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이 산업 전반의 구조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AI 산업은 반도체·전력기기·정유 등 전통 제조업과 달리 명확한 원가 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성장해왔다. 철강 산업이 철광석 가격에, 정유 산업이 원유 가격에 수익성이 좌우되는 것과 달리 AI 기업들은 뉴스, 출판물, 이미지, 개인 데이터 등 핵심 자원을 사실상 무상에 가깝게 활용해왔다. 이 같은 무상 원료 구조는 AI 산업의 고수익성을 떠받친 핵심 기반이었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연산 인프라에는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정작 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데이터에는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밸류체인 비대칭'이 고착화된 셈이다. 하지만 이 구조는 점차 균열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언론사와 출판사들이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각국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강화되면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데이터가 더 이상 공짜가 아닌 가격이 붙는 자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AI 산업의 수익 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비용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사용료가 제도화되면 기업별 비용 부담과 수익성 격차가 빠르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데이터 확보 능력과 비용 관리 역량이 곧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구조로 전환되는 셈이다. 최근 논의되는 '로봇세' 역시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지만 업계에서는 방향이 다소 어긋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화로 인한 이익을 사후적으로 과세해 분배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시장에서는 사후 과세 이전에 데이터 제공 주체에 대한 사전 보상 체계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AI 기업들이 공공기금 조성이나 수익 공유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미래 분배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활용, 노동 대체 과정에서의 보상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부담 논의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결국 AI 산업은 현 시점 '기술 경쟁'에서 '자원 경쟁'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에 서 있다. 반도체가 연산 능력을, 데이터가 성능과 수익성을 좌우하는 구조에서 데이터는 더 이상 부수적 요소가 아닌 핵심 원료로 자리 잡고 있다. 업계에서는 데이터 사용료 체계가 본격 도입될 경우 AI 기업의 사업 모델과 시장 내 경쟁 구도 전반이 다시 짜일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이터 확보 전략, 비용 설계, 그리고 이를 둘러싼 규칙을 누가 먼저 정립하느냐가 향후 산업 주도권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철부대의 시선이 머무는 곳, AI 산업의 경쟁 기준은 이미 바뀌고 있다. 연산 능력과 알고리즘 성능이 시장을 좌우하던 시대를 지나 데이터 확보 방식과 비용 구조 설계가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원가 경쟁' 단계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더 이상 중요한 것은 연산 속도만이 아니다. 데이터의 출처를 정당하게 확보하고 그 대가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를 지속 가능한 비용 구조로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를 둘러싼 질서를 설계할 수 있는 기업만이 다음 판에서 살아남는다.2026-04-1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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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현장설명회에 대우·롯데 참석…논란 속 다시 맞붙나 [경제일보] 서울 핵심 정비사업지로 꼽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가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가동하며 대형 건설사 간 수주 경쟁이 재점화됐다. 앞선 입찰 무효 이후 재추진에 들어가면서 사업 향방과 함께 업계 판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이전 입찰에 참여했던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에서 파견한 갈등 관리 책임관도 함께 자리했다. 입찰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에 도급제로 진행되며 전자조달과 현장 접수를 병행하는 내역입찰 방식이 적용된다. 입찰보증금은 500억원으로 유지됐다. 예정 공사비는 약 1조3628억원, 3.3㎡당 1140만원 수준이다. 개발을 통해 성수동 일대 약 9만㎡ 부지에 최고 64층, 1439가구 규모의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한강변 입지와 강남 접근성을 동시에 갖춘 핵심 사업지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현장설명회를 통해 양사 모두 참여 의사를 드러냈지만 실제 경쟁 구도가 끝까지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나온다. 롯데건설은 성수4지구 수주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온 반면 대우건설은 앞선 입찰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 이후 재입찰 국면에 들어서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입찰은 앞선 선정 절차가 무효 처리되면서 시작됐다. 표면적으로는 입찰 무효지만 실제로는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가장 큰 쟁점은 설계도서 누락 문제였다. 조합은 대우건설이 제출한 입찰 서류에서 흙막이와 조경 등 주요 공정 관련 도면이 빠졌다고 판단해 유찰을 선언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해당 자료가 필수 제출 대상이 아니라며 반박하면서 양측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여기에 홍보 지침 위반 문제가 더해지며 갈등은 더욱 확대됐다.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모두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개별 홍보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조합은 특정 건설사가 조합원 개별 접촉과 경쟁사 비방을 반복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서울시는 조합 측에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유찰 선언과 재입찰 공고 과정에서 일부 의결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설계, 홍보, 절차 문제까지 겹친 성수4지구는 정비사업장 가운데서도 갈등이 격화된 사례로 꼽힌다. 서울시 갈등 관리 책임관이 이례적으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점 역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성수4지구는 오는 5월 26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후 6월 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2026-04-09 17: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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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산업, '데이터 무상 활용' 구조 흔들…로봇세 논의 이전 '사용료 체계' 부상 [경제일보] 글로벌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OpenAI가 자동화된 노동에 대한 과세 개념인 '로봇세' 도입 등 세제 개편을 제안하며 AI 시대의 부 재분배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정작 AI 산업이 '데이터 무상 활용' 구조 위에서 성장해온 점이 부각되며 비용 체계 재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9일 AI 업계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 제안서를 통해 자동화된 노동에 대한 과세, 고소득 자본 과세 강화, 공공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AI 확산으로 노동 소득은 줄고 자본 소득은 증가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표면적으로는 미래 대비를 위한 정책 제안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계기로 AI 산업의 근본적인 수익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AI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활용하는 뉴스, 출판물, 이미지, 개인 데이터 등 핵심 자원이 사실상 무상에 가깝게 사용돼 왔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도체·전력기기 등 전통 제조업이 원재료와 설비, 인건비를 모두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과 달리 AI 산업은 데이터라는 핵심 원료에 대해 명확한 가격 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성장해왔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AI 산업이 '원가 없는 성장 모델' 위에 구축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글로벌 언론사와 출판사들은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와 이를 학습에 활용하는 플랫폼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데이터 사용료 체계 도입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는 모습이다. 로봇세 논의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자동화로 인한 생산성 증가분을 과세해 사회에 환류하겠다는 취지지만 시장에서는 사후 과세 이전에 데이터 제공 주체에 대한 사전 보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현재도 개인정보 활용, 저작권 침해, 노동 대체 과정에서의 보상 문제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I 기업들이 공공기금 조성이나 수익 공유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미래 분배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현재 발생하고 있는 권리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부담 논의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따라 AI 산업이 '이익은 민간이, 비용은 사회가 부담하는 구조'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향후 AI 산업의 경쟁력은 단순한 기술력이나 연산 능력을 넘어 데이터 확보 방식의 정당성과 비용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데이터 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이 제도화될 경우 지금까지 사실상 무상 원료에 기반해 형성된 수익 구조가 흔들리면서 기업별 비용 부담과 수익성 격차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데이터 사용료 체계가 정립되면 AI 기업의 사업 모델은 물론 시장 내 경쟁 구도까지 전반적으로 재조정되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2026-04-09 15: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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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 전쟁 뒤에 선 '호르무즈 계산서'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 겉으로는 충돌이 멈춘 상황이지만, 양측의 이해관계는 오히려 더 선명하게 맞부딪치고 있다. 이번 합의는 전쟁을 끝낸 것이 아니라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는 문턱에 가깝다. 8일 외교가에 따르면 쟁점은 호르무즈 해협이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이곳이 협상의 중심에 섰다. 미국은 항행 안전을 전제로 군사 행동을 멈췄고, 이란은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비용 부과 방안을 내놓았다. 재건 자금을 확보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경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해협을 누가 관리하고 어떤 기준으로 비용을 매길 것인지에 따라 중동의 주도권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은 해상 통로를 특정 국가 영향 아래 두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제재 속에서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입원을 찾고 있다. 양측이 한발 물러선 데에는 부담이 작용했다. 미국은 추가 군사 행동이 가져올 비용과 국제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란 역시 장기 충돌이 이어질 경우 경제적 타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협상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여건이 형성돼 있었다. 주변국의 이해도 얽혀 있다. 중국과 파키스탄 등은 에너지 수급과 지역 안정을 이유로 확전 가능성을 낮추는 데 힘을 보탰다. 전쟁이 길어질 경우 파장은 중동을 넘어 세계 경제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 남은 쟁점은 여전히 크다. 핵 문제는 건드리지 못했고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입장 차도 좁혀지지 않았다. 통행료 체계가 현실화될 경우 기존 해상 질서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전쟁은 멈췄지만 긴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중동의 향방은 이제 군사력이 아니라 협상장에서 갈릴 가능성이 커졌다.2026-04-08 15: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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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주 휴전' 전격 수용… 공은 이란에게로, 호르무즈 해협 '운명의 시간'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설정한 ‘48시간 최후통첩’ 마감을 불과 1시간 30분 앞두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2주간의 공격 중단’에 동의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7일(현지시간) 오후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힌 이번 결정은 파키스탄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극적인 외교적 타협의 가능성을 열었다. 이로써 3주 넘게 이어져 온 중동 전쟁은 확전과 휴전의 갈림길에서 ‘이란의 24시간’이라는 마지막 운명의 시간에 접어들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까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 전역의 발전소와 교량 등 핵심 인프라를 전면 파괴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하지만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가 ‘2주 휴전 및 해협 개방’이라는 중재안을 내놓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전격 수용하며 군사적 충돌의 ‘일시 정지’를 선택했다. 이는 단순한 후퇴가 아닌 고도로 계산된 ‘명분 쌓기’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먼저 해협을 열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며 공을 이란에게 넘겼다. 만약 이란이 이 제안을 수락하면 트럼프는 ‘강력한 압박으로 평화를 이끌어낸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고 거부하면 이란을 ‘평화를 거부한 불량 국가’로 규정하며 향후 더 강력한 군사 행동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의 이번 발표가 전해지자 폭등하던 국제 유가는 즉각 하락세로 돌아서며 안도 랠리를 펼쳤다. 전면전 우려가 완화되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은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다. 이제 모든 것은 이란의 결정에 달렸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2주 휴전에 동의할 경우 양국은 본격적인 종전 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국제 사회의 중재 아래 핵 문제, 배상금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란이 미국의 제안을 ‘굴욕적인 항복’으로 간주하고 거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했던 대로 이란의 핵심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걷잡을 수 없는 전면전으로 비화하며 호르무즈 해협은 장기간 봉쇄되고 세계 경제는 대공황 수준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란 내부에서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치열한 노선 투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맞서 끝까지 저항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경제 제재와 인프라 파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충돌할 것이다. 한편 트럼프의 ‘2주 휴전’ 제안은 이란에게 ‘체제 붕괴’와 ‘외교적 타협’ 사이의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마지막 카드다. 2주라는 시간은 양측 모두에게 숨을 고를 기회이자 동시에 더 큰 충돌을 준비할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이번 휴전의 성사 여부는 단순한 중동의 평화를 넘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의 향방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벼랑 끝에서 벌어지는 이 아슬아슬한 ‘치킨 게임’의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뱃길이 다시 열릴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숨죽이며 이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2026-04-08 07: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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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냐 경영이냐…HMM 부산 이전, 노사 충돌 본격화 [경제일보] HMM 본사 부산 이전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의 해양·물류 거점 육성 정책과 기업 경영 판단, 노동조합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HMM 육상노동조합은 사측의 본사 이전 추진 과정에서 교섭 의무를 위반했다며 최원혁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노조는 사측이 협상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정관 변경을 추진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본사 소재지 이전이다. HMM은 이사회를 통해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본사 이전은 단순 기업 의사결정을 넘어 정책 이슈와 맞물려 있다. 부산을 해양·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정부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해운사의 본사 이전은 지역 산업 생태계와 물류 인프라 강화 측면에서 상징성이 크다. 그러나 기업 내부에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노조는 본사 이전이 근로자의 근무 환경과 생활 기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회사는 중장기 성장 전략과 정책 환경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같은 충돌은 공공 성격을 지닌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로도 해석된다. 정책 목적과 기업 경영 판단, 노동자의 권익이 동시에 얽히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본사 이전과 같은 구조 변화는 단순한 사업 전략이 아니라 조직 재편과 인력 이동을 수반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노사 간 합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근무지 변경에 따른 직원들의 주거 이전, 통근 환경 변화, 가족 생활 기반 재조정 등 개인 단위의 부담이 발생하는 데다 일부 인력의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 구조와 업무 체계가 함께 재편되면서 인사 배치, 직무 변경, 협력 부서 간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단순 이전을 넘어 기업 운영 전반의 효율성과 조직 안정성에 직결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 같은 변화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될 경우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대규모 사업장 이전이나 구조 개편 과정에서 인력 이탈과 생산성 저하, 추가 비용 발생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이전 속도와 방식, 보상 및 지원책 등을 둘러싼 협상이 향후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안 역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갈등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노조의 고소가 실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지 여부에 따라 향후 협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이 단일 기업 이슈를 넘어 향후 공기업 성격을 가진 기업들의 조직 이전 문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책과 경영, 노동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한 이전 확정 여부와 함께 노사 협상,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가 맞물리며 갈등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결국 HMM 사례는 기업 입지 결정이 단순 경영 판단을 넘어 정책과 노동 문제까지 결합된 복합 이슈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2026-04-07 13: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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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세금 2300억 부담에도…신뢰 훼손 대신 이자 부담 감수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6/20260406182210287980.jpg)
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세금 2300억 부담에도…신뢰 훼손 대신 이자 부담 감수할 것" [경제일보]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가 각종 의혹으로 급락세를 겪은 삼천당제약이 대규모 블록딜을 전격 취소하고 직접 해명에 나섰다. 최근 불거진 ‘주가 조작’ 의혹과 계약 실체 논란에 대해 경영진이 공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는 6일 삼천당제약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약 2500억원 규모의 블록딜을 철회했다”며 “대주주로서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려던 순수한 의도가 왜곡되며 기업 가치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인석 대표는 증여세 및 양도세 재원 마련을 이유로 약 2500억원 규모의 지분 매각 계획을 공시했으나 이는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졌다. 삼천당제약은 올해 들어 글로벌 신약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하며 코스닥 ‘황제주’로 부상했지만 최근 상황은 급변했다. 한 블로거의 의혹 제기 이후 주가가 하루 만에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락했고 계약 실체 및 사업 모델에 대한 의문이 확산됐다. 또한 거래소의 공시 관련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시장의 불신이 커진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 대표는 개인 세금 부담 규모를 약 2335억원으로 공개하며 블록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전 대표는 “증여세와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주식담보대출과 추가 차입까지 감수하더라도 기업 신뢰를 훼손하는 방식은 선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블록딜은 시장에서 투명하게 진행하려는 선택이었으며 잔여 자금은 재투자 계획까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온라인과 일부 시장에서 제기된 기술 및 계약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반박에 나섰다. 전 대표는 “삼천당제약의 기술은 이미 미국 FDA와 유럽 EMA 등 글로벌 규제기관에 공식 문서로 제출돼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며 “실체가 없는 기술로는 해당 기관과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구용 비만·당뇨 치료제 플랫폼(S-Pass)의 실체 논란과 관련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유럽 의약품청(EMA)에 제출된 문서를 근거로 기술 검증이 진행 중”이라며 “특정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구조로 특허 침해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상 신청 역시 특허와 기술 완성도를 전제로 이뤄지는 만큼 이는 기술의 실체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근거”라고 차별성을 강조했다. 삼천당제약은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일반적인 기술수출 기업과 다르다는 점도 부각했다. 전 대표는 글로벌 계약 구조에 대해 “삼천당제약은 기술을 이전하는 회사가 아니라 제품을 개발·생산해 공급하는 회사”라며 “대부분 계약이 독점 공급과 이익 공유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마일스톤은 전체 계약의 본질이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의 일부 비용 보전 성격”이라며 “핵심 가치는 장기적인 매출과 수익 배분에 있다”고 설명했다. 비공개 계약 및 정보 제한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이는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이라며 “특허와 파트너 정보를 조기에 공개할 경우 오리지널 제약사의 법적 대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지난 10년간 기술 개발과 해외 사업에 집중한 나머지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다”며 “앞으로는 전략적 보안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전 대표의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특히 기술 검증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FDA 제네릭 승인에 대해 확답을 받았냐는 질문에 전 대표는 “현재 세마글루타이드는 제네릭 승인 절차(ANDA 트랙)로 진행되고 있으며 별도의 대규모 임상시험 없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답변했다. 다만 최종 허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최근 공시된 제네릭 계약의 ‘9대1’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일반적으로 제약업계의 이익 배분이 5대5 수준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조건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삼천당제약은 자사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의 기술적 차별성과 원가 경쟁력을 근거로 들었다. 전 대표는 “해당 제품이 기존 제형에 사용되는 흡수 촉진 물질을 대체하는 자체 플랫폼 기술을 통해 SNAC-FREE를 만들어 특허를 회피했다”며 “이로 인해 기존 경쟁사들이 제형 특허에 묶여 있는 기간에도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원료의약품과 부형제 비용을 낮춰 생산 원가를 크게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시장과 관련해서는 보험 구조를 고려할 때 저가 현금 구매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전체 인구의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 실제 환자 부담은 낮은 수준이고 이에 따라 가격 경쟁력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6-04-06 18: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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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외부 음식·접촉' 논란…교도관 증언과 공식 입장 엇갈려 [경제일보] 국회 특위에서 제기된 수원지검 수사 과정 논란이 교도관 증언과 검찰 공식 입장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외부 음식 반입과 접촉 편의 제공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당시 수사의 적정성과 위증 기소의 근거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위’는 6일 회의에서 수원지검의 쌍방울 관련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특혜 조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핵심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외부 음식 제공과 공범 간 접촉 허용 여부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교도관들은 외부 음식 반입과 접촉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전진걸 교도관은 “외부 음식이 반입된 것을 봤고 공범들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편의가 제공된 장면도 있었다”고 했다. 김현창 교도관도 “같이 근무한 적은 없지만 유사한 상황을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부인이 구치감 인근 공간에 대기하거나 수용자들과 접촉한 정황도 언급됐다. 김현창 교도관은 쌍방울 관계자들이 특정 호실에서 대기하는 장면을 봤다고 했고 이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외부 음식 제공 방식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김동규 교도관은 “검찰청 1층에서 수사관과 함께 외부에서 음식을 받아왔다”고 진술했고 해당 음식이 영상 녹화실에서 피의자들에게 제공됐다고 했다. 이 같은 증언은 기존 검찰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수원지검은 과거 공식 입장문에서 “밀착 계호 상황에서 외부 음식 제공이나 음주는 불가능하며 관련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김봉현 수원지검장은 “증언과 배치되는 점이 있다”면서도 “당시 조사 과정은 이전 시기 일”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쟁점은 단순한 편의 제공 여부를 넘어선다. 해당 사안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논란과 직결돼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이 제공됐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로 보고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결국 외부 음식과 접촉 편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는 위증 기소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조사 환경이 통상적 범위를 벗어났다면 진술 신빙성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실무 관행과의 차이도 논란이다. 교도관들은 일반적으로 야간 조사 시 구치소에서 제공된 식사를 구치감에서 제공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실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검사실 인근 공간이나 별도 장소에서 외부 음식이 제공됐다는 진술이 이어졌다. 또 공범 간 접촉 문제도 논란의 중심이다. 형사 절차에서는 진술 오염 방지를 위해 공범 간 접촉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도관 증언처럼 공범들이 함께 머무르는 상황이 있었다면 이는 통상적 수사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일부 증언에서는 수사관이 동석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전진걸 교도관은 “근무 당시 수사관이 함께 있었다”고 밝혀 완전한 무감독 상태였는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사건은 정치권과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검찰은 기업 자금이 북한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정치권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했고 관련 인사들을 기소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사 과정 자체가 정치적 목적을 띠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결국 쟁점은 두 갈래로 정리된다. 하나는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정성이다. 외부 음식 제공과 접촉 허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수사 관행을 벗어난 사례로 볼 여지가 있다. 다른 하나는 그 과정이 실제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절차의 위법 여부와 유무죄 판단은 별개”라는 신중론과 “조사 환경이 비정상적이었다면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견해가 맞선다. 이번 특위 논의는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형사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수사기관의 재량 범위와 피의자 처우 기준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정립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2026-04-06 15: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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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정 회담, 정치를 버리고 민생을 구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6/20260406103514705528.jpg)
여야정 회담, '정치'를 버리고 '민생'을 구하라 결국 물길이 트였다. 7개월 전 제1야당 대표의 불참 선언으로 문턱에서 멈춰 섰던 여야정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기로 합의됐다. 길고도 소모적인 공백이었다. 그사이 국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고 민생 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이제라도 마주 앉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번 회담이 해묵은 정쟁의 연장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로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다. 중동 전쟁의 불길이 확산되며 국제 유가는 요동치고 공급망 불안도 심화되고 있다.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에서 중동발 위기는 곧 민생 위기로 직결된다. 유가 상승은 물가 전반을 자극하고 이는 실질 임금 하락과 내수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이번 회담이 다른 정치 공방을 배제하고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여야 모두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지금의 정치적 쟁점은 단 한 번의 회담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관련 논의는 국회에 맡기되, 정상회담에서는 국가적 위기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민생 대책을 제시하느냐다. 국민은 지금 정치권의 태도와 역량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다. 회담의 성패는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구체성과 실행력에서 갈릴 것이다. 정치는 결국 결과로 평가받는다. 이번 회담이 보여주기식 악수와 형식적 합의에 그친다면 실망은 곧 분노로 바뀔 것이다. 반대로 정치적 이해를 잠시 내려놓고 협치의 성과를 만들어낸다면 그 진정성은 민심으로 돌아올 것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역시 누가 국익을 우선했는지에 따라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 누구의 선택이 자신들을 위한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 회담장에 들어서는 지도자들에게 당부한다. 국민은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내일의 장바구니 물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현실적 해법을 원한다. 중동의 전운이 우리 경제의 불안으로 번지지 않도록 여야정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초당적 결단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협치를 입증하지 못하는 정치는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회담이 대한민국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살리는 전환점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2026-04-06 10: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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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지사 '현금 제공 의혹' 강제수사…정치권 파장 어디까지 번지나 [경제일보] 전북 지역 정치권이 다시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 김관영 전북지사를 둘러싼 현금 제공 의혹이 수사 단계로 진입하면서 사안이 단순 논란을 넘어 법적 판단 영역으로 옮겨가는 흐름이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전북도청 도지사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뒤 물증 확보 단계로 전환한 것이다. 통상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압수수색은 혐의 입증 가능성을 일정 부분 확보했을 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수사가 속도를 내는 양상으로 읽힌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11월 전주 지역 식당에서 시작됐다. 김 지사가 기초의원과 청년 등 약 20명과 함께한 자리에서 ‘대리비 명목’으로 현금을 건넸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당시 참석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현장 상황과 금전 제공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 또는 연고가 있는 단체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금액의 크기보다 제공의 목적과 방식이 판단 기준이 되는 만큼, ‘대리비 명목’이라는 설명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른다. 김 지사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 “술자리 이후 60여만원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다만 경찰은 실제 금전 흐름과 반환 여부,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 내역과 관련 자료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역시 이러한 흐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반응은 빠르게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안의 파장을 고려해 긴급 윤리 감찰에 착수한 뒤 김 지사를 제명했다. 지방선거 이후 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제명된 사례는 드문 편으로, 당 내부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본 결정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제명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7일 심리가 예정돼 있어 사법 판단 결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당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고, 기각될 경우 정치적 고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 의혹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행위 기준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방선거 이후 지역 기반 정치가 강화된 상황에서, 사적 모임과 공적 지위 사이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향후 수사는 확보된 자료 분석과 김 지사 소환 조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은 물론, 정치권의 책임 공방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2026-04-06 1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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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분위기 반전하던 붉은사막…펄어비스 부엉이바위 논란 직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3/20260403182707156075.jpg)
분위기 반전하던 '붉은사막'…펄어비스 '부엉이바위' 논란 직면 [경제일보] 펄어비스의 신작 '붉은사막'이 출시 초반 예상치 못한 논란에 직면하면서 콘텐츠 관리 역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게임 내 특정 바위 조형물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엉이바위'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3일 일부 이용자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붉은사막의 지역인 데메니스·에르난드 접경지역 남쪽 해안가 절벽부근과 페일룬 설산 등 절벽 지형에 위치한 특정 바위 오브젝트가 '부엉이바위'와 유사하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오브젝트가 위치한 지형이 절벽으로 상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면서 의도성을 의심하는 반응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부엉이바위'는 단순 지형 명칭을 넘어 사회적·정치적 상징성을 지닌 장소로 인식돼 왔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부적절한 방식으로 소비된 사례가 반복되면서 관련 표현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게임 내 유사한 조형물 등장 자체가 논란으로 확대되는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AAA급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콘텐츠 검수 과정이 다단계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요소가 그대로 반영된 배경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개발 기간이 수년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 특성상 내부 검증 체계가 충분히 작동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논란은 펄어비스의 대응 방식과도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앞서 펄어비스는 'AI 활용 미고지' 논란이 제기됐을 당시 비교적 빠르게 사과하고 수정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기술적 이슈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을 보였던 셈이다. 반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기술적 문제에는 빠르게 대응하면서 콘텐츠 논란에는 침묵하는 모습이 오히려 의문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명확한 설명이 없는 상황이 이어질수록 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AAA급 게임의 경우 콘텐츠 전반에 대한 문화적·사회적 민감성 검증이 중요해지고 있어 이번 펄어비스의 이슈가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특정 국가의 정치·사회적 상징성이 연상되는 요소는 기업 이미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최근 게임 산업 전반에서 콘텐츠 표현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대형 프로젝트일수록 개발 인력이 많고 제작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내부 검증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AAA급 타이틀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술력뿐 아니라 콘텐츠 검증 체계와 브랜드 관리 역량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이번 논란은 단순 그래픽 문제가 아닌 펄어비스의 콘텐츠 관리 역량과 리스크 대응 능력에 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펄어비스의 논란 대응 방식에 따라 붉은사막에 대한 시장 신뢰도와 향후 흥행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2026-04-03 18: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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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평생'에서 '10명 1년'으로... 토스 대표 주거비 공약 축소 논쟁 확산 [경제일보] 만우절에 던진 한 기업인의 메시지가 주거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으로 번졌다. 선언은 컸고 반응도 컸다. 다만 실행 단계에서 규모가 줄어들면서 기대와 현실 사이 간극이 도마 위에 올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1일 자정 무렵 직원 주거비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자신이 보유한 에테르노 청담을 매각해 직원 100명의 월세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평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이 대표는 당시 부동산을 통한 자산 격차와 주거비 부담 문제를 언급하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고가 주택을 처분해 직원들의 주거 부담을 덜겠다는 발상은 메시지 자체만으로도 강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날 저녁 발표된 실제 실행안은 달랐다. 추첨을 통해 직원 10명에게 1년간 월세와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100명 평생’에서 ‘10명 1년’으로 범위와 기간이 크게 줄었다. 이 변화는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왔다. 온라인에서는 두 가지 평가가 동시에 나타났다. 한쪽에서는 개인 자산을 활용해 직원 복지를 확대하려는 시도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다른 한쪽에서는 당초 발표와 실행 사이 차이를 문제 삼으며 이벤트성 접근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논쟁은 재원 현실성 문제로도 이어졌다. 해당 아파트는 국내 최고가 주택 중 하나로 꼽히며 분양가 대비 시세 상승폭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세금 부담을 고려하면 실제 활용 가능한 금액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이를 감안할 경우 다수 인원을 장기간 지원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사례도 함께 거론된다. 이 대표는 이전에도 만우절을 계기로 한 복지성 계획을 제시한 뒤 일부 조정해 실행한 경험이 있다. 일정 수준의 축소를 거쳐 현실화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쟁점은 단순히 한 기업인의 공약 여부를 넘어선다. 주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 배경에 자리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매가격 조정 흐름과 별개로 임대료 부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년과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주거비 부담이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겠다는 발언은 시장 참여자들의 민감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행 규모가 축소됐을 때의 실망감도 크게 나타난 배경이다. 지원 방식에 대한 시각도 갈린다. 일회성 지원보다 임금 체계 개선이나 장기적 복지 제도가 더 실효적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기업인의 자발적 결정에 기반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기업 본연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내부 시스템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결국 이번 논쟁은 한 가지 질문으로 수렴된다. 기업인의 선의와 사회적 메시지는 어디까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선언의 크기와 실행의 범위가 다를 때 시장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사례로도 읽힌다. 주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영역이다. 정책과 시장이 맞물려 움직이는 과정에서 개인의 선택과 기업의 역할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례 역시 그 흐름 속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2026-04-03 09: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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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압수수색 파장…해킹 은폐 '잘못된 선례' 우려 [경제일보] 해킹 사고 은폐 의혹을 받는 LG유플러스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기업 보안 사고 대응 문화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해킹 사고 은폐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기업들의 자진 신고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강서구 LG유플러스 마곡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경찰은 마곡 사옥 통합관제센터에서 서버와 시스템 데이터 등을 확보했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킹 발생 여부와 사고 이후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서버를 고의로 폐기하거나 재설치해 보안 당국의 포렌식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단순 해킹 사고를 넘어 조사 방해 여부까지 포함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보안 사고 발생 이후 기업의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업계 전반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해 말 LG유플러스 내부에서 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했지만 관련 서버가 폐기되거나 재설치돼 추가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과정에서 핵심 서버가 이미 폐기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고 원인 파악과 피해 범위 확인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LG유플러스는 해당 정보 유출 건을 침해사고로 인정하지 않다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오자 뒤늦게 침해사고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고 인지 이후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질 예정으로 특히 사고 인지 시점과 신고 시점 사이의 시간차가 있었는지 여부와 내부 대응 절차가 적절했는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통신업계 전체로 파장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동통신사는 가입자 정보와 통신 데이터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보안 사고 발생 시 사회적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통신망과 플랫폼 서비스가 결합되면서 데이터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보안 관리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통신사들은 클라우드, AI, 데이터 사업 등 신사업 확대에 나서면서 다양한 형태의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이에 해킹 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 유출 범위가 커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보안 관리 수준에 대한 요구도 강화되는 추세다.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통신사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향후 기업들의 보안 사고 대응 문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해킹 은폐가 문제없이 넘어가는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 기업들이 자진 신고보다 은폐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침해사고 발생 시 자진 신고와 대응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자체 판단에 맡겨진 현행 신고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며, 특히 사고 발생 이후 일정 시간 내 신고를 의무화하거나 조사 협조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사건은 기업 내부 보안 관리 체계와 사고 대응 프로세스의 중요성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보안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늦어지거나 관련 시스템 관리가 미흡할 경우 피해 규모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 대응 절차와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확보한 서버 데이터와 내부 시스템 기록 등을 토대로 서버 폐기 경위와 침해 사고 대응 과정 전반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에 따라 기업 보안 대응 책임과 관련된 기준도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2026-04-03 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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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 추경…여야 처리 시기부터 이견 [경제일보] 중동 사태로 촉발된 고유가·고환율 등 복합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기싸움을 펼치기 시작했다.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처리 시기와 지원 방식 등을 둘러싼 입장 차가 커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심사 일정과 본회의 처리 시점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 처리를, 국민의힘은 충분한 검증을 각각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부각하면서 속도전을 예고했다. 고유가와 고환율, 고물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예산 집행이 늦어질 경우 민생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일정을 잡고 야당을 향해 협조를 압박하고 있다. 추경을 통한 경기 방어 효과를 최대한 빠르게 시장에 반영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특히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과 환율 불안이 동시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응 시점을 늦출 수 없다는 인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졸속 심사를 경계하며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대정부 질문과 종합정책 질의 등 기본적인 절차를 먼저 진행한 뒤 추경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 경우 추경안 처리는 다음 달 중순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재정 지출의 효율성과 타당성 검증이 우선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단순히 예산을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분야에 제대로 투입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감액 또는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추경 내용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 시각 차가 뚜렷하다. 민주당은 산업계 지원과 함께 지역화폐를 활용한 민생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유사 손실 보전과 원자재 수입 비용 지원 등과 더불어 취약계층 소비 여력을 높여 경기 순환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역화폐를 통한 지원은 골목상권 활성화와 내수 진작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수단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득 하위 계층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현금성 지원 확대에 선을 긋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재정 지출이 정치적 목적과 결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른바 ‘현금 살포’ 방식에는 반대한다는 태도다. 대신 유류세 인하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직접적인 부담 완화 정책을 중심으로 추경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원 방식뿐 아니라 정책 효과에 대한 접근도 엇갈린다. 민주당은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회복에 방점을 두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같은 시각 차는 추경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공감대도 형성되는 모습이다. 환율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 법안 등은 큰 이견 없이 처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본회의 일정과 연계된 정치적 변수에 따라 처리 시점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추경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이견이 없는 만큼 최종적으로는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처리 시기와 지원 방식에 대한 입장 차가 여전히 큰 만큼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2026-03-29 15: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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