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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머니포켓] 일상 분쟁도 보험으로…손보사 법률 리스크 보장 확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2/20260522150921858095.png)
일상 분쟁도 보험으로…손보사 법률 리스크 보장 확대 [경제일보] ※ 은행과 보험권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이벤트가 꾸준히 나오지만 조건과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니포켓'은 금융권에서 눈여겨볼 신상품과 이색 상품, 주요 이벤트를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과 유의할 점을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손해보험사들이 질병·상해 중심 보장을 넘어 생활 속 법률 리스크까지 보장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와 가정폭력 법률비용, 민사소송 출석비용, 운전자 사고 이후 변호사 지원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상황에 대비한 상품과 특약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무배당 초중학생보험'을 개정하고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보장을 강화했다. 학교 중심 생활이 본격화되는 초·중학생 시기의 특성을 고려해 학교폭력과 법적 분쟁 관련 담보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새롭게 추가된 보장은 '학교폭력 피해 보장'과 '민사소송 법률비용' 담보다. 학교폭력 피해 시 치료비는 최대 100만원, 민사소송 법률비용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요 보장 항목은 응급실 내원 진료비, 학교폭력 피해 보장, 민사소송 법률비용, 골절 진단비, 자동차사고 부상 치료비, 교통상해 입원비 등이다. 한화손해보험은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4.0'에 법률 관련 담보와 서비스를 탑재했다. 새롭게 선보인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법률비용' 담보와 'Lady 변호사 상담' 서비스는 여성 고객이 생활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법률비용'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때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을 보장한다. 해당 소송과 병합되는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등 관련 법률비용까지 보장하며 심급별 1000만원, 최대 3000만원까지 실손 보장한다. 'Lady 변호사 상담' 서비스는 대한변호사협회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해당 담보 가입 고객에게 1회 제공된다. 가정폭력뿐 아니라 상속, 전세사기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객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전용 플랫폼에서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해 전화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메리츠화재는 민사소송 절차 중 발생한 출석비용을 보장하는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이 특약은 소송비용 확정 결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출석비용을 보장한다. 출석비용은 소송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가 법원의 요구나 요청에 따라 법원에 직접 출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민사소송비용규칙에 따라 일당, 국내 운임, 식비, 숙박료 등을 합산해 산정된다. 메리츠화재 특약은 본인뿐 아니라 소송 상대방 최대 10명의 출석비용까지 보장하는 점이 특징이다. 하나손해보험은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 지원을 현물로 제공하는 특약을 내놨다. 사고 발생 이후 보험금 청구와 비용 지급 절차를 거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닌 제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직접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당 특약은 1사고당 500만원 한도로 변호사 지원을 제공하며 자기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1심, 2심, 3심까지 최대 4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운전자 사고 이후 대응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률비용 보장은 상품별로 보장 대상과 지급 조건, 지원 방식이 다르다. 실제 가입 전에는 보장 한도와 면책 사유, 현금 지급인지 현물 서비스인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2026-05-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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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이알, 제61회 발명의 날 '국무총리 표창'…창문형 환기청정기 '유후' 개발 공로 [경제일보] 실내 공기질 관리 솔루션 기업 엔이알(대표 김수경)이 ‘제61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창문형 환기청정기 ‘유후(Uhoo)’를 개발하고 조달 규제 혁신을 통해 공공 판로를 개척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제61회 발명의 날 기념식은 지난 19일 서울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홀에서 열렸다. 발명의 날은 발명 유공자를 포상하고 우수 발명 창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행사로 지식재산처가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한다. 김 대표의 핵심 공적은 창문형 외기유입 환기청정기 유후 개발이다. 엔이알은 기존 공기청정기가 실내 공기를 순환·정화하는 데 머물러 이산화탄소와 라돈 등 실내 오염물질 배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창문에 설치해 외부 공기를 정화해 들여오고 실내 오염 공기를 배출하는 환기청정 솔루션을 개발했다. 공적조서에 따르면 김 대표는 소프트웨어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유후를 개발하고 관련 특허 13건을 포함해 디자인과 상표권 등 총 18종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했다. 공적기간은 13년2개월로 기재됐다. 기술적 특징은 외기 유입과 실내 오염 공기 배출을 결합한 양방향 순환 구조다. 엔이알은 외부 공기를 5단계 필터로 정화해 실내로 들여오고, 실내 오염 공기는 강제 배출하는 구조를 적용했다. 사용자가 실제 활동하는 위치의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독립 분리형 복합 센서 기술도 개발했다. 김 대표의 공적은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았다. 엔이알은 기존 조달 분류 체계에서 공기청정기와 공기순환기 어느 쪽에도 명확히 속하지 않는 융복합 제품이라는 한계를 겪었다. 김 대표는 조달청과의 간담회와 현장 실사를 통해 제품의 혁신성과 공익적 가치를 설명했고, ‘외기유입형 공기청정기’라는 신규 물품 카테고리 신설을 이끌어냈다. 이후 유후는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며 공공조달 시장 진입에 성공했다. 공적조서에는 혁신장터 플랫폼에서 누적 123건, 약 90억원 규모의 공공조달 계약 성과가 적시됐다. 사회적 기여도 수상 배경으로 꼽힌다. 엔이알은 학교와 어린이집, 지하 시설, 노후 장애인 시설 등 환기 환경이 취약한 공간에 제품을 공급해 교육 현장과 취약계층 시설의 공기질 개선에 기여했다. 팬데믹 이후 학교와 공공시설에서 환기와 공기질 관리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자동 환기 기반의 청정 솔루션은 공공 안전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김 대표는 여성 발명가로서의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한국여성발명협회와 한국여성벤처협회 활동을 통해 여성 발명가 저변 확대에 참여해왔고 2024년 세계여성발명대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을 수상한 이력도 있다.2026-05-22 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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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롯데타운 물들인 메이플스토리…넥슨, 메이플 IP 오프라인 확장 본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2/20260522113825864801.jpg)
롯데타운 물들인 '메이플스토리'…넥슨, 메이플 IP 오프라인 확장 본격화 [경제일보]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서비스 23주년을 맞아 잠실 일대를 게임 속 세계관으로 구현한 대규모 오프라인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롯데그룹과 협업해 잠실 롯데월드타워와 석촌호수 일대를 '메이플스토리' 캐릭터와 체험 콘텐츠로 채우며 게임 지식재산(IP)의 오프라인 확장에 힘쓰고 있다. 22일 넥슨은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월드파크 잔디광장과 석촌호수 일대에서 '메이플 어택! 위드 롯데' 행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중심은 롯데월드타워 월드파크에 조성된 '헤네시스 머쉬룸 파크'다. 넥슨은 '현실에 등장한 버섯 몬스터들이 헤네시스를 착각해 잠실을 점령했다'는 콘셉트로 잔디광장 곳곳을 주황버섯과 슬라임, 핑크빈 등 대표 몬스터 조형물로 꾸몄다고 설명했다. 현장 중앙에는 대형 버섯 조형물과 포토존이 배치됐고, 현장 체험형 콘텐츠인 '헤네시스 점프킹'에는 이용자들이 트램펄린 위에서 점프맵 미니게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해당 콘텐츠에는 이용자가 '메이플핸즈+' 앱을 연동해 자신의 실제 게임 캐릭터가 화면에 띄워져 체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매 정각에는 비눗방울이 광장 일대를 채우는 '버블 샤워 타임'을 진행해 방문객들이 캐릭터 조형물과 함께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며 게임 속 연출을 현실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석촌호수 동호에는 거대한 '주황버섯'과 '슬라임' 아트벌룬이 설치될 예정이다. 수면 위에 떠 있는 대형 캐릭터 구조물은 이번 행사 대표 포토 스팟으로 떠오를 전망이며, 야간 점등이 시작되는 오후 시간대에는 방문객이 더욱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넥슨 관계자는 "전날 비가 온 이후 날씨가 주말까지 화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말 기간 가족 단위의 많은 방문객들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넥슨은 단순 전시를 넘어 이용자 참여형 콘텐츠도 강화했다. AR(증강현실) 기반 '보물 버섯 사냥 미션'과 잠실 일대를 돌아다니며 진행하는 '스탬프 랠리 미션' 등을 통해 방문객이 직접 이벤트에 참여하도록 구성했다. 특히 스탬프 랠리는 롯데월드몰과 롯데시네마, 유니클로 매장, 세븐일레븐 등 잠실 일대 주요 공간을 연결하며 지역 전체를 하나의 '메이플스토리' 세계관처럼 체험하도록 설계됐다. 단일 팝업스토어를 넘어 지역 상권 전체를 활용하는 대형 오프라인 프로젝트로 확대된 것이다. IP 협업 범위도 굿즈와 패션, 식음료, 영화까지 확대됐다. 롯데월드몰 1층 아트리움에서는 팝업스토어 '핑크 카니발'이 운영되며, 유니클로는 '메이플스토리' 캐릭터를 활용한 커스텀 티셔츠 제작 이벤트를 진행한다. 롯데웰푸드는 협업 한정판 제품을 출시해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판매 제품 내부에는 게임 아이템 쿠폰도 포함했다. 롯데시네마 역시 메이플스토리 애니메이션 '디어 마이 히어로' 개봉과 함께 협업 행사에 참여한다. 오는 6월에는 전국 롯데시네마에서 메이플스토리 여름 쇼케이스 '오버드라이브' 생중계도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넥슨은 롯데월드 어드벤처 '메이플 아일랜드'와 시즌형 이벤트 '메이플스토리 인 롯데월드' 등을 선보인 데 이어 이번 행사로 IP 오프라인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잠실 일대를 하나의 메이플스토리 공간처럼 연결한 이번 프로젝트 역시 게임 안팎을 넘나드는 장기 IP 전략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넥슨 관계자는 "이번 '메이플 어택! 위드 롯데'는 게임 속 캐릭터와 공간을 현실 속 일상적인 공간에서 체험하실 수 있도록 롯데그룹과 협업해 잠실 일대 전체를 '메이플스토리' 세계관으로 채우는 대규모 오프라인 이벤트로 기획했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메이플스토리'를 사랑해 주시는 용사님들을 포함해 잠실을 찾은 많은 방문객께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6-05-22 11: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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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풀뿌리 민주주의 흔들…전과 이력에 무투표 당선까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9/20260519102659768110.jpg)
풀뿌리 민주주의 흔들…전과 이력에 무투표 당선까지 [경제일보] 지방선거는 민주주의의 말단이 아니라 뿌리다. 대통령 선거가 국가의 방향을 묻는다면, 지방선거는 주민의 삶을 묻는다. 중앙정치의 거창한 구호보다 시민의 하루에 더 가까운 선거가 지방선거다. 그런데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이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정책 경쟁은 뒤로 밀리고 정쟁과 네거티브가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후보자의 지역 비전보다 중앙당의 심판론과 진영 구호가 더 크게 들린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천 갈등과 흠집 내기가 선거 초반부터 정책 논의를 밀어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정쟁만이 아니다. 후보자의 전과 이력, 무투표 당선 증가, 낮은 경쟁률이 겹치면서 지방선거 직선제 자체에 대한 회의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물론 직선제를 흔들자는 말은 위험하다. 선거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선거를 줄이는 것은 민주주의의 치료가 아니라 후퇴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선거가 주민에게 충분한 선택권과 검증권을 보장하고 있는지는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결과, 총 2349개 선거구에 7829명이 등록해 평균 경쟁률은 1.8대 1에 그쳤다. 지방선거 무투표 선거구는 307곳, 무투표 당선 대상자는 513명으로 알려졌다. 기초단체장 3명과 지방의원 510명이 사실상 투표 없이 당선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적지 않은 지역에서 유권자의 선택지가 사라진 셈이다. 무투표 당선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제도다. 후보자가 선출 정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으면 투표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행정 비용을 아낀다는 논리도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비용은 회계장부로만 계산할 수 없다. 선거는 단순히 당선자를 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후보가 주민 앞에 나와 공약을 설명하고, 상대 후보와 토론하며,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의 검증을 받는 과정 전체가 민주주의다. 무투표 당선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검증 과정이 통째로 생략되는 지역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특정 지역의 예외가 아니라 구조적 현상으로 굳어질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지역 정치가 특정 정당의 텃밭으로 고착되면 공천이 곧 당선이 된다. 유권자는 본선에서 선택하지 못하고 정당 내부 공천 결과를 사후 승인하는 위치로 밀려난다. 이 경우 지방자치는 주민자치가 아니라 정당자치가 된다. 주민의 눈치를 봐야 할 지방정치가 중앙당과 지역 조직의 눈치를 보게 된다. 후보자 전과 문제도 가볍지 않다. 물론 모든 전과를 같은 잣대로 볼 수는 없다.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 집회 관련 전과처럼 시대적 맥락을 따져야 할 사안도 있다. 오래전 경미한 사건을 이유로 공직 진출 자체를 봉쇄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기, 폭력, 성범죄, 선거범죄 등은 다르다. 공직자는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이다. 법을 만드는 사람, 예산을 다루는 사람, 인허가와 감사를 감시하는 사람에게 법 경시의 이력이 반복된다면 유권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중앙선관위 선거관리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지방의원 예비후보 6867명 중 2477명, 즉 36.1%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가 있는 광역의원 예비후보의 범죄 경력 중 교통 관련 범죄가 50.4%로 가장 많았고, 폭행·상해 등 폭력 범죄, 집시법 위반, 재산 범죄, 선거 범죄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숫자는 유권자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무엇을 검증했는가. 지역사회는 후보자의 이력을 충분히 알고 있는가. 후보자는 전과 사실을 단순히 신고 의무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주민 앞에서 설명했는가. 공직 후보자의 전과 공개는 낙인을 찍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유권자가 판단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다. 그렇다면 정당과 후보자는 그 정보가 공보물 한쪽의 작은 글씨로 묻히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지방선거의 정쟁화도 이 문제를 키운다. 선거가 정책 경쟁으로 흐르면 후보자의 역량, 도덕성, 공약 이행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비교된다. 그러나 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되면 지역 후보는 진영의 깃발 뒤로 숨는다. 유권자도 사람을 보기보다 당을 보게 된다. 그러는 사이 전과 이력은 정당 색깔에 가려지고, 무투표 당선은 지역주의의 그늘 속에서 정상처럼 지나간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지방정부는 이제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다. 지역 산업전략을 짜고, 기업 유치를 설계하고, 도시 인프라와 주거 정책을 집행한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청년 유출, 고령화, 산업 전환은 모두 지방정부의 역량과 직결된다. 이런 시대에 지방선거가 정쟁과 무관심 속에 치러진다면 지역경제의 미래도 흔들린다. 유권자가 후보자의 공약을 따져 묻지 못하고, 후보자가 경쟁 없이 의회에 들어가면 예산 감시와 정책 검증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해법은 직선제 축소가 아니다. 오히려 직선제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일이다. 먼저 정당 공천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전과 이력이 있는 후보를 무조건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대 범죄와 반복 범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 성범죄, 사기, 폭력, 선거범죄 등 공직 윤리와 직접 충돌하는 전과는 정당이 먼저 설명 책임을 져야 한다. 무투표 당선 지역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무투표 당선 자체를 모두 금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무투표 당선 예정자라도 주민 공개 질의, 정책자료 제출, 지역 언론 토론 또는 설명회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 투표가 없더라도 검증까지 없어져서는 안 된다. 특정 정당 독점 지역에서 경쟁이 사라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방의회 선거구와 공천 구조도 손봐야 한다. 유권자도 책임을 나눠야 한다. 후보자의 전과, 재산, 병역, 세금 체납, 공약은 선관위 정보공개 시스템과 공보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선거는 ‘잘 모르는 사람을 찍는 선거’가 되어선 안 된다. 중앙정치에 대한 호불호만으로 지방 권력을 위임하면 그 피해는 중앙이 아니라 지역이 받는다. 이번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지 묻는 시험대다. 정쟁은 선거의 소음일 수 있지만, 그것이 선거의 전부가 돼선 안 된다. 전과 이력은 법적 신고사항일 수 있지만, 그것이 도덕적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다. 무투표 당선은 법적 절차일 수 있지만, 그것이 주민의 선택권 상실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무관심한 선거, 경쟁 없는 선거, 검증 없는 공천이 반복될 때 서서히 약해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직선제 회의론이 아니라 직선제 정상화다. 주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주는 것, 후보에게 설명 책임을 묻는 것, 정당에 공천 책임을 지우는 것. 그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다.2026-05-20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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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스테이지 "하정우 주식, 파킹 아닌 베스팅 계약상 반환" [경제일보]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의 과거 주식 거래 논란과 관련해 “주식 파킹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해당 주식 처분이 스타트업의 통상적인 베스팅 계약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업스테이지는 20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한국 AI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회사의 진정성이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사실과 다른 의혹과 억측이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논란은 하 후보가 과거 업스테이지 주식 1만주를 보유했다가 공직 취임 이후 일부를 액면가 100원에 넘긴 사실을 두고 불거졌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를 ‘주식 파킹’ 의혹으로 제기했고, 하 후보 측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한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해왔다. 업스테이지에 따르면 하 후보는 2021년 회사 설립 초기 AI 교육 분야에 한정된 비상근 자문 역할을 맡았다. 당시 네이버에 재직 중이던 하 후보는 네이버의 공식 허락을 받은 뒤 자문에 참여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보상은 현금이 아닌 주식 베스팅 방식으로 이뤄졌다. 업스테이지는 초기 스타트업이 외부 전문가에게 현금 대신 일정 조건이 붙은 주식을 부여하는 것은 일반적인 구조라고 설명했다. 하 후보에게는 자문 보상으로 주식 1만주가 액면가로 부여됐고, 6년 의무보유 조건이 붙었다. 구체적으로는 최소 3년 임기를 채운 뒤 이후 3년에 걸쳐 기간에 비례해 소유가 확정되는 방식이었다. 회사 측은 하 후보가 공직에 취임하면서 주식을 정리했고, 의무보유 기간을 충족한 5556주는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 의무에 따라 백지신탁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4444주는 의무보유 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식으로, 주주간계약에 따라 액면가 100원에 최대주주인 김성훈 대표에게 자동 반환됐다는 설명이다. 업스테이지는 이를 두고 “공직 기간 중 주식을 맡겨둔 파킹 거래가 아니라 계약상 반환 절차”라고 강조했다. 업스테이지는 반환된 주식도 김 대표 개인의 사적 재산이 아니라고 밝혔다. 계약서상 인재 채용과 직원 보상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차명 보관하는 형태의 거래는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선거 국면과 국내 AI 산업 정책이 맞물리면서 더 커졌다. 하 후보는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을 지낸 인물로, 정부 AI 전략과 소버린 AI 정책을 담당한 바 있다. 업스테이지는 최근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관련 사업과 국민성장펀드 투자 논의 등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내 대표 AI 기업 중 하나다. 야권에서는 하 후보의 과거 주식 보유와 정부 AI 사업 과정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하 후보 측과 업스테이지는 주식 처분은 법적 의무와 계약 조건에 따른 정상 절차이며, 정부 사업 선정 과정에 후보가 관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업스테이지는 “허위 사실 유포가 지속될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정치적 공방으로 한국 AI 산업의 중요한 시기가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2026-05-20 1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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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발명의 날' 개최…배터리·자율주행 미래기술 발굴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기아가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사내 특허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배터리와 자율주행, 연료전지 등 미래차 기술 중심의 연구개발(R&D) 성과를 확대하는 동시에 글로벌 연구거점까지 시상 범위를 넓히며 지식재산(IP) 확보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현대차·기아에 따르면 회사는 경기 화성시 남양연구소에서 사내 특허 경연 행사인 ‘2026 발명의 날’을 개최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은 발명의 날 행사는 연구원들의 창의적인 기술 아이디어와 우수 발명을 발굴해 미래 핵심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특허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사내에서 출원된 발명 특허와 프로젝트 총 3074건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양산적용 특허 58건, 우수 특허 9건, 우수 i-LAB 부문 2건 등을 선정했다. 양산적용 특허 부문은 실제 차량 개발과 상품성 향상에 기여한 기술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대표 수상 사례로는 ‘무취 미생물을 포함하는 냄새 방지용 조성물’과 ‘차량용 배터리 냉각 시스템’ 등이 선정됐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차 확대와 함께 배터리 열관리 기술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터리 온도 제어 성능은 충전 효율과 주행거리, 안전성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꼽힌다. 우수 특허 부문에서는 자율주행과 연료전지 분야 기술이 최우수상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차·기아는 특허성, 독창성, 기술 선행도 등을 기준으로 △DCAS(Driver Control Assistance System) 규제 항목을 고려한 차로 변경 전략 △연료전지 차량 열화 성능 회복 운전 방법 등을 최우수 특허로 선정했다. DCAS는 운전자 보조 기반 첨단 주행 시스템을 의미한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현재 레벨2+ 수준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차선 변경과 주행 판단 알고리즘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연료전지 차량 관련 기술 역시 수소 모빌리티 확대와 맞물려 중요성이 커지는 분야다. 수소연료전지차는 장기간 운행 과정에서 성능 저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어 효율 유지 기술 확보가 핵심 과제로 거론된다. 올해 행사에서는 해외 연구소 시상 부문도 새롭게 추가됐다. 미국기술연구소(HATCI)는 ‘원거리 트레일러 감지 및 경로 계획 시스템’ 기술로 해외 연구소 부문 수상작에 선정됐다. 현대차·기아는 최근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과 인공지능(AI), 자율주행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연구개발 거점 간 협업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북미와 유럽 연구조직 역할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특허 확보 전략 역시 다변화하는 분위기다. 사내 특허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인 ‘i-LAB’ 운영도 확대하고 있다. i-LAB은 연구원과 특허 담당 조직, 외부 특허사무소가 함께 유망 특허를 발굴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총 204건의 i-LAB 활동이 운영됐다. 현대차·기아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알고리즘 고도화 개발, 리튬이온 및 전고체 배터리 생산기술 등을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BMS는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제어하고 충전 효율과 안전성을 관리하는 핵심 기술이다. 전기차 화재와 배터리 안정성 문제가 시장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관련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연구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이를 실제 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며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할 핵심 기술과 글로벌 지식재산 확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5-19 14: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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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P, 여자배구단 품었다…AI페퍼스 인수로 스포츠 사업 확장 [경제일보] SOOP이 여자 프로배구단 AI페퍼스를 인수하며 스포츠 사업 확대에 나선다. 단순 스포츠 중계를 넘어 구단 운영과 팬덤, 라이브 콘텐츠를 결합하는 플랫폼형 스포츠 비즈니스 강화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SOOP은 AI페퍼스 여자 프로배구단 인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단 운영은 SOOP 자회사인 숲티비가 맡을 예정이다. 이번 인수는 단순 스포츠 마케팅 차원을 넘어 SOOP이 직접 스포츠 지식재산(IP)을 확보하고 콘텐츠와 팬덤 사업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스포츠 중계와 e스포츠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온 SOOP이 이제는 프로 스포츠 구단까지 운영 영역을 넓히며 스포츠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스포츠 산업은 단순 중계권 판매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팬 커뮤니티와 숏폼 콘텐츠, 스트리밍, 라이브 소통 기반의 플랫폼 경쟁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경기 자체뿐 아니라 선수와 팀을 중심으로 한 비하인드 콘텐츠와 실시간 소통, 팬 참여형 콘텐츠가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SOOP은 그동안 게임, 사이클, 바둑 등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협회·연맹과 협력해 중계 환경 구축과 대회 개최, 연계 콘텐츠 제작 등을 진행해왔다. 단순 경기 송출을 넘어 주요 장면 클립과 다시보기, 경기 전후 콘텐츠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스포츠 콘텐츠 사업을 확대해왔다. 특히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특성을 기반으로 실시간 채팅과 팬 커뮤니티, 스트리머 기반 콘텐츠 제작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이를 통해 SOOP이 기존 인터넷 방송 플랫폼 운영 경험을 프로 스포츠 구단 운영에 접목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자 프로배구 역시 플랫폼 기반 스포츠 콘텐츠 사업과 궁합이 좋은 종목으로 평가된다. 충성도 높은 팬덤과 현장 관람 문화,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배구연맹(KOVO)에 따르면 지난해 배구 남녀부 정규리그와 포스트시즌 총관중 수는 63만5461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여자부 관중은 32만8012명으로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여자배구는 온라인 클립 소비와 팬덤 기반 콘텐츠 소비 역시 활발한 종목으로 꼽힌다. SOOP은 이러한 팬덤 특성을 활용해 경기 외 콘텐츠와 라이브 커뮤니티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중계뿐 아니라 선수단 콘텐츠와 비하인드 영상, 스트리머 협업 콘텐츠, 숏폼 클립 등을 통해 팬 접점을 확대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인수에는 SOOP의 e스포츠 운영 경험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SOOP은 자체 e스포츠 구단 운영을 통해 선수 매니지먼트와 팬 커뮤니티 관리, 콘텐츠 제작 경험을 축적해왔다. 이를 기반으로 프로배구단에서도 경기력과 콘텐츠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스포츠 콘텐츠 시장에서는 단순 트래픽보다 충성 팬덤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플랫폼과 스포츠 구단 간 결합 사례도 확대되고 있다. 스트리밍과 커뮤니티, 커머스, 굿즈 사업 등을 결합한 종합 스포츠 플랫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SOOP은 향후에도 스포츠 콘텐츠와 구단 운영 경험을 연계해 팬 참여형 콘텐츠와 지역 연계 활동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단순 중계 플랫폼을 넘어 스포츠 팬덤 생태계 전반을 연결하는 사업 모델 구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SOOP 관계자는 "이번 AI페퍼스 인수는 SOOP의 스포츠 사업을 한 단계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그동안 스포츠 콘텐츠 제작 경험과 e스포츠 구단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단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팬들과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5-18 17: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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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은 가능하지만 공장은 무너뜨릴 수 없다…삼성 가처분 결정의 법률적 의미 [경제일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법원 판단으로 이어졌다. 수원지방법원은 18일 삼성전자가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노사 분쟁을 넘어 반도체 생산시설과 같은 첨단 연속공정 산업을 노동법 체계 안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법원이 방재·배기·배수 시설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을 폭넓게 보호 필요성이 있는 영역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산업 분야 노사 분쟁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결정에서 핵심이 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이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사업장 안전이나 시설 보호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식의 쟁의행위는 제한하고 있다. 현행법은 화재·폭발·가스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관련 시설의 정상 운영을 중단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또 제품이나 설비 손상을 막기 위한 작업 역시 파업 중에도 계속 수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방재·배기·배수 시설 등을 안전보호시설로 인정했고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역시 유지가 필요한 업무로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는 반도체 산업 특유의 공정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생산라인은 웨이퍼 투입 이후 식각·증착·세정·검사·패키징 등 수백 개 공정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형태다. 일부 설비 이상이나 환경 변화만으로도 전체 수율 저하나 공정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특히 첨단 반도체 공정은 클린룸 환경 유지가 중요하다. 온도·습도·가스·전력·공기 흐름 관리가 불안정해질 경우 생산 차질뿐 아니라 제품 훼손이나 설비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단순한 생산 감소 가능성보다 안전사고와 시설 손상 가능성을 더 중점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역시 과거 판례에서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한 재산 보호 차원을 넘어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과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 생산시설 점거 문제 역시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법원은 초기업 노조에 대해 생산시설 점거 금지 명령을 내렸다.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거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최근 판례 흐름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과거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사업장 일부 점거라도 사용자의 사업 운영을 실질적으로 방해할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반도체 공장과 같은 연속공정 산업은 일부 출입 통제나 공정 차질이 전체 생산라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삼성전자 측 신청을 모두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전삼노에 대해서는 생산시설 점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별도 금지 명령을 하지 않았으며 일부 신청 사항은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파업 자체를 제한한 판단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원이 안전보호시설과 설비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설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가처분은 본안 판결과 달리 긴급한 손해 발생 가능성을 막기 위한 임시적 판단 성격이 강하다. 법원 역시 생산 정상화 자체를 강제한 것은 아니다. 다만 반도체 산업 특성상 인력 공백이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첨단 공정은 숙련 엔지니어 의존도가 높고 일부 공정은 특정 인력의 경험과 숙련도에 따라 수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방재·설비 보호 인력이 유지되더라도 생산량 감소나 품질 불안정 가능성까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번 사건은 노동법 체계가 첨단 산업 환경 변화와 어떻게 충돌하고 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과거 노동법 논의가 자동차·조선·철강 등 전통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반도체·배터리·AI 인프라 산업처럼 연속공정과 고도의 설비 안정성이 요구되는 산업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향후 첨단 산업 분야 쟁의행위와 관련한 법적 기준 형성 과정에서 참고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2026-05-18 16: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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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34만 원,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도 주지 않는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67세 이모씨는 지난해까지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니 당연히 기초연금은 해당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올해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직원의 권유로 처음 신청서를 냈고, 이달부터 매달 30만 원 넘게 수령하게 됐다. 이씨는 "진작 알았더라면 몇 년치를 더 받았을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이씨의 사례는 드물지 않다.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779만 명으로 늘었지만,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여전히 적지 않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본인이 신청해야만 지급된다. 자격이 있어도 국가가 먼저 찾아주지 않는다. ■ 올해 얼마나 달라졌나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34만 9360원으로 확정했다. 지난해보다 6850원 오른 금액이다. 더 눈에 띄는 변화는 수급 문턱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이 월 247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고,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일하는 어르신들에게도 유리해졌다. 근로소득 공제액이 지난해 112만 원에서 올해 116만 원으로 올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소폭 늘어난 어르신들이 수급 자격을 잃는 상황을 막았다. ■ '자동지급 추진' 발표 — 그러나 기초연금은 아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신청주의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즉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처럼 나이나 출생 여부로 자격 확인이 가능한 급여는 자동지급으로 전환되지만,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신청 공백을 줄이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초연금법을 포함한 6개 법안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법 개정과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 '나는 해당 안 된다'는 오해가 가장 큰 적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을 놓치는 가장 큰 이유로 잘못된 선입견을 꼽는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오해가 대표적이다. 사실이 아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지만,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집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지만, 지역별로 기본재산 공제가 적용된다.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의 경우 공제 범위가 더 넓어 자가 보유자도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심사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자녀가 고소득자여도 부모의 수급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 단,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청 방법 — 전화 한 통으로도 된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찾아가거나,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전화하면 된다.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을 도와주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을 지참하면 기본적인 접수가 가능하다. 부부 가구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해당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다. 자격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신청 전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메뉴나 국민연금공단 1355를 통해 먼저 확인해볼 수 있다. ■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야 하는 이유 기초연금은 소급 지급이 되지 않는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격이 생긴 시점에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받을 수 없게 된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가 신청주의를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제도가 바뀌는 동안에도 기초연금은 신청한 사람만 받는다. '나중에 자동으로 들어오겠지'라고 기다리는 사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쌓이지 않는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신이 없더라도, 일단 1355에 전화해 문의해보는 것이 먼저다.2026-05-17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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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금리'에 공기 경쟁까지…서울 재건축 수주전 과열 경고음 [경제일보] 서울 주요 재건축 사업장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기간과 초저금리 사업비 조달 조건을 앞다퉈 내세우면서 수주전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리한 공사 일정에 더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 수준의 금융 지원까지 등장하면서 향후 공사비 증액과 품질 저하, 사업 안정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주요 재건축 사업지에서는 시공사들이 공사기간 단축을 핵심 제안 요소로 내세우고 있다. 압구정5구역과 신반포19·25차 재건축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압구정5구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한양1·2차 아파트를 1664가구 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만 1조5000억원대로 추산돼 한강변 핵심 사업지 중 하나로 평가된다. 현재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양사는 조합에 서로 다른 공사기간을 제시했다. 현대건설은 약 68개월 수준의 공기를 제안했고 DL이앤씨는 57개월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사업지에서 제시된 공사기간 차이가 최대 1년에 육박하는 셈이다. 공사기간이 짧아지면 조합원의 금융 부담은 그만큼 줄어든다. 이주비 대출 이자가 감소하고 입주 시점이 앞당겨지는 만큼 최근 강남권 재건축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브랜드 가치보다 실제 사업 기간과 금융 조건을 더 중요하게 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물론 지나치게 공격적인 공기 단축에 대한 우려 역시 적지 않다. 압구정 재건축은 국내에서도 드문 초고층·초대형 하이엔드 사업인 데다 고급 마감재와 특화 설계 비중도 높아 일반 재건축보다 공정 관리 난도가 훨씬 높은 사업으로 꼽힌다. 공기 단축 경쟁이 과열될 경우 향후 공정 안정성과 품질 관리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기 논란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9·25차 재건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사업은 최고 49층 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포스코이앤씨가 맞대결 중이다. 삼성물산은 56개월을 제안한 반면 포스코이앤씨는 49개월을 제시했다. 인근 유사 사업지와 비교해도 포스코이앤씨의 공기는 상당히 짧은 수준이다. 앞서 신반포2차 재건축 사업은 지난해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공사기간을 57개월로 제시한 바 있다. 이곳에서는 금융 조건 경쟁도 격화되는 모습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사업비 조달 조건으로 ‘CD-1%’를 제시했다. 삼성물산은 사업비 전액 한도 없는 최저금리에 책임 조달하겠다고 제안했다. 입찰보증금 250억원은 시공사 선정시 CD+0% 금리의 조합사업비로 전환하기로 했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마이너스 금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위법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시중 금융기관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제공할 경우 시공과 직접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 제공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서초구는 신반포19·25차 조합 측에 해당 금융 조건이 문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련 규정과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최종 판단은 조합이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너스 금리’ 문제는 성동구 성수4지구 재개발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선 입찰 과정에서 대우건설이 ‘CD-0.5%’ 수준의 사업비 조달 조건을 제시하자 조합은 재입찰 과정에서 ‘마이너스 금리 금지’ 조항을 새롭게 입찰 기준에 반영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특정 금융 조건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최근 정비사업 수주전에서는 실제 금융 부담과 사업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따지는 경향이 강해지는 추세다. 시장 판도 역시 현금 동원력이 큰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기와 금융 경쟁 모두 일정 수준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초고층 재건축 사업의 적정 공사기간과 사업비 조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이 과열될 경우 향후 분쟁과 사업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적정 공사기간이나 금융 지원 기준이 없으면 결국 건설사들은 더 공격적인 조건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조합원 보호와 사업 안정성 차원에서 공공 차원의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5-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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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돈을 번 사람과 존경받는 사람 사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3/20260513185408760752.jpg)
돈을 번 사람과 존경받는 사람 사이 [경제일보]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가라앉을 기미가 없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수면 위아래를 오가고, 미국의 군사자산이 걸프만에 묶여 있는 동안,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좁은 해협은 국제 에너지 시장의 심장부로 떨리고 있다.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유가는 오르고 선박 운임도 함께 치솟는다. 누군가는 그것을 공포로 기억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시장의 기회로 바꾼다. 냉정하게 말하면 해운업은 원래 그런 세계다. 세계의 불안 위에서 수익을 만든다. 그러나 같은 돈을 벌어도 세상은 어떤 기업인에게는 박수를 보내고 어떤 기업인에게는 차가운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사람들은 흔히 부를 숫자로만 생각하지만 실제 사회는 숫자보다 태도를 기억한다. 그 돈이 어디를 향했는지,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남겼는지, 위기 속에서 어떤 얼굴을 보여줬는지를 더 오래 붙들고 산다. 요즘 해운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장금상선의 정태순 회장이다. 호르무즈 리스크와 VLCC 운임 급등 속에서 장금상선은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 VLCC, 즉 초대형 원유운반선은 길이 300미터를 넘는 거대한 선박으로 단 한 번의 항해로 2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실어 나른다. 중동과 아시아를 잇는 원유 수송의 대동맥이자, 시황이 불안할 때는 바다 위의 원유 저장고가 된다. 장금상선은 세계 최대 수준의 VLCC 선대를 확보했고 최근에는 100척 규모의 초대형 발주까지 추진하며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섰다. 냉혹한 시장 판단만 놓고 보면 대단한 승부사다. 그런데 정태순 회장에 대한 업계 안팎의 시선은 의외로 우호적이다. 해운업은 원래 국민적 호감을 얻기 어려운 산업이다. 배는 바다 위에 있고 돈은 숫자로 움직인다. 일반 국민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태순 회장이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그가 번 돈을 어디에 썼느냐와 관련이 있다. 정 회장은 해양 인재 양성 지원과 공익재단 활동, 기부와 사회공헌을 꾸준히 이어왔다. 거창한 이름을 앞세운 자선이 아니었다. 산업과 사람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조용하게 쌓아왔다. 시장은 결국 그것을 읽는다. "함께 가는 기업인"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기업인은 사회 안에서 존재한다. 공동체가 등을 돌리면 아무리 많은 배를 가져도 고립된다. 반대로 공동체와 호흡하면 부는 비로소 존경으로 이어진다. 완벽한 기업인이라는 말이 아니다. 어느 기업주에게나 그늘은 있다. 다만 정태순 회장의 이름 앞에 지금 붙는 수식어는 '탈세'가 아니라 '해양'이다. 그 차이는 작지 않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한 인물이 떠오른다. 한때 '선박왕'으로 불렸던 시도그룹 권혁 회장이다. 권혁 회장의 사업은 VLCC와는 결이 다르다. 벌크선과 컨테이너 피더선을 중심으로 인트라아시아 항로를 누볐다. 정태순 회장과는 다른 바다에서 다른 배로 싸운 사람이다. 그러나 해운업 안에서 한 시대를 상징하는 이름이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행로는 오늘의 주제와 함께 놓일 수밖에 없다. 권혁 회장은 한국 해운업 역사에서 빼놓기 어려운 이름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십수 년간 국내 조선소에 총 121척의 선박을 발주했다. 계약 규모는 약 9조 원, 직·간접 경제효과는 13조원을 넘는다는 추산도 있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을 포함한 조선 빅3와 중소 조선소까지, 일감 가뭄에 시달리던 현장에 권혁 회장의 발주서는 단비였다. 수천 명의 용접공과 설계사, 협력업체 직원들이 그 계약서 한 장에 생계를 얹었다. 공격적 투자와 승부사 기질만 놓고 보면 한국 조선·해운업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선박왕'이라는 이름도, 한국판 오나시스라는 수식어도 그 시절에 붙었다. 그러나 세상이 권혁 회장을 기억하는 방식은 안타깝게도 그 이름 쪽으로 굳어지지 않았다. 2010년 국세청이 권혁 회장에게 4101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역외탈세 혐의였다. 언론은 앞다퉈 보도했고 '선박왕'은 하루아침에 '탈세왕'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른바 '왕 시리즈' 보도의 대표 사례가 됐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에 벌금 2340억원이 선고됐다. 물론 법적으로 볼 부분은 냉정하게 봐야 한다. 최종 확정심에서 실제 유죄로 인정된 세액은 약 7억원 수준이었다.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 수천억 원짜리 세금 폭탄이 7억원짜리 판결로 귀결된 것이다. 국제 해운업의 특수성도 있다. 선박은 편의치적국에 등록하고 운영은 다국적 법인 네트워크를 통한다. 이 구조가 조세 회피를 위한 것인지 글로벌 해운업의 통상 관행인지는 단순한 이분법으로 재단되지 않는다. 당시 국세청 역외탈세 수사가 실적 압박 속에서 과도하게 진행됐다는 비판도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됐다. 조세 정의와 산업 현실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 사건은 남겼다. 그러나 기업인의 평판은 판결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은 판결문보다 기억을 더 오래 붙들고 산다. 언론이 처음 보도한 4101억원짜리 헤드라인은 기억되고, 대법원에서 사실상 뒤집어진 결론은 기억되지 않는다. 더구나 권혁 회장은 재판 기간 내내 언론을 통해 억울함을 간간이 피력했다. 그 심정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과 사회적 신뢰를 쌓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전자는 자신의 서사를 방어하는 행위이고 후자는 공동체에 무언가를 내어주는 행위다. 사회는 자신을 향한 해명보다 타인을 향한 행동을 더 오래 기억한다. 결국 권혁 회장에게 남은 것은 "수천억 원대 조세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라는 그림자였다. 바로 그 지점에서 기업인의 운명이 갈린다.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이 많다. 그러나 존경받는 부자는 드물다. 한국 사회는 부 자체보다 "어떻게 벌었는가"와 "어디에 쓰는가"를 더 집요하게 본다. 국민은 생각보다 냉정하다. 많이 번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혼자만 가지려는 사람에게 등을 돌릴 뿐이다. 성경 누가복음에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재산은 권리인 동시에 책임이라는 뜻이다. 법구경은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가지 못하나 덕의 향기는 사방으로 퍼진다"고 말한다. 돈은 항구에 묶이지만 덕은 사람 사이를 건넌다. 선박은 바다를 건너지만 사람의 이름은 결국 마음 위에 남는다. 노자의 도덕경은 더 직설적이다. "천도는 남는 곳의 것을 덜어 부족한 곳을 채운다(損有餘而補不足)" 동양 고전은 오래전부터 부의 순환을 말해왔다. 오늘날 ESG니 사회적 책임이니 하는 개념도 결국 이 오래된 상식의 현대적 표현에 불과하다. 세계의 거상들은 결국 그 지점에서 이름이 달라졌다. 그리스의 선박왕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는 단지 배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전설이 된 것이 아니다. 부와 영향력을 문화와 공공 영역으로 확장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남았다. 록펠러는 독점기업의 탐욕이라는 비판 속에 살았지만 거대한 기부와 재단 활동으로 결국 이름의 방향을 바꿨다. 카네기는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라고 말했다. 극단적인 표현처럼 들리지만 본질은 단순하다. 재산은 결국 사회 안에서 의미를 얻는다는 것이다. 해운업은 특히 그렇다. 바다는 세계를 연결한다. 한 척의 배에는 원유와 철광석만 실리는 것이 아니다. 국가 경제와 산업의 운명이 함께 움직인다. 부산과 울산, 거제의 조선소가 돌아가는 것도, 정유공장이 멈추지 않는 것도 결국 이 배들이 항로를 지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운 재벌은 일반 기업인보다 더 큰 사회적 상징성을 가진다. 국민은 그들에게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국가 산업의 얼굴 역할까지 기대한다. 지금 한국 사회는 부자에게 두 가지 얼굴을 동시에 요구한다. 냉혹한 시장의 승부사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책임자이기를 바란다. 이것이 위선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그런 긴장 위에서 유지된다. 시장은 탐욕으로 움직이지만 사회는 도덕으로 균형을 잡는다. 그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결국 기업인의 이름을 가른다. 정태순 회장이 지금 박수를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정태순 회장이 돈을 벌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계 시장에서 한국 해운기업이 이기는 모습을 반긴다. 다만 그 성공이 사회와 연결돼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다. 반면 권혁 회장은 아직 그 연결고리를 복원하지 못했다. 하지만 인생은 판결문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기업인의 마지막 평가는 법원이 아니라 시간이 내린다. 권혁 회장은 이미 산업사에 이름을 남겼다. 9조 원의 발주 실적은 조선소 현장에, 협력업체에, 수천 명의 생계에 새겨져 있다.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기록이 사회적 존경으로 전환되려면 다른 종류의 기록이 필요하다. 법정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의 귀환이 그것이다. 더 늦기 전에 사회 앞으로 나와야 한다. 해양 인재를 위한 장학사업도 좋고 조선업 기술 인력 지원도 좋다. 지방 항만도시 청년들을 위한 교육재단도 가능하다. 바다에서 번 돈을 다시 사회의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한국판 오나시스라는 이름에 걸맞은 마지막 장이 완성된다. 배는 항구에 머물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바다로 나가기 위해 존재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과거 논란의 그늘 속에 있는다고 이름이 회복되지는 않는다. 세상 앞으로 나와야 한다. 자신이 가진 것을 사회와 나눌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를 다시 보기 시작한다. 진짜 선박왕은 배의 숫자로 완성되지 않는다. 공동체와 함께 항해할 때 비로소 그 이름이 남는다.2026-05-13 18: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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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어비스, 1Q 영업익 2121억원 전년 比 2585% 급증…'붉은사막' 흥행이 실적 견인 [경제일보] 펄어비스가 신작 '붉은사막' 글로벌 흥행에 힘입어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시 초기 판매량이 급증하며 북미·유럽 시장에서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자체 게임 엔진 기술력을 기반으로 콘솔·PC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2일 펄어비스는 공시를 통해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수익 3285억원, 영업이익 212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수익은 전년 동기 632억원 대비 419.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79억원 대비 2584.8% 늘었다. 이번 실적은 신작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 흥행 효과가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펄어비스에 따르면 붉은사막은 출시 이후 1일 만에 200만장, 26일 만에 누적 판매량 500만장을 돌파하는 등 글로벌 흥행이 진행되고 있다 1분기 IP별 매출은 붉은사막이 2665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81.2%를 차지했다. 기존 핵심 지식재산(IP)인 검은사막 매출은 616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해외 시장 비중이 전체 매출 가운데 94%를 기록했고, 이 중 북미·유럽 비중이 81%를 차지하며 붉은사막 매출의 80% 이상이 북미·유럽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플랫폼별 매출 비중은 PC 59%, 콘솔 38%, 모바일 3% 등이다. 붉은사막은 자체 개발 엔진인 '블랙스페이스 엔진'을 기반으로 높은 완성도의 오픈월드 구현과 사실적인 물리 효과, 그래픽 등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출시 이후에는 기존 발매된 게임이 업데이트가 늦거나 없는 것과 대비되도록 빠르게 난이도 조정과 조작 개선, 사용자 환경(UI) 개편 등 업데이트를 진행하며 이용자 경험이 전반적으로 개선됐고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펄어비스는 향후 붉은사막의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와 플랫폼 확장을 통해 장기 흥행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다운로드 콘텐츠(DLC) 확장과 신규 콘텐츠 개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검은사막 IP도 안정적인 성과를 이어갔다. 검은사막 PC는 북미·유럽 서비스 10주년 이벤트와 콘텐츠 개편을 진행했고 콘솔 버전은 PvP 콘텐츠 개선과 크로스플레이 이벤트를 진행했다. 검은사막 모바일은 PC 클라이언트 도입과 리마스터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등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펄어비스는 올해 연간 매출 가이던스로 8790억~9754억원, 영업이익은 4876억~5726억원을 제시했다. 붉은사막의 연간 매출은 최대 7348억원 수준으로 전망했다. 향후 신작 개발도 이어간다. 펄어비스는 차기 신작 '도깨비'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현재 프리 프로덕션 단계라고 설명했다. '플랜8' 역시 콘셉트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2~3년 주기의 신규 IP 출시 사이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026-05-12 16: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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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기준 내일 공개…부동산 보유 가구 제외되나 [경제일보]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을 11일 공개한다.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고액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고유가 장기화로 교통비와 물류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취약계층과 중산층 이하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선별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을 발표한 뒤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차 지급 대상은 전체 국민 중 소득 하위 70%다.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정부는 지급 대상 선별에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와 유사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판정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일정 부분 반영한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대규모 지원 대상을 가려내는 행정 기준으로 활용돼 왔다. 다만 이번 지원금은 지난해 소비쿠폰보다 선별 기준이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로 대상이 좁아졌다. 그만큼 건강보험료 기준선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중상위 소득층 일부는 지난해 소비쿠폰을 받았더라도 이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 고액 자산가 배제 기준도 마련된다. 정부는 단순히 건강보험료만으로 지급 대상을 정할 경우 소득은 낮게 잡히지만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가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때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가구원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는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아 소득 구조가 일반 다인 가구와 다르다. 건강보험료만으로 일률 판정할 경우 실제 생활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1인 가구에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맞벌이 가구에는 가구원 수를 추가 인정하는 방식의 특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는 2인 맞벌이 가구를 사실상 3인 가구 기준으로 판정하는 방식이 활용됐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지만, 보육·교통·주거비 부담도 함께 크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번 지원금은 고유가 부담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도 반영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수도권은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15만원으로 지원액이 더 크다. 자동차 의존도가 높고 이동 거리가 긴 지역일수록 유류비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최대 25만원까지 차등 지급해 지역 균형 지원 성격도 더했다. 앞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1차 지원금을 지급했다. 1차 지원금 신청은 지난 8일 마감됐으며, 지급률은 91.2%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1차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2차 지급 기간에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가 11일 공개할 세부 기준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액, 가구원 수 산정 방식, 맞벌이·1인 가구 특례,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신청 절차와 지급 방식 등이 담길 전망이다. 지원 대상 여부는 가구 단위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고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창구를 병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2026-05-10 17: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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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경자유전 무너진 자리… 법보다 요령이 강했던 농지의 시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7/20260507080008936451.jpg)
경자유전 무너진 자리… 법보다 요령이 강했던 농지의 시간 [경제일보] 대한민국 헌법은 오래전부터 답을 적어 놓고 있었다. 헌법 121조는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한다. 경자유전 원칙이다. 땅을 가진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뜻이다. 단순한 농업 정책 조항이 아니다. 식량 안보와 국토 질서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동시에 통제하기 위한 헌법적 선언에 가깝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농지는 오랫동안 가장 손쉬운 투기의 통로 가운데 하나였다. 도시 외곽 개발 예정지 주변 농지는 차명과 위장 영농으로 거래됐고 농업경영계획서는 사실상 형식 서류로 전락했다. 주말농장 수준의 경작 흔적만 남겨도 농지 취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까지 돌았다. LH 사태 당시 드러난 공직자들의 농지 투기 역시 같은 뿌리였다. 문제는 그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점이다. 농지 투기는 반복됐지만 처벌과 환수는 늘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법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제도의 근본적 손질을 주문한 것도 결국 이 문제를 겨냥한 것이다.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말라는 게 헌법과 농지법의 취지”라는 발언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 늦게 나온 원칙 확인에 가깝다. 특히 눈에 들어오는 대목은 대통령이 현행 처분명령 제도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는 점이다. 실제 농지를 경작하지 않다가 적발돼도 일정 기간 다시 농사를 지으면 처분 의무가 사라지는 현행 운용은 오래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법률 실무에서도 비슷한 장면은 반복돼 왔다. 행정기관은 적발한다. 당사자는 형식적 경작행위를 한다. 시간이 흐른다. 다시 원상 복귀된다. 결국 법 집행은 보여주기 수준에 머문다. 그 사이 법은 조금씩 권위를 잃었다. 법을 지키는 사람보다 법망을 비켜 가는 사람이 더 유리하다는 인식이 쌓이기 시작한 것이다. 대통령이 “순박한 사람만 걸린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 농촌 현장에서는 직접 농사짓는 농민보다 도시 거주 투자자가 더 많은 자본으로 농지를 사들이는 일이 적지 않았다. 농지 가격은 올라갔고 청년 농업인과 신규 귀농인은 진입조차 어려워졌다. 경작을 위한 땅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위한 자산이 된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경자유전 원칙은 헌법에 있었지만 정작 국가 행정은 오랫동안 이를 느슨하게 다뤄 왔다. 농지 관리 권한은 지방 단위로 흩어져 있었고 현장 조사는 인력 부족 속에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역사회 이해관계까지 얽히면 강한 단속은 더 어려워졌다. 적발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담은 크지 않았고 처분명령 역시 실제 강제력은 약했다. 불법 보유로 얻는 시세차익이 훨씬 크다는 계산이 가능했던 셈이다. 그 결과 피해는 고스란히 실경작 농민에게 돌아갔다. 청년 농업인은 농지를 구하지 못했고 귀농 희망자는 치솟은 가격 앞에서 발길을 돌렸다. 농지는 농사를 위한 기반이 아니라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변질됐다. 대통령이 위성사진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농지 조사까지 언급한 것도 이런 한계를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장기간 방치된 농지인지 실제 경작이 이뤄지는지는 영상 데이터 분석만으로도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의지였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상속 농지나 고령 농민 문제처럼 세밀한 보완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예외 사정이 경자유전 원칙 자체를 흔들 이유는 되기 어렵다. 지금까지는 예외가 원칙을 잠식해 온 측면이 더 강했다. 농지는 일반 부동산과 다르다. 대한민국 헌법이 유일하게 소유 원칙을 직접 규정한 재산이다. 그만큼 공공성이 강하다. 따라서 국가의 관리 역시 일반 토지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벌써 재산권 침해 논란을 거론한다. 그러나 경자유전 원칙은 애초부터 일반 사유재산 논리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선택한 가치다. 오히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원칙이 지나치게 가볍게 다뤄졌다는 지적이 더 정확할 수 있다. 법은 선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집행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 농지법 역시 마찬가지다. 위장 영농과 형식적 경작이 반복되는데도 처분명령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법을 규범이 아니라 요령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농지 문제는 결국 땅의 문제가 아니다. 법을 누가 지키고 누가 비켜 가느냐의 문제다. 법을 지킨 사람이 손해 본다는 인식이 퍼지는 순간 공동체의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2026-05-09 11: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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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점주들 "화물연대 파업 피해 140억"…손배 예고에 갈등 2라운드 재점화 되나 [경제일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편의점 업계를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CU 가맹점주들이 화물연대를 상대로 약 1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물류 차질 과정에서 누적된 현장 불만이 본격적인 법적 대응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7일 CU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최근 화물연대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물류센터와 생산 공장 출입을 막고 배송을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점주들이 상당한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가 산정한 피해 규모는 총 140억4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재산적 피해는 102억8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점주들은 물류 공급 차질로 인해 도시락·삼각김밥·유제품·음료 등 신선식품 발주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판매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 특성상 하루 단위로 유통되는 즉석식품 비중이 높아 배송 차질이 곧바로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또 전국 1만8800여 개 점포 점주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점포당 20만원씩 총 37억6000만원 규모의 위자료도 별도로 산정했다. 일부 점주들은 파업 기간 동안 직접 물건을 구하기 위해 다른 지역 물류센터를 찾아다니거나 고객 항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피로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용증명에는 오는 15일까지 화물연대 측이 재발 방지 대책과 공개 사과, 피해 보상 이행 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도 담겼다. 협의회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한 형사 고소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현재 산정된 피해액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항목만 반영한 잠정 수치”라며 “향후 추가 피해가 확인되면 청구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 측은 점주별 매출 감소 자료와 폐기 손실 내역 등을 확보해 법적 대응 자료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점주들의 불만은 화물연대뿐 아니라 CU 물류를 담당하는 BGF로지스로도 향하고 있다. 협의회는 BGF로지스 측에도 내용증명을 보내 향후 불법 행위에 가담한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의 배송을 거부할 경우 대체 배송 인력을 즉각 투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만약 대체 기사 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체 배송 거부나 가맹계약 해지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현장에서는 이미 갈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협의회 측은 화물연대 기사들이 복귀 후 배송 업무를 재개한 이날 일부 점포에서 상품 수령 거부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점주와 배송 기사 간 언쟁도 벌어졌다. 편의점 업계 안팎에서는 파업 종료 이후에도 노사 간 감정의 골이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화물연대 측은 이번 파업이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단체행동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장시간 노동과 낮은 운송 단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안전운임제 확대와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앞서 BGF로지스와 화물연대는 다섯 차례 교섭 끝에 지난달 30일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운송료 7% 인상, 분기별 연 4회 유급휴가 보장, 민형사상 면책,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취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2026-05-07 08: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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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코스피 8000시대…이제 다음을 준비하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10102038792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