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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여행보험 분쟁 급증…"약관 모르면 보험금 못 받는다" [경제일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자보험 가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여행자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주요 분쟁조정 사례’를 발표하고 보험 약관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발생하는 △사망·후유장해 △상해·질병 치료비 등 인적 피해와 △휴대품 분실 △배상책임 △항공기 지연 등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인보험은 일정 비율의 자기부담금이 적용되고 물보험은 정액형 자기부담금 구조가 일반적이다. 다만 고의 사고, 기존 질병, 고위험 스포츠 등은 인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며 물보험 역시 과실로 인한 분실이나 현금, 신체보조구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 항공기 지연 보장은 ‘지수형’과 ‘실손형’으로 나뉘며 가입 유형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진다. 실제로 실손형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도 추가 지출이 없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휴대품 손해는 여행 중 관리 중인 물품에 한해 보상되며 부주의로 인한 분실이나 단순 외관 손상은 제외된다. 시력 교정용 안경 파손 역시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책임 보험도 동행 가족 간 사고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 질병·직업 등 중요 사항을 정확히 고지해야 하며 여러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액 범위 내에서만 비례 보상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7-12 17: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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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머니포켓] 장마철 침수 걱정된다면…정부 지원 풍수해보험 살펴보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0/20260710141557669868.png)
장마철 침수 걱정된다면…정부 지원 풍수해보험 살펴보니 [경제일보] ※ 은행과 보험권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이벤트가 꾸준히 나오지만 조건과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니포켓'은 금융권에서 눈여겨볼 신상품과 이색 상품, 주요 이벤트를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과 유의할 점을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정부, 보험업계가 여름철 장마와 태풍 시기 주택과 상가 침수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활용하면 비교적 낮은 부담으로 자연재해에 따른 재산 피해를 보장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민영보험사가 운영을 맡는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하도록 한 상품이다. 보장 대상 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이다. 여름철에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침수 피해 대비용으로 활용도가 높다. 가입 대상은 △주택과 세입자 동산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이다. 정부 지원은 총 보험료의 55~100% 수준이며 가입자 부담은 0~45%다. 주택은 일반 가입자 기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한다. 한부모가족과 차상위계층은 77.5%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86.5% 이상을 지원하며 재해취약지역 내 저소득층은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상공인 보장이 더 넓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부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시행하고 소상공인 연간 보장한도를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했다. 한 해에 여러 차례 피해가 발생해도 기존보다 안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소상공인 상가 상품은 건물, 시설·집기, 재고자산을 포함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공장 상품은 건물, 시설·집기, 재고자산, 기계를 포함해 최대 2억원까지 보장한다. 피해 인정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를 중심으로 보상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인접 지역에 특보가 발효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보상이 가능하다. 국지성 호우처럼 좁은 지역에 갑자기 비가 집중되는 경우를 반영한 개편이다. 가입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민영보험사를 통해 가능하다. 주택 세입자는 관할 지자체를 통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가입 전에는 보장 대상과 특약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주택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 상가·공장 보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침수확장특약이 필요한지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2026-07-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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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베네수엘라 강진에 30만달러 기부...국내 IT업계의 동참 [경제일보] 네이버(대표이사 최수연)는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구호 성금 30만달러를 기부한다고 10일 밝혔다. 원화로 약 4억5000만원 규모다. 성금은 네이버의 온라인 기부 플랫폼 ‘해피빈’을 통해 유니세프와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세계식량계획(WFP)에 각각 10만달러씩 전달된다. 현지 이재민을 위한 식량과 생필품, 의료서비스, 임시 거주시설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기준 해피빈에서는 약 5만명이 베네수엘라 긴급구호에 참여해 총 5억4000만원을 모았다. 기업 기부액을 넘어서는 규모다. 해피빈은 기부 참여자 1명당 ‘콩’ 10개에 해당하는 1000원을 추가 지원하는 매칭 기부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이 직접 성금을 내는 데 그치지 않고 플랫폼 이용자의 참여를 끌어내 전체 지원 규모를 키우는 방식이다. 국내 IT업계의 동참도 확산하고 있다. AI 검색과 마이크로소프트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텐은 지난 6일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기부했다. 카카오는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에 베네수엘라 강진 긴급모금 공간을 마련했다. 사랑의열매도 이달 31일까지 해피빈과 카카오같이가치 등을 통해 특별모금을 진행한다. 모인 성금은 현지 이재민을 위한 생필품과 의료 지원, 임시 대피시설 운영 등에 투입된다. 한편 베네수엘라 북부에서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규모 7.2와 7.5의 강진이 1분도 되지 않는 간격으로 발생했다. 수도 카라카스와 북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국제사회의 긴급구호가 이어지고 있다.2026-07-10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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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9/20260709075034755800.jpg)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 [경제일보] 친족상도례라는 말은 어렵다. 한자로 쓰면 더 멀어진다.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 않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가 벌어졌을 때 국가가 처벌을 삼가거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 절차로 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은 오래전부터 가족 안의 돈 문제에 형벌권을 들이대는 일을 조심스러워했다. 가정의 평온을 지키고, 가족 사이의 일을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의 사소한 금전 다툼까지 모두 경찰서와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가족이라는 말이 언제나 따뜻한 울타리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신뢰의 이름이지만, 범죄자가 그 신뢰를 이용하면 피해자는 가장 늦게 구조된다. 남이 훔치면 절도이고, 남이 속이면 사기인데, 가족이 훔치고 속이면 “집안일”로 밀려나는 순간이 있었다. 법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가능했다. 친족상도례 논란의 본질은 가족 해체가 아니다. 피해자를 법 밖에 세워 둔 제도의 문제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에서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피한다면 사법정의는 출발선에서 멈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했다. 형법은 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여러 재산범죄에도 제328조를 준용해 왔다. 다시 말해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 한 조항에 머무르지 않고 친족 간 재산범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온 셈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친족상도례가 왜 더 이상 옛 논리로 버틸 수 없게 됐는지 알 수 있다. 청구인 측은 친족상도례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악질적 재산범죄의 면죄부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을 기대하는 사이, 현실의 피해자는 고립됐다. 가족 안에서 돈을 빼앗긴 사람은 가족 안에서 침묵을 요구받는다. 가해자는 경찰서 앞에서 가족을 말하고, 법정 앞에서 화해를 말한다. 피해자는 생활비, 주거, 간병, 정서적 의존 때문에 끝까지 싸우기 어렵다. 형사사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폭행처럼 상처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통장, 인감, 위임장, 법인카드, 가족회사, 명의신탁, 생활비 계좌 같은 이름 뒤로 숨어 있다. 처음에는 부탁처럼 시작된다. “가족인데 믿어라”, “내가 관리해 주겠다”,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이 이어진다.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계좌가 비어 있거나, 회사 돈이 빠져나갔거나, 명의가 옮겨져 있다. 그때 가해자는 다시 가족을 앞세운다. “고소까지 할 일이냐”는 말이 나온다. 가족의 이름은 한 번은 범행의 도구가 되고, 또 한 번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된다.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씨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2026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법인 자금 횡령이 중심이어서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된 전형적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중이 이 사건을 통해 본 것은 가족회사, 가족 간 신뢰, 돈 관리, 내부 감시 부재가 맞물릴 때 재산범죄가 얼마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항소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로서 내부 감시체계가 취약했고 형제 관계의 신뢰가 악용됐다는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봤다. 국회도 헌재 결정 이후 움직였다.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형법 개정으로 과거의 형 면제 조항은 삭제됐다. 개정 형법 제328조는 피해자의 친족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 고소 제한을 배제했다. 친족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남겼다.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받던 시대는 끝났다. 아버지 돈을 자식이 훔쳐도, 형제의 돈을 다른 형제가 빼돌려도, 배우자가 상대방 재산을 횡령해도 이제 “가족이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으로 갈 수 있다.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피해자의 입을 막던 낡은 문은 닫혔다. 그러나 여기서 칼럼을 끝내면 절반만 본 것이다. 형 면제가 사라졌다고 친족 특례의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정리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 사이의 일률적 처벌을 피하고, 진정한 화해가 이뤄진 사건까지 국가가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친고죄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고소하고 자유롭게 고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가족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노부모가 자식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다면 어떠한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재산 관리를 친족에게 맡겨 왔다면 어떠한가. 배우자나 형제가 집안 여론을 동원해 “네가 가족을 감옥 보낼 셈이냐”고 몰아붙이면,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정말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형 면제의 시대에는 법이 피해자를 밀어냈고, 친고죄의 시대에는 가족 내부 압박이 피해자를 다시 밀어낼 수 있다. 대법원의 2026년 4월 판단은 이 대목을 생각하게 한다. 부모의 집에서 금고를 들고 나와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자, 대법원은 개정 형법상 친족 간 절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공소기각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단은 현행법 체계상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친고죄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를 유지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은 개정 이후의 숙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법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그 의사가 가족 내부의 압박, 두려움, 생계 의존, 정서적 굴레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피해자는 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6031건이었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49건이었다. 학대 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71.1%였고,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18.6%를 차지했다. 숫자가 말하는 장면은 냉정하다. 가족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돈과 노동력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학대도 가정 안에서 많이 발생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2025년 학대피해노인이 7973명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도 포함된다.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가져가고, 기초연금이나 예금을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빼 쓰고, 부동산 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일도 가족 안에서 벌어진다. 가족은 법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위험할 때 더 무섭다. 타인의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가족의 범죄는 신고하기 전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 많다. 왜 가족을 고소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는다. 피해자는 돈을 잃은 사람인데도 가족을 깨뜨린 사람처럼 몰린다. 가해자는 범행을 설명하기보다 관계를 내세운다.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 “부부 사이”라는 말이 피해 사실 위에 덮인다. 사법정의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형사법의 목적은 국가가 벌을 주고 끝내는 데만 있지 않다.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말을 공적 절차 안으로 들여오며,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일도 형사사법의 역할이다. 응보라는 말도 거칠게만 볼 필요가 없다. 응보는 복수가 아니다. 범죄로 무너진 질서에 대해 공동체가 “그 일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절차다. 피해자는 그 선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당한 일이 집안일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였다는 확인을 받는다. 가족 안의 재산범죄에서도 그 확인은 필요하다. 친족 특례를 모두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가족관계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이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사건도 있다. 부모 지갑에서 소액을 가져간 미성년 자녀 사건과, 장애가 있는 친족의 보조금과 예금을 장기간 빼돌린 사건을 같은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술김에 벌어진 일회성 절도와, 가족회사를 이용해 수년간 돈을 빼낸 횡령도 다르다. 법은 차이를 봐야 한다. 과거 친족상도례의 잘못은 그 차이를 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피해 규모, 범행 기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자의 취약성, 가해자의 지배관계, 피해 회복 정도를 뒤로 밀었다. 앞으로의 과제도 그 지점에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 고소 취소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화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독립된 상태에서 의사를 밝혔는지, 가해자와 주거·생계·돌봄 관계로 묶여 있지는 않은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다른 가족의 압박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 노인, 장애인, 질병이 있는 피해자라면 진술 조력, 국선변호인, 피해자 보호명령, 후견제도, 임시 재산관리 장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소권을 법전에 적어 두는 일과 피해자가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일은 다르다. 입법도 한 번 더 손봐야 한다. 친고죄 일원화는 헌재 결정 이후 급한 불을 끈 절충안에 가깝다.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일률적으로 친고죄로 묶는 방식이 적절한지도 계속 따져야 한다. 피해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거나, 가해자가 재산관리 권한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고소 취소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도록 별도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가족 내부 해결을 존중하더라도, 가족 내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범죄까지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언론도 이 문제를 연예인 가족 분쟁이나 자극적인 집안싸움으로 소비해선 안 된다. 친족상도례 논란은 유명인의 불행담이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이 가족 안의 피해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이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1인 가구와 재혼가정, 사실상 돌봄 가족, 가족회사, 가족 간 재산관리 관계가 복잡해지는 시대다. 예전처럼 “가족끼리 알아서 하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사건은 줄어들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는데 법의 감각만 오래된 사진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은 역사 속으로 물러났다.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였다. 그러나 사법정의는 조항 하나를 고쳤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어야 하고, 고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를 취소할 때도 그 결정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말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우는 순간, 법은 가장 가까운 곳의 약자를 놓친다. 가족의 평온은 범죄의 침묵 위에 세울 수 없다. 진짜 평온은 가해자의 책임을 덮는 데서 오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말을 절차 안에서 듣고, 법원은 관계가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가족도 사회도 무너지지 않는다. 친족 특례의 시대가 남긴 교훈은 하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법정의보다 앞설 수는 없다.2026-07-09 0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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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오버워치 국내 서비스 시동…사전 계정 연동 시작 [경제일보] 넥슨이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지식재산(IP) '오버워치' 국내 퍼블리싱을 앞두고 서비스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 시장에 특화된 라이브 서비스 운영을 예고한 가운데 정식 서비스에 앞서 기존 이용자들을 위한 사전 계정 연동을 시작하며 서비스 전환 작업에 착수했다. 7일 넥슨은 내달 12일부터 PC 버전 오버워치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비스에 앞서 내달 11일까지 넥슨 계정과 블리자드 배틀넷 계정을 연결하는 사전 계정 연동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블리자드와 체결한 국내 퍼블리싱 계약의 후속 절차다. 앞서 양사는 넥슨이 국내 퍼블리싱과 라이브 서비스 운영을 맡고, 블리자드가 게임 개발과 IP 운영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넥슨은 국내 이용자 대상 콘텐츠 운영과 이벤트, 고객 지원 등 서비스 전반을 담당하며 한국 시장 맞춤형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전 계정 연동은 기존 이용자들이 서비스 전환 이후에도 기존 플레이 기록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자는 공식 이벤트 페이지에서 넥슨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본인 인증을 거쳐 본인 명의의 배틀넷 계정을 연결하면 된다. 계정 연동을 완료하면 기존 계정에서 보유한 영웅 스킨과 스프레이 등 꾸미기 아이템은 물론 게임 내 재화와 경쟁전 기록, 업적, 각종 플레이 진척도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식 서비스 이후에는 기존 배틀넷 런처뿐 아니라 넥슨닷컴과 넥슨플러그를 통해서도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 넥슨은 계정 연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보상도 마련했다. 내달 12일 이전까지 계정 연동 상태를 유지한 이용자에게는 전설 스킨 4종을 획득할 수 있는 '넥슨의 전설 전리품 상자'와 신규 전설 스킨 '스플래시 서퍼 D.Va', 신화 프리즘 20개를 지급한다. 또한 넥슨 전용 프로필 카드와 플레이어 아이콘, 전설 전리품 상자 5개, 특별 플레이어 칭호 등 추가 보상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정식 서비스는 오버워치 시즌 4 업데이트와 동시에 시작된다. 넥슨은 블리자드와 협력해 국내 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콘텐츠와 라이브 서비스를 강화하고, PC방 서비스 운영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 이용자 특성에 맞춘 하이퍼 로컬라이징 전략을 기반으로 이벤트와 프로모션, 운영 서비스를 강화해 이용자 경험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오버워치 장기 서비스 경험을 보유한 블리자드의 개발 역량과 넥슨의 라이브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결합해 국내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서비스 개시는 넥슨이 외부 대형 IP 퍼블리싱을 확대하는 전략의 본격적인 출발점으로 분석된다. 넥슨은 '던전앤파이터', '메이플스토리', 'FC 온라인' 등 장기 흥행 게임을 운영하며 축적한 라이브 서비스 역량을 오버워치에도 적용해 국내 이용자 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자체 IP 중심 사업에서 나아가 글로벌 게임사의 대형 IP까지 서비스 영역을 넓히며 퍼블리싱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강대현·김정욱 넥슨코리아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오버워치' IP와 이를 개발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와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탁월한 개발력과 넥슨의 라이브 서비스 역량을 결합하여 국내 이용자분들께 최적화된 '오버워치' 콘텐츠와 한층 더 강화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6-07-07 13: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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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개 T월드에 포켓몬 뜬다…SKT, 11만명 대상 프로모 카드 제공 [경제일보] 포켓몬 30주년 기념 온라인 이벤트에 11만명이 넘는 참가자가 몰리면서 SK텔레콤이 전국 T월드 매장을 활용한 대규모 오프라인 리워드 제공에 나선다.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통신사 오프라인 매장의 역할이 변화하는 가운데, SK텔레콤은 인기 지식재산(IP)을 활용해 고객 접점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7일 SK텔레콤은 전국 520개 T월드 매장과 서울 성수동 T팩토리에서 포켓몬 30주년 기념 '잉어킹 프로모 카드' 배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 카드는 지난 6월 포켓몬코리아가 진행한 '포켓몬 런 온라인 챌린지' 참가자 가운데 1㎞ 러닝 미션을 완료한 11만여 명에게 제공된다. 챌린지는 전국 포켓몬 팬들이 30주년을 기념해 참여하는 온라인 이벤트로 진행됐으며, SK텔레콤은 전국 오프라인 유통망을 활용해 리워드 배부를 맡았다. 특히 이번 이벤트는 달리기 애플리케이션 '런데이'에서 진행된 행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참여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행사 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러닝 인증 게시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어지며 높은 관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대규모 방문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예약제를 운영한다. 리워드 대상자는 문자로 안내받은 링크를 통해 전국 520개 T월드 매장이나 T팩토리 가운데 원하는 수령 장소와 방문 일정을 예약한 뒤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예약은 내달 31일까지 진행되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이 필요하다. 카드 수령 과정 자체도 체험 요소를 강화했다. 전국 T월드 매장에는 잉어킹과 갸라도스 등 포켓몬 캐릭터를 활용한 장식을 적용하고, 일부 매장에서는 포켓몬 키링과 우양산, 손선풍기 등 경품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 성수동 T팩토리에는 내달 31일까지 '포켓몬 미니 포레스트' 체험 공간을 운영한다. 피카츄 등 포켓몬 대표 캐릭터 조형물을 배치해 방문객 누구나 사진 촬영과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프로모 카드 수령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T팩토리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짐 보관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고, T팩토리 라운지에서는 동반 1인을 포함해 무료 음료도 제공하는 등 오프라인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구현철 SK텔레콤 세일즈 & 마케팅 본부장은 "리워드 수령자들이 편리하게 프로모 카드를 받는 것은 물론, T월드 매장 곳곳에서 포켓몬을 만나는 즐거움까지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는 프로모션을 통해 T월드를 방문하고 싶은 즐거운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2026-07-07 08: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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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코스피, 예측불허 '잡주' 전락 위기… 시장 흔드는 삼전닉스 ETF 상폐해야" [경제일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최근 국내 증시 불안의 핵심 요인으로 꼽으며 해당 상품의 시장 퇴출을 강력히 요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 212조원의 자본이 쏠리면서 코스피 지수의 변동성이 극대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일 반복되는 자산 비중 조절과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 주식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코스피 공포지수가 90.8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해외 자본의 국내 복귀와 환율 방어 효과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증시에 머물고 있는 삼전닉스 레버리지 자금 11조원 가운데 국내로 들어온 액수는 5000억원에 그쳤다. 원·달러 환율 역시 1550원 선을 오르내리며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는 상황이다. 특히 시장에 나온 14개 관련 상품 전부 지난 한 달 동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에게 최대 35.9%에 달하는 손실을 안겼다. 안철수 의원은 해당 금융 상품 도입이 완벽한 정책적 오판이라며 기업 가치와 국민 재산을 매일 수조원씩 훼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증시 안정을 위해 상장폐지와 같은 고강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즉각 파면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이번 사태에 대한 전망과 적절한 대응·대책 마련에 모두 실패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방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철수 의원은 "지금의 롤러코스피 추세가 지속되면 우리 증시는 글로벌 시장에서 예측불가능한 잡주로 취급받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7-06 17: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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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도 쿠팡 주식 거래…美 정·관계 전방위 연결 주목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운용사를 통해 쿠팡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쿠팡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과의 연결고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쿠팡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확대해온 가운데 통상·외교 핵심 인사들의 자문 이력까지 드러나면서 향후 한미 통상 현안에서도 쿠팡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투자 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5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윤리청(OGE)이 최근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신고 자료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쿠팡 주식을 모두 18차례 매수·매도한 내역이 포함됐다. 거래는 대통령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외부 운용사가 관리하는 투자계좌를 통해 이뤄졌다. 공개된 신고서는 정확한 거래금액 대신 일정 금액 구간만 기재한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보유한 쿠팡 주식은 최대 13만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전체 자산 규모를 감안하면 비중은 크지 않지만, 최근 쿠팡이 한미 통상 현안의 중심에 선 상황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투자계좌 운용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실제 거래도 외부 운용사가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미국 행정부가 쿠팡 관련 사안을 직접 거론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쿠팡 주식이 포함된 점을 두고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는 시각도 나온다. 특히 거래 시점이 쿠팡을 둘러싼 한미 갈등 국면과 일부 겹친다는 점도 주목된다. 지난해 말 국내에서 쿠팡 관련 국회 논의가 이어졌고, 올해 들어서는 미국 정치권이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후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쿠팡 문제를 포함한 한국의 미국 기업 규제와 관련한 조사와 보고서를 잇달아 내놨다. 쿠팡과 미국 행정부 핵심 인사들의 과거 업무 관계도 확인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로펌 킹앤드스폴딩 파트너로 재직하던 2024년 쿠팡으로부터 강연·자문 사례금 1만달러를 받은 사실을 재산신고서에 기재했다. USTR은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받는 차별이나 비관세장벽 문제를 다루는 핵심 통상 부처다. 엘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도 취임 전 컨설팅 회사 재직 당시 쿠팡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은 것으로 신고했다. 후커 차관은 SK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국내 주요 기업에도 같은 형태의 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력만으로 현재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통상과 외교를 담당하는 핵심 인사들이 과거 쿠팡과 업무 관계를 맺었던 사실이 공개되면서 국내에서는 미국 정부의 쿠팡 관련 대응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배경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온다.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일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공개하며 쿠팡 사례를 비중 있게 다뤘다. 이어 백악관도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통상 현안으로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한국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보호 등 국내 법령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측이 기업의 입장을 중심으로 사안을 해석하고 있다는 인식도 적지 않다. 통상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 취지와 법 집행 배경을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쿠팡의 대미 네트워크가 단기간에 구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도 주목한다. 쿠팡은 미국 연방 로비공개법에 따라 올해 1분기 약 109만달러(약 17억원)를 로비 자금으로 지출했다고 신고했다. 로비 대상에는 의회뿐 아니라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농무부, 중소기업청 등 주요 정부 기관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일반적인 통상 전략으로 볼 수 있지만, 향후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한미 통상 협상과 별개 사안으로 보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한다. 정부와 국회 역시 법적 근거와 규제 목적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대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6-07-05 13: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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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9200억원 메가딜...AI·중국 시장 공략 승부수 [경제일보] 위메이드가 약 9200억원 규모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게임 개발과 중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글로벌 투자 플랫폼 네오펄스와 손잡고 AI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 게임 생태계와의 협력을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위메이드는 박관호 이사회 의장이 보유한 위메이드 지분에 대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총 거래 규모는 약 9200억원으로, 인수는 중국 주요 게임사 및 기술 기업과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글로벌 투자 플랫폼 네오펄스가 주도한다. 박 의장은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이 계약은 최종 절차와 잔금 납입이 모두 마무리돼야 비로소 실행된다"며 "그때까지 저는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회사를 책임지고, 전환을 가장 좋은 모습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강조했다. 그는 "위메이드는 제게 자식과 같은 회사"라며 "오랜 시간 제 손으로 키워왔고, 기쁨도 아픔도 이 회사와 함께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머지않아 위메이드는 저로부터 독립해 더 크고 넓은 시장에서 멋지게 성장할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부모가 다 자란 자식을 더 큰 세상으로 떠나보내듯, 그날이 오면 저는 한 걸음 물러나 그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번 거래는 단순한 지분 거래를 넘어 AI와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협력으로 분석된다. 양사는 AI 기반 게임 개발과 글로벌 사업 확대를 공동 목표로 삼고 게임 개발부터 라이브 서비스 운영까지 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생성형 AI 확산으로 게임업계의 개발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AI는 차세대 게임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위메이드는 이번 거래를 시작으로 게임 기획과 콘텐츠 제작, 그래픽 개발은 물론 디지털 휴먼과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라이브 운영까지 AI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위메이드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중국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네오펄스는 중국 주요 게임 기업과 IT 생태계 전반에 걸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위메이드의 대표 지식재산(IP)인 '미르(MIR)'의 사업 확대를 지원한다. 양사는 중국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신작 개발과 현지 게임사 및 퍼블리셔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IP 사업 모델도 다각화할 예정이다. 이번 거래에는 미르 IP의 중국 내 사업 가치도 반영됐다. 위메이드는 '전기아이피(ChuanQi IP)' 등 자회사를 통해 중국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네오펄스는 이러한 IP 경쟁력과 함께 AI 기반 게임 개발에 따른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이드는 이번 거래를 AI 중심 체질 개선과 글로벌 사업 확대 전략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게임 산업의 경쟁 축이 단순한 콘텐츠 개발에서 AI 기반 개발 역량과 글로벌 유통 생태계 확보로 이동하는 가운데 전략적 투자와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위메이드는 AI 기술을 게임 개발 전반에 적용하는 동시에 중국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게임 개발 효율성과 콘텐츠 품질을 동시에 높이고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미래 게임 시장은 AI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이번 파트너십은 강한 공감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차세대 게임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는 핵심 계기가 될 것이다. 위메이드는 철저한 현지화 전략과 AI 기반 게임 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시장 기대에 지속적으로 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6-30 17: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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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심 징역 7년…법원이 본 것은 '선물'의 외형보다 청탁의 맥락 [경제일보] 고가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금거북이, 손목시계, 디올 가방, 미술품. 물건의 종류와 이를 건넨 사람들은 달랐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26일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살핀 지점은 같았다. 단순한 축하 선물이나 친분의 표시였는지, 아니면 공직 인사와 사업 지원, 공천 등 공적 영역의 청탁과 결부된 금품이었는지였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5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씨 측은 일부 물품은 친분에 따른 선물이거나 구매를 대신 맡긴 것일 뿐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전달된 고가 물품을 어떤 기준으로 형사책임과 연결할 수 있는지를 다룬 사건이다. 재판부는 물건 하나하나의 겉모습보다 금품이 오간 시점, 제공자의 현안, 청탁 내용, 물품의 가액, 김 씨의 인식과 대응을 함께 놓고 판단했다. ◆ 나토 목걸이 논란에서 시작된 수사 사건은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순방 당시 김 씨가 착용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논란에서 시작됐다.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가 목걸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물건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는 모조품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수사의 방향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맏사위 인사 청탁을 대가로 목걸이를 건넸다는 취지의 자수서와 진품 목걸이를 제출하면서 달라졌다. 특검은 이 회장이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티파니 앤 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넸다고 봤다. 재판부는 세 차례의 귀금속 수수를 하나의 연속된 경위로 판단했다. 처음에는 묵시적으로 나타난 청탁 의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적인 인사 청탁으로 이어졌고, 김 씨도 그 과정에서 금품 수수의 성격을 인식했다고 본 것이다. 김 씨 측은 대통령 당선과 취임을 축하하는 의미의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공자의 이해관계와 청탁이 구체화된 과정, 반복된 금품 수수를 종합하면 사교적 선물로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공무원이 아닌 대통령 배우자에게 적용된 알선수재죄 김 씨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직접 인사권이나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위치도 아니었다. 이 사건에 뇌물죄가 아니라 알선수재죄가 적용된 이유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안을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으면 성립한다. 공무원만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일반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청탁이 받아들여졌는지나 인사와 사업 지원이 현실화했는지가 아니다. 금품을 받은 사람이 공적 의사결정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를 이용해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동했고, 제공자가 그러한 기대 아래 물건을 건넸는지가 판단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김 씨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었고, 그 지위가 공직 인사와 사업상 현안을 둘러싼 비공식 청탁의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고 봤다. 김 씨가 직접 처분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실과 정부, 정치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가 금품 제공의 배경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 금거북이·시계·디올 가방·그림…법원이 본 다섯 갈래 청탁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받은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은 공직 임명 청탁과의 관련성이 쟁점이었다. 김 씨 측은 취임 축하 편지와 함께 전달된 선물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재판부는 편지의 형식보다 그 전부터 형성된 인사 청탁 관계에 주목했다.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서 받은 3990만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도 사업 지원 청탁과 연결됐다. 김 씨 측은 시계 구매를 대신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상적인 구매 대행이라면 대금 지급이나 사후 정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이 뚜렷하지 않았고, 제공자가 김 씨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사업 현안을 부탁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디올 가방 등은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 문제 됐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서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은 공천 청탁과 연결됐다. 재판부는 각 물품이 오간 전후 사정과 제공자들의 요구를 살펴 청탁과 금품 사이에 대가 관계가 형성됐다고 봤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금품마다 청탁 하나를 기계적으로 대응시킨 것은 아니다. 서희건설 귀금속 사건처럼 여러 차례 물건이 전달되고 청탁의 내용도 점차 구체화된 경우에는 전체 경위를 묶어 판단했다. 반면 금거북이와 시계, 디올 가방, 그림은 각 제공자가 가진 인사·사업·공천상 이해관계와 전달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 징역 7년이 나온 배경 알선수재죄의 기본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그러나 여러 범죄가 함께 유죄로 인정되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될 수 있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 반복된 금품 수수, 적지 않은 금품 가액, 청탁 대상이 인사와 사업, 공천 등 공적 영역에 걸쳐 있다는 점을 들었다. 김 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 대상으로 삼아 금품을 반복적으로 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 항소심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되나 김 씨 측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각 금품 수수와 청탁 사이의 관련성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축하 선물·친분·구매 대행이라는 주장을 1심처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러 차례의 금품 수수를 하나의 포괄적 대가 관계로 볼 수 있는지가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형량도 쟁점이 된다. 1심은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반복성, 금품의 규모를 무겁게 봤다. 반대로 김 씨 측은 구체적 청탁이나 실제 알선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번 1심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고가 물품의 명칭이나 전달 방식만으로 수수의 성격을 가릴 수 없다고 봤다. 제공자가 무엇을 기대했는지, 수수자는 그 기대를 알고 있었는지, 그 사이에 공적 권한과 연결된 청탁이 있었는지가 판결의 중심에 놓였다.2026-06-26 16: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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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 "닥치고 지어야"…주택 공급 특단 대책 시사 [경제일보]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부지 활용과 서울시 협의, 세제 조정 방안 등을 검토해 다음 달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용범 실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문제가 가장 어려운 현안 가운데 하나라며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실장은 공급 대책 마련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린벨트 활용이나 영등포 등 공업지역 주택 공급을 둘러싼 반대 의견을 언급하면서도 모든 대안을 배제할 경우 청년층 주거 문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부지 활용도 주요 검토 대상에 올랐다. 그는 폐교를 비롯해 공공부문이 보유한 부지 가운데 주택 공급이 가능한 곳을 폭넓게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규 택지뿐 아니라 도심 내 유휴부지와 공공 보유 토지까지 공급 후보지로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예고했다. 부동산이 국민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조세 역시 민감한 사안이라며 세금 제도 개편과 관련한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거래세와 보유세 조정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을 내놓기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찾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가마다 부동산 세제 구조가 다르고 미국의 경우에도 주마다 다른게 보유세인 만큼 한국의 제도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뿐 아니라 맘카페 회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필요할 경우 공개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말 공급과 세제를 아우르는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다음 달 중순에는 주요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 김 실장은 ‘진보 정부에서 집값이 오른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이를 “게으른 관찰”이라고 표현하며 단순히 정권 성향만으로 집값 흐름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의 다음 대책이 공급 의지를 넘어 실제 실행 방안을 얼마나 담을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공공부지와 폐교 활용은 방향성 면에서는 공급 확대 카드가 될 수 있지만 인허가와 주민 반발, 기반시설 부담, 사업성 확보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와의 협의도 핵심 변수다. 정비사업과 도심 공급은 지자체 인허가와 도시계획 권한이 맞물려 있다. 중앙정부가 공급 확대를 강조하더라도 서울시와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속도를 내기 어렵다. 이에 정부가 강조한 ‘특단의 공급 대책’이 실제 주택시장 불안 심리를 낮출 수 있을지는 실행력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2026-06-24 13: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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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車 침수 주의…보험개발원, 긴급대피 알림서비스 운영 자동차 긴급대피 알림서비스 예시 [사진=보험개발원] [경제일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차량 침수 피해 예방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차량 침수사고 대부분이 집중호우와 태풍이 잦은 7~10월에 발생한 가운데 보험개발원이 침수위험지역 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긴급대피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2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4년 6월부터 손해보험회사 등과 함께 '긴급대피 알림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는 침수위험지역에 주차된 차량을 보험사·지방자치단체·경찰 등 현장 순찰자가 발견하면 차량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해 차주에게 대피 안내 메시지를 자동 발송하는 방식이다. 차주는 문자메시지(SMS)·음성 안내·카카오톡 등을 통해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차량을 안전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장마철 차량 침수 위험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12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기준 최근 5년간(2021~2025년) 차량 침수사고는 총 3만501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7~10월 발생한 사고는 3만3490건으로 전체의 95.7%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531건 △2022년 1만8267건 △2023년 2238건 △2024년 5210건 △2025년 7765건의 차량 침수사고가 발생했다. 침수 피해는 전손 비중도 높았다. 최근 5년간 침수전손은 2만6224건으로 전체 침수사고의 74.9%를 차지했다. 침수분손은 8787건으로 25.1%였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강우가 국지적으로 단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대피 알림 조치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갑작스러운 침수 상황에서는 차주가 위험을 직접 인지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 순찰자와 보험사 시스템을 연계한 사전 안내가 피해를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긴급대피 알림서비스 이용자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이용자는 2503명으로 보험사 2303명, 지자체·경찰 등 2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서비스 개시 이후 침수위험에 처한 차량에 긴급대피 알림문자가 발송돼 차량을 안전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데 활용됐다. 지난해에는 대피 알림 대상 차량 2802대 중 9대를 제외하고는 침수 사고를 입지 않았다. 보험개발원은 긴급대피 알림서비스가 침수위험차량을 사전에 이동시키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다만 소비자가 대피 안내 알림을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광고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어 발신 채널 확인이 필요하다. 문자와 음성 안내는 보험개발원 대표번호로 발신되고 카카오톡 알림은 '보험개발원 자동차긴급대피알리미' 채널을 통해 발송된다. 카카오톡의 경우 채널명 옆 카카오 인증마크를 확인하면 된다. 보험개발원은 긴급대피 알림 문자에 인터넷주소(URL)나 앱 설치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알림을 받은 차주는 링크 접속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메시지인지 확인하고 공식 발신번호와 인증 채널을 통해 안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금년에도 이상 기후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지성 집중호우 등에 따른 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개발원의 긴급대피 알림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2026-06-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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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넥슨, 2500억 '차세대 K-게임 성장 사다리' 놓는다 [경제일보] 문화체육관광부와 넥슨이 K-게임의 초기 개발부터 글로벌 지식재산(IP) 성장까지 지원하기 위한 대형 투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정책금융과 대형 게임사의 자본·전문성을 결합해 투자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초기 게임 개발사의 성장 통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문체부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해 게임 IP에 투자하는 1200억원 규모의 자펀드 ‘코나 글로벌 아이피 투자조합’을 결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출자 구조는 문체부 600억원, 넥슨 588억원, 운용사 코나벤처파트너스 12억원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펀드는 모태펀드 문화계정 자펀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그동안 게임기업이 주요 출자자로 참여한 문화계정 자펀드가 조성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1000억원을 넘는 대형 게임 IP 펀드가 꾸려진 것은 이례적이다. 펀드의 목적은 게임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이다. 결성 총액의 일부는 초기 게임 개발사와 유망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성장 가능성이 확인된 기업과 IP에는 후속 투자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단발성 자금 지원이 아니라 시드 단계부터 시리즈A, 이후 글로벌 확장 단계까지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투자 대상은 게임 분야를 중심으로 이야기, 줄거리 IP, 융합콘텐츠 IP 등 확장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다. 단순히 게임 개발비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서 프랜차이즈로 성장할 수 있는 IP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수 IP가 게임을 넘어 웹툰, 영상, 굿즈, 플랫폼 서비스로 확장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넥슨도 별도 투자법인 ‘넥슨파트너스’를 설립해 이번 프로그램에 힘을 보탠다. 넥슨파트너스 대표는 이정헌 넥슨 일본법인 대표가 맡았다. 넥슨은 이번 전략펀드와 별개로 넥슨파트너스 주도의 1300억원 규모 자체 자금도 투입해 후속 성장 자본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주목할 부분은 투자 대상이 넥슨이 직접 퍼블리싱하는 IP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넥슨은 이번 프로그램을 한국 게임산업 전체를 위한 오픈 생태계 모델로 운영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대형사가 유망 개발사를 흡수하는 방식보다, 초기 개발사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성장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지향하는 셈이다. 이번 펀드가 나온 배경에는 국내 게임 스타트업 투자 위축이 있다. 최근 벤처투자 시장에서는 AI와 딥테크 분야로 자금이 쏠리면서 게임 초기 개발사에 대한 투자가 크게 줄었다. 흥행 불확실성이 크고 개발 기간이 긴 게임산업 특성상 초기 자금 공백이 길어지면 유망 팀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정헌 넥슨파트너스 대표는 “최근 국내 초기 게임 개발 시장은 투자 심리 위축으로 유망한 개발사들조차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초기 자금 공백을 해소하고 AI 전환기를 계기로 탄생할 차세대 글로벌 IP를 발굴하는 장기 생태계 투자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화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관은 “K-컬처 400조원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금융으로 콘텐츠 IP 투자 마중물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민간 투자가 이어지는 선순환 콘텐츠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K-게임의 경쟁력은 대형 게임사 몇 곳의 성과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새로운 개발팀이 등장하고 실험적인 IP가 자금을 만나고 실패를 견딜 수 있는 투자 생태계가 있어야 다음 글로벌 흥행작도 나온다. 문체부와 넥슨의 2500억원 프로그램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도다. 성패는 펀드 규모가 아니라 실제 초기 개발사에 얼마나 빠르고 과감하게 자금이 흘러가느냐에 달려 있다.2026-06-23 10: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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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20억 CP 1차 부도…JTBC 회생 불씨, 신문 모태까지 번졌다 [경제일보]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모태 기업인 중앙일보까지 확산됐다. 중앙일보가 워크아웃을 공식 신청한 가운데 220억원 규모 기업어음(CP)이 1차 부도 처리됐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JTBC 역시 360억원 규모 CP가 법적 지급 제한에 따라 1차 부도 처리되면서 중앙그룹 전반의 자금 압박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220억원 규모 CP가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중앙일보는 공시를 통해 "당사가 2026년 3월 31일 발행한 기업어음에 대해 기한의 이익 상실이 발생했다"며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9일자로 해당 어음이 최종 부도 처리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CP는 한양증권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만기는 2026년 12월 7일 120억원, 2027년 3월 30일 100억원으로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앙그룹 유동성 위기와 신용등급 하락 여파로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면서 채권자가 만기 전 조기상환을 요구했고, 중앙일보가 이에 응하지 못하면서 최종 부도로 이어졌다. 중앙일보는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조기상환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워크아웃 추진 과정에서 채권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다. 현재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워크아웃을 공식 신청한 상태다. 워크아웃은 법원이 관리하는 기업회생과 달리 채권단 협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절차다. ◇ 회사채 1370억원 EOD 이어 CP 부도…유동성 위기 심화 중앙일보의 자금 압박은 이미 회사채 시장에서 먼저 드러났다. 중앙일보는 지난 16일 43-2회차 180억원, 46회차 340억원, 47회차 350억원, 51회차 500억원 등 회사채 4개 종목에 대해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규모는 총 1370억원이다. 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의 신용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가 만기 이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계약상 장치다. 회사채에 이어 CP에서도 EOD와 최종 부도가 발생했다는 점은 중앙일보의 유동성 문제가 단순한 일시적 자금 부족을 넘어 채권시장 신뢰 저하로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용등급 하락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최근 중앙일보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B-에서 CCC로 하향 조정하고 부정적 검토 대상에 재편입했다. 신용등급 하락은 추가 조기상환 요구와 신규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앙일보가 워크아웃을 선택한 배경 역시 개별 채권 대응보다는 채권단 전체와의 조정을 통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JTBC는 회생절차 속 1차 부도…"최종 부도와는 달라" JTBC도 같은 날 360억원 규모 CP가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다만 중앙일보와는 성격이 다르다. JTBC는 지난 15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같은 날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법원의 허가 없이 기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다. JTBC는 19일 우리은행 중앙기업영업본부에 지급 제시된 CP 360억원을 결제하지 못했다. 회사 측은 이번 미이행이 법원의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른 법적 지급 제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JTBC는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상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 제한 사유에 따른 1차 부도이며, 최종 부도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JTBC는 지난 12일 206억원 규모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이후 중앙홀딩스와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계열사 5곳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법원 회생 대신 워크아웃을 통한 채권단 조정을 택했다. ◇ 규제기관도 상황 점검…월드컵 중계 차질 여부 주목 이번 사안은 금융 문제를 넘어 방송 규제 이슈로도 번지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JTBC의 재정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JTBC의 유동성 위기가 당장 방송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재승인 과정에서 재무·기술 분야 평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점검반을 구성해 JTBC 회생절차 관련 현안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JTBC 측과 소통하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JTBC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콘텐츠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는 미디어 산업 환경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디지털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으로 미디어 소비가 이동하면서 전통 광고 시장은 위축된 반면 콘텐츠 투자 부담은 커졌다. 여기에 채권시장 신뢰 약화까지 겹치면서 계열사별 대응 방식도 갈라졌다. 중앙일보는 채권단 협의를 통한 워크아웃을, JTBC 등은 법원의 보호 아래 회생 가능성을 모색하는 길을 택했다. 관건은 정상화 여부다. 채무조정 방식이 서로 다르더라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다시 구축할 수 있느냐가 향후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번 CP 부도와 회생절차 신청은 중앙그룹 위기의 종착점이라기보다 본격적인 구조조정과 정상화 과정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2026-06-20 13: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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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 홈플러스에 DIP 금융 1000억원 지원 결정 [경제일보]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 회생 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DIP 금융)을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보증이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점이 확인돼야 실제 대출이 집행된다.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DIP 금융 1000억원을 오는 19일 오전까지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자금은 MBK와 김 회장의 보증이 확인되면 즉시 집행될 예정이다. DIP 금융은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의 영업 유지와 정상화를 위해 투입되는 운영자금이다. 이번 자금은 홈플러스의 필수 영업활동과 협력업체 대금 결제, 임직원 고용 안정 등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 신탁재산에 대한 후순위 담보권 설정에도 협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홈플러스가 추가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메리츠금융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지원을 위한 자금 집행을 최종 승인했다. 다만 이사회 논의 결과 MBK와 김 회장의 보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메리츠금융은 최근 홈플러스 추가 자금 집행을 두고 주주들의 집단소송 예고 등 반발이 강해진 가운데 개정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 등 법률적 제약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증 없이 자금을 집행할 경우 주주 이익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메리츠금융은 지난 11일 유동수·민병덕·김남근·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면담한 뒤 홈플러스 금융지원 요청에 따른 보증 조건을 검토해왔다. 당시 메리츠금융은 MBK 본사와 김 회장의 보증이 있으면 1000억원 범위 내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뒤 법원 결정에 따라 영업을 이어가며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다. 이후 회생계획안 가결기한 연장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분리매각 추진 등을 거쳤으며 올해에는 운영자금 확보가 회생절차의 핵심 변수로 부각됐다. 법원은 지난 3월 MBK 측의 긴급자금 투입 계획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매각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을 연장했다. 당시 MBK는 홈플러스에 1000억원 규모 자금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메리츠금융그룹 관계자는 "금융기관으로서 홈플러스 회생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제안했다"며 "조속한 자금 집행이 실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대주주이자 경영책임자로서 무한책임을 다해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한 실제 지원에 하루빨리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2026-06-18 15: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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