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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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통신 3사 대표 첫 간담회 진행…보안·요금·AI 투자 공동 쇄신 [경제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대표와 첫 간담회를 열고 보안 강화와 통신요금 개편, AI(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 등 통신 산업 전반의 쇄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통신 3사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과 민생 기여, 미래 통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 의지를 공식화했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총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 신임 대표 취임 이후 통신 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알려졌다.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통신 산업의 신뢰 회복과 민생 안정, AI 시대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간담회 논의를 바탕으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통신 3사의 쇄신 의지를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통신사의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보보안 강화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배 부총리는 통신 3사에 보안 사고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오는 2027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 포용법 개정에 따라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체계 마련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통신요금 개편과 서비스 품질 개선이 논의됐다. 통신 3사는 기본통신권 정책 취지에 공감하고 데이터 이용 보장 확대,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제공 확대,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 출시 등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지하철 LTE를 5G로 전환하는 와이파이 고도화와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통신 서비스 개선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재난 대응 통신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산불·화재 등 대형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 구조 통신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상용망 기반 긴급통신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고 통신 3사도 관련 서비스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협력할 뜻을 밝혔다. 미래 통신 인프라 투자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배 부총리는 AI 시대 대응을 위한 차세대 통신망 구축을 국가 핵심 인프라 투자로 규정하고 통신 3사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과 대규모 실증사업 지원 계획도 밝혔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통신은 단순한 연결을 넘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로서, 엄중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오늘 이 간담회는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통신에 대한 신뢰와 본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 시대 국제적 리더십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4-09 16: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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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AI·ESG 스타트업 30곳 육성…오픈 이노베이션 확대 [경제일보]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과 ESG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확대하며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의 AI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기업 전환을 추진 중인 SK텔레콤이 유망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경쟁력 확보와 신사업 발굴에 나서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7일 SK텔레콤은 ESG 스타트업 발굴·육성 프로그램 'SKTCH for Good'을 론칭하고 이달 30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SKTCH'는 SK텔레콤과 기술(Tech)의 합성어로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협업을 위해 설계된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이다. SK텔레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포용·돌봄, 기후 재난 대응, 디지털 범죄 예방 등 사회적 문제 해결 기술을 보유한 ESG 스타트업 15개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기업에는 사업화를 위한 멘토링과 교육, SK텔레콤과의 협업 모델 발굴, 투자 유치 컨설팅, 국내외 전시 참여 기회, 사무공간 제공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특히 SK텔레콤은 ESG 스타트업 프로그램인 'SKTCH for Good'과 함께 오는 7월에는 AI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SKTCH with AI'를 추가로 운영하는 등 올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AI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풀스택 AI 기술, 고객 서비스 AI 솔루션 등 SK텔레콤의 AI 전략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 15개사를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SK텔레콤의 ESG 스타트업 프로그램은 ESG와 AI를 축으로 스타트업 30개사를 육성하며 AI 생태계 확대에 나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2021년부터 ESG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총 78개 기업을 지원했고 일부 기업은 투자 유치와 사업 협력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는 등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 생태계를 확대해오고 있다. 또한 SK텔레콤은 지난 3월 MWC26에서 오는 2030년까지 스타트업 500곳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AI 기술과 인프라, 사업 역량을 연계해 스타트업과 동반 성장하는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SK텔레콤은 AI 기업 전환 전략을 추진하면서 스타트업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AI 기술 경쟁이 글로벌 기업 간 생태계 경쟁으로 확대되면서 자체 기술 개발뿐 아니라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SK텔레콤은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AI 생태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신사들이 AI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스타트업과의 협력이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엄종환 SK텔레콤 ESG 추진실장은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가 사회적 가치와 만날 때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며 "'SKTCH for Good'을 통해 더 많은 스타트업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SKT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4-07 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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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부산에 2000억원 투입…무인기·항공부품 생산거점 구축 [경제일보] 대한항공이 부산에 대규모 항공우주 생산시설 투자를 결정하며 무인기와 차세대 항공기 부품 사업 확대에 나선다. 항공 운송 중심 사업 구조에서 항공우주 제조 역량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의 투자로 해석된다.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부산 강서구 대한항공 부산테크센터에서 2000억원 규모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투자에 따라 대한항공은 부산테크센터 내 유휴부지에 연면적 약 1만6000평 규모의 신규 공장을 건립한다. 해당 시설에서는 미래형 무인기(UAV) 제조를 비롯해 차세대 민항기 부품 생산, 군용기 개조 및 성능 개량 사업이 병행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기존에도 항공정비(MRO)와 항공기 개조, 군용기 사업 등을 수행해 왔지만, 이번 투자는 생산 영역을 확대해 항공우주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은 “세계 무인기 시장을 선도하고 차세대 항공기 제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무인기 시장은 방산뿐 아니라 물류, 재난 대응, 농업, 레저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자율비행 기술 발전이 맞물리면서 중장기적으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영역이다. 대한항공은 이 같은 시장 변화를 반영해 무인기 생산 역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투자는 지역 산업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부산시는 이번 투자 유치를 항공우주 분야 최대 규모로 평가하고 있다. 부산테크센터는 그동안 항공정비와 부품 관련 기능이 중심이었지만, 신규 공장 건립으로 제조 기능이 확대되면서 항공우주 산업 거점으로서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글로벌 항공 수요 회복 과정에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흐름과도 맞물린다. 항공 운송 사업은 유가, 환율, 지정학 변수에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인 반면, 항공우주 제조와 군수 사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항공업계가 고유가와 환율 상승, 보험료 부담 등 비용 증가 압력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방산 영역 확대는 수익 구조 변동성을 완화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대한항공이 무인기와 항공기 부품 생산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과 맞닿아 있다. 향후 관건은 생산 역량 확보 속도와 시장 진입 전략이다. 무인기 시장은 글로벌 방산 기업과 기술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기술력과 생산 효율, 공급망 구축이 동시에 요구된다. 대한항공이 기존 항공기 제작 및 정비 경험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2026-03-30 16: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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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BTS 광화문 공연 3시간 전 인파 3만4000명 돌파 [경제일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을 3시간 앞둔 21일 오후 5시 기준 서울 광화문 일대에 3만4000명이 넘는 대규모 인파가 집결했다. 최대 26만명의 운집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연 시간이 임박해 오면서 도심 전체에 폭풍 전야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를 기점으로 광화문과 덕수궁 일대에 2만8000여 명이 모였고 광화문광장 내부에도 6500명 이상이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주최 측은 오후 3시부터 2만2000석 규모의 무대 앞 지정석 입장을 시작했고 오후 5시부터는 시청 인근 스탠딩석 관람객들을 순차적으로 입장시키며 인파 분산에 주력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혼잡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시의 교통 통제도 최고조에 달했다. 5호선 광화문역은 오후 2시부터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있으며 1호선과 2호선 시청역 및 3호선 경복궁역 역시 오후 3시를 기해 무정차 통과와 함께 29개 출입구가 전면 폐쇄됐다. 이에 따라 현장을 찾은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은 카카오의 카카오맵이 제공하는 초정밀 버스 위치 정보와 네이버의 실시간 통제 구간 안내를 활용해 우회로를 찾고 있다. 첨단 IT 플랫폼들이 꽉 막힌 도심의 우회로를 안내하는 핵심 내비게이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는 모습이다. 데이터 트래픽 폭증을 막기 위한 통신 업계의 움직임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SK텔레콤과 KT 및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AI 기반 네트워크 운영 시스템과 이동식 기지국을 총동원해 통신 품질 방어에 나섰다. 서울시 역시 광화문부터 서울광장 일대 보행 흐름을 꼼꼼히 분석해 50m 간격으로 총 59대의 공공 와이파이를 촘촘하게 배치하며 트래픽 분산을 돕고 있다. 하지만 26만명에 달하는 초고밀도 인파가 동시에 사진과 동영상을 업로드할 경우 일시적인 메신저 먹통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통신사가 대규모 설비를 증설했음에도 물리적인 주파수 간섭의 한계 탓에 대용량 데이터 전송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한편 일각에서는 소속사 하이브가 서울시에 지불하는 광장 대관료가 3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공공 자원 투입의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과 경제 기관들이 이번 단 하루의 무료 공연이 서울시에만 약 2650억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경제 효과를 안길 것으로 분석하면서 1만5000명의 행정력 투입이 충분한 정당성을 얻고 있다. 이제 8시 본 공연까지 남은 시간은 단 3시간 남짓이다. 광화문 일대가 하나의 거대한 가상 스타디움으로 변모한 가운데 K팝의 압도적인 위상과 대한민국의 첨단 IT 재난 대응 역량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오늘 밤 전 세계의 이목이 서울의 심장부를 향하고 있다.2026-03-21 1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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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관의 시선] 광화문 26만명, BTS의 귀환과 K안전이라는 시험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0/20260320093125818311.jpg)
광화문 26만명, BTS의 귀환과 'K안전'이라는 시험대 단 하루 남았다. 2026년 3월21일, 대한민국 서울의 심장부인 광화문광장이 전 세계 아미(ARMY)들의 거대한 함성으로 뒤덮일 채비를 마쳤다. 긴 공백기를 깨고 귀환한 21세기 팝 아이콘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라이브 공연은 이제 단순한 대중음악 콘서트의 범주를 아득히 넘어섰다. 최대 26만명의 구름 인파가 몰려들 이 무대는, 한동안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던 대한민국 실물 경제에 강력한 불을 지필 거대한 경제 엔진의 재가동을 의미한다. 이번 공연은 수조원대의 자본이 요동치는 거대한 산업적 분수령이다. 이른바 ‘BTS노믹스(BTSnomics) 2.0’이 몰고 올 경제적 파급력은 우리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는다. 일찍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기 BTS가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콘서트를 1회 열 경우 최소 6197억원에서 최대 1조2207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외래 관광객 비중이 50%까지 늘어날 경우 생산 유발 효과만 1조2207억원, 고용 유발 효과는 1만815명에 달한다는 치밀한 분석이었다. 이제 그 파장은 과거의 예측 수치마저 덮어버릴 기세다. 외신과 글로벌 금융 기관들은 이번 광화문 컴백 공연과 내달부터 이어질 전 세계 34개 도시 82회의 투어가 창출할 부가가치가, 테일러 스위프트가 149회 공연으로 22억달러를 벌어들인 ‘스위프트노믹스’를 가볍게 넘어설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콘서트 티켓 1장이 지역 경제에서 창출하는 소비 효과가 평균 3배 이상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번 단 하루의 공연이 내수 시장에 쏟아낼 낙수 효과는 엄청나다. 숙박 플랫폼 데이터상 서울행 여행 검색량이 투어 발표 직후 155% 폭증한 것은 그 전조에 불과하다. 광화문 일대의 백화점과 호텔, 편의점 등 유통업계는 전례 없는 공연 특수를 맞이하기 위해 물량 확보와 인력 증원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화려한 경제 효과와 문화적 쾌거는 단 하나의 엄중한 대전제 앞에서만 유효하다. 바로 ‘안전’이다. 26만명이라는 거대한 군중이 통제된 실내 스타디움이 아닌 도심 한복판의 개방된 야외 광장에 밀집하는 상황은, 그 자체로 예측 불가능한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도심 속 인파 밀집이 얼마나 참혹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겪은 나라다. 내일의 광화문은 단순히 K팝의 세계적 위상을 확인하는 축제의 장이 아니라 그간 숱한 아픔 속에서 절치부심하며 뜯어고친 대한민국의 ‘인파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전 세계 앞에 증명해 보여야 하는 시험대다.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와 서울시, 경찰 등 관계 당국의 대비 태세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격상되어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펜스와 게이트를 이중 삼중으로 활용해 개방된 야외 광장을 마치 실내 돔구장처럼 철저히 통제하는 ‘새로운 인파관리 모델’을 전격 도입했다. 현장을 핫(HOT), 코어(CORE), 콜드(COLD), 웜(WARM) 4개 구역으로 세분화해 단계적으로 인파를 분산시키고 1제곱미터당 2명 이상이 유입되는 것을 물리적으로 원천 차단하는 정밀 동선 통제를 기획했다. 현장에는 무려 8200명의 안전요원이 촘촘히 그물망처럼 배치된다. 경찰과 소방청 역시 800여명의 인력과 100여대의 장비를 투입하고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동해 50대의 구급차를 추가 확보하는 등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최고 수준의 특별경계근무 제2호를 발령했다. 차량 돌진과 같은 테러에 대비해 강철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테러대응구조대를 전진 배치했으며 무허가 비행체를 막기 위한 드론 전파교란 시스템과 8m 높이의 고공차를 활용한 입체적 인파 감시망까지 구축했다. 하이브 측이 마련한 11개 의료부스 외에도 서울시의 이동형 중환자실(SMICU)이 역사박물관 일대에 대기하며 중증 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국가가 가용할 수 있는 재난 대응 시스템의 총력전이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매뉴얼과 첨단 시스템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완벽한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다. 이 거대한 작전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은 결국 현장에 모이는 26만명 시민과 팬들의 성숙한 군중 의식에 달려 있다. "가장 안전한 공연이 가장 성공한 공연"이라는 경찰 당국의 간곡한 호소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현장을 찾는 관람객들은 주최 측과 안전요원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순응하는 인내와 이타심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는 숱한 국가적 대사 위기 속에서도 질서 정연한 문화를 세계에 증명해 온 저력 있는 국민이다. 광화문 일대의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중앙버스전용차로 임시 우회, 공공자전거 운행 중단 등 주말 도심의 마비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일반 시민들의 너그러운 배려가 절실하다. 지역 상인들 역시 일시적인 영업 단축이나 동선 통제로 인한 손해를 감내하더라도 이번 행사가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무사히 치러져 장기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국가 브랜드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승적인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BTS가 음악으로 세계의 기준을 바꿔왔다면 이제는 안전과 질서에서도 새로운 기준을 보여줄 차례다.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질 거대한 에너지가 통제된 질서 속에서 마무리될 때, ‘K안전’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경쟁력이 완성된다. 이는 단순한 경제 효과를 넘어 대한민국이 축적해야 할 중요한 자산이다. 이번 행사가 전례 없는 문화적 에너지를 가장 안전하고 성숙한 글로벌 축제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본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모습과 그 이면의 흐름을 균형 있는 시선으로 기록해 나갈 것이다.2026-03-20 09: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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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컨소시엄,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설계 맡는다…국가 재난대응 플랫폼 추진 [경제일보] 전국 소방본부가 각각 운영해 온 119 신고·출동 시스템이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반의 국가 단위 통합 플랫폼으로 전환된다. 지역별로 분산된 시스템 구조를 통합해 대형 재난이나 신고 폭주 상황에서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차세대 재난 대응 인프라 구축 작업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8일 KT는 소방청이 추진하는 '차세대 119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의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 사업을 수주하고 재난 대응 체계 설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국 소방 시스템을 AI와 클라우드 기반 통합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한 최상위 기획 단계다. KT는 코넥, 브이티더블유, 넥스트아이앤아이, 엠티데이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행한다. KT 컨소시엄은 긴급통신 인프라 구축 경험과 공공안전망 구축 수행 역량, 고신뢰·고가용성 ICT 기술력 등을 기반으로 사업 수행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ISMP는 대규모 공공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전체 시스템 구조와 기술 방향, 사업 추진 전략 등을 설계하는 단계다. KT 컨소시엄은 계약 체결 이후 약 180일 동안 차세대 119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시스템 설계와 추진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차세대 119 통합시스템은 AI 음성인식 기반 신고 접수와 전국 단위 통합 지리정보시스템(GIS), 영상·IoT 기반 자동 신고 기능 등을 구성할 계획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수되는 신고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고 있다. 또한 관할 구분 없이 전국 단위로 소방력을 동원할 수 있는 초광역 출동 체계도 구축된다. 이를 통해 대형 화재나 복합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역 간 협력 대응이 가능해지고, 신고가 집중되는 상황에서도 긴급도를 자동 분류해 보다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차세대 119통합시스템은 예측 불가능한 대형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에게 중단 없는 최상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이번 밑그림 설계 작업을 시작으로 시·도 경계를 허무는 국가 단위 광역 대응 체계를 완벽히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T는 이번 ISMP 수립 과정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기반의 시스템 구조를 제안하고 무중단 운영 체계와 재해복구(DR) 센터 구축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데이터 통합과 표준화 전략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차세대 시스템 구축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 개선 사항과 조직 운영 체계 개편 방향도 함께 도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국 단위 통합 재난 대응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청은 ISMP 수립 결과를 토대로 향후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전국 소방본부의 신고 접수와 출동 지휘, 상황 관리 체계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되면서 재난 대응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용규 KT 엔터프라이즈 부문 공공사업본부장 전무는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ISMP 수립 사업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국가 핵심 안전 인프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사업"이라며 "KT는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소방청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 재난대응 체계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18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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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통합심의·정비 절차 손질 [이코노믹데일리]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주택 건설사업의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되고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절차도 단순화된다. 인허가 과정에서 반복되던 행정 절차가 줄어들면서 주택 공급과 도시 정비 사업 추진 속도가 일정 부분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다.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실제 사업 단계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와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택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건축·교통·경관 심의를 통합해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교육환경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도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각각 별도 절차로 진행되던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되면 인허가 기간이 약 3~6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별 심의를 받아야 했던 절차가 줄어들면서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대규모 주택사업의 경우 인허가 지연이 사업 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정 단축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한 조항도 함께 마련됐다. 주택 건설 과정에서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이 발생해 구조 안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가 협력해 구조 안전을 점검하도록 했다.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구조 안전 검토를 강화해 재난 대응 체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과 관련된 규정도 정비됐다. 현물보상 물량과 일반분양 물량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현물보상 주택 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 높아지는 ‘분양가 역전’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런 구조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정비사업 절차 단순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행정 과정이 길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으로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던 방식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할 수 있게 된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관련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계획 수립이 별도로 진행되면서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제 행정 절차를 병행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 동의 절차도 일부 간소화된다.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 제출해야 했던 동의서 가운데 목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하나의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가운데 주택법의 통합심의 확대와 자연재난 대응 관련 조항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역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주택 공급과 도시 정비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6-01-16 10: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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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오세훈 서울시장 정체된 서울 다시 움직여…미래특별시로 도약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05442444513.png)
오세훈 서울시장 "정체된 서울 다시 움직여…미래특별시로 도약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서울은 붉은 말의 기상처럼 멈추지 않고 달릴 것”이라며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되 큰 방향은 잃지 않는 도시, 혁신을 향해 속도를 내면서도 시민의 삶을 놓치지 않는 도시로 다시 도약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4년을 “정체된 서울을 다시 움직이기 위한 시간”으로 규정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의 선순환 구조가 흔들리고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던 과거를 언급하며 “멈춰 선 서울의 심장에 동력을 되살리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시민의 신뢰와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그는 신속통합기획을 중심으로 170개 정비사업 구역을 지정하고 24만5000가구 공급의 기반을 마련한 점을 대표적 성과로 꼽았다. 약자와의 동행은 민선 8기 서울시정의 핵심 기조로 다시 한번 강조됐다. 오 시장은 미리내집을 통한 신혼부부 주거 지원, 서울형 키즈카페 확충, ‘서울런’을 통한 교육 격차 완화, 손목닥터9988과 기후동행카드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언급하며 “요란하지 않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해와 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후동행카드는 하루 평균 72만 명이 이용하며 대중교통 정액제의 표준 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내년 시정의 핵심 과제로는 그간 강조해온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내세웠다. 오 시장은 강북을 더 이상 베드타운으로 두지 않겠다며 세운지구 복합개발, 강북횡단선 재추진,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화 등을 통해 강북 전역의 연결성과 잠재력을 끌어올리겠다고 설명했다. 창동·상계 일대에는 서울아레나와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를 중심으로 문화·바이오 산업 거점을 조성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도 이야기했다.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급은 멈추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최근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서울은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올해 2만3000가구 착공,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 약속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가격 불안은 공급 안정으로 풀겠다는 기존 입장도 거듭 내세웠다.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 재편과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도시 안전 강화를 3대 축으로 제시했다. 용산은 국제업무·금융 허브로 잠실은 글로벌 MICE 거점으로 육성하고 한강은 산업·문화·관광이 결합된 글로벌 브랜드 공간으로 재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AI 기반 교통·재난 대응 시스템 도입과 함께 기술 발전이 새로운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도시의 따뜻한 품은 가장 약한 이에게 먼저 향해야 한다”며 심야노동청년, 더블케어여성, 1인가구 노인 등 삶의 조건이 다른 시민을 세밀하게 살피는 맞춤형 안전망 구축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는 ‘마부정제(馬不停蹄)’를 언급하며 “2026년 서울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멈추지 않고 달리겠다”라며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나침반 삼아 힘차게 전진하고 미래특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2025-12-31 1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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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김인한 협회장, OSC·모듈러 생산성·탄소·안전 한 번에 푼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61446750001.jpg)
김인한 협회장, "OSC·모듈러 생산성·탄소·안전 한 번에 푼다" [이코노믹데일리] 김인한 OSC·모듈러산업협회장은 오프사이트 건설(OSC) 모듈러 방식이 생산성 향상과 탄소 저감, 안전 강화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미래형 건설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제도 혁신과 함께 산업 전반의 협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환영사에서 “세계는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전환이라는 두 흐름 속에 놓여 있고, 건설산업 역시 생산성 제고와 탄소 저감, 안전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안고 있다”며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방식이 OSC 모듈러 건설”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OSC 모듈러는 공장에서 표준화·자동화된 공정을 통해 품질을 확보하고, 현장에서는 최소한의 작업으로 시공을 완성하는 방식”이라며 “주거와 교육, 의료, 국방, 재난 대응 인프라 등 다양한 영역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사고 감소와 공기 단축, 탄소 배출 저감이라는 성과는 OSC 모듈러가 한국 건설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보여준다”며 “이제는 시험과 도입의 단계를 넘어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모듈러 산업 확산을 위한 과제로 기술 표준화와 규제 혁신, 전문 인력 양성, 공공과 민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꼽았다. 김 회장은 “정부의 제도 정비와 실증 기회 확대, 산업계의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OSC 모듈러는 단순한 공법 변화가 아니라 건설산업 전반의 흐름을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산업계와 정부, 학계가 힘을 모을 경우 한국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모듈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2025-12-16 21: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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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기후재해로 사라지는 문화유산…국가유산청 무대응 질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7/20251017135830472294.jpg)
기후재해로 사라지는 문화유산…국가유산청 '무대응' 질타 [이코노믹데일리] 기후변화로 인한 문화유산 피해 확산 문제가 2025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안으로 떠올랐다. 17일 국회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비례대표 진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진 의원은 "경북·경남·울산 일대의 대형 산불과 7월 집중호우로 다수의 국가유산이 잇따라 피해를 입었다"며 "특히 의성 고운사 연수전과 가운루, 사남고택이 전소했고 보물 지정 1년도 안 된 유산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진종오 의원은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한 문체위 국감장에서도 "기후재해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데도 국가유산청이 약속한 지자체 기후 적응 대책 지원을 단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응 부실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인 방염포나 차염·배수 장비만 갖추었어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며 재난 대응 절차의 현장 작동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또 "도시 기반시설 노후화로 싱크홀 위험이 현실화되는 만큼 석탑 등 이동이 어려운 석조문화유산부터 지반공동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2023~2027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지자체의 기후 적응 대책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진 의원실이 실시한 전국 17개 시·도 전수조사 결과 실질적인 지원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진 의원은 "이제 시작이라는 변명 뒤에 숨을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필요하다"며 "예상 가능한 자연재해로 인한 국가유산 훼손을 사전에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2025-10-17 14: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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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