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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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하루 앞두고 새벽 '끝장 협상'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새벽까지 ‘끝장 협상’을 이어갔다.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 사업부별 배분 기준을 둘러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은 당초 합의 시한을 넘겼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 대표와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은 19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시작했다. 중노위는 당초 이날 오후 10시 전후 합의 또는 조정안 제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협상은 자정을 넘겨 20일 새벽까지 계속됐다. 이번 협상은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교섭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 성과급 재원 산정 방식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이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제도화하고,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사측은 사업부별 실적과 투자 여력, 경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한 반면, 사측은 10%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급 배분 문제도 갈등을 키우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로 메모리 사업부 실적은 개선됐지만,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부문은 적자를 이어가면서 사업부별 성과급 격차가 커졌다. 노조는 격차가 인재 이탈과 조직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사측은 적자 사업부에 동일한 성과급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노사는 앞서 지난 11일부터 13일 새벽까지 1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 삼성전자 사장단의 대국민 사과와 노조 면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화 호소가 이어지면서 추가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다. 정부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 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나 공익에 현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은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이 국가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반도체 공정은 24시간 가동되는 장치산업 특성이 강해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단기간에도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산업계와 금융권에서는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직접 생산 차질뿐 아니라 고객 신뢰와 공급망 불안까지 겹치며 파장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긴급조정권은 노동권 제한 논란이 따르는 만큼 실제 발동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강제 개입을 앞세우기보다 노사 자율 교섭과 조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강제 개입이 아니라 자율적 교섭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후조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노위는 노사 입장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노사 어느 한쪽이라도 이를 거부하면 협상은 결렬되고 파업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노조 지도부가 조정안을 수용하더라도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타결까지는 추가 절차가 남아 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단순 임금 협상을 넘어 국내 대기업 성과급 체계 전반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AI 반도체 호황 속에서 성과 배분을 어떻게 제도화할지, 사업부별 실적 격차를 어떻게 반영할지, 미래 투자 재원과 구성원 보상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핵심이다. 향후 관건은 노사가 파업 직전까지 실질적 양보안을 마련할 수 있느냐다. 사측이 성과급 투명성과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안을 내놓고, 노조가 상한 폐지와 재원 비율 요구에서 접점을 찾는다면 극적 타결 가능성도 남아 있다. 반대로 조정안이 부결되거나 노조가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가 새로운 충돌 지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2026-05-20 0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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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별배송·3P 전략 통했다…컬리, 실적 '퀀텀점프 [경제일보] 이커머스 기업 컬리가 2026년 1분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입증했다. 이에 따라 기업공개(IPO)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컬리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7457억원, 영업이익 24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4%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1277%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의 약 1.9배 수준이다. 당기순이익 역시 203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거래액(GMV)도 성장세를 보였다. 1분기 GMV는 1조891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주요 사업 부문의 고른 성장과 사업 구조 다각화가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카테고리별로 보면 식품 부문 거래액은 전년 대비 27.8% 증가하며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갔다. 뷰티 사업 부문인 ‘뷰티컬리’ 역시 명품 브랜드와 인디 브랜드 판매 확대에 힘입어 20.2% 성장했다. 판매자배송(3P)과 풀필먼트 서비스(FBK)를 포함한 거래액은 52.6% 증가하며 전체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신사업인 ‘컬리N마트’의 성장도 두드러졌다. 2026년 3월 기준 거래액은 2025년 9월 대비 약 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즉시배송 및 소량 주문 수요 확대에 대응한 서비스 전략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투자 유치도 이목을 끌고 있다. 네이버는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해 약 33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로 컬리의 기업가치는 약 2조8000억원 수준으로 평가됐다. 업계에서는 플랫폼 협력 확대 및 물류·커머스 시너지 창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수익성 개선 흐름도 확인된다. 컬리는 올해 2월 도입한 ‘자정 샛별배송’과 김포·평택·창원 물류센터 운영 효율화가 물류비 절감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오후 3시 이전 주문 시 자정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는 배송 효율과 고객 편의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용 구조 개선도 병행됐다. 1분기 매출총이익률은 33.1%로 전년 동기 대비 0.8%포인트 상승했으며 판관비율은 2.2%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파트너사 협상력 강화와 3P 사업 확대 전략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컬리 측은 상품 경쟁력, 물류 인프라, 기술 고도화를 중심으로 고객 경험 차별화를 지속해왔으며 사업 다각화 전략이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또한 이번 실적을 기반으로 IPO 준비 작업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컬리가 거래액 성장과 함께 수익성을 동시에 개선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 이커머스 기업들이 외형 성장 중심 전략을 취해온 것과 달리 컬리는 물류 효율화와 사업 구조 개선을 통해 손익 구조를 개선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IPO 추진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종훈 컬리 경영관리총괄(CFO)은 "상품·물류·기술 전반에서 꾸준히 고객 경험 차별화에 집중해왔고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 다각화가 1분기부터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입증한 만큼 IPO 로드맵도 구체화해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5-11 15: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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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성노조 스스로 해결책 내놓아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2/20260502105917569637.jpg)
삼성노조 스스로 해결책 내놓아라 [경제일보] 삼성노조와 lg유플러서 노조 갈등은 단순한 기업별 갈등으로 축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삼성전자 노조와 LG유플러스 노조 간의 충돌은 표면적 현상일 뿐, 그 이면에는 한국 노동운동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와 책임의식 결여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지적한 것은 결코 특정 기업이나 특정 노조만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 그 메시지는 분명하다. 노동권의 보호는 정당하지만 그것이 사회 전체의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수준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경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노조가 이를 타 노조의 문제로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인 것은 책임 있는 사회 주체로서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노조는 본질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그 권익이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과 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자신들의 요구만을 절대화하고 타 조직을 ‘먹잇감’으로 삼는 식의 발언은 노동운동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자해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는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운동의 방향성과 철학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징후다. LG유플러스 노조 역시 억울함을 토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핵심은 ‘누가 더 과도한 요구를 했느냐’는 소모적 논쟁이 아니다. 본질은 노동계 내부에서조차 연대보다 경쟁과 분열이 앞서고 있다는 점이다. 노노 갈등이 심화될수록 기업과 정부, 나아가 시장 전체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된다. 이는 결국 노동자 전체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다. 특히 성과급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이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기업 경영의 유연성을 제약할 수 있으며 산업 전반에 왜곡된 신호를 줄 가능성도 있다. 시장 환경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기업의 성과 역시 매년 변동한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요구를 고정화하는 것은 책임 있는 협상의 자세라 보기 어렵다. 노조가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해 온 지난 수십 년간, 그 위상은 분명히 높아졌다. 그러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책임 또한 무거워졌다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과거 ‘약자’의 위치에서 벗어난 일부 대기업 노조는 이제 사실상 경제 주체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과거의 투쟁 논리에 머무른다면 국민적 공감은 점차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노조는 스스로를 성찰해야 한다. 권리 주장 이전에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고 연대의 가치를 복원해야 한다. 타 조직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방식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 노동운동의 본령은 경쟁이 아니라 연대에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자정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해질 것이다. 노동시장의 안정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물론 정부 개입은 신중해야 하지만 사회 전체의 균형이 심각하게 훼손될 경우 이를 방관하는 것 또한 무책임한 태도다. 지금 노동계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스스로 변화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외부의 강제적 조정을 맞이할 것인가. 답은 어렵지 않다. 책임 없는 권리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노동운동이 진정으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이제는 권리만큼이나 책임을 말해야 할 때다.2026-05-02 11: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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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 술·담배 '홍보성 기사' 부정 평가 항목에 첫 명시 [경제일보]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술, 담배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품목의 일방적 홍보성 기사를 부정 평가 대상으로 명시하며 뉴스 생태계 정화에 나섰다. 지난달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부터 실질적인 평가에 반영되는 이번 조치는 언론사의 무분별한 기업 홍보 기사 송고를 차단하고 뉴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담배, 주류 등 법적 제한 품목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나 자체 비교·분석 없이 업체가 제공한 정보만을 전달할 경우 기사 건별로 1점의 부정 평가 점수가 부과된다. 담배와 주류가 평가 항목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제평위 기준이 식품, 의약품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뤘다면 이번에는 국민 보건과 밀접한 특정 품목을 타깃으로 삼아 규제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제평위의 이러한 행보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기사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그간 일부 언론사는 기업의 보도자료를 사실상 광고처럼 가공해 뉴스 영역에 송고하며 뉴스 검색 이용자들의 피로도를 높여왔다. 특히 판매 촉진에 제한이 따르는 주류와 담배가 기사라는 포장지로 둔갑해 노출되는 것은 미성년자 노출 등 사회적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정 노력의 일환이다. 향후 전망은 더욱 엄격한 뉴스 품질 관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평위는 단순히 주류·담배 외에도 특정 상품 구매를 유도하거나 기사 본문 외 광고가 해당 상품 판매 페이지와 연결되는 경우에도 1점의 부정 평가 점수를 매기기로 했다. 이는 언론사와 기업 간의 은밀한 홍보 카르텔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다만 기업의 정당한 홍보 활동을 막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보도자료 송고는 '보도자료 섹션'을 활용하면 되며 이 경우에는 부정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도 뉴스 품질 향상을 위한 '어뷰징 차단'은 핵심 과제다. 해외에서는 이미 AI를 활용해 광고성 기사를 식별하고 품질 점수를 매기는 시스템이 안착하고 있다. 네이버 역시 이번 조치를 통해 뉴스 콘텐츠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품질 경쟁' 중심의 플랫폼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제평위 관계자는 "법적 제한 품목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안전한 정보 전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치가 뉴스 매체들의 보도 윤리 준수를 촉진하고 기사형 광고로 오염된 뉴스 생태계를 건강하게 되살리는 계기가 될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2026-05-01 12: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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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브리핑] 하나카드, 가정의 달 맞이 해외여행 이벤트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7/20260427142046798190.png)
하나카드, 가정의 달 맞이 해외여행 이벤트 실시 外 [경제일보] 하나카드, 가정의 달 맞이 해외여행 이벤트 실시 하나카드가 가정의 달을 맞아 '해외 쓰면 9만원 터지는 롤러코스터, 지금 탑승!'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다음달 31일까지 시행하며 해외에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따라 하나머니를 신용·체크카드 합산 9만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추첨을 통해 연말까지 이용 가능한 국내 공항 라운지 이용권도 증정한다. 하나카드는 사전 응모 후 해외 가맹점에서 미션 완료 시 보상을 제공하는 '2026 트래블 미션'도 운영하고 있다. 마스터카드 트래블로그 신용·체크카드 및 비자 트래블 GO 체크카드로 이벤트 대상 가맹점에서 결제 조건 충족 시 하나머니가 지급된다. 성영수 하나카드 사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시는 손님들께 더욱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혜택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해외여행의 모든 순간에 도움이 되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혜택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 저녁 이용 고객 대상 추첨 이벤트 실시 KB국민카드가 저녁 시간대 외식·배달 이용 고객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즉석 추첨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다음달 31일까지 실시한다. KB국민카드(기업·BC·선불카드 제외) 고객은 KB Pay 이벤트 페이지에서 행사 응모 후 행사 기간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 저녁식사 업종에서 건당 3만원 이상 결제하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행사 대상 업종은 한식·중식·일식·패밀리래스토랑 등 음식점부터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까지 포함된다. 경품은 매일 총 500명을 추첨해 증정하며 행사 기간 동안 총 2만명에게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주요 경품은 △신세계 상품권 △메가MGC커피 아메리카노 쿠폰 △다이소 상품권 등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일상적인 저녁 식사에 작은 즐거움을 더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생활 속에서 기분 좋은 경험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삼성카드, '무신사 삼성카드' 출시 최대 10% 리워드 적립 삼성카드가 패션·뷰티 플랫폼 무신사와 제휴해 '무신사 삼성카드'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카드는 모든 혜택을 무신사에서 사용하는 포인트인 '무신사머니리워드'로 제공한다. 적립된 리워드는 무신사머니 포인트로 매달 자동 전환되며 무신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스토어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무신사 삼성카드는 △무신사 △29CM △무신사 스탠다드 △무신사 엠프티 등 무신사 온·오프라인 스토어 이용 시 최대 10%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최대 적립 한도는 4만 리워드다. 최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월 이용금액 30만원을 충족해야하며 30만원 미만 이용 고객은 적립률 2%, 적립 한도 2만 리워드가 적용된다. 또한 무신사 삼성카드 고객은 국내외 가맹점 이용 시에도 전월 실적과 한도 없이 1% 리워드를 적립할 수 있다. 삼성카드는 카드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3일까지 이벤트도 진행한다. 무신사와 29CM 등 대상 가맹점에서 3만1000원 이상 처음 결제한 고객에게는 3만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30만원 이상 누적 결제한 고객은 1만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2040에게 사랑받는 패션·뷰티 플랫폼 무신사와의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혜택을 담은 상품을 출시했다"라며 "앞으로도 삼성카드와 무신사는 다양한 영역에서 협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4-27 14: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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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라즈마, 4년 넘게 이어진 상계백병원 전공의 리베이트 사건 '유죄' [경제일보] 혈액제제 전문 기업 SK플라즈마가 대학병원 전공의들에게 의약품 채택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플라즈마 대표이사와 영업직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약식 기소 당시 구형량(300만원)보다는 낮아진 금액이나 재판부가 제약사와 의료인 간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범죄로 인정한 결과다. 이번 사건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4년여간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전공의들과 제약사 간에 이뤄진 유착 관계에서 비롯됐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병원 전공의들은 제약사로부터 1인당 최소 49만원에서 최대 256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함께 기소한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전공의 출신 의사에게는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60만원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타 제약사 2곳은 앞서 벌금형 약식 처분을 수용했으나 SK플라즈마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과거 교수급 의료진이나 개원의에 집중됐던 리베이트 관행이 젊은 의사인 전공의 계층까지 확산돼 있었음을 법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SK케미칼에서 분사해 글로벌 시장 진출과 상장을 추진 중인 SK플라즈마로서는 대표이사의 유죄 판결이 대외 신인도 및 해외 파트너십 체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법부의 판결과 별개로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후속 조치가 예상된다. 현행법에 따라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판매 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어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최근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 강력한 규제와 더불어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등 자정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업계 전반의 윤리 경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사법부가 제공 액수의 크기와 관계없이 의료법 및 약사법상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 자체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업계 차원의 실질적인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 대해 약가 인하, 판매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있어 SK플라즈마의 향후 행정적 부담 또한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2026-04-17 09: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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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평생'에서 '10명 1년'으로... 토스 대표 주거비 공약 축소 논쟁 확산 [경제일보] 만우절에 던진 한 기업인의 메시지가 주거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으로 번졌다. 선언은 컸고 반응도 컸다. 다만 실행 단계에서 규모가 줄어들면서 기대와 현실 사이 간극이 도마 위에 올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1일 자정 무렵 직원 주거비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자신이 보유한 에테르노 청담을 매각해 직원 100명의 월세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평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이 대표는 당시 부동산을 통한 자산 격차와 주거비 부담 문제를 언급하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고가 주택을 처분해 직원들의 주거 부담을 덜겠다는 발상은 메시지 자체만으로도 강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날 저녁 발표된 실제 실행안은 달랐다. 추첨을 통해 직원 10명에게 1년간 월세와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100명 평생’에서 ‘10명 1년’으로 범위와 기간이 크게 줄었다. 이 변화는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왔다. 온라인에서는 두 가지 평가가 동시에 나타났다. 한쪽에서는 개인 자산을 활용해 직원 복지를 확대하려는 시도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다른 한쪽에서는 당초 발표와 실행 사이 차이를 문제 삼으며 이벤트성 접근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논쟁은 재원 현실성 문제로도 이어졌다. 해당 아파트는 국내 최고가 주택 중 하나로 꼽히며 분양가 대비 시세 상승폭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세금 부담을 고려하면 실제 활용 가능한 금액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이를 감안할 경우 다수 인원을 장기간 지원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사례도 함께 거론된다. 이 대표는 이전에도 만우절을 계기로 한 복지성 계획을 제시한 뒤 일부 조정해 실행한 경험이 있다. 일정 수준의 축소를 거쳐 현실화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쟁점은 단순히 한 기업인의 공약 여부를 넘어선다. 주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 배경에 자리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매가격 조정 흐름과 별개로 임대료 부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년과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주거비 부담이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겠다는 발언은 시장 참여자들의 민감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행 규모가 축소됐을 때의 실망감도 크게 나타난 배경이다. 지원 방식에 대한 시각도 갈린다. 일회성 지원보다 임금 체계 개선이나 장기적 복지 제도가 더 실효적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기업인의 자발적 결정에 기반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기업 본연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내부 시스템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결국 이번 논쟁은 한 가지 질문으로 수렴된다. 기업인의 선의와 사회적 메시지는 어디까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선언의 크기와 실행의 범위가 다를 때 시장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사례로도 읽힌다. 주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영역이다. 정책과 시장이 맞물려 움직이는 과정에서 개인의 선택과 기업의 역할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례 역시 그 흐름 속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2026-04-03 09: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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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일부 중개사 가격담합 유감"…자정 강화 나선다 [경제일보]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사설 거래정보망을 중심으로 가격 담합과 폐쇄적 운영에 가담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업계 자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자율 정화 기능 강화와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사설 거래정보망을 중심으로 가격담합 및 폐쇄적 운영에 가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자정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논란은 실제 수사 결과와도 맞물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서 1493명을 적발하고 64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단속 유형에는 불법 중개, 공급질서 교란, 농지 투기 등이 포함됐다. 특히 부산 해운대에서는 이른바 ‘공인중개사 카르텔’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중개사들이 친목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과의 공동 중개를 제한하고 회원 간 거래만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폐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 중개사 35명을 검거해 송치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의 배경으로 현행 임의단체 구조의 한계를 지목했다. 담합이나 비회원 배척과 같은 행위를 인지하더라도 직접 조사하거나 제재할 권한이 부족해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사설 정보망 중심으로 발생하는 담합 행위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라며 “‘의무가입제’와 ‘지도단속권 부여’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청해 온 이유 역시 이러한 시장 교란 행위를 협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단속하고 퇴출하기 위함였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시장 교란 행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정부 인증 부동산 정보망 ‘한방’ 활성화를 부동산 불법행위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매물 정보 공유와 계약 관리 등을 일원화해 사설 정보망 의존도를 낮추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한방’을 고도화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구축하는 동시에 회원 관리와 윤리 규율 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협회의 법정단체 전환 논의도 다시 힘을 얻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자율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제도적 기반을 통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호 협회장은 “일부 사례로 인해 성실한 대다수 중개사가 함께 비난받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협회의 자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3-27 13: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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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삼중고 위기 대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해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세종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당정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삼중고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5조 원 안팎 규모의 전쟁 추경 편성을 협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오는 31일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되면 신속한 심사를 거쳐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 대표는 또 "수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도 폭넓게 마련되고 있다"며 "특히 석유화학 연료인 나프타를 비롯해 희토류와 요소수 등 핵심 전략 품목이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25일 정부의 '차량 5부제' 방침에 "월요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충북 충주시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부터 실천하겠다. 저부터 차량 5부제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에서는 불필요한 조명 소등 실천, 멀티탭 끄기 등 대기전력 차단, 배달 등 일회용품 사용 자제, 대중교통 이용 및 걷기, 자전거 생활화, 창문과 출입문의 단열 관리, 실내 적정 온도 준수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27일 자정을 기해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단 5개월 동안 시행된다.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필수 기초 원료로, '산업의 쌀'로 불린다. 이를 통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해 플라스틱, 섬유, 고무, 포장재, 비닐 등 다양한 산업의 출발점이 되며 반도체, 자동차 등 산업에도 사용된다. 한국은 국내 나프타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동산 수입 비중이 77%로 높아 중동 전쟁에 따른 수급 타격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2026-03-27 13: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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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수료 거짓 할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시정명령 부과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해 거래 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직접 제재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면서 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개소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나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수수료를 0.139%에서 0.05%로 대폭 할인하는 행사를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꾸준히 홍보해왔다. 실제로 업비트는 서비스 시작 단계부터 지금까지 줄곧 0.05%의 수수료율을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용자들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가 수수료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기만적인 광고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간주된다. 존재하지도 않는 높은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삼아 마치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일으켜 신규 고객을 유인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공정위는 두나무 홈페이지 내에 게시된 거짓 할인 관련 공지가 5개에 불과하며 전체 방문자 수 대비 해당 공지의 조회수 비율이 미미하다는 점을 참작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신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금지명령 수준의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 이번 제재는 가상자산 시장이 점차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금융당국뿐 아니라 공정위의 감시망도 한층 촘촘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글로벌 규제 당국 역시 코인 거래소들의 불투명한 수수료 체계와 허위 마케팅을 강도 높게 들여다보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와 맥을 같이한다. 한국 정부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거래소의 영업 행위 전반에 대한 투명성 요구를 높이고 있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꼼수 마케팅이 더 이상 시장에서 통용될 수 없음을 공정위가 공식적인 제재를 통해 선포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향후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광고 행태에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수수료 면제나 리워드 혜택을 내세우는 거래소들이 많은 만큼 마케팅 문구 하나하나에 대한 법적 검토와 자정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거래소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은 투자자 신뢰와 직결되는 핵심 자산이다. 두나무가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기초적인 수수료 정보마저 왜곡했다는 사실은 기업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일반 금융사나 유통 기업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당국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업비트를 포함한 주요 사업자들이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가 향후 성장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6-03-25 15: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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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KT 잔혹사 ①] 거버넌스 리셋이 해답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7/20260317093124547400.jpg)
'거버넌스 리셋'이 해답이다 [경제일보] 2026년 3월, 대한민국 국가 기간통신망 사업자인 KT의 '거버넌스(지배구조) 잔혹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오는 3월 31일 정기 주주총회를 불과 보름 앞둔 시점에서 이사회가 유일하게 연임을 추진하던 윤종수 사외이사(ESG위원회 위원장)가 돌연 자진 사퇴를 선언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포장됐으나 그가 남긴 사퇴의 변은 겹겹이 감춰져 있던 KT 지배구조의 곪은 상처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지난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T는 최근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정정하며 윤 이사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전격 폐기했다. 윤 이사는 사퇴 직후 "이사회 거버넌스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새 대표 취임에 맞춰 KT 발전을 위해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심경을 밝혔다. 이는 가히 충격적인 고백이다. 기업의 비재무적 가치와 투명성을 감시하고 책임져야 할 현직 ESG위원장이 자사 이사회의 구조적 결함과 파행적 운영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뻗어 있는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계를 3년 전으로 되돌려야 한다. 2023년 상반기, KT는 구현모·윤경림 전 대표 후보가 정치권의 외풍과 대주주의 압박에 밀려 잇따라 낙마하고 이사진 대다수가 사퇴하는 경영 마비 사태를 겪었다. 이후 위기 수습을 위해 꾸려진 '뉴 거버넌스 구축 TF'를 통해 외부에서 수혈된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환경부 차관 출신의 윤종수 이사였다. 하지만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이사회는 김영섭 전 대표 체제를 거치며 본연의 견제 기능을 넘어 점차 권력화되었다는 뼈아픈 비판에 직면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최고경영자(CEO)의 인사권 침해 시도다. 이사회는 지난해 하반기, 부문장급 이상 고위 임원 인사와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할 때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내부 규정을 슬그머니 개정했다. 이는 통상적인 '사전 협의' 수준을 넘어 CEO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과 경영권을 통제하겠다는 명백한 월권이자 '상왕(上王) 경영'의 신호탄이었다. 내부 통제와 도덕성마저 처참히 무너졌다. 특정 사외이사가 자신의 측근에 대한 인사 청탁을 시도하고 독일 위성통신 업체 '리바다'에 대한 불투명한 투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사내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통해 터져 나왔다. 더욱 황당한 것은 조승아 전 사외이사의 자격 상실 사태다. 조 전 이사는 KT 사외이사로 재임 중이던 2024년 3월부터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 사외이사를 겸직했다. 상법상 최대주주(현대차그룹) 법인의 임원은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다는 명백한 결격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KT 이사회는 이를 무려 1년 반이 넘도록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조 전 이사는 무자격 상태로 차기 CEO(박윤영 내정자)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버젓이 참여했고 이는 훗날 시민단체의 가처분 소송을 부르는 치명적인 빌미가 됐다. 폭주하던 이사회에 제동을 건 것은 시장의 냉혹한 평가와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지분율 약 8.5%)의 철퇴였다. 국민연금은 지난 2월 초, KT 지분 보유 목적을 기존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전격 상향 조정했다. 이는 단순한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을 넘어 필요할 경우 이사 해임 청구, 정관 변경, 보수 산정 등 이사회의 전횡을 직접 타격하는 강력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최후통첩이었다. 실제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KT 이사회를 향해 "규정 개정이 단순한 협의 의미라면 왜 굳이 '심의·의결'이라는 강제 조항을 넣었는가"라며 주주권 침해 소지를 강하게 경고했다. 결국 이사회는 국민연금의 압박과 악화된 여론을 견디지 못하고 해당 규정을 다시 '사전 협의'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합의하며 백기를 들었다. 유일하게 연임을 노리던 윤종수 이사의 사퇴 역시 이러한 외부의 전방위적 압박과 내부 거버넌스 붕괴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견디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 소유분산기업의 숙명...시스템의 근본적 재건 절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소유분산기업(주인 없는 기업)'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대리인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강력한 지배주주가 없는 상황에서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해 세워둔 이사회가 오히려 기득권 집단으로 변질되어 조직의 효율성을 갉아먹는 역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윤 이사의 사퇴로 인해 당장 3월 주총에서 KT 이사회는 반쪽짜리 상태로 출범할 위기에 처했다. 상법상 감사위원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서진석 전 EY한영 대표를 회계 분야 사외이사로 급하게 수혈했지만 KT 새노조 등 구성원들은 "경영 공백을 초래하고 자정 능력을 상실한 현 이사진 전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김용헌 의장을 비롯한 남은 4명의 이사 역시 강력한 사퇴 압박에 직면해 있다.2026-03-17 09: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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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한 장영하, 대법서 '유죄' 확정… '허위 폭로' 대가 치렀다 [경제일보]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국을 뒤흔들었던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의 실체가 허위로 드러났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선거 국면에서 유력 후보를 겨냥한 무분별한 폭로와 ‘가짜 뉴스’ 유포에 사법부가 엄중한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변호를 맡았던 장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조폭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현금 뭉치가 담긴 사진이 증거로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진은 2018년 박씨가 본인의 렌터카 사업과 사채업 홍보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사진임이 밝혀지며, 폭로의 신뢰성은 즉각 무너졌다. 당시 민주당은 장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장 위원장이 박씨의 말을 사실로 믿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민주당이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재판이 시작된 ‘법적 공방의 결과물’이 이번 대법원 판결이다. 1심은 장 위원장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장 위원장이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특히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자극적인 현금다발 사진과 범죄자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한 점을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쟁점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행태가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을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 폭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히 묻겠다는 사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장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공소시효 만료 및 재정신청 기한 위반”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법원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는 ‘재판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는 최근 시행된 ‘사법 3법’ 중 하나인 재판소원제를 활용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다시 한번 흔들어보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 재판소원은 재판의 결과가 아닌 ‘법률의 위헌성’이나 ‘재판의 공정성’ 등을 다투는 것이지, 대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을 뒤집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향후 선거 국면에서 벌어지는 ‘아니면 말고 식’ 폭로 문화에 큰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미국 등 서구권에서도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허위 정보 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다루어진다. 특히 SNS를 통해 가짜 뉴스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는 현대 정치 지형에서, 사법부의 이번 엄단 조치는 ‘정치적 폭로’와 ‘범죄적 허위 유포’ 사이의 명확한 경계선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법 3법 시행과 맞물려 ‘재판소원’이라는 새로운 법적 도구가 등장했지만, 그 도구가 사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이번 장 위원장 건을 시작으로, 선거를 앞두고 발생하는 고의적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는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며, 이는 한국 정치 문화의 자정 능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2026-03-13 07: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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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소방관·경찰관 희생이 '예능 소재'…'운명전쟁49' 선 넘은 고인 모독 [이코노믹데일리] 디즈니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가 순직한 소방관과 경찰관의 숭고한 희생을 자극적인 '점술 소재'로 소비해 공분을 사고 있다. 유족의 동의 과정을 두고도 진실 공방이 벌어지면서 제작진의 안일한 윤리 의식과 출연진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망자의 사인 맞히기' 미션이었다. '운명전쟁49'는 지난달 공개된 방송에서 2001년 홍제동 화재 참사 당시 순직한 고(故) 김철홍 소방교의 얼굴과 생년월일 등을 공개했다. 무속인, 명리학자 등 출연자들은 "불과 관련된 사주", "붕괴나 압사 느낌" 등 고인의 사인을 추리하며 점술 실력을 겨뤘다. 방송 직후 고인의 조카는 "삼촌이 어떻게 죽었는지 맞히고 패널들은 자극적인 리액션을 하는데 너무 화가 났다"며 "영웅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취지라고 설명해 동의했을 뿐 이런 식으로 희생을 소비할 줄은 몰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노조 역시 "국가가 책임지고 예우해야 할 공적 희생을 점술 경쟁의 소재로 삼은 것은 고인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한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 전현무 "칼빵" 발언에 기름…'저질 예능' 낙인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어 공개된 2화에서는 2004년 피의자 검거 중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의 사연이 다뤄졌다. 이 과정에서 MC 전현무는 한 출연자의 추리를 듣고 "제복 입은 사람이 칼빵이다. 너무 직접적이다"라고 감탄했고 다른 출연자들은 "그 단어가 너무 좋았다"고 맞장구를 쳤다. 시민을 지키다 희생된 경찰관의 순직을 '칼빵'이라는 비속어로 희화화했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누리꾼들은 "아나운서 출신이 고인의 사인을 칼빵이라고 말하는 게 충격적", "수준이 저질"이라며 출연진과 제작진의 사과를 촉구했다. 비난이 쇄도하자 제작진은 20일 "상처 입으신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경찰관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제작진은 "숭고한 사연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고 싶었다"며 "사전에 서면 동의를 받았지만 일부 유가족이 방송 이후에야 내용을 전달받은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제작진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방송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동의 과정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의 '윤리적 해이'와 '자율 규제'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한다. 지상파 방송과 달리 사전 심의가 없는 OTT 콘텐츠는 선정성과 자극성 경쟁에 내몰리기 쉽다. '운명전쟁49' 역시 '죽음'이라는 민감한 소재를 다루면서도 최소한의 사회적 공감대나 유족에 대한 배려 없이 오직 화제성에만 매몰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미디어 전문가는 "OTT 플랫폼의 영향력이 지상파를 능가하는 상황에서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내부 심의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OTT 업계 전반의 자정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2-22 16: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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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마지막 날, 귀경길 오후 3~4시 절정…부산 5시간20분·대구 4시간20분 [이코노믹데일리] 설 연휴 마지막 날 귀경 차량이 몰리며 전국 주요 고속도로 서울 방향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1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각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20분, 울산 5시간, 대구 4시간 20분, 목포 3시간 50분, 광주 3시간 4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2시간 20분이다. 반대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하행선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대구 3시간 20분, 목포 3시간 4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30분으로 집계됐다. 노선별로 보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옥산 하이패스 인근 2㎞ 구간에서 오전 7시 20분대부터 차량이 늘며 정체가 시작됐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군산휴게소~동서천분기점 4㎞ 구간에서 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은 문경새재 일대와 선산휴게소 인근 등 총 9㎞ 구간에서 차량 흐름이 둔화됐다. 이 외 귀경 방향 일부 구간에서는 시속 40~80㎞ 수준의 서행이 이어지고 있으나 전반적인 흐름은 아직 비교적 원활한 편이다. 귀성 방향은 대부분 구간에서 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귀경 정체가 이날 오후 3~4시 사이 절정에 달한 뒤 밤 11시~자정 무렵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전국 교통량은 485만대로 전날(615만대)보다 100만대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9만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5만대가 이동할 전망이다.2026-02-18 1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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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제발 폰 좀 그만 봐"…뒤바뀐 풍경, 중국 덮친 '실버 인터넷 중독' [이코노믹데일리]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인 중국에서 노년층의 심각한 스마트폰 중독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과거 자녀들의 TV 시청을 나무라던 부모 세대가 이제는 숏폼 영상과 라이브 커머스의 늪에 빠져 건강과 재산을 탕진하고 있다. 12일 영국 BBC 중문판과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 약 3억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억6100만명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데이터 분석 업체 퀘스트모바일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월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은 129시간으로 하루 평균 4시간을 훌쩍 넘긴다. 특히 자정 넘어서까지 깨어 있는 '올빼미 실버족'도 30%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의 사용 패턴이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중독적인 소비와 건강 악화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춘제(설)를 맞아 고향을 찾은 자녀들이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건강 악화'다.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작은 화면에 몰입하면서 60~70대 노년층에게서 80대 이상에서나 볼 법한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과 안구건조증, 녹내장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한 무기력증과 인지 능력 저하도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한 유학생은 하루 10시간 이상 숏폼을 시청하던 모친이 병원에서 척추 관절 이탈 진단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경제적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판단력이 흐려진 노년층을 타깃으로 한 허위·과대 라이브 쇼핑 방송과 숏폼 드라마의 교묘한 과금 유도가 주범이다. '최초 무료' 미끼에 걸려 자동 결제로 수십만원이 빠져나가거나 검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을 대량 구매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홍콩의 한 거주자는 장모가 라이브 방송에 속아 반년 새 녹즙 구매에만 2만위안(약 418만원)을 쓴 사실을 알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노화로 인한 인지 통제력 저하와 사회적 고립감이 노인들을 디지털 세상으로 도피하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고령자용 모드의 강제 휴식 알림 도입, 노인 대상 상술에 대한 플랫폼의 엄격한 심사 등 구조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BBC는 "단순한 격리가 능사가 아니다"라며 "자녀 세대가 부모와 함께하며 올바른 디지털 소비를 돕는 '디지털 동반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26-02-13 15: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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