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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평생'에서 '10명 1년'으로... 토스 대표 주거비 공약 축소 논쟁 확산 [경제일보] 만우절에 던진 한 기업인의 메시지가 주거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으로 번졌다. 선언은 컸고 반응도 컸다. 다만 실행 단계에서 규모가 줄어들면서 기대와 현실 사이 간극이 도마 위에 올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1일 자정 무렵 직원 주거비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자신이 보유한 에테르노 청담을 매각해 직원 100명의 월세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평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이 대표는 당시 부동산을 통한 자산 격차와 주거비 부담 문제를 언급하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고가 주택을 처분해 직원들의 주거 부담을 덜겠다는 발상은 메시지 자체만으로도 강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날 저녁 발표된 실제 실행안은 달랐다. 추첨을 통해 직원 10명에게 1년간 월세와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100명 평생’에서 ‘10명 1년’으로 범위와 기간이 크게 줄었다. 이 변화는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왔다. 온라인에서는 두 가지 평가가 동시에 나타났다. 한쪽에서는 개인 자산을 활용해 직원 복지를 확대하려는 시도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다른 한쪽에서는 당초 발표와 실행 사이 차이를 문제 삼으며 이벤트성 접근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논쟁은 재원 현실성 문제로도 이어졌다. 해당 아파트는 국내 최고가 주택 중 하나로 꼽히며 분양가 대비 시세 상승폭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세금 부담을 고려하면 실제 활용 가능한 금액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이를 감안할 경우 다수 인원을 장기간 지원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사례도 함께 거론된다. 이 대표는 이전에도 만우절을 계기로 한 복지성 계획을 제시한 뒤 일부 조정해 실행한 경험이 있다. 일정 수준의 축소를 거쳐 현실화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쟁점은 단순히 한 기업인의 공약 여부를 넘어선다. 주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 배경에 자리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매가격 조정 흐름과 별개로 임대료 부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년과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주거비 부담이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겠다는 발언은 시장 참여자들의 민감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행 규모가 축소됐을 때의 실망감도 크게 나타난 배경이다. 지원 방식에 대한 시각도 갈린다. 일회성 지원보다 임금 체계 개선이나 장기적 복지 제도가 더 실효적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기업인의 자발적 결정에 기반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기업 본연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내부 시스템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결국 이번 논쟁은 한 가지 질문으로 수렴된다. 기업인의 선의와 사회적 메시지는 어디까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선언의 크기와 실행의 범위가 다를 때 시장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사례로도 읽힌다. 주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영역이다. 정책과 시장이 맞물려 움직이는 과정에서 개인의 선택과 기업의 역할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례 역시 그 흐름 속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2026-04-03 09: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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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일부 중개사 가격담합 유감"…자정 강화 나선다 [경제일보]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사설 거래정보망을 중심으로 가격 담합과 폐쇄적 운영에 가담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업계 자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자율 정화 기능 강화와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사설 거래정보망을 중심으로 가격담합 및 폐쇄적 운영에 가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자정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논란은 실제 수사 결과와도 맞물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서 1493명을 적발하고 64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단속 유형에는 불법 중개, 공급질서 교란, 농지 투기 등이 포함됐다. 특히 부산 해운대에서는 이른바 ‘공인중개사 카르텔’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중개사들이 친목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과의 공동 중개를 제한하고 회원 간 거래만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폐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 중개사 35명을 검거해 송치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의 배경으로 현행 임의단체 구조의 한계를 지목했다. 담합이나 비회원 배척과 같은 행위를 인지하더라도 직접 조사하거나 제재할 권한이 부족해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사설 정보망 중심으로 발생하는 담합 행위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라며 “‘의무가입제’와 ‘지도단속권 부여’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청해 온 이유 역시 이러한 시장 교란 행위를 협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단속하고 퇴출하기 위함였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시장 교란 행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정부 인증 부동산 정보망 ‘한방’ 활성화를 부동산 불법행위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매물 정보 공유와 계약 관리 등을 일원화해 사설 정보망 의존도를 낮추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한방’을 고도화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구축하는 동시에 회원 관리와 윤리 규율 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협회의 법정단체 전환 논의도 다시 힘을 얻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자율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제도적 기반을 통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호 협회장은 “일부 사례로 인해 성실한 대다수 중개사가 함께 비난받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협회의 자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3-27 13: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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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삼중고 위기 대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해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세종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당정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삼중고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5조 원 안팎 규모의 전쟁 추경 편성을 협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오는 31일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되면 신속한 심사를 거쳐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 대표는 또 "수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도 폭넓게 마련되고 있다"며 "특히 석유화학 연료인 나프타를 비롯해 희토류와 요소수 등 핵심 전략 품목이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25일 정부의 '차량 5부제' 방침에 "월요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충북 충주시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부터 실천하겠다. 저부터 차량 5부제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에서는 불필요한 조명 소등 실천, 멀티탭 끄기 등 대기전력 차단, 배달 등 일회용품 사용 자제, 대중교통 이용 및 걷기, 자전거 생활화, 창문과 출입문의 단열 관리, 실내 적정 온도 준수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27일 자정을 기해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단 5개월 동안 시행된다.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필수 기초 원료로, '산업의 쌀'로 불린다. 이를 통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해 플라스틱, 섬유, 고무, 포장재, 비닐 등 다양한 산업의 출발점이 되며 반도체, 자동차 등 산업에도 사용된다. 한국은 국내 나프타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동산 수입 비중이 77%로 높아 중동 전쟁에 따른 수급 타격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2026-03-27 13: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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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수료 거짓 할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시정명령 부과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해 거래 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직접 제재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면서 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개소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나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수수료를 0.139%에서 0.05%로 대폭 할인하는 행사를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꾸준히 홍보해왔다. 실제로 업비트는 서비스 시작 단계부터 지금까지 줄곧 0.05%의 수수료율을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용자들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가 수수료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기만적인 광고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간주된다. 존재하지도 않는 높은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삼아 마치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일으켜 신규 고객을 유인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공정위는 두나무 홈페이지 내에 게시된 거짓 할인 관련 공지가 5개에 불과하며 전체 방문자 수 대비 해당 공지의 조회수 비율이 미미하다는 점을 참작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신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금지명령 수준의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 이번 제재는 가상자산 시장이 점차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금융당국뿐 아니라 공정위의 감시망도 한층 촘촘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글로벌 규제 당국 역시 코인 거래소들의 불투명한 수수료 체계와 허위 마케팅을 강도 높게 들여다보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와 맥을 같이한다. 한국 정부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거래소의 영업 행위 전반에 대한 투명성 요구를 높이고 있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꼼수 마케팅이 더 이상 시장에서 통용될 수 없음을 공정위가 공식적인 제재를 통해 선포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향후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광고 행태에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수수료 면제나 리워드 혜택을 내세우는 거래소들이 많은 만큼 마케팅 문구 하나하나에 대한 법적 검토와 자정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거래소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은 투자자 신뢰와 직결되는 핵심 자산이다. 두나무가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기초적인 수수료 정보마저 왜곡했다는 사실은 기업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일반 금융사나 유통 기업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당국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업비트를 포함한 주요 사업자들이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가 향후 성장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6-03-25 15: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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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KT 잔혹사 ①] 거버넌스 리셋이 해답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7/20260317093124547400.jpg)
'거버넌스 리셋'이 해답이다 [경제일보] 2026년 3월, 대한민국 국가 기간통신망 사업자인 KT의 '거버넌스(지배구조) 잔혹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오는 3월 31일 정기 주주총회를 불과 보름 앞둔 시점에서 이사회가 유일하게 연임을 추진하던 윤종수 사외이사(ESG위원회 위원장)가 돌연 자진 사퇴를 선언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포장됐으나 그가 남긴 사퇴의 변은 겹겹이 감춰져 있던 KT 지배구조의 곪은 상처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지난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T는 최근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정정하며 윤 이사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전격 폐기했다. 윤 이사는 사퇴 직후 "이사회 거버넌스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새 대표 취임에 맞춰 KT 발전을 위해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심경을 밝혔다. 이는 가히 충격적인 고백이다. 기업의 비재무적 가치와 투명성을 감시하고 책임져야 할 현직 ESG위원장이 자사 이사회의 구조적 결함과 파행적 운영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뻗어 있는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계를 3년 전으로 되돌려야 한다. 2023년 상반기, KT는 구현모·윤경림 전 대표 후보가 정치권의 외풍과 대주주의 압박에 밀려 잇따라 낙마하고 이사진 대다수가 사퇴하는 경영 마비 사태를 겪었다. 이후 위기 수습을 위해 꾸려진 '뉴 거버넌스 구축 TF'를 통해 외부에서 수혈된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환경부 차관 출신의 윤종수 이사였다. 하지만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이사회는 김영섭 전 대표 체제를 거치며 본연의 견제 기능을 넘어 점차 권력화되었다는 뼈아픈 비판에 직면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최고경영자(CEO)의 인사권 침해 시도다. 이사회는 지난해 하반기, 부문장급 이상 고위 임원 인사와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할 때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내부 규정을 슬그머니 개정했다. 이는 통상적인 '사전 협의' 수준을 넘어 CEO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과 경영권을 통제하겠다는 명백한 월권이자 '상왕(上王) 경영'의 신호탄이었다. 내부 통제와 도덕성마저 처참히 무너졌다. 특정 사외이사가 자신의 측근에 대한 인사 청탁을 시도하고 독일 위성통신 업체 '리바다'에 대한 불투명한 투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사내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통해 터져 나왔다. 더욱 황당한 것은 조승아 전 사외이사의 자격 상실 사태다. 조 전 이사는 KT 사외이사로 재임 중이던 2024년 3월부터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 사외이사를 겸직했다. 상법상 최대주주(현대차그룹) 법인의 임원은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다는 명백한 결격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KT 이사회는 이를 무려 1년 반이 넘도록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조 전 이사는 무자격 상태로 차기 CEO(박윤영 내정자)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버젓이 참여했고 이는 훗날 시민단체의 가처분 소송을 부르는 치명적인 빌미가 됐다. 폭주하던 이사회에 제동을 건 것은 시장의 냉혹한 평가와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지분율 약 8.5%)의 철퇴였다. 국민연금은 지난 2월 초, KT 지분 보유 목적을 기존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전격 상향 조정했다. 이는 단순한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을 넘어 필요할 경우 이사 해임 청구, 정관 변경, 보수 산정 등 이사회의 전횡을 직접 타격하는 강력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최후통첩이었다. 실제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KT 이사회를 향해 "규정 개정이 단순한 협의 의미라면 왜 굳이 '심의·의결'이라는 강제 조항을 넣었는가"라며 주주권 침해 소지를 강하게 경고했다. 결국 이사회는 국민연금의 압박과 악화된 여론을 견디지 못하고 해당 규정을 다시 '사전 협의'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합의하며 백기를 들었다. 유일하게 연임을 노리던 윤종수 이사의 사퇴 역시 이러한 외부의 전방위적 압박과 내부 거버넌스 붕괴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견디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 소유분산기업의 숙명...시스템의 근본적 재건 절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소유분산기업(주인 없는 기업)'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대리인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강력한 지배주주가 없는 상황에서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해 세워둔 이사회가 오히려 기득권 집단으로 변질되어 조직의 효율성을 갉아먹는 역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윤 이사의 사퇴로 인해 당장 3월 주총에서 KT 이사회는 반쪽짜리 상태로 출범할 위기에 처했다. 상법상 감사위원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서진석 전 EY한영 대표를 회계 분야 사외이사로 급하게 수혈했지만 KT 새노조 등 구성원들은 "경영 공백을 초래하고 자정 능력을 상실한 현 이사진 전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김용헌 의장을 비롯한 남은 4명의 이사 역시 강력한 사퇴 압박에 직면해 있다.2026-03-17 09: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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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한 장영하, 대법서 '유죄' 확정… '허위 폭로' 대가 치렀다 [경제일보]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국을 뒤흔들었던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의 실체가 허위로 드러났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선거 국면에서 유력 후보를 겨냥한 무분별한 폭로와 ‘가짜 뉴스’ 유포에 사법부가 엄중한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변호를 맡았던 장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조폭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현금 뭉치가 담긴 사진이 증거로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진은 2018년 박씨가 본인의 렌터카 사업과 사채업 홍보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사진임이 밝혀지며, 폭로의 신뢰성은 즉각 무너졌다. 당시 민주당은 장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장 위원장이 박씨의 말을 사실로 믿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민주당이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재판이 시작된 ‘법적 공방의 결과물’이 이번 대법원 판결이다. 1심은 장 위원장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장 위원장이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특히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자극적인 현금다발 사진과 범죄자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한 점을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쟁점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행태가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을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 폭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히 묻겠다는 사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장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공소시효 만료 및 재정신청 기한 위반”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법원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는 ‘재판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는 최근 시행된 ‘사법 3법’ 중 하나인 재판소원제를 활용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다시 한번 흔들어보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 재판소원은 재판의 결과가 아닌 ‘법률의 위헌성’이나 ‘재판의 공정성’ 등을 다투는 것이지, 대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을 뒤집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향후 선거 국면에서 벌어지는 ‘아니면 말고 식’ 폭로 문화에 큰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미국 등 서구권에서도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허위 정보 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다루어진다. 특히 SNS를 통해 가짜 뉴스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는 현대 정치 지형에서, 사법부의 이번 엄단 조치는 ‘정치적 폭로’와 ‘범죄적 허위 유포’ 사이의 명확한 경계선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법 3법 시행과 맞물려 ‘재판소원’이라는 새로운 법적 도구가 등장했지만, 그 도구가 사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이번 장 위원장 건을 시작으로, 선거를 앞두고 발생하는 고의적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는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며, 이는 한국 정치 문화의 자정 능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2026-03-13 07: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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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소방관·경찰관 희생이 '예능 소재'…'운명전쟁49' 선 넘은 고인 모독 [이코노믹데일리] 디즈니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가 순직한 소방관과 경찰관의 숭고한 희생을 자극적인 '점술 소재'로 소비해 공분을 사고 있다. 유족의 동의 과정을 두고도 진실 공방이 벌어지면서 제작진의 안일한 윤리 의식과 출연진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망자의 사인 맞히기' 미션이었다. '운명전쟁49'는 지난달 공개된 방송에서 2001년 홍제동 화재 참사 당시 순직한 고(故) 김철홍 소방교의 얼굴과 생년월일 등을 공개했다. 무속인, 명리학자 등 출연자들은 "불과 관련된 사주", "붕괴나 압사 느낌" 등 고인의 사인을 추리하며 점술 실력을 겨뤘다. 방송 직후 고인의 조카는 "삼촌이 어떻게 죽었는지 맞히고 패널들은 자극적인 리액션을 하는데 너무 화가 났다"며 "영웅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취지라고 설명해 동의했을 뿐 이런 식으로 희생을 소비할 줄은 몰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노조 역시 "국가가 책임지고 예우해야 할 공적 희생을 점술 경쟁의 소재로 삼은 것은 고인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한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 전현무 "칼빵" 발언에 기름…'저질 예능' 낙인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어 공개된 2화에서는 2004년 피의자 검거 중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의 사연이 다뤄졌다. 이 과정에서 MC 전현무는 한 출연자의 추리를 듣고 "제복 입은 사람이 칼빵이다. 너무 직접적이다"라고 감탄했고 다른 출연자들은 "그 단어가 너무 좋았다"고 맞장구를 쳤다. 시민을 지키다 희생된 경찰관의 순직을 '칼빵'이라는 비속어로 희화화했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누리꾼들은 "아나운서 출신이 고인의 사인을 칼빵이라고 말하는 게 충격적", "수준이 저질"이라며 출연진과 제작진의 사과를 촉구했다. 비난이 쇄도하자 제작진은 20일 "상처 입으신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경찰관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제작진은 "숭고한 사연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고 싶었다"며 "사전에 서면 동의를 받았지만 일부 유가족이 방송 이후에야 내용을 전달받은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제작진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방송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동의 과정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의 '윤리적 해이'와 '자율 규제'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한다. 지상파 방송과 달리 사전 심의가 없는 OTT 콘텐츠는 선정성과 자극성 경쟁에 내몰리기 쉽다. '운명전쟁49' 역시 '죽음'이라는 민감한 소재를 다루면서도 최소한의 사회적 공감대나 유족에 대한 배려 없이 오직 화제성에만 매몰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미디어 전문가는 "OTT 플랫폼의 영향력이 지상파를 능가하는 상황에서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내부 심의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OTT 업계 전반의 자정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2-22 16: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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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마지막 날, 귀경길 오후 3~4시 절정…부산 5시간20분·대구 4시간20분 [이코노믹데일리] 설 연휴 마지막 날 귀경 차량이 몰리며 전국 주요 고속도로 서울 방향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1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각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20분, 울산 5시간, 대구 4시간 20분, 목포 3시간 50분, 광주 3시간 4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2시간 20분이다. 반대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하행선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대구 3시간 20분, 목포 3시간 4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30분으로 집계됐다. 노선별로 보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옥산 하이패스 인근 2㎞ 구간에서 오전 7시 20분대부터 차량이 늘며 정체가 시작됐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군산휴게소~동서천분기점 4㎞ 구간에서 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은 문경새재 일대와 선산휴게소 인근 등 총 9㎞ 구간에서 차량 흐름이 둔화됐다. 이 외 귀경 방향 일부 구간에서는 시속 40~80㎞ 수준의 서행이 이어지고 있으나 전반적인 흐름은 아직 비교적 원활한 편이다. 귀성 방향은 대부분 구간에서 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귀경 정체가 이날 오후 3~4시 사이 절정에 달한 뒤 밤 11시~자정 무렵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전국 교통량은 485만대로 전날(615만대)보다 100만대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9만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5만대가 이동할 전망이다.2026-02-18 1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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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제발 폰 좀 그만 봐"…뒤바뀐 풍경, 중국 덮친 '실버 인터넷 중독' [이코노믹데일리]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인 중국에서 노년층의 심각한 스마트폰 중독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과거 자녀들의 TV 시청을 나무라던 부모 세대가 이제는 숏폼 영상과 라이브 커머스의 늪에 빠져 건강과 재산을 탕진하고 있다. 12일 영국 BBC 중문판과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 약 3억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억6100만명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데이터 분석 업체 퀘스트모바일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월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은 129시간으로 하루 평균 4시간을 훌쩍 넘긴다. 특히 자정 넘어서까지 깨어 있는 '올빼미 실버족'도 30%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의 사용 패턴이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중독적인 소비와 건강 악화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춘제(설)를 맞아 고향을 찾은 자녀들이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건강 악화'다.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작은 화면에 몰입하면서 60~70대 노년층에게서 80대 이상에서나 볼 법한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과 안구건조증, 녹내장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한 무기력증과 인지 능력 저하도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한 유학생은 하루 10시간 이상 숏폼을 시청하던 모친이 병원에서 척추 관절 이탈 진단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경제적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판단력이 흐려진 노년층을 타깃으로 한 허위·과대 라이브 쇼핑 방송과 숏폼 드라마의 교묘한 과금 유도가 주범이다. '최초 무료' 미끼에 걸려 자동 결제로 수십만원이 빠져나가거나 검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을 대량 구매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홍콩의 한 거주자는 장모가 라이브 방송에 속아 반년 새 녹즙 구매에만 2만위안(약 418만원)을 쓴 사실을 알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노화로 인한 인지 통제력 저하와 사회적 고립감이 노인들을 디지털 세상으로 도피하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고령자용 모드의 강제 휴식 알림 도입, 노인 대상 상술에 대한 플랫폼의 엄격한 심사 등 구조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BBC는 "단순한 격리가 능사가 아니다"라며 "자녀 세대가 부모와 함께하며 올바른 디지털 소비를 돕는 '디지털 동반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26-02-13 15: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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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검토…유통 규제 재정비 논의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 방안을 검토하면서 유통 규제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새벽 배송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오프라인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영업 제한이 시장 환경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배경으로 거론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자정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별도의 시간 규제를 받지 않고 새벽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유통 업종 내에서 채널별 규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근 몇 년 사이 새벽 배송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신선식품과 생활필수품 부문에서의 비중도 확대되는 추세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 구조 변화가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소비자 편익 확대와 유통 산업 경쟁 여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방식이나 범위는 확정되지 않은 단계다. 노동 안전과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유통업계에서는 규제 형평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노동·시민단체는 야간 노동 확대와 골목상권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논의 과정에서는 소비자 편의, 산업 경쟁력, 노동 환경, 지역 상권 보호라는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영업 시간 조정 문제를 넘어 오프라인과 온라인 유통 간 규제 체계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제도 개선 여부와 범위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2026-02-12 10: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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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차량 사고 대비하려면…보험사 무상 점검 서비스·운전 특약 운영 중 [이코노믹데일리] 설 연휴 기간은 귀성길 차량 증가·겨울철 미끄러운 도로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시기다. 이에 보험사에서는 명절 시기에 맞춰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본격적인 귀성길이 시작되는 설 연휴 전날 기준 일 평균 사고 건수는 평상시 대비 23.1% 높다. 같은 기간 경상·중상 피해자도 30%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험사에서는 귀성길 운전자들의 사고 예방·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운전자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DB손해보험은 오는 14일까지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DB손보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은 전국 프로미카월드점에서 차량 기본 점검 및 실내 살균·탈취, 타이어 공기압 주입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삼성화재는 전국 450개 애니카랜드점에서 무상 점검 서비스를 운영한다. 삼성화재 자동자보험 고객이라면 무상으로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장거리 주행 시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는 핵심 부품 20여개로 타이어 공기압 측정·브레이크 마모 상태 등이 포함됐다. 삼성화재의 무상 점검 운영 기간은 애니카랜드 영업점별로 달라 고객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AXA손해보험은 오는 28일까지 '동계 안심 차량 케어 서비스'를 지원한다. 타이어 공기압 측정부터 각종 오일류 등 겨울철 필수 점검 항목을 사전에 점검해준다. 또한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면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긴급 견인 서비스 △배터리 충전 서비스 △타이어 펑크 수리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KB손보·메리츠화재·하나손보 등 보험사가 오는 13일까지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장거리 운전 시 본인 차량을 타인이 운전하거나 타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할 계획이라면 임시운전자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본인의 차량을 타인이 운전할 시에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야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타인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 '다른 운전자 운전'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위 특약들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출발 전날 미리 가입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명절에는 장거리 운전과 정체로 차량 상태와 운전자 구성의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미리 기본 점검을 챙기고 운전자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안전운행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2026-02-12 10: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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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 처방에 그친 KT 이사회…'국민연금 찬성파' 윤종수 연임에 '쇄신 의지' 퇴색 [이코노믹데일리] 박윤영 신임 대표 체제 출범을 앞두고 내홍을 겪어온 KT 이사회가 결국 '쇄신' 카드를 꺼내 들었다. CEO 인사권 개입 논란과 노조의 사퇴 압박에 밀려 임기 만료 사외이사 3명 중 2명을 교체하고, CEO 권한을 제약했던 규정도 손질하기로 했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일부 이사가 자리를 지키면서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9일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 추천할 사외이사 후보로 윤종수 전 환경부 차관, 김영한 숭실대 교수, 권명숙 전 인텔코리아 대표 등 3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과 노동조합의 압박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최양희 한림대 총장과 안영균 세계회계사연맹 이사는 연임하지 못했다. 현 이사 중에서는 ESG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종수 전 차관만 연임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겸직 논란으로 퇴임한 조승아 전 이사의 공석까지 총 4석을 채워야 했지만 1석은 공석으로 남겨뒀다. 이는 현 이사진의 '셀프 연임' 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KT 노조는 최근 "이사회가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며 전원 사퇴를 요구했고, 국민연금 역시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상향하며 경영 개입을 예고했다. 이사회의 태도 변화는 규정 개정에서도 드러난다. 이사회는 지난해 11월 CEO의 임원 인사 시 '심의·의결'을 받도록 해 경영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규정을 '사전 협의'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정관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또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외이사 평가제를 도입하고, 일부 사외이사의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제3의 독립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하지만 쇄신 의지는 곳곳에서 흔들렸다. CEO 인사권 제약 규정에 찬성표를 던졌던 윤종수 이사가 연임된 반면, 반대했던 안영균 이사는 교체되면서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의 지적을 수용하겠다면서도 정작 책임 소재는 묻지 않은 셈이다. 또한 취업 청탁 의혹 등으로 도덕성 논란이 불거진 이승훈 이사가 자리를 지킨 것도 논란이다. 이사회는 "독립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거취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이사회 개편을 '미완의 개혁'으로 평가하면서도 박윤영 신임 대표 체제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최소한의 정지 작업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당장 CEO의 인사권이 회복되면서 박 내정자는 취임 후 신속하게 조직을 정비하고 경영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됐다. 관건은 3월 주총 이후다. 박 내정자가 취임 후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나면, 이번에 자리를 지킨 일부 이사들에 대한 '2차 물갈이'가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KT새노조 등은 "경영 공백 사태를 초래한 현 이사진은 전원 사퇴해야 한다"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연금의 행보도 변수다. 국민연금이 '일반투자' 목적을 유지하며 이사회 운영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경우, 향후 임시 주총 등을 통해 추가적인 이사회 개편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T가 소유분산기업의 고질적인 지배구조 리스크를 끊어내고 경영 정상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3월 주총을 기점으로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2026-02-1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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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판사도 탄핵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04801321742.jpg)
판사도 탄핵해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법원이 더 이상 정의의 최후 보루로 인식되지 않고 ‘법 기술이 상식을 이기는 공간’으로 비쳐지는 순간 그 사회의 법치는 이미 균열을 시작한 것이다. 최근 이어진 무죄 판결과 공소 취하, 특검 제소 과정에서 드러난 사법 판단의 흐름은 국민 다수의 상식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깊은 불신과 분노를 낳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에 있지 않다. 사법부가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판사 역시 헌법 질서 안에서 통제 가능한 권력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다. 이는 개별 판결의 옳고 그름을 넘어 사법권의 성격과 한계를 묻는 문제다.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판단한다. 이 원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법 독립은 무책임의 특권이 아니다. 사법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권력이기에 그 행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누구보다 엄격한 윤리성과 책임성을 요구받는다. 법 조문을 기계적으로 해석해 사회적 정의와 현저히 괴리된 결론에 이르렀다면 이는 단순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정신을 저버린 판단이다.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은 분명하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는 감정적 외침이 아니라 “이 판단이 과연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가”라는 이성적 질문이다. 판결문은 정교할 수 있고 법리는 복잡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론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설명되지 못하고 정의의 감각을 상실한 채 법조문 뒤에 숨는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법의 왜곡이다. 법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정의를 회피하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 해외 민주국가들은 사법 독립과 사법 책임을 동시에 제도화해 왔다. 미국의 연방 판사는 종신직이지만 중대한 위법이나 직무상 일탈이 있을 경우 의회의 탄핵 대상이 된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판사 탄핵이 이뤄졌으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기보다 오히려 신뢰를 지키는 안전장치로 작동해 왔다. “판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유럽 역시 사법 독립을 철저히 보장하는 동시에 그 독립이 공공성을 이탈할 경우 강력한 책임을 묻는다. 사법 윤리위원회, 시민이 참여하는 징계 절차, 판결의 투명성 강화는 이미 보편적 제도다. 일본 또한 판사 탄핵 제도를 헌법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실제 탄핵 사례가 많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사법권을 절제하게 만드는 제도적 긴장으로 기능한다. 반면 한국의 현실은 다르다. 판사는 사실상 성역에 가깝다. 판결에 대한 비판은 곧바로 ‘사법권 침해’라는 말로 봉쇄되고 상식과 동떨어진 판단조차 ‘해석의 영역’이라는 말로 덮인다. 사법부 내부의 자정 장치는 국민의 눈높이에 비해 지나치게 폐쇄적이며 징계 역시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돼 왔다. 이 구조 속에서 일부 판사들의 일탈은 반복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사법부 전체의 신뢰 붕괴로 되돌아온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판사 전체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대다수 판사들은 묵묵히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며 정치적 유혹과 외부 압력으로부터 사법부를 지켜내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분명한 경계선이 필요하다. 소수의 일탈이 전체를 흔들지 않도록, 정의를 지키는 다수가 보호받도록, 일탈한 소수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진정한 사법부 보호다. 판사 탄핵을 말하면 곧바로 ‘사법부 흔들기’라는 프레임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는 논점을 흐리는 주장이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에게는 탄핵 제도가 존재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법부만 예외로 둬야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판사 탄핵은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장치가 아니라 사법권을 헌법 질서 안에 단단히 묶어두는 제도다. 법치주의는 법 조항의 집합이 아니다. 정의와 형평, 그리고 책임이라는 가치가 제도 속에서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법률가의 언어로만 통용되고 국민이 이해하지도 납득하지도 못하는 법치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독립돼 있다”는 선언이 아니라 “우리는 책임진다”는 약속이 필요하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 제도적 성찰이다. 판결 하나하나를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헌법 정신과 국민의 상식을 명백히 배반한 판단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판사도 공직자다. 공직자의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예외는 없다. 판사도 탄핵해야 한다. 이는 사법부를 무너뜨리자는 구호가 아니다. 사법부를 다시 정의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요구다. 법 앞의 평등은 판사에게서도 시작돼야 한다. 그때 비로소 법은 다시 국민의 것이 된다.2026-02-11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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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정보원 "설 연휴 보험 미리 가입 권장"…보험정보시스템 개편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신용정보원이 보험신용정보 정보기술(IT)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설 연휴 기간 시스템 개편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스템 개편은 설 연휴 첫날인 오는 14일 새벽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마지막 날인 18일 새벽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 해당 시간 동안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가 활용하는 보험신용정보 시스템 이용이 제한돼 일부 보험 가입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한국신용정보원은 설 연휴 첫날과 마지막 날 새벽 시간대에 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개편 시간을 고려해 미리 가입할 것을 권장했다. 국내외 여행을 위해 가입하는 여행보험은 시스템 개편 시간에도 가입이 가능해 연휴 기간 이용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개편 시간에는 기존 실비의료보험 가입 여부 조회가 어려워질 수 있어 여행보험 가입 예정자는 사전 가입이 필요하다. 실손보험은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보상된다.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은 통상 만기 도래일 자정까지만 가입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 시스템 개편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번 개편 작업은 노후 장비 성능 개선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험 가입에 영향이 적은 시간을 선택해 필수적인 작업 시간만을 산정했다"며 "설 연휴 기간 국민의 보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험회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2026-02-10 08: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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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새 사외이사 후보에 김영한·권명숙…윤종수만 연임 [이코노믹데일리] CEO 인사권 개입 논란으로 내홍을 겪어온 KT 이사회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과 노동조합의 거센 압박에 밀려 임기 만료 사외이사 3명 중 2명을 교체하고, CEO 인사권을 제약했던 규정도 손질하기로 했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고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 추천할 사외이사 후보로 윤종수 전 환경부 차관, 김영한 숭실대 교수, 권명숙 전 인텔코리아 대표 등 3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쇄신'에 방점이 찍혔다.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최양희 한림대 총장과 안영균 세계회계사연맹 이사는 연임하지 못했다. 현 이사 중에서는 ESG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종수 전 차관만 연임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겸직 논란으로 퇴임한 조승아 전 이사의 공석까지 총 4석을 채워야 했지만, 1석은 공석으로 남겨두고 내년 주총에서 선임하기로 했다. 이는 현 이사진의 '셀프 연임' 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KT 노조는 최근 "이사회가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며 전원 사퇴를 요구했고, 국민연금 역시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상향하며 경영 개입을 예고했다. 이사회의 태도 변화는 규정 개정에서도 드러난다. 이사회는 지난해 11월 CEO의 임원 인사 시 '심의·의결'을 받도록 해 경영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규정을 '사전 협의'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정관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또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외이사 평가제를 도입하고, 일부 사외이사의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제3의 독립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이사회 개편이 박윤영 신임 대표 체제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과 노조의 압박이 이사회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순기능을 했다는 평가다. KT 이사회는 "현 경영진과 차기 대표 후보자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하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2026-02-09 22: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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