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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새 시대를 여는 두 바퀴, 지방의 자치와 내각의 협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1/20260701181643264536.png)
새 시대를 여는 두 바퀴, 지방의 자치와 내각의 협치 7월 1일,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정치적 전환점 앞에 섰다. 전국에서는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일제히 출범했고, 중앙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하며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 체제가 문을 열었다. 지방정부의 출범은 권력의 공간적 분산을 뜻하고, 새 총리의 등장은 행정부 운영의 내실을 다지는 출발점이다. 이 두 흐름은 따로 움직이는 수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두 바퀴다. 새 출발의 순간에 가장 먼저 새겨야 할 가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기본과 원칙, 그리고 상식이다. 《도덕경》은 “강과 바다가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되는 것은 스스로를 낮추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도자의 권위는 높은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흐르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민선 9기 단체장들과 신임 총리가 가장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권력은 군림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받드는 책임의 자리다. 지방정부의 과제는 분명하다. 보여주기식 개발과 축제성 행정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의 내실을 다지는 일이다. 그동안 적지 않은 지자체가 화려한 공약과 대형 사업을 앞세웠지만, 주민에게 돌아온 것은 늘어난 부채와 인구 소멸의 그림자였다. 《대학》은 “근본이 어지러운데 끝이 다스려지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지방자치의 근본은 주민의 안전, 일자리, 복지, 교육, 의료 같은 생활 행정에 있다. 도로 하나 더 놓는 것보다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일자리 하나를 만드는 일이 더 절실하다. 지역 경제 역시 중앙정부의 지원만 바라보는 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각 지역이 가진 문화, 산업, 지리적 특성을 살려 스스로 먹고사는 힘을 길러야 한다. 농어촌은 미래 식품과 관광 산업으로, 산업도시는 첨단 제조와 연구개발 거점으로,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는 콘텐츠 산업으로 길을 찾아야 한다. 임기 안에 치적을 남기겠다는 조급증은 경계해야 한다. 한성숙 총리 체제에 대한 기대도 작지 않다. 지금 대한민국은 환율 불안, 고물가, 고금리, 가계부채,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복합 위기 속에 있다. 이런 난제는 어느 한 정파의 힘만으로 풀 수 없다. 새 내각이 먼저 보여줘야 할 태도는 협치의 상식이다. 야당과 대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의 경고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 각부를 조율하며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어야 한다. 특히 한 총리는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자영업자, 청년, 취약계층, 지역 주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국정의 중심에 올려놓는 ‘민심의 총리’가 되어야 한다. 강성 지지층이나 정파적 이해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 전체의 상식과 국익을 기준으로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다. 공자는 정치를 두고 “정자정야”, 곧 바르게 하는 일이라고 했다. 바름을 잃은 정치는 권력투쟁으로 전락하고, 상식을 잃은 행정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중앙은 지방에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되 책임 행정을 요구해야 하고, 지방은 자율성을 남용하지 말고 성과와 투명성으로 답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은 경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함께 떠받치는 동반자다. 새로운 시작은 늘 희망과 책임을 동시에 품고 있다. 민선 9기 지방정부와 한성숙 내각이 다투지 않고 오직 민생을 이롭게 하는 정치로 국민 앞에 서기를 바란다. 《도덕경》의 마지막 구절처럼 “하늘의 도는 이롭게만 하고 해치지 않으며, 성인의 도는 행하되 다투지 않는다.” 오늘의 지도자들이 이 말을 가슴에 품고 낮은 곳에서 국민을 섬긴다면, 지방의 자치와 내각의 협치는 대한민국 새 시대를 여는 든든한 두 바퀴가 될 것이다.2026-07-01 18: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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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타, 우주 바이오 실험에 온디바이스 AI 심는다…ISS 자율 운영 과제 합류 [경제일보] 인공지능(AI) 모델 경량화·최적화 기업 노타(대표 채명수)가 국제우주정거장(ISS)과 저궤도 미세중력 환경에서 바이오의약품 실험을 자율 운영하는 시스템 개발 과제에 참여한다. 스마트폰과 자동차, 로봇 등 지상 엣지 환경에서 쌓아온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우주산업으로 넓히는 행보다. 노타는 스페이스린텍이 주관하는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생태계혁신형’ 과제에 참여해 온디바이스 AI 최적화 기술 개발을 담당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 지원을 받아 4년간 최대 2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주관기관인 스페이스린텍은 ISS 기반 우주의약 연구 모듈 실증과 우주 바이오위성 개발 경험을 보유한 우주의약 전문 기업이다. 이번 과제는 ISS와 저궤도 미세중력 환경에서 바이오의약품의 구조 연구와 제조 가능성을 검증하고 실험 과정을 자율 운영할 수 있는 의약 제조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우주의약은 미세중력 환경을 활용해 단백질 구조 연구와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분야다. 지상에서는 중력으로 인한 대류와 침강, 부력 등이 결정화와 혼합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미세중력 환경에서는 이런 변수를 줄일 수 있어 바이오·제약 연구에서 새로운 실험 조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우주산업도 발사체와 위성 중심에서 응용 서비스로 확장되고 있다. ISS에서는 미세중력 기반 생명과학 실험과 바이오프린팅, 소재 제조 연구가 이어져 왔다. 미국 바르다 스페이스 인더스트리즈처럼 우주에서 의약품 관련 결정화 실험을 수행하고 시료를 지상으로 회수하는 기업도 등장했다. 우주 환경을 연구실이자 제조 인프라로 활용하려는 흐름이 커지는 셈이다. 노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우주 실험 시스템이 현장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AI 기술을 맡는다. 영상과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험 상태를 인식하고 이상 상황을 탐지한다. 필요한 내용은 자연어로 요약해 지상에 보고할 수 있도록 AI 모델을 경량화·최적화할 계획이다. 우주 환경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지상으로 보내 분석하기 어렵다. 통신 지연과 전력 제약, 제한된 연산 자원, 열 관리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다. 실험 장비 안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판단하는 로컬 AI가 필요한 이유다. 노타의 기술은 제한된 하드웨어에서도 AI 모델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구동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과제는 온디바이스 AI의 적용 무대가 지상 산업을 넘어 극한 환경으로 확장되는 사례다. 우주 실험 플랫폼이 자율성을 갖추면 지상 관제 의존도를 낮추고 실험 중 이상 상황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향후 시료 회수와 분석 실증을 거쳐 민간 우주정거장 적용까지 확장 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채명수 노타 대표는 “우주는 통신, 전력, 연산 자원이 제한돼 AI가 현장에서 직접 작동해야 하는 극한의 엣지 환경”이라며 “AI Everywhere 비전 아래 우주 분야에서 요구되는 엣지 AI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6-25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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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美 안보우산…"韓, 동맹 의존 넘어 전략적 자율성 키워야" [경제일보] 미국의 안보 역할 축소와 중·러 협력 장기화로 한국 외교·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 중심 안보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동맹에만 의존하기보다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18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사회과학회, 민주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공동 개최한 '세계질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 한국 외교·안보 전략의 재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美 역할 축소에 커지는 유럽 자강론 윤성욱 충북대 교수는 미국과 유럽 간 안보 균열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은 이란 핵합의를 외교·안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고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성과 중 하나로 평가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탈퇴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2기 들어서는 미국과 유럽이 디커플링(탈동조화)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기 시작했다"며 "그린란드 병합 발언과 이란 전쟁 등을 거치면서 유럽 내부에서는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안보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유럽의 독자 안보체제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EU 조약에는 회원국이 공격받을 경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 누가 지휘하고 어떤 군대를 동원할지에 대한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의 재무장과 프랑스의 핵우산 제공 논의도 나오고 있지만 유럽 국가들 간 입장이 달라 단일한 안보 체제를 구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폴란드와 발트 3국은 미국의 관여 확대를 원하지만 프랑스는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군사동맹 참여 자체에 부정적"이라며 "유럽 차원의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라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향후 나토 체제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은 재래식 무기를 중심으로 한 유럽 안보를 유럽에 맡기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역량을 집중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국 지위는 유지하되 실제 역할은 줄이는 '기능적 탈퇴(functional withdrawal)' 형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앞으로 나토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역할 축소와 유럽의 자강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커지는 동맹 비용…"한국 역할 확대 요구 거세질 것" 이어 발표에 나선 공민석 제주대 교수는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가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공 교수는 "현재 미국은 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둘 것인지, 아니면 미국 본토 방어를 우선할 것인지를 두고 내부적으로 논쟁하고 있다"며 "다만 어떤 노선을 선택하더라도 동맹국들에 대한 역할과 기여 요구는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능력도 있어야 하고 미국에 기여도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미국 편에 서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중국 견제 전략 속에서 동맹국들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한미동맹은 보호는 줄어들고 비용은 커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미국의 전략 변화에 따라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안보 기여 확대 압박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공 교수는 주한미군 역할 변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미국에서는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활용해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중국 견제를 우선하든, 미국 본토 방어를 우선하든 한국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이 북한만을 상대하기 위한 전력인지, 아니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한 전략 자산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태평양 지역이 명시돼 있는 만큼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과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루 위험은 커지고 편승의 이익은 줄어들고 있다"며 "한국은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안보 협력 등에서 협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어렵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동맹을 유지하되 군사적 의존도를 줄이고 외교적 선택지를 넓히는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러 비공식 동맹 오래 간다"…한국 외교 시험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역시 한국 외교에 새로운 변수로 제시됐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는 "중러 관계는 명확한 상호방위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통적 의미의 동맹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연루 위험을 회피하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실질적 군사협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비공식 동맹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중러 관계에 대해 "양국은 세계 질서 변화에 대한 열망은 같지만 변화의 방식과 수단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은 기존 세계 질서 안에서 자신의 지분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변화에도 만족할 준비가 돼 있지만 러시아는 기존 세계 질서 자체의 해체와 재구성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경제력을 활용하지만 러시아는 상당 부분 군사력에 의존하고 있다"며 "양국의 경제 협력은 상호보완성이 높지만 중국은 협력을 위한 대안이 많고 러시아는 대안이 제한돼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이 같은 한계에도 중러 협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제 교수는 "러시아의 대중 의존도 심화가 양국 간 불화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서방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대중·대러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중러 비공식 동맹은 장기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러시아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도 미국과의 관계 발전을 위해 러시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 교수는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 외교의 핵심 과제로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꼽았다. 그는 "새로운 세계질서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행기의 혼란 속에서 한국에는 독자적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며 "강대국 간 관계 변화에 종속되지 않고 한국의 가치와 이익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전략적 자율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맹에 의지하지 말고 자신에게 의지해야 하며, 동맹은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 교수는 외교 전략의 다변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미국 및 일본과 안보 협력을 하더라도 이념화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중국 및 러시아와 고위급·실무급 전략대화 채널을 상설화해야 한다"며 "한국의 핵심 이익을 정교하게 분리 관리하는 다각도 외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이란 전쟁과 나토 변화, 한미동맹 재조정, 중러 비공식 동맹 장기화 등 서로 다른 주제가 다뤄졌지만 결론은 하나로 모였다. 기존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국이 동맹에만 기대는 방식으로는 높아지는 안보·경제 부담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되 한국의 선택지를 넓히는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위비 분담과 주한미군 역할, 대중·대러 관계, 공급망과 경제안보 등 복합 현안이 동시에 얽히는 만큼 한국의 국익을 기준으로 사안별 대응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한국 외교가 '동맹 의존'을 넘어 '동맹 활용'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2026-06-18 15: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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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첫 데드크로스 맞은 이재명 대통령, SNS 정치 접고 국정 기조 쇄신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8/20260618085322786699.jpg)
첫 데드크로스 맞은 이재명 대통령, SNS 정치 접고 국정 기조 쇄신해야 [경제일보] 정권 출범 초기 대통령 지지율은 국정 동력의 바로미터다. 국민은 선거 결과를 통해 새로운 정부에 기대와 희망을 보내고, 대통령은 그 기대를 국정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 그러나 취임 후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 오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처음으로 '데드크로스'를 맞았다.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수치 자체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안에 담긴 민심의 경고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최고 책임자를 기대한다. 특히 경제 불안과 민생 침체,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은 안정감 있는 리더십과 통합의 정치를 원한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의 행보는 이런 기대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외교 무대에서 일정한 존재감을 보였다. 국제 사회와의 협력 강화,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외교 성과가 국내 민심의 냉랭한 평가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를 대통령 스스로 깊이 성찰해야 한다. 정치의 중심은 해외가 아니라 국민의 삶에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외교 성과보다 물가와 일자리, 주거와 교육, 그리고 정치적 안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최근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여당 내 갈등은 국민에게 피로감을 안겨주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이 이를 조율하고 정리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모습보다 SNS를 통해 직접 메시지를 내고 정치 현안에 개입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면서 오히려 혼선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일반 정치인의 발언과 무게가 다르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곧 정부의 방향으로 해석되고 시장과 국민은 이를 정책 신호로 받아들인다. 그런 점에서 SNS를 통한 즉흥적 소통이나 특정 정치 현안에 대한 직접 개입은 자칫 국정 운영의 중심을 흐릴 수 있다. 더욱이 여당 내부 문제나 정치적 갈등에 대통령이 지나치게 관여할 경우 당정 관계마저 왜곡될 수 있다. 역대 정부의 경험은 이를 잘 보여준다. 대통령이 여당 운영에 깊숙이 개입할수록 당의 자율성은 약화되고, 반대로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이 충돌할 경우 이를 조정할 장치가 사라지게 된다. 결국 갈등은 증폭되고 국정 동력은 약화된다. 만약 향후 여당 대표와 대통령 간에 정책 노선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대치 국면이 형성된다면 누가 이를 중재하고 조율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이 심판과 선수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순간 정치의 균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부는 정책 추진력을 잃고, 여당은 분열하며, 국회는 정쟁에 빠진다. 경제와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고 국민은 또다시 정치의 혼란을 감내해야 한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은 당내 권력 다툼을 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라는 데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정 기조의 전면적인 쇄신이다. 대통령은 정파의 수장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정치적 지지층만 바라보는 메시지에서 벗어나 중도층과 무당층, 그리고 비판적 국민의 목소리까지 경청해야 한다. 민심은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한 나침반이다. 공자는 "군자는 화합하되 같아지려 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도자는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면서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 국민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도 다르지 않다. 갈등의 중심이 아니라 조정의 중심에 서라는 것이다. SNS 정치로 박수를 받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번 데드크로스는 단순한 여론조사 수치의 변화가 아니다. 국민이 보내는 경고장이자 국정 쇄신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대통령이 이를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한다면 지지율 하락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그러나 겸허하게 민심을 수용하고 국정 운영 방식을 재정비한다면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더 많은 정치가 아니라 더 나은 국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SNS 정치에서 벗어나 민생과 통합, 그리고 책임 있는 국정 운영으로 답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며,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는 유일한 길이다.2026-06-18 08: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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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성장펀드 흥행 이어간다…3분기 6000억원 규모 2차 출시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 사업에 착수한다. 지난달 판매된 1차 펀드가 단기간에 완판되면서 투자 수요를 확인한 만큼, 올해 3분기 중 신규 펀드를 추가 조성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성장기업 투자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3분기 중 6000억원 규모의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참여성장펀드 운용사 간담회에서 “국민 수요에 부응하고 생산적 금융을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2차 펀드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정부 재정과 민간 자금을 결합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혁신 산업에 투자하는 정책형 펀드다. 개인 투자자가 공모펀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돼 정책금융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 앞서 출시된 1차 펀드는 판매 개시 이후 닷새 만에 전량 판매됐으며,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인 투자 운용에 들어간다.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하게 정부가 1200억원을 후순위로 출자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재원은 직접투자 부문 예산 1500억원 가운데 400억원, 인프라투융자 부문 예산 4000억원 가운데 800억원을 활용한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 자금을 매칭해 총 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재정모펀드 운용사와 공모펀드 운용사는 기존 체계를 유지한다. 다만 실제 투자 집행을 담당하는 자펀드 운용사는 새롭게 선정해 투자 전략 차별화와 운용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판매 방식은 일부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1차 펀드 판매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서민 투자자 물량 배정과 온라인 판매 비중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은행과 증권사 의견을 수렴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금융위는 운용사 책임성과 수익률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체계도 강화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민참여성장펀드 운용사의 수익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자펀드 운용사는 결성 금액의 1% 이상을 후순위로 직접 출자해야 한다. 여기에 펀드 누적 수익률이 5년간 30%를 넘을 경우 초과 수익의 12%를 성과보수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혁신기업 투자와 지역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성과보수 체계도 손질한다.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 투자 비중, 비수도권 투자 비중 등을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할 경우 성과보수를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투자 자율성도 확대된다. 자펀드의 자율 투자 한도를 40%까지 허용하고 코스닥벤처펀드 활용도 가능하도록 해 수익률 제고 기회를 넓혔다. 금융당국은 월간 및 분기별 운용 성과 점검을 통해 투자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운용사 경쟁 체계도 강화된다. 한국성장금융은 매년 우수 운용사를 선정하고 후속 정책성 펀드 참여 과정에서 우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공모펀드 수익률뿐 아니라 자펀드별 수익률과 주요 투자 종목, 투자 비중 등을 공개해 운용 성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2026-06-14 16: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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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투자법인 '넥슨파트너스' 설립…게임 스타트업 발굴 본격화 [경제일보] 넥슨이 투자 전문 법인 ‘넥슨파트너스’를 설립하고 유망 게임 스타트업 발굴에 나선다. 대형 지식재산권(IP) 중심의 안정적 매출 구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신규 IP와 개발팀을 조기에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넥슨은 지난달 말 넥슨코리아의 100% 자회사인 넥슨파트너스를 설립했다. 대표는 이정헌 넥슨 일본 법인 최고경영자(CEO)가 맡았다. 사내 이사에는 김한준 넥슨코리아 최고투자책임자(CIO)가 이름을 올렸다. 김 CIO는 도이체방크와 맥쿼리 등을 거쳐 엔씨소프트 투자 담당 전무를 지낸 투자 전문가로, 지난해 넥슨코리아에 합류했다. 넥슨파트너스는 피아오얀리(켈리스 박) 전 텐센트 부사장도 이사로 영입했다. 피아오얀리 이사는 넥슨의 ‘던전앤파이터’와 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 등 한국 게임의 중국 시장 흥행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넥슨이 단순 초기 투자뿐 아니라 글로벌 사업화와 중국 시장 확장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인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넥슨은 과거에도 게임 스타트업 지원 경험이 있다. 2012년 ‘넥슨앤파트너즈센터’(NPC)를 열고 유망 게임 벤처·스타트업에 사무공간과 법률 자문, 재무·투자·퍼블리싱 관련 지원을 제공했다. 당시 NPC는 게임 스타트업에 특화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다만 NPC는 2019년 운영 종료 수순을 밟았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넥슨은 입주사들에 센터 폐쇄를 통지했고 2012년 시작한 벤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약 7년 만에 문을 닫았다. 이번 넥슨파트너스 설립은 과거 공간 지원·인큐베이팅 중심 모델에서 벗어나 별도 투자 법인을 통한 지분 투자와 전략적 육성 방식으로 접근법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배경에는 국내 게임업계의 신작 부진과 IP 확보 경쟁이 있다. 대형 게임사들은 기존 흥행작의 장기 서비스에 의존하면서도 새로운 장르와 플랫폼,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IP 확보가 절실해졌다. 넥슨 역시 ‘데이브 더 다이버’를 통해 소규모·실험적 개발 조직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민트로켓은 2022년 넥슨이 소수 개발자를 모아 만든 스튜디오로 출발했고 이후 독립 법인으로 분사했다. 업계에서는 빠른 의사결정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개발 문화가 성과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했다. 넥슨파트너스의 역할은 초기 게임사에 자본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넥슨의 라이브 서비스 운영 경험, 글로벌 퍼블리싱 역량, 중국·일본 등 해외 네트워크, IP 사업화 노하우를 결합하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단순 투자자보다 전략적 파트너에 가깝다. 넥슨 입장에서는 외부 개발사의 창의성을 조기에 포착하고 흥행 가능성이 확인된 IP에 추가 투자하거나 퍼블리싱·인수로 연결할 수 있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운용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넥슨 관계자는 “유망한 IP 발굴과 육성이 가능한 회사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대상은 초기 게임 개발사, 신규 IP 보유 팀, 글로벌 시장 확장성이 있는 스튜디오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넥슨파트너스 출범은 국내 게임 투자 생태계에도 의미가 있다. 최근 벤처투자 시장이 위축되면서 초기 게임 스타트업은 개발비와 마케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형 게임사가 전문 투자 법인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유망 스튜디오를 지원하면 창업팀에는 자금과 사업화 경로가 열리고 대형사에는 미래 IP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관건은 투자 이후의 독립성 보장이다. 게임 스타트업의 강점은 빠른 의사결정과 실험성에 있다. 넥슨파트너스가 단순히 넥슨 내부 라인업을 보완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개발팀의 창의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제2의 ‘데이브 더 다이버’ 같은 사례를 외부 생태계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2026-05-29 12: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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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주식 1등 키움증권, 500조 퇴직연금 시장 등판한다…수익률 미달시 수수료 공짜 초강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175021918461.jpeg)
'주식 1등' 키움증권, 500조 퇴직연금 시장 등판한다…수익률 미달시 수수료 공짜 '초강수' [경제일보] 키움증권이 다음달 1일부터 퇴직연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키움증권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TP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핵심 사업 전략을 공개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장기간 점유율 1위를 유지한 온라인 플랫폼 경쟁력을 퇴직연금 부문에도 이식해 시장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제도 도입 20년 만에 500조원을 돌파했다. 자금 이동이 안전자산에서 실적배당형으로 바뀌고 대면 중심에서 비대면 환경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키움증권은 이러한 시장 변화가 자사의 투자형 온라인 플랫폼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진출을 선언했다. 후발주자의 이점을 적극 살려 기존 관행을 탈피하고 가입자 중심의 연금 플랫폼을 완전히 새로 설계했다. 해당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자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직관적인 환경을 연금 계좌에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사용자는 친숙한 인터페이스에서 적립식 투자와 자동감시주문 기능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투자 경험이 많은 고객에게는 직접 매매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초보자를 위해서는 인공지능(AI) 기반 포트폴리오 솔루션을 통해 맞춤형 자산 배분을 돕는다. 장기적으로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을 하나의 통합 플랫폼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파격적인 수수료 정책도 내놓았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의 첫해 운용관리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특히 DB형 수수료는 증권업계 최저 수준으로 책정했다. IRP 계좌에는 업계 최초로 수익률 연동형 수수료 구조를 도입해 금융감독원 승인을 마쳤다. 고객의 연금 수익률이 회사 기준치를 밑돌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모든 가입 절차는 키움증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영웅문S#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근로자가 직접 소속 기업에 키움증권을 연금 사업자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기능도 신설해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했다. 기업 담당자는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로 쉽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이후 처음 등장한 신규 사업자인 만큼 기존 시행착오를 보완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개인과 법인 모두 투자 가능한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 상품 공급도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고객 지원 강화를 위해 키움금융센터 내에 전담 상담 조직을 새로 꾸렸다. 해당 부서는 △상품 △세무 △노무 △계리 전문 인력으로 구성해 온오프라인 컨설팅을 병행한다. 금융감독원 심사 단계에서 보안 시스템과 전산센터 및 재해복구(DR)센터 점검을 완료하며 시스템 안정성도 확보했다.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이사는 "퇴직연금은 노후를 책임지는 장기 투자인 만큼, 가입자 중심의 투자형 온라인 플랫폼을 처음부터 새롭게 설계해 고객 스스로 더 스마트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고객의 연금 자산 수익률을 실질적으로 높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6-05-28 18: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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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00조 가계부채와 금리 폭탄의 전방위 압박, 파국 막을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0/20260520100439912210.jpg)
2000조 가계부채와 금리 폭탄의 전방위 압박, '파국' 막을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경제일보] 대한민국 경제가 미증유의 복합 위기, 이른바 ‘퍼펙트 스톰’의 초입에 들어섰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로 국제 유가와 물가가 춤을 추자, 미국 국채 금리가 5%를 돌파하는 등 글로벌 채권 금리가 일제히 치솟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3% 넘게 폭락하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와중에, 민생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가계부채는 마침내 20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둔 1993조 1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고금리와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과 ‘빚투(대출로 주식 투자)’의 불길이 꺼지지 않은 결과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채의 질적 악화다. 정부가 은행권 문턱을 높이자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전형적인 ‘풍선 효과’가 확인됐다. 1분기 비은행권 주택 대출은 전 분기보다 배 이상 급증했다. 제1금융권보다 금리가 높고 부실 위험이 큰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의 부채가 늘어났다는 것은 가계의 기초체력이 급격히 저하됐음을 뜻한다. 여기에 증권사 신용공여와 마이너스통장을 통한 고위험 레버리지 투자까지 가세했다. 만약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글로벌 긴축 충격과 맞물려 터진다면, 과연 이를 무엇으로 막아낼 것인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내수 파탄과 시스템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경고를 결코 과장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구두 경고나 사후약방문식 대처에서 벗어나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차단책을 집행해야 한다. 첫째, 비은행권으로 향하는 우회 대출 통로를 철저히 차단하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고삐를 죄어야 한다. 제2금융권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예외 없이 강화하여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를 넘어선 대출은 원천 봉쇄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명확한 선을 긋고, 필요하다면 추가 인상까지 고려하는 정교한 통화정책의 ‘깜빡이’를 켜 시장의 과열 심리를 진정시켜야 한다. 대출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가계 이자 부담이 3조 2000억 원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계 차주들을 위한 선별적 채무조정 및 고정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확대 등 정밀한 미시적 보완책도 병행되어야 마땅하다. 해외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0년대 초반 북유럽 국가들이나 가계부채 비율이 높았던 네덜란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거시건전성 규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위기를 극복했다. 미국 역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을 신설하고 대출 심사의 엄격성을 제도화함으로써 가계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체로 전이되는 것을 막았다. 우리 정부도 이처럼 시장의 자율성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가계와 기업의 자금 조달 리스크를 전방위로 모니터링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규율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제도적 제동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 스스로의 행보도 되돌아보아야 한다. 민생을 돕겠다며 공언한 확장재정 기조와 올해 예정된 110조 원의 적자국채 발행은 오히려 국채 금리를 밀어 올려 시중 금리를 상승시키는 모순을 낳고 있다. 정부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적자국채 발행을 줄이겠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냄으로써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지금은 가계, 기업, 정부 모두가 대외 긴축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뼈를 깎는 위험 관리에 나설 때다. 가계부채 2000조 원이라는 임계점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가 끊어지고 난 뒤에 움직이면 이미 늦는다. 파국을 막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2026-05-20 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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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고 창시자' 허사비스 만난 이재명 대통령…AI 리스크·활용 방향 점검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알파고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와 만나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방향과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AI 활용 확대와 함께 안전성 확보 필요성도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허사비스 CEO와 대면해 AI 기술의 발전 방향과 사회적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AI가 인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기술 오남용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사비스 CEO는 AI 활용 방향과 관련해 과학과 의료 분야에서의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이 이후 연구로 확장되며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모델인 '알파폴드'를 개발해 생명과학 분야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허사비스 CEO는 "AI가 과학기술이나 의료 등을 증진하는 분야에서 적극 활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AI는 무궁한 잠재력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리스크와 고민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AI 기술의 위험성과 통제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허사비스 CEO는 AI 모델이 주어진 지침에 따라 예상과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가드레일' 형태의 안전장치 필요성을 설명했다. 향후 AI가 자율성을 갖는 '에이전트' 형태로 발전하고 범용 인공지능(AGI) 단계로 나아갈 경우 통제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허사비스 CEO는 "앞으로 AI가 더 강력해지면 'AI 에이전트'로 자율성도 부여받고, 나아가 범용 인공지능(AGI) 시대가 도래한다"며 "그럴 때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화 과정에서 구글의 생성형 AI 서비스인 '제미나이'를 직접 사용한 경험을 언급하며 일부 예상과 다른 응답이 나오는 사례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 양측은 AI 기술이 산업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술 활용과 규제, 안전성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2026-04-27 17: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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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GPT-5.5' 전격 공개…단순 성능 넘어 '자율성' 경쟁으로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의 선두 주자 오픈AI가 복잡한 업무를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AI 에이전트' 성능을 극대화한 최상위 모델 'GPT-5.5'를 전격 공개했다. 불과 두 달 전 GPT-5.4를 출시했던 오픈AI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후속 모델을 내놓은 것은 최대 라이벌 앤트로픽의 거센 추격을 뿌리치고 차세대 AI 기술의 핵심인 에이전트 시장 패권을 선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오픈AI는 23일(현지시간) "지금까지 선보인 모델 중 가장 뛰어나고 직관적인 GPT-5.5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GPT-5.5는 코딩 온라인 리서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조작 등 인간의 실제 업무 전반을 자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AI가 스스로 코드를 계획하고 작성 테스트 수정하는 에이전트형 코딩과 컴퓨터 활용 능력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그레그 브록먼 오픈AI 사장은 "이 모델은 더 적은 지시로도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며 "불분명한 문제를 보고 다음에 무엇을 할지 스스로 파악해내는 능력이 우리가 앞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의 기초를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의 모든 초점은 앤트로픽과의 직접적인 비교에 맞춰졌다. 오픈AI가 공개한 성능지표(벤치마크) 보고서를 보면 GPT-5.5는 지식 업무 수행 능력(GDPval)과 사이버 보안 능력(CyberGym) 등 상당수 영역에서 앤트로픽의 주력 모델 '클로드 오퍼스 4.7'을 압도했다. 하지만 IT 업계의 수요가 가장 높은 코딩 부문(SWE-Bench Pro)에서는 오퍼스 4.7에 5%포인트 이상 뒤처지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오픈AI는 "앤트로픽의 모델은 데이터 암기 징후가 보고됐다"며 평가 결과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례적인 공세에 나섰다. 평가 데이터가 오염돼 벤치마크 점수만 높게 나올 뿐 실제 성능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는 두 회사 간의 경쟁이 단순한 성능 수치를 넘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 문제로까지 번지는 '벤치마크 전쟁'으로 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거대 AI 기업의 근본적인 철학 차이 역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앤트로픽은 자사의 최첨단 모델 '클로드 미토스'가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소수의 파트너사와 기관에만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극도의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오픈AI는 강력한 안전장치를 적용해 최신 모델을 일반 유료 구독자에게 과감히 출시하는 개방적 접근 방식을 택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팟캐스트에서 앤트로픽의 폐쇄적 전략을 '공포에 기반한 마케팅'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은 이러한 철학의 균열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뉴욕타임스 역시 "네트워크를 방어하려는 사람과 침해하려는 사람 모두에게 유용한 기술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두 회사의 의견이 완전히 갈린다"고 분석했다. 오픈AI의 조급함에 가까운 속도전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시장의 주도권을 절대 빼앗길 수 없다는 비즈니스적 판단이 깔려있다. GPT-5.5의 궁극적인 목표는 챗GPT와 코딩 도구 그리고 브라우저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슈퍼 앱'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AI가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모든 디지털 작업을 알아서 처리해주는 완전한 형태의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야심이다. 이 비전의 성공을 위해선 시장에 '가장 강력한 모델은 오픈AI'라는 인식을 확고히 각인시켜야 한다. 한편 GPT-5.5의 등장은 생성형 AI 경쟁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텍스트와 이미지 생성을 넘어 복잡한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AI 에이전트' 경쟁으로 완전히 전환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앤트로픽 미토스와의 직접적인 성능 비교를 피하면서도 자신감을 드러낸 오픈AI의 행보는 AI 에이전트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린다. 시장 패권을 둘러싼 두 거인의 기술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2026-04-24 15: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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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청년층 실업률 체감 4명중 1명...기업이 일자리 만들도록 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0/20260420162621929511.png)
청년층 실업률 체감 4명중 1명...기업이 일자리 만들도록 해야 한다 올해 1분기 실업자가 다시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붕괴되었던 2021년 이후 5년 만의 일이다. 그 사이 우리는 회복을 말했고, 반등을 기대했다. 그러나 숫자는 냉정하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이 사실상 ‘체감 4명 중 1명’에 이른다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미래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단지 일자리의 양이 아니라 질과 구조다. 일부 청년들은 구직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보다 아예 머무르지 않겠다는 선택이다. 이는 개인의 의지 부족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아르바이트나 중소기업 취업을 통해 얻는 소득과 각종 정부 지원금을 비교했을 때 실질적인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 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동의 유인이 약해진 사회에서 근로의 가치는 자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쳤다. 미·이란 간 긴장 고조는 에너지 가격과 글로벌 공급망을 자극하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이런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용시장이 먼저 흔들리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이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기본 원리다. 정부가 할 일은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랫동안 반대로 해왔다. 규제는 늘어났고, 기업 활동의 자율성은 제약을 받아왔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해도 각종 인허가와 규제의 벽에 가로막히기 일쑤다. 기존 기업들 역시 노동, 세제, 환경 규제의 복합적인 부담 속에서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기업이 움츠러드는 환경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 물을 주지 않으면서 열매를 바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고전은 이미 답을 제시하고 있다. 『논어』에는 “백성이 먹을 것이 넉넉하면 예절을 안다(倉廩實而知禮節)”는 말이 있다. 이는 물질적 기반이 갖추어져야 사회 질서와 도덕이 유지된다는 뜻이다. 오늘날로 치환하면, 안정된 일자리가 있어야 사회의 건강성도 유지된다는 의미다. 또 『맹자』는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無恒産則無恒心)”고 했다. 일정한 생업이 없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도덕성과 책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청년들이 노동시장을 떠나는 현상은 단순한 고용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신호일 수 있다. 따라서 해법은 분명하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통해 기업의 투자 의지를 북돋워야 한다. 노동시장 역시 경직된 구조를 유연하게 바꾸어야 한다. 기업이 사람을 뽑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정부의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그러나 그것이 노동 의욕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곤란하다. 지원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대체 소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규제를 붙잡고 기업을 옥죄는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과감한 전환을 통해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을 복원할 것인가. 청년들이 다시 일터로 향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기업이다. 경제는 결국 사람의 문제다. 그리고 사람은 일로서 자존을 지킨다.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일하고 싶은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상식이며 원칙이다.2026-04-20 16: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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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커머스·홈쇼핑 "규제 풀어달라"…재승인 앞두고 생존 압박 [경제일보] 데이터홈쇼핑(T커머스)과 TV홈쇼핑 업계가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규제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TV 시청 감소와 송출 수수료 부담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과거 성장기에 설계된 규제가 산업 경쟁력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라이브쇼핑, SK스토아, KT알파 등 T커머스 10개 사업자의 승인 유효기간은 전날 만료됐다. 다만 방송법 개정으로 재승인 결정 전까지 기존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서비스 중단은 피했다. 업계는 이번 재승인 심사를 계기로 규제 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T커머스는 △중소기업 제품 70% 의무 편성 △화면의 절반 이상을 데이터로 채워야 하는 편성 규제 △생방송 금지 등 다수의 제약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이커머스·라이브커머스와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사업 확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업계는 중소기업 의무 편성 비율 조정과 생방송 허용 등 영업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TV홈쇼핑 역시 역성장 국면 속에서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열린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에서는 TV홈쇼핑이 유료방송 사업자의 핵심 수익원인 송출 수수료를 통해 방송 생태계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실제 TV홈쇼핑의 송출 수수료는 매출 대비 70%를 웃도는 수준으로 홈쇼핑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유료방송과 중소 채널 사업자의 재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가 별도 법령으로 존재함에도 재승인 심사에 중복 반영되면서 사업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콘텐츠 투자 대신 규제 대응에 자원이 소모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업계와 전문가들은 의무 편성 비율을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심사 항목을 간소화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과의 규제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정부도 규제 개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관계 당국은 홈쇼핑 산업 전반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2026-04-19 17: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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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예술로 번역하다…LG, 'AI 아트'로 문화 브랜드 실험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LG가 세계 주요 도시 전광판을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 미디어아트를 선보이며 기술 기업을 넘어 '문화·예술 브랜드'로의 확장에 나섰다. 단순 마케팅을 넘어 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브랜드 전략으로 글로벌 소비자 접점을 넓히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LG는 뉴욕 타임스스퀘어,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 서울 광화문광장 등 주요 랜드마크에서 'LG 구겐하임 어워드' 2026년 수상자인 트레버 페글렌의 작품을 상영하고 있다. 이번 영상은 AI의 시선에서 인식하는 풍경을 담은 미디어아트로 기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전 세계 유동 인구가 밀집된 공간에서 장기간 상영된다는 점에서 단순 전시를 넘어 대중과의 접점을 극대화한 공공형 콘텐츠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세계적 현대미술 기관인 구겐하임 미술관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는 'LG 구겐하임 아트 & 테크 파트너십'의 일환이다. LG는 해당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 기반 예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혁신 기술 기업에서 창의적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최근 강화하고 있는 '문화 마케팅'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단순 제품 광고를 넘어 예술·전시·콘텐츠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특히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제품 성능만으로는 차별화가 어려워지자 기업들은 소비자와의 정서적 접점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술관 협업, 공공 전시, 미디어아트 프로젝트 등을 통해 브랜드를 경험으로 전달하고 기술이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까지 함께 보여주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이는 브랜드를 단순 소비 대상이 아닌 문화적 아이콘으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주목할 점은 LG가 선택한 예술의 방향성이다. 트레버 페글렌은 AI와 감시, 데이터 권력 구조를 주제로 작업해온 미디어 아티스트로 기술의 밝은 면뿐 아니라 그 이면까지 탐구하는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다. 이는 단순히 기술을 홍보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질문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기업이 기술 비판적 시각을 담은 예술을 후원한다는 점은 브랜드 신뢰와 사회적 책임 이미지를 동시에 강화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과거에는 성능과 가격 경쟁력이 브랜드의 핵심이었다면 현재는 기술과 사회의 연결방식에 대한 서사가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AI와 같은 첨단 기술은 윤리, 데이터, 감시 등 복합적인 이슈를 동반하는 만큼 해석 방식과 전달 방법이 기업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LG가 예술을 매개로 기술을 설명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포인트는 공간 전략이다. 타임스스퀘어, 피카딜리 서커스, 광화문광장은 각각 미국·유럽·아시아를 대표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글로벌 브랜드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는 단순한 전시가 아닌 도시 단위 미디어 전략으로 브랜드 노출과 메시지 전달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과 예술의 결합에는 한계도 존재한다. 브랜드 메시지와 예술적 자율성 사이의 균형, 상업성과 공공성의 경계 등은 지속적인 논쟁으로 떠오르는 지점이다. 특히 기업이 후원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작품이 기업 이미지와 전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획되면서 예술적 표현의 독립성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공공 공간에서 진행되는 전시가 사실상 브랜드 홍보 수단으로 기능할 경우 문화 콘텐츠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술 기업이 예술을 활용할 때에는 기술의 긍정적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감시, 데이터 윤리 등 부정적 이슈는 상대적으로 희석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기업과 예술의 협업은 단순 후원을 넘어 창작의 자율성과 사회적 메시지 보장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브랜드는 기능을 넘어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 LG가 AI 예술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제품이 아닌 경험, 기능이 아닌 메시지.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를 차별화하는 방식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2026-04-13 1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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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코인원 제재 확정…FIU-거래소 '강 대 강', 규제 체계 시험대에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업계 3위 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제재 여부를 가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판단을 앞두고 규제의 정당성과 현실 적합성을 둘러싼 논쟁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균열이 생긴 규제 권위가 이번 결정으로 재차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핵심 쟁점은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다. FIU는 국내 거래소들이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자산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에도 ‘3개월 일부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예고했다. 그러나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수천 개의 거래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로 모든 거래 상대방이 국내 당국에 신고를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거래소들은 자체 위험평가 시스템과 내부 통제 절차를 통해 거래 상대를 선별하고 있지만 당국은 이를 충분한 통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지점에서 ‘법 적용의 현실성’과 ‘시장 자율성’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두나무 1심 승소의 나비효과...“고의·중과실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법원의 판단은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일 두나무가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 1심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규제 공백 속에서도 자율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자의 노력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의 승패를 넘어 향후 유사 제재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판결은 곧바로 업계 전반에 ‘나비효과’를 일으켰다. 이미 빗썸은 행정소송에 돌입했고 코인원 역시 제재 수위에 따라 법적 대응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제재-소송-판결’로 이어지는 일종의 반복 구조가 형성되며 당국과 거래소 간 힘겨루기는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FIU 입장에서도 선택은 쉽지 않다. 기존 방침대로 중징계를 강행할 경우 유사한 법적 다툼에서 또다시 패소할 위험을 안게 된다. 반대로 제재 수위를 낮출 경우에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규제 권위가 약화될 수 있다. 규제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 그리고 시장 신뢰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흔들리는 딜레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제재 여부를 넘어 ‘규제 체계의 전환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특성을 기존 오프라인 금융 규제로 통제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구조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전제로 한 산업을 국내 신고 여부라는 단일 기준으로 재단하는 방식”이라며 “제재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실질적 위험 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관점에서도 불확실성은 부담 요인이다. 거래소 제재는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유동성 위축과 자산 이동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고객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시장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개별 거래소를 넘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결국 이번 코인원 제재심의 결과는 ‘누가 옳은가’를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규제가 지속 가능한가’를 묻는 시험대에 가깝다.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기존 규제 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 현실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당국과 업계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수록 해법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규제의 목적이 시장 통제가 아닌 건전한 성장 기반 마련에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 수위 경쟁이 아니라 기준의 재정립이다. 이번 판단이 한국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 방향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2026-04-13 10: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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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OTT, 전통적 규제 맞지 않아…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구독경제 자율성 제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9/20260409111133130077.jpg)
"OTT, 전통적 규제 맞지 않아"…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구독경제 자율성 제시 [경제일보] "OTT에 대한 규율은 전통적 방송 규제의 단순 적용이 아니라 산업의 특성과 글로벌 경쟁 환경을 고려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9일 서울시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디지털 생태계 자율성 증진과 구독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OTT 산업의 규제 방향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노창희 소장이 발제를 맡아 구독경제의 최근 흐름과 구조적 특성을 중심으로 생태계 자율성 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융합미디어콘텐츠정책 교수와 최보름 연세대학교 콘텐츠 플랫폼 비즈니스 교수가 참여해 구독경제의 발전 방향과 정책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이번 간담회가 구독경제 산업이 디지털 경제 전반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전통적 규제의 대상이 아닌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성 중심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전환의 확산과 함께 '구독'은 주요 산업 모델로 자리 잡았다. 다만 플랫폼 간 경쟁 심화와 디지털 구독과 맞지 않는 전통적 규제 대상 적용 등이 국내 OTT 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 노 소장은 "구독 서비스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있어야 한다"며 "서비스 자율성의 보장은 단순히 사업자 편의를 넘어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와 지불 의사, 이용 패턴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선택권 보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에 따르면 OTT 산업은 월 단위 구독과 무약정 구조를 기반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온 산업으로 이용자 확보 역시 위약금이 아닌 콘텐츠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특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소장은 "OTT는 가입과 해지가 비교적 자유로운 구조 속에서 콘텐츠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을 통해 이용자를 확보하는 산업"이라며 "OTT에 대한 규율은 전통적 방송 규제의 단순 적용이 아니라 산업의 특성과 글로벌 경쟁 환경을 고려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OTT 산업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획일적인 규제보다 시장 자율성과 사업자의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사전에 모든 상황을 규정하기 어려운 만큼 산업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현경 교수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법률에 담았던 내용이 의도대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다"며 "기업 스스로가 어떤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독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영역과 사업자 자율성이 필요한 영역을 구분하는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해지 절차와 같은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지만 서비스 구성이나 가격 정책 등은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최보름 교수는 "해지 등과 같은 절차는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환불 정책이나 가격 그리고 혜택 같은 내용적인 부분은 사업자 자유에 맡기는 것이 정부의 진흥 정책과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6-04-09 11: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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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율 안정에 안주할 때 아니다…외환 방어력 키울 골든 타임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3/2026071309283840402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