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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NLL 인근 해군 장병 실종…정부, 北에 수색 협조 요청 [경제일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장병 1명이 실종되면서 정부가 북한에 수색 협조를 요청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통일부는 ‘동해상 해군 장병 실종에 따른 수색 및 송환 관련 대북 협조 요청’ 입장문을 통해 “이날 오전 동해 해상에서 경비 임무 수행 중이던 해군 함정 병사 1명이 실종됐으며 NLL 이북 해역으로 표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 해군이 실종자를 수색 중”이라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 측이 수색과 송환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해군에 따르면 해당 장병은 이날 오전 강원 고성군 거진읍 동방 약 50㎞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 실종됐다. 실종자는 일병으로 이날 새벽 시간대 함정 내부 순찰 근무 중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 오전 당직 근무에 나오지 않으면서 실종 사실이 확인됐다. 군 당국은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해 우리 국민 실종 사실과 수색 작업 진행 상황을 북한 측에 통보한 상태다. 다만 남북 간 공식 통신 채널은 현재 단절된 상황이다. 북한은 2023년 4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채널과 동·서해 군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언론 공개를 통해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군과 관계 당국은 실종 장병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수색 작업을 이어가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2026-07-12 17: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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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13~15일 부분파업…추가 협상안이 변수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동조합이 오는 13일부터 사흘간 부분파업에 나선다. 회사가 임금 인상과 성과금 확대 등을 담은 추가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거부했다. 다만 양측 모두 교섭은 이어가기로 하면서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파업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전날 열린 제2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13일부터 15일까지 매일 2시간씩 부분파업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15일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총파업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노사는 같은 날 15차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사는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 및 1000만원 지급, 자사주 15주 제공 등을 담은 3차 제시안을 내놨으나 노조는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는 협상 결렬 직후 파업 방침을 확정했지만 교섭은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회사가 추가 수정안을 제시해 잠정합의가 이뤄질 경우 파업 일정이 유보될 가능성도 있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사측이 핵심 요구안에 대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놓지 않고 추가 임금성 역시 조합원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예정된 투쟁 계획에 따라 갈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불필요한 소모전을 지양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교섭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임단협의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 폭과 상여금 확대를 비롯한 처우 개선이다. 회사는 지난해 영업이익 감소와 올해 상반기 판매 부진 등을 고려하면 추가 부담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한 실질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비롯해 상여금 800% 인상, 정년 연장,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일부 안건에서는 의견 접근도 이뤄졌다. 노사는 미래 산업 전환 과정에서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이 조합원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완전 월급제 시행과 노동시간 단축 방안은 별도 전담팀(TF)을 구성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가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현대차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을 겪게 된다. 향후 협상에서 임금 인상 폭과 성과 보상 수준을 둘러싼 양측의 간극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2026-07-09 09: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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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5월 급여까지 지급 완료"…6월 임금 332억 체불 [경제일보] 홈플러스가 체불 임금 논란과 관련해 “5월 급여까지는 모두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다만 현재 기준으로 6월 급여 약 332억원이 미지급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운영자금이 고갈되면서 2025년 12월부터 직원 급여를 일부 지연 지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시점부터 올해 6월까지 누적된 지연 지급 급여는 총 1410억원 규모”라며 “6월 말 기준으로 5월 급여까지는 모두 지급을 마쳤고 현재 체불된 임금은 6월 급여뿐”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자금난 속에서도 급여 지급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홈플러스 측은 “영업 정상화를 위해 상품 대금 지급이 시급한 상황에서도 직원 급여가 장기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향후 회생절차 과정에서도 직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자금 압박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홈플러스 본사는 최근 퇴직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자금 부족으로 6월 중순 퇴직자의 퇴직급여와 회사 부담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급여뿐 아니라 퇴직금 지급까지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직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법원의 판단 역시 회사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보여준다. 앞서 지난 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회생 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가 폐지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인 오는 17일까지 운영자금을 확보한 뒤 항고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회생절차는 다시 진행될 수 있다. 반대로 항고가 이뤄지지 않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단기간 내 유의미한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대형 유통업체 특성상 현금 흐름이 매출과 직결되는 구조인 만큼 자금난이 장기화될 경우 협력업체 대금 지급과 인건비 등 전반적인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급여와 퇴직금 지급 지연은 내부 조직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회생 절차 재개 여부와 별개로 단기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2026-07-08 17: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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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2주·2000억원' 고비…자금 확보 여부에 생존 갈린다 [경제일보] 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가 단기간 내 대규모 자금 확보라는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약 2주 안에 20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향후 기업 존속 여부를 둘러싼 중대한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폐지 결정 이후 14일간의 즉시항고 기간 내에 운영자금이 확보될 경우 절차를 통해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될 여지는 남겨뒀다.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이 기간 내 자금 조달이 이뤄져야 회생절차 유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회생을 위해 최소 2000억원의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하며 이를 단기간에 집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메리츠금융그룹을 지목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자금 확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지급불능 여부와 채무초과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해 파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파산 절차로 전환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경영권과 자산 관리권을 넘겨받아 점포와 재고 등 자산을 매각하고 법정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자산 가치 보전을 위해 일부 점포 영업을 유지하거나 사업부 단위 매각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전국 점포와 다수의 입점업체, 납품업체가 얽혀 있는 구조를 고려할 때 실제 정리 절차는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금 지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임대료 조정 협상, 일부 점포 운영 중단, 사업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을 이어왔지만 매출 감소와 공급 차질이 겹치며 추가 자금 없이 회생계획 이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절차에 협조하며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동계 역시 긴급 자금 투입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관련 노조들은 성명을 통해 대주주와 금융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에도 고용 안정과 산업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2주가 홈플러스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간 내 자금 조달이 성사될 경우 회생 절차 재개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 또는 법적 절차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2026-07-03 16: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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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인준안 통과…국민의힘 불참 속 여당 주도 처리 [경제일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23일 만이다. 한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총리이자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의 여성 국무총리로 취임 절차를 밟게 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 167명 가운데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 국민의힘 “부적격” 표결 불참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판단을 문제 삼으며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퇴장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당은 부적격이라고 판단한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서울 종로구 건물 불법 증축 방치 의혹, 양평 토지 농지법 위반 논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직 당시 발생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을 문제로 제기해 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에 대한 한 후보자의 입장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담겼고,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은 보고서 채택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을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대통령에게 바치는 충성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통해 국민이 확인한 것은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뜻을 충실히 전달하는 ‘대독 총리’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정치적 흠집 내기로 보고 임명 절차를 밀어붙였다. 한 후보자가 네이버 대표이사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거친 인물인 만큼 인공지능(AI) 대전환과 민생경제 대응에 필요한 실무형 총리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로 새 총리 체제 출범은 가능해졌지만 여야 대치는 더 깊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청문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에 모두 불참하면서 총리 인준은 사실상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야당은 절차와 검증 부실을 문제 삼으며 향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도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용진 전 의원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도 처리됐다. 재석 16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고 신임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제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2026-06-30 23: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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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 홈플러스 DIP 지원에 MBK 재차 압박…"보증없이 지원 요청 공감 못해" [경제일보] 홈플러스 회생 절차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막판 대주주 보증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1000억원 규모 긴급 운영자금(DIP) 지원을 결정하고 에스크로 계좌 예치까지 마쳤으나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재차 입장문을 발표했다.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 회생과 관련해 "MBK는 홈플러스 법정관리의 책임자"라며 "투자수익 회수를 넘어 경영책임자로서 결단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 정상 영업을 위해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메리츠는 주주와 후순위 채권자 반대, 법적 분쟁 가능성에도 지원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DIP집행 자금은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상태다. 다만 메리츠금융은 실제 자금 집행을 위해서는 MBK와 김 회장의 보증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긴급 운영자금도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기업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만큼 최대주주와 경영 책임자의 보증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메리츠금융은 "채권자가 MBK와 김병주 회장에게 요구하는 보증은 최대주주라면 반드시 수용해야 할 합리적이고도 최소한의 요구"라며 "MBK가 진정 홈플러스의 회생 성공을 확신한다면 DIP 지원을 위한 보증 요구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앞서 메리츠는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MBK의 자구안과 자금 지원 계획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왔다. 이후 MBK와 김 회장의 보증을 조건으로 1000억원 규모 DIP 지원 의사를 밝혔고 이번에는 자금 예치까지 완료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주주 책임론을 다시 꺼냈다. 메리츠는 그동안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채권자로서 협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담보권 행사 유예 △상거래채권과 임차보증금 조기 변제 협조 △원활한 물품 공급을 위한 상거래채권자 3순위 담보 설정 동의 등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메리츠는 1조원 이상의 고정이하여신을 보유해 자산건전성 부담도 안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가 자금 지원에 따른 법률적·경영상 위험에도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DIP 지원을 의사결정한 만큼 MBK도 최대주주로서 책임 분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MBK의 자금 여력도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메리츠 금융은 MBK가 연차보고서를 통해 약 50조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홈플러스가 포함된 3호 펀드에서 약 1조2000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메리츠 측은 MBK의 대표 펀드들이 지난 10여년간 총 4조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회장 개인의 보증 여력도 거론했다. 메리츠 측은 포브스 기준 김 회장이 국내 자산 순위 상위권에 있는 점을 언급하며 보증과 대출 여력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주주가 보증은 거부한 채 채권자에게 추가 자금 지원만 요구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취지다. 지난해 홈플러스 리파이낸싱 과정도 갈등의 배경으로 꼽힌다. 메리츠금융은 지난 2024년 과도한 차입으로 리파이낸싱이 어려웠던 홈플러스에 신규 자금을 공급해 계속기업으로서 기업가치를 회복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짚었다. 그러나 MBK가 1년도 지나지 않아 최대채권자와 사전 협의 없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메리츠금융은 MBK가 회생절차 종료를 앞두고 추가 대출을 요구하면서 보증 요구는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실효성 있는 보증 없이 선순위 채권인 DIP를 집행할 경우 다른 협력업체와 금융기관, 투자자 등도 추가 위험과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본인들의 보증은 거부한 채 채권자에게만 일방적인 추가 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공감을 얻을 수 없다"며 "기업 회생은 특정 채권자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최대주주의 책임 있는 결단과 희생이 함께할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며 "MBK는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책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6-22 14: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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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 "홈플러스 사태, MBK가 자구안 먼저 내야" [경제일보]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 회생 지원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먼저 자구 노력과 자금 지원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가 메리츠금융의 긴급운영자금(DIP 금융) 제안을 비판한 데 관해 MBK 책임론을 재차 제기한 것이다. 메리츠금융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사태의 책임 있는 해결을 위해서는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먼저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자구 노력과 자금 지원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DIP 금융 1000억원 제공을 위해 오는 19일 오전까지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기로 했다. 해당 자금은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이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점이 확인되면 즉시 집행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이날 오후 메리츠금융의 제안이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서는 채권자 지원보다 대주주 책임 있는 자금 투입과 손실 부담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리츠금융은 MBK파트너스가 동북아 최대 규모 사모펀드로 스스로를 소개해 왔고 운용자산이 약 325억달러, 한화 약 50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업계 통상 수준의 기본 운용보수와 성과보수를 고려하면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짚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해서도 포브스 기준 추정 자산이 99억달러로 2026년 한국 부자 순위 2위에 오른 점을 언급했다. 메리츠금융은 MBK파트너스가 올해 3월 연례서한에서 지난해 투자자들에게 17억달러 규모의 분배금을 지급했다고 밝힌 점도 거론했다. 홈플러스가 포함된 바이아웃펀드 3호가 홈플러스 투자 실패에도 지난해 15.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내용도 제시했다. 메리츠금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에 대한 추가 지원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부담을 채권자들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홈플러스의 최대주주이자 경영권을 보유해 온 MBK파트너스야말로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라고 전했다.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 금융 지원 과정에서 채권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온 반면 MBK파트너스는 투자 성과에 따른 수익은 투자자와 함께 향유하면서 경영 실패 부담은 채권자에게 전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시장의 상식과 책임경영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서는 최대주주의 책임 있는 자금 투입과 손실 부담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리츠금융은 "MBK파트너스는 그동안 투자 성과에 따른 이익을 누려왔고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며 "수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방식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홈플러스 사태의 책임 있는 해결을 위해서는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먼저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자구 노력과 자금 지원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6-18 18: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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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업계 "전기차 생산 세제 도입해야"…공급망 경쟁력 확보 촉구 [경제일보] 자동차 부품업계가 국내 전기차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완성차 업체들의 해외 생산 확대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생산 물량 감소가 부품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17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회관에서 업계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기차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문성준 현대차·기아협력회 회장, 박경배 KG모빌리티파트너스 회장 등 자동차 부품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합은 최근 자동차 산업 환경 변화가 국내 부품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현지 생산을 확대하고 있고,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합은 입장문에서 “자동차산업은 완성차와 수많은 부품기업이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이라며 “완성차 생산이 줄어들거나 생산거점이 해외로 이전될 경우 그 영향은 부품업계를 포함한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전기차 지원 정책이 소비자 구매 확대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조합은 “주요국들은 생산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통해 자국 내 생산 기반 유지와 공급망 안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국내는 구매보조금 지원 구조에 머물러 있어 전기차 시장 확대가 국내 생산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생산 촉진 세제가 단순한 업계 지원책이 아니라 국내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은 “생산과 연계된 정책 지원은 자동차산업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공급망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6-17 14: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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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업계 "불법 사이트 운영자 송환 환영…창작 생태계 보호 전환점" [경제일보] 웹툰·웹소설 업계가 최근 불법 복제 만화 유통 사이트 운영 사범의 국내 송환을 환영하며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2일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 소속 7개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코미디어, 투믹스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불법 복제 만화 유통 사이트 운영 사범의 국내 송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웹대협은 국내 웹툰·웹소설 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참여해 불법 유통 대응과 저작권 보호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협의체다. 각 기업은 그동안 불법 사이트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 법적 대응, 수사기관 협조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번 송환은 해외에 체류하던 불법 복제 만화 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국내 사법 절차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불법 사이트 차단이나 접속 제한을 넘어 운영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법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웹대협은 "지속적인 수사와 공조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송환은 오랜 기간 창작자와 권리사, 플랫폼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해온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을 묻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웹대협은 이번 사례가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부와 관계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해온 불법 유통 구조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웹툰과 웹소설은 국내 콘텐츠 산업의 대표 수출 분야 중 하나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 플랫폼을 통해 연재된 작품들이 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권(IP) 사업으로 확장되면서 산업 규모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다만 불법 유통은 이 같은 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웹툰과 웹소설은 디지털 콘텐츠 특성상 한 번 유출된 작품이 빠르게 복제·재배포될 수 있어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 열람 손실을 넘어서는 단계에 달했다고 웹대협은 설명했다. 창작자의 수익 감소와 정식 콘텐츠 소비 위축은 물론 2차 불법 유통 확산, 글로벌 사업 기회 상실 등 창작 생태계 전반에 장기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웹툰과 웹소설 산업은 이용자의 첫 소비 경험과 팬덤 형성이 중요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 불법 유통의 영향이 더욱 크다고 보고 있다. 정식 플랫폼 대신 불법 사이트를 통해 작품을 접하는 이용자가 늘어날 경우 창작자 수익뿐 아니라 후속 작품 제작과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반복적인 주소 변경과 우회 접속 방식 등을 활용해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단순 사이트 폐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운영자에 대한 처벌과 국제 공조를 통한 수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웹대협은 불법 사이트들이 반복적으로 주소를 변경하거나 우회 운영되는 만큼 단순 사이트 폐쇄를 넘어 운영자 처벌과 재발 방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웹대협은 "이번 국내 송환을 계기로 불법 유통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넘어 산업 전체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엄정한 법적 책임과 실효적인 제재만이 불법 유통 행위를 억제하고 유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번 사례가 향후 저작권 침해 범죄 대응의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법 콘텐츠 유통이 국경을 넘나드는 형태로 이뤄지는 만큼 정부와 수사기관, 권리사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웹대협은 앞으로도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이어가며 저작권 보호와 불법 유통 대응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웹대협은 "앞으로도 정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불법 유통 근절과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을 지속하겠다"며 "건강한 창작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창작자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호받는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6-12 1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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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후폭풍…건설협회 "안전조치가 판단 기준 돼선 안 돼" [경제일보] 원청 건설사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한건설협회가 노동위원회의 판단 기준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원청이 수행하는 안전관리 조치가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되는 흐름에 대해 산업안전 관련 법적 의무와 노사관계상 사용자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원청의 안전관리 활동이 노조법상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논란의 배경에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있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주와의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확대되는 추세다. 최근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일부 사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관련 논의도 더욱 확산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안전관리 활동을 사용자성 판단 근거 가운데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건설사의 안전관리 책임이 크게 강화된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현장 안전점검과 위험요인 관리,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등은 법률상 의무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노조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역시 산안법상 도급인 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가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경우 노사관계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건설현장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원청이 전체 공정을 총괄하고 전문건설업체와 장비업체, 협력업체가 개별 공종을 수행하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원청의 안전관리 의무와 근로조건 결정 권한을 동일하게 해석할 경우 교섭 대상과 책임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가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사건에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뒤집고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중노위는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 대해 원청의 영향력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건설협회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안전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해석되지 않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에도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2026-06-09 17: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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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4시간 부분파업…창사 첫 파업 현실화 [경제일보] 카카오 노사 갈등이 창사 이래 첫 파업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성과급과 보상체계를 둘러싼 갈등이 고용안정 요구로 번지면서 노조는 오는 10일 4시간 부분파업과 판교 집회를 예고했다.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 중단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서비스 운영과 신사업 추진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오는 10일 4시간 부분파업과 판교 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즉각적인 전면 파업이 아니라 제한적 부분파업 형태다. 다만 노조는 향후 교섭 상황에 따라 파업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파업에는 카카오 본사뿐 아니라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쟁의권을 확보한 계열사들도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카카오 본사 노사는 지난달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의 요구는 성과급 문제를 넘어 고용안정으로 확장됐다. 노조는 “카카오지회의 핵심 요구는 지속적인 경영실패로 인한 매각, 분사, 구조조정을 멈추고 고용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고용불안을 야기하고도 압도적인 보상을 독점하는 경영진 중심의 보상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카카오 노사 갈등이 커진 배경에는 실적과 구성원 체감 보상 사이의 간극이 있다. 카카오는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8조991억원, 영업이익 7320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올해 1분기에도 매출 1조9421억원, 영업이익 2114억원을 기록하며 1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반면 노조는 구조조정과 분사, 매각 논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구성원 고용불안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안이 민감한 이유는 카카오가 국민 생활 인프라에 가까운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이다.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등 주요 서비스는 커뮤니케이션과 결제, 이동, 소상공인 영업 활동과 연결돼 있다. 노조도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해 전면파업이 아닌 4시간 부분파업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실제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즉각적인 ‘카톡 먹통’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IT 플랫폼은 상당 부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비조합원과 필수 대기 인력을 통해 기본 유지·보수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파업이 장기화되거나 참여 범위가 확대될 경우 장애 대응, 서비스 점검, 신규 기능 배포, AI 서비스 전환 일정에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카카오는 올해 카카오톡 개편과 에이전틱 AI 플랫폼 전환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조직 내부 갈등이 커질수록 서비스 안정성보다 더 큰 문제는 실행 속도와 내부 신뢰 회복이다. 보상체계와 고용안정에 대한 기준을 정리하지 못하면 향후 계열사 재편이나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 남은 변수는 파업 전까지의 추가 교섭이다. 노조는 부분파업을 시작점으로 삼고 사측의 태도 변화에 따라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이용자 불편을 막기 위한 대응 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결국 파업의 확산 여부는 고용안정 약속, 성과 보상 기준, 계열사 재편 방향을 둘러싼 접점 마련에 달려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당사는 수많은 이용자의 일상을 연결하고 소상공인과 파트너들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플랫폼 기업”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이용자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 안정성을 지키는 일은 카카오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필요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6-01 10: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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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첫 파업 위기' 카카오, 공식 입장 발표…"노조 요구, 경영에 큰 부담…대화 지속할 것" [경제일보] 카카오가 임금교섭 결렬과 관련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서비스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보상 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며 파업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회사는 마지막까지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강조했다. 29일 카카오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용자와 주주, 파트너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노사 간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본사 노사는 지난 27일 오후 3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 회의에서 8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정 결렬로 카카오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이미 파업 가결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파업 등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 노조는 내달 10일 판교역 일대에서 본사와 5개 계열사 조합원 약 12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 행진을 예고한 상태다. 현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페이,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주요 계열사 노조도 이미 쟁의권을 확보해, 본사와 계열사를 아우르는 '공동 총파업'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갈등의 핵심 쟁점은 성과 보상 체계다. 노조 측은 지난해 실적 개선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 명확화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 측은 경영 상황을 고려할 때 노조의 요구안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카카오 "노조 요구안, 현실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부담" 사태가 심각해지자 카카오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해 입장을 전달했다. 카카오는 입장문에서 "최근 임금교섭과 관련한 상황으로 이용자와 주주, 파트너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카카오 측은 그간 크루(직원)들의 보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교섭 전 과정에 성실히 임했으며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 보상안의 총 규모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고려할 때 회사 경영에 큰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주주 가치를 높여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부담"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카카오는 많은 주주분들이 미래 성장 가치를 믿고 투자해 주신 기업"이라며 "크루에 대한 성과보상은 미래 투자 여력과 주주가치 제고를 함께 고려하고,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카카오는 정신아 대표 체제 아래 자체 AI 모델 '카나나'를 중심으로 메신저, 커머스, 콘텐츠 등 주요 서비스에 AI 기능을 확대하며 조직 개편과 서비스 재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직면한 노사 갈등과 파업 가능성은 카카오에게 상당한 경영 부담과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카카오는 "현재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글로벌 AI 빅테크들과 경쟁하고 있으며, 생존과 미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때"라며 "안팎의 어려움을 넘어 주주 및 이용자의 신뢰를 지켜내는 과정에 노사가 따로일 수 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확실히 했다. 카카오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용자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 안정성을 지키는 일은 카카오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필요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5-29 1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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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X 노조, 26일 임협 찬반투표 중단 가처분 신청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비반도체(DX) 부문 직원 중심의 3대 노조가 찬반투표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나서면서 DS(반도체)·DX 간 성과급 격차를 둘러싼 노노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은 "오는 26일 수원지방법원에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마련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이어진다. 동행노조는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3대 노조다. 최근 DS·DX 성과급 격차 논란이 확산하면서 조합원 수는 기존 2600여명에서 1만3000명 수준까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동행노조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와 함께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사측과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DX 부문 의견이 협상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동투쟁본부에서 탈퇴했다.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가 DX 부문 직원들의 조직적 반발을 의식해 자신들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행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정당한 의견 수렴을 약속했던 초기업노조가 결국 DX 구성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며 "DX 부문 결집이 본격화되자 뒤늦게 투표 참여를 막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초기업노조 측은 동행노조가 공동투쟁본부를 탈퇴한 만큼 투표 권한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갈등 배경에는 DS와 DX 간 성과급 격차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DS 부문은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제도가 신설되면서 메모리 사업부 기준 최대 6억원 수준(세전·연봉 1억원 기준)의 성과급 수령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면 DX 부문은 600만원 상당 자사주 지급 외 추가 특별성과급 대상에서 제외돼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DX와 비메모리 사업부를 중심으로 잠정합의안 부결 운동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단순 절차 문제를 넘어 삼성전자 내부 노노 갈등과 성과급 체계 재편 논란이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026-05-25 17: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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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협상 끝내 결렬…노조 "21일 총파업 돌입"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정부 중재 아래 진행된 사후조정 절차에서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예정대로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고,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열어둔 채 추가 중재에 나설 중재인 만큼 반도체 업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은 최종 불성립됐다. 중노위는 이날 "노사 양측에 조정안을 제시했으며 노조 측은 이를 수락했지만 사측은 수락 여부를 유보한 채 서명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사후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이번 조정이 최종 합의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노사가 추가 사후조정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 교섭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사측의 의사결정 지연이 협상 결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노조는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지만 사측이 최종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예정대로 21일부터 적법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업 기간에도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노조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19일 저녁 조정안을 제시했고 노조는 이를 수용했지만 사측이 거부 의사를 밝히며 협상이 장기화됐다. 이후 사측이 추가 시간을 요청하면서 회의는 3일 차까지 연장됐지만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노조 요구 수준이 회사 경영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삼성전자는 별도 입장문에서 "사후조정 종료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은 있어서는 안 되며 회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성과급 규모와 상당 부분 내용을 수용했지만 노조는 적자 사업부까지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따른다는 경영 원칙이 흔들릴 경우 다른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상 결렬로 삼성전자 창사 이래 최대 규모 총파업 가능성이 현실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반도체 생산 차질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 역시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사 모두 추가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은 상태다. 최승호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은 "추가 사후조정 절차가 진행된다면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중노위 역시 "밤이나 휴일과 관계없이 노사가 요청하면 언제든 추가 조정에 응하겠다"고 했다.2026-05-20 13: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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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67개 점포도 위태"…메리츠에 긴급자금 지원 호소 [경제일보] 홈플러스가 운영자금 부족으로 남아 있는 점포 운영마저 위태로워지자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에 긴급 자금 지원을 재차 요청했다. 다만 메리츠 측은 배임 논란 등을 이유로 확실한 이행보증 없이는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홈플러스는 입장문을 통해 "메리츠가 주요 자산 대부분을 담보신탁 형태로 확보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 시점에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메리츠"라고 밝혔다. 최근 홈플러스는 유동성 위기 속에 점포 축소와 영업 중단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홈플러스는 슈퍼마켓 사업부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를 매각한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전국 104개 대형마트 가운데 37개 점포의 영업을 잠정 중단했다. 현재 운영 중인 점포는 67곳만 남은 상태다. 홈플러스는 운영 중인 점포마저 문을 닫게 될 경우 사실상 회생절차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유통기업은 영업이 중단되면 정상화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남아 있는 67개 점포까지 모두 영업을 멈추게 되면 회생절차 지속 자체가 어려워지고 결국 청산 절차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자금난은 직원 급여 지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이며 오는 21일 예정된 5월분 급여 지급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메리츠 측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매각 잔금이 들어오는 시점까지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브릿지론 지원을 요청해왔다. 회생절차 종료 전까지 구조조정과 영업 정상화를 위한 긴급운영자금(DIP) 금융 지원 역시 함께 요구한 상태다. 회생 실패 시 후폭풍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홈플러스는 "메리츠는 담보 자산을 통해 채권액을 대부분 회수할 수 있겠지만 후순위 채권자들의 회수율은 급격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직원 고용 불안과 입점 업체 피해, 지역 상권 침체 등 사회적 피해도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메리츠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포용적 금융기관으로서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메리츠금융 측은 추가 자금 지원에 신중한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은 브릿지론 제공을 검토하는 동시에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에 일부 이행보증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메리츠는 홈플러스의 회생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배임 논란과 주주 반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추가 대출이 부실로 이어질 경우 경영진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MBK파트너스의 연대보증 등 안전장치를 요구한 것이다. 홈플러스는 대안으로 신탁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수익권 질권 설정 방안도 제안했지만 메리츠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026-05-17 14: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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