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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직무정지' 여야 설전…"검사 아닌 깡패" vs "공소취소가 목적" 여야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둘러싸고 격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사건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박 검사의 방송 출연 등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무부에 직무 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나아가 국회 차원의 탄핵소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주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제3자 뇌물 혐의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박 검사를 엄호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검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고 했는데, 이 말에 비춰보면 박상용은 '깡패'라고 본다"며 "박상용의 경우 직무 배제할 게 아니라 고소·고발하는 응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일이 공직사회에 계속 일어난다면 '깡패 국가'가 된다. 현직 공무원이 국회를 무시한 채 직무가 배제됐는데도 계속 방송에 나가서 정치인 입문 준비를 한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에 국정조사와 수사에 의해 (조작 기소) 증거가 확실히 드러난다면 국회에서도 박 검사의 탄핵소추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검사의 진술 매수, 조작 기소가 사실로 확인된 만큼 법무부가 박 검사를 자체적으로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연어 술 파티' 주장 이전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있었고, 이를 기준으로 재판이 진행됐다"며 "고등법원은 진술 번복 문제와 연어 술 파티 등 주장을 보고 판단했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는데 이를 가지고 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결국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 검사를 위증 고발하는 것 역시 민주당이 그런 프레임으로 착착 한 발짝씩 가고 있는 것 같다"며 "박 검사가 국조에서 선서를 거부한 뒤 입장문을 낸 것을 보면 구구절절 틀린 말이 없다"고 부연했다. 윤상현 의원도 "박 검사를 직무 배제하기 전 해명 기회조차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보인다.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가장 핵심 검사인데, 정치적 압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검사 신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지 않느냐"며 "일련의 모든 일이 결국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죄 지우기로 수렴된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박 검사에 대한 직무배제가 부적절하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제가 이 대통령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고 오해받을까 봐 더 엄격하게 공정성·중립성·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박 검사가 국정조사 과정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등 여러 행태를 보였기에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2026-04-08 13: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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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외부 음식·접촉' 논란…교도관 증언과 공식 입장 엇갈려 [경제일보] 국회 특위에서 제기된 수원지검 수사 과정 논란이 교도관 증언과 검찰 공식 입장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외부 음식 반입과 접촉 편의 제공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당시 수사의 적정성과 위증 기소의 근거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위’는 6일 회의에서 수원지검의 쌍방울 관련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특혜 조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핵심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외부 음식 제공과 공범 간 접촉 허용 여부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교도관들은 외부 음식 반입과 접촉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전진걸 교도관은 “외부 음식이 반입된 것을 봤고 공범들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편의가 제공된 장면도 있었다”고 했다. 김현창 교도관도 “같이 근무한 적은 없지만 유사한 상황을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부인이 구치감 인근 공간에 대기하거나 수용자들과 접촉한 정황도 언급됐다. 김현창 교도관은 쌍방울 관계자들이 특정 호실에서 대기하는 장면을 봤다고 했고 이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외부 음식 제공 방식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김동규 교도관은 “검찰청 1층에서 수사관과 함께 외부에서 음식을 받아왔다”고 진술했고 해당 음식이 영상 녹화실에서 피의자들에게 제공됐다고 했다. 이 같은 증언은 기존 검찰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수원지검은 과거 공식 입장문에서 “밀착 계호 상황에서 외부 음식 제공이나 음주는 불가능하며 관련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김봉현 수원지검장은 “증언과 배치되는 점이 있다”면서도 “당시 조사 과정은 이전 시기 일”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쟁점은 단순한 편의 제공 여부를 넘어선다. 해당 사안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논란과 직결돼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이 제공됐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로 보고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결국 외부 음식과 접촉 편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는 위증 기소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조사 환경이 통상적 범위를 벗어났다면 진술 신빙성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실무 관행과의 차이도 논란이다. 교도관들은 일반적으로 야간 조사 시 구치소에서 제공된 식사를 구치감에서 제공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실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검사실 인근 공간이나 별도 장소에서 외부 음식이 제공됐다는 진술이 이어졌다. 또 공범 간 접촉 문제도 논란의 중심이다. 형사 절차에서는 진술 오염 방지를 위해 공범 간 접촉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도관 증언처럼 공범들이 함께 머무르는 상황이 있었다면 이는 통상적 수사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일부 증언에서는 수사관이 동석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전진걸 교도관은 “근무 당시 수사관이 함께 있었다”고 밝혀 완전한 무감독 상태였는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사건은 정치권과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검찰은 기업 자금이 북한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정치권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했고 관련 인사들을 기소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사 과정 자체가 정치적 목적을 띠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결국 쟁점은 두 갈래로 정리된다. 하나는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정성이다. 외부 음식 제공과 접촉 허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수사 관행을 벗어난 사례로 볼 여지가 있다. 다른 하나는 그 과정이 실제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절차의 위법 여부와 유무죄 판단은 별개”라는 신중론과 “조사 환경이 비정상적이었다면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견해가 맞선다. 이번 특위 논의는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형사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수사기관의 재량 범위와 피의자 처우 기준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정립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2026-04-06 15: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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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붕괴 사고 '인재' 결론…포스코이앤씨 공식 사과 [경제일보] 지난해 4월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가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전 단계에서의 관리 실패가 누적된 ‘복합 인재’로 결론 났다.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가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전 단계에서의 관리 실패가 누적된 ‘복합 인재’로 결론 났다. 국토교통부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사고가 설계·시공·감리 전 단계에 걸친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가장 큰 원인은 투아치(2arch) 터널 구조의 핵심인 중앙기둥 설계 오류였다. 설계 과정에서 중앙기둥 하중을 실제보다 낮게 적용해 약 2.5배 수준으로 과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72m인 기둥 길이를 0.335m로 잘못 설계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며 구조적 안전성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기둥을 연속 벽체로 가정한 계산 방식 역시 내력 과대평가로 이어졌다. 투아치 터널은 좌우 확폭 굴착 과정에서 중앙기둥에 응력이 집중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일반 터널보다 정밀한 정확도 계산이 요구되지만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설계 오류가 이후 단계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설계 감리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했고 시공사와 시공 감리사 역시 착공 전 설계 검토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 시공 과정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됐다. 2024년 9월 중앙터널 확폭 설계 변경이 이뤄졌지만 중앙기둥 제원과 철근량은 그대로 유지되며 구조적 취약성이 방치됐다. 현장 관리 부실도 사고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됐다. 지반 조사 과정에서 단층대를 확인하지 못했고 터널 굴착 시 필수 절차인 막장 직접 관찰이 일부 구간에서 사진으로 대체됐다.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술자가 투입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중앙기둥 균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부직포로 덮여 있어 이상 징후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설계된 시공 순서를 변경하면서도 구조 안전성 검토 없이 공사가 진행된 사실도 드러났다. 손무락 광명 신안산선 건설사고조사위원장은 “설계 단계 오류가 검증되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지반 조건과 현장 관리 미흡이 더해진 복합적 사고”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책임자 처벌과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설계사와 시공사, 감리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는 한편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조사 결과를 공유해 형사 처벌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지반 조사 강화와 구조물 안전 기준 개선, 중앙기둥 관리 절차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는 사고 조사 결과 발표 직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과와 함께 안전관리 체계 혁신을 약속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며 “유가족분들과 부상을 입으신 분, 그리고 큰 고통과 불편을 겪으신 광명시를 비롯한 피해 지역 주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를 회사 전반의 안전 인식과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신안산선 전 구간과 모든 유사 공정에 대해 국내외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점검을 실시하고 고위험 공정 통제 기준 강화, 작업중지권 확대 등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 전 과정에 걸쳐 안전 확인 절차를 면밀히 운영하고 개통 이후에도 책임 있는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단일 원인이 아닌 전 단계에서의 관리 실패가 중첩된 사례로, 건설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4-02 13: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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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m 오차도 없었다…젠틀몬스터 '데드카피' 베낀 블루엘리펀트 구속기소 [경제일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아이웨어 시장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젠틀몬스터’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린 아이웨어 브랜드 블루엘리펀트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17일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에 따르면 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대량 수입·판매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블루엘리펀트의 관련 기업 대표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본부장 우모 씨와 법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블루엘리펀트 측의 수법은 대담했다. 별도의 디자인 개발 인력을 운용하는 대신 젠틀몬스터의 매장을 방문해 인기 제품을 직접 촬영하거나 구매한 뒤 이를 해외 제조업체에 보내 똑같이 만들어달라고 발주하는 방식을 취했다. 수사 과정에서 도입된 3D 스캐닝 정밀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모방 의혹이 제기된 제품 50종 가운데 29종은 원제품과 오차가 1mm 이내로 전체적인 형상이 95% 이상 일치했다. 특히 이 중 18종은 일치율이 99%를 상회하는 이른바 ‘데드카피(완벽 복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경테의 곡률, 다리의 두께, 렌즈의 각도까지 사실상 육안으로는 구분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블루엘리펀트의 매출 성장은 젠틀몬스터의 디자인을 복제하기 시작한 시점과 궤를 같이한다. 2022년 9억원에 불과했던 이 회사의 매출은 본격적인 모방 상품 판매가 시작된 2023년 57억원으로 뛰었고 2024년에는 무려 300억원으로 급증했다. 조사 결과 블루엘리펀트는 2023년 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32만여 개의 모방 제품을 판매했다. 소비자 기준 판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23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법원은 이러한 매출 급증이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한 범죄 수익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약 78억원 규모의 추징보전 명령을 내렸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재산을 재판 도중 빼돌리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아이아이컴바인드 측은 “아이웨어 제품 하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평균 13개월의 시간과 약 50여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된다”며 “수많은 시행착오와 인체공학적 설계를 거쳐 완성된 디자인을 3D 스캐닝 등으로 순식간에 복제하는 행위는 창작 생태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식재산권 보호는 단순히 특정 기업 간의 이권 다툼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사례가 창작과 혁신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보호받는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 아이아이컴바인드는 해당 업체의 파우치 제품에 대해서도 올해 3월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제기하며 지식재산권 수호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반면 블루엘리펀트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안경이라는 제품의 특성상 디자인의 유사성을 피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블루엘리펀트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안경은 귀와 코에 걸쳐야 하는 인체공학적 구조상 형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선행 제품을 참조해 트렌드를 따르는 것은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통상적인 형태의 제품까지 법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디자인의 독창성 부재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 따른 경영상의 책임은 피하지 못했다. 최진우 전 대표는 경영 일선에서 전격 물러났으며 블루엘리펀트는 지난 3일 주주총회를 통해 유인철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고경민 최고법률책임자(CRO)를 공동 대표로 선임하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긴급 전환했다.2026-03-17 17: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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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 주총 앞두고 충돌…주주연대 "이사회 책임 있는 설명 필요" [경제일보] 한국앤컴퍼니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연대가 회사 이사회를 향해 공개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진 견제 기능, 이사 선임 절차 등 지배구조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회사와 주주 측 입장이 맞서는 상황이다. 17일 한국앤컴퍼니 주주연대에 따르면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이사회와 이사 후보들에게 전달한 공개주주서한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회사 측의 설명을 요구했다. 주주연대는 지난 6일 한국앤컴퍼니 이사회와 회사 추천 신규 이사 후보들에게 공개주주서한을 보내 경영 투명성과 지배구조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서한에는 조현범 전 대표의 보수 환수 문제, 이사 보수 한도 결의 취소 판결에 대한 회사 대응, 자회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지배구조 문제 등 주요 쟁점이 포함됐다. 그러나 주주연대는 회사가 최근 전달한 회신이 해당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사가 공시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관련 의견표명서’ 역시 주주연대 활동을 반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공개질의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주연대는 이사회 독립성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회사 측은 공시를 통해 사외이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이사회 구조와 감사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 운영을 근거로 독립적인 감시 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주연대는 이사회 구성 비율만으로 지배구조 문제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주주연대 측은 “핵심은 사외이사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경영진과 지배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작동했는지 여부”라며 “형식적 구조만으로 실질적인 감독 기능이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사 후보 적합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회사는 공시를 통해 자사가 추천한 이사 후보가 회사 경영에 더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주연대는 이에 대해 회사 설명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주연대는 “법률, 리스크 관리, 준법감시 경험을 갖춘 주주제안 후보가 왜 부적절한지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사외이사 선임의 핵심은 독립적인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이사회 구성 변동도 논란이 되고 있다.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민세진 사외이사가 임기 종료 이후 연임하지 않기로 했고, 맥킨지 출신 경영·전략 전문가인 김용아 사외이사 후보 역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퇴했다. 주주연대는 특히 주주총회 소집공고가 발표된 당일 새로운 후보가 추천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여치경 후보가 새롭게 추천된 과정과 배경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 회사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관 개정 문제 역시 쟁점 가운데 하나다.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은 인사의 이사 선임을 제한하는 정관 규정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주연대는 이에 대해 회사가 제안 취지를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주연대 측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위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이사의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다”며 “이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사회 정원 축소 계획도 논쟁 대상이다. 회사는 이사 수 축소가 경영권 방어 목적이 아니라 이사회 운영 효율성 제고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주주연대는 해당 조치의 시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집중투표제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이사회 정원을 늘리는 것이 상법 개정 취지와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주주연대는 또 주주총회 공고 시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고가 주주총회 약 2주 전에 이뤄지면서 주주들이 회사 안건과 주주제안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외 주주를 고려하면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검토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주주연대는 이번 주주총회를 지배구조 방향을 판단하는 중요한 계기로 보고 있다. 김학유 주주연대 변호사는 “주주들의 공개 질의에는 답하지 않으면서 주주연대 활동만 문제 삼는 것은 상장회사 이사회가 취할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사회가 주주들에게 책임 있는 설명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국앤컴퍼니 정기 주주총회는 오는 26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정관 변경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주요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2026-03-17 09: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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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개교 55년만에 총장 선임 부결 초유 사태… 2주만에 돌아온 이광형 총장 속내는 [경제일보]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 사의를 전격 철회하고 차기 총장 선임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차기 총장 선임안이 이사회에서 부결된 직후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힌 지 불과 2주만이다. 리더십 공백 장기화가 국가 과학기술 정책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정부와 이사회의 적극적인 만류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13일 학계와 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당초 16일자로 사임할 예정이었던 이 총장은 이날 사의 철회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이균민 교학부총장 대행 체제로 전환하려던 학교 측의 계획도 전면 취소됐다. 이 총장은 새 총장이 선출될 때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총장직을 유지하며 학사 행정과 주요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이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총장 선임 절차 지연으로 학내 구성원과 국민의 우려가 커지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겪으신 혼선과 불편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총장 선임 제도와 관련한 법률 개정 논의가 이어지는 등 거버넌스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가 논의되면서 리더십 공백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대학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사회의 사의 만류와 차기 총장 선임시까지 직무를 수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국가적 명운을 걸고 추진 중인 AI 3강 전략 등 주요 과학기술 정책에서 국내 최고 연구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을 깊이 고민했다는 의미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교육과 연구 현장의 막대한 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다는 고뇌가 엿보인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26일 열린 이사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명자 이사장이 주재한 당시 임시이사회는 18대 총장 선임을 위해 이 총장과 김정호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그리고 이용훈 전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 등 3명의 후보를 놓고 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재적 이사 14명중 8표 이상을 얻은 과반 득표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으면서 선임안은 최종 부결됐다. 이는 1971년 개교 이래 55년만에 처음 발생한 초유의 사태다. 이 총장의 공식 임기가 이미 지난해 2월 종료됐고 총장후보선임위원회가 지난해 3월 3배수 후보를 추천했음에도 이사회는 무려 1년가량 표결을 미뤄왔다. 장고 끝에 열린 이사회마저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재공모를 결정하자 학내외에서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총장 선임안 부결 직후 이 총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서를 제출했다. 자신이 포함된 3배수 후보군이 이사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연임 불발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수장 공백이 현실화하자 상황은 급변했다. 총장 재공모 절차는 후보 발굴부터 검증과 투표까지 최소 5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고된 작업이다. 여기에 지난달 이사진 5명의 임기마저 만료되면서 새로운 총장을 뽑기 위한 이사회 구성조차 불투명해졌다. 이대로 이 총장이 학교를 떠날 경우 단순한 행정 공백을 넘어 내년도 예산 확보와 대형 국책 연구과제 수주 등 핵심 업무가 전면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결국 사태 수습을 위해 정부와 이사회가 다급히 진화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이 총장과 만나 사임 의사를 철회하고 총장직을 이어가 줄 것을 강하게 설득했다는 전언도 나온다. 김 이사장 역시 정치적인 격동기에 총장 선임이 맞물려 겪어야 하는 과정이라며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이 총장의 희생을 거듭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여곡절 끝에 이 총장이 복귀를 선언했지만 학내 분위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1년 넘게 선임을 방치하다 명확한 이유 없이 부결을 선언한 이사회를 향한 구성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미 교수 사회와 학생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 상태다. 실제로 지난 5일 교수협의회 소속 전임교원 740명중 252명은 집단 성명을 내고 이사회의 부결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이사회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학내 구성원에게 사과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장기화하는 리더십 공백이 기관의 중장기 발전 전략 추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절박한 호소였다. 이어 6일에는 학부 및 대학원 총학생회까지 규탄 대열에 합류했다. 학생들은 단순한 교내 행정 책임자를 넘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방향을 제시하는 총장 자리를 이사회가 무책임하게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총장 선임 제도 전반의 개선과 함께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의견 반영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총장의 복귀로 최악의 경영 마비 사태는 면했지만 향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은다. 연임에 실패한 수장이 남은 기간 조직을 이끌어야 하는 식물 총장 체제의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현상 유지와 위기 관리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에 직면했다. 무엇보다 과학기술계 최상위 교육기관인 이곳의 거버넌스 취약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점이 뼈아프다. 법과 제도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총장 선임 과정이 정치적 외풍이나 정부 고위층의 입김에 휘둘린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향후 진행될 재공모 과정에서는 이러한 오명을 씻기 위해 평가 기준의 투명한 공개와 철저한 독립성 보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 총장이 짊어진 임시 지휘봉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그는 차기 총장이 안착할 때까지 흐트러진 학내 분위기를 다잡고 정부와의 매끄러운 소통을 통해 산적한 과학기술 현안을 돌파해야 한다. 흔들리는 기술패권 시대 속에서 한국 과학기술의 심장부가 하루빨리 본연의 박동을 되찾을 수 있을지 과학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3-13 15: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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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이력 배터리 숨기고 판매했나…벤츠 '전기차 정보 은폐' 적발 [경제일보] 메르세데스 벤츠(이하 '벤츠')가 화재 위험 이력이 있는 배터리 셀 사용 사실을 숨긴 채 전기차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탑재된 배터리와 다른 제조사 제품이 들어간 것처럼 안내하며 영업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벤츠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와 국내 총판매업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공정위는 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벤츠는 전기차 모델 EQE와 EQS에 중국 배터리 업체 파라시스(Farasis)의 배터리 셀이 탑재됐다는 사실을 판매 과정에서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대신 판매 지침과 안내 자료에는 중국 배터리 기업 CATL(닝더스다이)의 배터리가 사용된 것처럼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딜러사에는 CATL 배터리의 기술력과 시장 지위를 강조하는 설명 자료가 전달됐다. 판매 현장에서는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차량 설명이 이뤄졌으며 딜러사 상당수는 실제 탑재 배터리 제조사가 파라시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소비자에게 CATL 배터리가 사용된 것으로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소비자를 속여 거래를 유도한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다. 문제가 된 배터리 업체 파라시스는 과거 화재 위험과 관련한 리콜 이력이 있다. 2021년 중국에서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서 화재 위험 문제가 제기되며 대규모 리콜이 진행된 바 있다. 공정위는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전기차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매출액 대비 법률상 최고 수준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고객 유인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정보 은폐라는 점을 고려해 최고 수준 기준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집계에 따르면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장착된 EQE와 EQS 판매량은 약 3000대 규모다. 해당 차량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행위는 2024년 8월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8월 인천 청라 지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이 발생한 이후 배터리 제조사 공개 요구가 확산되면서 정보 공개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소비자 민원도 다수 확인했다. CATL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알고 차량을 구매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9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벤츠 내부 조사에서도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확인됐다. 딜러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3분의 1이 배터리 셀 제조사를 차량 구매 시 가장 중요한 정보로 꼽았다. 실제로 벤츠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한 이후 판매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파라시스 셀이 탑재된 차량의 판매량은 CATL 배터리 차량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는 소비자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정보"라며 "이를 은폐하거나 왜곡해 판매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자동차 제조사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숨겨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제조사와 판매업자가 딜러사를 통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경우에도 책임이 제조사 측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향후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도 제기된다.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오인해 차량을 구매했다는 소비자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정위 판단이 주요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조사 초기 단계부터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며 "전원회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지만 판단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벤츠코리아는 고객과 언론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높은 수준의 기업 윤리와 법규 준수 원칙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6-03-10 17: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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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회생안 부결설은 허위… 1600억 확보해 거래 재개 총력" [경제일보] 경영 정상화를 위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동성제약이 최근 시장 일각에서 불거진 ‘회생계획안 부결설’을 정면 반박하며 수습에 나섰다. 1600억원 규모의 확실한 인수 자금을 확보한 만큼 오는 18일 예정된 관계인 집회에서 법원의 최종 인가를 끌어내 주식 거래 재개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9일 동성제약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특정 이해관계자가 회생계획안 부결이 이미 확정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절차와 동떨어진 왜곡된 정보”라고 말했다. 동성제약은 이를 악의적인 선동 행위로 규정하고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회생계획안은 기업이 빚을 갚기 위해 수립한 구체적인 일정표다. 동성제약은 이번 계획안에 총 1600억원 규모의 인수계약 체결을 명시했다. 특히 채무 전액을 일시에 갚고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깎아내는 ‘감자’ 과정 없이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는 인수합병(M&A) 방식을 택했다. 채권자와 주주 모두를 보호하는 우호적인 조건이다. 동성제약의 위기는 과거 실적 부진과 재무 건전성 악화로 회생 절차에 돌입하며 시작됐다. 주식 거래가 정지되면서 소액 주주들의 고통이 컸던 상황에서 최근에는 2대 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 측과 경영권 및 회생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회생절차 폐지 신청과 회생개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독자적인 회생계획을 추진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거나 배제했다.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반대 세력의 방해 행위가 명분을 잃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제약 업계 관계자는 “빚을 전액 갚아주겠다는 조건에 1600억원이라는 실질적인 자금까지 증명된 상황에서 채권자들이 반대할 이유는 희박하다”며 “부결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성제약 역시 관계인 집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이들의 합리적인 판단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가결 요건을 이미 충분히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관계인 집회는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회생계획안의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자리다. 여기서 계획안이 통과돼 법원의 인가가 떨어지면 동성제약은 지배구조와 재무구조 개선을 마무리하고 상장 주식의 거래 재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60여년 역사의 염색약 ‘세븐에이트’와 정장제 ‘정로환’으로 잘 알려진 동성제약이 이번 고비를 넘기고 경영 정상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동성제약은 관계인 집회 이후 신규 자금 유입을 바탕으로 본업인 제약 사업 역량을 강화해 실적 회복에 주력할 계획이다.2026-03-09 15: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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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경영권 갈등 재점화…'4자연합' 균열에 주총 앞두고 다시 안갯속 [경제일보]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극적으로 봉합됐던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창업주 고 임성기 회장의 부인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과 개인 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의 연임 문제를 두고 주주총회를 앞두고 형성됐던 ‘4자연합’ 내부 균열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한미약품 지배구조가 다시 불확실성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지난해 경영권 분쟁 이후 형성된 권력 구도가 있다. 한미약품 사태는 2024년 초 상속세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됐던 OCI그룹과의 통합 방안을 둘러싸고 창업주 가족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등 ‘모녀 측’과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신동국 회장은 형제 측의 이른바 ‘흑기사’로 등장해 같은 해 3월 주주총회에서 OCI 통합안을 부결시키는 데 힘을 보탰고 임종훈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형제 측이 우위를 점하는 듯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신 회장이 모녀 측과 손잡고 사모펀드 라데팡스파트너스와 함께 ‘4자연합’을 구성하면서 판세가 다시 뒤집혔다. 이후 지난해 2월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임종훈 대표가 물러나고 송영숙 회장이 대표로 복귀하면서 창업주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은 4자연합의 승리로 일단락되는 분위기였다. 이어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는 외부 인사인 김재교 부회장이 한미사이언스 대표로 선임되고 한미약품은 박재현 대표 중심의 전문경영인 체제로 재편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신동국 회장과 박재현 대표 사이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4자연합 내부 균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갈등의 불씨는 공장 내 성비위 사건과 원료 조달 문제에서 시작됐다. 박 대표는 지난달 신 회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팔탄공장 임원의 성추행 징계 과정에서 신 회장이 조사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가해자를 비호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로수젯’ 원료를 중국산으로 교체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품질 경영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즉각 반박했다. 징계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공개된 녹취록 역시 맥락이 왜곡됐다는 주장이다. 원료 조달 문제 역시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에 의존해온 기존 방식을 경쟁 입찰로 바꾸기 위한 경영 감시 활동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대주주로서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당한 견제였다는 설명이다. 갈등은 회사 내부에서도 파장을 낳고 있다. 최근 한미약품 임직원들이 본사 로비에서 신 회장을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며 박 대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고 송영숙 회장 역시 박 대표를 옹호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갈등의 축이 대주주 간 대립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송 회장은 입장문에서 성비위 사건에 대해 사과하면서 “대주주는 경영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경영인은 책임 아래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정 개인이 전권을 쥐는 방식의 경영은 한미가 지향하는 모델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내부 분쟁을 넘어 제약업계 전반의 관심사로 확대되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로수젯 원료 변경 논란과 관련해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사안이 산업 차원의 이슈로 번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다음 달 주주총회가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한미약품 이사 5명의 재선임 문제가 핵심 변수다. 현재 한미약품 이사회 구성은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지분 52.63%를 확보한 4자연합의 합의에 달려 있다. 그러나 박재현 대표 연임을 둘러싸고 4자연합 내부 의견이 엇갈릴 경우 주총 표 대결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한미사이언스 지분 29.83%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 신 회장이 독자 노선을 선택할 경우 그룹 지배구조는 다시 불확실성에 빠질 수 있다. 이미 모녀 측과 라데팡스가 4자연합 계약 위반을 이유로 신 회장 자산 가압류와 수백억 원대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는 점도 갈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의 본질을 한미약품의 지배구조 문제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창업주 가족과 외부 투자자, 전문경영인이 함께 얽혀 있는 구조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 회장이 우호적 투자자로 참여했지만 회사 내부에 기반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경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다고 느낄 가능성도 있다”며 “결국 전문경영인 체제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이번 갈등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09 14: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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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노동계 무리한 교섭 요구 자제해야" [경제일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에 무리한 교섭 요구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8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일부 노동계는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교섭 의제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노사 간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을 뜻한다. 경총은 "아직 법 시행 전임에도 하청노조가 원청이 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하며 사업장 점거 농성을 하는 등 불법적인 실력행사를 통해 회사를 압박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노동계는 원청기업과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의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부가 직접 나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혼란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정부와 노동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해석 지침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교섭 절차 매뉴얼에서 벗어나는 노동계의 교섭 요구나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엄정한 판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금속·공공·서비스·건설노조에 속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사업장에 대해서는 7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경영계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2026-03-08 13: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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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승인에 환영 입장…"한국 성장 지원할 것" [경제일보] 정부가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한 가운데 구글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한국 디지털 생태계와 관광, 산업 전반의 성장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엄격한 조건 하에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구글은 한국 정부의 지도 반출 허가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뛰어난 기술 리더십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에서 구글 지도의 역량을 선보일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07년 구글이 처음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이후 19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그동안 군사시설 노출 등 안보 우려로 제한됐던 공간정보 활용 환경에 중대한 변화로 전망된다. 정부는 군사·보안 시설 블러 처리, 국내 서버 기반 데이터 가공, 비상시 서비스 차단 체계 구축 등 보안 조건을 전제로 반출을 승인했다. 구글은 이번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을 계기로 한국 디지털 생태계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터너 부사장은 "앞으로도 구글은 한국 디지털 생태계의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파트너로서 함께하겠다"며 "한국의 혁신적인 역량이 구글 지도를 통해 빛을 발하고 대한민국의 저력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자사의 지도 서비스 고도화가 특히 외국인 관광객 편의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최근까지 한국을 방문한 여행객들 사이에서 구글 지도 대신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현지 플랫폼 지도를 사용하는 '꿀팁'이 공유됐다. 윤석호 데이트립 대표는 "한국을 찾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겪었던 가장 큰 불편이 해소됨으로써 한국은 전 세계 여행객들에게 더욱 매력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글로벌 관광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며 "지도 데이터 개방은 국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을 계기로 구글 지도 서비스의 국내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광, 모빌리티, 커머스, 스타트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파란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은 향후 정부와 협력해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도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국내 기업과의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터너 부사장은 "이번 결정은 중요한 진전이며 구글은 구체적인 서비스 구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 및 국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한국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2-27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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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합의 파기 논란 일단락…조합 판단 신뢰는 과제로 [이코노믹데일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대우건설에 제기했던 ‘공동합의서 파기’ 주장을 철회하며 상황을 정리했다. 다만 합의 위반을 공식 공표했다가 같은 날 이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판단 신뢰도를 둘러싼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성수4지구 조합이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우건설이 공동합의서 제1조에 명시된 ‘모든 홍보요원 철수’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조합 홍보감시단이 성수4지구 관내에 위치한 대우건설 사무실에서 소속 직원들의 출근을 확인했고,이를 개별 홍보 행위로 판단해 합의서 제5조에 따른 합의 파기 효력이 발생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합의 위반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우건설은 합의 체결 직후 홍보요원을 전원 철수시켜 타 구역 업무에 투입한 상태라며 사무실 출근은 성수4지구와 무관한 통상 업무 수행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정상적인 업무 활동을 홍보 행위로 해석해 합의 파기까지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판단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조합은 같은 날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한발 물러섰다. 대우건설로부터 공식 해명 공문을 접수했다며 해당 인원들이 성수4지구 홍보 목적이 아닌 타 구역 업무와 내부 미팅을 위해 출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우건설이 합의서 이행 과정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앞선 판단이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이번 사안의 목적이 합의 파기가 아니라 시공사 선정 절차의 정상화와 공정성 확보에 있다고 강조했다. 불필요한 갈등으로 절차가 지연되기보다는 공동합의서의 취지에 따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비업계에서는 합의 위반 여부를 둘러싼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기 전에 조합이 ‘합의 파기’를 공식화한 점이 운영의 신뢰도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의 판단은 사업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만큼 더 신중한 검증과 내부 절차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논란이 하루 만에 정리된 것은 다행이지만 조합의 판단은 시공사뿐 아니라 조합원과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며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내부 확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수4지구는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핵심 정비사업지로 시공사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조합 집행부의 판단 신뢰가 사업 성패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이번 논란이 일단락된 만큼 향후 조합이 절차적 안정성과 신뢰 회복에 얼마나 집중할지가 시공사 선정 정상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2026-02-25 11: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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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낱 쇼였다"… 윤석열 측, 1심 무기징역에 전면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변호인단이 즉각 반발했다. “이러려고 재판했나. 한낱 쇼에 불과했다”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9일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판결 배경에 대해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사법부가 무릎을 꿇었다”고 주장했다. 또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시대에서도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그런 기대는 무너졌다”고 밝혔다. 사실관계 판단도 부정했다. 변호인단은 “1년 넘는 재판과 다수의 증인 신문을 통해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 역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했다. 수사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데도 수사에 착수했고 그 자체가 위법이었다”며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사법부가 그대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진실을 외면한 채 재판을 진행했다면 재판을 왜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다른 정치인 재판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기울어진 저울이며 일관성 없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잠시 국민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1심 판결 직후 나온 변호인단의 강경한 입장은 향후 항소심에서 법리와 절차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을 예고했다.2026-02-19 17: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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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 주주연대 확장…지배구조 재편 국면 진입하나 [이코노믹데일리] 한 차례 주주총회 결의 취소 판결을 계기로 한국앤컴퍼니의 지배구조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이동했다. 이사 보수 안건을 둘러싼 사법 판단 이후 소수주주 조직은 주주연대로 전환하며, 주총과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 구조 전반을 주주권 행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조현범 회장의 경영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 속 기존 권한 배분이 유지될지, 주주 견제 장치가 제도적으로 확대될지가 향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앤컴퍼니 소수주주연대는 전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조직 명칭을 ‘주주연대’로 변경하고 활동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연대 측은 특정 지분 규모나 개인에 한정하지 않고 회사 가치와 주주권 보호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모든 주주에게 참여를 개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직 전환의 배경으로는 주주 참여 수요가 제시됐다. 법원이 조 회장의 이사 보수와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한 이후 회사의 지배구조와 이사회 운영 전반에 대한 문의와 참여 요청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주주연대의 모태는 지난해 하반기 결성된 소수주주연대다. 그간 이사 보수 및 책임 문제를 중심으로 법적 대응과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왔다. 연대 측은 조현식 전 고문도 해당 문제의식에 공감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향후 대응 방향은 주주 의견과 법원 판결 취지를 바탕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의의 출발점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절차에 대한 법원 판단이다. 법원은 조 회장이 이해관계인임에도 보수 한도 승인 과정에 관여한 점 등을 문제 삼아 해당 주주총회 결의가 상법상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다. 판단의 핵심은 보수 액수 자체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여부와 그로 인해 정족수 및 가결 요건 충족 판단이 왜곡됐는지에 맞춰졌다. 주주연대는 이 판결을 계기로 보수 안건에 한정된 문제 제기에서 벗어나 이사회 구성과 운영, 보수위원회 기능, 주총 안건 처리 방식 전반을 점검 대상으로 설정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 이사 보수·책임 관련 주주총회 안건 제안을 준비 중이며 절차에 따라 주주제안으로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조 회장의 경영 공백은 이러한 흐름을 강화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총수가 경영 일선에서 이탈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그룹 경영의 핵심 축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수 결정과 책임 구조는 기존 틀을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주주연대는 이사회 통제 기능의 실효성과 책임 범위를 문제 삼고 있다. 경영 공백 국면에서 보수와 책임의 연계 구조에 대한 설명 책임이 이사회로 이동한 셈이다. 주주연대의 확장은 회사 경영에 일정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주총 안건 상정과 사외이사 추천이 현실화될 경우, 이사회 구성과 보수 결정 구조는 반복적으로 주주 판단의 대상이 된다. 회사가 선제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주주연대는 주주제안과 법적 대응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수위를 조정할 여지가 있다. 다만 주주연대의 영향력에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 주총 안건의 가결 여부는 정족수와 찬성표 확보에 의해 결정돼 주주연대 외연 확대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구조가 유지되는 한 주주연대 단독으로 안건을 관철하기 어렵다. 실제 영향력은 주요 주주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선택과 결합될 경우 확대될 수 있다. 법적 수단의 현실성도 함께 고려 대상이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과 주주대표소송은 주주연대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적용 범위와 효과에는 차이가 있다. 결의 취소 소송은 특정 안건에 한정된 효력을 갖고 대표소송은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입증이 요구돼 장기화 가능성이 크다. 법적 대응은 즉각적인 지배구조 변화보다는 이사회와 회사에 대한 압박과 협상력 제고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이사 보수 한도 안건은 매년 정기주총에서 반복적으로 상정되는 사안이다. 이번 판결 이후 한국앤컴퍼니가 동일한 안건을 어떤 절차와 구조로 재설계할지가 향후 주총 운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적용 방식과 정족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분쟁이 재발할 여지도 남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주주연대와 힘겨루기보다 주총 리스크를 관리하는 쪽으로 회사 전략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며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을 내부 규정으로 정비하고, 어떤 기준을 먼저 제시하느냐가 향후 국면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12 17: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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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입찰 공방 가열…조합 "지침 위반" vs 대우 "알 권리"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조합이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를 이유로 재입찰을 공고했다가 이를 철회한 데 이어 홍보 방식과 입찰 지침 위반 여부를 둘러싼 공방까지 겹치면서 갈등이 공개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11일 성수4지구 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대우건설이 시공사 선정 절차 과정에서 홍보행위 제한 규정과 입찰 지침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에 따르면 서울시 기준에 따라 홍보관 운영 등 조합이 허용한 방식 외의 개별 홍보, 사은품 제공, 쉼터 운영 등은 금지돼 있다. 조합은 지난해부터 총 7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시정을 요구하고 경고 조치를 했으며 최근에는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성 홍보 행위에 대해 추가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또 입찰제안서에 담긴 사업 조건을 언론에 공개한 점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자료에는 조합 책정 공사비보다 낮은 금액과 자금 조달 조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조합의 문제 제기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조합원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투명한 사업 추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언론을 통한 사업 조건 공개는 조합 승인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입찰 참여사의 제안 내용을 폭넓게 공유하는 것이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입찰 경쟁사인 롯데건설은 이날 입장을 내고 조합이 사전에 공지한 입찰 지침과 관련 법령을 준수해 모든 필수 서류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합은 입찰 마감 다음 날인 지난 10일 대우건설이 공사비 산출과 시공 범위 검증에 필요한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유찰을 선언하고 재입찰을 공고했다가 몇 시간 만에 이를 철회했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성수4지구는 성수동2가 일대 약 8만9828㎡ 부지에 최고 64층,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1조3628억원에 달한다. 대형 사업장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시공사 선정 일정과 사업 추진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질지 여부가 향후 절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2026-02-11 16: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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