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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X 노조, 26일 임협 찬반투표 중단 가처분 신청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비반도체(DX) 부문 직원 중심의 3대 노조가 찬반투표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나서면서 DS(반도체)·DX 간 성과급 격차를 둘러싼 노노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은 "오는 26일 수원지방법원에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마련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이어진다. 동행노조는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3대 노조다. 최근 DS·DX 성과급 격차 논란이 확산하면서 조합원 수는 기존 2600여명에서 1만3000명 수준까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동행노조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와 함께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사측과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DX 부문 의견이 협상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동투쟁본부에서 탈퇴했다.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가 DX 부문 직원들의 조직적 반발을 의식해 자신들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행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정당한 의견 수렴을 약속했던 초기업노조가 결국 DX 구성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며 "DX 부문 결집이 본격화되자 뒤늦게 투표 참여를 막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초기업노조 측은 동행노조가 공동투쟁본부를 탈퇴한 만큼 투표 권한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갈등 배경에는 DS와 DX 간 성과급 격차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DS 부문은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제도가 신설되면서 메모리 사업부 기준 최대 6억원 수준(세전·연봉 1억원 기준)의 성과급 수령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면 DX 부문은 600만원 상당 자사주 지급 외 추가 특별성과급 대상에서 제외돼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DX와 비메모리 사업부를 중심으로 잠정합의안 부결 운동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단순 절차 문제를 넘어 삼성전자 내부 노노 갈등과 성과급 체계 재편 논란이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026-05-25 17: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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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협상 끝내 결렬…노조 "21일 총파업 돌입"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정부 중재 아래 진행된 사후조정 절차에서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예정대로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고,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열어둔 채 추가 중재에 나설 중재인 만큼 반도체 업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은 최종 불성립됐다. 중노위는 이날 "노사 양측에 조정안을 제시했으며 노조 측은 이를 수락했지만 사측은 수락 여부를 유보한 채 서명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사후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이번 조정이 최종 합의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노사가 추가 사후조정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 교섭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사측의 의사결정 지연이 협상 결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노조는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지만 사측이 최종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예정대로 21일부터 적법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업 기간에도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노조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19일 저녁 조정안을 제시했고 노조는 이를 수용했지만 사측이 거부 의사를 밝히며 협상이 장기화됐다. 이후 사측이 추가 시간을 요청하면서 회의는 3일 차까지 연장됐지만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노조 요구 수준이 회사 경영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삼성전자는 별도 입장문에서 "사후조정 종료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은 있어서는 안 되며 회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성과급 규모와 상당 부분 내용을 수용했지만 노조는 적자 사업부까지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따른다는 경영 원칙이 흔들릴 경우 다른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상 결렬로 삼성전자 창사 이래 최대 규모 총파업 가능성이 현실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반도체 생산 차질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 역시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사 모두 추가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은 상태다. 최승호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은 "추가 사후조정 절차가 진행된다면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중노위 역시 "밤이나 휴일과 관계없이 노사가 요청하면 언제든 추가 조정에 응하겠다"고 했다.2026-05-20 13: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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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67개 점포도 위태"…메리츠에 긴급자금 지원 호소 [경제일보] 홈플러스가 운영자금 부족으로 남아 있는 점포 운영마저 위태로워지자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에 긴급 자금 지원을 재차 요청했다. 다만 메리츠 측은 배임 논란 등을 이유로 확실한 이행보증 없이는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홈플러스는 입장문을 통해 "메리츠가 주요 자산 대부분을 담보신탁 형태로 확보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 시점에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메리츠"라고 밝혔다. 최근 홈플러스는 유동성 위기 속에 점포 축소와 영업 중단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홈플러스는 슈퍼마켓 사업부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를 매각한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전국 104개 대형마트 가운데 37개 점포의 영업을 잠정 중단했다. 현재 운영 중인 점포는 67곳만 남은 상태다. 홈플러스는 운영 중인 점포마저 문을 닫게 될 경우 사실상 회생절차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유통기업은 영업이 중단되면 정상화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남아 있는 67개 점포까지 모두 영업을 멈추게 되면 회생절차 지속 자체가 어려워지고 결국 청산 절차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자금난은 직원 급여 지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이며 오는 21일 예정된 5월분 급여 지급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메리츠 측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매각 잔금이 들어오는 시점까지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브릿지론 지원을 요청해왔다. 회생절차 종료 전까지 구조조정과 영업 정상화를 위한 긴급운영자금(DIP) 금융 지원 역시 함께 요구한 상태다. 회생 실패 시 후폭풍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홈플러스는 "메리츠는 담보 자산을 통해 채권액을 대부분 회수할 수 있겠지만 후순위 채권자들의 회수율은 급격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직원 고용 불안과 입점 업체 피해, 지역 상권 침체 등 사회적 피해도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메리츠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포용적 금융기관으로서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메리츠금융 측은 추가 자금 지원에 신중한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은 브릿지론 제공을 검토하는 동시에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에 일부 이행보증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메리츠는 홈플러스의 회생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배임 논란과 주주 반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추가 대출이 부실로 이어질 경우 경영진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MBK파트너스의 연대보증 등 안전장치를 요구한 것이다. 홈플러스는 대안으로 신탁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수익권 질권 설정 방안도 제안했지만 메리츠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026-05-17 14: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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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장단, 총파업 위기에 대국민 사과…"노조와 조건 없이 대화할 것"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 사장단이 총파업 위기 속 노사 갈등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노동조합에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노조의 총파업 예고로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사장단이 직접 입장문을 내고 "조건 없이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며 수습에 나선 것이다. 삼성전자는 15일 사장단 명의 입장문을 통해 "노조를 한 가족이자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조건 없이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며 "노동조합도 국민들의 우려와 국가 경제를 생각해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사장단은 최근 노사 갈등이 사회적 부담으로 확산한 데 대해서도 공식 사과했다. 이들은 "삼성전자의 노사 문제로 국민과 주주, 정부에 큰 부담과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성취가 커질수록 삼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 역시 더 엄격하고 커지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장단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현재 상황을 단순 노사 갈등이 아닌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된 위기 상황으로 규정했다. 사장단은 "지금은 글로벌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무한경쟁 시대"라며 "회사 내부 문제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 특성을 언급하며 생산 차질 우려도 드러냈다. 사장단은 "반도체는 24시간 공정이 멈추지 않고 운영돼야 하는 장치 산업"이라며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신뢰 자산을 완전히 잃게 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사장단이 공식 사과문을 통해 노조와 국민을 동시에 향한 메시지를 낸 것은 총파업 장기화가 국가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 신뢰에 미칠 파장을 의식한 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제도화 등을 요구하며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총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조는 최대 5만명 참여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사장단은 "내실 있는 경영과 끊임없는 기술 혁신, 과감한 미래 투자를 통해 국가 경제의 흔들림 없는 버팀목이 되겠다"며 "현재 경제 상황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며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과 노태문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DS·DX 부문 주요 사장단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2026-05-15 15: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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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결렬 선언 매우 유감"…총파업 전 대화 여지 남겼다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의 사후조정 결렬 선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총파업 위기 속에서도 협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1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어렵게 마련한 사후조정 절차가 노조의 결렬 선언으로 무산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은 회사뿐 아니라 협상 타결을 기다리는 임직원과 주주, 국민들에게 큰 걱정과 불안을 주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노사 양측 입장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조정을 지원했지만 노조는 경영 실적에 따른 유연한 성과급 제도 운영 방안은 거부한 채 경직된 제도화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회사는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조정을 위해 애써준 정부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12일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아래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인 성과급 제도화를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 측은 영업이익 15% 기반 성과급 지급과 상한 폐지, 성과급 체계 명문화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날 새벽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총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는 최대 5만명이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노조는 현재 추가 협상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논의할 생각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업계에서는 총파업 예고 시점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노사 간 물밑 협상이나 정부 추가 중재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노사 간 핵심 쟁점은 단순히 성과급 규모 자체보다는 성과급 산정 방식을 고정적으로 제도화할지 여부에 있다"며 "회사는 경영 실적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회사는 공식적으로 마지막까지 대화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라면서도 "비공식 실무 협상 여부는 특성상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실제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종료 이후에야 알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2026-05-13 14: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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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사 첫 파업 갈림길…노사 '성과급 프레임' 공방 [경제일보] 카카오 노사가 임금협약 교섭 결렬 이후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성과급 등 보상 구조를 둘러싼 이견이 표면적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노조는 “교섭 결렬의 본질은 성과급 규모가 아니라 불성실 교섭과 보상 구조의 불균형”이라고 반박했다. 11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 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조정 신청에는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고 노조는 이날 입장문에서 엑스엘게임즈까지 포함해 5개 법인에서 조정 신청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위원회 조정에서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노조는 조정 중지 결정 이후 조합원 찬반 투표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카카오 본사 기준으로는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노사는 올해 교섭에서 임금 인상과 성과급을 포함한 보상 체계 개편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일부 보도에서는 노조가 영업이익의 10% 또는 13~15% 수준을 성과급으로 요구했다는 내용이 나왔지만 노조는 이를 부인했다. 노조는 “영업이익 10%는 회사가 제안해 검토됐던 여러 안 중 하나일 뿐 노동조합의 요구안이나 교섭 결렬의 핵심 쟁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교섭 결렬의 책임을 성과급 요구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지회는 회사가 실질적인 임금 인상안과 보상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교섭대표를 반복적으로 교체하는 등 책임 있는 교섭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노동시간 초과 문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개인기기 포렌식 동의 강요 논란 성과급·리텐션 보상의 일방 집행 등을 거론하며 “회사가 교섭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임금교섭과 관련해 노조와 성실히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보상 구조 설계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며 “향후 진행될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노조와의 대화 창구를 항상 열어두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20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개 집회를 예고한 것은 사측을 압박하고 조합원 결집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카카오 노사 갈등은 국내 IT 업계 전반의 보상 체계 논쟁과도 맞물려 있다. 반도체와 바이오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확산하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에서도 성과 배분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카카오의 경우 적자 계열사와 흑자 계열사가 함께 조정에 들어간 만큼 단일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상을 설계하기 어렵다는 점도 쟁점이다. 카카오는 2024년에도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돼 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에는 재택근무 주1회 부활 등을 포함한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하면서 실제 파업까지 가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카카오모빌리티 임단협 결렬로 2시간 부분 파업이 진행됐다가 핵심 쟁점 합의 이후 중단됐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숫자보다 보상 원칙과 신뢰 회복에 있다. 회사가 AI와 카카오톡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반면 노조는 실적 개선의 성과가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조정 국면에서 양측이 성과급 규모뿐 아니라 임금 인상 방식 보상 산정 기준 계열사별 적용 원칙을 함께 정리하지 못하면 갈등은 장기화될 수 있다. 카카오지회는 “교섭 결렬의 책임은 성과급이라는 단일 쟁점에 있지 않다”며 “왜곡된 프레임에 맞서 노동의 가치와 정당한 성과 배분을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26-05-11 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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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총파업 나흘째…노사, 중노청 중재 속 재교섭 [경제일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진행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의 총파업이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노사가 금일 오전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생산 차질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손실 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 인천 송도사업장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노사정 간담회에서도 양측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번 파업은 임금 인상과 성과급뿐 아니라 인사·경영권을 둘러싼 구조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에서 해결이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조는 평균 14% 수준의 임금 인상과 1인당 3000만원의 격려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6.2% 임금 인상과 일시금 600만원을 제시하며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단체협약 요구안에 신규 채용, 인사고과, 인수합병(M&A) 등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해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사측은 이에 대해 “인사·경영권은 경영진의 고유 권한”이라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경영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투명한 인사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사내 인사문건 유출 과정에서 저성과자 관리와 희망퇴직 유도 정황, 일부 부서에 대한 고과 편중 등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 갈등이 격화되면서 생산 차질도 가시화되고 있다. 회사 측은 총파업 이전 부분파업과 생산 일정 조정으로 약 15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부 바이오의약품 생산 배치가 중단됐으며 항암제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 등 주요 의약품 생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손실 규모는 약 6400억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사업 특성상 생산 차질이 단순 매출 감소를 넘어 제품 폐기와 글로벌 고객사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 임금 협상을 넘어 노사 간 권한 범위를 둘러싼 구조적 갈등으로 확산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생산 안정성과 수주 신뢰도가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만큼 갈등 장기화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파업 중에도 노동부 중재에 응한 것은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노조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조는 “요구의 본질은 권한 확대가 아니라 공정한 인사 시스템 확립”이라며 입장 차를 좁히지 않고 있다.2026-05-04 09: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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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창사 첫 총파업 돌입…부분 파업만으로 손실 1500억원 발생 [경제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1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진행된 부분 파업만으로 이미 1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오는 5일까지 이어질 총파업으로 인해 손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파업으로 항암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으로서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이 우려된다.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상생노동조합) 조합원 2800여 명은 연차 휴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총파업에 참여했다. 노조는 이번 파업이 단순히 임금 문제를 넘어 회사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도한 원가 절감 등 경영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평균 14% 수준의 임금 인상, 임직원 1인당 3000만원의 격려금 지급, 3년간 자사주 배정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임금 인상률 6.2%를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선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CDMO 기업이다. 고객사와의 신뢰와 안정적인 공급 능력은 사업의 근간이다. 이번 파업으로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글로벌 고객사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하는 바이오 의약품의 특성상 일부 공정만 멈춰도 전체 배치(생산단위)를 폐기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파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한다. 스위스의 론자, 독일의 베링거인겔하임 등 경쟁사들이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생산 차질 리스크는 치명적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삼성 그룹 내 ‘무노조 경영’ 폐기 이후 노사 관계의 새로운 시험대가 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과 맞물려 그룹 전체의 노사 리스크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입장문을 통해 "고객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오는 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중재 아래 열릴 대화에 성실히 임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 측이 이번 총파업을 ‘1차’로 규정하며 재파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4일 중재에서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파업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2026-05-01 20: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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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로지스-화물연대 물류 갈등 봉합…운송료 인상·휴가 보장 합의 [경제일보] BGF로지스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물류 갈등을 마무리하고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양측은 30일 오전 11시 조인식을 열고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에는 분기별 유급휴가 1회 부여와 대차 비용 상한 기준 마련과 운송료 인상 등이 포함됐다. 특히 운송료 조정은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만큼 현장 근로 여건 개선의 핵심 조치로 꼽힌다. 앞서 BGF로지스와 화물연대는 운송 단가와 근로 조건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일부 물류센터와 간편식 생산시설이 봉쇄되면서 편의점 CU 점포를 중심으로 상품 공급 차질이 발생했고 도시락·김밥 등 간편식 품목의 발주 제한과 품절 사례가 이어졌다. 점주들 사이에서는 매출 감소와 고객 이탈 우려가 확산되며 조속한 협상 타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BGF로지스는 입장문을 통해 “상품 공급 정상화와 점포의 안정적 운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밤샘 협의를 이어간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처우 개선 사항은 소속 여부나 단체 가입과 관계없이 모든 운송 종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비조합원과 협력 기사까지 포함하는 보편적 적용 원칙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화물연대 측 역시 운송 환경 개선과 안전 운행 여건 확보 측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물류 현장의 구조적 문제였던 저운임·장시간 노동 관행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번 합의와 동시에 물류센터 및 간편식 공장에 대한 봉쇄 조치는 해제됐다. BGF로지스는 “센터별 내부 정비를 거쳐 상품 배송을 순차적으로 정상화할 예정”이라며 “진천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가동을 재개하고 이번 주 내 전 물류센터와 공장의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도 점주 피해 지원에 나선다. 회사는 점포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발주 제한 기간 동안의 매출 감소 보전과 프로모션 확대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유통·물류 산업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라고 보고 있다. 특정 물류 거점이나 운송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는 유사한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물류망 다변화와 운송 인력 처우 개선을 병행하는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BGF로지스는 “이번 협의를 계기로 건강한 물류 생태계를 구축하고 고객 편의와 가맹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4-30 16: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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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벌었지만 돈이 없다"…홈플러스, 메리츠에 자금줄 'SOS' [경제일보] 국내 대형마트 업계의 한 축을 담당해 온 홈플러스가 다시 한 번 생존의 기로에 섰다. 법원이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재연장하면서 제도적으로는 회생 가능성을 인정받았지만 실제 회생 여부는 여전히 ‘현금 확보’라는 냉혹한 현실에 좌우되는 모습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시한 연장은 회생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면서도 “실질적인 회생 지속 여부는 단기 유동성 확보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회생 절차의 형식적 진전과 달리 기업의 생존을 가르는 핵심 변수는 여전히 자금 사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현재 회사는 슈퍼마켓 사업부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을 통해 자금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과 함께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그룹 계열 NS홈쇼핑을 선정했으며 양측은 세부 조건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본계약 체결 이후 약 2개월간의 실사를 거쳐 잔금 납입이 이뤄질 예정이며 이르면 6월 중 거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그 이전의 ‘공백’이다. 홈플러스는 “매각을 통해 자금이 유입될 예정이지만 그 전까지 유동성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자력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즉 매각 성사 여부와 별개로 당장 운영을 유지할 ‘현금줄’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회사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긴급 자금 지원을 재차 요청하고 있다. 앞서 홈플러스는 브릿지론과 DIP(회생기업 운영자금) 금융을 통한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실행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홈플러스 측은 “현 시점에서 대규모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주체는 메리츠금융그룹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메리츠금융이 홈플러스의 현금화 가능한 부동산 대부분을 신탁 방식 담보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원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홈플러스는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이후 1년 넘게 법정관리 상태에서 구조 개편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DIP 금융을 통한 3000억원 신규 차입과 슈퍼마켓 사업 매각을 핵심으로 하는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당초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은 올해 3월 4일이었지만 법원은 익스프레스 매각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1차 연장을 허가했다. 이번 재연장은 그 연장선에서 이뤄진 조치로 법원이 회생 가능성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절차는 비교적 명확하다. 익스프레스 매각대금과 추가 금융자금이 확보되면 이를 반영한 수정 회생계획안이 제출된다. 이후 관계인집회를 열어 채권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심리 및 결의를 거쳐 최종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여전히 냉정하다. 유통업 특성상 현금 흐름이 끊기면 영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협력업체들이 납품 조건을 강화하거나 거래 조건을 재검토하는 움직임도 감지되면서 현장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법원이 시간을 벌어준 가운데 홈플러스는 이제 금융권의 결단이라는 또 다른 시험대에 올라섰다. 매각과 자금 조달, 그리고 채권단 설득까지 이어지는 복합적인 과제를 풀어내지 못한다면 이번 연장은 단순한 ‘유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2026-04-30 16: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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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K팝 거물 방시혁 1900억 부당이득 혐의 구속영장 신청 [경제일보] 하이브(의장 방시혁)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19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해 경찰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이 2024년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4개월 만에 이뤄진 첫 신병 확보 시도다. 방 의장은 하이브 신규 상장 이전인 2019년 기존 주주와 벤처캐피털 등 초기 투자자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기망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하이브가 기업공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투자자들의 지분 매각을 유도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투자자들이 내놓은 지분은 방 의장의 지인이 설립에 개입한 사모펀드의 특수목적법인으로 고스란히 이전됐다. 방 의장은 해당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비공개 주주 간 계약을 맺고 펀드가 올린 매각 차익의 30%를 배분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이브가 주식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한 이후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해 약 4000억원 규모의 막대한 차익을 실현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면 계약을 맺은 방 의장과 하이브 전직 임원들이 약 19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현금화해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에서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을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률을 어겨 50억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챙길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심각한 자본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를 전격 압수수색해 하이브 상장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핵심 내부 증거를 수집했다. 이후 방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사법부의 사전 조치도 이미 내려진 상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방 의장이 보유한 1568억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이는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거액의 재산을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강력한 법적 조치다. 이와 함께 과세 당국 역시 하이브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국세청 조사4국은 하이브를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명단에 포함시키고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경찰과 검찰은 물론 금융당국과 국세청까지 전방위적으로 가해지는 압박이 이번 영장 신청의 든든한 배경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 과정이 처음부터 순탄치만은 않았다. 경찰은 2024년 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검찰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조사 진행 등을 이유로 영장을 두 차례나 반려하며 난항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5개월 동안 치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영장 신청에 이른 만큼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방 의장 측은 경찰 수사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초기 투자자를 고의로 속인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먼저 주식 매입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입장이다. 막대한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해서도 투자자 측이 먼저 제시한 조건이라며 부당이득이라는 경찰의 주장을 일축했다. 하이브 변호인단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향후 법원 심사 등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하여 최선을 다해 결백을 소명하겠다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에 대한 늑장 수사 비판과 관련해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직접 밝혔다. 박 청장은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했음을 암시한 바 있다. 한편 주한미국대사관이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경찰청에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사관 측은 오는 7월 4일 열리는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지원 등을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다. 경찰은 정식으로 해제 요청이 오면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이번 구속영장 전격 신청으로 출국 해제 요청을 사실상 단호하게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중문화계 일각에서는 중대한 경제 범죄 혐의를 받는 최고경영자가 국가적 자산인 방탄소년단을 개인의 방패로 내세워 도피성 출국을 시도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날 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최종 발부할 경우 한국 대중음악 산업을 상징하는 거대 기획사 하이브의 장기적인 경영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글로벌 케이팝 시장을 호령하던 최고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하이브의 기업가치와 국내외 주주 신뢰도 심각한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2026-04-21 14: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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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SM·YG·JYP, 사상 첫 합작법인 추진…'한국판 코첼라'로 세계 제패 나선다 [경제일보]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형을 바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K팝 시장을 양분해 온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가 사상 최초로 손을 잡고 글로벌 K팝 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합작법인(JV) 설립에 나선다. 개별 아티스트 중심의 치열한 경쟁 구도를 벗어나 K팝이라는 단일 브랜드 아래 세계 시장의 판을 키우려는 역대급 연합전선이다. 4대 기획사는 16일 공동으로 ‘패노미논(Fanomenon)’ 이벤트 추진을 위한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패노미논은 팬(Fan)과 현상(Phenomenon)의 합성어로 K팝 팬덤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문화적 흐름을 상징한다. 이들의 목표는 명확하다. 미국 최대 음악 축제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을 뛰어넘는 ‘한국판 코첼라’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합동 콘서트 기획을 넘어 K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글로벌 문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청사진이 현실화하는 신호탄이다. 박진영 JYP CCO(최고창의력책임자)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 위원회에는 4사 최고 경영진이 모두 대중음악 분과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업계의 실행력이 결합된 민관 협력 모델로 추진력과 상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공개된 로드맵에 따르면 패노미논 페스티벌은 오는 2027년 12월 한국에서 역사적인 첫발을 뗀 뒤 2028년 5월부터 세계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글로벌 투어에 나설 예정이다. 4사가 코첼라 모델에 주목하는 이유는 압도적인 경제적 파급력 때문이다. 코첼라는 연간 약 7억 달러(약 1조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창출하며 페스티벌 경제의 성공 신화를 썼다. 패노미논 역시 이러한 강력한 모델을 국내에 이식해 관광과 고용 창출 등 막대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K컬처의 글로벌 저변을 질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개별 기업의 수익을 넘어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거시적 전략이기도 하다. K팝 역사상 전례가 없는 빅4의 연합은 현재 산업이 마주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글로벌 팬덤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개별 아티스트의 활동만으로는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각사의 핵심 IP와 자원을 하나의 플랫폼에 결집하면 단일 기획사로는 불가능했던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이는 K팝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물론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가장 큰 관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4사가 연합하는 만큼 독과점 관련 이슈를 피해 갈 수 없다. 4사는 법인 설립 초기 단계임을 강조하며 시장 상황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사업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의 최종 형태나 사업 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치열한 경쟁 관계를 극복하고 시너지를 내는 것 역시 과제다. 각사의 아티스트 라인업과 스케줄을 조율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과정은 고도의 협상과 조율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사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 뭉쳤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 대중문화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4사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현재 기업 간 협업 구조 검토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신고 등 필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운영 방식은 확정된 바 없으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팝 어벤져스의 등장이 과연 한국을 전 세계 대중문화의 성지로 격상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4-16 16: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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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직무정지' 여야 설전…"검사 아닌 깡패" vs "공소취소가 목적" 여야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둘러싸고 격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사건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박 검사의 방송 출연 등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무부에 직무 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나아가 국회 차원의 탄핵소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주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제3자 뇌물 혐의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박 검사를 엄호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검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고 했는데, 이 말에 비춰보면 박상용은 '깡패'라고 본다"며 "박상용의 경우 직무 배제할 게 아니라 고소·고발하는 응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일이 공직사회에 계속 일어난다면 '깡패 국가'가 된다. 현직 공무원이 국회를 무시한 채 직무가 배제됐는데도 계속 방송에 나가서 정치인 입문 준비를 한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에 국정조사와 수사에 의해 (조작 기소) 증거가 확실히 드러난다면 국회에서도 박 검사의 탄핵소추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검사의 진술 매수, 조작 기소가 사실로 확인된 만큼 법무부가 박 검사를 자체적으로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연어 술 파티' 주장 이전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있었고, 이를 기준으로 재판이 진행됐다"며 "고등법원은 진술 번복 문제와 연어 술 파티 등 주장을 보고 판단했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는데 이를 가지고 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결국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 검사를 위증 고발하는 것 역시 민주당이 그런 프레임으로 착착 한 발짝씩 가고 있는 것 같다"며 "박 검사가 국조에서 선서를 거부한 뒤 입장문을 낸 것을 보면 구구절절 틀린 말이 없다"고 부연했다. 윤상현 의원도 "박 검사를 직무 배제하기 전 해명 기회조차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보인다.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가장 핵심 검사인데, 정치적 압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검사 신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지 않느냐"며 "일련의 모든 일이 결국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죄 지우기로 수렴된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박 검사에 대한 직무배제가 부적절하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제가 이 대통령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고 오해받을까 봐 더 엄격하게 공정성·중립성·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박 검사가 국정조사 과정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등 여러 행태를 보였기에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2026-04-08 13: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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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외부 음식·접촉' 논란…교도관 증언과 공식 입장 엇갈려 [경제일보] 국회 특위에서 제기된 수원지검 수사 과정 논란이 교도관 증언과 검찰 공식 입장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외부 음식 반입과 접촉 편의 제공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당시 수사의 적정성과 위증 기소의 근거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위’는 6일 회의에서 수원지검의 쌍방울 관련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특혜 조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핵심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외부 음식 제공과 공범 간 접촉 허용 여부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교도관들은 외부 음식 반입과 접촉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전진걸 교도관은 “외부 음식이 반입된 것을 봤고 공범들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편의가 제공된 장면도 있었다”고 했다. 김현창 교도관도 “같이 근무한 적은 없지만 유사한 상황을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부인이 구치감 인근 공간에 대기하거나 수용자들과 접촉한 정황도 언급됐다. 김현창 교도관은 쌍방울 관계자들이 특정 호실에서 대기하는 장면을 봤다고 했고 이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외부 음식 제공 방식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김동규 교도관은 “검찰청 1층에서 수사관과 함께 외부에서 음식을 받아왔다”고 진술했고 해당 음식이 영상 녹화실에서 피의자들에게 제공됐다고 했다. 이 같은 증언은 기존 검찰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수원지검은 과거 공식 입장문에서 “밀착 계호 상황에서 외부 음식 제공이나 음주는 불가능하며 관련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김봉현 수원지검장은 “증언과 배치되는 점이 있다”면서도 “당시 조사 과정은 이전 시기 일”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쟁점은 단순한 편의 제공 여부를 넘어선다. 해당 사안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논란과 직결돼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이 제공됐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로 보고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결국 외부 음식과 접촉 편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는 위증 기소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조사 환경이 통상적 범위를 벗어났다면 진술 신빙성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실무 관행과의 차이도 논란이다. 교도관들은 일반적으로 야간 조사 시 구치소에서 제공된 식사를 구치감에서 제공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실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검사실 인근 공간이나 별도 장소에서 외부 음식이 제공됐다는 진술이 이어졌다. 또 공범 간 접촉 문제도 논란의 중심이다. 형사 절차에서는 진술 오염 방지를 위해 공범 간 접촉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도관 증언처럼 공범들이 함께 머무르는 상황이 있었다면 이는 통상적 수사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일부 증언에서는 수사관이 동석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전진걸 교도관은 “근무 당시 수사관이 함께 있었다”고 밝혀 완전한 무감독 상태였는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사건은 정치권과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검찰은 기업 자금이 북한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정치권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했고 관련 인사들을 기소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사 과정 자체가 정치적 목적을 띠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결국 쟁점은 두 갈래로 정리된다. 하나는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정성이다. 외부 음식 제공과 접촉 허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수사 관행을 벗어난 사례로 볼 여지가 있다. 다른 하나는 그 과정이 실제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절차의 위법 여부와 유무죄 판단은 별개”라는 신중론과 “조사 환경이 비정상적이었다면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견해가 맞선다. 이번 특위 논의는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형사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수사기관의 재량 범위와 피의자 처우 기준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정립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2026-04-06 15: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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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붕괴 사고 '인재' 결론…포스코이앤씨 공식 사과 [경제일보] 지난해 4월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가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전 단계에서의 관리 실패가 누적된 ‘복합 인재’로 결론 났다.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가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전 단계에서의 관리 실패가 누적된 ‘복합 인재’로 결론 났다. 국토교통부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사고가 설계·시공·감리 전 단계에 걸친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가장 큰 원인은 투아치(2arch) 터널 구조의 핵심인 중앙기둥 설계 오류였다. 설계 과정에서 중앙기둥 하중을 실제보다 낮게 적용해 약 2.5배 수준으로 과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72m인 기둥 길이를 0.335m로 잘못 설계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며 구조적 안전성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기둥을 연속 벽체로 가정한 계산 방식 역시 내력 과대평가로 이어졌다. 투아치 터널은 좌우 확폭 굴착 과정에서 중앙기둥에 응력이 집중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일반 터널보다 정밀한 정확도 계산이 요구되지만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설계 오류가 이후 단계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설계 감리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했고 시공사와 시공 감리사 역시 착공 전 설계 검토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 시공 과정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됐다. 2024년 9월 중앙터널 확폭 설계 변경이 이뤄졌지만 중앙기둥 제원과 철근량은 그대로 유지되며 구조적 취약성이 방치됐다. 현장 관리 부실도 사고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됐다. 지반 조사 과정에서 단층대를 확인하지 못했고 터널 굴착 시 필수 절차인 막장 직접 관찰이 일부 구간에서 사진으로 대체됐다.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술자가 투입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중앙기둥 균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부직포로 덮여 있어 이상 징후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설계된 시공 순서를 변경하면서도 구조 안전성 검토 없이 공사가 진행된 사실도 드러났다. 손무락 광명 신안산선 건설사고조사위원장은 “설계 단계 오류가 검증되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지반 조건과 현장 관리 미흡이 더해진 복합적 사고”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책임자 처벌과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설계사와 시공사, 감리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는 한편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조사 결과를 공유해 형사 처벌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지반 조사 강화와 구조물 안전 기준 개선, 중앙기둥 관리 절차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는 사고 조사 결과 발표 직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과와 함께 안전관리 체계 혁신을 약속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며 “유가족분들과 부상을 입으신 분, 그리고 큰 고통과 불편을 겪으신 광명시를 비롯한 피해 지역 주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를 회사 전반의 안전 인식과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신안산선 전 구간과 모든 유사 공정에 대해 국내외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점검을 실시하고 고위험 공정 통제 기준 강화, 작업중지권 확대 등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 전 과정에 걸쳐 안전 확인 절차를 면밀히 운영하고 개통 이후에도 책임 있는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단일 원인이 아닌 전 단계에서의 관리 실패가 중첩된 사례로, 건설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4-02 13: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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