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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의 고령화와 청년의 이탈…지금이 구조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84303499131.jpg)
고용의 '고령화'와 청년의 이탈…지금이 구조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경제일보] 우리 노동시장이 심상치 않다. 30대 여성과 고령층이 고용률 상승을 견인하는 사이, 청년층은 일터에서 멀어지고 있다. 겉으로는 고용지표가 방어되는 듯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성장 동력은 약화되고 미래 기반은 흔들리는 ‘구조적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다. 30대 여성 고용률 상승은 분명 의미 있는 변화다. 경력단절 완화와 유연근무 확산, 육아휴직 제도 개선이 맞물리며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된 결과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일정 부분 진전을 이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같은 연령대 남성 고용률이 하락하고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 자체를 늦추거나 포기하는 흐름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경고 신호다. 일부 지표의 개선이 전체 구조의 건전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더 큰 문제는 고용의 ‘고령화’다. 60대 초반은 물론 65세 이상 고용률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는 ‘활기찬 노후’의 결과라기보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와 취약한 노후소득이 만들어낸 생계형 노동의 반영일 가능성이 크다. 청년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고령층은 생계를 위해 일터를 떠나지 못하는 이 기형적 구조가 지속된다면 경제의 역동성은 빠르게 소진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 고용 문제를 ‘보조금’이 아닌 ‘구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기업의 수시·경력직 채용 편중을 완화하고 신입 채용을 유도하는 세제 및 규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직무 기반 채용을 확산시키고 대학 교육과 산업 수요 간 미스매치를 줄이는 산학 연계 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구축해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단순한 ‘눈높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전이됐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단계적으로 확립하고 중소기업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청년 유입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고령층 고용 정책도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전환’으로 이동해야 한다. 단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생산성과 연계된 재교육과 직무 전환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하며 정년 연장 논의 역시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해 지속 가능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에서 고령 인력을 활용하는 정교한 설계가 요구된다. 여성 고용 확대 정책 역시 이제 ‘양’에서 ‘질’로 진화해야 한다. 단순한 참여율 제고를 넘어 경력 지속과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 이른바 ‘유리천장’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고용의 양적 확대가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지속 가능성은 담보될 수 없다. 해외 사례는 분명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독일은 이중 직업교육 시스템을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했고 일본은 고령자 재고용 제도를 통해 고령 인력을 제도권 내로 흡수했다. 북유럽 국가들은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기반으로 고용 유연성과 사회 안전망을 동시에 강화했다. 공통점은 명확하다. 노동시장 개혁을 미루지 않았고 세대 간 균형을 정책의 중심에 두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다. 청년을 ‘좋은 일자리만 기다리는 세대’로 규정하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하며 기업 역시 ‘경력직 선호’라는 단기 효율성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정부 또한 단기 처방에 의존하기보다 구조개혁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지금 한국 고용시장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고령층이 버티고 청년이 떠나는 경제’로 고착화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방향을 바로잡는다면 세대 간 균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시간은 많지 않다.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2026-04-12 18: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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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40.5조원 성과급 요구…삼성전자 노사 갈등 고조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실적 개선 국면에서 성과 배분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협상 결과가 노사 관계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최근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이후 노동조합은 반도체 사업 연간 영업이익을 270조원 수준으로 가정하고 약 40조5000억원을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연간 영업이익의 15% 규모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이 최대 30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면 성과급 규모는 약 45조원 수준까지 확대된다. 1분기 잠정 매출이 57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이후 실적 기대감이 커지면서 성과급 요구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과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확대 전망이 더해지면서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 요구안이 현실화될 경우 주주 배당 규모와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특별 배당을 포함해 약 11조1000억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규모는 이보다 약 4배 많은 수치다. 이는 성과급이 주주 환원 정책보다 더 큰 규모가 되는 것으로 향후 투자자 반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해당 요구안은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이기도 하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구개발비는 약 37조7000억원 규모로 노조가 요구한 성과급 재원은 이를 상회하는 수치다. 이에 반도체 업황 회복 국면에서 시설 투자와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무적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투자 재원 확보와 주주 환원 정책 사이에서 회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 노사 갈등은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지난달 말 교섭 중단을 선언했으며 오는 23일 평택캠퍼스에서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내달 21일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 관계는 성과급과 임금 체계를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반도체 업황 변동에 따라 성과급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성과급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요구 역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성과급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삼성전자의 노사 협상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계에서는 삼성의 성과급 구조가 글로벌 기술 기업과 비교해도 개선 여지가 있고 삼성전자가 막대한 매출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성과 보상 체계 역시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용락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지난해 9월 기자회견에서 "삼성의 눈부신 성장은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혁신을 위한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며 "삼성의 성장과 이익은 노동자와 함께 만들어낸 결심이며 그 성과가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2026-04-12 17: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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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비용 아니라 경쟁력…LG이노텍, '노경 공동체'로 생산성 해법 찾는다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부품 기업 LG이노텍이 노동조합과 경영진이 함께하는 '안전·건강 경영'을 전면에 내세우며 제조업 경쟁력의 축을 설비에서 사람으로 옮기고 있다. 단순한 노사 협약을 넘어 생산성·품질·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겨냥한 구조적 전략 전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LG이노텍은 지난 8일 서울 마곡 본사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경(노동조합·경영진) 공동 실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표면적으로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선언이지만 산업 현장의 흐름을 보면 그 의미는 더욱 크다. 전자부품 산업은 최근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생산 공정의 정밀도와 안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특히 애플 등 글로벌 고객사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는 단 한 번의 품질 이슈나 생산 차질도 곧바로 납품 리스크로 이어진다. 결국 '사고 없는 공장'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생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른 셈이다. 이 지점에서 LG이노텍의 선택은 기존 접근법과 결이 다르다. 통상 제조업에서 안전 관리는 비용 또는 규제 대응 차원에서 다뤄져 왔다. 그러나 이번 협약은 노조를 단순 협상 주체가 아니라 '공동 설계자'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구조적 변화로 읽힌다. 노경 공동 태스크를 통해 현장의 문제를 함께 발굴하고 실행까지 연결하는 방식은 위에서 내려오는 일방적 정책보다 실행력과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안전·건강을 '브랜드화'하고 조직 문화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은 단기 캠페인이 아닌 장기 체질 개선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제조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인적 경쟁력 재평가'와 맞닿아 있다. 자동화와 스마트팩토리가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 생산 현장에서는 여전히 숙련 인력의 판단과 대응이 품질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반도체·카메라 모듈 등 고정밀 부품은 미세한 공정 변수 관리가 중요해 '사람 리스크'가 곧 '생산 리스크'로 직결된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안전과 건강을 단순 복지 차원이 아닌 리스크 관리 체계로 끌어올릴 필요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노사 관계의 재정의'다. 과거 노사 관계가 임금·근로조건을 둘러싼 갈등 구조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생산성·지속가능성·ESG를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십 모델'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LG이노텍이 지역사회와 협력사까지 안전·건강 활동을 확장하겠다고 밝힌 것도 단일 사업장을 넘어 공급망 전반의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는 글로벌 고객사들이 요구하는 ESG 기준과도 맞물린다. 향후 관건은 '선언'이 아니라 '체감'이다. 노경 공동 태스크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이번 협약의 성격이 이벤트에 그칠지 산업 전반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지가 갈릴 전망이다. 분명한 것은 제조업 경쟁력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설비 투자와 기술 혁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시대, 기업들은 이제 '사람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 LG이노텍의 이번 실험은 그 변화의 방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가 되고 있다.2026-04-09 10: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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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포스코 사내하청 직접고용…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됐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9/20260409075347405570.jpg)
포스코 사내하청 직접고용…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됐다 [경제일보] 포스코 제철소 현장은 늘 같았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설비를 돌리고, 같은 위험을 감수한다. 다만 이름표만 달랐다. 정규직과 협력사 직원. 그 경계는 오랫동안 당연한 것처럼 유지돼 왔다. 그 경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숫자만 보면 인사 정책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수년간 이어진 소송과 갈등이 한 번에 응축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같은 방향을 가리켜 왔다. 불법파견이라는 판단이 반복됐고, 그때마다 문제는 봉합되지 못한 채 쌓였다. 시간을 벌던 방식은 결국 시간을 더 크게 되돌려 받는 쪽으로 흘렀다. 환경도 달라졌다. 노조법 개정 이후 원청의 책임은 더 이상 외곽에 머물기 어려워졌다. 산업재해를 둘러싼 논란 역시 같은 질문을 던져왔다. 위험은 왜 바깥으로 밀려났는가. 책임은 왜 안으로 돌아오지 않는가. 포스코는 이번에 그 질문을 피하지 않았다. 우회로 대신 정면을 택했다. 자회사가 아니라 본사가 직접 고용하겠다는 선택은 분명 이전과는 다른 방향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직고용이 곧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누구를 포함하고 누구를 제외할 것인지, 어디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현장은 다시 갈라질 수 있다. 이름표만 바뀌고 처우가 그대로라면 갈등은 형태만 달라질 뿐이다. 임금과 복지는 더 민감한 문제다. 기존 직원과 새로 편입되는 인력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따라 조직 내부의 긴장이 달라질 수 있다. 비용을 기업이 온전히 감당할지, 내부에서 나누게 될지도 중요한 변수다. 절차 역시 간단하지 않다. 노동조합과의 협의, 현장의 수용성, 기존 인력의 반응이 모두 얽혀 있다. 갈등을 풀기 위해 내놓은 카드가 새로운 갈등의 출발점이 되는 장면은 낯선 일이 아니다. 결국 이번 결정의 핵심은 고용 방식이 아니다.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대우받는가에 있다. 그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면 직고용은 이름만 바뀐 또 다른 경계선이 될 수 있다. 포스코는 중요한 선택을 했다. 다만 더 어려운 일은 이제부터다. 경계를 없애는 일은 선언으로 끝나지 않는다. 현장에서 같은 기준을 만들어내야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 결단은 늦지 않았다. 그러나 그 결단이 어떤 결과로 남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2026-04-09 07: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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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정 회담, 정치를 버리고 민생을 구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6/20260406103514705528.jpg)
여야정 회담, '정치'를 버리고 '민생'을 구하라 결국 물길이 트였다. 7개월 전 제1야당 대표의 불참 선언으로 문턱에서 멈춰 섰던 여야정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기로 합의됐다. 길고도 소모적인 공백이었다. 그사이 국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고 민생 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이제라도 마주 앉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번 회담이 해묵은 정쟁의 연장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로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다. 중동 전쟁의 불길이 확산되며 국제 유가는 요동치고 공급망 불안도 심화되고 있다.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에서 중동발 위기는 곧 민생 위기로 직결된다. 유가 상승은 물가 전반을 자극하고 이는 실질 임금 하락과 내수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이번 회담이 다른 정치 공방을 배제하고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여야 모두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지금의 정치적 쟁점은 단 한 번의 회담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관련 논의는 국회에 맡기되, 정상회담에서는 국가적 위기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민생 대책을 제시하느냐다. 국민은 지금 정치권의 태도와 역량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다. 회담의 성패는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구체성과 실행력에서 갈릴 것이다. 정치는 결국 결과로 평가받는다. 이번 회담이 보여주기식 악수와 형식적 합의에 그친다면 실망은 곧 분노로 바뀔 것이다. 반대로 정치적 이해를 잠시 내려놓고 협치의 성과를 만들어낸다면 그 진정성은 민심으로 돌아올 것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역시 누가 국익을 우선했는지에 따라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 누구의 선택이 자신들을 위한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 회담장에 들어서는 지도자들에게 당부한다. 국민은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내일의 장바구니 물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현실적 해법을 원한다. 중동의 전운이 우리 경제의 불안으로 번지지 않도록 여야정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초당적 결단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협치를 입증하지 못하는 정치는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회담이 대한민국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살리는 전환점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2026-04-06 10: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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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평생'에서 '10명 1년'으로... 토스 대표 주거비 공약 축소 논쟁 확산 [경제일보] 만우절에 던진 한 기업인의 메시지가 주거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으로 번졌다. 선언은 컸고 반응도 컸다. 다만 실행 단계에서 규모가 줄어들면서 기대와 현실 사이 간극이 도마 위에 올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1일 자정 무렵 직원 주거비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자신이 보유한 에테르노 청담을 매각해 직원 100명의 월세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평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이 대표는 당시 부동산을 통한 자산 격차와 주거비 부담 문제를 언급하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고가 주택을 처분해 직원들의 주거 부담을 덜겠다는 발상은 메시지 자체만으로도 강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날 저녁 발표된 실제 실행안은 달랐다. 추첨을 통해 직원 10명에게 1년간 월세와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100명 평생’에서 ‘10명 1년’으로 범위와 기간이 크게 줄었다. 이 변화는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왔다. 온라인에서는 두 가지 평가가 동시에 나타났다. 한쪽에서는 개인 자산을 활용해 직원 복지를 확대하려는 시도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다른 한쪽에서는 당초 발표와 실행 사이 차이를 문제 삼으며 이벤트성 접근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논쟁은 재원 현실성 문제로도 이어졌다. 해당 아파트는 국내 최고가 주택 중 하나로 꼽히며 분양가 대비 시세 상승폭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세금 부담을 고려하면 실제 활용 가능한 금액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이를 감안할 경우 다수 인원을 장기간 지원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사례도 함께 거론된다. 이 대표는 이전에도 만우절을 계기로 한 복지성 계획을 제시한 뒤 일부 조정해 실행한 경험이 있다. 일정 수준의 축소를 거쳐 현실화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쟁점은 단순히 한 기업인의 공약 여부를 넘어선다. 주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 배경에 자리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매가격 조정 흐름과 별개로 임대료 부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년과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주거비 부담이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겠다는 발언은 시장 참여자들의 민감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행 규모가 축소됐을 때의 실망감도 크게 나타난 배경이다. 지원 방식에 대한 시각도 갈린다. 일회성 지원보다 임금 체계 개선이나 장기적 복지 제도가 더 실효적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기업인의 자발적 결정에 기반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기업 본연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내부 시스템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결국 이번 논쟁은 한 가지 질문으로 수렴된다. 기업인의 선의와 사회적 메시지는 어디까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선언의 크기와 실행의 범위가 다를 때 시장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사례로도 읽힌다. 주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영역이다. 정책과 시장이 맞물려 움직이는 과정에서 개인의 선택과 기업의 역할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례 역시 그 흐름 속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2026-04-03 09: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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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은 뒷전?" 보령, 우주에 쏟아부은 1000억…주주들은 '한숨' [경제일보] 보령(대표 김정균)이 우주 사업에 1000억원 넘는 돈을 쏟아붓는 사이, 정작 제약사 본연의 경쟁력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주주들의 지분은 희석되고 배당은 쪼그라들었다. 투자한 기업에서는 대규모 감원 소식까지 전해졌다. 오너 3세 김정균 보령 대표가 진두지휘하는 '우주 베팅'이 회사의 미래를 밝힐 성장 로켓이 될지, 아니면 주주들의 돈을 우주로 날려보내는 재무 블랙홀이 될지를 두고 시장의 우려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보령은 2022년 이후 미국 민간 우주기업 액시엄 스페이스(Axiom Space)에 두 차례에 걸쳐 총 6000만 달러(약 800억원)를 투자해 지분 2.7%를 확보했다. 액시엄 스페이스는 국제우주정거장(ISS)이 2030년 퇴역한 이후를 겨냥해 민간 우주정거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인 회사다. 보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24년 액시엄 스페이스와 합작법인 '브랙스스페이스'를 설립했고, 달 착륙선을 개발하는 인튜이티브 머신스(Intuitive Machines)에도 250억원을 추가로 밀어넣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우주 관련 투자 건수는 총 11건, 누적 금액은 10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이 모든 투자를 진두지휘한 인물이 오너 3세인 김정균 대표다. 창업주 김승호 회장의 외손자이자 김은선 보령홀딩스 회장의 아들인 김 대표는 2019년 우주센터를 방문한 경험을 계기로 '우주 헬스케어'라는 비전에 꽂혔다고 알려져 있다. 2022년 취임 직후 사명에서 '제약'이라는 단어를 떼어내고, 액시엄 스페이스 이사회에 직접 이름을 올렸다. 1000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우주에 베팅하는 이 결단이 사실상 김 대표 한 사람의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시장의 시선이 따갑다. 그런데 성적표가 초라하다. 2025년 상반기 말 기준, 보령이 보유한 액시엄 스페이스 주식의 취득원가는 약 800억원이지만 공정가치는 713억원에 불과하다. 누적 평가손실만 87억원에 달한다. 비상장 기업인 만큼 향후 기업가치가 더 흔들릴 경우 추가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작법인의 실적은 더 참담하다. 1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브랙스스페이스는 2024년 한 해 동안 1307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10억을 넣어 1년에 1000만원 남짓을 번 셈으로, 업계에서는 본격적인 사업 성과라기보다 연구·기획 단계에서 발생한 일회성 수익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 대상 기업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포브스 등 외신에 따르면 액시엄 스페이스는 자금난으로 직원 100여 명을 해고하고 임금도 20% 삭감했으며, 우주정거장 개발 관련 핵심 연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령이 800억원을 믿고 맡긴 파트너 기업이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경영진 교체도 이어지면서 투자 회수 시점과 수익성에 대한 가시성은 더욱 흐릿해졌다. 수익 모델에 대한 물음도 여전히 답이 없다. 우주 사업의 수익 경로를 묻는 시장의 질문에 김 대표는 "투자나 인수합병(M&A) 기회를 검토 중"이라며 "성과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진출 초기에는 "언제 이익이 날지, 이익 규모가 얼마나 될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믿고 기다려주면 만들어내겠다"고도 했다. 수년이 흐른 지금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구체적인 답은 없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연간 수십조원을 연구개발에 투입하면서 우주 연구를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는 것과 달리, 보령의 우주 투자는 기업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화이자나 머크 같은 다국적 제약사들에게 우주 연구는 수십 개의 파이프라인 중 하나일 뿐이지만, 보령에게 우주는 사실상 미래 전략의 핵심 축이 됐다. 매출 규모나 연구개발 역량에서 비교 자체가 어려운 국내 중견 제약사가 우주 헬스케어 시장의 '선도자'를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주주들의 부담은 이미 현실이 됐다. 보령은 지난해 11월 김 대표 및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보령파트너스를 대상으로 175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란 기존 주주가 아닌 특정 대상에게만 새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보령파트너스는 보령 지분 20.85%를 확보하며 2대 주주에 올랐다. 김 대표 측의 경영 지배력은 한층 공고해졌지만, 기존 주주들은 자신의 지분 가치가 저절로 줄어드는 희석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다. 우주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김 대표 일가의 지분을 늘려주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주주환원 정책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최근 3년간 배당수익률은 1%에도 미치지 못했고,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같은 조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1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우주에 쏟아붓는 동안 정작 주주들에게 돌아오는 몫은 사실상 없었다는 얘기다. 한 소액주주는 "회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주는 좋은데, 주주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토로했다. 제약 본업의 성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보령은 지난해 매출 1조원 달성과 영업이익·순이익이 모두 전년 동기보다 늘었지만, 신성장 사업으로 추진 중인 우주 사업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어 우려를 낳고 있다. 카나브 등 기존 제품군이 실적을 받쳐주고 있는 동안, 시장이 기대하는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도 걸린다. 사명에서 '제약'을 떼어낸 회사가 제약사로서의 핵심 경쟁력은 어떻게 유지하겠다는 건지, 그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김 대표의 판단에 대한 비판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우주 사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제약사로서 연구개발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투자 파트너 기업이 직원 감원과 임금 삭감을 단행하는 상황에서 추가 자금 투입까지 검토한다는 건 주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2019년 휴스턴 우주센터에서 품었다는 꿈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그 꿈의 값을 치르고 있는 것은 주주들이다. 보령이 우주를 향해 달려가는 동안, 지구에 남겨진 주주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2026-03-25 16: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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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넣어도 '돈 가뭄'...홈플러스, 3월 월급 또 못 줬다 [경제일보]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며 벼랑 끝에 선 홈플러스가 최근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을 수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총수의 개인 자산까지 담보로 내놓으며 소방수로 나섰지만 누적된 적자와 협력사 대금 결제 압박을 견디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당초 예정된 3월 임금 지급일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MBK파트너스가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한 1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되면서 2월까지 밀렸던 급여와 상여금은 일부 해결됐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자금난이 도지며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앞서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는 500억원씩 두 차례 총 1000억원의 긴급 운영 자금을 홈플러스에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김병주 MBK 회장은 본인의 자택 등 개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다. 사모펀드 운용역이 개인 자산을 담보로 포트폴리오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업계에서도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투입된 자금은 ‘블랙홀’처럼 사라졌다. 1000억원의 대부분이 그간 밀려있던 임직원 급여와 급박한 협력 업체 대금 정산 등 고정비 지출에 우선 쓰이면서 정작 매장을 채울 물건을 들여올 신규 자금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들이 납품을 중단하거나 거래처를 경쟁사로 옮기면서 상품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된 것이다. 물건이 없으니 손님이 줄고 수익이 줄어드니 다시 임금이 밀리는 ‘파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홈플러스의 비극은 과거 2015년 MBK파트너스가 영국 테스코로부터 7조2000억원이라는 거액에 인수할 때부터 예견됐다는 지적이 많다. 당시 국내 M&A 역사상 최대 규모였던 이 거래는 ‘승자의 저주’가 돼 돌아왔다. 인수 직후부터 과도한 차입금 이자 부담에 시달렸고 대형마트 규제 강화와 이커머스의 급성장이라는 파도를 넘지 못했다. 홈플러스는 과거에도 숱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2010년대 초반에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앞세운 공격적인 골목상권 진출로 소상공인들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당시 상생보다는 확장을 택했던 대가로 브랜드 이미지는 타격을 입었고 이후 불거진 고객 개인정보 불법 판매 사건 등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저버리는 계기가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오는 5월 4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기한 내에 채권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확실한 자구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뜻이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추진 중인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매각 진행 경과를 지켜본 뒤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현재 홈플러스 내에서 그나마 현금 흐름이 원활하고 알짜 자산으로 꼽히는 부문이다. 초기에는 높은 매각가를 고수해 협상이 결렬되기도 했으나 최근 몸값을 대폭 낮추면서 일부 유통 대기업과 전략적 투자자들이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5월 전까지 익스프레스 매각이 성사돼 수천억 원대 대금이 유입된다면 홈플러스는 극적인 회생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매각이 무산되거나 대금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법원은 파산 선고나 강제 인가 등 극단적인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다. 업계는 유통 공룡에서 법정관리 대상자로 전락한 홈플러스가 5월의 기한 연장이 ‘최후의 유예’가 될지 아니면 ‘부활의 서막’이 될지 집중하고 있다.2026-03-23 17: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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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부 2차관,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만나 "가덕도신공항 차질 없이 추진" 당부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맡은 대우건설에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공정 관리와 재무 안정성, 안전 확보를 동시에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홍 차관은 이날 서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옥에서 대우건설 김보현 대표이사와 면담을 갖고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대형 인프라 사업으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행한다. 해당 컨소시엄은 지난 9일 기본설계에 착수했으며 약 6개월 내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본설계 완료 시점에 맞춰 울타리 설치와 현장 사무소 구축 등 우선 시공이 가능한 공정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전체 사업은 2035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홍 차관은 김보현 대표와의 면담에서 “계약과 설계, 시공 등 전 단계에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 달라”며 “가덕도신공항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공항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턴키 방식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패스트트랙 적용 필요성도 강조했다. 홍 차관은 “우선 시공분을 최대한 발굴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도 주문했다. 홍 차관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회사의 경영 및 재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임금과 자재 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일정과 공사 방식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온 사업이다. 특히 개항 목표 시점과 공사 기간의 적정성을 두고 업계와 정부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 바 있다. 해상 매립과 대규모 지반 개량이 동시에 이뤄지는 사업 특성상 공사 기간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맞서 왔다. 기술적 난이도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가덕도신공항은 해상에 대규모 부지를 조성해야 하는 사업으로 연약지반 처리와 매립 안정성 확보가 핵심 공정이다. 해상 공사 특성상 기상 여건과 해류 영향에 따라 공정 지연 가능성이 존재하며 일각에서는 초기 설계 단계부터 시공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함께 공사비 관리와 하도급 구조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점검이 필요한 요소로 거론된다.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공사비 변동과 자재 가격 상승 등이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사 초기 단계부터 비용 관리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홍 차관은 착공 전 토지 보상과 주민 이주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실시계획 인허가 절차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26-03-20 15: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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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무지(無知)의 시장과 김어준씨의 선동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6/20260316094228311753.png)
무지(無知)의 시장과 김어준씨의 선동 정치 [경제일보]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의 언어는 집이 아니라, 누군가를 가두고 불지르는 감옥이자 흉기가 되었다. 그 한복판에 김어준이라는 이름이 서 있다. TBS 시절부터 현재의 유튜브 권력에 이르기까지, 김 씨가 구축한 ‘뉴스공장’이라는 거대한 스튜디오는 사실(Fact)을 선택적으로 가공(Selection)해 특정한 정치적 해석을 강화하는 방송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노자(老子)는 『도덕경』 제81장에서 "신언불미 미언불신(信言不美 美言不信)"이라 했다. 참된 말은 겉치레가 화려하지 않고, 화려하게 꾸민 말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뜻이다. 김어준 씨의 화법은 전형적인 ‘미언(美言)’의 극치다. 여기서의 ‘미’는 도덕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해주는 감각적 쾌락이다. 김 씨는 특유의 음모론적 서사 구조를 빌려 복잡한 세계를 ‘선과 악’의 대결로 단순화한다. 생태탕 의혹부터 사드(THAAD) 전자파 미신, 나아가 각종 선거 국면에서 터져 나온 근거 희박한 의혹 제기들까지. 김 씨가 던진 수많은 ‘설(說)’ 중에서 법원의 판결이나 객관적 물증으로 증명된 것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는가. 사실과 거짓의 비율을 따지는 것조차 무의미하다. 김 씨는 일부 사실과 추측을 결합한 서사를 통해, 대중이 믿고 싶어 하는 해석을 강화하는 서사를 만들어낸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자(孔子)는 정치의 으뜸으로 '정명(正名)', 즉 이름을 바로잡는 것을 꼽았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김어준 씨의 방송 방식은 전통적 저널리즘의 기준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스스로를 '공장장'이라 부르며 객관성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조롱한다. 김 씨의 방송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선동 기법은 '프레임의 오염'이다. 상대방을 토론의 대상이 아닌 '청산해야 할 절대 악'으로 규정함으로써 합리적 비판의 통로를 원천 봉쇄한다. 이는 인류 경영의 기초인 '공존의 룰'을 파괴하는 행위다. 도덕경 24장은 "스스로 드러내는 자는 밝지 못하고,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는 겉모양만 번지르르하다(自見者不明 自是非者不彰)"고 경고한다. 자신의 진영만이 정의롭다는 오만(自是非)이 확성기를 타고 대중에게 전달될 때, 사회적 통합은 요원해지고 증오의 에너지만이 응축된다. 김 씨의 방송 사례를 분석해보면, 사실 관계의 왜곡보다 더 위험한 것은 '맥락의 절단'이다. 특정 발언의 앞뒤를 자르고 의도적인 추측을 덧붙여 거대한 음모의 퍼즐을 맞춘다.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을 정도의 교묘한 수위 조절을 거치기에 법적 책임은 피할지 모르나, 도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 과거 광우병 사태부터 최근의 지정학적 갈등에 이르기까지, 김 씨는 공포와 분노 같은 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적 서사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는 평가가 있다. 이것은 저널리즘이 아니라 '분노 마케팅'이다. 사실과 가짜의 비율이 1대 9이든 5대 5이든 그것은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김 씨가 제기한 일부 주장들이 허위정보 논란을 낳았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의 합리적 이성을 마비시키고, 진영 간의 벽을 더욱 높였다는 숙명적인 결과다. 『도덕경』 12장에는 "오색(五色)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오음(五音)은 사람의 귀를 먹게 한다"는 말이 있다. 화려한 음모론과 자극적인 선동의 언어는 대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한다. 김어준 씨가 파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위안'과 '카타르시스'다. 하지만 그 카타르시스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하다. 그것은 공동체의 신뢰 자본을 탕진하고, 민주주의의 토대인 객관적 사실을 증발시킨다. 이제 대중은 스스로 깨어나야 한다. "저 사람 말이 시원하다"는 감각적 만족 뒤에 숨겨진 독단과 오만을 직시해야 한다. 단언컨대 선동으로 일어선 자는 결국 그 선동이 만든 허상 속에 갇히게 마련이다. 우리 사회가 김어준이라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정치 논객의 그늘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상식과 도덕이 숨 쉬는 진정한 공론의 장이 열릴 것이다.2026-03-16 09: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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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노란봉투법 이후 첫 충돌…카카오發 IT 노사 갈등 번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2/20260312150636577520.jpg)
노란봉투법 이후 첫 충돌…카카오發 IT 노사 갈등 번지나 [경제일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국내 IT 업계의 노사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자회사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모회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그동안 IT 기업들이 활용해 온 분사·매각 중심의 고용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카카오 판교 아지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회사 디케이테크인 소속 품질관리(QA)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 해결에 모회사가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디케이테크인은 지난해 카카오와의 QA 업무 계약이 종료되면서 소속 노동자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노조는 10년 이상 카카오 서비스 품질 관리 업무를 맡아온 노동자들이 계약 방식 변경을 이유로 일터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카카오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원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뒤에 숨어 고용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병호 화섬식품노조 사무처장은 “개정 노동법의 취지는 원청이 임금과 근로조건, 고용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교섭에 책임 있게 참여하라는 것”이라며 “카카오는 협의 대신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갈등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IT 업계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의 한 단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IT 기업들은 신규 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분사하거나 매각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재편하면서 고용 책임을 자회사 단위로 분산해 왔다. 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원청이 근로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 단체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러한 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IT 업계에서는 유사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구글코리아지부는 장기간 지연된 단체협약 체결 문제를 이유로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서비스 운영과 기술 지원 등 플랫폼 산업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자회사와 손자회사 구조를 통한 책임 분산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디케이테크인 사태를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IT 산업 전반의 고용 구조와 관련된 문제로 보고 있다. 화섬식품노조는 5만 명 규모의 산하 조합원 조직을 기반으로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전국 단위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업들 역시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이 노사 협상 당사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분사나 사업 매각을 통한 조직 재편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자회사 고용 승계 문제나 사업 구조 변경 과정에서의 노동자 보호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기업 경영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법 개정이 빠르게 변화하는 IT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기업의 구조 개편과 투자 결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장 상황에 맞춰 사업을 신속하게 재편해야 하는 기업의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노동계는 안정적인 고용 구조가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산업에서 숙련 인력의 경험과 기술 축적이 중요한 만큼 단기적인 비용 절감 중심의 고용 전략은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책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IT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카카오와 구글을 비롯한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자회사와 협력사 노동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지에 따라 향후 IT 산업의 노사 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2026-03-12 15: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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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에 車 원청 책임 확대…완성차 공급망 전략 시험대 [경제일보] 자동차 산업의 원·하청 구조가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협력사 노동조합이 완성차 업체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수천 개 협력사가 연결된 자동차 공급망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완성차 업체가 협력사 임금 문제까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부품 단가와 생산 전략까지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 업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는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법 시행 첫날 전국 200여개 사업장을 상대로 400여개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소속 하청 노조들도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한국GM 등을 상대로 교섭 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 조문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직접 교섭 대상으로 지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동차 업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공급망 구조에 있다. 차량 한 대에는 약 2만~3만개 부품이 사용되며 완성차 업체는 수백 개 1차 협력사와 수천 개 2·3차 협력사와 연결됐다. 완성차 업체의 생산 계획과 품질 기준, 납기 요구가 협력사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노조가 원청 책임을 주장할 여지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경우 협력사 네트워크 규모가 큰 대표적인 사례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국내외 수백 개 1차 협력사와 거래하고 있으며 이들과 연결된 2·3차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공급망 규모는 수천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구조에서 협력사 임금 문제가 원청 교섭 이슈로 확대될 경우 완성차 업체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협력사 임금 인상 요구가 확대되면 부품 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품 가격 변동이 생산 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 특성상 완성차 업체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완성차 업체들이 곧바로 생산 전략을 크게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이미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 현대트랜시스 등 계열사를 중심으로 주요 부품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도 구동 모듈과 전동화 부품을 계열사를 통해 공급하는 구조가 확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이 공급망 재편 논의를 촉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협력사와의 책임 범위가 확대될 경우 완성차 업체가 생산 공정과 공급망 관리 방식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GM 사례도 원청 책임 논쟁이 자동차 산업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지회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인 한국GM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회는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로 구성됐으며, 임금과 근로조건 문제에 대해 원청과 직접 교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공장은 조립·물류·검사 등 여러 공정이 하나의 생산라인으로 연결된 구조다. 이 과정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완성차 생산 공정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원청이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GM의 서비스 네트워크 구조 개편 역시 공급망 관리 변화의 사례로 거론된다. 한국GM은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을 둘러싼 갈등 끝에 최근 노조와 합의를 통해 서비스망 운영 방식을 조정했다. 기존 직영 센터를 축소하는 대신 인천 부평을 포함한 3개 거점을 기술센터 형태로 유지하고 전국 약 380개 협력 정비망을 중심으로 서비스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합의는 직영 체제를 전면 유지하기 어렵고 협력망 중심 구조로 완전히 전환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절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 사례가 향후 자동차 산업에서 공급망 관리 방식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보고 있다. 해외 자동차 기업들도 노동 규제 강화에 맞춰 생산 구조나 공급망 전략을 조정해왔다. 미국 완성차 업체들은 노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멕시코 등 해외 생산 비중을 확대했다. 테슬라의 경우 배터리와 소프트웨어 등 핵심 부품을 직접 개발하는 수직 통합 전략을 강화했고, 일본 토요타는 계열 협력사 중심 공급망 구조를 유지하며 노사 갈등을 관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에는 원청 교섭 요구와 법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자동차 산업은 생산 공정이 긴밀하게 연결된 구조라 협력사 노사 문제가 결국 완성차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완성차 업체들이 협력사 관리 방식과 공급망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1 16: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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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의 혼돈…교섭 질서의 공백이 더 큰 문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1/20260311081834244063.jpg)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의 혼돈…교섭 질서의 공백이 더 큰 문제다 [경제일보] 강산이 세 번 바뀌는 세월 동안 산업 현장의 갈등과 화해를 지켜보며 기록해 왔지만 오늘처럼 노동의 권리와 기업의 경영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산업 질서 자체가 흔들리는 장면을 마주하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3월10일 본격 시행됐다. 법 시행 첫날부터 대학 청소 노동자, 택배 노동자, 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이 일제히 “진짜 사장 나와라”를 외치며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이를 오랜 숙원이었던 ‘노조 할 권리’의 확대라고 평가하지만 경영계는 교섭 대상의 무한 확장과 파업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며 깊은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법 시행과 동시에 산업 현장에서 나타난 혼란의 속도와 규모다. 제도적 준비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교섭 질서의 공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성장 둔화까지 겹친 상황에서 산업 현장의 갈등이 급격히 확대된다면 그 파장은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찬반의 진영 논쟁이 아니라 새로운 교섭 질서를 신속히 세우는 일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사용자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법은 사용자를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했다.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범위가 모호한 채 현장에 맡겨진다면 분쟁은 결국 법정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교섭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다면 기업은 생산보다 협상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고 산업 현장은 상시적 갈등 구조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법이 새로운 권리를 열어준 만큼 정부는 그 권리가 작동할 제도적 기준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 업종별 계약 구조와 산업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다층적 교섭 구조’의 제도화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모든 고용 책임을 직접 떠안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고 현재와 같은 단절된 하도급 구조가 유지된다면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원청·하청·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협의 구조를 통해 임금과 안전, 복지 문제를 단계적으로 논의하는 교섭 체계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다. 특히 공공기관과 대형 플랫폼 산업부터 이러한 협의 모델을 도입해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갈등을 거리와 법정이 아니라 제도적 협의 테이블에서 해결하는 노사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노동계 역시 권리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무제한적 투쟁의 면허가 될 수는 없다. 시민의 일상과 산업 활동을 장기간 마비시키는 방식의 투쟁은 결국 사회적 지지를 잃게 된다. 권리는 사회적 신뢰 속에서 유지된다.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데이터와 정책을 중심으로 한 교섭 문화가 자리 잡을 때 노사 관계 역시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이미 시행됐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할 질서를 만드는 일이다. 정부는 중재자로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고 기업은 변화된 제도에 맞는 협력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노동계는 책임 있는 권리 행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유지되고 노동자가 안정되어야 경제가 성장한다. 노사 갈등이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소모적 대립으로 흐를지, 새로운 협력 질서를 만드는 계기가 될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의 혼란이 산업 갈등의 확산 신호가 아니라 한국 노사 관계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2026-03-11 08: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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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진짜 사장인가…정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유권해석 기준 마련 [경제일보]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자 경영계의 거센 우려를 동시에 받아온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10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파업의 범위도 대폭 넓어짐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 현장의 혼란과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위원회를 발족하고 전방위 지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가장 먼저 주목받는 변화는 ‘사용자’ 범위의 확대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인정했으나 개정법은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두 번째 변화는 노동쟁의, 즉 파업 등 쟁의행위가 가능한 대상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임금 인상이나 단체협약 체결 등 ‘결정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분쟁(이익분쟁)에 대해서만 쟁의행위가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이행 여부나 명백한 협약 위반, 그리고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항 등 이른바 ‘권리분쟁’ 단계에서도 정당한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 세 번째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이다. 개정법은 법원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가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이는 과거 파업 참여자 전원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던 관행을 제어하고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변화가 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학계와 노사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에는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홍영 성균관대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이준희 광운대 교수, 조용만 건국대 교수 등 법학 전문가들과 함께 김철희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위원회는 정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돕는 자문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원·하청 관계에서 누가 실제 사용자성을 갖는지, 교섭 요구가 정당한지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복잡한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위원회의 자문 사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 노사 모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현장 지원 활동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3월 중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동안 정기적인 세미나를 운영한다. 이 자리에서는 개정법의 상세 내용과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운영 등 핵심 실무 쟁점들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전국 각 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노란봉투법 전담반’이 설치된다. 일선 감독관들은 원·하청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해 예방 차원의 지도를 실시한다. 만약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하청 노사 관계와 해당 현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나 교섭 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게 된다. 노사 간 자율적인 대화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전문가를 투입해 ‘상생 교섭 컨설팅’을 제공한다. 단순한 대치를 넘어 실제 협의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도출된 모범적인 사례는 ‘상생 교섭 모델’로 명명돼 산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함으로써 민간 부문을 선도하는 노사 관계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법 시행은 그동안 산업 현장에 존재했던 갈등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하청 노사 간 대화가 제도적 틀 안에서 안착하여 신뢰가 회복된다면 이는 곧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엄정한 원칙과 적극적인 지원을 병행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3-09 16: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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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6% "월급만으로 미래 대비 힘들다" [경제일보] 직장인 절반 이상이 급여 등 노동 소득만으로는 생계 유지나 노후 대비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일수록 이러한 인식이 두드러졌으며 노동 소득만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7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급여 등 노동 소득으로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노후 준비 등 미래 대비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6.4%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응답은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 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이 63.3%로 가장 높았고 직군별로는 비사무직이 62.2%를 기록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응답 비율이 66.3%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노동 소득만으로 안정적인 생활과 미래 대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1.7%가 '그렇다'고 답했다. 임금 수준과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와 기업의 정책적 역할을 요구하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필요한 정책으로는 정규직 확대와 고용 안정성 강화가 36.7%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기본소득제 도입이 32.2%,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이 31.8%,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 체계 개선이 27.6% 등으로 선정됐다. 해당 문항은 복수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기범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노동 소득만으로도 안정적인 삶과 미래 준비가 가능하도록 고용 안정성 강화, 임금 하한선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과 같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3-08 15: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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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