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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책상을 탁' 카드뉴스 재논란…이재명 대통령 공개 비판 [경제일보]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과거 사용했던 광고 문구가 다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까지 공개 비판에 나서면서 단순한 온라인 해프닝 차원을 넘어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역사 감수성과 마케팅 문화 전반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논란의 출발점은 무신사가 2019년 공식 SNS 계정에 올렸던 카드뉴스다. 슬리퍼형 양말 제품 사진과 함께 “속건성 책상을 탁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온라인에서는 즉각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치안본부 발표였던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사건을 가볍게 소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당시 무신사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냈다. 박종철기념사업회를 찾아 직접 사죄했고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논란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 다시 같은 이미지가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된 것은 단순히 오래된 게시물이 재유통됐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만큼 당시 표현이 사회적으로 남긴 불쾌감과 문제의식이 작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SNS에 해당 이미지를 직접 공유하며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과 그로 시발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적었다. 현직 대통령이 특정 기업의 과거 광고 사례를 직접 거론하며 공개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단순 실수 이상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무신사는 이날 다시 사과문을 냈다. 회사 측은 “2019년 저지른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내부 프로세스 부재와 경솔한 판단이 남긴 상처를 지금까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특정 직원의 실수나 일회성 오판으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무신사는 단순 쇼핑몰이 아니다. 국내 최대 패션 플랫폼 가운데 하나로 수천개 브랜드와 수백만명의 이용자를 연결하는 거대 플랫폼이다. 특히 10~30대 소비층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그런 기업에서 민주화 운동 과정의 비극을 연상시키는 표현이 내부 검수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적지 않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을 국내 플랫폼 기업 특유의 ‘밈 마케팅 문화’와 연결해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식 표현과 자극적인 언어유희를 활용해 화제성을 끌어내는 방식이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무엇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인지조차 무뎌졌다는 것이다. 실제 인터넷 문화에서는 과거 사회적 비극이나 정치적 사건이 희화화되거나 패러디 소재로 소비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문제는 기업까지 그런 문법을 무비판적으로 차용했다는 데 있다. 개인 이용자의 일탈적 표현과 대기업 플랫폼의 공식 마케팅은 무게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 폭력과 민주화 운동의 비극을 상징하는 대표적 사건으로 꼽힌다. 그만큼 단순 유행어나 가벼운 언어유희 소재처럼 소비하기에는 사회적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적 감수성을 바라보는 소비자 기준은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다. 제품 품질과 가격만이 아니라 기업이 어떤 역사 인식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까지 브랜드 평가 기준으로 삼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예전 온라인 문화에서는 자극적 패러디가 재미 요소처럼 소비되던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특히 민주화 운동이나 국가 폭력 피해와 관련된 표현은 기업이 가장 조심해야 할 영역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소비자들은 단순 사과문보다 왜 그런 표현이 조직 내부에서 걸러지지 않았는지를 더 문제 삼는다”며 “플랫폼이 커질수록 사회적 책임도 함께 커진다는 점을 기업들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결국 국내 플랫폼 산업 전체에 던지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클릭 수와 화제성 경쟁 속에서 기업들은 어디까지 자극적 표현을 허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역사적 상처와 사회적 기억은 얼마나 가볍게 소비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무신사 사태는 단순히 오래된 카드뉴스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플랫폼 시대 기업들이 어떤 감수성과 책임 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6-05-20 17:59:12
십자가상 부순 이스라엘 병사 2명 구금…레바논 점령지 훼손 파문 [경제일보] 레바논 남부 점령 지역에서 기독교 십자가상을 훼손한 이스라엘 병사 2명이 전투 임무에서 배제되고 군 구금 처분을 받았다. 중동 분쟁 와중에 반복돼 온 종교시설 훼손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모습이다.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방위군에 따르면 해당 병사 2명은 전투 임무에서 제외됐으며 30일간 군 구금 조치를 받았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조사 결과 병사들의 행동은 군의 명령과 가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한 병사는 예수상을 망치로 훼손했고 다른 병사는 이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있던 다른 병사 6명은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레바논 남부 데벨 지역이다. 이스라엘군이 군사 작전을 벌이고 있는 접경 마을 가운데 하나로 주민 일부가 남아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얄 자미르 참모총장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자 도덕적 실패”라며 “군이 지향하는 가치와 군인의 품격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일탈을 넘어 더 큰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스라엘군의 종교시설 훼손 논란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외신과 인권단체들은 레바논과 가자지구, 서안지구 등에서 교회와 모스크, 종교 상징물이 피해를 입은 사례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2024년 레바논 데이르 미마스 교회 훼손, 남부 야룬 지역 성상 파괴, 가자지구 내 다수 모스크와 교회 피해 사례 등이 이어졌다. 기독교 종파 지도자들도 “신앙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며 비판 성명을 낸 바 있다. 다만 이번 징계는 이례적으로 강한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로이터는 이스라엘군이 그동안 병사 위법 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비교적 신속하고 강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분쟁 감시단체들은 전쟁 지역 내 군 기강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제기된 부적절 행위 의혹 상당수가 종결되거나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고 분석한다. 이스라엘군은 현재 레바논 군사작전이 헤즈볼라 기반 시설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훼손된 십자가상 복구를 위해 지역 공동체와 협력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전쟁은 군사 충돌로 끝나지 않는다. 종교 상징과 민간 공동체까지 상처 입힐 때 갈등의 후유증은 더 길어진다. 이번 사건이 단순 징계를 넘어 현장 기강과 점령지 통치 방식 전반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026-04-22 10:05:45
특별감찰관 순기능이 크다면 그 길을 가야 한다 [경제일보] 권력은 스스로를 감시할 때 비로소 정당성을 얻는다. 그 점에서 특별감찰관 제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 권력 핵심을 상시적으로 감찰하는 장치는 권력의 오만을 제어하고 국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가까이 특별감찰관이 공석으로 방치된 현실은 우리 정치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 최근 대통령이 다시금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한 것은 늦었지만 의미 있는 행보다. 반복된 요청 자체가 이 제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방증한다. 과거 국정농단 사태나 권력 주변의 사적 영향력 논란은 감시 장치 부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미 경험으로 확인된 바 있다. 권력은 견제받지 않을 때 반드시 균열이 생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럼에도 절차가 지연되는 원인은 분명하다. 첫째, 정치적 이해관계다. 특별감찰관은 권력 핵심을 겨누는 자리인 만큼 어느 정권, 어느 정당도 완전히 자유롭기 어렵다.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행’에는 소극적인 이중적 태도를 보여왔다. 둘째, 제도의 정치화다. 추천권을 쥔 국회가 정략적 셈법에 매몰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셋째, 책임 회피다. 서로 상대를 탓하며 시간을 끄는 사이, 결국 아무도 결단하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지연은 결코 중립적 결과를 낳지 않는다. 감찰이 없는 권력은 방치된 권력이며, 방치는 곧 위험이다. 우리는 이미 ‘관리할 때’와 ‘관리하지 않을 때’의 차이를 수차례 경험했다. 완전한 제도는 없지만, 최소한의 통제 장치가 존재할 때 권력의 일탈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든다. 역기능을 이유로 기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의 태도가 아니다. 해결의 방향은 명확하다. 우선 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추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법이 정한 틀 안에서 기한을 설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후보를 선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둘째, 대통령 역시 임명권 행사에 있어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셋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도 병행되어야 한다. 감찰 권한의 범위와 절차, 보고 체계 등을 명확히 해 정치적 논란의 여지를 줄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 전반의 인식 전환이다. 특별감찰관은 특정 정권을 겨냥한 도구가 아니라, 어떤 권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헌정 질서의 일부다. 이를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순간 제도는 무력화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제 선택의 문제만 남았다. 불완전하더라도 작동하는 견제 장치를 둘 것인가, 아니면 아무 장치 없이 권력의 자율에 맡길 것인가. 상식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조금이라도 순기능이 크다면 그 길을 택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책임이며, 정치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2026-04-21 09:51:10
압구정5구역 시공사 선정이 멈췄다…DL이앤씨 '무단 촬영' 논란에 절차 중단 [경제일보] 압구정5구역 시공사 선정 절차가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DL이앤씨의 ‘무단 촬영’ 논란으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압구정 재건축 구역 가운데 유일하게 경쟁입찰이 성사된 사업지였지만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며 일정에 제동이 걸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에 공문을 보내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멈추도록 통보했다. 행정기관이 공식적으로 입찰 절차 중단을 요구하면서 사업은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이번 공문은 시공자 선정 입찰서 제출 및 개봉 과정에서 발생한 무단 촬영 행위와 관련해 조합이 요청한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다. 강남구청은 해당 사안을 검토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 유권해석 결과를 회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마감된 입찰에는 DL이앤씨와 현대건설이 참여해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하지만 마감 직후 DL이앤씨 측 관계자가 펜 형태의 카메라를 이용해 입찰 서류를 촬영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DL이앤씨는 사과 공문을 통해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회사는 이번 사안을 개인 일탈로 규정하고 조직적 개입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동시에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해당 행위가 사전에 금지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입찰 과정에서 촬영 금지 원칙이 반복적으로 안내됐음에도 이를 어겼고 경쟁사의 핵심 제안 내용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행위가 경쟁의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법률 검토 결과도 제시했으며 경찰에 DL이앤씨 관계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강경한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다. 절차 중단으로 인한 사업 차질의 책임이 촬영 행위를 촉발한 DL이앤씨 측에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입찰 관련 모든 행정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요구했다. 사실상 책임 인정과 재발 방지 조치를 동시에 압박하는 형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입찰 무효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사업에서는 유사한 논란이 누적되면서 시공사 선정 입찰이 무효 처리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사업은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한 경쟁입찰이었지만 입찰 과정에서 조합원 대상 개별 홍보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서울시는 이를 시공사 선정 기준 위반으로 판단했고 성동구청에 점검 결과를 통보하면서 입찰 자체가 무효로 결론 났다. 이처럼 정비사업에서 공정성 훼손이나 절차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실제로 입찰 무효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는 만큼 압구정5구역 역시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6-04-15 16:35:15
교육당국, 학생 폭력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교단이 무너지고 있다. 그것도 서서히가 아니라, 노골적이고 반복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최근 또다시 학생이 교사를, 그것도 학교장실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안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단 한 번의 일탈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제 ‘또’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붙는 현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교육 현장의 논쟁은 ‘교사의 체벌’에 집중돼 있었다. 과도한 체벌과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 속에 사회는 일정 부분 이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소식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학생이 교사를 때리고 모욕하며 위협하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균형은 무너졌고, 교단의 권위는 사실상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 이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학생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시스템의 붕괴이며, 교육당국의 무능이 낳은 구조적 결과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내세우지만, 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 도대체 교육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사의 기본적인 교육권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행정이라면 그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논어』에서 공자는 “君君臣臣父父子子(군군신신부부자자)”라 했다. 각자의 자리가 바로 서야 질서가 유지된다는 뜻이다. 교사는 교사다워야 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교실에서는 이 기본 질서가 무너졌다. 교사는 지도자가 아니라 ‘민원 대상자’가 되었고, 학생은 배움의 주체를 넘어 통제하기 어려운 존재로 변해가고 있다. 역할이 전도된 공간에서 교육이 제대로 설 리 없다. 『도덕경』 역시 경고한다. “法令滋彰盜賊多有”, 법과 규정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혼란이 커진다는 의미다. 지금이 바로 그렇다. 규정은 넘쳐나지만, 정작 현장에서 작동하는 권한과 책임은 사라졌다. 교사는 학생을 제지할 실질적 수단이 없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만 떠안는다. 이런 구조에서 누가 교단에 서려 하겠는가. 이제는 분명히 방향을 바꿔야 한다. 교사의 권위를 회복하지 못하면 교육은 무너진다. 권위는 억압이 아니라 질서의 기반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교권 보호를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제도로 강화해야 한다. 교사에 대한 폭행과 협박에는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교육청과 수사기관이 연계된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교권 침해를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 문제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반복적인 폭력이나 위협 행위를 보이는 학생은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상담과 교정을 병행해야 한다. 이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학부모 책임 역시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처럼 학교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학부모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합당한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복원해야 한다. 모든 지도가 ‘아동학대’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에서는 어떤 교사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 명확한 기준과 보호 장치를 통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당국의 태도다. 형식적인 대책을 넘어 책임 있는 결단과 실행이 필요하다. 위기가 반복되는 것은 대응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더 이상 미봉책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교실의 질서다. 교사가 두려움 속에서 수업을 하고, 학생이 이를 조롱하는 교실에서 미래를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 지금의 현실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사회 기초 질서의 균열을 보여주는 신호다.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 교단을 지키는 일은 곧 사회를 지키는 일이다. 교육당국이 책임을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다음 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리고 그 행동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2026-04-15 14:40:43
"딸 지키려던 엄마의 비극"… 12시간 폭행 끝 숨지게 한 사위, 시신 유기까지 딸을 보호하기 위해 신혼집에 들어갔던 어머니가 사위의 무자비한 폭행에 목숨을 잃는 참담한 비극이 발생했다. 피의자 조재복은 집안 정리가 늦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장모를 무려 12시간 동안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나 우발적인 분노 폭발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살인이다. 전문가들은 이 잔혹한 범죄 이면에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방치해 온 가정폭력 대응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가 자리 잡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사건의 양상을 들여다보면 전형적인 통제형 폭력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조재복은 장시간 폭행을 이어가며 중간에 휴식을 취하는 등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 도구로 사용했다. 피해자를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철저한 관리 대상으로 취급한 것이다. 폭력은 우발적인 충동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 내의 절대적인 권력을 굳건히 다지려는 계산된 통제 행위였다. 가장 안타까운 대목은 피해자들이 그 긴 시간 동안 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는가 하는 점이다. 취재 결과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가해자의 심리적 통제 아래 놓여 극심한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는 일상적인 폭력에 더해 외부와의 연락을 철저히 차단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피해자의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마비시켰다. 범행 직후에도 아내의 외출을 막고 통신을 제한하며 신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피해자들에게는 폭력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보다 그저 가해자에게 순응하는 것이 유일한 생존 전략처럼 굳어진 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살인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돌발 변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조재복은 과거에도 배우자를 상대로 빈번하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었으나 비극을 막을 기회는 번번이 허공으로 흩어졌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가정폭력 재범률은 꾸준히 10% 안팎을 기록하고 있으며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한 숨은 범죄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치는 훨씬 치솟는다. 초기 개입에 실패한 폭력이 점차 강도를 더해가며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강력 범죄로 진화했음을 증명하는 뼈아픈 대목이다. 이토록 반복되는 폭력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핵심 원인은 가해자 처벌보다 가정 유지를 우선시하는 낡은 법 제도에 있다. 현행법상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가해자의 잔혹한 보복이 두려워 혹은 거듭된 회유와 협박에 지쳐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사건은 가벼운 가정보호사건으로 흐지부지 종결되고 만다. 검경과 법원이 범죄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이관하면서 가해자는 아무런 형사 전과도 남기지 않은 채 면죄부를 쥐게 되는 구조다. 국가가 앞장서서 개입해야 할 중대 범죄를 사적인 가족 문제로 축소하며 도리어 가해자의 폭력성을 키워준 꼴이다.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가정폭력의 패러다임을 물리적 타격에서 심리적 지배로 확장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2015년 중범죄법을 제정해 세계 최초로 친밀한 관계 내의 강압적 통제 행위를 형사 범죄로 명문화했다. 신체적인 폭력 흔적이 전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상을 치밀하게 감시하고 경제권을 억압하며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행위만 입증되면 최고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망을 촘촘히 짰다.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역시 유사한 내용의 가정폭력법을 도입해 강압적 통제 행위를 엄단하고 있다. 물리적 폭력이 끔찍한 살인으로 번지기 전 단계부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방어벽을 세운 것이다. 반면 한국은 긴급 임시조치나 접근금지 명령 같은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효성 부족으로 현장에서는 무용지물로 전락하기 일쑤다. 가해자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막아낼 확실한 강제 장치도 턱없이 부족하고 경제적 심리적으로 벼랑 끝에 몰린 피해자가 안전하게 숨을 보호시설의 문턱도 여전히 높다. 폭력을 피해 집을 탈출해도 직장이나 자녀의 학교를 통해 가해자에게 다시 위치가 발각되는 등 신고 이후의 사후 관리 시스템도 완전히 구멍이 뚫려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가 가정폭력을 은밀한 집안싸움으로 취급하며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저하는 동안 빚어진 참혹한 예견된 참사다.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 가정폭력을 가족 관계 회복이라는 미명 아래 덮어둘 경범죄가 아니라 개인의 영혼과 생명을 파괴하는 고위험 강력 범죄로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정서적 통제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제 살인이나 가정폭력 살인의 전조 증상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폭력이 반복될 조짐이 보이는 재범 위험군을 국가가 장기적으로 철저히 감시하는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가정이란 이름 뒤에 숨은 폭력은 절대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의 직무 유기가 만들어낸 구조적 참사라는 사실을 통절하게 깨달아야 할 시점이다.
2026-04-13 17:28:55
'압구정5구역' 리스크 자초한 DL이앤씨…입찰 도찰 논란 파장 [경제일보] 압구정5구역 수주전에서 DL이앤씨가 돌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입찰 현장에서 서류를 무단 촬영하다 적발되며 논란을 자초했고 1조5000억원 규모 사업에서 스스로 리스크를 키운 셈이 됐다. 경쟁 한복판에서 발생한 돌발 변수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지난 11일 박상신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 공문을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에 전달했다. ‘입찰마감 후 발생사안에 대한 사과’라는 제목의 공문에는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촬영 논란과 관련한 경위와 입장이 담겼다. 사실상 사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논란은 입찰 마감 직후 발생했다. 지난 10일 압구정5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이 마감된 뒤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DL이앤씨 직원이 현장을 촬영하다 적발됐다. 이 사실이 확인되면서 절차는 즉시 중단됐다. 조합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관할 구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자칫 입찰 무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행정 판단은 다소 신중한 방향으로 정리됐다. 강남구청은 입찰 전 사전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정황이 아니라는 점과 서류 개봉 이후 발생한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해 입찰 무효 사유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합 집행부도 입찰 절차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예정된 총회 일정 역시 변경 없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면서 이번 사안은 일단 절차적으로는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DL이앤씨는 즉각 수습에 나섰다. 박상신 대표이사는 공문에서 해당 사안을 개인의 과도한 업무 의욕에서 비롯된 일탈로 규정하며 조직 차원의 개입이나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관련 직원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됐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이어 제출 서류가 이미 개봉된 이후 확인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전 정보 취득이나 공정성 훼손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조합원의 선택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거듭 설명하며 논란 확산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이 수주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가볍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압구정5구역은 단순한 정비사업을 넘어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상징성과 기준점을 동시에 갖춘 사업지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돌발 논란이 향후 경쟁 과정에서 DL이앤씨의 이미지와 신뢰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압구정5구역 수주전은 현대건설과 DL이앤씨의 양강 구도로 진행 중이다. 논란이 일단락되며 일정은 유지됐지만 경쟁 한복판에서 스스로 리스크를 노출시켰다는 점에서 DL이앤씨가 감수해야 할 부담으로 남게 됐다. 향후 조합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 사업은 압구정 한양 1·2차 아파트를 지하 5층~지상 68층, 8개 동, 1397가구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조합 측이 제시한 총 공사비는 1조4960억원이다.
2026-04-13 17:28:07
李대통령, 무인기 사건 첫 유감 표명…재발 방지 지시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재발 방지 조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록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의 대북 도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 전략 차원에서도 극도로 신중해야 할 사안이 개인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실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일부 민간인과 군·정보기관 관계자들이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보내 북한 개성 일대 영상을 촬영한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다. 정부는 해당 사건을 군과 무관한 개인 일탈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직접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동 전쟁 등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긴장 관리와 신뢰 회복 의지를 대외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군경 합동 태스크포스(TF) 조사 종료에 이어 이번 발언으로 사태를 사실상 마무리했다"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까지 우리 스스로 정리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냉엄한 국제 환경 변화를 주시하면서 보다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4-06 15:24:39
펄어비스의 '독수리'와 침묵으로 남은 한 줄의 공지 결국 답은 나왔다. 다만 그 답은 ‘해명’이 아닌, 4월 4일 자 업데이트 공지 속 단 한 줄의 문장이었다. “일부 기믹 몬스터의 디자인이 수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였다. 며칠간 대한민국 게임 커뮤니티를 들끓게 했던 펄어비스 ‘붉은사막’의 ‘부엉이바위’ 논란은 이처럼 소리 없는 수정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며칠 이 기묘한 논쟁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절벽 끝에 놓인 바위 조형물 하나가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을 소환하며 거대한 태풍을 몰고 왔다. 누군가는 그것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악의적인 ‘이스터에그’라며 분노했고 다른 누군가는 ‘과도한 망상’이라며 일축했다. 기사를 지시했다.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담아 펄어비스가 이 문제에 답하게 하라.” 언론의 책무는 단죄가 아니라 묻는 것이고 기업의 책무는 그 물음에 답하는 것이다. 그리고 펄어비스는 답했다. 비록 목소리가 아닌 코드의 수정으로 답했지만 말이다. 논란의 ‘부엉이’는 온데간데없고 그 자리에는 늠름한 ‘독수리’가 들어섰다. 펄어비스가 이용자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라이브 서비스 역량을 갖췄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 신속한 조치에는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필자는 이 침묵의 수정 앞에서 더 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들은 이 한 줄의 공지 외에 아무런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는가. 이것은 기술적 조치로 사회적 논란을 덮으려는 가장 서툰 방식이자 소통이라는 기본 상식을 저버린 처사다. 신뢰는 투명성에서 온다.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제기한 문제가 왜 발생했고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다. 만약 그 바위가 아무런 의도 없이 배치된 우연의 산물이었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수정했다. 세심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한마디면 족했다. 만약 특정 개발자의 악의적인 일탈이었다면 “내부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고 했어야 마땅하다. 펄어비스의 침묵은 이 두 가지 가능성 사이에서 어떠한 자기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채 논란의 불씨만 끄고 넘어가겠다는 기술적 대응에 그쳤다. 결국 의혹을 제기했던 이들에게는 ‘의도를 인정했으니 몰래 바꾼 것’이라는 확신을, ‘과도하다’고 반박했던 이들에게는 ‘논란에 굴복했다’는 씁쓸함만 남겼다. 이번 사태는 기술의 속도와 윤리의 성숙도가 보조를 맞추지 못할 때 어떤 기형적인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보여준다. ‘붉은사막’의 기술적 성취는 경이롭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콘텐츠가 사회적 감수성과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그 기술은 공허한 껍데기에 불과하다. 펄어비스는 더 이상 중소 개발사가 아니다. 수천억 원의 개발비와 수백 명의 인력이 투입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한 명의 게이머로서, 필자 역시 지금 이 순간 ‘붉은사막’의 세계를 즐겁게 탐험하고 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펄어비스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다. 애정 어린 질책이다. 우리의 기사가, 그리고 수많은 이용자의 목소리가 작게나마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사실에서 희망을 본다. 펄어비스는 비록 서툰 방식으로 응답했을지언정 이용자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이번에 분명히 증명했기 때문이다. 펄어비스 역시 이번 경험을 발판 삼아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소통하는 방식에서도 진정한 ‘AAA급 개발사’로 거듭나길 바란다. 기술의 정점에 선 기업일수록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경쟁사의 신기술이 아니다. 수년간 쌓아 올린 평판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나 사소하게 여겼던 윤리의 부재, 그리고 소통의 오만이다. 그 독수리의 날갯짓이 이용자와의 신뢰를 향한 비상이 될지 아니면 불편한 진실을 덮는 그림자에 그칠지는 전적으로 펄어비스의 다음 행보에 달려 있다.
2026-04-04 19:16:13
금메달 따고 병역 면제 받았는데…'룰러' 박재혁, 탈세 의혹 [경제일보]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게이머 ‘룰러’ 박재혁(28)이 조세 회피 의혹에 휘말리며 리그 사무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1일 LCK(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사무국은 박재혁의 최근 사안을 인지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고 공지를 통해 밝혔다. 박재혁은 즉각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의적 탈세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으나 이번 사태는 K-e스포츠계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조세심판원 결정문에서 드러난 박재혁의 과거 자산 관리 방식이다. 박재혁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아버지 A씨를 매니저로 고용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사업소득에 따른 필요경비로 신고했다. 또한 A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해 매매차익과 배당금 수익을 올렸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A씨에게 지급된 급여를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판단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특히 A씨 명의의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차명 거래(명의신탁)로 규정하고 증여세와 배당소득세를 추가로 고지했다. 박재혁 측은 “아버지가 전적으로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했기에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길 원했고 주식 거래 역시 자산 관리 경험이 부족해 부탁한 것일 뿐 조세 회피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해당 자금이 아버지의 세금이나 카드 대금 납부에 사용된 점 등을 들어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최종 판단했다. 박재혁은 현재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최상급 대우를 받는 프로게이머다. 과거 e스포츠 선수들의 연봉이 낮았던 시절에는 세무 전문 지식 부족으로 인한 실수가 관행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프로게이머들의 연봉은 수십억 원대에 달하고 이에 따른 세무 리스크도 기업 경영 수준으로 고도화되었다. LCK 사무국이 이번 사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하는 것은 프로게이머를 단순한 게임 선수를 넘어선 ‘공인’으로 간주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승부 조작이나 대리 게임 등 과거의 전통적인 규제 대상 외에도 최근에는 선수의 도덕성이나 공적인 투명성이 리그의 흥행과 브랜드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박재혁 개인의 일탈 여부를 넘어 프로게이머의 자산 관리와 윤리적 책임에 대한 리그 차원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박재혁은 “리그 측의 검토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지만 LCK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규정에 따르면 선수가 소속 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선수 자격 정지나 벌금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물론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반드시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중의 눈높이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가졌던 선수인 만큼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는 상황이다. 만약 조사위가 고의적인 탈세 의도를 확인하게 된다면 선수 본인뿐만 아니라 현재 소속팀의 팀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번 사태는 역설적으로 국내 e스포츠 시장이 ‘성인급 산업’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선수의 수입이 일반 고액 자산가 수준으로 올라선 만큼 이제는 전문적인 에이전시 관리와 세무 컨설팅이 선수의 ‘선택’이 아닌 ‘생존 필수 조건’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번 조사위의 결론은 향후 프로게이머들이 자산을 관리하고 대외 활동을 이어가는 방식에 이정표가 될 것이다. 박재혁이라는 한국 LoL의 아이콘이 이번 의혹을 어떻게 매듭짓고 다시 코트 위에서 실력으로 입증해 낼지 혹은 이 사태가 e스포츠계의 전반적인 세무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도화선이 될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26-04-01 20:28:36
연금 권력의 유혹과 시장의 균형, 국민연금의 손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경제일보] 꽃샘추위와 함께 찾아온 주주총회 시즌은 기업의 성적표를 확인하는 시간이자,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가늠하는 거울이다. 그러나 올해 재계의 시선은 실적이나 전략보다 한 기관의 선택에 더 쏠려 있다. 바로 국민연금공단이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이 거대한 자금이 이제는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 기업 경영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이름으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한 배경에는 분명한 명분이 있다. 그간 일부 대기업에서 반복돼 온 지배구조 문제, 오너 리스크, 그리고 주주 가치 훼손은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였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업 가치의 저평가로 이어졌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로서 기업의 일탈을 견제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정도의 문제’다. 주주권 행사가 기업의 건전한 감시를 넘어 경영의 영역까지 깊숙이 침투하는 순간, 시장은 본래의 작동 원리를 잃기 시작한다. 경영진 선임, 투자 결정, 사업 구조 재편 등은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만약 이러한 판단들이 시장 경쟁이 아닌 외부 기관의 영향력에 좌우된다면, 기업은 장기 전략보다 단기적 ‘눈치 경영’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더 큰 우려는 국민연금이라는 조직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 아무리 독립성을 강조하더라도, 공적 기금 운용이 정치적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정책 기조나 정권의 성향에 따라 투자 방향이나 주주권 행사의 강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기업은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적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왜곡된 구조에 놓일 수 있다. 이른바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선의의 개입’이 가져올 수 있는 역설적 결과다.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라는 목표가 오히려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다. 기업은 끊임없이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존재다. 그러나 외부의 과도한 감시와 개입이 지속되면, 경영진은 책임 있는 결단보다 무난한 선택을 선호하게 된다. 이는 결국 혁신의 위축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내수 침체까지 겹친 복합 위기 속에서 기업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시기에 기업이 자유롭게 전략을 구상하고 과감한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국민연금의 역할 역시 이 같은 큰 흐름 속에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수탁자’다. 국민이 맡긴 자산을 안전하게, 그리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불려야 하는 책임이 최우선이다. 주주권 행사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 경영에 대한 개입은 철저히 수익성과 장기적 가치 제고라는 기준 아래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도덕적 판단이나 사회적 요구가 경영적 합리성을 압도하는 순간, 연금 운용은 본래의 궤도를 이탈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강한 개입’이 아니라 ‘정교한 절제’다. 국민연금은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하되,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모든 기업을 동일한 잣대로 재단하기보다 산업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시장의 심판자가 아니라 동반자라는 인식이다. 국민의 노후 자금은 결코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운용은 신중해야 하고, 그 영향력은 절제되어야 한다. 기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되돌아온다. 거대한 자금이 거대한 책임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바람이 거센 경제의 바다에서 국민연금이 해야 할 역할은 방향을 좌우하는 키가 아니라 균형을 잡는 추다.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그렇기에 더욱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켜야 한다. 꽃샘추위와 함께 찾아온 주주총회 시즌은 기업의 성적표를 확인하는 시간이자,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가늠하는 거울이다. 그러나 올해 재계의 시선은 실적이나 전략보다 한 기관의 선택에 더 쏠려 있다. 바로 국민연금공단이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이 거대한 자금이 이제는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 기업 경영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이름으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한 배경에는 분명한 명분이 있다. 그간 일부 대기업에서 반복돼 온 지배구조 문제, 오너 리스크, 그리고 주주 가치 훼손은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였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업 가치의 저평가로 이어졌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로서 기업의 일탈을 견제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정도의 문제’다. 주주권 행사가 기업의 건전한 감시를 넘어 경영의 영역까지 깊숙이 침투하는 순간, 시장은 본래의 작동 원리를 잃기 시작한다. 경영진 선임, 투자 결정, 사업 구조 재편 등은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만약 이러한 판단들이 시장 경쟁이 아닌 외부 기관의 영향력에 좌우된다면, 기업은 장기 전략보다 단기적 ‘눈치 경영’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더 큰 우려는 국민연금이라는 조직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 아무리 독립성을 강조하더라도, 공적 기금 운용이 정치적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정책 기조나 정권의 성향에 따라 투자 방향이나 주주권 행사의 강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기업은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적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왜곡된 구조에 놓일 수 있다. 이른바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선의의 개입’이 가져올 수 있는 역설적 결과다.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라는 목표가 오히려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다. 기업은 끊임없이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존재다. 그러나 외부의 과도한 감시와 개입이 지속되면, 경영진은 책임 있는 결단보다 무난한 선택을 선호하게 된다. 이는 결국 혁신의 위축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내수 침체까지 겹친 복합 위기 속에서 기업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시기에 기업이 자유롭게 전략을 구상하고 과감한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국민연금의 역할 역시 이 같은 큰 흐름 속에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수탁자’다. 국민이 맡긴 자산을 안전하게, 그리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불려야 하는 책임이 최우선이다. 주주권 행사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 경영에 대한 개입은 철저히 수익성과 장기적 가치 제고라는 기준 아래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도덕적 판단이나 사회적 요구가 경영적 합리성을 압도하는 순간, 연금 운용은 본래의 궤도를 이탈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강한 개입’이 아니라 ‘정교한 절제’다. 국민연금은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하되,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모든 기업을 동일한 잣대로 재단하기보다 산업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시장의 심판자가 아니라 동반자라는 인식이다. 국민의 노후 자금은 결코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운용은 신중해야 하고, 그 영향력은 절제되어야 한다. 기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되돌아온다. 거대한 자금이 거대한 책임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바람이 거센 경제의 바다에서 국민연금이 해야 할 역할은 방향을 좌우하는 키가 아니라 균형을 잡는 추다.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그렇기에 더욱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켜야 한다.
2026-03-25 15:33:40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 맡긴 농협 개혁의 아이러니 최근 농협중앙회를 둘러싼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다. 정부 합동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난 내부 비리의 실체는 단순한 개인 일탈 수준을 넘어선다. 억대 횡령 의혹과 금품 수수, 특혜성 거래까지 조직 곳곳에서 문제가 드러나며 농협이 ‘비리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농민의 땀과 자산으로 성장한 협동조합 조직이 내부에서부터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제시된 농협의 지배구조 개혁안이 과연 개혁이라 부를 만한 내용인지다. 겉으로는 제도 개선과 내부 통제 강화를 강조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근본적인 문제를 비껴간 채 외형만 손보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기존 구조는 그대로 둔 채 개혁이라는 이름만 붙인 ‘개혁 흉내’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표적인 사례가 준법감시인 제도다. 준법감시인은 조직 내부의 부패와 위법 행위를 감시하는 핵심 장치다. 기업과 금융기관에서 이 직책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감시 기능이 독립성을 잃으면 조직 내부 권력은 견제 장치를 잃고 쉽게 부패로 흐르기 때문이다. 그동안 농협에서 비리가 반복된 배경에도 이 준법감시 기능의 약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내부 직원이 감시 역할을 맡는 구조에서는 경영진과 조직 문화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조직에서 근무해 온 선후배 관계 속에서 강력한 감시 기능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개혁의 핵심은 감시 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중앙회 차원에서만 외부 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전국 지역 농협에 대해서는 내부 직원 선임을 계속 허용했다. 이유는 인건비 부담이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수십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반복되고 조직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감시 인력 한 명의 비용을 이유로 기존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 감시 체계의 근본적 변화 대신 문제를 미루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더 큰 논란은 농협 경영진의 태도다. 비리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조직을 책임지는 인물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고 나서는 모습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수사 대상에 포함된 인물이 조직 개혁을 주도하겠다고 하는 상황은 국민과 농민에게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조직 개혁의 출발점은 신뢰다. 그러나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개혁을 이야기한다면 그 정당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개혁의 대상과 개혁의 주체가 뒤섞이면 어떤 제도적 변화도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농협은 일반 기업과 다른 협동조합 조직이다. 농민들이 스스로의 경제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만든 자조 조직이라는 점에서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 그만큼 투명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농협은 협동조합 정신보다는 거대한 조직을 유지하는 관료적 구조에 가까워졌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조직이 커질수록 권력은 집중된다. 그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약해지면 부패의 가능성도 커진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일부 제도만 손보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진정한 개혁은 제도의 문구가 아니라 구조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준법감시 기능을 외부 전문가에게 완전히 개방하고 감시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동시에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경영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책임을 묻지 않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관리에 불과하다. 농협이 다시 농민의 조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 문제를 외부의 시선으로 점검하고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개혁 논의 역시 또 하나의 미완의 시도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농협이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형식적인 개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감시 체계를 확립하고 책임 있는 경영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농협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조직이라는 본래의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26-03-12 15:25:29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매각해도 배당 제한..."유배당보험 역마진" [경제일보]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합산 지분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산법에 따른 추가 지분 매각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다만 지분 매각이 이뤄지더라도 유배당보험 손익이 역마진 상태로 계약자배당 재원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2025년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이 발생하더라도 매각이익 중 유배당계약에 배분되는 금액이 기존 유배당 결손액에 미치지 못해 추가적인 계약자배당 재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시했다. 해당 내용은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일탈회계' 관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슈로 떠오른 유배당 계약과 관련된 사안들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일탈회계 정리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기존 부채에서 자본 항목으로 반영한 유배당 계약자 지분 규모는 17조5857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생명은 현재 약 148만건의 유배당보험 계약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계약은 대부분 연금보험으로 계약자에게 평균 약 7% 수준의 금리를 복리 방식으로 적용해 연금 지급기간 동안 보장하는 구조다. 반면 국내 금융시장 채권수익률은 약 2~3% 수준이며 삼성생명의 지난해 자산운용수익률은 약 4% 수준이다. 계약자에게 보장한 금리가 자산운용수익률보다 높은 역마진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구조로 유배당보험 손익은 지속적으로 결손 상태를 보이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 1986년 이후 총 31회의 계약자배당을 실시했으며 누적 계약자배당 금액은 약 3조9000억원이다. 반면 유배당보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이익잉여금에서 보전한 금액은 누적으로 약 11조3000억원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회계연도 이후 자기주식 일부를 소각할 계획을 공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6일 자기주식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향후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이 진행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합산 지분율이 10%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지분 일부 매각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삼성생명은 현재 역마진 구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이 발생하더라도 매각이익 중 유배당계약에 배분되는 금액이 기존 유배당 결손액에 미치지 못해 추가적인 계약자배당 재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은 "향후 자산운용수익률 개선, 규제 환경 변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며 "계약자에게 보장한 수익률을 초과하는 자산운용수익률이 발생하거나 보유 투자자산의 매각 등으로 유배당계약으로 귀속되는 이익이 기존 유배당결손을 초과한다면 계약자배당 재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26-03-12 15:23:50
김성환 한투증권 사장, 릴레이 '청소년 도박 근절 캠페인' 동참 [경제일보]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이 청소년 불법 도박 예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도박 근절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서울경찰청 주관으로 시작된 범사회적 운동이다. 캠페인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인증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소년 도박은 게임의 형식을 빌려 접근성이 높아진 반면, 그 중독성과 금전적 피해는 성인 도박 못지않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김 사장은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뜻을 보탰고, 다음 참여자로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과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사장을 지목했다. 김성환 사장은 "청소년 도박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미래 세대의 정신 건강과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한투증권은 장차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올바른 경제관념을 정립하고 건전한 투자 습관을 형성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0 09:49:44
KB손보, 지에이코리아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협약 체결 外 [이코노믹데일리] KB손보, 지에이코리아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협약 체결 KB손해보험이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KB손보 본사에서 국내 법인보험대리점(GA) 지에이코리아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판매 위수탁 업무 관련 리스크 감소를 위한 내부통제 및 자율업무 점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원 처리 및 예방 활동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체계 고도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단순 상품 판매 협력 외에도 현장의 불건전 영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등 보험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KB손보 관계자는 "보험 영업 현장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가치를 확립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지에이코리아와 협력해 투명한 보험 시장 구축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교보더안심치매·간병보험' 출시 교보생명이 치매 조기 발견과 최신 약물 치료를 지원하는 '교보더안심치매·간병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상품은 표적치매치료와 장기간병 보장을 결합한 것이 특징으로 알츠하이머 원인 물질 제거에 활용되는 표적치매치료제 '레켐비'를 보장을 제공한다. 치매 단계별 보장도 강화했다. 특약 가입 시 중증치매뿐 아니라 경도·중등도치매 발생 시 진단보험금과 함께 매월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입원간병인 사용일당 보장일수는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확대했다. 다만 요양병원은 180일이 적용된다. 또한 장기요양 등급 판정에 따라 재가·시설급여,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이용 시 이용수당을 지급하며 두 가지 이상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복합재가급여특약도 신설했다. 장기요양 1~4등급 진단 시에는 주계약과 보험료 환급 대상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주는 환급 혜택도 제공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레켐비 등 최신 표적약물치료는 물론 입원간병인 사용일당 확대 등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화손보,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동참 한화손해보험이 서울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 불법도박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나채범 한화손보 대표는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으며 다음 참가자로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를 지목했다. 나 대표는 "소년 불법 도박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예방하고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사회 안전망 구축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6-02-25 10: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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