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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산업, '데이터 무상 활용' 구조 흔들…로봇세 논의 이전 '사용료 체계' 부상
[경제일보] 글로벌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OpenAI가 자동화된 노동에 대한 과세 개념인 '로봇세' 도입 등 세제 개편을 제안하며 AI 시대의 부 재분배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정작 AI 산업이 '데이터 무상 활용' 구조 위에서 성장해온 점이 부각되며 비용 체계 재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9일 AI 업계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 제안서를 통해 자동화된 노동에 대한 과세, 고소득 자본 과세 강화, 공공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AI 확산으로 노동 소득은 줄고 자본 소득은 증가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표면적으로는 미래 대비를 위한 정책 제안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계기로 AI 산업의 근본적인 수익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AI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활용하는 뉴스, 출판물, 이미지, 개인 데이터 등 핵심 자원이 사실상 무상에 가깝게 사용돼 왔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도체·전력기기 등 전통 제조업이 원재료와 설비, 인건비를 모두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과 달리 AI 산업은 데이터라는 핵심 원료에 대해 명확한 가격 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성장해왔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AI 산업이 '원가 없는 성장 모델' 위에 구축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글로벌 언론사와 출판사들은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와 이를 학습에 활용하는 플랫폼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데이터 사용료 체계 도입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는 모습이다. 로봇세 논의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자동화로 인한 생산성 증가분을 과세해 사회에 환류하겠다는 취지지만 시장에서는 사후 과세 이전에 데이터 제공 주체에 대한 사전 보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현재도 개인정보 활용, 저작권 침해, 노동 대체 과정에서의 보상 문제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I 기업들이 공공기금 조성이나 수익 공유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미래 분배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현재 발생하고 있는 권리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부담 논의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따라 AI 산업이 '이익은 민간이, 비용은 사회가 부담하는 구조'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향후 AI 산업의 경쟁력은 단순한 기술력이나 연산 능력을 넘어 데이터 확보 방식의 정당성과 비용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데이터 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이 제도화될 경우 지금까지 사실상 무상 원료에 기반해 형성된 수익 구조가 흔들리면서 기업별 비용 부담과 수익성 격차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데이터 사용료 체계가 정립되면 AI 기업의 사업 모델은 물론 시장 내 경쟁 구도까지 전반적으로 재조정되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6-04-09 15: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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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은지점 순익 1.7조 '주춤'…환율 효과에도 유가증권 손실 '발목'
[경제일보] 지난해 국내 외국은행 지점들의 실적이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외환·파생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 손실 확대와 이자이익 감소 영향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외국은행 국내지점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총 32개 외은지점(UBS 제외)의 당기순이익은 1조6773억원으로 전년(1조7801억원) 대비 1028억원(5.8%)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외은지점의 수익성은 환율 환경 변화에 따라 비이자이익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환경 변화에 따른 자산 평가손실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총자산은 450조1000억원 수준이며, 총자산 대비 이익률(ROA)은 0.37%로 집계됐다. 항목별로 보면 이자이익은 9137억원으로 전년 대비 451억원(4.7%) 감소했다. 이는 달러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외화 조달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국고채 등 운용금리는 하락하면서 순이자마진(NIM)이 축소된 영향이다. 실제로 3개월물 SOFR 금리는 2023년 5.17%에서 2025년 4.80%로 낮아졌고, 같은 기간 국고채 금리도 하락세를 보였다. 비이자이익 역시 감소했다. 외환·파생 관련 이익이 3조1942억원으로 전년 대비 9613억원(43.1%) 급증했지만, 유가증권 관련 손실이 크게 확대되며 전체 비이자이익은 496억원(2.0%) 줄었다. 특히 유가증권이익은 -5448억원으로 전년 대비 9727억원 급감했는데, 이는 연말 국고채 금리 상승에 따른 평가손실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외환·파생 부문에서는 환율 하락 영향으로 외환이익이 크게 증가한 반면, 파생상품 부문에서는 이익이 급감하는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다. 외은지점 특유의 외화 차입 후 스왑 거래 구조상 환율 하락 시 외환이익이 발생하는 대신 파생손실이 확대되는 구조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비용 측면에서도 부담이 커졌다. 판매관리비는 1조1561억원으로 전년 대비 559억원(5.1%) 증가했으며, 인건비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충당금 전입액 역시 405억원으로 16.7% 증가하며 수익성에 추가 부담을 줬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계와 중국계 지점은 순이익이 증가한 반면, 미국계와 일본계 지점은 감소세를 보였다. 유럽계는 외환·파생이익 증가로 유가증권 손실을 상쇄하며 560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고, 중국계 역시 외환·파생이익 확대에 힘입어 4347억원으로 29.9% 증가했다. 반면 미국계는 유가증권 평가손실 확대 영향으로 순이익이 41.2% 감소한 2475억원에 그쳤고, 일본계 역시 파생손실 영향으로 23.8% 줄어든 3056억원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외은지점의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외은지점의 자금조달·운용 구조와 유동성 상황을 상시 점검할 것"이라며 "지점별 리스크 요인과 내부통제 수준 등을 반영한 맞춤형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3-24 16: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