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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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원유다…AI 산업, '무상 원료' 끝나면 밸류체인 뒤집힌다
※ '강철부대'는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경쟁과 기술 전쟁을 유쾌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보이지 않는 칩부터 글로벌 공급망까지, 산업의 최전선을 '강철부대원'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주말, 강철부대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힘을 느껴보세요! <편집자주> [경제일보] 글로벌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OpenAI가 '로봇세' 도입 등 세제 개편을 제안하며 AI 산업의 부 재분배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시장의 시선은 오히려 AI 산업의 '원가 구조'로 향하고 있다. 그동안 사실상 무상에 가까웠던 데이터 활용 방식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AI 산업이 기술 경쟁을 넘어 자원 산업으로 성격을 바꿔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 제안서를 통해 △자동화된 노동에 대한 과세 △고소득 자본 과세 강화 △공공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AI 확산으로 노동 소득은 줄고 자본 소득은 증가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표면적으로는 초지능 시대에 대비한 정책 제안이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AI를 움직이는 핵심 원료인 데이터가 누구의 것이며, 기업이 이를 어떤 경로로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활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가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특히 뉴스·출판물·이미지·개인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학습 과정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가운데 데이터 생산 주체와 활용 주체 간 권리·보상 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이 산업 전반의 구조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AI 산업은 반도체·전력기기·정유 등 전통 제조업과 달리 명확한 원가 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성장해왔다. 철강 산업이 철광석 가격에, 정유 산업이 원유 가격에 수익성이 좌우되는 것과 달리 AI 기업들은 뉴스, 출판물, 이미지, 개인 데이터 등 핵심 자원을 사실상 무상에 가깝게 활용해왔다. 이 같은 무상 원료 구조는 AI 산업의 고수익성을 떠받친 핵심 기반이었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연산 인프라에는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정작 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데이터에는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밸류체인 비대칭'이 고착화된 셈이다. 하지만 이 구조는 점차 균열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언론사와 출판사들이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각국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강화되면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데이터가 더 이상 공짜가 아닌 가격이 붙는 자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AI 산업의 수익 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비용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사용료가 제도화되면 기업별 비용 부담과 수익성 격차가 빠르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데이터 확보 능력과 비용 관리 역량이 곧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구조로 전환되는 셈이다. 최근 논의되는 '로봇세' 역시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지만 업계에서는 방향이 다소 어긋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화로 인한 이익을 사후적으로 과세해 분배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시장에서는 사후 과세 이전에 데이터 제공 주체에 대한 사전 보상 체계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AI 기업들이 공공기금 조성이나 수익 공유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미래 분배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활용, 노동 대체 과정에서의 보상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부담 논의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결국 AI 산업은 현 시점 '기술 경쟁'에서 '자원 경쟁'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에 서 있다. 반도체가 연산 능력을, 데이터가 성능과 수익성을 좌우하는 구조에서 데이터는 더 이상 부수적 요소가 아닌 핵심 원료로 자리 잡고 있다. 업계에서는 데이터 사용료 체계가 본격 도입될 경우 AI 기업의 사업 모델과 시장 내 경쟁 구도 전반이 다시 짜일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이터 확보 전략, 비용 설계, 그리고 이를 둘러싼 규칙을 누가 먼저 정립하느냐가 향후 산업 주도권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철부대의 시선이 머무는 곳, AI 산업의 경쟁 기준은 이미 바뀌고 있다. 연산 능력과 알고리즘 성능이 시장을 좌우하던 시대를 지나 데이터 확보 방식과 비용 구조 설계가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원가 경쟁' 단계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더 이상 중요한 것은 연산 속도만이 아니다. 데이터의 출처를 정당하게 확보하고 그 대가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를 지속 가능한 비용 구조로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를 둘러싼 질서를 설계할 수 있는 기업만이 다음 판에서 살아남는다.
2026-04-1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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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갈등 속 지연된 한중 FTA, 균형 속 매듭 지어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서비스·투자·금융을 중심으로 한 제14차 협상에서 “긍정적 진전”이 있었다는 양측의 평가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지연된 경제 협력의 복원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로 읽힌다. 한중 FTA는 2015년 체결 이후 양국 교역의 제도적 기반이 되었지만, 2016년 사드(THAAD) 배치 이후 정치·안보 갈등이 경제 협력에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그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그 지체된 시간을 넘어, 보다 성숙한 상호균형의 틀 속에서 협정을 완결해야 할 시점이다. 한중 FTA의 본질은 단순한 관세 인하에 있지 않다. 그것은 동아시아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하나의 축이며, 한국과 중국이라는 두 경제 대국이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다. 특히 이번 후속 협상에서 논의되는 서비스 무역과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과거 제조업 중심의 협정을 넘어 미래 산업과 금융, 디지털 경제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양국 경제가 이미 깊이 얽혀 있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중 경제 협력은 언제나 정치의 영향을 받아왔다. 사드 사태는 그 대표적 사례다. 경제는 상호의존을 향해 나아가지만, 안보는 때로 갈등을 불러온다. 이 괴리를 관리하지 못할 때 협력은 쉽게 흔들린다. 따라서 이번 협상은 단순한 통상 문제를 넘어, 경제와 안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내포하고 있다. 협정의 완성은 곧 신뢰의 회복이며, 신뢰 없는 협정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이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지방과 산업 현장에서 이미 축적된 협력의 경험이다. 중국의 혜주, 염성, 연대 등은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온 대표적 도시들이다. 이들 지역은 전자, 자동차, 화학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한국과 긴밀한 분업 구조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투자 유치나 생산 기지의 이전을 넘어, 기술과 인력, 공급망이 결합된 실질적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단계로 발전해 왔다. 한국 측에서도 새만금 산업단지는 이러한 협력의 미래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새만금은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동북아 경제 협력의 거점으로 설계된 프로젝트다. 중국의 연해 도시들과 연결될 때, 이곳은 생산과 물류, 에너지와 관광이 결합된 복합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미 일부 기업과 지방정부 간 협력은 시작되었으며, 이는 국가 간 협정이 뒷받침될 때 더욱 확장될 수 있다. 결국 한중 FTA는 중앙정부의 협상 테이블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방과 기업, 산업과 시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살아 있는 협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할 때, 협정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실제 경제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는 상호균형이다. 시장 개방은 일방의 이익이 아니라 상호 호혜의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서비스와 금융 분야에서의 개방은 신중하면서도 과감하게 추진하되,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강화하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는 제도적 신뢰다. 기업 활동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는 미래 지향성이다. 디지털 경제, 친환경 산업,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FTA의 내용을 시대에 맞게 진화시켜야 한다. 동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동시에 갈등의 가능성도 상존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FTA는 단순한 경제 협정을 넘어, 평화와 번영을 지탱하는 구조적 장치가 될 수 있다. 경제적 상호의존은 갈등을 완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며, 협력의 경험은 신뢰를 축적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사드로 인해 멈추었던 시간은 이미 과거가 되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회복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것인가다. 한중 FTA는 그 출발점이자 시험대다. 양국이 상호존중과 균형의 원칙 위에서 이 협정을 완결할 때, 그것은 단순한 무역 협정을 넘어 동아시아의 미래를 지탱하는 주춧돌로 자리 잡을 것이다.
2026-04-11 12: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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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움으로 채우고 깎아냄으로 완성하다, 단순함이 만든 길
[경제일보] 세상은 늘 더 많은 기능과 더 화려한 사양, 더 복잡한 제원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아왔다. 그런데 기술이 넘쳐나는 시대에 사람들의 손이 향한 것은 뜻밖에도 덜어낸 물건이었다. 스티브 잡스가 남긴 애플의 유산은 전자기기의 범주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애플은 무엇을 더 얹을 것인가보다 무엇을 걷어낼 것인가를 먼저 묻는 회사였다. 성장의 역사이면서도 비움의 역사였다는 뜻이다. 금강경에는 “凡所有相 皆是虛妄(범소유상 개시허망)”이라는 구절이 있다.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끝내 붙들 수 없다는 뜻이다. 스티브 잡스는 이 통찰을 경영의 언어로 옮겨놓은 인물에 가까웠다. 겉으로 드러나는 장식과 기능의 과잉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사용자의 손끝에 남는 감각과 화면의 흐름에 더 큰 공을 들였다. 아이폰에서 물리적 버튼을 최소화하고 조작의 대부분을 화면 안으로 밀어 넣은 선택은 디자인 변화에만 그치지 않았다. 제품을 대하는 습관 자체를 바꿔놓았다. 이 감각은 제품에서만 드러난 것이 아니었다. 젊은 시절 동양 사상과 선에 끌렸던 스티브 잡스는 인도 여행을 거치며 절제와 비움의 가치를 깊이 받아들였다고 전해진다. 애플의 단순함은 우연히 얻어낸 외양이 아니었다. 오래 붙든 생각이 물건의 얼굴로 옮겨간 결과에 가까웠다. “단순함은 복잡함보다 어렵다”는 스티브 잡스의 말이 지금도 가볍게 들리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덜어내는 일은 포기가 아니라 결단이다. 남길 것과 버릴 것을 끝내 가려내야 하기 때문이다. 노자의 도덕경은 “少則得 多則惑(소즉득 다즉혹)”이라 했다. 적으면 얻고 많으면 오히려 흔들린다는 뜻이다. 애플은 이 원리를 집요하게 밀고 나갔다. 기능을 줄이고 제품군을 좁히며 선택지를 단순하게 만들었다. 많은 기업이 복잡함을 경쟁력으로 내세울 때 애플은 이해하기 쉬운 것을 힘으로 바꿨다. 소비자는 더 빨리 알아보고 더 깊이 몰입했다. 덜어냄이 몰입을 낳는다는 사실을 애플은 시장에서 보여줬다. 도덕경의 또 다른 구절인 “爲學日益 爲道日損(위학일익 위도일손)”도 떠오른다. 배움은 날마다 더하는 일이지만 길을 따르는 일은 날마다 덜어내는 일이라는 뜻이다. 경쟁사들이 기능을 덧붙이는 데 몰두할 때 애플은 불필요한 것을 지우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 그 차이가 결국 질적 도약으로 이어졌다. 경영은 쌓아 올리는 일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무엇을 보태느냐보다 무엇을 걷어내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있다. 애플은 그 점을 남들보다 일찍 알아챈 기업이었다. 주역이 말하는 “簡易(간이)”의 정신도 이 대목과 맞닿아 있다. 세상의 변화는 복잡해 보여도 바닥에는 단순한 이치가 흐른다는 뜻이다. 스티브 잡스의 제품은 겉으로 보면 담백하고 절제돼 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기술이 빈틈없이 맞물려 있다. 다만 사용자가 그 복잡함을 감당하게 하지 않는다. 어려운 것은 안쪽으로 밀어 넣고, 사람 앞에는 쉬운 얼굴만 남긴다. 기술이 높은 수준에 이를수록 오히려 더 말이 적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애플은 일찍 간파했다. 성경도 다른 언어로 비슷한 가르침을 전한다. 마태복음은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마 6:22)라고 말한다. 여기서 성하다는 말은 하나에 모인 상태를 뜻한다. 애플은 수많은 가능성을 한꺼번에 움켜쥐려 하지 않았다. 남길 수 있는 한 길을 정하면 거기에 역량을 모았다. 그 집중이 제품의 선명함을 만들었고 조직의 방향도 흔들림 없이 붙들어주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마 7:13)는 구절 역시 애플의 행보를 떠올리게 한다. 많은 기업이 개방과 확장을 앞세울 때 애플은 폐쇄적 생태계라는 쉽지 않은 길을 택했다. 아이튠즈와 앱스토어, iOS로 이어지는 통합 체계는 한때 답답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 선택은 애플만의 질서를 세우는 토대가 됐다. 넓은 길이 언제나 멀리 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시장이 보여준 셈이다. 반야심경의 “空卽是色 色卽是空(공즉시색 색즉시공)”도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빈다고 해서 허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모습에 가까워진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애플의 미니멀한 디자인은 이 역설을 가장 현대적인 방식으로 구현한 사례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낸 형태는 빈약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경험을 담아냈다. 비워냈기 때문에 넓어질 수 있었던 셈이다. 기술은 사람을 압도할 때보다 사람 곁으로 내려올 때 오래 남는다. 손에 닿는 감각, 눈에 들어오는 질서,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듣는 흐름은 대개 그런 자리에서 나온다. 바깥을 덧칠하기보다 안쪽을 맑게 다듬고, 이미 사람 안에 들어 있는 감각을 믿는 태도는 애플의 여러 선택에 밑바탕처럼 깔려 있다. 스티브 잡스의 혁신은 기술을 인간 위에 올려놓지 않고 인간의 직관 가까이로 끌어온 데서 힘을 얻었다. 스티브 잡스는 생의 마지막까지 “Stay hungry, stay foolish”를 말했다. 끊임없이 갈망하고 스스로를 비워두라는 주문처럼 들린다. 도덕경의 “知止不殆(지지불태)”와도 통한다.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가르침이다. 스티브 잡스는 한 번 이룬 성과에 머무르지 않았다. 아이팟에서 아이폰으로, 다시 아이패드로 나아갔다. 이전의 성공을 붙들고 있었다면 쉽지 않았을 선택이다. 오늘의 기업과 정책은 여전히 더하기에 익숙하다. 기능을 늘리고 조직을 키우며 복잡한 체계를 겹겹이 쌓아 올린다. 그러나 위기의 시기일수록 필요한 것은 덧셈보다 뺄셈에 가까울 때가 많다. 무엇을 더 넣을지보다 무엇을 걷어낼지 정하는 일이 더 절실해진다. 불필요한 것을 오래 붙들수록 본질은 흐려지고 판단은 늦어진다. 결국 경영의 핵심은 기술이나 자본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힘을 모으며 무엇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 오래된 경전들은 저마다 다른 말로 그 점을 일러왔다. 스티브 잡스는 그것을 현대 산업의 언어로 다시 보여줬다. 단순함은 보기 좋은 형식이 아니라 끝내 붙들어야 할 태도에 가깝다. 겉을 덜어내 안을 살리고, 많은 길 대신 한 길을 택하는 일. 애플의 역사는 그 오래된 이치를 오늘의 기술 문명 속에서 다시 써 내려간 기록이다.
2026-04-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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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산업, '데이터 무상 활용' 구조 흔들…로봇세 논의 이전 '사용료 체계' 부상
[경제일보] 글로벌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OpenAI가 자동화된 노동에 대한 과세 개념인 '로봇세' 도입 등 세제 개편을 제안하며 AI 시대의 부 재분배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정작 AI 산업이 '데이터 무상 활용' 구조 위에서 성장해온 점이 부각되며 비용 체계 재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9일 AI 업계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 제안서를 통해 자동화된 노동에 대한 과세, 고소득 자본 과세 강화, 공공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AI 확산으로 노동 소득은 줄고 자본 소득은 증가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표면적으로는 미래 대비를 위한 정책 제안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계기로 AI 산업의 근본적인 수익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AI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활용하는 뉴스, 출판물, 이미지, 개인 데이터 등 핵심 자원이 사실상 무상에 가깝게 사용돼 왔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도체·전력기기 등 전통 제조업이 원재료와 설비, 인건비를 모두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과 달리 AI 산업은 데이터라는 핵심 원료에 대해 명확한 가격 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성장해왔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AI 산업이 '원가 없는 성장 모델' 위에 구축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글로벌 언론사와 출판사들은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와 이를 학습에 활용하는 플랫폼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데이터 사용료 체계 도입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는 모습이다. 로봇세 논의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자동화로 인한 생산성 증가분을 과세해 사회에 환류하겠다는 취지지만 시장에서는 사후 과세 이전에 데이터 제공 주체에 대한 사전 보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현재도 개인정보 활용, 저작권 침해, 노동 대체 과정에서의 보상 문제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I 기업들이 공공기금 조성이나 수익 공유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미래 분배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현재 발생하고 있는 권리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부담 논의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따라 AI 산업이 '이익은 민간이, 비용은 사회가 부담하는 구조'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향후 AI 산업의 경쟁력은 단순한 기술력이나 연산 능력을 넘어 데이터 확보 방식의 정당성과 비용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데이터 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이 제도화될 경우 지금까지 사실상 무상 원료에 기반해 형성된 수익 구조가 흔들리면서 기업별 비용 부담과 수익성 격차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데이터 사용료 체계가 정립되면 AI 기업의 사업 모델은 물론 시장 내 경쟁 구도까지 전반적으로 재조정되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6-04-09 15: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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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력의 몰락 , 78년 체제의 붕괴
[경제일보] 올해 10월 2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간판을 내린다. 대통령을 구속하고 재벌 총수를 소환하며 전직 총리와 장관을 법정에 세웠던 조직이다. 권력의 실체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온 기관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고,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권력을 만들어낸 것도 법이고, 이를 해체한 것도 법이다. 이번 변화는 조직 개편을 넘어선다. 형사사법 체계 전체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이 흐름은 거꾸로 짚어야 또렷하게 보인다. 한국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쥔 드문 체계를 유지해왔다. 사건을 직접 인지해 수사를 시작하고, 기소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하며, 공소를 유지하는 전 과정을 장악했다. 경찰이 처리한 사건도 전건 검찰로 넘어갔고, 검사는 그 위에서 지휘권을 행사했다. 이 체계에서는 검찰의 판단 없이는 누구도 법정에 서기 어려웠다. 특수부 검사의 위상은 이 권한 집중에서 비롯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존재만으로 기업을 긴장시키는 조직이었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의 수임료는 시장의 일반 기준을 벗어났고, 퇴직 직후 특정 사건이 따라 움직이는 관행도 낯설지 않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변화는 짧은 시간에 이어졌다. 2021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확보했다.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사라졌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만 검찰에 넘기게 됐다. 혐의 없음 사건은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수십 년 이어진 수직 관계가 이 시점에서 균열을 보였다. 이듬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 범죄로 줄었다. 기존 6개 범죄 영역에서 2개로 축소됐다. 검찰이 사건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크게 좁아졌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이 추진되면서 검찰청 폐지가 결정됐다. 수사는 중수청으로, 기소는 공소청으로 나뉜다. 5년 사이 형사사법 체계의 축이 이동했다. 제도 변화 속도는 현장을 앞질렀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처리 편차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보완책이 뒤따랐지만 인력과 조직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사건이 경찰로 집중되면서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통계는 변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검찰의 무고사범 처리 인원은 수사권 조정 직후 크게 줄었고 이후 일부 회복됐지만 이전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수사 주체가 바뀌면서 사건 처리 방식도 달라졌다.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공소청 검사에게 어느 수준까지 보완수사 권한을 부여할지, 경찰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관 간 관할 충돌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검찰 권력 약화는 정치적 선택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권한 집중에 따른 피로가 누적된 결과다. 수사와 기소가 한 기관에 묶여 있을 때 권력은 빠르게 작동하지만, 통제는 쉽지 않다. 정권 교체 때마다 수사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인식이 반복되면서 신뢰 기반이 흔들렸다. 경찰은 준비를 이어왔다.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 수사 영역을 넓혔다. 경제범죄와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키웠고, 군사경찰 사건과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으며 관할 범위를 확대했다. 권력 이동은 제도 변화와 맞물려 진행됐다. 다만 권력이 이동했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보와 수사가 한 기관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견제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존의 문제가 다른 형태로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청 이후 형사사법 체계는 세 갈래로 나뉜다. 공소청은 기소를 담당하고,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경찰은 일반 사건을 처리한다. 권력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기소권이 수사를 좌우한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수사권을 쥔 기관이 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분명한 변화는 권력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책임의 경계는 더 흐려질 수 있다. 사건을 맡을 기관이 나뉘면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사법 체계는 지금 재편 과정에 있다. 권력은 이동했고, 새로운 균형은 아직 자리 잡지 않았다.
2026-04-09 10: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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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환율 더블쇼크…항공업계, 감편 넘어 '구조조정 분기점'
[경제일보] 비상경영에 들어간 항공사가 빠르게 늘면서 항공업계가 감편을 넘어 노선 구조조정 분기점에 들어섰다.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비용 부담이 손익 전반을 압박하는 가운데 항공사들은 항공유 관세 면제와 유류할증료 반영 체계 개편 등 정책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단기 휴전보다 정책 대응 여부가 향후 공급 축소와 시장 재편 속도를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항공협회는 전날 대한항공 등 12개 국적 항공사가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항공유 관세 면제, 석유수입부과금 면제, 유류할증료 반영 시기 단축, 슬롯·운수권 회수 유예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 이후 항공유 가격이 약 147% 상승한 데 따른 조치다. 중동 전쟁 이전 국제 항공유 가격은 배럴당 85~90달러 수준이었다. 이후 호르무즈 해협 긴장과 정제 설비 차질이 겹치며 4월 초 약 209달러까지 상승했다. 저점인 85달러 기준으로는 약 145.9%, 90달러 기준으로도 약 132.2% 오른 수준이다. 유럽 현물시장에서는 배럴당 226달러 수준까지 거래되며 전쟁 이전 대비 150% 이상 상승 구간도 나타났다. 원유 가격 상승뿐 아니라 정제능력 차질과 항공유 공급 경색이 동시에 겹치면서다. 국내 항공권 가격에도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있다.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유류할증료는 3월 급등분이 5월 발권분에 반영되면서 국내선 기준 편도 3만4100원으로 책정됐다. 전월 7700원 대비 약 4.4배 상승한 수준이다. 환율 상승도 비용 구조를 압박하고 있다. 항공유를 비롯해 항공기 리스료, 정비비, 보험료 등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구조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이 동시에 반영되고 있다. 대한항공 기준 환율이 10원 상승할 경우 약 550억원 수준의 외화평가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와 환율이 같은 시기에 상승하면서 비용 부담이 전사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항공업계의 비상경영은 전쟁 이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티웨이항공을 시작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이 긴축 운영에 들어갔다. 운항 효율화와 비용 절감이 진행되고 있지만 비용 상승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항공업계의 올해 1분기 실적은 겨울철 해외여행 성수기와 화물수요 강세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선방한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분기 이후부터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과 고환율 등 악재가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급격한 실적 악화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의 2분기 매출은 4조26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하지만, 고유가 타격 등에 영업이익은 3248억원으로 18.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항공의 연간 예상 유류 소모량은 약 3050만배럴로 유가 1달러 상승 시 연간 3050만달러(약 460억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현재 글로벌 항공유 가격이 전쟁 이전보다 100달러 이상 올랐는데, 비슷한 수준의 유가가 연중 지속될 경우 단순 계산으로 연간 손실 규모가 4조5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한항공은 다른 항공사보다 화물 매출 비중(지난해 기준 약 27%)이 높은 만큼 운임이 오르면서 유가 타격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최근 운임 상승 폭보다 항공유 가격과 환율이 더 빠르게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운송 효율을 높이기도 여의찮다. 제주항공의 경우 2분기 매출은 4016억원으로 20.8% 오르지만, 영업손실 296억원을 낼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진에어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2% 늘어난 3740억원에 영업손실 37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책 지원 여부에 따라 항공사들의 대응 방식은 달라질 전망이다. 항공유 관세(3%)와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이 면제될 경우 연료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유류할증료 반영 시기 단축이 이뤄지면 비용과 운임 간 시차를 줄일 수 있다. 슬롯·운수권 회수 유예가 적용되면 감편 과정에서도 노선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지원이 지연될 경우 비용 상승을 자체적으로 흡수해야 한다. 이 경우 LCC를 중심으로 적자 노선 축소와 공급 감소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슬롯 회수까지 이어질 경우 향후 수요 회복 국면에서 재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수요가 아니라 비용이 노선 존폐를 결정하고 있다"며 "정책 지원이 없으면 감편을 넘어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시장 판 자체가 축소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4-08 16: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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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하는 중동,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이유
전쟁은 대개 눈에 보이는 순간으로 기억된다. 미사일이 날아오르고, 전투기가 이륙하며, 국경이 긴장으로 요동치는 바로 그 장면이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전쟁은 그런 순간에 시작되지 않는다. 겉으로 드러난 충돌은 언제나 마지막 단계일 뿐이며, 그 이전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선택과 계산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역사는 반복해서 그 사실을 보여준다. 지금의 중동이 바로 그러한 국면에 있다.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이 얽힌 긴장이 반복적으로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동의 핵심 국가들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는 눈에 띄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군사적 개입도, 강한 외교적 발언도 제한적이다. 표면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이 오히려 한 발 물러서 있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장면을 단순히 ‘소극성’이나 ‘눈치보기’로 해석하는 것은 전쟁을 평면적으로 보는 오류에 가깝다. 입체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드러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실재를 지배한다”고 했고, 손자는 병법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 했다. 이 두 문장을 겹쳐 놓고 보면, 지금 중동의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전략이며, 후퇴가 아니라 재배치에 가깝다. 현재 중동 국가들의 선택은 하나의 공통된 구조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전쟁의 성격 자체가 변했다는 점이다. 과거의 전쟁이 영토와 군사력, 즉 물리적 충돌의 문제였다면, 지금의 전쟁은 경제와 에너지, 그리고 공급망이라는 흐름의 문제로 이동했다. 이 구조에서 전쟁은 더 이상 ‘이길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바뀐다. 실제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 변화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국제 유가는 즉각 반응하고, 해상 물류 비용이 상승하며, 글로벌 금융 시장이 변동성을 키운다.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전략적 요충지는 단순한 해상 통로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동맥으로 기능한다. 이곳이 흔들리는 순간, 전쟁의 영향은 특정 지역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된다. 전쟁의 대상이 군대에서 시장으로, 전장에서 시스템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사우디, UAE, 카타르의 선택은 더욱 명확해진다. 이들에게 전쟁은 정치적 선택지가 아니라 경제적 리스크다. 사우디는 국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대전환의 시기에 있으며, UAE는 금융과 물류를 기반으로 한 신뢰 위에서 존재하는 국가이고, 카타르는 갈등을 조정하는 외교적 위치를 통해 영향력을 확보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세 국가 모두에게 전쟁은 ‘승리의 기회’가 아니라 ‘손실의 확정’으로 작용한다. 손자는 “전쟁은 국가의 중대한 일이며, 생사의 문제이니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의 전쟁은 신중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전쟁을 확대하면 경제적 충격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산될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억제하면 억지력이 약화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결국 중동의 국가들은 ‘개입’과 ‘비개입’ 사이가 아니라, ‘통제된 긴장’이라는 훨씬 더 복잡한 균형 위에 서게 된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의 침묵이 평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중동은 안정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충돌이 지연된 상태에 있다. 갈등의 원인은 사라지지 않았고, 단지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다. 군사적 충돌이 줄어든 자리에는 경제적 압박과 외교적 신경전이 들어섰고, 직접적인 공격 대신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확대되고 있다. 노자는 또 말한다. “큰 나라는 흐름을 장악하는 데 있다.” 지금의 중동은 바로 그 흐름을 둘러싼 경쟁의 장이다. 누가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시장을 안정시키고, 혹은 흔들 수 있는가가 중요해졌다.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기준 자체가 바뀐 것이다. 지금의 중동은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에는 잃을 것이 너무 많아진 상태에 가깝다. 전쟁은 더 이상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발생시키는 위험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목도하는 ‘침묵’의 실체다. 이 침묵을 단순한 절제나 전략으로만 해석하면, 우리는 전쟁을 오해하게 된다. 지금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곳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손익이 결정된다.
2026-04-08 1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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