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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진짜 사장인가…정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유권해석 기준 마련 [경제일보]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자 경영계의 거센 우려를 동시에 받아온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10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파업의 범위도 대폭 넓어짐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 현장의 혼란과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위원회를 발족하고 전방위 지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가장 먼저 주목받는 변화는 ‘사용자’ 범위의 확대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인정했으나 개정법은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두 번째 변화는 노동쟁의, 즉 파업 등 쟁의행위가 가능한 대상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임금 인상이나 단체협약 체결 등 ‘결정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분쟁(이익분쟁)에 대해서만 쟁의행위가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이행 여부나 명백한 협약 위반, 그리고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항 등 이른바 ‘권리분쟁’ 단계에서도 정당한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 세 번째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이다. 개정법은 법원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가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이는 과거 파업 참여자 전원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던 관행을 제어하고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변화가 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학계와 노사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에는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홍영 성균관대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이준희 광운대 교수, 조용만 건국대 교수 등 법학 전문가들과 함께 김철희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위원회는 정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돕는 자문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원·하청 관계에서 누가 실제 사용자성을 갖는지, 교섭 요구가 정당한지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복잡한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위원회의 자문 사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 노사 모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현장 지원 활동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3월 중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동안 정기적인 세미나를 운영한다. 이 자리에서는 개정법의 상세 내용과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운영 등 핵심 실무 쟁점들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전국 각 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노란봉투법 전담반’이 설치된다. 일선 감독관들은 원·하청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해 예방 차원의 지도를 실시한다. 만약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하청 노사 관계와 해당 현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나 교섭 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게 된다. 노사 간 자율적인 대화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전문가를 투입해 ‘상생 교섭 컨설팅’을 제공한다. 단순한 대치를 넘어 실제 협의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도출된 모범적인 사례는 ‘상생 교섭 모델’로 명명돼 산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함으로써 민간 부문을 선도하는 노사 관계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법 시행은 그동안 산업 현장에 존재했던 갈등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하청 노사 간 대화가 제도적 틀 안에서 안착하여 신뢰가 회복된다면 이는 곧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엄정한 원칙과 적극적인 지원을 병행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3-09 16: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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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내달 3일부터 신규 제휴 심사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2년 넘게 닫혔던 네이버 뉴스 제휴의 문이 다시 열린다. 새롭게 출범한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오는 3월3일부터 신규 뉴스 콘텐츠 및 검색 제휴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공정성'과 '투명성'에 방점을 찍은 새로운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을 공개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심사위원 선발 방식의 변화다. 과거 특정 단체의 추천으로 위촉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미디어다양성위원회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전직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 후보 풀(Pool) 단'을 구성한다. 심사 때마다 이 후보 풀단에서 무작위로 위원을 선발해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심사 절차도 한층 정교해졌다. 신규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제휴심사위원회'는 매년 1회 심사를 진행하며 기사 생산 역량 등을 평가하는 정량평가(50점)와 위원의 전문 분야별 심사를 도입한 정성평가(50점)로 나눠 진행한다. 정량평가 기준을 통과한 매체에 한해서만 정성평가를 진행해 심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기존 제휴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운영평가위원회'는 매월 정기 회의를 열어 제휴 언론사의 규정 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평가 점수를 부과한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독립적으로 구성된 '이의심사위원회'를 통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최성준 뉴스제휴위원장은 "새로운 규정을 바탕으로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 독립성, 전문성을 보장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심사와 평가 과정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저널리즘의 가치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심사 재개가 중소 언론사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면서도 강화된 규정이 포털 뉴스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하고 있다.2026-02-20 10: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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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청년 관점 정책 강화"…청년인턴 70명 선발, 2030 자문단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청년 정책 강화를 위한 인턴 채용과 2030 자문단 운영에 착수한다. 18일 구 부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년들의 현실과 문제를 공감하고 청년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성장 시대를 경험한 부모 세대와 달리 현재 청년층은 새로운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재정경제부는 연휴 직후 청년 인턴 채용과 2030 자문단 위촉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청년 인턴은 상·하반기 각각 35명씩 총 70명을 선발한다. 단순 행정 보조를 넘어 정책 실무를 직접 경험하도록 하고 인공지능(AI) 및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2030 자문단은 청년보좌역 1명과 자문단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일자리·주거·교육 등 청년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정책 입안 과정에 청년 제안을 반영하는 통로로 활용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청년 참여를 제도화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세대 간 인식 격차를 줄이겠다는 목표다.2026-02-18 1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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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GC녹십자, 한국 100일 미션 도상훈련 참여…팬데믹 대응 역량 점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9/20260209093828432980.jpg)
GC녹십자, '한국 100일 미션' 도상훈련 참여…팬데믹 대응 역량 점검 外 [이코노믹데일리]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감염병혁신연합(CEPI),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백신연구소(IVI)가 주관한 ‘Korea 100Day Mission Tabletop Exercise(한국 100일 미션 도상훈련)’에 참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도상훈련은 미래 팬데믹 발생을 가정해 백신 개발부터 허가, 생산, 공급까지 전 과정을 100일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시나리오 기반으로 검증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제기구, 백신 제조사 간 의사결정 체계를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실제 팬데믹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응 지연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GC녹십자는 mRNA 의약품 개발의 전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제조사로 참여해, 자사 mRNA 플랫폼을 활용한 백신 개발 및 생산 역량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팬데믹 상황 시 임상 및 허가 절차의 탄력적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회사 측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보다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GC녹십자는 이번 도상훈련을 통해 증명된 자사의 백신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 국제기구와의 백신 개발 및 조달 협력 가능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우 GC녹십자 개발본부장은 “이번 도상훈련은 미래 팬데믹 상황에서 GC녹십자의 역할과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에 적극 참여해 공중보건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동제약, ‘울산광역시 아동행복위원회’ 후원…지역 아동 권익보호 동참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박상영)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회장 이배근)와 함께 지역 아동 권익보호를 위한 ‘울산광역시 아동행복위원회(이하 울산아동행복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주관하고 광동제약이 후원하는 이번 출범식은 협회 이배근 회장과 김태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지역회의 부의장을 비롯해 어린이와 학부모, 아동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박미희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본부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날 출범식은 미래 세대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의미를 더했다. 범서초등학교 이유경 학생의 출범 선언을 시작으로 삼일어린이집 원아들의 합창, 선암초등학교 송시아·송은아 학생의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낭독 등이 이어지며 아동 권리 존중의 가치를 되새겼다. 위원회는 앞으로 △아동 안전 및 폭력 예방 캠페인 △긍정양육 문화 확산 △아동 권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아동 참여 정책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통학로와 놀이환경 안전점검, 아동학대 위험 조기발견체계 구축 등 지역 밀착형 보호 안전망 강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는 ‘아동의회’, 민주시민의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어린이 모의투표’, 탐구정신을 기르는 ‘어린이탐정단’ 등 아동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울산광역시 아동행복위원회가 지역의 든든한 아동 보호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어린이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동국제약, ‘마이핏 제주 리얼 말차맛 효소’ 출시 동국제약(대표이사 송준호)이 뉴트리션 브랜드 ‘마이핏’의 고역가수치 효소 제품인 ‘마이핏 제주 리얼 말차맛 효소’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마이핏 제주 리얼 말차맛 효소는 15곡 발효 효소분말을 사용해 풍부한 곡물 영양을 함유한 제품으로 한국인 대상 맞춤 고함량 역가 설계가 특징이다. 동국제약 효소 라인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역가수치인 1포당 총 역가수치 65만3000유닛(unit)으로 설계됐으며 탄수화물 분해 요소인 알파아밀라아제의 활성 수치를 더 높게 설정하고 단백질 분해 요소인 프로테아제를 균형 있게 구성했다. 또한 최근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말차 트렌드를 적극 반영해 자연 그대로의 진하고 깨끗한 풍미를 구현하는 제주산 말차를 함유했다. 특히 제품 원료로 사용된 제주산 말차는 제주의 비옥한 토양에서 차광재배를 통해 키워낸 어린 찻잎을 통해 생산돼 풍미가 깊고 부드럽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루 1포로 요거트나 우유 등 다양한 식품에 곁들이기에 적합하며 스틱 분말 제형으로 제작돼 물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동국제약 건식사업부 담당자는 “마이핏 제주 리얼 말차맛 효소는 풍부한 곡물 영양과 고함량 역가수치를 동시에 충족하면서도 최근 유행하는 맛을 더해 식후 루틴으로 기획된 제품”이라며 “맛과 성분을 동시에 고려하는 현대인들에게 일상 속 라이프 밸런스를 돕는 최적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09 10: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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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2년 8개월 만에 '뉴스 입점' 빗장 푼다... 연내 신규 매체 진입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2년 8개월간 굳게 닫아걸었던 뉴스 제휴 심사의 빗장을 다시 푼다. 기존의 소수 정예 위원회 방식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자 이번에는 최대 500명 규모의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해 무작위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2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가동을 위한 심사평가 위원 후보 위촉 작업에 공식 착수했다. 이는 지난 2023년 5월, 공정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 속에 기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을 잠정 중단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이다. 네이버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등 유관 단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 무엇이 달라지나 '고인물' 걷어내고 500명 풀 가동 새로운 심사 체계의 핵심은 '규모'와 '무작위성'이다. 과거 15~30명 내외의 고정된 위원들이 심사를 독점하며 발생했던 '밀실 심사' 및 '카르텔'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네이버는 전체 심사단 풀을 300~500명 규모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입점 자격을 심사하는 '제휴심사위원회'와 제재 및 퇴출을 결정하는 '운영평가위원회'를 이원화해 운영하며, 매 심사 주기마다 이 풀 안에서 위원들을 무작위로 추첨해 선발한다. 특히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현직 언론인은 배제하고 학계, 법조계, 디지털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로비 가능성을 낮췄다. 네이버가 장기간 중단했던 심사를 재개한 배경에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뉴스 생태계의 고인물화'에 대한 비판이 자리 잡고 있다. 제평위 중단 이후 신규 매체의 진입이 막히면서 기득권 매체의 지위만 강화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포털의 뉴스 유통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 스스로 객관적인 입점 기준을 마련해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7월 '뉴스혁신포럼'을 통해 1차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비했으며, 이번 평가단 구성을 통해 그 실행안을 구체화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업계는 이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연내에는 새로운 '콘텐츠 제휴(CP)' 매체나 '검색 제휴' 매체가 탄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입점을 준비해 온 다수의 인터넷 매체와 전문지들이 대거 심사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과제는 여전하다. 500명에 달하는 대규모 평가단의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그리고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관건이다. 네이버는 설 연휴 직후 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심사 규정 완성을 위해 막바지 조율 중"이라며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과거와 달리 모든 절차와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2026-02-02 15: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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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아동행복위원회' 후원…어린이 권익보호 앞장 [이코노믹데일리] 광동제약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와 함께 '아동행복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주최하고 광동제약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발족식에는 협회 이배근 회장을 비롯한 강동욱 부회장 등 회장단, 황선희 과천시의회 부의장, 김태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지역회의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황선희 과천시의회 부의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아동행복위원회는 어린이의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조성을 목적으로 주요 현안을 살피고 보호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앞으로 아동학대·폭력·교통사고 등 위험 요소를 예방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사회공헌을 수행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 안전보호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어린이 안전시설 확충 △지역 맞춤형 보육모델 개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특히 어린이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는 '아동의회', 민주시민의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어린이 모의투표', 탐구정신을 기르는 '어린이탐정단' 등 아동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출범은 어린이 보호와 지원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미래세대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5-12-30 09: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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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하이브 대표, '하이브 2.0' 전략 통했다...글로벌 엔터 영향력 입증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상 하이브 대표이사가 미국 유력 연예 전문지 버라이어티(Variety)가 선정한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9일 하이브에 따르면 버라이어티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창간 20주년을 맞아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이끄는 리더 120인을 발표하며 이 대표를 117번째 인물로 선정했다. 버라이어티는 이번 선정 배경으로 이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하이브 2.0' 전략을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매체는 "2024년 승진한 이재상 대표는 음악과 영화 및 TV 분야에서 회사의 영향력과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하이브 2.0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하이브 아메리카를 거점으로 음악과 콘텐츠 그리고 게임과 팬덤 비즈니스를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해 전 세계 고객에게 선보이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하이브가 단순한 K팝 기획사를 넘어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버라이어티 역시 하이브에 대해 "K팝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K컬처에 대한 관심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기업"이라고 진단하며 향후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이 대표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앞서 '2025 빌보드 글로벌 파워 플레이어스(Billboard Global Power Players)'에 선정된 데 이어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 프로페셔널 회원으로도 위촉되는 등 세계 음악 시장 내 입지를 꾸준히 넓혀왔다. 업계에서는 이 대표의 이러한 행보가 하이브의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과 신사업 추진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2025-12-29 14: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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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80일 만에 '개점휴업' 종료… 김종철 위원장 임명 [이코노믹데일리] 출범 후 80일간 사실상 업무가 정지됐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김종철 신임 위원장의 임명과 함께 연내 정상 가동을 위한 채비를 마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김 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으며 여야 역시 위원 추천 절차에 돌입해 의결 정족수 확보가 임박했다. 19일 대통령실과 방미통위에 따르면 김종철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하루 만에 임명장을 받았다. 이로써 방미통위는 김 위원장과 앞서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된 류신환 변호사 등 2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류 위원은 지난 5일부터 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해 왔다.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최소 4인의 위원이 필요하다. 방미통위 설치법상 회의는 재적 위원 7명 중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몫인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17일 후보자 접수를 마감했으며 다음 주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상임위원 1명에 대한 공모를 19일까지 진행하고 비상임위원 2명은 별도 절차 없이 지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롭게 출범한 방미통위는 기존 5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상임위원 3인과 비상임위원 4인 등 총 7인 체제로 개편됐다. 추천 권한은 대통령이 위원장과 비상임위원 1명을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를 기준으로 여당이 2명 그리고 야당이 3명을 추천하는 구조다. 위원 구성이 완료되면 방미통위는 그동안 미뤄뒀던 산적한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방송 3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와 주요 방송사의 재허가 심사다. 또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의 2심 결과에 따른 재심의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최근 정치권 화두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관련 대응책 마련도 김 위원장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김 위원장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조작정보가 민주적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아울러 방송 3법 후속 시행령 개정과 방송사 재승인 심사 및 YTN과 TBS 정상화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 현안으로 제시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여야의 위원 추천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체 회의를 소집해 밀린 안건을 처리하고 조직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2-19 07: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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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누리호 매년 쏴라… 비용은 국가가 책임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우주 발사체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민간 수요가 부족하더라도 국가 재정을 투입해 누리호를 매년 발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2029년 달 궤도선 발사를 시작으로 2032년 독자 기술 기반의 달 착륙선 발사까지 우주 탐사 로드맵을 구체화하며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에 속도를 낸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종시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등 관계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발사 계획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1년에 하나씩은 발사체를 쏘아 올려야 한다"며 "민간 수요가 없다면 부족한 비용은 국가가 재정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누리호와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이의 기간 동안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일감을 보장하고 산업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해석된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현재 75% 수준인 누리호의 신뢰도를 수출 가능한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반복 발사가 필수적"이라며 "2029년 누리호에 궤도수송선을 실어 달 통신 중계용 궤도선을 먼저 보내고 이를 발판으로 2032년 차세대 발사체를 활용해 달 착륙선을 쏘아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9년 발사될 궤도선은 달의 뒷면이나 극지방 등 통신 사각지대를 해소해 향후 착륙선과의 교신을 보장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달 착륙선 발사 시점이 2032년으로 설정된 것에 대해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으냐"고 지적했으나 윤 청장은 "비록 늦더라도 해외 발사체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땅에서 우리 기술로 쏘아 올리는 '자주 국방'과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주청 본청(사천)과 연구기관(대전)의 물리적 거리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우주청 측은 행정과 정책 기능은 사천에서, 연구개발(R&D) 기능은 대전에서 각각 집중하는 이원화 구조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보고에서는 가수 지드래곤(G-DRAGON)이 우주청 홍보대사로 위촉된다는 사실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노경원 우주청 차장이 대통령의 위촉장 수여식 참석을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지드래곤을 미끼로 나를 유인하는 것이냐"는 농담으로 화답하며 흔쾌히 수락 의사를 밝혔다. 우주청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2026년 예산 1조원 시대를 열고 △누리호 5차 발사 및 초소형 군집위성 다중사출 입증 △차세대 발사체 예비설계 착수 △재사용 발사체 기술 확보 등 핵심 과제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2025-12-12 15: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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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경영환경에…재계 내년에도 '기술·현장' 중심 기조 [이코노믹데일리] 내년에도 경영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주요 기업들이 사장단 인사를 통해 조직 정비에 나서고 있다. 각 그룹의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성은 ‘기술 역량’과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모아지고 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달 SK그룹과 HD현대를 시작으로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재용 회장의 첫 번째 인사인 만큼 대대적인 변화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실제 사장단 인사 규모는 작년의 절반 미만인 4명 수준에 그쳤다. 재계에서는 ‘2인 대표이사 체제’ 복원을 통한 안정 기조를 우선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한종희 DX부문장(부회장)의 유고로 부문장 직무를 대행해왔던 노태문 사장은 이번 인사에서 정식 부문장으로 선임되는 동시에 대표이사를 겸하게 됐다. 여기에 노 사장과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 대표이사(부회장)가 각각 겸해왔던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 메모리사업부장을 그대로 맡는다는 점 역시 안정을 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에서는 스마트폰 사업이 견조한 실적을 내는 데다 반도체 사업도 되살아나는 만큼 투톱 체제를 공고히 해 현재의 상승 흐름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정 기조 속에서도 기술 기반 성장 동력 확보는 한층 강화됐다. 특히 박홍근 하버드대 교수가 SAIT(옛 삼성종합기술원) 원장으로 사장 직급에 위촉된 점이 눈에 띈다. 박 신임 원장은 25년 동안 화학·물리·전자 등 기초 과학과 공학을 넘나들며 나노 기술, 양자 정보전달 등 미래 과학을 연구해 온 글로벌 석학으로 삼성에서 10년 후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예정이다. 또한 DX부문 최고 기술 책임자(CTO) 사장 겸 삼성리서치 장으로 승진한 윤장현 삼성벤처투자 대표이사도 모바일, TV, 가전 등 주력 사업들과 AI, 로봇 등 미래 기술 간의 시너지를 통해 ‘AI Driven Company(또는 AI 드리븐 컴퍼니)’ 전환을 가속할 전망이다. SK그룹과 HD현대는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인사를 단행했다. SK텔레콤 사장 자리에는 법조인 출신의 정재헌 최고 거버넌스 책임자(CGO)가 올랐다. 정 사장은 오랜 공직 경험과 수펙스추구협의회 거버넌스위원장, SKT 대외협력 사장 등 그룹 내 주요 요직을 거친 경험을 토대로 조직 내실을 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AI 인프라·서비스·데이터 거버넌스의 연결을 통해 글로벌 AI 기업으로의 체계적 도약에도 힘쓸 것으로 기대된다. 또 SK온은 소재와 제조업 전문성이 높은 이용욱 SK실트론 대표이사를 사장으로 SKC는 자회사 SK엔펄스를 이끄는 김종우 대표를 사장으로 선임했다. 이 밖에 SK에코플랜트는 장동현 부회장과 사업을 이끌어 갈 신임 사장으로 김영식 SK하이닉스 양산총괄을 선임하고 SK하이닉스 미래기술원 조직을 진두지휘하는 차선용 미래기술원장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지난달 17일 대기업 정기 인사의 스타트를 끊은 HD현대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이자 현대가(家) 3세인 정기선 수석부회장을 회장으로 승진시켰다.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사장이 모두 교체되고 회장에 이어 부회장으로 2명이 승진했다. 최근 한·미 조선 협력에 따른 조선 시장 지형 변화와 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기계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경영 체제 재정비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다. 삼성, SK 등 주요 그룹은 조만간 2026년도 후속 임원 인사와 조직개편을 마무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조직 슬림화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술 중심 인재 발탁 흐름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2025-11-23 14: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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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윤 야놀자 CSO,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자문위원 위촉…'버티컬 AI' 전문성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트래블 테크 기업 야놀자의 김종윤 사업전략총괄(CSO) 겸 야놀자클라우드 대표가 국가 AI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핵심 자문위원으로 합류했다. 이는 야놀자가 단순한 여행 예약 플랫폼을 넘어 데이터와 클라우드 기술을 갖춘 AI 테크 기업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인정을 받았음을 시사한다. 야놀자는 21일 김종윤 CSO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대한민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과 추진 방향을 심의·조정하는 최고위급 거버넌스 기구다. 산업계, 학계, 연구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국가 AI 전략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중책을 맡는다. 이번 위촉의 배경에는 야놀자가 여행 및 호스피탈리티 산업에서 보여준 독보적인 '버티컬 AI(Vertical AI)' 역량이 자리 잡고 있다. 범용 AI 모델과 달리 특정 산업 영역에 특화된 데이터를 학습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버티컬 AI는 최근 글로벌 AI 시장의 핵심 트렌드로 부상했다. 김 CSO는 야놀자클라우드를 이끌며 전 세계 호텔과 여가 공간의 운영을 자동화하고 방대한 트래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솔루션을 글로벌 시장에 공급해왔다. 특히 클라우드 기반의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사업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 처리 능력과 AI 상용화 경험은 국가 AI 전략이 현장에 착근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 CSO는 자문위원으로서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AI 기술이 공공 및 다양한 산업 분야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제언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종윤 CSO는 “국가 AI 전략 수립 과정에 참여하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야놀자가 보유한 AI 기술력과 산업적 경험을 토대로 국가 AI 생태계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2025-11-21 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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