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검색
'위원장'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국토부, 서소문고가 붕괴 사조위 구성…이 대통령 "철저 조사" 지시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붕괴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최근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문제까지 잇따라 불거지면서 정부는 공공 공사 현장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 점검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서울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부터 약 4개월 동안 운영되며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맡는다. 사조위원장은 토목구조 분야 전문가인 박철우 강원대 교수가 맡았으며 이번 사고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외부 전문가 12명이 참여한다. 사조위는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에는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이행 적정성, 거더 절단 계획과 구조 검토 과정, 시설물 노후화 영향 사전조사 여부 등이 포함됐다. 또 거더 전도 방지시설과 안전난간, 추락 방호망 등 시공 중 안전관리 상태와 발주청·시공사·감리 등 공사 주체별 의무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철거·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철거 작업 중 일부 구조물이 붕괴돼 전차선 위로 떨어졌고 단전이 발생하면서 열차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사고 파장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잇따른 공공 공사 현장 안전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서소문고 붕괴 사고와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문제를 함께 거론하며 공공부문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안전보다 돈, 또 안전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그런 못된 관행이 여전하다”며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현장 사고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 역시 이러한 병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사건들은 누구보다 국민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며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5-28 16:17:52
-
경사노위 3기 비정규직위원회 발족…특수고용 법·제도 논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8일 서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3기 비정규직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위원회는 비정규직 및 권리 밖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자 구성된 경사노위 내 의제별 위원회다. 2기 활동이 지난 2022년 10월 종료된 후 약 3년 반 만에 3기가 출범했다. 정찬호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공동의장이 3기 비정규직위원회 준비 위원장을 맡았다. 이 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태일재단,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노동공제연합 풀빵, 경기도노동단체연대회의 등 현장 단체가 참여했다. 위원회는 노동공제회 활성화 방안, 지역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사회복지 증대, 취약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특수고용 관련 법·제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연구자 발표, 현장 사례 검토, 이해관계자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정책 및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경사노위는 비정규직위원회 논의 결과가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정부, 현장과 협의할 방침이다. 정찬호 준비 위원장은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기존 제도와 조직의 경계 밖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권리 밖 노동자의 목소리까지 사회적 대화 속에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최근 인공지능(AI)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상생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AI 확산에 따라 산업현장과 노동시장 전반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AI 도입·활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의 쟁점을 공유하고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대응방안과 지원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2026-05-28 10:19:53
-
![[경제일보] 국회포럼 2026, 삼성 반도체 초과이익 활용 공방…미래 투자·사회 환류 함께 가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7/20260527155131953470.jpg)
국회포럼 2026, 삼성 반도체 초과이익 활용 공방…"미래 투자·사회 환류 함께 가야" [경제일보]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실적과 초과세수가 동시에 확대되는 가운데 초과이익 배분 문제를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다. 단순 임금·성과급 갈등을 넘어 국가 지원과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한 반도체 산업의 이익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환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재정 건전성과 미래 산업 투자, 사회적 환류 사이에서 새로운 분배 원칙과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제일보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식당에서 ‘삼성전자 노사 사태, 지금부터 시작이다’를 주제로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 2026’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임금·성과급 갈등을 단순 노사 문제로 보지 않고 초과수익 분배와 미래 투자, 재정 운용 원칙 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반도체 호황 국면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을 노동자와 주주, 미래 투자,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가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자는 축사를 통해 “유례없는 반도체 기업들의 초과수익에 대한 밀도 있는 사회적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정책 간담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는 축하 메시지를 전해왔다. 양규현 경제일보 사장은 개회사에서 “기업이 기록적인 성과를 냈을 때 그 결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이제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노동의 기여와 자본의 책임, 미래 투자와 사회적 신뢰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 간 불신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오늘 간담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상생의 해법을 찾는 생산적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첫 발표를 맡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세수 활용 방향을 ‘갚을까·나눌까·투자할까’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초과세수를 단순 재정 여유가 아닌 ‘미래세대까지 이어지는 국가 전략 자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영 이사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세수는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고정 수입이 아니라 경기순환적 성격이 강한 자금”이라며 “일회성 현금 지원이나 단기 소비성 지출로 소진하기보다 미래 수익과 사회적 편익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처럼 단기 재정 지출로 흘려보낼 것인지, 노르웨이처럼 국부펀드로 축적할 것인지, 알래스카처럼 남기면서 국민과 나눌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다시 AI와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청년과 소상공인 대상 금융 지원, 디지털 교육, 지역 혁신 펀드와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산업 경쟁력과 사회 통합을 동시에 고려하는 구조적 국민환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윤 세무법인오늘 대표이사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단순 임금·성과급 문제를 넘어 초과 이익 배분 구조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윤 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세제와 금융, 연구개발, 산업 인프라 등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한 산업”이라며 “초과 이익 역시 기업 내부를 넘어 사회적 환류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노동, 주주 간 균형 있는 배분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며 초과 이익의 3분의 1은 사회적 환류, 3분의 1은 노동자 성과 보상, 나머지 3분의 1은 주주 배당에 활용하는 ‘1대1대1 구조’를 제안했다. 손 대표는 초과 세수를 단순 국채 상환에 우선 투입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는 “국가채무 비율만을 기준으로 접근하기보다 미래 산업 경쟁력과 국가 성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자산 투자 관점이 필요하다”며 “미래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축적하는 것 역시 재정건전성의 중요한 축”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8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5-28 07:45:17
-
'스타벅스 공세' 민주당 vs '특검 역공' 국민의힘…6·3 지선 막판 총력전 [경제일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른바 '샤이 진보'와 '샤이 보수'로 불리는 숨은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접전지 승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 막판 국면에서 각각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조작기소 특검 이슈 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진영 결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스타벅스를 강하게 비판하자 당 지도부도 공세에 가세하는 모습이다. 정청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방선거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에게 스타벅스 출입 자제를 요청했고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조롱·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문제도 함께 띄우고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혐오와 배제 행위를 반복적·구조적으로 용인하는 것이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당 후보들의 악재를 덮기 위해 스타벅스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역공에 나섰다.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최근 유세 현장에서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투표장에 가자"고 언급한 데 이어 "이번 선거의 죽창가 대상은 스타벅스"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민주당 후보들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거론하며 "스타벅스 이슈로 시선을 돌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동시에 '조작기소 특검' 이슈 부각에도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국회 토론회에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들과 검찰 내부 인사들이 참석해 공소 취소 움직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양당의 결집 전략은 최근 여론조사 흐름에도 일부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7%포인트 상승한 47.5%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스타벅스 논란 강경 대응이 광주·전라 지역과 20대·학생층 결집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조작기소 특검 이슈 이후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과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 간 격차가 일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전직 대통령을 활용한 막판 세 결집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민주당 주요 후보들은 최근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며 전통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원 유세를 충청·영남권 중심으로 확대하며 보수층 투표 독려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가 투표율 변수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선거 특성상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핵심 지지층이 실제 투표장으로 얼마나 움직이느냐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접전 지역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나 상징적 이슈를 통한 지지층 결집 효과가 실제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2026-05-25 15:29:18
-
"美, 中 바이오 숨통 끊는다"…K-바이오, 역대급 '반사이익' 오나 [경제일보] 미국 정치권이 반도체, 인공지능(AI)에 이어 ‘바이오기술(Biotech)’을 중국에 대한 자본 통제의 칼날 위에 올렸다. 미국 자본과 지적재산권(IP)이 중국 바이오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 중국의 '바이오 굴기'를 자극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향후 의약품 공급망을 중국에 종속당하는 국가 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23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존 물레나르 의원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지난해 통과돼 현재 세부 시행령을 마련 중인 ‘포괄적 해외투자 국가안보법(COINS Act)’의 투자 금지 대상에 바이오기술을 전격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COINS법은 미국 자본이 우려 국가(중국 등)의 첨단 기술 분야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제정된 아웃바운드(해외) 투자 규제 법률이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서한에서 “미국은 현재 중국과 치열한 바이오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나 "라이선스 계약, 합작 투자, 지분 투자 등을 통해 미국 자본이 중국 바이오기업으로 유입되면서 중국의 전략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치권이 이처럼 다급하게 나선 배경에는 글로벌 제약사와 중국 바이오 기업 간의 ‘밀월 관계’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최근 미국 대형 제약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큅(BMS)은 중국 헝루이 제약과 무려 150억 달러(약 20조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핵심 지적재산권을 중국에 이전하기로 했다. 이 같은 국경 간 라이선스 계약 규모는 지난해 기준 무려 1360억 달러(약 185조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전 세계에서 성사된 5000만 달러 이상의 대형 제약 라이선스 계약 중 48%가 중국 기업과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만 해도 이 비중이 ‘0%’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수년 만에 중국 바이오 업계가 미국 자본과 기술을 흡수하는 블랙홀로 성장한 셈이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미국 자본과 IP가 중국의 혁신 공급망 장악을 가속화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과거 희토류나 반도체 일부 공급망에서 겪었던 장기적·전략적 의존 위험을 바이오 분야에서도 똑같이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약 재무부가 이 권고를 받아들여 COINS법 시행령에 바이오기술을 추가할 경우 △제약 지적재산권 △신약 개발 플랫폼 △임상 R&D 역량 △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상용화 노하우 등 전 방위적인 거래가 규제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사실상 미국 자본을 기반으로 한 중국 바이오 기업의 스케일업은 급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미국의 규제로 중국 CDMO(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및 바이오텍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을 비롯한 국내 우수 바이오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대체 파트너로 한국 기업들이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의 블록화가 심화되면서 국내 기업들 역시 대중국 지분 투자나 기술 협력 시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미국이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까지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규정하면서 글로벌 생명공학 산업의 패러다임은 격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2026-05-23 09:00:00
-
삼성전자 노조,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시작…'6억 성과급' 확정되나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 노사가 마련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22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총파업 위기 끝에 도출된 성과급 합의안의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약 엿새간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투표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실시되며 전날 오후 2시 기준 노조 명부에 등록된 조합원들이 참여 대상이다. 잠정 합의안은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과반이 투표에 참여하고, 이 가운데 과반이 찬성할 경우 최종 가결된다. 반대로 찬성 비율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 합의안은 부결되며 노사는 재협상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아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DS(반도체)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신설과 평균 임금 6.2% 인상, 주택자금 대출제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합의안 핵심은 DS 부문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다. 지급 상한 없이 자사주 형태로 지급되는 구조로 사실상 AI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과 공유 체계를 제도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300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특별경영성과급 재원 규모는 약 31조5000억원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사업부 임직원의 경우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까지 포함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수준 성과급 수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올해 적자가 예상되는 시스템LSI·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부 역시 DS 공통 재원 배분 구조에 따라 최소 1억6000만원 수준 특별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DX(완제품) 부문은 특별경영성과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기존 OPI만 적용받게 돼 사업부 간 보상 격차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전날 조합원들에게 "이번 합의안은 초기업노조와 공동투쟁본부가 최선을 다해 만든 결과물"이라며 "조합원 투표 결과를 노조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2026-05-22 10:56:35
-
![[데스크칼럼] 갑질 당한 국민통합위원장의 고언에 귀 기울여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2/20260522091117308119.jpg)
갑질 당한 국민통합위원장의 고언에 귀 기울여야 [경제일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경고성 이메일을 받았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국정과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보고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엄중히 고지한다”는 표현이 쓰였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부총리급 위원장에게 실무 행정관이 이런 문구를 보낸 것은 공직사회 상식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실은 경위를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물론 대통령 보고와 국정과제 자료 제출은 중요하다. 그러나 행정에도 절차와 품격이 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민통합위와 본인의 행보에 불필요하게 관여하고 제동을 거는 움직임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행정관 개인의 과잉인지, 윗선의 기류가 반영된 것인지는 확인돼야 한다. 다만 사실이라면 출범 1년을 앞둔 이재명 정부의 공직 기강과 참모 문화에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보수 성향 인사다. 그럼에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진영에 합류했고,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내 편만의 정부’가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목소리까지 듣겠다는 상징적 인사였다. 국민통합은 비슷한 사람끼리 악수하는 행사가 아니다. 불편한 사람의 말을 제도 안으로 들이는 일이다. 그런 이 위원장이 여권의 정책 추진 방식에 쓴소리를 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는 법 왜곡죄와 사법개혁 3법 추진 방식에 대해 위헌 소지와 숙의 부족을 지적했다. 최근 대통령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집단사고의 함정을 조심해야 한다”, “토론과 반대 의견 개진 없이 내려진 결정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귀에 거슬릴 수 있지만 정권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말이다. 어느 정부든 지지율이 높고 선거 승리가 예상될 때 가장 위험하다. 국정 동력은 강해지지만 내부 견제는 약해진다. 참모들은 대통령의 생각을 앞질러 읽고, 관료들은 반론보다 순응을 택한다. 여당은 속도를 미덕으로 삼고, 반대 의견은 개혁의 발목 잡기로 몰기 쉽다. 그러나 숙의 없는 속도는 개혁이 아니라 독주가 될 수 있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대통령이 놓칠 수 있는 민심, 여당이 외면하는 반론, 관료사회가 말하지 못하는 위험을 전달해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복하는 기관이라면 국민통합위원회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통합의 본질은 동원과 일사불란이 아니라 조정과 경청이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보수 인사를 장식품처럼 써서는 안 된다. 통합의 상징으로 영입했다가 막상 불편한 말을 하면 거리를 두는 방식은 곤란하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사람은 박수치는 참모만이 아니다. 대통령의 판단이 빗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필요하다. 이번 이메일 논란은 단순한 말투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실이 자문기구를 협력 파트너가 아니라 하급 집행기관처럼 여기는 문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공직사회에서 절차와 예우는 행정 질서를 지탱하는 기본이다. 그것이 무너지면 권한은 쉽게 오만으로 흐른다. <논어>에는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이불화한다”는 말이 있다. 군자는 서로 다르더라도 조화를 이루지만, 소인은 겉으로 같아 보여도 속으로 화합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통합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하는 상태가 아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의 규칙 안에서 조화를 찾는 과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메일 작성 경위와 지시 라인, 국민통합위와의 소통 과정에 부당한 압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단순한 문구 실수라면 사과와 재발 방지로 바로잡아야 하고, 윗선의 의중이 반영됐다면 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자문기구의 독립성과 직언 기능도 보장해야 한다. 국민통합은 선거 때 필요한 수사가 아니다. 나라를 운영할 때는 지지층의 열광보다 반대편의 우려를 듣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이석연 위원장의 고언은 여권에 불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야말로 통합의 출발점이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 모두의 정부가 되려 한다면 지금 귀 기울여야 할 말은 칭찬이 아니라 경고다.2026-05-22 09:20:33
-
플랫폼·클라우드 정조준…개인정보 규제 '사후 제재'서 예방으로 [경제일보]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확산으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면서 정부가 개인정보 규제 체계를 사후 제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플랫폼과 금융권, 클라우드·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업계를 중심으로 상시 점검과 보호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제장관회의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침해와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제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 가능성을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 체계를 전환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개보위는 최근 생성형 AI와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으로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활용 방식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산업 전반의 핵심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AI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대규모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이뤄지고 SaaS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기존 획일적 규제 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민감도, 산업 특성 등을 기준으로 고·중·저 위험군을 구분해 차등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고위험군에는 정기·수시 점검과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분야는 자율점검과 컨설팅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올해는 플랫폼, 금융기관, 공공기관, 에듀테크, 요양병원 등 대규모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영향평가와 보호활동 공개, 보안 점검 등이 강화된다. 특히 정부는 SaaS와 클라우드, 전문 수탁업체 등 데이터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도 확대한다. AI 서비스 상당수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인프라 사업자까지 확대되는 구조다. 이에 국내 클라우드 업계의 보안 투자 경쟁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네이버클라우드와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등 주요 사업자들은 최근 AI 인프라 확대와 함께 보안 체계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SDS와 LG CNS 등도 기업 대상 AI·클라우드 전환 사업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 사업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원칙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일부 IP카메라와 로봇청소기 등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서비스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반영하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ISMS-P 인증과 각종 평가 체계에도 PbD 원칙이 반영될 예정이다. 기업들의 자발적 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된다. 개인정보 보호 활동과 내부통제 체계를 적극 공개하거나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추가 보호조치를 적용할 경우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히 오는 9월부터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기업 내부 통제 체계 관리도 강화된다. 개인정보위는 CPO 협의체와 핫라인을 운영해 최신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유사 사고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중점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 실태와 취약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에 비례한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22 08:30:02
-
안완기 SKT 위원장 "SKT, 초심으로 돌아가 고객 중심 변화" [경제일보] SK텔레콤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변화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고객신뢰 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고객 관점의 조직 문화와 서비스 개선을 강화하며 신뢰 회복 작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SK텔레콤은 지난해 5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고객신뢰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약 1년간 자문 활동과 고객 의견 수렴, 내부 소통 등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고객 보호와 보안 체계 강화는 물론 고객 관점의 조직 문화 정착 여부 등을 점검하며 변화 과정에 참여해왔다. 안완기 SK텔레콤 고객신뢰 위원회 위원장은 SK텔레콤 뉴스룸 인터뷰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 SK텔레콤이 초심으로 돌아가 고객 중심의 관점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 변화의 과정을 함께 지켜보고, 고객의 목소리를 회사에 전달해온 것이 지난 1년의 가장 큰 의미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출범 초기부터 SK텔레콤의 변화가 고객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되는지에 초점을 맞춰왔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SKT의 진정성이 고객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였다"며 "진정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떤 활동도 의미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고객의 불만, 아쉬움, 요청사항과 개선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회사에 전달하고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는 데 집중했다"며 "올해는 여기에 더해 회사의 생각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또 고객의 목소리를 회사에 전달하는 앰배서더 역할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 내부의 변화도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안 위원장은 "무엇보다 크게 느낀 변화는 고객에 대해 특정 부서만이 아니라, 전사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는 점"이라며 "이제는 기술과 보안, 영업 등 여러 조직이 고객의 목소리에 함께 귀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 중심의 고객 소통 강화도 주요 변화로 꼽았다. 그는 지난 3월 CX 데이 행사에서 고객 응대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경험을 언급하며 "고객을 직접 만나고 현장에서 본질을 확인한 뒤, 이를 실제 변화로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점에서 선으로, 다시 면으로 확대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실제 고객과의 소통 과정에서 장기 고객들의 기대와 애정도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안 위원장은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고객이 '우리 가족의 SK텔레콤 이용 기간을 합치면 100년이 넘는다'고 말한 장면"이라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객이 SK텔레콤에 대해 갖고 있는 애정과 기대가 임직원 못지않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다만 고객 신뢰 회복은 아직 진행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신뢰는 단기간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실제 변화로 이어갈 때 다시 쌓이는 것"이라며 "지금은 신뢰 회복을 넘어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의 변화와 개선으로 이어가야 하는 단계"라고 진단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확대 과정에서도 고객 경험과 인간적 요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짚었다. 안 위원장은 "AI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고객 관점에서 어떤 경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고객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려 합니다"라고 말했다.2026-05-21 14:00:09
-
한화오션, MS·구글과 AI 함정 기술 논의…K-해양방산 미래 전략 가속 [경제일보] 한화오션이 마이크로소프트(MS)·구글 등 글로벌 테크 기업과 국내 대학·방산업체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인공지능(AI) 기반 함정 기술 개발 방향을 논의했다. K-해양방산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학·군 협력 체계를 공식화한 자리다. 20일 한화오션은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전날 '제4회 차세대 스마트 함정 기술 연구회'를 열고, AI와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미래 함정 설계·운용·유지보수 혁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방·안보분과 심승배 위원장을 비롯해 군·학계·방산업체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회는 한국 조선업체가 함정 분야의 기술 패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려는 흐름 속에서 개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AI 기술을 함정 설계 단계부터 적용하고,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학계·업체 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한화오션의 전략적 의도가 반영됐다. 행사는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MS 김한결 팀장은 AI를 '신뢰·통제·수익화'하는 방식으로 스마트 함정 및 유지보수(MRO) 혁신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에이전트(Agent) 중심 인프라를 통한 생산성 혁명 사례도 소개했다.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박남옥 대표는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는 '소버린(Sovereign) AI'와 함정 체계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물리적(Physical) AI'를 차세대 스마트 함정의 핵심 동력으로 제시하고, 보안 설계 방향도 짚었다. 국내 연구진도 발표에 참여했다.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노명일 교수는 AI가 선박 설계 각 단계를 혁신하는 방식을 제시하며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 고도화를 강조했다. 한화시스템 정지훈 팀장은 AI와 무인 자동화 기술 기반의 '병력 절감형 스마트 배틀십' 개념과 인구절벽 시대의 해군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충남대 정현 교수, 다쏘시스템 신정일·프랑수아 마티외 파트너, 인피닉 송기섭 상무 등도 함정 AI 관련 발표를 맡았다. 한화오션은 이 연구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3회 행사에서는 해상·공중·우주·사이버 등 다중영역 전장에 대응하는 '차세대 전략 수상함' 개념을 공개하고 수출형 플랫폼 함정 전략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어성철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장 사장은 "한화오션은 함정이 단순한 강철 구조물을 넘어, 최첨단 기술이 살아 숨쉬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 진화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거침없이 달려왔다"며 "앞으로 우리 함정이 글로벌 해양방산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전략 자산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치열한 연구 개발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2026-05-20 15:24:51
-
"안전 최우선 가치"…대한항공, 통합 앞두고 노사합동 안전보건점검 [경제일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을 앞두고 노사 공동 안전점검에 나섰다. 통합 항공사 출범 과정에서 조직과 작업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항공기 정비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인천 중구 대한항공 정비고에서 ‘노사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항공기 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유종석 대한항공 안전보건 총괄 겸 오퍼레이션 부문 부사장과 정찬우 정비본부장, 조영남 대한항공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산업안전보건실·정비본부 관계자와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천점검정비팀 사무실에서 현장 브리핑과 근로자 애로사항 청취를 진행한 뒤 엔진지원반과 격납고, 기체 수리 작업장, 항공기 부품·자재 보관 자동창고 등 주요 정비 현장을 점검했다. 특히 에어버스 A380 중정비가 진행 중인 격납고에서는 고위험 작업 공정 안전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비계와 기내 작업, 밀폐공간 작업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작업 환경 전반을 점검하고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현장 의견도 공유했다. 기체 수리 작업장에서는 절단기와 가공장비 등 유해·위험 기계류 관리 상태를 살폈다. 보호구 착용 여부와 화학물질 사용 현황 등 작업자 안전관리 체계도 함께 확인했다. 항공기 부품과 자재를 보관하는 자동창고에서는 끼임 사고 예방 대책과 소방시설 관리 상태, 비상대피 동선 확보 여부 등을 점검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노사가 함께 현장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안전 강화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근로자 중심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노사합동 안전보건점검을 분기별 1회 정례 운영하고 있다.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협력업체 의견까지 반영해 예방 중심 안전관리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유종석 대한항공 부사장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절대 안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노사가 원팀이 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항공기 안전과 근로자 안전을 모두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5-20 15:24:04
-
삼성전자 노사협상 끝내 결렬…노조 "21일 총파업 돌입"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정부 중재 아래 진행된 사후조정 절차에서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예정대로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고,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열어둔 채 추가 중재에 나설 중재인 만큼 반도체 업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은 최종 불성립됐다. 중노위는 이날 "노사 양측에 조정안을 제시했으며 노조 측은 이를 수락했지만 사측은 수락 여부를 유보한 채 서명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사후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이번 조정이 최종 합의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노사가 추가 사후조정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 교섭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사측의 의사결정 지연이 협상 결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노조는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지만 사측이 최종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예정대로 21일부터 적법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업 기간에도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노조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19일 저녁 조정안을 제시했고 노조는 이를 수용했지만 사측이 거부 의사를 밝히며 협상이 장기화됐다. 이후 사측이 추가 시간을 요청하면서 회의는 3일 차까지 연장됐지만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노조 요구 수준이 회사 경영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삼성전자는 별도 입장문에서 "사후조정 종료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은 있어서는 안 되며 회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성과급 규모와 상당 부분 내용을 수용했지만 노조는 적자 사업부까지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따른다는 경영 원칙이 흔들릴 경우 다른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상 결렬로 삼성전자 창사 이래 최대 규모 총파업 가능성이 현실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반도체 생산 차질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 역시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사 모두 추가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은 상태다. 최승호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은 "추가 사후조정 절차가 진행된다면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중노위 역시 "밤이나 휴일과 관계없이 노사가 요청하면 언제든 추가 조정에 응하겠다"고 했다.2026-05-20 13:53:04
-
총파업 D-1 삼성전자 노사 재협상…'마지막 절충안' 나오나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성과급 제도화를 둘러싼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정부 중재 아래 막판 담판이 이어지며 총파업 현실화 여부를 결정 지을 중대 국면에 접어들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비공개로 3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 18일부터 이어진 2차 사후조정 회의는 전날 오전부터 14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이날 오전 0시 30분께 정회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의를 종료하지 않고 차수를 변경해 3차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노사가 잠정 합의안 도출에 성공할 수 있느냐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쟁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안에서 아직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용자 측이 최종 입장을 정리해 다음 회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현재 협상의 공이 사실상 삼성전자 사측으로 넘어간 상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사측이 수용할 경우 노사는 잠정 합의안 마련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노조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합의안 추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반면 사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노조 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오는 21일부터 현실화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중노위가 추가 조정안을 다시 제시하고 노사가 재논의하는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파업 시점이 임박한 만큼 이날 협상이 사실상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에서는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역시 막판 조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파업이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2026-05-20 09:01:05
-
삼성전자 노사, 이견 '1개' 남기고 밤샘 대치…20일 오전 10시 조정 재개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를 하루 앞두고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서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대부분 쟁점은 정리됐지만 마지막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는 20일 오전으로 미뤄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삼성전자 2026년 2차 사후조정 2일 차 회의를 20일 오전 0시30분께 정회했다. 회의는 19일 오전 10시 시작돼 14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중노위는 20일 오전 10시 회의를 재개한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회의 직후 “노동부 장관이 도와줘 대부분 이견은 정리됐는데 하나가 정리되지 않았다”며 “사측이 입장을 정리해 오전 10시에 다시 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노위에서 조정안을 냈지만 자율 타결 가능성이 있고, 조정안 내용 중 하나의 이견이 있어 잠시 멈춰 있는 상태”라며 “오전 중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은 쟁점은 성과급 재원 배분 비율로 추정된다. 노조는 성과급 재원을 부문 공통과 사업부별 성과로 나눌 때 공통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사업부 실적에 따른 차등 배분 원칙을 중시해야 한다고 맞서온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 적용 기간 등 다른 핵심 쟁점은 상당 부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마지막 배분 비율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최종 합의는 미뤄졌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정회 직후 “오전 10시에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며 “노조는 사후조정 회의에 다시 임하기 위해 중노위에서 대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은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협상 테이블이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노사가 20일 오전 마지막 쟁점에서 접점을 찾으면 총파업은 피할 수 있다. 반대로 조정안이 거부되거나 노조 내부 찬반 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파업 가능성은 다시 커진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제도다. 노조는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 영업이익 연동 방식 도입을 요구해왔다. 사측은 사업부별 실적과 미래 투자 여력, 경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은 24시간 가동되는 장치산업인 만큼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생산 차질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도 파업 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20일 오전 회의는 삼성전자 총파업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사측이 성과급 배분 비율에서 수정안을 낼지, 노조가 조합원 설득이 가능한 타협안을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2026-05-20 01:33:22
-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하루 앞두고 새벽 '끝장 협상'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새벽까지 ‘끝장 협상’을 이어갔다.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 사업부별 배분 기준을 둘러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은 당초 합의 시한을 넘겼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 대표와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은 19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시작했다. 중노위는 당초 이날 오후 10시 전후 합의 또는 조정안 제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협상은 자정을 넘겨 20일 새벽까지 계속됐다. 이번 협상은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교섭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 성과급 재원 산정 방식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이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제도화하고,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사측은 사업부별 실적과 투자 여력, 경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한 반면, 사측은 10%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급 배분 문제도 갈등을 키우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로 메모리 사업부 실적은 개선됐지만,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부문은 적자를 이어가면서 사업부별 성과급 격차가 커졌다. 노조는 격차가 인재 이탈과 조직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사측은 적자 사업부에 동일한 성과급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노사는 앞서 지난 11일부터 13일 새벽까지 1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 삼성전자 사장단의 대국민 사과와 노조 면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화 호소가 이어지면서 추가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다. 정부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 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나 공익에 현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은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이 국가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반도체 공정은 24시간 가동되는 장치산업 특성이 강해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단기간에도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산업계와 금융권에서는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직접 생산 차질뿐 아니라 고객 신뢰와 공급망 불안까지 겹치며 파장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긴급조정권은 노동권 제한 논란이 따르는 만큼 실제 발동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강제 개입을 앞세우기보다 노사 자율 교섭과 조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강제 개입이 아니라 자율적 교섭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후조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노위는 노사 입장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노사 어느 한쪽이라도 이를 거부하면 협상은 결렬되고 파업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노조 지도부가 조정안을 수용하더라도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타결까지는 추가 절차가 남아 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단순 임금 협상을 넘어 국내 대기업 성과급 체계 전반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AI 반도체 호황 속에서 성과 배분을 어떻게 제도화할지, 사업부별 실적 격차를 어떻게 반영할지, 미래 투자 재원과 구성원 보상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핵심이다. 향후 관건은 노사가 파업 직전까지 실질적 양보안을 마련할 수 있느냐다. 사측이 성과급 투명성과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안을 내놓고, 노조가 상한 폐지와 재원 비율 요구에서 접점을 찾는다면 극적 타결 가능성도 남아 있다. 반대로 조정안이 부결되거나 노조가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가 새로운 충돌 지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2026-05-20 01:10:21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코스피 8000시대…이제 다음을 준비하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10102038792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