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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우리, 美 공시에만 드러낸 '속내'…생산·포용금융 관치 논란
[경제일보] 주요 금융지주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확대 기조를 경영상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국내 공시에서는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았던 우려가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보고서에는 반영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을 향한 공공성 요구와 정책금융 동원 압박이 강해지는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관치금융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B·신한·우리, SEC에 ‘이재명 정부 포용금융, 위험요인으로 추가’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는 최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제출한 2025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서 생산적·포용금융 정책을 새 위험 요인으로 언급했다. 이들 금융지주는 현지 거래소에 주식예탁증서(ADR)를 상장한 회사들이다. 금융지주들이 해외 사업보고서의 ‘투자 위험 요소’ 항목에 경영상 위험을 폭넓게 나열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생산적·포용금융 관련 문구가 지난해 보고서에는 없다가 올해 새로 추가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KB금융은 정부가 저소득층 또는 금융 취약계층 차주에 대한 은행의 우선 대출을 장려하는 포용금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정책이 고객 채무불이행 위험을 키울 수 있는 사업 관행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연체율 상승과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한금융도 유사한 취지로 포용금융 정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연체율과 건전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금융의 경우 생산적 금융을 보다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우리금융은 한국 정부가 은행들에 전략적·생산적 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확대하고, 기존 가계대출 중심 사업모델에서 벗어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정책 추진으로 인해 “원래대로라면 지원하지 않았을 부문”에 금융 지원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고, 향후 5년간 최대 7조원 투자 계획 등으로 의도치 않은 비용이나 손실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순이자마진 압박, 대출 부실 위험 증가, 연체율 상승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 금융권이 특히 주목하는 대목은 이 같은 내용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시한 국내용 사업보고서에는 빠져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지만, 미국 투자자에게는 잠재 위험을 알릴 의무가 있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 눈치를 보느라 국내에서는 말하지 못한 우려가 해외 공시의 의례적 문구 속에 우회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현정부 ‘생산·포용금융’...문제는 속도와 방식 정부의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는 금융이 국가 면허와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 위에서 영업하는 만큼 단순한 이익 극대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을 향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은행에 대해서도 국가 면허와 예금자 보호를 기반으로 영업하는 조직인 만큼 상당한 공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올해 정책 방향으로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을 전면에 내세웠다. 금융위는 신년사에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산업에 투자하고, 금융산업의 생산적 금융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 △정책서민금융 상품 개편 △금융회사 기여 제도화 △민간금융과 정책서민금융 연계 등을 통해 포용금융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정책 목표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고 첨단산업과 혁신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일도 한국 경제의 구조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 은행이 예대마진에 안주해 왔다는 비판 역시 금융권이 외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하지만 정책 목표가 은행의 리스크 평가와 가격 결정 기능을 지나치게 압박할 경우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중저신용자 대출을 단기간에 확대하면 연체율 상승은 불가피하다. 전략산업 투자가 정책 목표에 따라 배분될 경우 민간 금융회사의 수익성·건전성 기준과 충돌할 수 있다. 손실이 발생하면 그 부담은 결국 주주, 예금자, 금융소비자, 나아가 금융시스템 전체로 전이될 수 있는 것이다. 관치금융 논란은 여기서 비롯된다. 정부가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과 금융회사에 특정 대출·투자 방향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다르다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의 금융 공공성 강조는 금융의 사회적 환기하는 일이다. 그러나 특정 대출이나 투자 방향 설정은 신용 배분의 정치화로 흐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은행권이 가장 경계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겉으로는 상생과 포용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익성 악화, 자산건전성 부담, 주주가치 훼손, 책임 소재 불명확이라는 문제가 쌓일 수 있어서다. 실제 금융권의 긴장감은 인터넷은행으로도 번지고 있다. 최근에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와 신용평가체계 개편,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 점검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인터넷은행들은 이미 평균 대출잔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저신용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규제를 받고 있는데 향후 목표 비율 상향이나 신용평가모형 외부 검증 강화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입장에서는 금융권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을 더 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은행 입장에서는 정책금융 부담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건전성까지 흔들린다면 결국 대출 여력 축소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가계부채, 자영업자 연체, 중소기업 신용위험이 동시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책 압박이 과도해지면 은행의 방어적 영업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간 금융에 공공역할만 요구...손실 책임 시장에 맡겨선 안돼" 이에 경제전문가들은 생산적·포용금융의 성패는 ‘정부가 얼마나 세게 밀어붙이느냐’가 아니라 ‘누가 위험을 부담하고 손실이 나면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데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경제학회장인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 목적의 대출과 투자가 필요하다면 정부 보증, 정책금융기관의 위험 분담, 세제 지원, 자본규제 조정 등 정교한 장치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며 “민간 금융회사에 공공 역할만 요구하고 손실 책임은 시장에 맡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금융은 공공성과 수익성이 충돌하는 산업이다. 은행은 사기업이지만 동시에 금융시스템의 일부다. 그래서 정부의 감독은 필수다. 그러나 감독이 지시가 되고, 지시가 대출과 투자 배분의 기준이 되면 금융의 가격 기능은 약해진다. 금융회사가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면 자본은 필요한 곳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요구되는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서다. 금융권에선 이번 해외 공시 논란은 금융지주들이 정부 정책에 공개 반기를 들었다기 보단 정책금융 확대에 따른 잠재 비용을 투자자에게 알린 사건에 가깝다는 평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분명한 신호가 담겨 있다. 금융권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기조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그 부담이 건전성 악화와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을 동원하고 싶다면 그에 맞는 책임 구조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은행도 공공성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정부 역시 시장의 위험 평가 기능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며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이 성공하려면 관치의 속도전이 아니라 시장과 정부의 위험 분담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05-14 1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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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장들 재산 공개…이억원 20억원·이찬진 385억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 수장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약 20억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약 385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로 총 384억8900만원을 신고했다. 보유 부동산으로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2채와 본인 명의의 서울 성동구·중구 소재 상가 등을 포함해 총 29억5200만원 상당의 건물을 보유했다. 이 중 아파트 한 채는 취임 후 처분했고, 계약금 2억원으로는 국내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수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강남 아파트 두 채 보유에 관해 질타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였다. 이 원장은 처음에는 딸에게 증여하겠다고 했다가 '아빠 찬스'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매도로 입장을 바꿨다. 예금 재산은 본인 명의의 267억7700만원을 비롯해 배우자·장남까지 총 310억5200억원을 신고하면서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증권 재산은 본인 명의의 애플(100주)·테슬라(66주)·월트디즈니(25주) 등 미국 주식과 우리금융지주 회사채 등 13억6100만원이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과 우리금융지주 회사채, 지엔에스티 비상장주식은 취임 후 전량 매각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본인, 배우자, 장남 명의로 보유한 개인투자조합 관련 채권을 비롯해 총 20억9000만원어치 채권도 재산에 포함됐다. 배우자 명의로 금 3㎏(4억4700만원)과 2.3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목걸이 등 보석류(1억4100만원) 등도 신고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본인과 모친, 배우자, 장남, 장녀 명의로 총 20억1476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8월 후보자 신분으로 공개한 재산 총액(19억9740만원)에서 소폭 늘었다. 이 위원장은 본인 명의로 보유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아파트(13억930억원)와 모친의 다세대주택 등 건물 재산이 총 13억81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지난 2013년 국외 파견 직전 재건축을 앞둔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아파트를 8억5000만원에 매입했으나 실거주하지 않았고, 최근 재건축이 완료된 뒤 실거주 중이다. 현재 이 아파트 시세는 40억원대에 이른다. 예금으로는 6억1600만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한편 이찬진 원장은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현직 고위공무원 중 2위였다. 1위는 노재헌 외교부 주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약 530억4500만원), 3위는 김대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약 342억7700만원)이다. 이 밖에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총 19억4800만원, 박민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및 상가 등 총 60억4700만원을 재산 신고했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의 재산은 총 11억9600만원으로 등록됐다.
2026-01-30 12: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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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넘어 '우리'가 되는 기적: 포용과 결단의 동행, 숫자가 아닌 온기를 설계하다
“한 사람의 믿음은 다른 한 사람의 성장으로 이어질 테니까!” 최근 TV와 디지털 매체를 통해 흐르는 이 문장을 접하며, 광고쟁이로서 금융의 본질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2026년 새해를 열며 우리금융그룹이 던진 이 메시지는 단순한 광고 카피 그 이상입니다. 화면 속에 흐르는 푸른빛 온기와 “힘껏 안아드릴게요”라는 담백한 고백은, 차가운 금융의 문법을 가장 인간적인 ‘사람의 언어’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두겠다는 약속. 그것은 고객을 단순한 서비스의 ‘대상’이 아닌, 함께 성장해야 할 ‘동반자’로 정의하는 우리금융그룹만의 깊은 철학이 투영된 대목입니다. 변화의 기로에서 증명하는 ‘도약의 원년’ 이러한 광고 속 메시지는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의 2026년 신년사에서 더욱 구체적인 경영 의지로 구체화됩니다. 임 회장은 올해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두 축으로 내세웠습니다. "기업금융 명가로서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분야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그의 선언은, 우리 사회의 실핏줄 같은 기업들을 살려내어 더 큰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실천적 의지의 표명입니다. 특히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올해를 “경쟁은행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냉철히 진단하며, “올해의 선택과 실행이 앞으로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비장한 각오를 전했습니다.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내어 ‘미래를 위한 도약의 원년’을 일구겠다는 결연함은, 광고 속 “우리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라는 문구에 진정성 있는 무게감을 더합니다. 고객을 힘껏 안아주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가장 단단하고 경쟁력 있는 모습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강조한 것입니다. ◆ 믿음의 릴레이, ‘우리’라는 이름의 힘 우리금융그룹의 캠페인은 말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겠다고. 이는 금융이 단순히 자금을 중개하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심리적 지지대’가 되어야 한다는 철학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의 씨앗이 되고, 그 성장이 다시 누군가의 믿음이 되는 과정. 이 ‘믿음의 릴레이’가 바로 우리금융이 꿈꾸는 2026년의 풍경입니다. 전사적 인공지능 전환(AX)과 종합금융그룹의 시너지 역시 결국 ‘손님의 성장’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귀결됩니다. ◆ 기욕립이립인(己欲立而立人), 함께 서는 금융의 길 이러한 우리금융의 행보는 공자가 강조한 ‘기욕립이립인 기욕달이달인(己欲立而立人 己欲達이達人)’의 가르침과 깊게 맞닿아 있습니다. "내가 서고자 할 때 남을 먼저 세워주고, 내가 이루고자 할 때 남이 먼저 이루게 돕는다"는 이 오래된 지혜는 오늘날 금융이 나아가야 할 진정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결국 금융의 본질은 나 혼자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정진완 행장이 강조한 ‘고객과 함께하는 성장’과 임종룡 회장의 ‘포용금융’처럼 타인을 먼저 일으켜 세우는 이타적인 동행에 있습니다. 고객을 맨 앞에 두고 그들의 어려움을 힘껏 안아주려는 자세는, 2,500년 전 공자가 말한 ‘인(仁)’의 가치가 2026년 우리금융의 푸른 미소로 재현된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금융이 건넨 든든한 포옹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할 용기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찬란한 성장의 시작점이 되기를 응원해 봅니다.
2026-01-20 09: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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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금융권 향한 '이너서클 연임' 비판…산은·예보 수장에는 '법연'·'학연'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권을 향한 '부패한 이너서클' 비판 이후에도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 기조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금융개혁 의지와 실제 인사 결과 사이의 괴리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여기에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 수장 인선 관련한 이 대통령의 인맥 논란까지 겹치며 금융권 안팎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을 겨냥해 "폐쇄적이고 부패한 이너서클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이는 장기 연임 관행과 내부 중심 인사 구조가 금융권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긴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면서 금융권 전반에는 인사 기조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실제 인선 흐름은 대통령의 메시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 신한금융지주에 이어 우리금융지주 역시 현직 회장을 차기 최종 후보로 올리며 사실상 연임을 확정하면서다. 당국의 조사 착수에도 불구하고 각 금융사의 이사회와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 연속성과 성과 등을 앞세워 기존 수장을 재신임하는 선택을 했다. 이 같은 흐름은 금융시장 안정과 리더십 공백 최소화를 중시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고금리 기조, 가계부채 관리, 부실자산 정리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검증된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의 공개적 비판 이후에도 연임 기조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금융개혁 의지가 실제 인사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 수장 인선을 놓고 이 대통령의 이른바 '중앙대 동문', '사법고시 동기' 등 인맥 논란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첫 내부 출신 수장이지만 이 대통령과 중앙대 법대 동기로 함께 고시 공부를 한 사이다. 최근 취임한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 역시 사법시험 동기이자,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당시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전문성과 경력이라는 정당한 요인이 전제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정권 핵심 인맥이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 요직에 포진해 있다는 인식 자체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이 이너서클을 문제 삼은 직후 이 같은 인선 구도가 부각되면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비판의 칼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감지된다. 결국 이 대통령의 강한 개혁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사는 안정과 연속성에 무게를 둔 기존 관행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가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과 인사 투명성 강화를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할지, 금융당국이 정치적 메시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를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이 대통령의 강한 금융지주 수장 비판에도 연임이 이어진 배경은 현 회장들의 검증된 실적과 지배구조 안정화 우선이라는 시장 논리에 있다"며 "금융당국의 검사 착수 예고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재추천을 선택한 건 불확실한 외부 환경 속 경영 연속성을 중시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 및 정책금융기관 수장 인선에서 인맥이 부각되는 현상은 대통령 개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책 일관성 추구로 평가된다"며 "산업 구조조정과 정책금융 집행 속도 측면에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금융 전문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는 "특정 학연·연수원 네트워크는 인선에서 부각되고 있으나 전문성·투명성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금융권 지배구조 논의는 계속될 것이고, 정치적 압박과 시장 자율 간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지와 인선 투명성을 어떤 기준으로 제도화할지가 향후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01-06 06: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