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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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갈등 속 지연된 한중 FTA, 균형 속 매듭 지어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서비스·투자·금융을 중심으로 한 제14차 협상에서 “긍정적 진전”이 있었다는 양측의 평가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지연된 경제 협력의 복원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로 읽힌다. 한중 FTA는 2015년 체결 이후 양국 교역의 제도적 기반이 되었지만, 2016년 사드(THAAD) 배치 이후 정치·안보 갈등이 경제 협력에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그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그 지체된 시간을 넘어, 보다 성숙한 상호균형의 틀 속에서 협정을 완결해야 할 시점이다. 한중 FTA의 본질은 단순한 관세 인하에 있지 않다. 그것은 동아시아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하나의 축이며, 한국과 중국이라는 두 경제 대국이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다. 특히 이번 후속 협상에서 논의되는 서비스 무역과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과거 제조업 중심의 협정을 넘어 미래 산업과 금융, 디지털 경제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양국 경제가 이미 깊이 얽혀 있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중 경제 협력은 언제나 정치의 영향을 받아왔다. 사드 사태는 그 대표적 사례다. 경제는 상호의존을 향해 나아가지만, 안보는 때로 갈등을 불러온다. 이 괴리를 관리하지 못할 때 협력은 쉽게 흔들린다. 따라서 이번 협상은 단순한 통상 문제를 넘어, 경제와 안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내포하고 있다. 협정의 완성은 곧 신뢰의 회복이며, 신뢰 없는 협정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이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지방과 산업 현장에서 이미 축적된 협력의 경험이다. 중국의 혜주, 염성, 연대 등은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온 대표적 도시들이다. 이들 지역은 전자, 자동차, 화학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한국과 긴밀한 분업 구조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투자 유치나 생산 기지의 이전을 넘어, 기술과 인력, 공급망이 결합된 실질적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단계로 발전해 왔다. 한국 측에서도 새만금 산업단지는 이러한 협력의 미래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새만금은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동북아 경제 협력의 거점으로 설계된 프로젝트다. 중국의 연해 도시들과 연결될 때, 이곳은 생산과 물류, 에너지와 관광이 결합된 복합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미 일부 기업과 지방정부 간 협력은 시작되었으며, 이는 국가 간 협정이 뒷받침될 때 더욱 확장될 수 있다. 결국 한중 FTA는 중앙정부의 협상 테이블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방과 기업, 산업과 시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살아 있는 협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할 때, 협정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실제 경제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는 상호균형이다. 시장 개방은 일방의 이익이 아니라 상호 호혜의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서비스와 금융 분야에서의 개방은 신중하면서도 과감하게 추진하되,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강화하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는 제도적 신뢰다. 기업 활동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는 미래 지향성이다. 디지털 경제, 친환경 산업,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FTA의 내용을 시대에 맞게 진화시켜야 한다. 동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동시에 갈등의 가능성도 상존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FTA는 단순한 경제 협정을 넘어, 평화와 번영을 지탱하는 구조적 장치가 될 수 있다. 경제적 상호의존은 갈등을 완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며, 협력의 경험은 신뢰를 축적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사드로 인해 멈추었던 시간은 이미 과거가 되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회복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것인가다. 한중 FTA는 그 출발점이자 시험대다. 양국이 상호존중과 균형의 원칙 위에서 이 협정을 완결할 때, 그것은 단순한 무역 협정을 넘어 동아시아의 미래를 지탱하는 주춧돌로 자리 잡을 것이다.
2026-04-11 12: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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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중동 전쟁에 환율·물가·경기 모두 불안
[경제일보]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가 한국 경제의 ‘3대 축’인 환율·물가·경기를 동시에 흔들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배경에는, 어느 한쪽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복합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는 냉정한 판단이 깔려 있다. 금통위는 10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표면적 이유는 “중동 사태의 전개와 파급 효과를 더 지켜볼 필요”였지만, 속내는 더 복잡하다. 물가는 들썩이고, 경기는 식어가며, 금융시장은 요동치는 ‘트리플 불안’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물가 측면에서는 경고등이 다시 켜졌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반등했고, 특히 석유류 가격이 9.9% 급등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기대인플레이션율 역시 2.7%로 상승했다. 중동 긴장이 촉발한 국제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전이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기존 전망치(2.2%)를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실상 물가 목표(2%)를 재차 이탈할 가능성을 공식화한 셈이다. 문제는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기엔 경기 하방 압력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과 소비 개선 흐름에도 불구하고, 중동 사태 이후 경제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일부 업종에서는 생산 차질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기업 비용을 자극하고, 이는 다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만든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이 2.0%를 밑돌 것으로 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환율과 금융시장 역시 변수다. 원·달러 환율은 전쟁 여파 속 달러 강세와 외국인 자금 이탈이 겹치며 한때 1500원 선을 위협했다. 이후 미국·이란 간 일시적 긴장 완화로 다소 진정됐지만, 방향성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를 자극해 다시 인플레이션을 밀어 올리는 ‘2차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리를 성급히 내릴 경우 원화 약세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여력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 결국 금통위는 ‘동결’이라는 선택지를 통해 시간 벌기에 나섰다. 금리를 낮추자니 물가와 환율이 걸리고, 올리자니 경기 침체 리스크가 부담인 상황에서, 현 수준을 유지하며 불확실성 해소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동결을 단순한 ‘숨 고르기’가 아닌 정책 딜레마의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중동 변수에 따라 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한은은 다시 긴축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반대로 글로벌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면 완화 전환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한은의 고민은 명확하다. 물가 안정, 경기 방어, 금융 안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데, 지금은 어느 하나도 확실히 잡히지 않는 국면이다. 결국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은 중동 정세, 국제유가, 미 연준의 정책 경로, 그리고 환율 흐름이라는 외생 변수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한국 경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무엇을 먼저 잡을 것인가. 그 답을 찾기 전까지, 금리는 당분간 제자리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2026-04-10 14: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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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신반포·목동 재건축 '빅데이'…대형 건설사 '별들의 전쟁' 성사되나
[경제일보] 한강 이남 재건축 시장에서 이른바 ‘별들의 전쟁’이 펼쳐질 조짐이다. 압구정과 반포, 목동 핵심 사업지들이 같은 날 시공사 선정 입찰을 마감하면서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총출동하는 대형 수주전이 개막될 예정이다. 상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갖춘 사업들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경쟁 구도 형성 여부에 따라 상반기 정비사업 시장의 흐름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압구정3구역, 압구정5구역, 신반포19·25차, 목동6단지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이 일제히 마감된다. 강남 핵심 입지에서 대형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건설사 간 전략과 경쟁 구도가 한꺼번에 드러날 전망이다. 압구정3구역은 이번 입찰의 최대어로 불린다. 공사비는 약 5조5610억원 규모로 단일 정비사업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수준이다. 사업은 최고 65층 안팎, 약 5175가구 규모로 계획된 초대형 단지로 한강변 입지와 맞물려 상징성이 크다. 규모와 사업성 모두 뛰어나지만 입찰보증금이 2000억원에 달해 금융 부담도 큰 편이다. 이에 경쟁 입찰보다는 단독 입찰 가능성이 거론되며 현재로서는 현대건설 참여가 유력하게 언급된다. 압구정5구역은 규모 대비 수익성이 높은 사업지로 평가된다. 공사비는 약 1조4960억원이며 사업은 최고 68층, 약 1397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3.3㎡당 공사비가 높은 수준으로 알려지면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성 확보 측면에서 매력도가 높은 곳이다. 이곳에서는 현대건설과 DL이앤씨 간 경쟁 입찰이 유력한 상황이다. 두 회사 모두 압구정5구역을 핵심 사업지로 보고 수주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압구정 전역을 하나의 브랜드 타운으로 구축한다는 전략 아래 3·5구역 동시 수주를 노리고 있다. ‘오운 더(OWN THE)’라는 통합 비전을 내세워 설계·브랜드·도시 상징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이다. 특히 글로벌 설계 협업과 금융 경쟁력을 결합해 ‘프리미엄 주거의 완성형’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미 압구정2구역을 확보한 만큼 연속 수주를 통해 ‘압구정=현대건설’ 이미지를 굳히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이에 맞서는 DL이앤씨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했다. 압구정 전체가 아닌 5구역에 전사 역량을 집중하며 승부수를 띄웠다. 세계적 설계·엔지니어링 기업인 아르카디스, 에이럽(ARUP), 도카(DOKA) 등과 협업을 진행하며 기술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신반포19·25차 재건축은 입지 경쟁력이 뛰어난 사업지다. 공사비는 약 4434억원 규모로 계획돼 있다. 반포 한강변 인접 입지라는 점에서 주거 선호도가 높고 희소성도 크다. 규모를 넘어 상징성과 사업성이 동시에 고려되는 사업지로 평가된다. 이 사업지에서는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맞붙는다. 양사는 이미 입찰 참여를 공식화하며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이번 대결은 단순한 수주전을 넘어 ‘리턴매치’ 성격이 강하다. 삼성물산은 지난 2024년 부산 촉진2-1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패한 경험을 만회해야 하고 포스코이앤씨는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의 경쟁력을 수주전에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설계 완성도와 브랜드 경쟁력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포스코이앤씨는 사업 조건과 비용 부담 완화 측면을 함께 고려한 제안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서로 다른 강점을 기반으로 한 경쟁이 전개될 전망이다. 목동6단지 재건축도 같은 날 입찰을 마감하며 시장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공사비는 약 1조2000억원 수준으로,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 14개 동, 총 2173가구 규모로 계획돼 있다. 목동6단지는 강남권 사업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목동 전체 재건축의 ‘첫 단추’ 역할을 하는 사업지로 시공사 선정 결과가 향후 나머지 단지 수주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 다수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쟁 여부 역시 주목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이 상반기 정비사업 시장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심 입지 사업지에서의 성과가 브랜드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건설사 간 경쟁 강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압구정과 신반포, 목동 입찰은 단순한 시공사 선정이 아니라 올해 정비사업 주도권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며 “경쟁 성립 후 진행될 수주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하반기 분위기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6-04-10 08: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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