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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검사들의 엑소더스…검찰은 왜 공감을 잃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1/20260511091455727058.png)
검사들의 엑소더스…검찰은 왜 공감을 잃었나 [경제일보] 검사들이 떠나고 있다. 퇴직과 휴직이 이어지고 경력 법관 지원자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말까지 나온다. 특검 파견으로 현장 인력은 더 빠져나갔다. 일부 지청에서는 실제 근무 인원이 정원의 절반 수준이라는 하소연도 들린다. 검찰 내부에서는 “10월 조직 개편 전에 먼저 버티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나온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검사는 오랫동안 가장 선망받는 법조 직역 가운데 하나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막강한 권한은 검찰 조직을 대한민국 권력 지형의 중심 가까이에 올려놓았다. 정권도 긴장했고 기업도 부담스러워했다. 사회 고위층 비리 수사 때마다 검찰은 스스로를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불렀다. 그런데 지금 국민 반응은 묘하게 차갑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직 붕괴를 걱정하지만 사회 전체가 함께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검찰의 어려움을 이야기해도 “왜 여기까지 왔는지부터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적지 않다. 지금 검찰이 마주한 가장 불편한 현실도 바로 그 지점에 있다. 검찰은 오랫동안 누구보다 강한 권한을 누려온 조직이었다.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 직접수사와 기소를 모두 쥔 기관이었다. 그 힘이 큰 만큼 더 엄격한 절제와 자기 통제가 요구됐다. 그러나 검찰은 그 기대를 끝내 온전히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 정치수사 논란은 검찰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갉아먹었다. 어떤 사건은 전광석화처럼 움직이고 어떤 사건은 몇 년째 잠잠하다는 인식도 누적됐다. 살아있는 권력에는 유독 조심스럽고 정권이 바뀌면 칼끝 방향도 달라진다는 냉소 역시 사라지지 않았다. 특수수사 중심 문화 속에서 실적 경쟁은 강해졌고 압수수색은 때로 수사보다 장면으로 소비됐다. 형사사건을 오래 다뤄본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말이 나왔다. 검찰권은 법률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고. 국민이 공정하다고 믿지 않는 순간 아무리 강한 권한도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 벌어지는 검사들의 이탈 역시 단순한 인력 이동만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직 내부 구성원들조차 검찰의 미래를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에 가깝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경력 법관 지원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탈락할 경우 조직 내 시선과 인사상 부담을 의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 자체가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물론 정치권 책임도 작지 않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 전환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 역시 검찰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다만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급격한 개편론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검찰 스스로 쌓아온 불신 역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다수가 과거처럼 검찰 조직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검찰은 오랫동안 권력을 수사해왔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국민은 검찰 역시 또 하나의 권력처럼 바라보기 시작했다. 법 집행 기관인지 정치의 한 축인지 헷갈린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검찰이 잃은 것은 단지 인력만이 아니다. 스스로 축적해온 공정성과 권위였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을 마냥 반길 일만도 아니다. 형사사법 체계의 혼란은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력 유출과 특검 파견, 조직 개편이 동시에 이어지면 현장 수사 공백 우려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범죄 피해자는 정치 구호가 아니라 실제 수사와 재판 결과를 기다린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검찰을 없애느냐 남기느냐가 아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법 체계를 다시 세울 수 있느냐다. 이름이 검찰청이든 공소청이든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선택적 수사와 정치 논란이 반복된다면 어떤 조직도 같은 길을 걷게 된다. 지금 검찰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조직 축소가 아닐 수 있다. 국민이 더 이상 검찰을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기 시작했다는 점인지도 모른다.2026-05-11 09: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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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 20대, 흉기 2점 들고 이틀간 도심 배회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고등학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장 모(24)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장 씨는 지난 5일 0시 11분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도로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A(17)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부검 결과 A 양의 사인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한 목 부위 찔림(경부 자창)으로 확인됐다. 장 씨는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 다가온 남고생 B(17) 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주방용 칼 2점을 소지한 채 차량과 도보로 도심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장 씨는 "사는 게 재미없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던 중 누군가를 데리고 가려 했다"며 불특정 행인을 대상으로 삼았음을 자백했다. 특히 홀로 귀가하던 A 양을 발견하자 범행 충동이 생겨 실행에 옮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도구로 쓰인 길이 40cm 조리용 칼 외에 체포 당시 소지했던 또 다른 흉기 1점을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정확한 동기를 규명 중이다. 광주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 장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장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장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2026-05-07 09: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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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얼댄다" 8개월 아들 리모컨 폭행… 친모 긴급체포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TV 리모컨을 이용해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당일 A씨 부부는 B군을 데리고 병원을 찾았으며, 당시 의료진으로부터 "두개골 골절 등 손상이 심각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귀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귀가 후 자택에 머물던 B군은 지난 13일 오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다시 병원에 이송됐으나, 이튿날인 14일 오전 끝내 숨졌다. 당초 A씨는 "아이를 씻기다 실수로 넘어뜨렸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자택 홈캠(가정용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아이만 남겨둔 채 수 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상습 방임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의 집중 추궁 끝에 A씨는 결국 리모컨을 이용한 폭행 사실을 자백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머리 손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자백 내용과 검시 결과를 토대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30일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부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통해 아동 방임 및 학대 방조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2026-04-30 10: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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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실수였다던 사업주 결국 구속… 외국인 노동자에 산업용 에어건 분사 혐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9/20260429080327140900.jpg)
"실수였다"던 사업주 결국 구속… 외국인 노동자에 '산업용 에어건' 분사 혐의 경기 화성시 소재 금속세척업체 대표 60대 A씨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쏴 중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로 28일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사업장에서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B씨의 항문 부위에 고압 에어건을 밀착해 분사, 외상성 직장천공 등 전치 이상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은 팽팽히 엇갈리고 있다. A씨는 "작업 중 실수로 분사된 것일 뿐 고의는 없었다"며 "피해자가 맹장염에 걸렸던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A씨가 신체에 기기를 밀착해 의도적으로 조준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에어건 압수 및 분사 압력 실험을 진행했으며, 옷 위로 분사해도 장기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유사 사례 논문 등을 분석해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추가 범죄 혐의도 포착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가 피해자 B씨에게 ‘헤드록’을 하는 등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다른 태국 국적 노동자를 폭행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지난 14일 사업장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피의자 소환 조사 등을 이어온 경찰은 A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정확한 범행 경위와 상습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2026-04-29 08: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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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늑장 수사에 잠식된 경찰 신뢰, 제2의 검찰 전락을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6/20260426150530875028.png)
'늑장 수사'에 잠식된 경찰 신뢰, 제2의 검찰 전락을 경계한다 [경제일보] 사법 정의의 시계가 거꾸로 돌고 있다. 범죄 혐의를 입증해 단죄해야 할 수사기관이 ‘법리 검토’라는 전매특허 뒤에 숨어 세월을 낚는 사이, 행정법원의 판결이 먼저 나오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 개입 논란을 둘러싼 작금의 사태는 수사권 독립 이후 ‘비대해진 공룡’이 된 경찰이 과연 그 덩치에 걸맞은 책임감을 지니고 있는지 준엄하게 묻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위르겐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권한 없이 개입했다는 문체부의 감사 결과가 적법하다고 명시했다.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부의 1차적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황당한 대목은 이제부터다. 동일한 사안으로 업무방해 혐의 고발을 접수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2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이 2024년 2월이다. 문체부 감사가 끝나고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경찰은 “법리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수사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다. 경찰의 이런 ‘거북이 수사’는 비단 축구협회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김병기 의원 관련 수사는 반년 넘게 송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수사는 1년 4개월째 지지부진하다.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소명 부족으로 기각당하는 모습에선 과거 검찰이 비판받던 ‘정치적 고려’와 ‘무능함’의 악취마저 풍긴다. 우리는 여기서 경찰 수사의 형평성과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사건은 단 며칠 만에 전광석화처럼 구속 수사가 이뤄지는 반면, 권력자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 연루된 사건은 유독 시간이 흐른다. 세간의 관심이 식기를 기다리는 ‘망각의 전략’인가, 아니면 힘 있는 자들에 대한 소극적 ‘봐주기’인가. 어느 쪽이든 경찰이 그토록 갈망했던 수사권 독립의 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검찰 개혁의 대안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은 치명적이다. 수사 종결권을 거머쥔 경찰이 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사건을 뭉개거나 지연시켜도 이를 바로잡을 마땅한 수단이 없다. ‘정치 검찰’을 청산하려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공룡 경찰’을 키운 꼴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은 명심해야 한다.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은 특정 권력자의 안위를 살피라고 준 것이 아니다. 수사가 지연될수록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은 깊어진다. 지금처럼 ‘고무줄 수사’를 이어간다면 경찰 역시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퇴출당했던 과거 검찰의 전철을 밟게 될 뿐이다. 당장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첫째, 수사 기간의 상한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수사 과정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지연된 수사에 대해 수사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내부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 언론의 눈으로 지켜본 권력의 속성은 명확하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썩는다. 경찰이 스스로를 개혁하지 못하고 권력의 해바라기를 자처한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독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정몽규 회장 사건을 포함한 지연 수사들에 대해 경찰은 즉각 명확한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2026-04-26 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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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은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국익은 놓쳐서도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6/20260426094803592193.jpg)
법은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국익은 놓쳐서도 안 된다. [경제일보] 국가의 품격은 이 두 축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최근 방시혁 HYBE 의장을 둘러싼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은 바로 그 시험대 위에 대한민국을 올려놓고 있다. 검찰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는 무죄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구속이라는 강제처분을 정당화할 만큼 범죄 소명과 필요성이 현 단계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형사사법의 기본은 불구속 수사다. 특히 경제범죄는 대부분 문서와 계약,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 체계 속에 흔적이 남는다. 도주 우려나 명백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면 구속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의혹의 핵심은 상장 이전 기존 주주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설명하고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넘기게 한 뒤, 이후 상장을 통해 거액의 차익을 실현했느냐는 점이다.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가볍지 않다. 자본시장은 신뢰로 움직인다. 공시와 계약,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면 시장은 도박판으로 전락한다. 명성과 성공이 법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한 한 기업인의 사법 리스크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방시혁이라는 이름은 개인을 넘어 BTS 라는 세계적 문화 자산의 설계자라는 상징성을 가진다. BTS는 더 이상 하나의 아이돌 그룹이 아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문화 주권의 살아 있는 증거이며, K-팝을 넘어 K-드라마, K-시네마, K-푸드, K-뷰티, K-방산까지 이어지는 K시리즈의 심장부다. 2026년은 특별한 해다. 군 복무를 마친 멤버들이 완전체로 복귀하며 세계는 다시 BTS를 기다리고 있다. 팬덤 아미는 단순한 팬클럽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거대한 문화 공동체다. 서울의 공연장은 물론이고 멕시코, 미국, 베트남, 유럽, 중동까지 공연 유치 경쟁은 이미 외교의 영역이 됐다. 공연 한 번이 관광과 항공, 호텔, 유통, 화장품, 패션, 플랫폼 산업 전체를 흔든다. 이는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국가 경제 이벤트다. 실제로 오늘의 외교는 더 이상 조약과 무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정상회담의 테이블 위에는 반도체와 방산만이 아니라 드라마와 영화, 음악과 음식이 함께 올라가야 한다. 산업은 이해관계를 만들고 문화는 우호를 만든다. 이해관계는 바뀌지만 우호는 오래 남는다. 세계의 많은 정상들이 BTS를 알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영화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 공급망 재편, 중동 불안, 고유가와 환율 압박 속에서 한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서사를 요구받고 있다. 제조업만으로는 부족하고, 문화만으로도 부족하다. 기술과 감성, 산업과 서사가 함께 가야 한다. 그 접점에 BTS와 K시리즈가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공장만이 아니라 감동을 생산하는 능력에도 달려 있다. 그렇다고 국익을 이유로 법 집행을 멈추자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더 위험하다. 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순간 국익도 무너진다. 진짜 국익은 정의 위에 세워질 때만 지속 가능하다. 그러나 반대로 국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법 집행 역시 현명하지 않다. 국가는 처벌 기계가 아니다. 법의 목적은 공동체의 안정과 지속 가능성에 있다. 공자는 군자에게 의를 먼저 보라고 했고, 주역은 후덕재물(厚德載物)이라 했다. 두터운 덕으로 만물을 싣는다는 뜻이다. 지도자의 길도, 국가의 길도 마찬가지다. 법을 세우되 나라를 살피고, 원칙을 지키되 미래를 보아야 한다. 보여주기식 강경함은 정의가 아니다. 냉정한 법리와 성숙한 국가 판단이 진짜 정의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방시혁 개인의 유무죄를 넘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국가의 자산을 지키고 어떤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BTS 완전체의 귀환은 단순한 컴백이 아니다. 그것은 K-시리즈 전체가 다시 세계 중심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법정에서 죄는 끝까지 다투어야 한다. 그러나 구속이 반드시 정의는 아니다. 법의 엄정함과 국가 전략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조화되어야 할 가치다. 감정보다 원칙을, 원칙 속에서도 국익을 함께 보는 것.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진정한 법치이며, 성숙한 국가 운영이다.2026-04-26 09: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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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객 행위 중 시비… 흉기 챙겨와 10대 찌른 유흥업소 종업원 구속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행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새벽 2시 30분경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10대 남성 B씨의 가슴과 복부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유흥업소 종업원인 A씨는 사건 당일 길거리에서 호객 행위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였던 B씨와 처음 만나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비가 붙자 A씨는 자신이 일하던 업소로 들어가 흉기를 챙겨 나왔으며, 이후 B씨와 함께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법원은 지난 24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현장 인근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시비가 붙은 구체적인 이유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2026-04-25 12: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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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뱀피르·RF 온라인 넥스트 등 4종 업데이트 동시 진행 [경제일보] 넷마블이 주요 게임 4종에 대한 업데이트와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하며 이용자 확보에 나섰다. 신규 콘텐츠 추가와 대형 협업, 성장 지원 이벤트 등을 통해 각 게임별 이용자 활동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22일 넷마블은 뱀파이어 콘셉트 MMORPG '뱀피르'에서 대규모 성장 지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게임 접속만으로도 핵심 성장 아이템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게임 출석 이벤트 '재합성권 출석부'는 내달 13일까지 14일 동안 진행된다. 넷마블은 이용자들이 접속만 해도 '탈것 재합성권'과 '형상 재합성권'을 포함한 다양한 성장 재화를 획득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구성했다. 또한 '흰 까마귀의 일일 성장 미션'과 '전투 지원 미션' 등 추가 성장 이벤트도 진행되며, 규율 시스템의 신규 확장인 '절대 규율'을 추가해 이용자들이 추가 능력치를 확보하고 성장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넷마블은 이번 업데이트가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F 온라인 넥스트, '가오가이가' 협업 진행 넷마블은 MMORPG 'RF 온라인 넥스트'에도 신규 협업 콘텐츠를 도입했다. 20세기 말 일본에서 흥행한 애니메이션 '용자왕 가오가이가'와의 콜라보레이션 업데이트를 실시하며 이용자 관심을 확대할 전망이다. 이번 협업은 '용자왕 가오가이가 FINAL' 이후 스토리를 기반으로 전개되며 원작 감독인 요네타니 요시토모가 감수 협력에 참여했다. 협업 콘텐츠는 신규 스토리와 함께 게임 내 기체 및 캐릭터로 구현됐다. 이용자들은 콜라보레이션 메인 퀘스트를 완료하면 'MAU 가오가이가'를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이벤트 던전 '녹슨 폐허'를 통해 추가 성장 재료를 획득할 수 있으며 출석 이벤트를 통해 특별 로버 외형도 제공된다. 또한 '부스트 서버: 베가'도 새롭게 오픈됐다. 해당 서버는 일반 서버 대비 약 2배 빠른 성장 환경을 제공하며 성장 레벨과 전투력 랭킹에 따른 추가 보상이 지급된다. 이후 일반 서버로 캐릭터 이전도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페이트/그랜드 오더, 신규 시나리오·육성 아이템·픽업 진행 넷마블은 모바일 RPG '페이트/그랜드 오더'에도 신규 시나리오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주장III 신영장후계전 아키타입 인셉션'이 추가되며 새로운 스토리 콘텐츠가 공개됐다. 이번 신규 시나리오는 전편·중편·후편 3부작으로 구성됐다. 전편은 이번 업데이트 당일 공개됐고 중편은 내달 6일, 후편은 내달 15일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주장III'은 직전 이벤트인 'BB프레젠츠☆셀럽 서머 익스피리언스!' 이후 스토리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이벤트를 최종 단계까지 완료한 이용자만 플레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신규 육성 아이템 '월광핵'과 '유니버설 큐브'가 추가됐고 '5성 BB두바이'와 '4성 테노치티틀란', '4성 수수께끼의 히로인 XX' 등을 획득할 수 있는 소환 픽업도 오는 6월 3일까지 진행된다. ◆레이븐2, 글로벌 이벤트 월드 '배틀 월드' 추가 넷마블은 MMORPG '레이븐2'에도 글로벌 이벤트 콘텐츠를 추가했다. 한국과 일본 등 다양한 지역 이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배틀 월드'가 내달 6일까지 운영된다. '배틀 월드'는 개인과 길드 단위로 참여 가능한 글로벌 이벤트 월드로 다양한 지역 이용자가 동시에 경쟁하며 글로벌 이용자 간 상호작용을 확대하는 콘텐츠다. 이벤트 기간 동안 '배틀 월드 승전의 기록 출석'과 '결전의 14일 출석'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보상으로는 '2026 고대 금고'와 각종 소환권, 성장 아이템 등이 제공된다. 또한 개인 거래 기능이 새롭게 추가돼 희귀·영웅·전설 등급 아이템 거래가 가능해졌다. 스텔라 변환 기능과 사역마 원정대 편의성 개선 등 시스템 업데이트도 함께 진행됐다.2026-04-22 22: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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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K팝 거물 방시혁 1900억 부당이득 혐의 구속영장 신청 [경제일보] 하이브(의장 방시혁)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19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해 경찰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이 2024년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4개월 만에 이뤄진 첫 신병 확보 시도다. 방 의장은 하이브 신규 상장 이전인 2019년 기존 주주와 벤처캐피털 등 초기 투자자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기망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하이브가 기업공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투자자들의 지분 매각을 유도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투자자들이 내놓은 지분은 방 의장의 지인이 설립에 개입한 사모펀드의 특수목적법인으로 고스란히 이전됐다. 방 의장은 해당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비공개 주주 간 계약을 맺고 펀드가 올린 매각 차익의 30%를 배분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이브가 주식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한 이후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해 약 4000억원 규모의 막대한 차익을 실현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면 계약을 맺은 방 의장과 하이브 전직 임원들이 약 19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현금화해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에서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을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률을 어겨 50억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챙길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심각한 자본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를 전격 압수수색해 하이브 상장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핵심 내부 증거를 수집했다. 이후 방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사법부의 사전 조치도 이미 내려진 상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방 의장이 보유한 1568억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이는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거액의 재산을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강력한 법적 조치다. 이와 함께 과세 당국 역시 하이브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국세청 조사4국은 하이브를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명단에 포함시키고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경찰과 검찰은 물론 금융당국과 국세청까지 전방위적으로 가해지는 압박이 이번 영장 신청의 든든한 배경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 과정이 처음부터 순탄치만은 않았다. 경찰은 2024년 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검찰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조사 진행 등을 이유로 영장을 두 차례나 반려하며 난항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5개월 동안 치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영장 신청에 이른 만큼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방 의장 측은 경찰 수사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초기 투자자를 고의로 속인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먼저 주식 매입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입장이다. 막대한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해서도 투자자 측이 먼저 제시한 조건이라며 부당이득이라는 경찰의 주장을 일축했다. 하이브 변호인단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향후 법원 심사 등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하여 최선을 다해 결백을 소명하겠다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에 대한 늑장 수사 비판과 관련해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직접 밝혔다. 박 청장은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했음을 암시한 바 있다. 한편 주한미국대사관이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경찰청에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사관 측은 오는 7월 4일 열리는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지원 등을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다. 경찰은 정식으로 해제 요청이 오면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이번 구속영장 전격 신청으로 출국 해제 요청을 사실상 단호하게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중문화계 일각에서는 중대한 경제 범죄 혐의를 받는 최고경영자가 국가적 자산인 방탄소년단을 개인의 방패로 내세워 도피성 출국을 시도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날 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최종 발부할 경우 한국 대중음악 산업을 상징하는 거대 기획사 하이브의 장기적인 경영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글로벌 케이팝 시장을 호령하던 최고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하이브의 기업가치와 국내외 주주 신뢰도 심각한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2026-04-21 14: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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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조이야기] 출소 8일 만에 재범부터 6700억 담합까지…오늘 법정은 입증의 싸움이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7/20260327132904491524.jpg)
출소 8일 만에 재범부터 6700억 담합까지…오늘 법정은 '입증의 싸움'이었다 [경제일보] 출소한 지 8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기범, 6700억원대 담합 혐의를 전면 부인한 대기업들, 그리고 피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강제수사에 나선 특검까지. 27일 법조계는 사건의 성격은 달랐지만 하나의 공통된 흐름을 드러냈다. 수사는 확대되고 있지만 입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검찰은 중고거래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을 구속기소하면서 경찰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추가 범행까지 밝혀냈다. 문제는 시점이다. 해당 피고인은 출소한 지 불과 8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형사 사법 체계가 범죄를 억제하기보다 뒤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재범 자체가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출소 직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이 충분히 확인됐는지를 다시 묻게 한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밝혔지만, 그 과정에서 초기 대응의 빈틈도 함께 드러났다. 경제 사건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등 기업들이 연루된 6700억원대 입찰 담합 사건 첫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핵심 쟁점은 ‘담합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사실이 법적으로 입증됐느냐’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증거의 적법성을 문제 삼고 있다. 최근 형사재판에서 반복되는 흐름이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많더라도 그것이 법정에서 그대로 증거로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결국 사건의 승패는 사실관계보다 절차와 증거의 경계에서 갈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정치 사건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이어졌다.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성명불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은 설정됐지만 핵심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수사가 진행된 셈이다. 이는 직권남용 등 권력형 범죄 수사의 구조적 난점을 보여준다.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책임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수사는 확대되지만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정치적 관심이 큰 사건일수록 이 같은 특징은 더 뚜렷해진다. 한편 정치권 인사의 성범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법조와 정치의 경계가 다시 한 번 흐려지는 모습도 나타났다. 최근 들어 주요 정치인의 형사 사건이 잇따르면서 법원이 사실상 정치적 갈등의 최종 종착지로 기능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법조계의 장면들을 한데 모으면 흐름은 비교적 선명하다. 범죄는 반복되고 수사는 확대되며 재판은 점점 더 치열한 법리 싸움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건의 크기나 사회적 파장과 무관하게, 마지막 판단은 결국 ‘입증 가능성’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도 다시 확인됐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책임의 윤곽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수사, 재범을 막지 못한 사후 대응, 그리고 사실보다 절차를 둘러싼 공방이 중심이 되는 재판까지. 각각은 별개의 사건이지만, 법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는 닮아 있다. 법정은 오늘도 열렸고 사건은 계속 쌓인다. 다만 그 결론이 어디로 향할지는 여전히 ‘입증’이라는 한 단어에 달려 있다.2026-03-27 13: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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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 재석 263명 중 164명 찬성 [이코노믹데일리]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역 의원 신분으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면서 사건은 정치권 공방을 넘어 사법 판단 국면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만큼 개별 의원의 표심은 확인되지 않지만 여야를 가로지르는 찬성표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겼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을 권고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당론을 밝히지 않았으나 다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현역 의원이라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일반 피의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강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고 당은 제명 처분을 내렸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1억원은 제 정치 생명을 걸 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의례적으로 건네진 선물을 무심히 보관했다가 이후 반환했다”고 해명하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발언이 끝난 뒤 본회의장은 여야 의석의 분위기가 엇갈렸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곧바로 유죄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정치권이 스스로 면책 특권의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상징성은 작지 않다. 향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에 따라 사건의 향방과 정치적 파장은 다시 한 번 분기점을 맞게 된다.2026-02-24 16: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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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前 대통령 내란 1심 선고 19일…사형 구형에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계엄 '정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는 징역 20년을 각각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담화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 계엄군은 지휘부 명령에 따라 국회로 출동해 망치와 소총으로 유리창을 깨고 본청으로 진입했다. 경찰은 국회를 봉쇄했다. 이를 뚫고 모여든 국회의원들은 새벽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계엄군이 빠져나간 뒤로도 한동안 침묵하던 윤 전 대통령은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도 이뤄졌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수사 경쟁을 벌이며 '중복수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후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수사는 일원화됐다. 지난해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경호처 '인간띠'에 막혀 불발됐다. 이후 15일 두 번째 시도 끝에 영장을 집행해 헌정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법원은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4월 14일에 첫 정식 공판이 열렸고 1월 13일까지 총 43차례 진행됐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계엄을 선포한 데는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과 의회, 정당, 선거관리 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엄 선포 후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하는 등 실제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국회가 해제 요구를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시키고 계엄을 해제한 게 '경고성 계엄'이었음을 뒷받침한다고도 주장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계속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재판부가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못 박은 만큼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릴지 관심을 끈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도 부른다"고 짚었다.2026-02-18 14: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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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도 책임진다 홍보하려다… 8500만원 자작극의 전말 [이코노믹데일리] 8500만원이 든 돈가방을 빼앗겼다며 신고했던 상품권 대행업자가 스스로 사건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도난이 나도 내가 책임진다”는 선례를 만들려다 구속영장 신청이라는 결과를 맞았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상품권 구매대행업체 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함께 모의한 지인 B씨와 C씨 등 40대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4시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한 주택가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8500만원이 든 가방을 들고 이동하던 중 오토바이를 탄 괴한에게 가방을 빼앗겼다고 신고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 B씨가 나타나 “친구끼리 장난이었다”며 돈을 돌려주면서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는 A씨가 기획한 자작극으로 확인됐다. 통상 상품권 매매업계에서는 배달 과정에서 강도나 절도 사고가 나면 중간 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관행이 있다. A씨는 이 점을 역이용하려 했다. 도난 사고가 발생해도 스스로 책임지고 돈을 돌려줬다는 사례를 만들어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업체라는 인상을 주려 했다는 것이다. 역할 분담도 치밀했다. A씨가 의뢰인의 돈을 인출해 이동하면 미리 대기하던 C씨가 오토바이로 접근해 가방을 낚아챘다. 이어 이를 건네받은 B씨가 나타나 장난이었다며 수습하는 방식이었다. A씨는 경찰 신고 이력까지 홍보에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한동안 진술을 거부했지만 경찰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며 추궁하자 범행을 인정했다. 단순 해프닝으로 알려졌던 사건은 신뢰를 내세운 홍보 전략이 빚은 허위 신고로 결론 났다.2026-02-17 15: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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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감독원 법안 발의…불법거래 상시 감시 체계 구상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전담 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투기와 불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해 시장 불안을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10일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동산 시장에 투기 자금이 과도하게 유입될 경우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고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현정 의원이 낸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고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감독 기능을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독원은 관계기관의 조사와 수사, 제재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필요할 경우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는다. 함께 발의된 관련 법 개정안에는 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단순 행정 점검을 넘어 실질적인 수사와 단속이 가능하도록 집행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감독원은 계약 내용과 과세 자료, 등기 정보, 금융 거래 내역 등을 교차 분석해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광범위한 권한 부여에 따른 우려를 의식해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자료 요구에 앞서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확보한 자료는 내부 조사 목적에 한해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조사 종료 후 관련 자료는 1년 이내에 폐기하도록 명시해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 논란과 관련해 자본시장 분야에서도 금융당국이 유사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수사 단계로 전환될 경우에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발부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감독협의회 구성원 중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을 포함시켜 관리·감독의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2026-02-10 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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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80년 ③]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6/20260206144344320391.jpg)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사법 절차의 마지막 판단은 법원이 내린다.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됐는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는지와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것은 판결이다. 그만큼 법원의 판단은 형사 절차 전반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법원 판단을 둘러싼 논란은 오래전부터 반복돼 왔다. 비슷한 사건에서도 결론이 엇갈리고, 같은 혐의에 대해서도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문제 제기다. 다만 이러한 현상 자체는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지 않다. 형사 재판은 1심과 2심, 3심으로 이어지는 다심제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 서로 다른 법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장치다. 판단이 언제나 같다면 다심제를 둘 이유도 없다. 증거의 해석과 진술의 신빙성, 법리 적용은 각 재판부가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에 따라 판단하도록 돼 있다. 논란이 이어지는 지점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같은 사건에서 결론이 갈렸을 때, 그 차이가 어떤 기준과 논리에서 비롯됐는지가 충분히 설명되고 있는지다. 판결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렀을 경우, 그 차이가 당사자에게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된다.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의 소명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다. 다만 실제 판단 과정에서는 혐의의 성격과 사건의 경과, 수사의 진행 상황 등이 함께 고려된다. 같은 사안이라도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제도적으로 예정돼 있다. 여기에는 절차적 이유도 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 단계와 본안 재판은 통상 서로 다른 재판부가 맡는다. 영장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만을 살피고, 본안 재판에서는 유·무죄만을 판단한다. 판단의 대상과 범위가 다르다 보니, 왜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는지, 왜 법원은 그 판단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본안 판결문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구속 판단을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는 제도적 통로는 마련돼 있지만, 그 판단이 본안 재판의 맥락 속에서 한 흐름으로 정리되도록 설계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된다.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질문은 남는다.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판단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 판단이 최종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설명은 판결의 결론 속에 흡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판결문은 유·무죄의 이유를 밝히지만, 그 이전 단계의 판단이 적절했는지까지 되짚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그 결과 수사와 재판의 판단은 서로 다른 영역에 머무르게 된다. 수사 단계의 판단은 수사 단계에서 끝나고, 재판은 재판의 논리로만 설명된다. 무죄가 선고돼도 “그렇다면 왜 구속됐는가”라는 질문에 제도적으로 답해 주는 장치는 제한적으로만 작동한다. 판단의 경과는 기록으로 남지만, 그 판단이 어떻게 형성됐고 어디에서 달라졌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하는 과정은 충분히 제도화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법원은 개별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관이지, 수사 관행 전반을 평가하는 주체는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사법부의 역할은 법률과 증거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데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그 경계가 분명할수록, 수사와 재판 사이에서 발생하는 판단의 단절 역시 그대로 남게 된다. 판결의 예측 가능성은 사법 신뢰와 직결된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라 하더라도, 그 차이가 어떤 이유에서 비롯됐는지를 당사자가 이해할 수 없다면 법은 안정적인 규범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법관의 독립과 판결의 설득력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작동해야 할 요소다. 형사사법 절차는 수사로 시작해 판결로 끝난다. 그 마지막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때, 앞선 모든 절차의 정당성 역시 의문에 놓이게 된다. 판결의 기준과 판단의 맥락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는 법원 스스로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아 있다.2026-02-06 14: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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