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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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내은행 연체율 0.56%…분기말 채권 정리에 소폭 하락 [경제일보]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지난 3월 말 기준 전월보다 하락했다. 다만 분기 말 연체채권 정리 확대 효과가 반영된 영향이 큰 데다 전년 동기 대비 연체율은 상승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6%로 전월 말 0.62%보다 0.06%포인트(p) 하락했다. 전년 동기 (0.53%)보다는 0.03%p 올랐다. 지난 3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7000억원으로 전월(3조원)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4조3000억원으로 전월(1조3000억원) 대비 3조원 늘었다. 신규연체율도 소폭 낮아졌다. 지난 3월 중 신규연체율은 0.11%로 전월(0.12%)보다 0.01%p 하락했다. 전년 동월 (0.12%)과 비교해도 0.01%p 낮아졌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68%로 전월 말 (0.76%) 대비 0.08%p 하락했다. 다만 전년 동기(0.62%)와 비교 시 0.06%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22%로 전월 말보다 0.03%p 올랐다. 전년 동월 말 0.11%와 비교하면 0.11%p 상승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81%로 전월 말보다 0.11%p 하락했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0.88%로 0.14%p 낮아졌고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71%로 0.07%p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낮아졌다. 지난 3월 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월 말(0.45%)보다 0.05%p 하락했다. 전년 동기(0.41%)보다는 0.01%p 낮았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월 말보다 0.02%p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연체율은 0.76%로 전월 말(0.90%)보다 0.14%p 내렸다. 금감원은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늘어나면서 전월 말 대비 연체율이 하락한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이번 연체율 하락은 분기말 상매각 효과의 영향으로 중동 상황 등 대내외 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상 은행은 분기 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해 연체율이 하락하고 다음달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금감원은 중동 상황 등 대내외 불안 요인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은행이 부실채권 상각·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 우려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부실 전이를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5-26 08: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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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수 장기연체채권 새도약기금으로…11만명 추심 고통 벗어난다 [경제일보] 2000년대 초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 장기연체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간다. 금융위원회 긴급회의에서 상록수 보유 채권을 정리하기로 하면서 약 11만명의 장기연체채무자가 추심과 연체이자 부담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2일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상록수 보유 장기연체채권 처리방안 관련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상록수 사원, 자산관리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국무회의에서 상록수 장기연체체권 해결 방안이 논의된 직후 장기연체채무자 지원을 위한 즉각적 조치로 마련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장기 연체채권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상록수는 지난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카드사들의 대량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다. 설립 이후 23년째 추심과 회수 활동을 지속해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새도약기금을 출범하고 금융회사가 보유한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매입해 왔다. 올해 1분기부터는 대규모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상록수와 채권 매각 논의를 시작했다. 긴급회의에서 상록수 사원 전원은 상록수 보유 대상 채권을 최단시일 내 새도약기금에 일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이 아닌 잔여 채권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캠코에 매각해 장기간 이어진 추심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록수 청산을 전제로 관련 채권 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록수 청산이 이뤄지면 약 11만명, 채권액 기준 845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무자가 장기 추심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면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 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상록수 보유 장기연체채권 정리 외에도 유동화회사 형태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회사들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장기 연체채권을 대량 보유한 대부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업계 간담회도 이어갈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경제적 어려움 속에 놓인 차주들의 상황을 더 일찍 헤아리지 못한 점을 깊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채권 전액 매각을 결정했으며 앞으로 포용금융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5-13 11: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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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추심 지옥' 마침내 끝… 신한카드, 상록수 보유 연체채권 새도약기금에 매각 [경제일보] 신한카드가 과거 카드대란으로 타격을 입은 피해 차주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선제적 결단을 내렸다. 신한카드는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중 자사 지분 채권 전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도약기금에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상록수는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채무자들의 경제적 복귀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세워진 민간 배드뱅크다. 그러나 대부업체 수준의 과도한 이율과 혹독한 채권 추심으로 서민 구제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참여사들의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신한카드는 카드대란 사태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해 보유 채권 전체를 넘기기로 결단했다. 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달 캠코의 제안을 바탕으로 내부 검토를 거쳐 전격 수용한 뒤 전량 매각을 확정했다. 해당 연체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이관되면 피해 차주들을 위한 실질적인 구제 절차가 곧바로 진행된다. 이어 운영 기관인 캠코가 피해자들의 상황을 고려한 단계별 정상화 방안을 즉시 가동한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대상 차주에 대한 추심 행위 즉각 정지 △개인별 상환 여력을 고려한 채무조정 및 분할상환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차주의 채권은 1년 안에 자동 소각 등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경제적 어려움 속에 놓인 차주들의 상황을 더 일찍 헤아리지 못한 점을 깊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채권 전액 매각을 결정했으며 앞으로 포용금융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5-12 11: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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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원시적 약탈금융 살아남아"…상록수 채권 해법 국무회의서 논의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장기 연체채권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할당국의 관리 부실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무회의에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 '1000만원 빚이 4400만원으로 죽기 전엔 빚 조정 어려워…은행도 상록수 그늘에 숨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며 "지금까지 관할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 하고 있었을까"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며 “보도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수익활동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며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보도는 2000년대 초 카드대란 당시 금융사들이 공동 출자해 만든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장기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새도약기금이 마련됐으나 상록수는 기금에 참여하지 않아 채무자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취지다.2026-05-12 0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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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금리대출 31조9000억원 공급 추진…중신용자 금리 부담 낮춘다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중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 연내 31조9000억원 규모의 공급 계획을 내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서울 동작구 KB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올해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를 지난해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31조9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사잇돌대출과 민간중금리대출 제도를 함께 손질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금융위는 사잇돌대출을 통해 올해 3조6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5.2%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를 유도할 방침이다. 민간중금리대출은 28조3000억원 이상 공급을 목표로 하며 최대 1.25%p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우선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은 신용 하위 20~50%에 70% 이상 공급으로 개편된다. 사잇돌대출을 중신용자에게 집중시켜 더 낮은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서울보증보험 보험요율은 최대 5.2%p 낮아지고 공급액은 최대 약 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도 신설된다. 성장성과 안정성이 있는 중신용 개인사업자에게 기존보다 높은 한도인 3000만원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해 올해 최대 약 15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사잇돌대출 취급기관도 확대된다. 그동안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으로 한정됐던 공급 채널에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권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약 5000억원의 사잇돌대출을 추가 공급하고 금리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민간중금리대출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먼저 금리요건 산식에는 대출원가 변동분을 매년 반영하고 예금보험료 제외, 신용원가 산식 합리화 등을 통해 업권별 금리요건을 최대 1.25%p 낮추기로 했다. 제2금융권 민간중금리대출은 중금리대출 1·2로 구분해 더 낮은 금리 상품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존 중금리 대출 대비 인센티브를 강화해 금융기관의 자발적 금리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금융위는 규제 인센티브도 신설·확대하고 가계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금리대출 공급 목표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고 평균금리·잔액·신용분위별 공급액 등 공시 항목을 구체화해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와 공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온투업 연계투자에도 중금리대출 의무비율과 한도 인센티브를 부여해 올해 5000억원 규모 공급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KB금융지주의 포용금융 이행방안도 소개됐다. KB금융은 'KB 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총 17조원을 공급하고 이 중 10조5000억원을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KB금융은 지난해 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한 데 이어 5년 초과 연체채권의 은행 자체적 소각·채무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KB금융은 연체 차주 지원 채널도 넓힌다. 한도는 높이고 금리는 낮춘 청년 전용 새희망홀씨 상품을 출시하고 KB미소금융재단에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해 청년 미래이음 대출과 청년 긱워커 대상 미소금융상품 공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신용자가 안정적으로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도 포용금융이 함께 챙겨야할 중요 과제"라며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재정과 민간이 조화롭게 협업해 저신용자와 중신용자를 모두 함께 지원하는 진정한 포용금융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27 17: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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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0.62%…전월보다 0.06%p ↑ [경제일보]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월보다 상승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62%로 전월 말(0.56%)보다 0.06%p 올랐다. 전년 동월 말(0.58%)과 비교해도 0.04%p 상승했다. 지난 2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3조원으로 전월(2조8000억원)보다 2000억원 늘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신규연체율은 0.12%로 전월(0.11%)보다 0.01%p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76%로 전월 말(0.67%)보다 0.09%p 높아졌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9%로 0.06%p,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92%로 0.10%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 가운데 중소법인 연체율은 1.02%로 전월 말(0.89%)보다 0.13%p 상승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도 0.78%로 전월 말(0.71%)보다 0.07%p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5%로 전월 말(0.42%) 대비 0.03%p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1%로 0.02%p,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0.90%로 0.06%p 각각 상승했다. 금감원은 신규 발생 연체채권 증가 등의 영향으로 2월 말 연체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법인을 중심으로 연체율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내외 불안 요인에 따른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연체율과 부실채권 발생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이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적극적인 상매각 등 연체채권정리를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토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4-17 10: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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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채권추심업권 설명회 개최…불법추심·해킹 재발 방지 당부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에 건전한 영업관행 확립과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15일 금감원은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 대부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무자 설명회를 열고 대부업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검사 지적사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만큼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이 준법의식을 강화하고 개인채무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 차주의 피해 방지를 위해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연체채권의 반복 매각과 과잉추심 등의 영업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역병 대상 대출 영업 자제도 요청했다. 최근 온라인 도박이나 코인·주식 투자 목적으로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한 뒤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현역병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부업법상 자기자본 등록요건 상향 △등록요건 유지 의무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 상향 등 주요 변경사항도 안내됐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연체 채무자 이자부담 완화, 추심총량제, 추심유예제, 채무조정 요청권 등 채무자 보호 규정 준수 필요성도 설명했다. 개인신용정보 보호와 해킹 사고 재발 방지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가 망분리, 침입차단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등 보안대책 미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자체 점검과 취약점 개선을 촉구했다.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새도약기금이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 재기를 지원하는 만큼 대부업체들도 협약 가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협약에 가입 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채권 매각 허용과 은행권 차입 허용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실무자들이 대부업법, 신용정보법, 개인채무자보호법등에 대한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소멸시효 부활 등 불합리한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6-04-15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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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연체율 다시 상승…기업·신용대출 중심 건전성 부담 확대 [경제일보]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며 자산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신규 연체가 늘어난 반면 부실채권 정리는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1월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6%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말(0.50%) 대비 0.06%p 상승한 수치이며, 전년 동월(0.53%)과 비교해도 0.03%p 높은 수준이다. 연체율 상승의 주요 배경은 신규 연체 증가와 연체채권 정리 감소다. 1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8000억원으로 전월(2조4000억원) 대비 4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전월(5조1000억원) 대비 3조8000억원 급감했다. 이에 따라 연체채권 순증 규모는 확대되며 전체 연체율을 끌어올렸다. 신규 연체율 역시 0.11%로 전월(0.10%)보다 0.01%p 상승하며 악화 흐름을 보였다. 다만 전년 동월과는 유사한 수준이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이 연체율 상승을 주도했다. 1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67%로 전월(0.59%) 대비 0.08%p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0.06%p 오른 수치다. 특히 중소기업 부문의 부담이 두드러졌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82%로 전월(0.72%) 대비 0.10%p 상승했으며, 중소법인은 0.89%로 0.11%p 급등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역시 0.71%로 0.08%p 상승했다. 반면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3%로 상승폭이 0.01%p에 그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경기 둔화와 고금리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가계대출 역시 연체율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1월 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0.42%로 전월(0.38%) 대비 0.04%p 상승했다. 다만 전년 동월(0.43%) 대비로는 소폭 낮은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9%로 0.02%p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신용대출 등 비주택담보대출은 0.84%로 전월(0.75%) 대비 0.09%p 급등했다. 이는 금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취약 차주의 상환 능력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당국은 현재 연체율 상승이 분기 말 효과에 따른 일시적 흐름과 구조적 요인이 혼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권은 분기 말 연체채권 정리를 확대하면서 연체율이 하락했다가, 다음 달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보인다. 다만 최근에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 외부 변수까지 겹치면서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은행권 자산건전성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부실채권 매각과 손실흡수능력 확충 등 은행권의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체율 상승은 단순한 계절적 요인을 넘어 기업·가계 전반에서 상환 부담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신용대출 부문을 중심으로 한 리스크 확대가 향후 금융시스템 안정성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2026-03-20 11: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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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세사기 주택 할인배당 논의"...은행권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간담회 개최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은행권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채권 할인 배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은행연합회 및 주요 은행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주택과 관련된 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에 대해 '할인배당' 도입 방안이 검토됐다. 은행이 경매 과정에서 채권액보다 낮은 배당액을 신청해 차액이 임차인 등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향후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피해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할인배당 적용 수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와 은행권은 지난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피해주택 경매 종료 이후에도 잔여 채무를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마련됐다. 또한 피해자가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대출규제(DSR, LTV)를 완화 적용해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연체정보 등록 유예는 3957억원(4062건), 장기 분할상환은 2389억원(2830건), 대출규제 완화는 96억원(71건) 규모로 집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할인배당 방안은 그간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사항으로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2026-03-13 14: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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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새도약기금,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6000억원 소각" [경제일보] 새도약기금이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6000억원 규모 연체채권 소각을 진행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이날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2차 소각을 실시했다. 대상 차주는 13만3000명 규모로 이번 소각은 새도약기금 1~3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7조7000억원 가운데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사회 취약계층 채권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채권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관련 채권이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등은 286억원으로 집계됐다. 차주 수 기준으로는 총 13만3000명 가운데 심사 생략 대상이 6만5000명, 이자·비용채권 등이 6만8000명이었다. 이번 2차 소각까지 포함하면 새도약기금이 소각한 채권은 약 1조8000억원 규모다. 전체 1~3차 매입 채권 7조7000억원 중 채권액 기준 22.8%, 차주 수 기준 33.2%가 소각됐다. 새도약기금이 협약에 참여한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채권은 매입 시점부터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이후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바탕으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소각 기준은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다. 새도약기금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과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에 대한 소각을 매분기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소각 지원 대상자에게 오는 23일 문자메시지(SMS)로 소각 사실을 안내하기로 했다. 채권 소각 내역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2026-03-09 18: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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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채권 관리 관행 손본다…금융위, 자체 채무조정·채권매각 규율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개편하고 연체자 보호 및 재기 지원을 강화를 추진한다. 금융위가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채권 매각 규율 강화 △연체채권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 관행 개선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절차를 내실화한다. 금융회사가 기한의 이익 상실 전에 채무조정요청권을 별도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업권별 우수사례를 반영한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한다. 또한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도 도입하고 자체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금 감면 시 감면 부분을 대손으로 인정해 금융회사의 참여 유인을 높일 방침이다. 채권매각 과정에서도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책임을 강화한다. 채권 양도인에게 양수인의 불법행위 점검 및 감독당국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신속 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어 매각 계약서에 재매각 가능 여부와 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매각 규모 및 고객 보호수준 평가 결과 등 감독당국 보고·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멸시효 연장 관행도 손질을 통한 장기 연체자 감축도 추진한다.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연체채권을 대손 승인해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유도해 시효 완성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사실 통지의무 부여·소멸시효 연장 여부 판단 등을 의무화해 '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한금융지주의 취약 차주 지원 방안도 발표됐다. 신한금융은 향후 5년간 정책 서민금융상품 등을 통해 총 15조원을 공급하고 고금리 이용 고객에 대한 일괄 금리 인하 및 중·저신용 고객 대상 대환 서비스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은 채무자의 상환약속일뿐 아니라, 채권자의 적절한 심사와 관리가 결합된 미래를 향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동결정"이라며 "그 실패의 비용도 함께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2026-02-26 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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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희망 드림 프로젝트'로 파산 금융사 연체 채무자 재기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예금보험공사가 자회사 케이알앤씨가 관리 중인 파산 금융회사 연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 드림(Dream)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채무조정제도 개편 △새도약기금을 활용한 소액 연체채권 정리 △장기연체채권 관리 개선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예보는 채무조정제도 개편을 통해 1000만원 미만 소액채무자에 대해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우선 적용하고 사후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완화한다. 또한 디지털 환경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수서류를 간소화하고 소득 변동이 큰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직전년도 소득과 최근 3년 평균소득 중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케이알앤씨는 새도약기금(배드뱅크)과 협약을 맺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603억원을 매각해 약 2만2000명의 채무자에 대한 재기 지원을 진행했다. 예보는 장기연체채권 관리 방식도 개선한다. 시효 연장은 케이알앤씨 인수 이후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하고 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상각 요건을 완화한다. 소각 주기도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해 채무자의 조기 재기를 돕기로 했다. 김성식 예보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하는 동시에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기회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장기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빠르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1-28 16: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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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은행 연체율 0.60%…전월 比 0.02%p↑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1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신규 연체채권 감소에도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60%로 전월 말 대비 0.02%p 상승했다. 연체율은 지난해 9월 0.51%까지 0.10%p 떨어졌다가 10월과 11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연체율 상승 폭은 전월 말(0.07%)보다 축소됐다. 11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000억원이 감소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000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신규발생 연체채권이 감소하고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연체율은 전 부문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73%로 전월 말보다 0.04%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은 0.16%, 중소기업대출은 0.89%로 각각 0.02%p, 0.05%p 상승했다. 가계대출은 전월 말보다 0.02%p 오른 0.44%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0%로 0.01%p 올랐고,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은 0.90%로 0.05%p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채권 상·매각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충당금 적립 등 충분한 손실 흡수능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1-28 08: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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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추심 방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1년 연장…내년 말까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개인채무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과잉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전 업권별 협회,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함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과잉 추심을 방지하고 개인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운영돼 오고 있다. 펀드는 지난달 말까지 약 17만9000건, 1조1264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 채무자의 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 신청 기간을 연장한 배경에는 코로나19 종료 후에도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돼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취약계층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 또 매입펀드 운영 종료시 금융권이 보유한 대상채권이 집중 매각돼 연체자의 추심 부담이 증가할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연장과 함께 금융회사의 새도약기금 가입 유인을 제고하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협약 내용 개정도 이뤄졌다. 2020년 6월부터 금융회사는 과잉추심 방지와 연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캠코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맺어 대상채권을 매입펀드에 우선 매각해왔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엄격한 채무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협약 금융회사 간 유동화 방식을 활용한 매각을 허용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매입펀드 외 대상채권 매각 가능 대상을 새도약기금 가입 금융회사로 변경해 금융권의 새도약기금 참여를 유도하고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이라는 목적 달성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다만 새도약기금 미가입 금융회사의 자회사 등을 활용한 우회 매입은 차단해 새도약기금 미가입 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회사는 새도약기금에 가입했어도 매각 가능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매입펀드 외 제3자에 대한 매각이 예외적으로 허용돼 왔는데, 채무조정 채권 매각시 업권 변경에 따라 채무자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이에 따라 대출 이자율이 인상되는 등 채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채권은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연체 우려자도 이용이 가능한데 채권 매각으로 업권이 변경되면 신용점수 하락 등 채무자가 예기치 못한 신용상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신복위는 신속채무조정 채권은 매입펀드 외 제3자에 대한 매각을 자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 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31 1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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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금융권 최대 규모 562억원 새도약기금 출연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이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새도약기금에 총 562억원을 출연하며 부채 경감 정책에 적극 협력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은행의 이번 출연금 562억원은 금융권 새도약기금 참여기관 중 최대 규모로, 새도약기금은 해당 재원을 활용해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한 뒤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출연은 올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협력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소상공인이 채권 추심으로 겪는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새도약기금 지원으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다시 금융의 제도권 안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포용금융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30 11: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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