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 원시적 약탈금융 살아남아…상록수 채권 해법 국무회의서 논의

카드대란 장기 연체채권 지원 사각지대 지적…"해결방안 찾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장기 연체채권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할당국의 관리 부실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무회의에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 '1000만원 빚이 4400만원으로 죽기 전엔 빚 조정 어려워…은행도 상록수 그늘에 숨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며 "지금까지 관할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 하고 있었을까"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며 “보도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수익활동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며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보도는 2000년대 초 카드대란 당시 금융사들이 공동 출자해 만든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장기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새도약기금이 마련됐으나 상록수는 기금에 참여하지 않아 채무자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