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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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이 비춘 한중일 경제의 서로 다른 균열 [경제일보] 중동에서 확산된 군사 충돌이 국제 유가를 밀어 올리며 동북아 경제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동일한 외부 변수지만 한·중·일의 움직임은 뚜렷하게 엇갈린다. 충격의 성격보다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이번 상황은 단순한 위기라기보다 각국 경제의 취약 지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국은 유가 상승의 영향이 금융시장에 빠르게 반영됐다. 주식과 환율이 크게 흔들렸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유류세 조정 방안을 검토하며 대응에 나섰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가격 변동이 곧바로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개방경제의 특성이 위기 국면에서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대응 속도는 빠르지만 충격이 체감되는 시점 역시 앞당겨지는 모습이다. 일본은 또 다른 고민을 안고 있다. 에너지 의존도는 높지만 비상 비축이 이를 일정 부분 완충하고 있다. 당장의 공급 불안보다 더 큰 부담은 물가와 통화정책 사이의 긴장이다. 유가 상승이 엔화 약세와 맞물리며 수입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금리를 올리면 경기 부담이 커지고 그대로 두면 물가 압력이 쌓인다. 정책 선택이 쉽지 않은 국면이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흐름을 보인다. 중동 의존도가 적지 않음에도 공급선을 다변화해 두었고 비축 여력도 확보해 둔 상태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잇는 공급망이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제한적이다. 다만 에너지 비용 상승이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부담이 점차 커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세 나라의 상황을 단순 비교로 정리하면 본질이 흐려진다. 한국은 가격과 금융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일본은 물가와 금리 사이에서 균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중국은 산업 전반의 비용 부담이 점진적으로 쌓일 가능성을 안고 있다. 동일한 유가 상승이 각기 다른 지점을 자극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에너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수입 비중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 비축 수준과 공급선의 다양성, 통화정책 여력과 산업 기반이 함께 작동하며 결과를 좌우한다.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던 차이가 위기 상황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향후 흐름은 유가 상승의 지속 여부에 달려 있다. 단기간에 진정된다면 각국의 대응으로 흡수가 가능하다. 장기화될 경우 부담의 성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물가와 성장 사이에서 조정이 필요해지고 일본은 금리와 환율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을 수 있다. 중국 역시 제조업 비용 상승이 누적될 경우 성장 경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중동 전쟁은 세 나라 경제의 우열을 가르는 사건이라기보다 각기 다른 취약 지점을 드러내는 과정에 가깝다. 외부 충격은 동일하지만 그 파장은 각국이 축적해 온 정책과 산업 기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 나타나는 차이는 우연한 결과라기보다 오랜 기간 쌓여 온 조건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2026-04-06 09:53:23
지족부(知足富)는 이란 전쟁...과잉의 전략과 절제의 병법 전쟁은 힘의 총합으로 결정된다고 믿기 쉽다. 더 많은 무기, 더 큰 경제력, 더 강한 동맹이 승패를 가른다는 통념이다. 그러나 역사는 그 통념이 얼마나 자주 깨져왔는지를 반복해 증명한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이란 전쟁 역시 그러하다. 겉으로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와 중동의 지역 강국이 맞서는 구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잉의 전략’과 ‘절제의 병법’이 충돌하는 장면에 가깝다. 손자는 “병자는 국지대사(兵者, 國之大事)”라 했다. 전쟁은 국가의 중대한 일이며, 생사와 존망이 달린 문제라는 뜻이다. 그렇기에 전쟁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의 국제정치에서는 이 계산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 강한 언어와 즉각적인 반응이 전략을 대신하는 순간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식의 ‘거래형 전술’은 압박과 후퇴를 반복하며 단기적 성과를 노리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방식이 장기전, 특히 ‘버티기’를 핵심으로 하는 상대에게는 쉽게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란의 전략은 정반대에 서 있다. 과잉이 아니라 절제, 속도가 아니라 시간, 충돌이 아니라 소모를 택한다. 노자의 도덕경은 말한다. “지족자부(知足者富).”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부유하다는 뜻이다. 이란의 전략은 바로 이 ‘지족’의 원리에 가깝다. 상대가 더 크게 움직일수록, 더 강하게 압박할수록, 자신은 그만큼 물러서며 시간을 확보한다. 겉으로는 후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장의 조건을 바꾸는 행위다. 손자는 또 말한다. “이일대로(以逸待勞).” 편안한 상태로 피로한 적을 기다린다는 뜻이다. 이란은 바로 이 병법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다. 직접적인 전면전을 피하면서 긴장을 유지하고, 상대가 스스로 지치도록 만든다. 반면 미국은 빠른 결단과 압박을 통해 상황을 단기에 정리하려 한다. 이 두 전략이 충돌할 때, 전쟁은 길어지고 불확실성은 커진다. 최근 전개된 일련의 국면을 보면, 강한 발언과 일정의 변화, 그리고 그 사이의 시간차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혼선이 아니라 전략의 충돌이 만들어낸 결과다. 거래의 기술은 상대가 빠르게 반응할 때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나 이란은 반응을 늦추고, 때로는 응답 자체를 회피하며, 외부의 압박을 내부 결속으로 전환한다. 결국 협상의 속도가 맞지 않는 순간, 거래는 힘을 잃는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허세’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허세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다. 그것은 기대를 형성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스스로를 구속하는 약속이 된다. 강한 발언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수정될 때 신뢰는 빠르게 소모된다. 국제정치에서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한번 흔들린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노자는 또 말한다. “대국자하류(大國者下流).” 큰 나라는 낮은 곳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단순한 겸손의 미덕이 아니라, 힘을 유지하는 방식에 대한 통찰이다. 낮은 곳에 있을 때 모든 물이 모이듯, 절제된 태도는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만든다. 반대로 과잉의 표현과 과도한 압박은 단기적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발을 키우고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이번 이란 전쟁은 바로 이 두 가지 원리가 충돌하는 현장이다. 한쪽은 힘을 앞세워 속도를 높이고, 다른 한쪽은 시간을 무기로 삼아 버틴다. 한쪽은 거래를 통해 결론을 내리려 하고, 다른 한쪽은 결론 자체를 지연시킨다. 이 구조에서 승패는 단순한 군사력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누가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 전쟁은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어느 전략에 더 가까운가. 빠른 결단과 압박을 중시하는가, 아니면 절제와 균형을 통해 시간을 관리하는가. 에너지 수입 구조, 안보 체계, 공급망 전략 모두가 이 선택과 연결되어 있다. 특히 중동의 불안은 곧 에너지 가격의 변동으로 이어지고, 이는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이 구조 속에 놓인 참여자다. 손자는 “승병선승이후구전(勝兵先勝而後求戰)”이라 했다.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길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싸운다는 뜻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조건 만들기’다. 특정 국가나 진영에 기대어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결국 이번 전쟁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분명하다. 과잉은 힘을 약화시키고, 절제는 힘을 지속시킨다. 빠름은 순간을 장악하지만, 느림은 구조를 바꾼다. 그리고 전쟁은 언제나 구조를 바꾸는 쪽이 이긴다. '지족부, 만족을 아는 자가 부유하다'는 이 한 문장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 전략의 원리이며, 전쟁을 바라보는 시선의 기준이다. 지금의 이란 전쟁은 그 원리가 어떻게 현실에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 있는 사례다. 그리고 그 사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 전략 또한 달라질 것이다.
2026-04-06 08:00:00
이란 전쟁,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고립이 아니라 재배치다 전쟁은 언제나 총성과 함께 시작된다고 믿기 쉽다. 그러나 진짜 전쟁은 총성이 울리기 훨씬 이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결판이 나기 시작한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란 전쟁 역시 마찬가지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미사일과 드론, 그리고 긴박한 외교 발언들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훨씬 더 정교한 '전자 병법'과 '심리의 전쟁'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이번 국면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의 고립, 혹은 미국의 외교적 실패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 전쟁을 그렇게 단순하게 읽는 것은, 전쟁을 평면으로만 보는 오류다. 입체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드러난다. 손자는 말했다. "병자는 궤도야(兵者, 詭道也)." 전쟁은 속임수라는 뜻이다. 그리고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한다. "대직약굴, 대교약졸(大直若屈, 大巧若拙)." 큰 곧음은 굽은 것 같고, 큰 교묘함은 서툰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다. 이 두 문장을 겹쳐 놓고 지금의 이란 전쟁을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의 후퇴'는 실제 후퇴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의도된 '보이는 후퇴', 즉 전략적 재배치일 수 있다. 최근 국제 정세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미국이 더 이상 모든 전선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였다면 중동에서의 긴장은 곧 대규모 군사 개입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은 다르다. 동맹에게 역할을 요구하고, 비용을 분담시키며, 자신은 한 발 물러선 위치에서 전체 판을 조율한다. 이를 두고 '고립'이라고 말하는 것은 피상적 해석이다.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지휘 방식의 변화'다. 전면에 서서 싸우는 장수가 아니라, 뒤에서 판을 짜는 장수로의 전환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동맹국들이 주저하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전쟁은 명분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각국의 이해관계, 에너지 의존도, 국내 정치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호위함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동맹이 붕괴된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오히려 이는 동맹이 '명령 체계'에서 '협상 체계'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다. 반대로 중국의 움직임을 보자. 겉으로는 조용하다.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외교적 언어를 유지하며, 경제적 관계를 관리한다. 많은 분석이 이를 두고 '중국의 미소'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이 역시 절반만 맞는 이야기다. 중국은 웃고 있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중동의 불안은 곧 에너지 가격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이는 중국 경제에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 따라서 중국의 전략은 개입이 아니라 회피, 확대가 아니라 안정 유지다. 이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의 전략이다. 여기서 우리는 전자 병법의 개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대의 전쟁은 물리적 충돌 이전에 이미 전자기파, 정보, 금융 네트워크에서 시작된다. 위성, 통신, 사이버 공격, 금융 제재가 동시에 작동한다.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이미 상대의 경제와 정보망이 흔들린다. 이번 이란 전쟁에서도 이러한 양상은 뚜렷하다. 금융 제재는 더욱 정교해졌고, 정보전은 더욱 은밀해졌으며,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국제 유가는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전장의 온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다. 이 지점에서 "Trump Always Chickens Out"이라는 이른바 TACO 프레임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일정 부분 후퇴하는 패턴을 두고 '겁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협상의 본질을 오해한 해석이다. 손자는 또 말한다. "이길 수 있을 때 싸우고, 이길 수 없을 때 피한다." 후퇴는 패배가 아니라, 다음 수를 위한 준비일 수 있다. 실제로 현대의 국제정치에서 '전면전 회피'는 능력 부족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인 경우가 많다 결국 지금의 이란 전쟁은 두 개의 층위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물리적 충돌의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그 아래에서 진행되는 구조의 전쟁이다. 전자는 눈에 보이지만, 후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승패를 가르는 것은 언제나 후자다. 미국은 물러난 것이 아니라 구조를 재배치하고 있고, 중국은 승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이 차이를 읽지 못하면 우리는 전쟁을 오해하게 된다. 노자는 또 말한다. "상선약수(上善若水)."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했다. 물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결국 모든 것을 이긴다. 지금의 국제정치는 바로 그 물과 같은 흐름 속에 있다. 강하게 부딪히는 것보다, 흐르면서 상대를 바꾸는 방식이 더 중요해졌다. 전쟁의 형태가 바뀐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 변화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에너지 수입 구조, 공급망, 안보 전략 모두가 이 전쟁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어느 한쪽의 입장에만 기대어 상황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고립'이라는 단순한 이야기에도, '중국의 승리'라는 단정적인 이야기에도 경계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구조를 읽는 것이다. 누가 물러났는가가 아니라, 누가 판을 바꾸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방향은 드러나고 있다.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 총성이 아니라 구조의 변화,ㄹ 충돌이 아니라 재배치. 이것이 지금 이란 전쟁의 본질이다. 그리고 그 본질을 읽는 자만이, 다음 시대를 준비할 수 있다.
2026-04-05 08:00:00
트럼프의 '에너지 지배력' 선언…기회인가, 압박인가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밝힌 ‘에너지 지배력(Energy Dominance) 강화’ 선언은 세계 경제 질서를 뒤흔들 변곡점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을 넘어 에너지 패권 국가가 될 것”이라며 알래스카·연방 공유지 시추 확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승인 절차 간소화, 환경 규제 완화를 밝혔다.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의 부활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는 “동맹국들이 더 저렴하고 안정적인 미국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불공정한 무역 구조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공급 확대를 외교·통상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발언이다. 이 같은 변화는 중동발 군사 충돌로 에너지 안보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증산과 수출 확대는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에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제조업 채산성 개선과 물가 안정, 금리 인하 기대로 이어지는 흐름도 가능하다. 문제는 그 이면의 노골적인 ‘미국 우선주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일자리와 산업을 되찾겠다”며 리쇼어링을 재차 강조했다. 동맹국을 향한 사실상의 ‘에너지 구매 압박’도 시사했다. 이는 향후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중심으로 한국의 비관세 장벽과 무역 흑자 구조에 대한 공세가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결국 우리는 ‘싼 에너지’라는 당근과 ‘통상 압박’이라는 채찍을 동시에 마주하게 된다. 미국산 LNG 수입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그 대가로 무엇을 내어줄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가격 경쟁력만을 이유로 정책을 재편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과 외교적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대응은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적 해법이어야 한다. 원전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한편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데이터센터 시대에는 안정적 전력이 핵심”이라며 소형모듈원전(SMR) 투자를 강조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동시에 화석연료 중심 회귀라는 단기 흐름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탄소 중립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이다. 오히려 저유가 가능성이 열리는 지금이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전환을 가속할 시점이다. 국내적으로는 에너지 비용 하락의 파급 효과를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 물가 안정은 긍정적이지만 과도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쏠릴 경우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정책 신호의 일관성과 시장 관리 역량이 중요하다. 결국 관건은 전략과 신뢰다. 외부 변수는 통제할 수 없지만 활용 방식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단기 이익이 아닌 장기 국익을 중심에 둔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트럼프의 ‘에너지 지배력’ 선언은 위기이자 기회다. 이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한국 경제는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낙관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다. 지금이야말로 향후 10년의 국운을 가를 분수령이다.
2026-04-02 12:55:50
전장은 테헤란에 있는데, 파장은 평양으로 간다 [경제일보] “미국 항공모함이 타격됐다”, “대규모 미군 피해가 발생했다”, “최고지도자는 건재하다” 전쟁이 시작된 뒤 소셜미디어에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빠르게 확산됐다. 같은 사건을 두고 전혀 다른 설명이 동시에 유통되는 장면도 이어졌다. 전장에서 벌어진 일보다 전장 밖에서 만들어진 정보가 더 빠르게 퍼지는 모습이다. 이 같은 혼란은 전쟁 환경과 맞물려 있다. 이란은 개전 직후 인터넷 접속을 제한했고 외신 취재도 크게 제약했다. 현지 상황을 독립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조건이 형성되면서 사망자 수와 피해 규모, 군사 시설 타격 여부는 당사국 발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검증이 제한된 상황에서 숫자와 영상은 그대로 확산된다. 이 틈을 선전이 파고든다. 교전 당사국은 모두 자국에 유리한 메시지를 내놓는다. 이란은 미 항공모함을 타격했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이를 부인했다. 공습 성과를 강조하거나 피해를 축소하는 발표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사건이 서로 다른 설명으로 전해지는 이유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더해지면서 혼란은 커졌다. 실제 전투 장면처럼 보이지만 과거 영상이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가 확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영상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정 국가의 공식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계정과 네트워크를 통해 가짜 콘텐츠가 유통되는 흐름은 분명히 관찰된다. 이 같은 정보 혼란은 국내에서도 반복됐다. 전쟁 초기 온라인 공간에 퍼진 영상 가운데 일부는 과거 분쟁 장면이거나 다른 지역에서 촬영된 자료였다. 같은 영상이 서로 다른 설명과 함께 공유되며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이어졌다. 전쟁의 실체보다 정보의 형태가 먼저 소비되는 상황이다. 전장에서 생산된 정보가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 교전 당사국의 발표와 소셜미디어 영상이 엇갈리면서 같은 사건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교전 당사국이 발표하는 수치는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소셜미디어 영상은 촬영 시점과 장소를 확인하지 않으면 의미가 달라진다. 전장에서 생산되는 정보 자체가 또 하나의 전장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평양의 계산은 다른 방향에 놓여 있다. 북한은 3월 초 시멘트 공장 시찰 등 내부 활동을 공개하며 기존의 일정과 군사 행보를 이어갔다. 동시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행동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특정 인물이나 협상 구도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메시지는 강경하지만 표현은 일정 부분 조절된 모습이다. 이란 전쟁은 북한의 전략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외부 군사 공격에 노출된 사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기존에 강조해온 논리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러한 인식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군사적 파장도 함께 논의된다. 미국이 중동에 전력을 집중할 경우 일부 자산 운용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현재까지 주한미군 전력의 대규모 이동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가능성 수준의 논의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경제적 영향은 보다 빠르게 나타났다. 중동 긴장이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는 한때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변동성이 커졌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환율과 증시, 물가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란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에 머물지 않는다. 정보의 신뢰가 흔들리고 군사 전략이 재편되며 핵을 둘러싼 판단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 전장은 중동에 있지만 그 파장은 훨씬 넓은 범위로 확산되고 있다. 한반도 역시 그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2026-03-20 07:36:22
하르그섬이 흔들리는 순간… 유가·중국·호르무즈까지 번지는 충격 [경제일보] 하르그섬이 흔들리는 순간, 세계 시장이 먼저 흔들린다. 이 작은 섬 하나가 멈추면 원유만 막히는 것이 아니다. 금융과 해운, 보험, 외교, 군사까지 동시에 요동친다. 하르그섬은 이란의 에너지 기지를 넘어 세계 경제가 의존하는 균형의 축이다. 이번 전쟁 국면에서 시장이 주시하는 변수는 하나로 압축된다. 하르그섬의 선적 기능 유지 여부다. 일부라도 마비되는 순간 상황은 단순한 공급 차질을 넘어선다. 하루 150만~200만 배럴 규모의 물량이 시장에서 빠지면 유가는 단순 상승을 넘어 심리적 공황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 시장은 실제 공급보다 기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더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변동성이다. 하르그섬이 공격받는 순간 유가는 안정적인 가격 형성 기능을 잃는다. 선물시장에는 투기 자금이 몰리고 옵션시장에서는 변동성 프리미엄이 급등한다. 이 충격은 곧바로 실물 경제로 번진다. 항공과 해운, 제조업의 원가가 흔들리고 각국 중앙은행은 다시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한다. 두 번째 축은 중국이다.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에게 이란산 원유는 단순한 수입원이 아니다. 가격 안정 장치이자 공급 다변화 전략의 핵심이다. 이 흐름이 흔들리면 중국은 비축유 방출과 공급선 전환이라는 선택지에 직면한다. 그러나 어느 쪽도 비용을 피하기 어렵다. 비축유는 일시적 대응에 그치고 공급선 전환은 가격 상승을 동반한다. 결과적으로 중국 제조업의 비용이 상승하고 이는 글로벌 공급망 전반의 가격 압력으로 이어진다. 세 번째 충격은 호르무즈 해협이다. 세계 해상 원유 수송의 약 20%가 통과하는 이 해협은 늘 잠재적 병목 지점이었다. 하르그섬이 타격을 받으면 이란은 해협 통제 강화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실제 봉쇄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은 먼저 반응한다. 보험료는 상승하고 운임은 급등한다. 일부 선박은 항로를 변경한다. 이때부터 공급 문제는 부족이 아니라 불안정으로 전환된다. 원유는 존재하지만 안정적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충격은 에너지에 그치지 않는다. 곡물과 화학제품, 원자재까지 영향을 받으며 글로벌 교역 흐름이 흔들린다. 네 번째 축은 걸프 국가들이다. 사우디와 UAE는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국가들이다. 그러나 동시에 에너지 인프라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도 안고 있다. 과거에도 이 지역 시설은 반복적으로 타격을 받았다. 만약 걸프 전역의 인프라가 위협받는 상황으로 번지면 시장은 개별 국가를 따로 보지 않는다. 걸프 전체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이 형성된다. 이 단계에 이르면 공급 문제는 단순한 물량의 문제가 아니다.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문제로 확대된다. 이 지점에서 전쟁의 성격이 바뀐다. 군사 충돌은 경제 충격으로 이어지고 다시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된다. 위험자산 회피가 빨라지고 자금은 달러와 금으로 이동한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충격은 크게 나타난다. 한국과 일본 역시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핵심 변수는 두 가지다. 하르그섬의 기능 훼손 정도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 수준이다. 이 두 축이 동시에 흔들리면 전쟁은 지역 분쟁의 범주를 벗어난다. 현재까지 미국이 보여준 제한적 타격은 이 임계점을 넘지 않기 위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군사시설은 공격하되 에너지 인프라는 유지하는 방식이다. 시장과 동맹, 글로벌 경제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다. 그러나 전쟁은 언제나 통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한 번의 오판이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하르그섬은 여전히 열려 있는 변수다. 이미 타격을 받은 지점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경계선으로 남아 있다. 이 선이 무너지면 국제유가는 가격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로 바뀐다. 세계 경제는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 평상시에는 효율을 만든다. 위기 상황에서는 취약성이 된다. 하르그섬은 그 취약성이 드러나는 가장 앞선 지점이다. 이 섬을 둘러싼 충돌은 더 이상 중동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경제 전체를 흔드는 사건이다.
2026-03-18 07:39:21
호르무즈의 파고와 한국경제의 선택 2026년 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파장이 한반도의 실물 경제를 정면으로 흔들고 있다. 중동 정세가 격랑 속으로 치닫으면서 국제 유가는 다시 심리적 저항선을 넘어섰고 한국경제의 혈관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망에도 비상이 걸렸다. 중동에서 울린 포성은 멀리 떨어진 사건처럼 보이지만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곧바로 물가와 산업 비용 상승이라는 현실로 이어진다. 정부는 공공부문 에너지 사용을 20% 줄이고 필요할 경우 ‘에너지 할당제’까지 검토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위기 상황에서 절약 캠페인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 점심시간 사무실 전등을 끄고 냉방 온도를 몇 도 높이는 식의 대책만으로는 지금의 거대한 구조적 위기를 넘기 어렵다. 오늘의 에너지 충격은 단순한 소비 절약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산업 구조 자체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오랫동안 값싼 중동 원유 위에서 성장해 왔다. 그러나 그 구조는 이제 분명한 한계에 도달했다. 에너지 공급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시대에 특정 지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산업 구조는 언제든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절약의 미덕을 넘어 에너지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적 결단이다. 동양 고전에는 위기를 바라보는 지혜가 담겨 있다. 『도덕경』에는 “화는 복이 의지하는 곳이고 복은 화가 숨어 있는 곳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위기는 고통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는 계기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지금의 에너지 위기 역시 마찬가지다. 이를 단순한 비용 상승으로만 본다면 재앙이지만 산업 구조를 혁신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새로운 성장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역사는 이미 그 사례를 보여 준다.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일본은 유가 폭등이라는 충격을 단순한 소비 절약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대신 산업 구조 자체를 에너지 저소비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그 결과 일본 제조업은 에너지 효율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위기를 계기로 산업의 체질을 바꾼 것이다. 한국 역시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에너지 위기 속에서 각 산업은 단순한 절감이 아니라 ‘에너지 구조 혁신’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은 고유가 충격을 가장 먼저 받는 분야다. 공정 효율 개선을 넘어 원료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전략이 요구된다. 폐열 회수 시스템을 극대화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나프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체 원료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에서도 에너지 문제는 곧 경쟁력의 문제다. 대규모 생산 라인과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소비한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력 사용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스마트 공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저전력 반도체와 전력 효율이 높은 신소재 기술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철강 산업 역시 변화가 불가피하다. 세계적으로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전기로 중심 생산 체계와 친환경 제철 기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장기적으로는 수소 기반 제철 기술 상용화가 한국 철강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해운과 물류 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국제 유가 변동에 가장 민감한 분야인 만큼 연료 효율을 높이는 기술과 친환경 선박 전환이 속도를 내야 한다. 항로 최적화 기술이나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선박 도입은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에너지 안보 전략의 일부가 될 것이다. 물론 이런 변화에는 상당한 비용이 따른다. 에너지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산업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기업과 정부 모두 적지 않은 투자와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미루는 것은 더 큰 위험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일일 뿐이다. 에너지 문제는 단순한 자원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핵심 변수다. 한국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일수록 기술과 산업 구조 혁신을 통해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경제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길이다. 지금 한국경제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위기를 일시적인 충격으로 여기고 버틸 것인지 아니면 산업 구조와 에너지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향후 수십 년간 한국경제의 방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전등을 끄는 작은 실천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에너지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일이다. 위기를 넘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국가만이 다음 시대의 경제 강국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2026-03-15 17:48:57
중동이 흔들자 다시 들썩인 유가…한국 물가의 약한 고리 [경제일보] 국제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섰다. 중동 정세가 흔들릴 때마다 반복돼 온 장면이다. 그러나 이번 상승은 단순한 에너지 가격 변동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세계 에너지 공급의 핵심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경우 그 영향은 원유 시장에만 머물지 않는다. 물가와 환율 금융시장까지 동시에 흔들린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서는 이러한 파장이 더욱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최근 유가 상승의 출발점은 중동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 이후 이란이 보복에 나서면서 중동 정세가 빠르게 불안해졌다. 시장이 특히 주목하는 곳은 호르무즈 해협이다. 세계 원유 해상 수송의 약 20%가 통과하는 통로다. 중동 산유국 원유가 아시아와 유럽으로 이동하는 핵심 길목이다. 이 해협의 안전이 흔들릴 때마다 국제 유가는 크게 움직여 왔다. 한국 경제는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원유 대부분을 해외에서 들여오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상당량이 중동에서 공급된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에너지 수입 비용이 곧바로 늘어난다. 유가 변화가 한국 경제 전반의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다. 문제는 유가 상승이 단순히 휘발유 가격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석유는 산업 전반의 기본 원료이자 운송의 핵심 연료다. 정유 제품 가격이 오르면 화물 운송비와 항공 운임이 상승한다. 기업의 생산 비용도 함께 늘어난다. 이러한 비용은 결국 상품 가격에 반영된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로다. 이 과정은 예상보다 넓은 영역에서 나타난다. 식료품과 생활용품 가격에는 물류비와 제조비가 포함된다. 농산물 유통에서도 운송비 변화가 영향을 준다. 유가 상승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소비재 가격에 반영되는 이유다. 환율 역시 영향을 받는다. 국제 유가 상승은 원유 수입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에너지 수입 규모가 큰 나라에서는 무역수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외환시장은 이러한 흐름을 빠르게 반영한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물가 압력은 더 확대된다. 금융시장도 유가 흐름에 민감하다.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 기업 생산비가 증가한다. 제조업과 운송 산업에서는 수익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정유와 에너지 기업은 다른 흐름을 보이기도 한다. 국제 유가가 금융시장의 주요 변수로 거론되는 배경이다. 물론 지정학적 긴장으로 급등한 유가가 장기간 유지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긴장이 완화되면 가격이 안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산유국 증산이나 전략 비축유 방출이 공급 불안을 완화하는 경우도 있었다. 세계 경기 상황 역시 원유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특징은 변하지 않았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물가와 환율이 함께 영향을 받는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서 반복되는 모습이다. 중동 정세가 흔들릴 때마다 국내 경제가 동시에 긴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에너지 시장은 국제 정치와 깊이 연결돼 있다. 산유국 정치 상황이나 지역 분쟁은 언제든지 공급 불안을 만들 수 있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이러한 변동성이 경제 안정과 직결된다. 국제 유가 상승이 언제 진정될지는 중동 정세에 달려 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에너지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국내 물가가 영향을 받는 상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물가 안정이 중요한 시점에서 국제 유가 상승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2026-03-10 07:56:30
중동 전쟁 그림자와 한국 경제… 지정학 시대의 국가 전략 [경제일보] 중동에서 다시 전쟁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세계 경제는 또다시 지정학 리스크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전쟁은 군사 충돌로 시작되지만 그 여파는 곧바로 에너지 시장과 금융 시장 그리고 각국 경제 전반으로 번진다. 수출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한국 경제에 중동의 불안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지정학 리스크는 특정 지역의 분쟁이 공급망과 금융 시장을 통해 세계 경제 전체로 확산되는 구조적 위험을 의미한다. 특히 중동은 세계 에너지 공급의 핵심 축이다. 페르시아만을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해상 원유 수송의 상당 부분이 지나가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 해협의 긴장만으로도 국제 유가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한국 경제는 이런 충격에 특히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국내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 역시 높다. 중동의 군사적 긴장은 곧바로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산업 생산 비용과 물가 상승 압력으로 직결된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은 기업 경쟁력과 소비 여력을 동시에 압박할 수밖에 없다. 전쟁의 충격은 에너지 시장에만 머물지 않는다. 해상 운송과 물류 체계가 흔들리면 원자재 가격과 운송비가 함께 뛰어오른다.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화학 등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구조를 가진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다. 생산 비용 상승은 곧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 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 국제 자금은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해진다. 이 과정에서 신흥국 시장은 자금 유출과 환율 상승, 주식 시장 변동성 확대라는 삼중 압력을 받기 쉽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처럼 전쟁이 가져오는 경제 충격은 하나의 연결된 고리처럼 작동한다. 유가 상승은 에너지 수입 비용을 높이고 이는 무역수지 악화로 이어진다. 무역수지 악화는 원화 약세를 부르고 환율 상승은 다시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운다. 소비와 투자 심리가 동시에 위축되는 악순환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지정학 리스크는 위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제 안보 환경이 불안정해질수록 방위 산업과 에너지 산업 등 전략 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한국 방산 기업들은 글로벌 군비 지출 확대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 있다. LNG 운반선 등 에너지 운송 선박 수요 역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질수록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 산업의 전략적 가치도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관건은 국가 전략이다. 지정학 리스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준비된 국가는 위기를 관리하고 기회를 만들어 낸다. 에너지 수입 구조를 다변화하고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이며 전략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 그 출발점이다. 세계 경제는 다시 ‘지정학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전쟁은 먼 곳에서 시작되지만 그 충격은 국경을 넘어 우리의 경제와 일상에 스며든다. 지정학 리스크를 읽고 대비하는 능력 자체가 이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
2026-03-09 11:10:22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韓 에너지 수급 '비상'…대미 투자 카드 '부상' [경제일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공급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선 다변화 차원에서 대미 에너지 투자 카드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최근 10여년간 중동산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15~20%p 낮췄으나 여전히 석유는 70%, 천연가스는 20% 수준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한국무역협회 통계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원유 수입액 총 753억달러 가운데 중동 국가 수입 비중은 68.8%였다. 지난해 최대 원유 수입국은 사우디아라비아로 전체의 34.2%를 차지했으며 △아랍에미리트 11.7% △이라크 10.9% △쿠웨이트 8.4% △카타르 4.4% 등 중동 국가들이 상위 7개국 중 5개를 차지했다. 석유의 중동 수입 의존도는 2016년 85.2%에서 2018년 73.1%, 2020년 66.7%로 낮아져 2021년에는 59.5%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다시 반등해 2022년 67.0%, 2023년 71.6% 등으로 올랐다가 지난해에는 70% 선 밑으로 내려갔다. 약 10년 전 중동산 의존도가 50%에 육박하던 천연가스도 작년에는 총수입액 260억달러 가운데 19.7%에 해당하는 51억달러어치만 중동에서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천연가스 최대 수입국은 호주로 전체 수입액의 32.8%로 △카타르 15.3% △말레이시아 15.0% △미국 9.2% △러시아 5.1% △인도네시아 3.5% △오만 4.5% 등의 순이었다. 천연가스의 중동산 수입 의존도는 2016~2019년 49.2~44.9% 등 40%대를 유지했으나 그 이후로 20~30%대 등락을 거듭하다 지난해 19.7%로 떨어져 20% 선 아래로 내려갔다. 이는 카타르와 오만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을 줄이면서 호주산 도입을 늘리는 등 천연가스 수입을 다변화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석유와 가스 수입국 변화를 보면 미국산 비중이 커진 것이 특히 눈에 띈다. 지난해 미국은 한국의 석유 2대 수입국, 천연가스 4대 수입국 자리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미국산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 비중은 각각 0.3%, 0.1%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으나 트럼프 1기를 거치며 이 비중은 각각 12.5%, 18.9%로 크게 올랐다. 전문가들은 미국산 에너지가 중동산에 비해 물류비용이 더 비싸고 운송 기간이 길다는 단점은 있지만 단가 측면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와 미국 셰일가스가 중동산보다 싸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중동과 달리 미국은 정치적으로 안정돼 공급 역시 안정적이라고 말한다. 정부와 에너지 기업들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중동산 에너지 비중을 낮추기 위해 2010년대 후반부터 미국과 호주산 도입을 늘려왔다. 특히 트럼프 1기 들어 미국이 셰일가스 수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때에 맞춰 한국가스공사가 2017년부터 미국에서 장기계약 물량을 들여오기 시작했고 민간에서는 SK E&S와 GS EPS 등이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7월 타결한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상호관세율 인하를 조건으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함께 향후 4년간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한 바 있다. 이를 두고는 당시 일각에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물량을 떠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으나 정부는 LNG와 원유 등을 중심으로 미국산 수입을 늘리는 것은 전체 한국의 에너지 수입 규모로 볼 때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고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마비로 중동산 원유와 가스 도입에 차질이 우려되면서 수입선 다변화 차원에서 미국산 수입 확대를 위한 투자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숙제로 받은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도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속도에 불만을 표현하면서 한국 정부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예비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 역시 에너지 분야 투자를 우선순위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정부가 제안한 미국 루이지애나주 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를 대미 1호 프로젝트 후보군에 놓고 사업 참여와 관련한 기업들의 의견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차원에서는 터미널 건설에 필요한 철강 및 기자재 등을 한국 기업들이 공급하고 LNG를 실어 나를 선박 건조도 한국이 맡아 하는 등 전체 사업에서 한국 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투자 구조를 다시 제안하기 위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현재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며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인지 살펴본 뒤 미국에 제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08 14:05:01
유가·환율·금리 3중 압박…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 경제에는 언제나 순환이 있다. 호황과 불황은 반복되고 시장은 과열과 조정을 거치며 균형을 찾아간다. 그러나 때로는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구조적 위험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는 시기가 있다. 최근 한국 경제가 서 있는 지점이 바로 그 경계에 가까워지고 있다. 최근의 경제 흐름은 비교적 단순한 연결 고리로 설명된다. 중동 전쟁과 지정학적 긴장이 국제 유가를 밀어 올리고 유가 상승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며 증시는 하락 압력을 받는다. 결국 물가 부담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 연쇄 반응의 끝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 정책이 가장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꼽힌다. 경기가 침체되는데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기에는 수요가 줄어 물가가 안정되고 물가 상승기에는 경제가 과열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스태그플레이션은 이 두 흐름이 동시에 나타난다.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금리를 내리면 물가 상승이 자극되는 딜레마에 빠진다. 지금 한국 경제의 위험 신호는 세 가지 축에서 나타난다. 첫 번째는 유가다. 중동 정세가 불안해질 때마다 한국 경제는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다. 한국은 대표적인 에너지 수입 의존 국가다. 석유와 가스 대부분을 해외에서 들여온다. 유가 상승은 곧 생산비와 운송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린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비용 인상형 물가 상승을 만들어 낸다는 점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 비용 압력을 확산시킨다. 특히 수출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서는 기업 수익성까지 직접 압박하게 된다. 두 번째 축은 환율이다. 국제 분쟁이 확대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안전 자산을 찾는다. 달러는 강해지고 신흥국 통화는 약세를 보인다. 원화 역시 그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에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수입 물가를 크게 끌어올린다. 석유와 원자재를 대부분 달러로 결제하는 한국 경제에서는 환율 상승이 곧바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특히 에너지 가격과 환율이 동시에 오르는 상황에서는 물가 압력이 훨씬 빠르게 확대된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런 구조다. 세 번째 축은 금리다. 물가 불안이 커지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다.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물가 안정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과 가계는 높은 금리를 감당해야 한다. 한국 경제에서 금리 문제는 더욱 민감하다.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에 육박할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고금리가 장기화될수록 소비는 위축되고 부동산 시장과 내수 경기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유가 상승, 환율 상승, 고금리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을 경제 현장에서는 흔히 ‘3중고’라고 부른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경제의 취약한 부분부터 균열이 생긴다. 기업은 투자를 미루고 가계는 소비를 줄이며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커진다. 최근 주식시장의 흐름도 이러한 심리를 반영한다. 글로벌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외국인 자금은 빠르게 이동한다. 개방도가 높은 한국 금융시장은 국제 자금 흐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증시는 하락 압력을 받고 이는 다시 소비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지금 상황을 곧바로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한국 경제는 여전히 탄탄한 산업 기반을 갖고 있으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경쟁력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경제 구조의 취약한 연결 고리다. 한국 경제는 여전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 대외 금융 의존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구조다.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그 영향이 빠르게 국내 경제로 전달된다. 중동 정세와 글로벌 금융시장, 주요 교역국 경기 변화가 모두 한국 경제의 변수로 작용하는 이유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를 과장하는 것도 안이하게 낙관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구조를 정확히 읽는 일이다. 에너지 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과 대체 에너지 확대 전략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금융시장 안정 역시 중요하다. 환율 변동성이 커질수록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시장 신뢰를 좌우한다. 내수 경제의 체력을 키우는 구조 개혁도 필요하다.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외부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내수 기반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경제 위기는 대개 갑자기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신호가 겹치며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유가와 환율, 금리가 동시에 흔들리는 지금의 상황 역시 그런 신호 중 하나일 수 있다. 위기는 언제나 두 얼굴을 갖는다. 준비되지 않은 경제에는 충격이 되지만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지금 한국 경제 앞에 놓인 질문은 분명하다. 이 위기를 또 하나의 파고로 넘길 것인가 아니면 경제 구조를 바꾸는 계기로 만들 것인가. 선택의 시간은 이미 시작됐다.
2026-03-08 13:39:06
중동의 포화와 중국의 한기…한국 경제 '퍼펙트 스톰' [경제일보] 2026년의 문턱에서 한국 경제가 거대한 복합 위기의 한가운데로 밀려 들어가고 있다. 한쪽에서는 중동의 전쟁이 세계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중국 경제의 둔화가 우리의 수출 기반을 흔들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수차례의 파고를 넘어온 한국 경제지만 지금과 같은 ‘이중 충격(Double Shock)’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성장의 발판이 아니라 성장 절벽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다. 먼저 중동이다.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계기로 촉발된 군사 충돌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질서를 흔드는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이란이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제 유가는 순식간에 폭등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배럴당 60달러대에서 안정세를 보이던 유가가 100달러 선을 넘어 130달러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에너지의 거의 전량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한국으로서는 치명적인 변수다. 유가 상승은 단순한 원가 인상의 문제가 아니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해운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의 생산 비용을 한꺼번에 끌어올리며 산업 전반의 수익성을 빠르게 잠식한다. 여기에 전기료와 운송비 인상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이는 다시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경제 교과서에서나 보던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현실 경제의 문 앞까지 다가온 셈이다. 금융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전쟁 발발 이후 국내 증시는 불과 일주일 사이 큰 폭의 하락을 겪었고 환율 역시 급등하며 시장의 불안 심리를 그대로 드러냈다. 경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유가가 어디까지 오를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투자도 소비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중동의 포화가 터지자마자 전해진 또 하나의 소식이 한국 경제의 심장을 더욱 세게 조이고 있다. 바로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다.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사실상 4%대 수준으로 낮춘 것은 단순한 숫자의 조정이 아니다. 이는 지난 30년 동안 세계 경제를 이끌어온 중국 성장 모델이 구조적 전환기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한국 경제에 중국은 단순한 교역 상대가 아니다. 전체 수출의 20% 이상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화학·디스플레이 같은 핵심 산업의 상당 부분이 중국 시장과 생산망에 연결돼 있다. 중국의 성장이 둔화된다는 것은 곧 한국 중간재 수출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 경제의 질적 변화다. 과거 중국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부동산 개발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중간재와 장비 수요도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기술 자립과 내수 중심의 성장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등 핵심 산업에서 자국 기업을 키우려는 전략이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결국 과거의 ‘차이나 특수’는 점점 역사 속 이야기로 변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 경제는 여전히 중국 시장 의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뼈아픈 대목이다. 이 두 가지 변수, 즉 중동의 전쟁과 중국의 둔화가 동시에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경기 하강이 아니라 복합 불황의 전조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주요 경제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낮추고 있다.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중국 경기 둔화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가 1%대 성장률에 머물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수출은 중국에 막히고 내수는 고물가와 금리 부담에 눌리는 전형적인 ‘샌드위치 경제’의 압박이 시작된 것이다. 반도체 경기 회복이라는 긍정적 요인이 있지만 그것 하나로 거대한 대외 악재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에너지 안보의 재구조화다. 중동 정세는 언제든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 전략 비축유 관리와 함께 에너지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원전과 신재생을 포함한 장기적 에너지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 에너지 수입 구조가 취약한 상태에서는 어떤 산업 경쟁력도 지속되기 어렵다. 둘째는 수출 시장의 구조적 재편이다. ‘차이나 리스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라면 한국 기업 역시 시장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한다. 동남아시아와 인도, 중동, 중남미 등 새로운 성장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한다. 특히 중동 지역은 전쟁 이후 대규모 재건 사업이 예상되는 만큼 한국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셋째는 경제 체질 개선이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 외부 환경이 좋을 때 빠르게 성장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외부 환경이 예전만큼 우호적이지 않다. 기술 혁신과 산업 구조 고도화 없이 과거 방식의 성장 모델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인공지능, 첨단 반도체,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같은 미래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기는 언제나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그러나 그 위기가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바라보는 태도와 대응의 속도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극복했던 한국 경제의 경험은 결코 작지 않은 자산이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퍼펙트 스톰’은 분명 거대한 도전이다. 하지만 이 위기를 산업 구조와 에너지 체질을 바꾸는 계기로 삼는다면 한국 경제는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할 수도 있다. 폭풍 속에서 방향을 잃는 나라는 침몰하고 방향을 잡는 나라는 항로를 바꾼다. 지금 한국 경제에 필요한 것은 낙관도 비관도 아닌 냉정한 전략과 결단이다.
2026-03-07 09:01:00
전쟁은 중동에서 시작되고 물가는 식탁에서 오른다 [경제일보] 중동에서 다시 총성이 울리자 국제 원유 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을 둘러싼 군사 충돌이 격화되면서 국제 유가는 빠르게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브렌트유 가격은 최근 배럴당 80달러 선을 넘어서며 1년 만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단순한 전투 상황이 아니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츠 해협(Strait of Hormuz)의 불안이다. 이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곳이 흔들리는 순간 국제 유가는 즉각 반응한다. 전쟁이 벌어지는 곳은 중동이지만 경제적 충격은 훨씬 넓게 퍼진다. 국제 유가가 움직이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에너지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의 장바구니다. 한국 경제는 특히 그렇다. 한국은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다. 국제 유가 상승은 곧바로 운송비와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식품과 생활필수품 가격에 영향을 준다. 경제 연구기관들은 국제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소비자물가가 약 0.1%에서 0.2%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그럼에도 지금 당장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는 뚜렷하지 않다. 대형마트의 식품 가격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평온함을 안정으로 해석하기는 이르다. 물가에는 항상 시간차가 존재한다.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일정한 시차가 있다. 원유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이후 정유 제품 가격이 상승한다. 이어 운송비와 제조 비용이 올라가고 마지막 단계에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생활 물가가 상승한다. 지금의 조용함은 충격이 아직 전달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크다. 유가 상승이 생활 물가로 이어지는 경로는 분명하다. 농산물은 대표적인 사례다. 농산물 가격의 상당 부분은 유통 과정에서 결정된다. 유류 가격이 오르면 물류비가 상승하고 이는 곧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으로 이어진다. 가공식품 역시 사정이 비슷하다. 식품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과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유가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이다. 국제 유가 상승은 결국 식탁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연쇄 반응을 만들어 낸다. 문제는 전쟁의 지속 기간이다. 군사 충돌이 단기간에 마무리되면 유가 상승 역시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 그러나 갈등이 장기화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국제 유가는 새로운 가격 수준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세계 경제 전반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일부 시장 분석에서는 중동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수준에 접근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로서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시나리오다. 전쟁은 멀리서 벌어지는 사건처럼 보인다. 그러나 경제는 지리적 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중동에서 시작된 불안은 국제 유가를 통해 세계 경제로 번지고 결국 가장 일상적인 공간인 식탁으로 도달한다. 국제 유가 그래프는 단순한 금융 지표가 아니다. 그것은 장바구니 가격의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에 가깝다. 지금 장바구니는 조용하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오래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다. 국제 유가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전쟁의 충격은 처음에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생활 속으로 스며든다. 물가의 변화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다. 전쟁은 총성과 함께 시작된다. 그러나 경제적 충격은 훨씬 늦게 그리고 더 넓게 퍼진다. 장바구니가 진짜로 흔들리는 순간은 전쟁이 시작될 때가 아니라 전쟁이 길어질 때다.
2026-03-05 10:55:27
중동발 '복합 위기', 기본으로 돌아가 체질 개선의 기회 삼아야 [경제일보] 중동의 화염이 다시 세계 경제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 확전 우려가 번지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했고, 국내 증시는 급락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의 고점을 위협한다. 기름값은 오르고, 수입 원자재 가격은 뛰며, 기업의 채산성은 얇아진다. 성장률 전망치는 내려가고, 물가 상승은 가계의 장바구니를 더욱 무겁게 한다. 바람은 사방에서 불어오는데 돛은 찢어질 듯하다. 비관론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우리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유가 상승은 곧바로 무역수지와 물가에 파급된다. 환율 급등은 외화 조달 비용을 키우고, 해외 차입이 많은 기업에는 이자 부담을 얹는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수출 기업의 마진을 잠식한다. 실물과 금융이 동시에 압박을 받는 형국이다. 그러나 역사는 위기 속에서도 다른 얼굴을 보여 왔다. 1970년대 오일 쇼크는 한국 산업 구조를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계기가 됐다. 1997년 외환위기는 혹독했지만 기업 지배구조와 금융 시스템을 정비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위기는 고통을 남기되, 체질을 바꾸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이번 사태에도 긍정의 싹은 있다. 첫째, 에너지 가격 급등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에너지 효율 산업의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높인다. 둘째, 환율 상승은 단기적으로 수입 물가를 자극하지만 수출 기업에는 가격 경쟁력을 부여한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이 환율 효과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충격을 완충할 여지는 있다. 셋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낮은 국가로 생산 거점을 옮기려는 흐름이 강화될 수 있다. 안정성과 제도적 신뢰를 갖춘 한국은 그 수혜 대상이 될 잠재력이 있다. 문제는 이를 기회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공자는 “군자는 위태로울 때에 그 근본을 돌아본다”고 했다. 위기일수록 원칙과 상식을 붙들어야 한다. 첫째, 물가 관리의 기본은 통화·재정의 절제다. 선심성 지출로 단기 체온만 올리려 하면 인플레이션의 불씨를 키울 뿐이다. 취약 계층에 대한 정밀한 지원은 하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둘째, 에너지 안보를 국가 전략의 최상단에 두어야 한다. 전략 비축유 확충과 수입선 다변화, 장기 계약 확대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수소, 원전 등 대체 에너지에 대한 기술 투자와 규제 합리화를 서둘러야 한다. 에너지 효율 혁신은 가장 값싼 ‘새로운 유전’이다. 셋째, 기업의 원가 부담을 덜어 줄 구조적 처방이 필요하다. 관세와 물류 비용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 내야 한다. 외환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투명하게 움직여야 한다. 신뢰는 개입의 빈도가 아니라 일관성에서 나온다. 넷째, 가계의 부담을 줄이는 길은 일자리와 생산성 향상이다. 임시방편의 가격 통제는 부작용이 더 크다. 기업이 투자하고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근본 처방이다. 교육과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 맹자는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몸을 괴롭게 한다”고 했다. 위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여전히 수입 에너지에 기대어 안온함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체질을 바꿀 것인가. 금융 시장의 파고는 높지만, 방향을 잃지 않는 한 배는 나아갈 수 있다. 비관은 현실 인식이지만, 체념은 선택이다. 시장은 공포에 과잉 반응하고, 정치는 유혹에 흔들리기 쉽다. 그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재정의 절제, 통화의 신중함, 에너지 전략의 장기성, 기업 환경의 개선. 이것이 상식이고, 원칙이다. 중동의 화염은 당장 꺼지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위기는 늘 지나간다. 남는 것은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다. 오늘의 충격을 내일의 도약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 또한 역사의 한 고비가 될 것이다.
2026-03-05 10:06:02
배도, 도크도 중국으로…해상주권 공백에 한국형 SHIPS 법안 부상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이 자원·에너지 수입 대다수를 해상 수송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에도 유사시 국가가 동원할 전략 선대와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사실상 비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중국이 조선·해운을 동시에 장악하는 구조가 굳어지는 가운데 기존 해운·조선 지원 정책만으로는 해상 수송 주권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2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우리나라 해상주권 확보 방안 마련 세미나'에서 조승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바다는 단순한 물류 통로를 넘어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안보 영역이 되고 있다"며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해상 수송망의 안정성이 곧 국가 경제의 근간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자국 조선·해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한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훈 한국해운협회 이사는 "우리나라는 국가필수선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시나 유사시 실제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며 "해상 수송이 막히면 자원과 에너지를 조달할 방법 자체가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경훈 이사는 "원유·LNG·철광석·석탄 등 유사시 필수적인 9대 전략 화물을 안정적으로 수송하려면 최소 200척 규모의 전략 상선대가 필요하다"며 "전시 물동량을 평시 대비 40~50% 수준으로 가정한 연구 결과를 적용한 수치로 자국 내 조달이 가능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해상 수송이 차단되면 대체 수단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 최소한의 규모"라고 말했다. 문제는 선박 확보뿐 아니라 이를 떠받칠 산업·금융 구조가 이미 중국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점이다. 유진호 한국선급 팀장은 "한국 해운은 선박 오너십이 취약해 언제든 해외 매각 위험에 노출돼 있고 조선업 역시 범용 선종과 중소형 선박 분야를 사실상 중국에 내준 상태"라고 진단했다. 유진호 팀장은 "중국 조선소는 원가 경쟁력과 빠른 납기를 앞세워 벌크선과 탱커, 컨테이너선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종에서 글로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며 "한국 선사들 역시 가격과 금융 조건 때문에 중국 발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조선소는 LNG선 중심으로 도크가 가득 찬 반면 중견·중소 조선소는 선수금환급보증(RG) 등 금융 장벽으로 범용선 수주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유 팀장은 "이 같은 구조적 취약성 속에서 미국과 일본은 이미 해사 산업을 국가 안보 영역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며 "미국은 전략 상선 확보와 자국 건조를 연계한 해사안보 입법과 함께 대규모 기금을 조성해 조선과 해운을 전략 산업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 역시 특정 선박 도입 제도와 세제 혜택, 민관 합동 기금을 통해 자국 조선·해운 생태계를 제도적으로 방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 팀장은 "한국은 해운과 항만 중심의 제한적인 지원 제도에 머물러 조선, 특히 중견·중소 조선소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대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해운과 조선을 안보 및 전략 산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선박 확보와 금융 지원, 제도화를 함께 묶는 한국형 SHIPS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략 상선대 구축은 에너지·자원 수송 안정성과 직결된 사안으로 중국 조선·해운 의존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2025-12-22 16: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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