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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운의 강철부대] 데이터는 원유다…AI 산업, 무상 원료 끝나면 밸류체인 뒤집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144457700686.jpg)
데이터는 원유다…AI 산업, '무상 원료' 끝나면 밸류체인 뒤집힌다 ※ '강철부대'는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경쟁과 기술 전쟁을 유쾌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보이지 않는 칩부터 글로벌 공급망까지, 산업의 최전선을 '강철부대원'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주말, 강철부대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힘을 느껴보세요! <편집자주> [경제일보] 글로벌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OpenAI가 '로봇세' 도입 등 세제 개편을 제안하며 AI 산업의 부 재분배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시장의 시선은 오히려 AI 산업의 '원가 구조'로 향하고 있다. 그동안 사실상 무상에 가까웠던 데이터 활용 방식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AI 산업이 기술 경쟁을 넘어 자원 산업으로 성격을 바꿔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 제안서를 통해 △자동화된 노동에 대한 과세 △고소득 자본 과세 강화 △공공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AI 확산으로 노동 소득은 줄고 자본 소득은 증가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표면적으로는 초지능 시대에 대비한 정책 제안이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AI를 움직이는 핵심 원료인 데이터가 누구의 것이며, 기업이 이를 어떤 경로로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활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가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특히 뉴스·출판물·이미지·개인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학습 과정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가운데 데이터 생산 주체와 활용 주체 간 권리·보상 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이 산업 전반의 구조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AI 산업은 반도체·전력기기·정유 등 전통 제조업과 달리 명확한 원가 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성장해왔다. 철강 산업이 철광석 가격에, 정유 산업이 원유 가격에 수익성이 좌우되는 것과 달리 AI 기업들은 뉴스, 출판물, 이미지, 개인 데이터 등 핵심 자원을 사실상 무상에 가깝게 활용해왔다. 이 같은 무상 원료 구조는 AI 산업의 고수익성을 떠받친 핵심 기반이었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연산 인프라에는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정작 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데이터에는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밸류체인 비대칭'이 고착화된 셈이다. 하지만 이 구조는 점차 균열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언론사와 출판사들이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각국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강화되면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데이터가 더 이상 공짜가 아닌 가격이 붙는 자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AI 산업의 수익 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비용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사용료가 제도화되면 기업별 비용 부담과 수익성 격차가 빠르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데이터 확보 능력과 비용 관리 역량이 곧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구조로 전환되는 셈이다. 최근 논의되는 '로봇세' 역시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지만 업계에서는 방향이 다소 어긋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화로 인한 이익을 사후적으로 과세해 분배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시장에서는 사후 과세 이전에 데이터 제공 주체에 대한 사전 보상 체계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AI 기업들이 공공기금 조성이나 수익 공유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미래 분배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활용, 노동 대체 과정에서의 보상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부담 논의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결국 AI 산업은 현 시점 '기술 경쟁'에서 '자원 경쟁'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에 서 있다. 반도체가 연산 능력을, 데이터가 성능과 수익성을 좌우하는 구조에서 데이터는 더 이상 부수적 요소가 아닌 핵심 원료로 자리 잡고 있다. 업계에서는 데이터 사용료 체계가 본격 도입될 경우 AI 기업의 사업 모델과 시장 내 경쟁 구도 전반이 다시 짜일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이터 확보 전략, 비용 설계, 그리고 이를 둘러싼 규칙을 누가 먼저 정립하느냐가 향후 산업 주도권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철부대의 시선이 머무는 곳, AI 산업의 경쟁 기준은 이미 바뀌고 있다. 연산 능력과 알고리즘 성능이 시장을 좌우하던 시대를 지나 데이터 확보 방식과 비용 구조 설계가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원가 경쟁' 단계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더 이상 중요한 것은 연산 속도만이 아니다. 데이터의 출처를 정당하게 확보하고 그 대가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를 지속 가능한 비용 구조로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를 둘러싼 질서를 설계할 수 있는 기업만이 다음 판에서 살아남는다.2026-04-1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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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산업, '데이터 무상 활용' 구조 흔들…로봇세 논의 이전 '사용료 체계' 부상 [경제일보] 글로벌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OpenAI가 자동화된 노동에 대한 과세 개념인 '로봇세' 도입 등 세제 개편을 제안하며 AI 시대의 부 재분배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정작 AI 산업이 '데이터 무상 활용' 구조 위에서 성장해온 점이 부각되며 비용 체계 재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9일 AI 업계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 제안서를 통해 자동화된 노동에 대한 과세, 고소득 자본 과세 강화, 공공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AI 확산으로 노동 소득은 줄고 자본 소득은 증가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표면적으로는 미래 대비를 위한 정책 제안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계기로 AI 산업의 근본적인 수익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AI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활용하는 뉴스, 출판물, 이미지, 개인 데이터 등 핵심 자원이 사실상 무상에 가깝게 사용돼 왔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도체·전력기기 등 전통 제조업이 원재료와 설비, 인건비를 모두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과 달리 AI 산업은 데이터라는 핵심 원료에 대해 명확한 가격 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성장해왔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AI 산업이 '원가 없는 성장 모델' 위에 구축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글로벌 언론사와 출판사들은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와 이를 학습에 활용하는 플랫폼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데이터 사용료 체계 도입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는 모습이다. 로봇세 논의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자동화로 인한 생산성 증가분을 과세해 사회에 환류하겠다는 취지지만 시장에서는 사후 과세 이전에 데이터 제공 주체에 대한 사전 보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현재도 개인정보 활용, 저작권 침해, 노동 대체 과정에서의 보상 문제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I 기업들이 공공기금 조성이나 수익 공유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미래 분배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현재 발생하고 있는 권리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부담 논의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따라 AI 산업이 '이익은 민간이, 비용은 사회가 부담하는 구조'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향후 AI 산업의 경쟁력은 단순한 기술력이나 연산 능력을 넘어 데이터 확보 방식의 정당성과 비용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데이터 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이 제도화될 경우 지금까지 사실상 무상 원료에 기반해 형성된 수익 구조가 흔들리면서 기업별 비용 부담과 수익성 격차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데이터 사용료 체계가 정립되면 AI 기업의 사업 모델은 물론 시장 내 경쟁 구도까지 전반적으로 재조정되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2026-04-09 15: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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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뒤덮은 '호외'의 물결… BTS가 소환한 종이 신문의 귀환 [경제일보]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 ‘BTS 컴백 라이브: ARIRANG’을 보기 위해 모여든 26만 인파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공연까지 8시간이나 남은 정오 무렵 이미 2만명이 넘는 팬들이 광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광화문 일대에서는 낯설고도 반가운 외침이 들려왔다. “호외요! 호외!” 디지털이 일상을 지배하는 2026년, 종이 신문이 사라졌다고 여겨졌던 거리에서 언론사들이 앞다퉈 BTS 특집 호외를 발행하며 ‘레트로 감성’과 ‘팬덤 경제’를 동시에 정조준한 것이다. 이번 호외 발행 열풍의 중심에는 아주경제·경제일보·아주일보가 있었다. 이들은 이날 공연의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 특별호외판을 영어, 중국어, 한국어 4면으로 제작해 배포했다. 해당 호외에는 방탄소년단의 그룹 연보를 비롯해 새 앨범 정보, 공연 안내, 그리고 현장을 찾은 해외 팬들의 인터뷰까지 알차게 담아냈다. 특히 아주경제와 아주일보 등 경제 미디어 그룹이 이번 특집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고무적이다. 단순한 연예 보도를 넘어 K팝이 글로벌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을 인지하고 이를 팬덤 친화적인 콘텐츠로 치환해 독자층을 젊은 세대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돋보였다. 이들의 호외는 팬들에게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닌 BTS의 역사를 소장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굿즈(Goods)’로 받아들여졌다. 이번 호외 발행 열풍은 디지털 데이터가 넘쳐나는 시대에 역설적으로 ‘물리적 기록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증명한다. 온라인 뉴스는 실시간성이 강하지만 종이에 인쇄된 특집판은 팬들에게 아티스트와의 추억을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역사적 증거’가 된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역시 각각 16면, 24면 규모의 압도적인 특집판을 제작해 팬덤의 수집 욕구를 자극했다. 평소 토요일 신문을 발행하지 않던 경향신문, 한겨레, 서울신문, 세계일보 등도 이번만큼은 발행 대열에 동참했다. 특히 일간스포츠의 12면 특집호는 현장에서 1000원에 판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집을 원하는 해외 팬들까지 긴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며 신문이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번 광화문 호외 소동은 언론사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결합하는 새로운 수익 모델의 가능성을 열었다. 팬덤은 아티스트의 기록을 갈구하고 언론사는 그들의 기획력과 인쇄 기술을 통해 그 욕구를 채워준다. 이러한 ‘굿즈 저널리즘’은 언론사가 디지털 광고 수익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적인 독자 팬덤과 소통하며 매체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창구가 될 수 있다.2026-03-21 13: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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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총체적 비리' 드러나…정부 합동감사, 14건 수사의뢰 [경제일보]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 핵심 간부들의 공금 유용과 특혜성 대출·계약 등 조직 전반의 구조적 비위가 확인됐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사안 14건을 수사의뢰하고, 제도 개선 96건을 추진하는 등 농협 운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9일 정부는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이 지난 1월 26일부터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조합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농식품부가 실시한 선행 감사의 후속 조치로,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추가 사실 규명이 필요한 사안 38건과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선정된 회원조합 1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농협 내부에서는 핵심 간부들의 비리와 전횡, 특혜성 대출과 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문제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앙회장과 핵심 간부들의 공금 유용과 금품 수수 의혹이 다수 확인됐다. 강호동 중앙회장은 농협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과 임직원에게 답례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합장들로부터 약 58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재단 핵심 간부의 개인 비리도 확인됐다. 해당 간부는 사업비와 포상금을 빼돌려 사택 가구와 안마기 등을 구매하거나 자녀 결혼식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임원은 중앙회장 선거 관련 의혹 보도를 막기 위해 특정 언론사 광고비를 대폭 늘려 집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대출과 투자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확인됐다. 농협중앙회는 2022년 신설 법인에 대해 사업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145억원 규모의 신용대출을 실행했으며, 해당 대출은 현재 연체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앙회와 재단이 특정 캐피탈사에 지분투자와 대출, 기업어음 매입 등 방식으로 수백억원을 지원했지만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 과정에서도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일부 자회사는 청소·주차 용역 계약을 10년 넘게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 형태로 유지해 왔으며, 공개 경쟁입찰로 전환하려는 시도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신생 법인에 수십억원 규모 계약을 몰아주는 등 특정 업체에 이익을 몰아준 정황도 확인됐다. 예산 집행과 복지 제도 역시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장과 비상임이사에게 태블릿PC, 고가 기념품, 각종 수당이 지급되고, 일부 계열사에서는 해외 연수 명목으로 1인당 약 1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 과도한 혜택이 제공된 사례도 확인됐다. 회원조합에서도 분식회계와 채용 비리 등 부실 사례가 드러났다. 한 조합은 연체 대출을 정상채권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재무 상태를 개선한 것처럼 꾸며 배당까지 실시했으며, 일부 조합에서는 면접관에게 특정 지원자의 정보를 전달하는 채용 청탁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부실을 지목했다.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가 내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돼 독립성이 부족하고, 핵심 간부의 비위나 특혜 계약 등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96건에 대해서는 농협이 시정 조치를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감사 결과와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바탕으로 농협 운영 구조 전반을 손질하는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2026-03-09 11: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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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 R&D 세액공제 포함…최대 50%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용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전격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막대한 데이터 구축 비용에 시달리던 국내 AI 기업들의 오랜 숙원이 풀리면서 K-AI 생태계 전반에 새로운 활력이 돌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어 2026년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소급 적용된다. 개정에 따라 AI 개발을 위해 구매한 학습용데이터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50% 중견 및 대기업은 최대40%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가 AI를 국가전략기술 R&D로 지정하고 클라우드 이용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데 이은 추가적인 생태계 육성 조치다. 정부가 세제 혜택의 문턱을 대폭 낮춘 배경에는 심화하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과 이른바 '데이터 가뭄'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초거대 AI 모델의 성능은 고품질 데이터의 확보량에 절대적으로 좌우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따르면 학습용데이터 구축 시 전체 비용의 약75%가 수집과 정제 및 라벨링 과정에 소모된다. 더욱이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오픈AI 간의 소송전에서 보듯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침해 논란이 격화되면서 웹 크롤링을 통한 무단 데이터 수집이 사실상 차단됐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수백조원의 자본력을 앞세운 미국 빅테크와 경쟁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의 재무적 부담은 한계에 달해 있었다. 영국이 데이터 라이선스 비용을 R&D 비용으로 인정하고 캐나다가 연구 목적의 데이터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주요국들이 발 빠르게 자국 기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트렌드도 이번 제도 개편에 영향을 미쳤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데이터는 AI 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클라우드에 이어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통해 AI 기업 혁신과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민간 데이터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국내에 '합법적인 데이터 유통 생태계'를 정착시키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분석한다. 그동안 무단 도용 우려에 시달렸던 언론사 출판사 문화예술계 등 지식재산권(IP) 보유자들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B2B(기업간거래) 시장이 열리기 때문이다. AI 기업은 양질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급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특화된 '소버린 AI(Sovereign AI)' 고도화에 집중하고 콘텐츠 산업은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구매한 데이터의 실제 R&D 활용 여부를 증빙하는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들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부 지원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2026-02-24 17: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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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내달 3일부터 신규 제휴 심사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2년 넘게 닫혔던 네이버 뉴스 제휴의 문이 다시 열린다. 새롭게 출범한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오는 3월3일부터 신규 뉴스 콘텐츠 및 검색 제휴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공정성'과 '투명성'에 방점을 찍은 새로운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을 공개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심사위원 선발 방식의 변화다. 과거 특정 단체의 추천으로 위촉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미디어다양성위원회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전직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 후보 풀(Pool) 단'을 구성한다. 심사 때마다 이 후보 풀단에서 무작위로 위원을 선발해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심사 절차도 한층 정교해졌다. 신규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제휴심사위원회'는 매년 1회 심사를 진행하며 기사 생산 역량 등을 평가하는 정량평가(50점)와 위원의 전문 분야별 심사를 도입한 정성평가(50점)로 나눠 진행한다. 정량평가 기준을 통과한 매체에 한해서만 정성평가를 진행해 심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기존 제휴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운영평가위원회'는 매월 정기 회의를 열어 제휴 언론사의 규정 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평가 점수를 부과한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독립적으로 구성된 '이의심사위원회'를 통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최성준 뉴스제휴위원장은 "새로운 규정을 바탕으로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 독립성, 전문성을 보장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심사와 평가 과정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저널리즘의 가치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심사 재개가 중소 언론사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면서도 강화된 규정이 포털 뉴스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하고 있다.2026-02-20 10: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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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수사 정점으로…이상민 등 전직 장관·군 수뇌부 법정 선다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 등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는 12일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선고 공판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로 진행된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관련 지시를 부인하며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같은 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2심 선고도 열린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이후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명목으로 군사 정보를 넘겨받고 진급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이 선고됐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 장성들의 재판도 다음 주부터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잇따라 연다. 해당 사건들은 특검 요청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이송됐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이 기소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이른바 집사게이트 핵심 인물 김예성씨의 1심 선고는 오는 9일 예정돼 있다. 김 전 검사는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씨는 수십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오는 11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이 시작되며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2심 선고는 오는 13일 열린다.2026-02-08 17: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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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특징주 기사가 상업적 흉기로 변질된 시대, 언론의 파산을 선언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7/20260207122404188711.png)
'특징주' 기사가 상업적 흉기로 변질된 시대, 언론의 파산을 선언한다 한국경제신문 본사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혐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일부 기자들이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호재성 기사를 내보내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를 믿고 따라 들어온 소액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떠넘겨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른바 ‘선행매매’로 불리는 이 행위가 한두 차례가 아니라 수백 건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은 우리 언론의 도덕적 붕괴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언론은 사회의 공기이며 기자는 사실을 전달하는 전령이자 공정한 감시자여야 한다. 특히 자본시장을 다루는 경제 기사는 그 파급력만큼이나 정보의 신뢰성이 생명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행태는 언론인의 양심이 아니라 시세 차익을 노리는 작전 세력의 모습에 가깝다. 기사를 공적 기록이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행위는 언론 자유를 전제로 작동해온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에 대한 중대한 배반이다. 문제의 핵심인 ‘특징주 기사’는 정보 비대칭성을 노린 전형적인 범죄 방식이었다. 정보에 취약한 개인 투자자들은 경제지가 제공하는 ‘특징주’라는 이름의 기사를 신뢰하고 자산을 맡겼다. 그러나 그 신뢰는 철저히 배신당했다. 기자 윤리 강령이 강조하는 기본 원칙을 외면한 채 독자는 이들에게 그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직의 책임이다. 연루된 기자가 다섯 명에 이르고 수백 건의 기사가 범행에 활용되는 동안 데스크와 부서 책임자들은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한국경제가 밝힌 “최종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과한다”는 입장은 책임 회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는 개인의 일탈로 축소할 사안이 아니라 조회수와 영향력을 성과로만 평가해온 조직 문화와 내부 통제 실패가 낳은 구조적 문제다. 해외에서는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언론인의 행위에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기자나 분석가가 사적 이익을 위해 시장을 왜곡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부당이득 반환과 업계 퇴출에 준하는 제재를 가한다. 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 포스터 위난스 사건에서 드러난 미국 사회의 단호한 대응은 언론 신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우리 사회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도 개선과 처벌 강화를 외쳤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문제는 제도의 부재가 아니라 기자 개인의 직업윤리와 이를 지탱해야 할 조직 내부의 비판 문화가 무너졌다는 데 있다. 이번 사태로 대다수의 성실한 기자들까지 불신의 시선에 노출된 현실은 언론 전체의 비극이다. 이제 형식적인 사과와 자체 조사로 넘어갈 단계는 지났다. 수사 당국과 금융 당국은 연루된 기자 개인은 물론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조직의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법을 벗어난 행위에는 단호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며 해당 언론사는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 쇄신안을 내놓아야 한다. 기자는 펜으로 세상을 비추는 존재다. 그 펜을 사적 이익을 위한 무기로 휘두르는 순간, 언론은 존재 이유를 잃는다. 이번 사건은 한국 언론사에 지울 수 없는 오명으로 남을 것이다. 신뢰를 잃은 언론 위에 세워진 사회는 결코 단단할 수 없다.2026-02-07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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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예비비 써서라도 재원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이 부족해 신고를 안하는 일이 없도록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확실하게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예산이 4억4000만원 수준이라는 지적에 "확실히 신고할 유인도 있고 신고할 건이 있음에도 포상금이 부족해 신고를 안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근절은 중요한 과제이고 어떻게 유인체계를 만드느냐에 있어 내부자 고발이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를 강력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전날 진행된 '코스피 5000 앤드 비욘드 세미나'에서도 포상금을 상향해 불공정거래 근절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또한 5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한 언론사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당 언론사 소속 일부 기자는 주식 정보를 사전 입수해 시세 차익을 얻는 선행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루센트블록의 토큰증권(STO) 유통 장외거래소 사업자 선정에 관해서는 심사 기준에 맞춰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결과가 나오면 판단 근거 등을 소상하고 투명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KDX) 및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NXT)을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 대상으로 사실상 선정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루센트블록 측은 기득권의 약탈 행위라며 반발 입장을 내비쳤다.2026-02-05 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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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D2SF가 찍은 '반달AI·시냅스AI'… AI 생태계 새 표준 제시한다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인 D2SF(대표 양상환)가 인공지능(AI) 생태계의 질서 재편을 이끌 유망 스타트업 두 곳에 신규 투자를 단행했다. AI 학습 데이터의 정당한 대가 지불과 멀티 모델 시대의 운영 효율화라는 글로벌 AI 산업의 핵심 과제를 해결할 팀들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며 네이버 AI 생태계의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포석이다. 네이버 D2SF는 AI 콘텐츠 라이선싱 플랫폼 개발사 ‘반달 AI(Vandal AI)’와 멀티 AI 워크플로우 자동화 솔루션 기업 ‘시냅스AI(Cnaps.AI)’에 투자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AI 기술이 단순 구현을 넘어 수익 모델 정립과 운영 최적화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 성격의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반달 AI(대표 조나단 멍크)는 AI 전용 프리미엄 콘텐츠 라이선싱 플랫폼 ‘캐시미어(Cashmere)’를 운영한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사와 출판사가 오픈AI 등 빅테크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데이터 주권’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반달 AI는 이에 대한 기술적 해법을 제시했다. 캐시미어는 AI 환경에 최적화된 콘텐츠 포맷 ‘옴니펍(OmniPub)’을 통해 출판사의 지식재산권(IP)을 보호하는 동시에 AI 기업에는 고품질의 합법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 토큰 단위로 접근 권한을 설정하고 사용량을 추적해 수익을 정산하는 시스템은 AI 시대의 새로운 콘텐츠 유통 표준으로 평가받는다. 이미 하버드 비즈니스 퍼블리싱 등 글로벌 출판사 및 퍼플렉시티 등 AI 유니콘들과 협력하며 사업성을 입증하고 있다. 시냅스AI(대표 유인환)는 기업들이 쏟아지는 수많은 AI 모델 중 목적에 맞는 최적의 조합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시냅스 스튜디오(Cnaps Studio)’를 개발했다. 엔비디아와 구글 리서치 출신의 베테랑들이 설립한 이 팀은 텍스트, 이미지를 넘어 음성, 비디오 등 멀티 모달리티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인 AI 워크플로우를 자동으로 구축해 준다. 기업 입장에서는 매주 쏟아지는 최신 모델들을 일일이 테스트할 필요 없이 시냅스AI의 인텔리전스 매핑을 통해 성능과 비용 사이의 최적점을 찾을 수 있다. 이는 AI 도입 비용 부담이 커진 이커머스나 콘텐츠 산업군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 네이버 D2SF의 전략: ‘AI-Native’ 인프라 선점과 생태계 확장 업계에서는 네이버 D2SF의 이번 투자를 두고 단순한 자본 투입을 넘어 네이버의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X’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위성 생태계’ 구축 전략으로 분석한다. 양상환 네이버 D2SF 센터장은 “캐시미어는 콘텐츠를 AI 전용 데이터로 전환하고 시냅스AI는 AI와 AI를 최적으로 연결하고 있다”며 “달라진 AI 환경에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창업가들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네이버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등 글로벌 시장에서 ‘소버린(Sovereign) AI’ 수출을 추진하며 현지 데이터와 인프라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다. 반달 AI의 라이선싱 기술과 시냅스AI의 최적화 솔루션은 네이버가 글로벌 시장에 패키지 형태로 제안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2026년 AI 시장이 ‘거품론’을 뚫고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저작권 해결과 운영 비용 효율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네이버가 이번 투자를 통해 이 두 가지 핵심 병목 구간을 해결할 기술력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글로벌 AI 플랫폼 경쟁에서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2026-02-05 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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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후에·꽝찌, 서울서 관광 매력 발산...직항 개설 추진 및 협력 강화 지난 29일 오후 서울에서 베트남 후에(Hue)시와 꽝찌(Quang Tri)성 대표단이 주최한 '2026년 베트남 후에 특별시 & 꽝찌성 문화관광 및 직항취항 추진 설명회'가 한국 측 파트너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주한 베트남 대사 부호(Vu Ho)와 후에시 인민위원회 응우옌 탄 빈(Nguyen Thanh Binh) 상임부위원장을 필두로 한 대표단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한국여행업협회(KATA) 이진석 회장, 한국여행업협회 외국인여행위원회 전성준 위원장을 비롯해 양국의 관광·여행, 항공업계 및 언론사 관계자 100여 명이 자리를 빛냈다. 개막사에서 부호 대사는 베트남 중부 지방 성들의 선제적인 시장 접근이 관광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부호 대사는 관광객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관광에서 벗어나 직접 상품을 기획하고 교통망을 구축하는 능동적인 행보가 동북아 시장에서 베트남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대표단을 대표해 발표에 나선 응우옌 탄 빈 상임부위원장은 후에시와 꽝찌성의 문화적 잠재력과 관광 강점을 상세히 소개했다. 후에시 관광국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후에시는 총 630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강력한 회복세를 보였으며 이 중 외국인 관광객은 190만명, 한국인 관광객은 약 2만명을 기록했다. 후에시는 베트남에서 유형, 무형, 기록 유산 등 포함한 유일하게 8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1000여 개의 역사 유적이 보존된 도시다. 특히 후에시는 전통 유적 관람 위주의 전략에서 벗어나 현대적 인프라를 결합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 2026년부터 후에 왕궁(The Citadel) 야간 개장이 본격화됨에 따라 관광객들은 화려한 조명 아래 왕궁의 야경을 감상하고 궁중 공연과 황실 음식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선호하는 한국의 MZ세대를 겨냥한 핵심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흐엉(Huong)강과 석호 지역의 평온한 공간을 활용한 '웰니스(Wellness) 장기 체류형 리조트' 상품도 한국인들의 최신 여행 트렌드에 맞춰 개발 중이다. 게다가 후에에는 현재 2개의 국제 표준 골프장이 운영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 파트너들의 투자로 3개의 골프장이 추가 개발될 예정이라고 빈 상임부위원장은 덧붙였다. 아울러 꽝찌성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빈 상임부위원장은 "2025년 꽝찌성은 960만명의 방문객(외국인 45만명, 한국인 4000명)을 맞이했다"며 "2025년 7월 1일부로 꽝빈(Quang Binh)성과 합병된 '신(新) 꽝찌성'은 아시아 최고의 매력적인 목적지이자 '전쟁 유적의 살아있는 박물관'으로서 세계 평화와 우호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꽝찌성은 △퐁냐케방(Phong Nha-Ke Bang) 국립공원의 웅장한 동굴 시스템과 떤화(Tan Hoa) 관광 마을을 통한 모험·생태 관광 △평화에 대한 갈망을 담은 전쟁 유적지 투어 △200km에 달하는 해안선과 이미 운영 중인 3개의 해안 골프장을 기반으로 한 패키지 휴양 상품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번 서울 설명회의 핵심은 베트남 중부와 한국을 잇는 직항 노선 논의였다. 베트남 후에시와 꽝찌성 대표단과 참석자들 모두 항공 인프라 확충이 관광 성장의 '병목 현상'을 해결할 핵심 과제라는 점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말, 올해 첫 한국-후에 간 전세기(Charter) 운항이 추진될 예정이며 이는 향후 정기 노선 개설을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행사 중 진행된 B2B 상담회에서는 후에와 꽝찌의 10개 대표 관광 기업이 한국 파트너들과 직접 만나 △골프 및 최고급 해안 리조트 결합 상품 △황실 건축과 전통 의례를 체험하는 문화·영성 투어 △할랄 및 국제 표준 웰니스 서비스 등 한국 시장 맞춤형 3대 전략 상품을 제안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서울에서 개최된 설명회는 베트남 중부가 새로운 관광객과 투자 자본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후에시의 깊은 역사적 유산과 꽝찌의 경이로운 자연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여정은 한국 관광객들에게 베트남 중부의 새로운 가치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베트남 중부에 위치한 후에(Hue)는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인 응우옌(Nguyen) 왕조의 수도였던 곳으로 한국인들에게는 '베트남의 경주'로 잘 알려진 유서 깊은 역사 도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웅장한 황성과 왕릉들이 도시 곳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도시를 가로지르는 흐엉강(향강)은 후에만의 고즈넉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찬란했던 왕실 문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후에에서는 정갈한 궁중 음식과 베트남의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ao dai)의 전통미를 만끽하며 바쁜 현대 사회에서 벗어나 진정한 '쉼'과 '느림의 미학'을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후에와 인접한 꽝찌(Quang Tri)는 베트남의 아픈 근현대사를 극복하고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거듭난 역동적인 지역이다. 과거 비무장지대(DMZ)가 위치했던 역사적 현장들은 오늘날 전 세계인에게 평화의 가치를 일깨우는 '살아있는 박물관'이 되었으며 최근 행정 구역 개편을 통해 아시아 최대 규모의 동굴 시스템인 퐁냐케방 국립공원까지 품게 되었다. 웅장한 천연 동굴과 200km에 달하는 청정 해안선을 동시에 보유한 꽝찌는 때 묻지 않은 대자연 속에서 모험과 힐링을 동시에 즐기고자 하는 여행객들에게 숨겨진 보석 같은 목적지다.2026-01-30 16: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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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협회, "뉴스 저작권, AI 데이터로 진화"...비큐AI와 'RDP 그룹'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 이하 인신협)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AI 뉴스 저작권 사업 설명회'를 열고 AI·빅데이터 전문기업 비큐AI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RDP(Real Data Pipeline) 그룹' 구축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언론사의 뉴스 저작권을 정제된 데이터 자산으로 전환해 AI 시장에 공급하고 정당한 대가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핵심은 뉴스 데이터 유통의 새로운 생태계인 'RDP 그룹'이다. 이는 원천 데이터를 공급하는 언론사(데이터 파트너)와 클라우드 및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네이버클라우드·AWS(기술 파트너), 그리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삼성전자·SKT(채널 파트너)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다. 고민균 비큐AI 부사장은 "단순 스크랩 방식을 넘어 수집부터 가공 및 유통까지 데이터 전 주기를 통합 지원해 플랫폼 종속을 끊고 언론사의 협상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기술적으로는 텍스트를 넘어 이미지와 영상 및 음성을 결합한 '멀티모달(Multi-modal)' 데이터셋 공급이 특징이다. 특히 '비전 언어 모델(VLM)'을 도입해 뉴스 영상 속 특정 인물을 식별하거나 시위와 화재 등 상황 맥락을 인식해 메타데이터로 구조화하는 기술을 선보였다. 이는 금융권의 리스크 분석이나 보안 분야의 동선 파악 등 고차원적인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미 상용화된 사례도 소개됐다. SK텔레콤의 AI 에이전트 '에이닷(A.)'과 모빌리티 플랫폼 '티맵(TMAP)'은 RDP 그룹의 실시간 뉴스를 기반으로 맞춤형 요약과 음성 브리핑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신한투자증권은 뉴스 텍스트를 분석해 종목별 투자 심리를 시각화한 'AI 투자메이트'를, 스타벅스는 시장 동향 모니터링에 해당 기술을 도입해 의사결정 효율을 높이고 있다. 김기정 인신협 회장은 "AI 기술 발전은 미디어 산업에 위기이자 기회"라며 "회원사들의 뉴스 저작권이 AI 학습용 데이터로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창출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향후 데이터 이력 관리(리니지) 기술로 저작권 투명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모색할 방침이다.2026-01-08 11: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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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김범석 쿠팡 의장 고발…과방위 "박대준 반드시 출석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정무위원회가 쿠팡Inc 김범석 의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석 증인은 정무위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 불출석했다"며 김 의장 고발 안건을 가결했다. 아울러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의 경우 최대 전체 매출액 중 10%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개인정보 대거 유출 관련 쿠팡 청문회를 개최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증인 3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점에 여야 막론하고 과방위원 모두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발 조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박대준 전 대표는 이날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며 민병기 쿠팡 부사장에 박 전 대표에 연락을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이날 오전 모 언론사에서 박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전 비밀 회동을 가졌다는 기사를 낸 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 민 부사장이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를 남겨뒀다"고 답하자 "주소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며 해당 주소지로 보좌관을 보내겠다는 뜻을 비쳤다. 이후 최 위원장이 "박 전 대표가 해외에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맞느냐"고 묻자 민 부사장은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아 정확한 소재지를 모른다"며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상휘 국민의힘 위원이 "해당 식사 자리가 기억이 나느냐, 무엇을 먹었느냐"는 말에 민 부사장은 "하루에도 세 끼를 먹는 게 식사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런치 세트를 먹은 것으로 안다"고 답해 에둘러 식사 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했다.2025-12-17 13: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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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수사 끝낸 내란특검…이제 판단은 법원으로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건의 향방은 이제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은 모두 27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주요 사건들의 1심 선고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올 사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1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예고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에 대해 법원이 처음 판단을 내리는 사례다. 향후 이어질 다른 재판들의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세 차례 기소됐다. 먼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이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서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만 소집해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함께 다뤄지고 있다. 이 재판은 내달 초 마무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이 추가로 기소된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은 이미 공판 절차에 들어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국가기밀이 다수 포함돼 일부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도 별도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검은 그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국무회의 관련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해 추가 기소했다. 내란 혐의의 핵심으로 꼽히는 ‘우두머리’ 사건은 군·경찰 수뇌부 사건과 병합돼 내년 1월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선고 시점은 2월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결심공판은 내달 중 열릴 전망이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도 각각 재판 절차에 들어가거나 시작을 앞두고 있다. 한편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도 나왔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계엄 관련 별건 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0일간 이어진 특검 수사가 막을 내리면서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둘러싼 판단은 이제 전적으로 법원의 몫이 됐다. 내년 초 이어질 일련의 판결이 한국 현대 정치사에 어떤 기록으로 남을지 주목된다.2025-12-16 10: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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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국 칼럼] 26년 미디어 시장의 경고, 변화를 거부하는 언론이 가장 큰 리스크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1/20251211173526637059.jpg)
26년 미디어 시장의 경고, 변화를 거부하는 언론이 가장 큰 리스크다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한국의 광고 협찬 시장은 외형만 보면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총 광고비는 17조원 안팎에서 소폭 늘었고 디지털 광고 비중은 60퍼센트를 넘어섰다. 회복세처럼 보이지만 전통 매체가 체감하는 현실은 그와 다르다. 광고 총량이 커져도 언론사와 방송사에 돌아오는 몫은 줄어드는 상황이 더 뚜렷해졌고 협찬과 스폰서십에 의존하는 비중은 오히려 커졌다. 신문 산업은 이를 가장 먼저 겪고 있다. 지면 광고는 여전히 반등 신호가 흐릿하고 구독 기반 축소도 이어졌다. 매출 대부분을 광고에 기대야 하는 환경은 변함이 없다. 디지털 광고 수입이 늘었다고 해도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탓에 신문사가 확보하는 몫은 제한적이다. 이런 여건은 협찬형 콘텐츠 증가와 기사형 광고 논란으로 다시 이어지고 있다. 방송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스팟 광고는 감소 흐름이 굳어졌고 제작비는 오르는 상황이라 여러 방송사가 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국면에 놓였다. 협찬과 PPL 중심의 제작 방식이 확산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프로그램 제목에 후원 기업명을 넣는 방식이 다시 논쟁으로 떠오른 것도 결과적으로 광고 여건 악화와 무관하지 않다. 방송 광고 매출의 하락 폭을 보면 이는 일시적 조정이 아니라 방송 시장의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해석이 타당하다. 전통 매체에서 멀어진 예산은 다른 곳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옥외 광고와 디지털 옥외(DOOH)가 대표적이다. 지하철과 공항, 대형 LED 스크린을 중심으로 광고주들의 선호가 뚜렷하게 살아났고 모바일·온라인과 연동되는 캠페인이 늘면서 효과에 대한 체감도 커졌다. 광고주가 단순 노출보다 실제 행동 변화를 중시하는 흐름으로 이동하면서 DOOH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매체로 자리잡았다. 협찬 시장의 이동 역시 빨라지고 있다. 유튜브와 틱톡 같은 1인 크리에이터 채널로 예산이 옮겨가는 현상은 더 이상 주변적 흐름이 아니다. 크리에이터는 전환율과 구매 연결 등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고 광고주는 이를 선호한다. 최근 몇 년간 상위 크리에이터 수익이 두 배 이상 증가한 사실은 광고 시장의 질서가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 잘 설명한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경쟁 상대가 같은 매체가 아니라 새로운 생태계로 확장된 셈이다. 이 같은 변화는 언론사에 뚜렷한 질문을 던진다. 과거 방식으로 광고·협찬 시장에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광고주는 더 이상 노출 그 자체를 구매하지 않는다. 전략과 성과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다. 협찬 경쟁이 심해질수록 언론사는 지면이나 배너 판매에 머무르지 않고 소비자 행동 분석과 기획 능력을 앞세운 제안력을 갖춰야 한다. 26년의 전망은 이 변화가 주변적 흐름이 아니라 시장의 방향으로 굳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총 광고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겠지만 성장분의 대부분은 디지털과 DOOH가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비중은 65퍼센트 선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지면 광고와 방송 스팟 광고의 반등은 쉽지 않아 보인다. 협찬 예산 역시 크리에이터와 커머스 플랫폼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더 공고해질 전망이다. 브랜드 노출 중심 방식은 힘이 떨어지고 KPI 연동형 제안, 콘텐츠 제작 전반을 묶은 통합 패키지 방식이 주류로 자리잡을 것이다. 변화에 뒤처진 조직이 오래 버틴 사례는 역사에서도 드물다. 맹자는 ‘때가 변하면 반드시 바꿔야 하고(時變則變), 바꾸어야 길이 열리며(變則通), 길이 열려야 오래갈 수 있다(通則久)’고 말했다. 산업이든 정치든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뜻이다. 26년은 이 경구가 언론의 생존 전략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역할을 재정의하지 못하는 매체는 더 빠른 속도로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다.2025-12-11 17: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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