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화요일
검색
'언론'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동해 NLL 인근 해군 장병 실종…정부, 北에 수색 협조 요청 [경제일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장병 1명이 실종되면서 정부가 북한에 수색 협조를 요청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통일부는 ‘동해상 해군 장병 실종에 따른 수색 및 송환 관련 대북 협조 요청’ 입장문을 통해 “이날 오전 동해 해상에서 경비 임무 수행 중이던 해군 함정 병사 1명이 실종됐으며 NLL 이북 해역으로 표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 해군이 실종자를 수색 중”이라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 측이 수색과 송환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해군에 따르면 해당 장병은 이날 오전 강원 고성군 거진읍 동방 약 50㎞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 실종됐다. 실종자는 일병으로 이날 새벽 시간대 함정 내부 순찰 근무 중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 오전 당직 근무에 나오지 않으면서 실종 사실이 확인됐다. 군 당국은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해 우리 국민 실종 사실과 수색 작업 진행 상황을 북한 측에 통보한 상태다. 다만 남북 간 공식 통신 채널은 현재 단절된 상황이다. 북한은 2023년 4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채널과 동·서해 군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언론 공개를 통해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군과 관계 당국은 실종 장병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수색 작업을 이어가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2026-07-12 17:03:34
-
![[경제일보] CAEDA 회장 조사로 번진 中 산업협회 사정…한중 경제교류 창구도 투명성 시험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8/20260708172604629580.jpg)
CAEDA 회장 조사로 번진 中 산업협회 사정…한중 경제교류 창구도 '투명성 시험대' 한·중 경제교류를 지원해 온 조선족 출신 권순기(權順基·중국명 취안순지) 중국아주경제발전협회(CAEDA) 회장이 기율·법률 위반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이 올해 산업 협회를 반부패 중점 분야로 지정한 이후 전국 단위 업계 협회 수장이 조사 대상에 오른 대표적 사례로, 산업 협회에 대한 고강도 사정이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8일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권 회장은 엄중한 기율·법률 위반 혐의로 당국의 기율 심사 및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기율·법률 위반'은 부패와 관련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CAEDA는 중국 외교부의 지도 아래 민정부에 등록된 국가급 비영리 사회단체다. 한중 수교 초기인 1993년 '중한(한중) 경제발전협회'로 출범해 이후 2009년 '중일한(한중일) 경제발전협회'로 명칭을 바꿨고 2016년부터 현재의 이름을 쓰고 있다. 그동안 한중 경제인 포럼과 투자유치 행사 등을 개최하며 양국 기업 간 교류 창구 역할을 해왔다. 권 회장은 20년 넘게 CAEDA에서 활동하며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과 투자 협력, 민간 경제 교류를 지원해왔으며, 2019년 협회장에 선출됐다. 2021년엔 조선족 기업인 최초로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기도 했다. 중국 현지 언론들은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권 회장 개인의 활동 자체보다 협회의 조직 운영, 임원 구성, 산하기관 관리, 회비 관리 등을 문제점으로 지목하고 있다. 중국신문주간은 권 회장이 협회장으로 선출된 2019년 이사회 회의에서 한꺼번에 부회장 100명을 선출했다며 "감투를 대량으로 나눠줬다"고 꼬집었다. 협회의 방만한 조직 운영도 도마에 올랐다. 산하에만 인공지능업무위원회, 공급망협력업무위원회, 조선족연합발전업무위원회 등 45개 분과를 운영하며 민간 기업인을 책임자로 앉힌 후 이들로부터 법인회원 명목으로 회비를 거둬왔다. 협회 회비 기준에 따르면 법인회원은 연간 10만 위안, 부회장은 4만 위안, 이사는 2만 위안, 일반 개인회원은 1만 위안을 납부한다. 또 협회 임원으로 활동하는 민간 기업인들은 협회 직함을 앞세워 지방정부와 대학 교류 행사에 활발히 참석해 왔다. 권 회장도 한중을 오가며 각종 경제 협력 행사와 세미나, 지방정부 교류, 투자 유치 설명회 등에 참석해 협회의 대외 영향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중국신문주간은 이러한 과정에서 협회 직함이 개인이나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CAEDA처럼 사회단체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 기조가 강해졌다. 중국 당국은 올해 전국 산업협회와 학회를 반부패 중점 분야로 지정한 데 이어 직함 남발, 분과의 무분별한 설치, 과도한 회비 징수 등을 대표적인 부패 유형으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해왔다. 오는 8월 1일부터는 '사회단체 지부(分支)기구 및 대표기구 관리방법'도 시행하는 등 사회단체 관련 규정도 강화할 방침이다. 새 규정은 분과 아래 또 다른 분과 설치를 금지하고, 분과 책임자도 회장·부회장 대신 주임위원 등의 명칭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한·중 경제 협력 자체를 겨냥한 조치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사회단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도 협회 등 민간단체와 협력할 때 운영 투명성과 준법 여부를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09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7-09 07:59:53
-
![[데스크 칼럼]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9/20260709075034755800.jpg)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 [경제일보] 친족상도례라는 말은 어렵다. 한자로 쓰면 더 멀어진다.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 않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가 벌어졌을 때 국가가 처벌을 삼가거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 절차로 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은 오래전부터 가족 안의 돈 문제에 형벌권을 들이대는 일을 조심스러워했다. 가정의 평온을 지키고, 가족 사이의 일을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의 사소한 금전 다툼까지 모두 경찰서와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가족이라는 말이 언제나 따뜻한 울타리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신뢰의 이름이지만, 범죄자가 그 신뢰를 이용하면 피해자는 가장 늦게 구조된다. 남이 훔치면 절도이고, 남이 속이면 사기인데, 가족이 훔치고 속이면 “집안일”로 밀려나는 순간이 있었다. 법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가능했다. 친족상도례 논란의 본질은 가족 해체가 아니다. 피해자를 법 밖에 세워 둔 제도의 문제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에서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피한다면 사법정의는 출발선에서 멈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했다. 형법은 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여러 재산범죄에도 제328조를 준용해 왔다. 다시 말해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 한 조항에 머무르지 않고 친족 간 재산범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온 셈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친족상도례가 왜 더 이상 옛 논리로 버틸 수 없게 됐는지 알 수 있다. 청구인 측은 친족상도례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악질적 재산범죄의 면죄부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을 기대하는 사이, 현실의 피해자는 고립됐다. 가족 안에서 돈을 빼앗긴 사람은 가족 안에서 침묵을 요구받는다. 가해자는 경찰서 앞에서 가족을 말하고, 법정 앞에서 화해를 말한다. 피해자는 생활비, 주거, 간병, 정서적 의존 때문에 끝까지 싸우기 어렵다. 형사사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폭행처럼 상처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통장, 인감, 위임장, 법인카드, 가족회사, 명의신탁, 생활비 계좌 같은 이름 뒤로 숨어 있다. 처음에는 부탁처럼 시작된다. “가족인데 믿어라”, “내가 관리해 주겠다”,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이 이어진다.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계좌가 비어 있거나, 회사 돈이 빠져나갔거나, 명의가 옮겨져 있다. 그때 가해자는 다시 가족을 앞세운다. “고소까지 할 일이냐”는 말이 나온다. 가족의 이름은 한 번은 범행의 도구가 되고, 또 한 번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된다.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씨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2026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법인 자금 횡령이 중심이어서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된 전형적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중이 이 사건을 통해 본 것은 가족회사, 가족 간 신뢰, 돈 관리, 내부 감시 부재가 맞물릴 때 재산범죄가 얼마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항소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로서 내부 감시체계가 취약했고 형제 관계의 신뢰가 악용됐다는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봤다. 국회도 헌재 결정 이후 움직였다.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형법 개정으로 과거의 형 면제 조항은 삭제됐다. 개정 형법 제328조는 피해자의 친족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 고소 제한을 배제했다. 친족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남겼다.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받던 시대는 끝났다. 아버지 돈을 자식이 훔쳐도, 형제의 돈을 다른 형제가 빼돌려도, 배우자가 상대방 재산을 횡령해도 이제 “가족이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으로 갈 수 있다.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피해자의 입을 막던 낡은 문은 닫혔다. 그러나 여기서 칼럼을 끝내면 절반만 본 것이다. 형 면제가 사라졌다고 친족 특례의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정리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 사이의 일률적 처벌을 피하고, 진정한 화해가 이뤄진 사건까지 국가가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친고죄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고소하고 자유롭게 고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가족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노부모가 자식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다면 어떠한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재산 관리를 친족에게 맡겨 왔다면 어떠한가. 배우자나 형제가 집안 여론을 동원해 “네가 가족을 감옥 보낼 셈이냐”고 몰아붙이면,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정말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형 면제의 시대에는 법이 피해자를 밀어냈고, 친고죄의 시대에는 가족 내부 압박이 피해자를 다시 밀어낼 수 있다. 대법원의 2026년 4월 판단은 이 대목을 생각하게 한다. 부모의 집에서 금고를 들고 나와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자, 대법원은 개정 형법상 친족 간 절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공소기각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단은 현행법 체계상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친고죄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를 유지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은 개정 이후의 숙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법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그 의사가 가족 내부의 압박, 두려움, 생계 의존, 정서적 굴레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피해자는 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6031건이었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49건이었다. 학대 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71.1%였고,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18.6%를 차지했다. 숫자가 말하는 장면은 냉정하다. 가족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돈과 노동력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학대도 가정 안에서 많이 발생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2025년 학대피해노인이 7973명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도 포함된다.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가져가고, 기초연금이나 예금을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빼 쓰고, 부동산 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일도 가족 안에서 벌어진다. 가족은 법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위험할 때 더 무섭다. 타인의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가족의 범죄는 신고하기 전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 많다. 왜 가족을 고소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는다. 피해자는 돈을 잃은 사람인데도 가족을 깨뜨린 사람처럼 몰린다. 가해자는 범행을 설명하기보다 관계를 내세운다.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 “부부 사이”라는 말이 피해 사실 위에 덮인다. 사법정의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형사법의 목적은 국가가 벌을 주고 끝내는 데만 있지 않다.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말을 공적 절차 안으로 들여오며,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일도 형사사법의 역할이다. 응보라는 말도 거칠게만 볼 필요가 없다. 응보는 복수가 아니다. 범죄로 무너진 질서에 대해 공동체가 “그 일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절차다. 피해자는 그 선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당한 일이 집안일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였다는 확인을 받는다. 가족 안의 재산범죄에서도 그 확인은 필요하다. 친족 특례를 모두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가족관계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이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사건도 있다. 부모 지갑에서 소액을 가져간 미성년 자녀 사건과, 장애가 있는 친족의 보조금과 예금을 장기간 빼돌린 사건을 같은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술김에 벌어진 일회성 절도와, 가족회사를 이용해 수년간 돈을 빼낸 횡령도 다르다. 법은 차이를 봐야 한다. 과거 친족상도례의 잘못은 그 차이를 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피해 규모, 범행 기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자의 취약성, 가해자의 지배관계, 피해 회복 정도를 뒤로 밀었다. 앞으로의 과제도 그 지점에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 고소 취소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화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독립된 상태에서 의사를 밝혔는지, 가해자와 주거·생계·돌봄 관계로 묶여 있지는 않은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다른 가족의 압박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 노인, 장애인, 질병이 있는 피해자라면 진술 조력, 국선변호인, 피해자 보호명령, 후견제도, 임시 재산관리 장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소권을 법전에 적어 두는 일과 피해자가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일은 다르다. 입법도 한 번 더 손봐야 한다. 친고죄 일원화는 헌재 결정 이후 급한 불을 끈 절충안에 가깝다.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일률적으로 친고죄로 묶는 방식이 적절한지도 계속 따져야 한다. 피해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거나, 가해자가 재산관리 권한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고소 취소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도록 별도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가족 내부 해결을 존중하더라도, 가족 내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범죄까지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언론도 이 문제를 연예인 가족 분쟁이나 자극적인 집안싸움으로 소비해선 안 된다. 친족상도례 논란은 유명인의 불행담이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이 가족 안의 피해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이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1인 가구와 재혼가정, 사실상 돌봄 가족, 가족회사, 가족 간 재산관리 관계가 복잡해지는 시대다. 예전처럼 “가족끼리 알아서 하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사건은 줄어들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는데 법의 감각만 오래된 사진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은 역사 속으로 물러났다.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였다. 그러나 사법정의는 조항 하나를 고쳤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어야 하고, 고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를 취소할 때도 그 결정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말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우는 순간, 법은 가장 가까운 곳의 약자를 놓친다. 가족의 평온은 범죄의 침묵 위에 세울 수 없다. 진짜 평온은 가해자의 책임을 덮는 데서 오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말을 절차 안에서 듣고, 법원은 관계가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가족도 사회도 무너지지 않는다. 친족 특례의 시대가 남긴 교훈은 하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법정의보다 앞설 수는 없다.2026-07-09 07:51:33
-
![[데스크칼럼] 거짓을 막겠다는 법이 진실을 정할 수 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6/20260706101444163291.jpg)
거짓을 막겠다는 법이 진실을 정할 수 있나 [경제일보] 거짓뉴스는 가볍게 퍼진다. 한 줄의 자극적인 문장, 짧은 영상, 출처 없는 캡처 하나면 충분하다. 피해는 늦게 온다. 누군가는 명예를 잃고 누군가는 사업을 잃고 사회는 불신을 얻는다. 허위조작정보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말에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내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시행된다.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에 더 무거운 책임을 묻고, 플랫폼에도 신고 접수와 처리 체계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피해자가 뒤늦게 소송으로 다투는 동안 가해자는 조회수와 수익을 얻는 구조를 그냥 둘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여기까지는 크게 틀리지 않다. 남은 문제는 적용이다. 거짓을 막겠다는 법은 늘 어려운 질문을 부른다. 누가 허위와 조작을 판단할 것인가. 언제 판단할 것인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할 것인가. 그 판단이 틀렸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법의 취지가 선하다고 해서 집행의 위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취지는 분명하다. 온라인에서 고의로 조작된 정보가 확산되고 피해자가 뒤늦게 소송으로 다투는 동안 가해자는 이익을 얻는 구조를 막자는 것이다. 플랫폼에도 신고 접수와 조치 책임을 묻고 악의적 유포에는 더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겠다는 내용이다. 피해자 보호만 놓고 보면 필요한 장치다. 문제는 기준이다. 허위와 조작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 명백한 합성 사진이나 조작 영상은 구분이 쉽다. 그러나 권력 감시 보도, 기업 내부 제보, 선거 기간 의혹 제기는 다르다. 처음부터 모든 사실이 완성된 상태로 나오지 않는다. 취재는 의혹에서 시작해 반론과 추가 확인을 거치며 사실에 가까워진다. 이 과정의 일부 오류를 허위조작정보로 몰 수 있다면 언론과 시민의 입은 먼저 얼어붙는다. 가장 큰 위험은 권력자와 자본을 가진 쪽이 이 법을 방패로 쓸 가능성이다. 소송은 이기기 위해서만 제기되는 것이 아니다. 오래 끌기 위해, 취재원을 압박하기 위해, 다음 보도를 망설이게 하기 위해 쓰일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 조작을 막는 칼이 될 수 있지만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는 칼집 없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 플랫폼의 역할도 간단하지 않다.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자는 삭제, 차단, 노출 제한 같은 조치를 고민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위험한 게시물을 남겨두기보다 먼저 내리는 쪽이 안전하다. 그 순간 판단은 법원이 아니라 플랫폼의 위험관리 부서로 넘어간다. 표현의 자유는 거창한 헌법 문구에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신고와 민원, 약관과 알고리즘 속에서 조용히 줄어든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법의 취지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경계선을 분명히 긋는 일이다. 명백한 조작과 공익적 의혹 제기를 구분해야 한다. 고의적 유포와 선의의 오류를 나눠야 한다. 권력자와 대기업이 비판 보도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 기준이 흐리면 법은 피해자 보호 장치가 아니라 말의 질서를 관리하는 장치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 언론도 예외는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말하려면 사실 확인의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출처 없는 주장, 과장된 제목, 클릭을 노린 단정은 스스로 신뢰를 깎는다. 허위조작정보 규제가 힘을 얻는 이유 중 하나는 언론과 플랫폼이 그동안 정보의 품질을 충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원칙은 흔들려선 안 된다. 민주주의는 거짓을 방치해서도 안 되지만 국가가 진실의 최종 판정자가 되는 길도 경계해야 한다. 거짓 정보와 싸우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싸움이 권력 비판과 공익 제보, 불편한 질문까지 움츠러들게 만든다면 민주주의가 치르는 비용은 더 커진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이제 시행대에 오른다. 성패는 처벌의 강도가 아니라 적용의 절제에 달려 있다. 거짓을 막겠다는 좋은 명분이 표현의 자유를 좁히는 나쁜 선례가 되지 않게 하려면 기준과 절차, 이의제기와 책임을 더 촘촘히 세워야 한다. 필요한 것은 더 큰 규제가 아니다. 거짓을 막되 질문은 살려두는 설계다.2026-07-06 10:16:03
-
넷플릭스 보고 한국 온다…K-콘텐츠, 관광 소비까지 바꿨다 [경제일보] K-콘텐츠가 세계적인 흥행을 이어가면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단순한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넘어 한국 관광을 이끄는 핵심 채널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작품을 시청한 이용자가 검색과 예약, 실제 방한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OTT 투어리즘'이 새로운 관광 소비 패턴으로 자리 잡으면서 콘텐츠와 관광 산업 간 연계도 더욱 강화되는 모습이다. 30일 연세대학교 대우관 각당헌에서 열린 'K-컬처 익스플레인드' 컨퍼런스에서는 K-콘텐츠가 관광으로 이어지는 구조와 이를 뒷받침하는 글로벌 플랫폼의 역할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번 행사는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국제처·커뮤니케이션연구소와 K-엔터테크허브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한정훈 K-엔터테크허브 대표는 K-콘텐츠가 시청자를 관광객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노출-관심-탐색-예약-방문-소비-재방문'의 7단계 모델로 설명했다. 한 대표는 "화면은 끝이 아니라 여정의 시작"이라며 콘텐츠를 본 시청자가 촬영지와 음식, 문화를 검색하고 실제 항공권과 숙박을 예약해 한국을 찾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엔터테크허브는 아이앤아이리서치에 의뢰해 미국·영국·일본·싱가포르·필리핀 등 5개국 이용자 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응답자의 첫 K-콘텐츠 시청 플랫폼은 대부분 넷플릭스였으며, 촬영지를 방문한 응답자의 78%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경험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도 글로벌 OTT와의 협력이 실제 방한 수요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차혁진 한국관광공사 브랜드콘텐츠팀장은 넷플릭스와의 협업을 통해 K-콘텐츠의 글로벌 화제성을 관광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 최근 콘텐츠까지 다양한 작품과 연계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한국 관련 검색량과 관광 선호도가 함께 증가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관광공사는 지역 분산 관광을 확대하기 위해 드라마 촬영지를 여행 코스로 연결하고 있으며, 제작사와 협력해 기획 단계부터 관광 요소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주요 촬영지를 체험 공간과 연계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학계에서는 K-콘텐츠가 관광을 넘어 국가 이미지와 소비 활동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윤모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에서 방한 외국인이 한국 여행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로 '한류 콘텐츠 접촉'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며 K-콘텐츠 팬덤이 특정 지역이나 연령을 넘어 글로벌 문화 공동체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승훈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롱비치 교수는 넷플릭스가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글로벌 확산을 이끌며 영화적 경험을 세계 시장으로 확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이용자들의 공감과 토론을 이끌어내며 새로운 문화적 영향력을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K-콘텐츠 시청자의 한국 방문 의향은 72%로 비시청자(37%)의 약 두 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콘텐츠가 관광 수요를 직접 자극하는 새로운 소비 경로가 형성되면서 콘텐츠 산업과 관광 산업 간 연계 전략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정훈 대표는 "최근에 한국을 방문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K-콘텐츠, 특히 넷플릭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K-콘텐츠는 이제 보는 것을 넘어서 한국을 찾고 다시 알리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2026-07-01 16:18:16
-
마케팅부터 추천까지…넷플릭스가 밝힌 K-콘텐츠 글로벌 흥행 비결 [경제일보]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이 한국 관광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는 산학관 연계 컨퍼런스에서, 웰메이드 K-콘텐츠가 전 세계 팬들에게 발견되고 선택되기까지 넷플릭스의 마케팅 및 프로덕트 전략이 공개됐다. 단순히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글로벌 이용자들이 작품을 발견하고 팬덤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과정까지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30일 연세대학교 대우관 각당헌에서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국제처, 커뮤니케이션연구소와 K-엔터테크허브가 공동 주최한 'K-컬처 익스플레인드'가 진행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K-콘텐츠의 확산이 관광, 경제, 문화 전반에 가져온 변화를 살펴보는 산학관 연계 컨퍼런스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학계와 공공 부문, 산업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넷플릭스에서는 한국 마케팅 부문 김미후 디렉터와 프로덕트 머천다이징 부문 이강이 디렉터가 연사로 나섰다. 두 연사는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과 팬덤 확대를 위한 넷플릭스의 마케팅 전략과 프로덕트 운영 방식을 각각 소개했다. 먼저 김미후 넷플릭스 한국 마케팅 부문 디렉터는 넷플릭스의 마케팅이 "어떻게 하면 전 세계가 K-콘텐츠에 대해 이야기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며 이를 '컨버세이션 퍼스트' 전략으로 소개했다. 김 디렉터는 "한국에서 태어난 좋은 이야기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닿고,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방식으로 더 큰 문화적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마케팅의 핵심"이라며 "넷플릭스 마케팅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만들 것인가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글로벌 시청자를 염두에 두고 캠페인을 설계하고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현지 마케팅 조직이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다. 한국어를 모르거나 K-콘텐츠를 처음 접하는 해외 시청자도 콘텐츠를 함께 즐기고 이야기를 나누며 친구에게 추천하거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점을 만든다는 설명이다. 김 디렉터는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 문화도 익숙하지 않은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 한국 콘텐츠를 같이 즐기고,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에게 추천도 하게 되고, 소셜에도 올리게 된다"며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게 되는 대화 그리고 그 컨버세이션을 만드는 것이 넷플릭스 마케팅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넷플릭스는 이러한 팬덤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소셜 채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14억명 이상의 소셜미디어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 틱톡, 왓츠앱, 링크드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연간 2240억회 이상의 콘텐츠가 광고 없이도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이강이 넷플릭스 한국 프로덕트 머천다이징 부문 디렉터는 글로벌 시청자들이 한국 콘텐츠를 더 쉽고 재미있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덕트 경험'을 소개했다. 이 디렉터는 "프로덕트 경험의 핵심은 비주얼 애셋, 타이틀 페이지 등 넷플릭스 앱 내 다양한 요소를 통해 수많은 콘텐츠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작품을 발견하는 경험 자체를 재미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하나의 콘텐츠를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취향에 따라 작품 소개 방식까지 개인화한다고 설명했다. 대표 사례로 '흑백요리사'를 꼽으며 한국 이용자에게는 여러 셰프가 역동적으로 조리하는 장면이나 백종원 심사 장면이 담긴 비주얼이 높은 반응을 얻은 반면, 해외에서는 음식 자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가 가장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작품 소개 방식도 이용자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 이용자에게는 '강동원의 역작'과 같이 배우 중심의 설명이 효과적이지만, 해외 이용자에게는 배우보다 작품의 분위기와 특징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방식이 더 높은 반응을 얻는다는 설명이다. 이 디렉터는 추천 알고리즘 역시 장르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의 다양한 취향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참교육'은 액션 콘텐츠를 좋아하는 팬들에게도 추천되지만 로맨틱 코미디를 좋아하는 이용자들에게도 추천된다"며 "실제로 '나 사실은 액션도 좋아했었네'라는 것을 바라면서 경험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모바일 이용 환경 변화에 맞춘 신규 기능도 공개했다. 모바일에서 세로형 비디오 피드인 '클립 영상' 기능을 통해 이용자가 짧은 영상을 넘겨보며 콘텐츠를 탐색하고 마음에 드는 작품을 바로 이어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기능은 미국에서 먼저 출시됐으며 한국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 디렉터는 "무엇을 볼지 선택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재미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선택들이, 발견들이 조금 더 의미 있는 발견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6-30 15:40:39
-
![[편집인 칼럼] 본질 잃은 검찰개혁, 당권 경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7/20260627121035213480.png)
본질 잃은 검찰개혁, 당권 경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에는 선거철이나 전당대회가 다가올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 의제가 있다. 바로 검찰개혁이다.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거대한 명분은 언제나 시대적 과제로 제시되지만, 정작 그 논의가 전개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앞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역시 다르지 않아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능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로드맵을 제시하자마자 정치권은 곧바로 당권 경쟁의 장으로 끌어들였다. 개혁의 방향과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차분히 토론하기보다 누가 더 강한 개혁론자인지를 겨루는 선명성 경쟁이 시작됐다.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문제마저 정치적 이벤트로 소비되는 현실은 우려스럽다. 검찰개혁은 특정 정권의 정치적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하는 국가적 과제다.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권한 집중을 어떤 방식으로 견제할 것인지 등은 정파를 초월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다. 무엇보다 그 변화의 결과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여권 내부에서도 검찰개혁을 둘러싼 미묘한 온도 차가 드러나고 있다. 당 지도부와 당권 주자들은 서로 개혁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상대를 향해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국민의 눈에는 국가 제도의 미래를 놓고 토론하는 모습보다 당 대표 선거를 앞둔 정치적 경쟁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이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인지, 아니면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상징인지 의문을 갖게 되는 이유다. 언론 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를 지켜보며 확인한 사실은 하나다. 원칙보다 정치가 앞선 개혁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개혁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법치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여야 한다. 그러나 정치가 개입하는 순간 개혁은 본질을 잃고 진영 대결의 상징으로 변질되기 쉽다. 결국 남는 것은 갈등과 혼란뿐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문제 역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보완수사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바로잡고 사실관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를 전면 폐지할 경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어떤 공백이 발생할지, 경찰 수사의 오류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수사권 조정 이후 나타난 여러 현실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크게 만든다.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적체, 기관 간 책임 공방,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제도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은 훨씬 더 어렵다. 정치권은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개혁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완성도다. 국민은 검찰이라는 조직을 지키기 위해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검찰을 없애기 위해 개혁을 찬성하는 것도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독립된 사법 시스템, 그리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형사사법 체계다. 검찰개혁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언제나 국민이어야 한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선명성 경쟁을 멈추고 실질적인 제도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의 기능 분리가 국민의 권익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경찰 권한이 확대될 경우 어떤 견제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 사건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은 무엇인지 등을 국민 앞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찬성과 반대의 이분법적 구호만으로는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설계할 수 없다. 진정한 개혁은 반대 의견을 적으로 돌리지 않는다. 오히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예상되는 부작용까지 함께 검토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간다. 숙의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실험이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검찰개혁은 특정 정치인의 당권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국가적 과제다. 눈앞의 전당대회와 선거를 위해 거대한 제도를 정치적 구호로 소비하는 순간 개혁은 신뢰를 잃는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수많은 민생 현안과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을 편 가르며 개혁 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기준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이어야 하며, 목적지는 특정 정치인의 당대표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성숙이어야 한다. 기본과 원칙, 그리고 국민 중심이라는 가장 단순한 상식을 되찾을 때 비로소 검찰개혁은 진정한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2026-06-27 12:11:37
-
최태원 "AI와 협력하는 인재 돼야"…KFAS 신진학자상 첫 발 [경제일보] SK그룹이 차세대 글로벌 인재 육성과 학문 생태계 강화에 나섰다. 해외 유학 장학생 지원을 넘어 신진 연구자 육성 프로그램까지 확대하며 인재 성장 사다리 구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3일 SK그룹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한국고등교육재단(KFAS) 이사장은 전날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 빌딩에서 열린 'KFAS 신진학자상' 시상식 및 해외유학장학생 행사에 참석해 장학생과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KFAS 신진학자상 수상자 3명과 해외유학장학생 33명을 비롯해 김유석 한국고등교육재단 대표, 재단 관계자 등 약 120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인공지능(AI)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인재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AI 시대를 맞아 인재의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며 "각자의 연구 분야와 전문 영역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협력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서로 연결되고 협력할 때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며 "재단 역시 인재들이 교류하고 협력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오늘의 성취가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사회가 제공한 기회 덕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자신을 성장시켜준 사회에 역량으로 기여하는 인재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처음 신설된 KFAS 신진학자상은 박사학위 취득 후 독립 연구자로 성장하는 초기 단계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사회혁신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과학 연구자를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했다. 수상자는 김진환 경희대 의과대학 교수, 양재석 전남대 지리학과 교수, 최석영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등 3명이다. 각 수상자에게는 연구지원금 등 총 4000만원이 지원된다. 재단은 연구비 지원뿐 아니라 세미나와 동료 연구 교류(Peer Study), 국내외 석학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신진 연구자들의 학술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 성과가 정책 혁신과 사회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유석 한국고등교육재단 대표는 "KFAS 신진학자상은 이미 완성된 성과가 아니라 연구자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투자하는 상"이라며 "젊은 연구자들이 세계적 수준의 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은 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이 지난 1974년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10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며 인재를 키운다'는 '십년수목 백년수인(十年樹木 百年樹人)' 철학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단은 지난 52년 동안 해외유학장학제도와 대학특별장학제도 등을 통해 약 5300명의 장학생을 지원했으며 세계 주요 대학 박사 약 1000명을 배출했다.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면서도 별도 의무 조항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해 온 것이 특징이다. 업계에서는 AI 시대 국가 경쟁력이 결국 인재 확보와 육성 역량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주요 기업들도 단순 채용을 넘어 장학사업과 연구 지원,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미래 인재 확보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특히 최 회장 취임 이후 한국고등교육재단은 박사급 인재 육성을 넘어 학부생 대상 융합형 인재 프로그램인 '인재림'과 '문우림' 등을 운영하며 지원 범위를 확대해 왔다. 이번 신진학자상 신설 역시 인재 발굴부터 연구자 육성까지 이어지는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SK 관계자는 "KFAS 신진학자상은 해외유학장학제도와 함께 인재 성장 전 주기를 지원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라며 "기존 해외유학장학제도가 박사과정 진학을 준비하는 인재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면 신진학자상은 박사학위 취득 이후 독립 연구자로 성장하는 초기 단계 연구자를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는 사회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첫 수상자를 선정했지만 향후 자연과학과 공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차세대 연구자들이 보다 폭넓게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구체적인 후속 지원 프로그램을 검토 중인 단계"라면서 "정기 포럼이나 학술 교류 프로그램, 연구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연구자들이 학문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했다.2026-06-23 17:34:23
-
미·이란, 스위스서 후속 협상 돌입…제재 완화·원유 공급 정상화 주목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첫 후속 협상에 돌입한다. 양국 대표단이 21일(현지시간) 스위스에 집결하면서 중동 긴장 완화와 대이란 제재 해제 여부를 둘러싼 외교 담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협상 결과가 국제유가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스위스에 도착해 이란 대표단과의 실무 협상 준비에 들어갔다. 앞서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와 재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선임고문 등 미국 대표단이 현지에 도착한 데 이어 이란 협상단도 스위스에 입국하면서 협상 개시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번 협상은 지난 17일 체결된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의 세부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첫 공식 회담이다.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중재자로 참여하는 4자 회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완화와 원유 수출 정상화 문제다. 이란 대표단에 중앙은행 총재와 국영석유공사 수장이 포함된 점도 경제·에너지 현안이 핵심 의제임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해각서에는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와 이란 석유 수출 제재 완화, 해외 동결자산 접근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진전을 이룰 경우 글로벌 원유 공급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국제유가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변수는 이스라엘이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레바논 공습을 이어갔다. 이란은 이를 MOU 위반에 준하는 행위로 보고 강하게 반발했고, 당초 예정됐던 대면 회담도 한 차례 연기됐다. 이스라엘이 협상 테이블 밖에서 군사행동을 지속할 경우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중동 전역의 휴전으로 확장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공개 압박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스라엘 언론 인터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더 이성적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또 네타냐후 총리의 정적들까지 거론하며 사실상 정치적 경고장을 보냈다.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 동력을 살리기 위해 전통적 우방인 이스라엘의 군사행동까지 제어하려는 모습이다. 미국과 이란 모두 레바논 휴전 문제를 우선 과제로 언급하고 있어 이번 회담에서는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협상이 단순한 종전 후속 절차를 넘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와 이란산 원유의 국제시장 복귀 여부가 향후 국제유가 흐름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의 경우 이란 혁명수비대는 해협 봉쇄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고, 미국은 상업 선박 운항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를 반박했다. 호르무즈는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물류의 핵심 통로다. 이곳의 긴장이 장기화하면 국제유가와 해상운임,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압박을 줄 수 있다.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협상 결과에 따라 물가와 무역수지, 금융시장 변동성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2026-06-21 16:33:19
-
이재명 대통령, 국정 2년차 참모진 개편…홍보 성기홍·민정 한찬식 발탁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2년차를 맞아 청와대 핵심 참모진 개편에 나섰다. 홍보소통, 민정, 사회, 외교안보 라인을 동시에 손보며 집권 2년차 국정 운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신임 홍보소통수석비서관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 민정수석비서관에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사회수석비서관에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 제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에는 강건작 대통령직속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 제3차장에는 송기호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이 발탁됐다. 강 실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둔 인사”라고 설명했다. 집권 1년차가 국정 정상화와 시스템 정비에 초점을 맞췄다면, 2년차에는 정책 성과를 구체화하고 개혁 과제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성기홍 신임 홍보소통수석은 30년 경력의 언론인 출신이다. 강 실장은 성 수석에 대해 “취재 현장의 감각과 보도 책임자로서의 균형감, 판단력을 겸비한 인물”이라며 “국민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정부의 응답과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 2년차 정책 드라이브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여론 흐름을 관리할 소통 라인에 정통 언론인을 배치한 셈이다.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은 법무부 인권국장과 일선 검찰청 지휘부를 지낸 법조인이다. 대통령실은 한 수석이 법 집행의 엄정성과 인권 감수성을 함께 갖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 확립과 검찰개혁 후속 과제 관리에서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강 실장은 한 수석이 공직사회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사회수석에는 약사 출신 보건의료 전문가인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가 임명됐다. 김 수석은 노동운동과 시민사회 활동을 거친 인물로 소개됐다. 대통령실은 복지, 노동, 보건의료, 교육 등 사회정책 현안을 조율하고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안보실 인선은 국방과 경제안보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강건작 신임 1차장은 육군 장성 출신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 자주국방 역량 강화, 군 구조개혁에 대해 문제의식과 대안을 제시해 온 안보 전문가로 평가된다. 송기호 신임 3차장은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으로 미국 관세 정책 변화와 중동발 공급망 리스크 등 경제안보 현안을 다뤄 왔다.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국제 환경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인사로 읽힌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일부 보직 교체를 넘어 국정 2년차 운영 체제 전환의 신호로 해석된다. 홍보·민정·사회수석과 안보실 1·3차장까지 한꺼번에 교체되면서 청와대 참모진의 상당 부분이 새 얼굴로 채워졌다. 강 실장도 AI수석 후속 인선까지 감안하면 중폭 이상의 개편으로 보는 것이 맞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AI미래기획수석 인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이기혁 아마존웹서비스(AWS)코리아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총괄이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강 실장은 “확정된 사실이 없고 일부 보도에 관해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AI를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축으로 내세운 정부 기조를 고려하면 후속 인선 역시 국정 2년차 개편의 주요 변수로 남아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를 통해 민생정부, 일하는 정부의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정 2년차는 성과를 설명하는 시간인 동시에 책임을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다. 참모진 개편은 출발점일 뿐이다. 새 수석들이 국민이 체감할 정책 성과와 공직사회 개혁, 외교안보 대응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인사의 의미는 오래가지 않는다. 결국 이번 개편의 평가는 이름이 아니라 속도와 실행에서 갈릴 전망이다. ▷성기홍 신임 홍보소통수석비서관 △1968년 7월생 △경남 △창원고△서울대 사회학과 △연합뉴스 정치부장△연합뉴스 논설위원 △연합뉴스TV 보도국장 △연합뉴스TV 대표이사 사장 △연합뉴스 대표이사 사장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비서관 △1968년 7월생 △서울 △서울 성남고 △서울대 사법학과 △미국 펜실베니아대 석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인권국장 △사법연수원 21기 △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경자 신임 사회수석비서관 △1966년 11월생 △전북 임실 △성심여고 △이화여대 제약학과 △가천대 행정학 석사 △경희대 의료경영학 박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현 우석대 교양대학 객원교수 △현 ESG코리아 이사 ▷강건작 신임 국가안보실 제1차장 △1966년 8월생 △부산 △안산 신성고 △육군사관학교 45기 △육군 제6군단장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육군 제28보병사단장 △현 대통령직속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 ▷송기호 신임 국가안보실 제3차장 △1963년 9월생 △전남 고흥 △광주제일고 △서울대 무역학과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 △산업통상부 통상교섭 민간자문위원회 위원 △사법연수원 30기 △현 국가안보실 제3차장실 경제안보비서관2026-06-21 11:47:58
-
이스라엘 멈추자 美·이란 다시 움직였다…레바논 휴전에도 남은 불씨 [경제일보]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일단 휴전에 들어가면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후속 협상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레바논 전선이 미국·이란 양해각서(MOU) 이행의 걸림돌로 떠올랐지만 미국과 카타르의 중재로 휴전이 성사되면서 스위스 협상 재개 가능성이 다시 열렸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19일(현지시간) 미국과 카타르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다. 휴전은 레바논 시간 이날 오후 4시를 전후해 발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당국자는 양측의 합의 사실을 확인했고 예키엘 라이터 주미 이스라엘 대사도 이스라엘이 즉각적인 휴전을 약속하고 모든 공세 작전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휴전이 안정적으로 유지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헤즈볼라의 공식 입장은 제한적으로만 확인되고 있으며 휴전 발효 직후에도 일부 공습이 이어졌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스라엘군도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스라엘 측은 헤즈볼라의 군사 인프라를 제거하기 위한 임무가 끝날 때까지 해당 지역에 머물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휴전은 미국과 이란의 후속 협상과 직접 맞물려 있다. 양국은 최근 중동 확전을 멈추기 위한 MOU에 서명했지만 이란 핵 프로그램과 제재 완화 등 핵심 쟁점은 60일 협상 과제로 남겨둔 상태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이 격화되자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국·이란 대면 협상은 한 차례 연기됐다. 미국의 외교 채널은 휴전 이후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윗코프는 이란과의 후속 협상을 위해 스위스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러드 쿠슈너도 이미 스위스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대표단을 이끌 예정이던 JD 밴스 부통령의 스위스 방문은 연기됐지만 협상 자체를 살리려는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휴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막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하며 이스라엘이 자신의 말을 따른다는 취지로 말했다.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측에 확전 자제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레바논 문제를 별도 협상 트랙으로도 관리하려 한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통화하고 레바논 평화 문제를 논의했다. 미 국무부는 차기 이스라엘·레바논 회담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리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재국들도 움직이고 있다.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이집트 외무장관은 오는 21일 이집트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역 정세와 평화·안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미국·이란 협상이 레바논 전선에 흔들리는 상황에서 주변국들도 확전 차단을 위한 외교적 완충 장치를 만들려는 흐름이다. 휴전은 성사됐지만 중동의 긴장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 남아 있고, 헤즈볼라가 장기 휴전을 공식적으로 수용할지도 아직 분명하지 않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역시 이란 핵 프로그램, 제재 완화, 호르무즈 해협, 이스라엘 안보 우려라는 난제를 그대로 안고 있다. 총성이 멈췄다는 사실만으로 평화가 온 것은 아니다. 이번 휴전의 진짜 무게는 스위스 협상장에서 그리고 레바논 남부의 침묵이 얼마나 오래 이어지는지에서 가려질 전망이다.2026-06-20 10:58:01
-
![[경제일보] 성수동 주차 맛집 찾아줘…포털 다음, AI비서로 바뀐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7/20260617103703720268.jpg)
"성수동 주차 맛집 찾아줘"…포털 다음, AI비서로 바뀐다 [경제일보] 포털 다음이 키워드 검색을 넘어 사용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답을 정리하는 ‘AI 에이전트 포털’로 바뀐다. 링크를 나열하던 기존 포털에서 벗어나 검색, 비교, 추천, 나아가 예약과 결제까지 이어지는 생활형 AI 서비스로 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업스테이지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데이에서 최근 인수한 다음 운영사 AXZ를 중심으로 ‘에이전트 다음’ 청사진을 공개했다. AXZ는 업스테이지, 타임리와 함께 이날 출범한 ‘업스테이지 컴퍼니’의 한 축을 맡는다. 이건수 AXZ 대표는 다음의 최대 자산으로 데이터를 꼽았다. 그는 “다음 뉴스는 1990년 시작해 약 36년치 뉴스 데이터를 갖고 있다”며 “언론사에서 데스크와 팩트체크를 거친 기사가 하루 3만~5만건씩 들어온다”고 말했다. 증권, 영화, 금융, 인물 등 분야별 정보와 26개국 언어 사전도 팩트체크에 특화된 데이터베이스로 제시했다. 사용자 기반도 무기다. 다음 카페에는 월 800만건의 게시글이 쌓이고 티스토리에도 월 130만건의 콘텐츠가 생산된다. 홈, 뉴스, 검색, 카페를 포함한 주간 이용자는 1000만명 이상이다.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모델 개발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반응 데이터가 중요하다며 “매일 1000만명이 어떤 답변을 좋아하는지 보여주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색 변화의 첫 단계는 AI 오버뷰다. 다음은 기존 키워드 검색과 벡터 검색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검색에 업스테이지의 솔라 모델을 붙여 사용자가 묻는 맥락을 이해하고 답을 정리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AI 오버뷰는 7월 확대 적용하고 연내 검색 전반으로 커버리지를 넓히는 것이 목표다. 차별화의 핵심은 버티컬 검색이다. 이 대표는 구글 AI 오버뷰나 네이버 AI 브리핑과 유사한 기능만으로는 승부가 어렵다며 “사용자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검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쇼핑, 맛집, 여행, 신용카드, 부동산처럼 실제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한 영역에서 파트너사의 실데이터와 다음 검색엔진, 업스테이지 AI를 결합하겠다는 전략이다. 예컨대 “성수동에서 주차 가능한 맛집을 찾아줘”, “해외여행을 자주 가고 공항 라운지가 되는 연회비 3만원 이하 카드를 찾아줘”처럼 여러 조건을 한 문장에 담아도 AI가 실존 가게와 상품을 비교해준다. 생성형 AI가 없는 맛집을 지어내거나 구매 링크 없이 일반적 추천에 그치는 약점을 실제 DB 기반 검색으로 보완하겠다는 설명이다. 뉴스 서비스도 바뀐다. 다음은 기사를 읽는 화면 안에서 AI가 관련 질문을 미리 띄우고, 사용자가 클릭하면 곧바로 답을 이어주는 ‘온 컨텍스트 AI’를 준비하고 있다. 뉴스 자체가 검색어가 되는 구조다. 삼성전자 주주에게 관련 뉴스, IR 자료, 경쟁사 동향, 시장 리포트를 매일 아침 정리해주는 개인화 브리핑도 제시됐다.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AXZ는 개인정보를 모델 학습에 쓰지 않으며, 언론사 뉴스도 곧바로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기사 기반 질문 생성은 현재 포털 검색 활용과 유사한 범주로 보지만, 뉴스 데이터를 학습 목적으로 쓰려면 언론사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뉴스제휴는 단순 송출과 배열을 넘어 AI 요약, 출처 표기, 질의응답, 데이터 활용 권리와 보상 구조까지 논의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18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6-18 08:40:12
-
![[사설] 수출은 웃는데 일자리는 운다…고용 없는 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5/20260615092226320900.jpg)
수출은 웃는데 일자리는 운다…'고용 없는 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야 [경제일보]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은 연일 수출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첨단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 혁신은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실적 또한 개선되고 있다. 겉으로만 보면 한국 경제는 순항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화려한 성적표 뒤에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 제조업 취업자는 급감하고 전체 취업자 증가세마저 둔화하거나 감소로 돌아서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있다. 수출이 늘고 기업의 이익이 증가해도 국민이 일자리를 잃고 미래를 불안해한다면 그 성장을 성공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특히 AI와 자동화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생산성은 높아졌지만 사람의 노동을 대체하는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공장이 늘어나면 일자리도 함께 늘어났지만 이제는 첨단 반도체 공장 하나가 수십 년 전 수백 개 공장이 만들어내던 생산량을 훨씬 적은 인력으로 달성하는 시대가 됐다. 문제는 이런 구조적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AI와 디지털 전환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앞으로도 금융·유통·물류·언론·교육·의료 등 거의 모든 산업으로 확산될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동화와 효율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일자리 감소와 고용 불안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된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일자리 자체의 부족보다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업은 AI 전문가와 데이터 분석가, 반도체 설계 인력,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청년들은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다. 필요한 인재와 구직자의 역량이 맞지 않는 구조적 괴리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동시장의 실패이자 교육 시스템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다. 정부 정책도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수출 증가율과 GDP 성장률만으로 경제를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다.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는지가 더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한다. 단순히 기업 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AI 시대에 맞춘 대대적인 인재 재교육(Reskilling)과 직무 전환 프로그램을 국가 차원에서 구축해야 한다. 대학과 직업교육기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평생학습 체계를 마련하고 기존 제조업 종사자들이 디지털 역량을 갖춰 새로운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시급하다. 단순한 취업 지원금을 넘어 AI와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 미래 산업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교육과 현장 실습을 확대해야 한다. 학벌이나 스펙보다 실무 능력을 인정하는 채용 문화도 정착시켜야 한다. 청년들이 변화하는 산업 구조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국가가 길을 열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 역시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AI를 도입해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였다면 그 혜택의 일부는 근로자의 역량 강화와 재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사람을 단순히 비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 경쟁력을 함께 만들어갈 자산으로 인식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맹자는 “백성이 생업을 잃으면 항심도 잃는다”고 했다. 안정된 삶의 기반이 무너지면 사회 전체의 질서도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다. 기술 혁신이 아무리 눈부셔도 일하는 사람이 설 자리를 잃는다면 그 발전은 온전한 진보가 아니다. AI 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과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수출 호조에 취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숫자로 포장된 성장의 환상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성장이다. ‘고용 없는 성장’을 방치한다면 경제는 커질지 몰라도 사회는 더욱 불안해질 것이다.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함께 미래 인재를 키우고 일자리의 질과 양을 동시에 높이는 국가적 전략을 마련할 때 비로소 AI 전환기는 위기가 아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2026-06-15 09:23:12
-
![[편집인 칼럼] 선거는 끝났지만 민심은 끝나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4/20260614154738760554.png)
선거는 끝났지만 민심은 끝나지 않았다 지방선거는 막을 내렸지만 국민의 평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투표함이 닫히는 순간 민심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선거는 국민이 정치권에 보내는 가장 분명한 명령이며, 정치는 그 명령을 실천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 이후 여야의 모습을 보면 국민이 던진 준엄한 경고보다 당권 경쟁과 책임 공방에 더 몰두하는 모습이다. 승자는 승리의 이유를 자화자찬으로 포장하고, 패자는 패배의 책임을 내부 갈등과 특정 인물에게 돌리기에 급급하다. 정작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민주주의의 주인은 정당이 아니라 국민이다. 정당은 국민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당권을 둘러싼 세력 다툼과 계파 갈등에 빠져들고 있다.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언론을 장식하는 것은 오직 사퇴 요구와 책임론, 내부 분란뿐이다. 국민의 삶보다 정치인의 자리가 더 중요한 것처럼 비치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 노자는 《도덕경》 제66장에서 “강과 바다가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스스로를 낮추기 때문이다(江海所以能爲百谷王者 以其善下之)”라고 말했다.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이 결국 모든 것을 품듯이, 정치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아래에서 섬겨야 한다는 뜻이다. 권력은 높이 오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해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은 민심이라는 바다를 바라보기보다 당권이라는 작은 언덕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밀어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대통령이 “집권 여당은 진영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당은 특정 계파나 지지층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공적 기관이어야 한다. 여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로 국민을 바라봐야 하고, 야당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견제 세력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책임 정치의 본령이며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유교 경전 《서경》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며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평안하다(民惟邦本 本固邦寧)”고 가르친다. 정치의 모든 출발점은 백성이고, 모든 종착점 또한 백성이다. 선거 역시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절차일 뿐 권력을 사유화하는 면허증이 아니다.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을 외면한다면 그 정치의 정당성은 이미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아니다. 치솟는 물가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청년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 것인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답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전히 계파 계산과 차기 권력 구도에만 시선을 빼앗기고 있다. 국민의 고통은 정치 일정에 밀려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민주주의는 승자독식의 게임이 아니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함께 국가를 운영해야 하는 공동체의 약속이다. 여당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야당은 합리적 견제와 대안 제시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정쟁보다 협력이, 권력투쟁보다 민생이 우선될 때 비로소 정치의 존재 이유가 살아난다. 역사는 민심을 거스른 권력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증명해 왔다. 국민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을 기억하며, 결정적인 순간에는 가장 냉정한 심판자가 된다. 선거에서 드러난 유권자의 뜻은 진영 논리가 아니라 합리와 실리, 갈등이 아니라 협력, 권력 다툼이 아니라 책임 정치였다. 이를 외면한다면 다음 심판은 더욱 엄중할 수밖에 없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당을 위한 것이 아니다. 주권자는 여야가 아니라 국민이다. 이제 정치권은 당권이라는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국민이라는 넓은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 민심을 두려워하고 민생을 최우선에 두는 정치,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국가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 선거는 끝났지만 민심은 아직도 정치권을 향해 말하고 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자만이 미래를 얻을 수 있다.2026-06-14 17:50:00
-
![[데스크칼럼] 취임 1년 이재명 정부, 이제 청사진은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0/20260610112941280013.jpg)
취임 1년 이재명 정부, 이제 청사진은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국정 2년 차 화두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었다.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를 넘어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선언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한국이 처한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패권 경쟁, 미국발 통상 압박, 중동발 에너지 불안, 저출생과 지역소멸, 부동산 불안, 재정 부담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다. 대통령의 구호가 수사가 아니라 국정의 좌표가 되려면 이제부터는 청사진을 숫자와 실행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을 민주주의 위기, 통상·안보 위기, 민생 위기를 헤쳐온 시간으로 규정했다. 국정 2년 차 목표로는 초격차 산업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규범과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사회,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제시했다.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다. 특히 경제정책의 중심을 첨단산업, 국가투자, 에너지 전환, 지역균형, 민생 안정에 두겠다는 구상은 지금 한국 경제가 피할 수 없는 과제와 맞닿아 있다. 문제는 우선순위다. 모든 것을 동시에 하겠다는 정부는 대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성장의 엔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반도체, AI, 조선, 방산, 배터리, 원전, 전력망, 바이오 등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에 자본과 인재와 규제를 집중해야 한다. 초격차 산업강국은 보조금 구호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세제, 전력과 용수, 인허가 속도, 노동 유연성, 연구개발 인력 공급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이 대목에서 이재명 정부는 중도 실용의 길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성장의 과실을 나누려면 먼저 성장해야 한다. 기업을 압박해 단기 성과를 끌어내는 방식으로는 미래산업 투자가 지속될 수 없다. 반대로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태도도 무책임하다. 정부는 길을 내고, 민간은 달리게 해야 한다. 국가는 전력망과 항만, 데이터센터, 첨단산단,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과감히 투자하되, 민간의 의사결정을 정치 논리로 흔들어서는 안 된다. 민생경제도 마찬가지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상흔은 아직 가계에 남아 있다. 자영업자는 매출보다 비용을 먼저 걱정하고 청년은 일자리보다 주거비에 먼저 눌린다. 이럴 때 정부가 재정을 써야 할 곳은 분명하다. 전 국민을 향한 일회성 지원보다 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주거 약자, 저출생 대응, 직업 전환 교육에 정밀하게 써야 한다. 재정은 따뜻해야 하지만 동시에 엄격해야 한다. 빚으로 인기를 사는 정책은 결국 다음 세대의 세금으로 돌아온다. 부동산 정책은 더 냉정해야 한다. 시장을 향해 ‘투기와 전쟁’만 외치면 공급은 얼어붙고, 공급만 외치면 불평등은 커진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 불안, 지방의 빈집과 소멸 위기는 다른 처방을 요구한다. 핵심은 예측 가능성이다. 세제와 대출, 공급 정책이 정권의 정치 일정에 따라 흔들리면 시장은 정부를 믿지 않는다.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 하기보다 시장이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규칙을 세워야 한다. 금융·자본시장 개혁도 국정 2년 차의 중요한 시험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려면 말뿐인 밸류업이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 주주권 보호, 불공정거래 엄단, 장기투자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주가조작과 부동산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옳다. 다만 처벌 강화만으로 시장 신뢰가 생기지는 않는다. 예측 가능한 감독, 일관된 법 집행, 기업의 자율과 책임을 함께 세워야 한다. 정치의 정상화도 경제정책의 일부다. 기업은 금리와 환율만 보지 않는다. 정권의 말, 국회의 분위기, 규제기관의 태도, 노사관계의 방향을 함께 본다. 국정이 매일 전쟁처럼 흘러가면 투자는 늦춰진다. 야당과 언론을 설득하지 못하는 경제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대통령이 말한 ‘정상사회’는 법과 원칙이 상대 진영에만 적용되는 사회가 아니라, 내 편에게도 같은 잣대가 적용되는 사회여야 한다. 동양 고전 <논어>에는 “민무신불립”, 곧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취임 1년을 넘긴 정부에 필요한 것도 결국 신뢰다. 국민은 더 이상 거창한 청사진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물가가 안정되는지, 집값이 예측 가능한지, 일자리가 생기는지, 기업이 투자하는지,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를 본다. 국정의 성패는 연설문이 아니라 생활의 체감으로 결정된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출범기의 명분을 넘어 집권 2년 차의 성과로 평가받는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좋은 구호다. 그러나 구호는 출발점일 뿐이다. 초격차 산업은 규제개혁과 인재정책으로, 민생 안정은 정밀한 재정과 물가 관리로, 자본시장 개혁은 공정한 룰과 주주 보호로, 정상사회는 법치와 통합의 실천으로 증명돼야 한다. 대통령에게 남은 4년은 길어 보이지만 국정 시간표로는 짧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말이 아니라 더 정확한 실행이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성장과 분배, 시장과 국가, 개혁과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대체불가의 잠재력을 이미 갖고 있다. 정부의 책무는 그 잠재력을 정치의 구호로 소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과 기업의 투자, 국가의 경쟁력으로 바꾸는 일이다.2026-06-10 17:51:36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사설] 환율 안정에 안주할 때 아니다…외환 방어력 키울 골든 타임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3/2026071309283840402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