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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중국 전기차 보험료 34.8% 급증…수익성은 여전히 부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8/20260408163022626980.jpg)
중국 전기차 보험료 34.8% 급증…수익성은 여전히 부담 [경제일보] 중국 전기차 보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높은 비용 부담으로 수익성 확보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작년 중국 신에너지차 보험 가입 차량은 4358만대로 늘었고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34.8% 증가했다. 시장 규모는 확대됐지만 업계 전체는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보험사들은 비용 통제와 위험 관리 강화로 손실 폭을 줄이고 있다. 중국핑안(Ping An Insurance) 중국태평양보험(CPIC) 중국인민보험(PICC) 등 주요 보험사는 흑자 전환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높은 수리 비용과 사고 발생률 데이터 축적 부족이 수익성 개선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중국 제조업에서는 정보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1~2월 전자정보 제조업 생산은 전년 대비 14.2% 증가했다. 휴대전화와 반도체 생산이 늘었고 관련 수출도 회복 흐름을 보였다. 산업 수익성도 개선돼 이익 증가율이 두 배를 넘었다. 투자 확대와 지역별 산업 성장도 이어지고 있다. 거시 지표에서도 회복 신호가 나타났다.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4%를 기록하며 기준선인 50을 다시 넘어섰다. 비제조업과 종합 PMI도 함께 상승했다. 신규 주문과 생산 지표가 개선되며 내수와 생산이 동시에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장비 제조와 첨단 제조업이 성장세를 이끌었다. 시장에서는 정책 지원과 소비 회복이 맞물리며 중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4-08 16: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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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IPARK현대산업개발, 봄철 안전 강화를 위한 경영진 현장점검 진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7/20260407172052966845.jpg)
IPARK현대산업개발, 봄철 안전 강화를 위한 경영진 현장점검 진행 外 [경제일보] IPARK현대산업개발은 봄철 안전 강화를 위해 운정 아이파크 포레스트 현장에서 경영진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IPARK현산이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영진 현장점검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특히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밀착 관리하며 안전 최우선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점검에는 정경구 대표이사와 양승철 CSO, 강민석 건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터파기 작업과 장비의 진입로 조성, 건물 고정을 위한 항타 작업 등 주요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 고위험 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안전 강화 차원에서 점검이 진행됐다. 정경구 대표이사는 공사의 개요와 주요 작업 현황, 안전보건 관리 현황 등을 살폈다. 고위험 작업과 위험성 평가에서 높은 등급으로 분류된 공정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정경구 대표이사는 “이달은 공정이 본격화되면서 작업량이 증가하는 만큼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체계적인 점검과 작업 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GS건설과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공동사업시행 협약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GS건설과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성북1구역은 지난 2004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약 20년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2024년 10월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 사업지구 면적은 10만9639.7㎡, 공사비는 약 9278억 원 수준이며 총 2086호 주택공급이 예정돼 있다. 작년 3월 LH와 주민대표회의간 사업시행약정 체결 후에는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가 진행됐다. 같은 해 12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통해 GS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협약 사항은 △공사비 적정성 검증 △과도한 공사비 증액 방지 △주민의사 반영 △물가연동 △민간사업자 리스크 경감 등이다. LH는 협약을 기반으로 연내 정비계획안 변경 추진 및 통합심의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박현근 LH 수도권도시정비특별본부장은 “성북1구역은 오랜 시간 재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곳인 만큼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며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4-07 17: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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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책자금 지원 26조8000억원으로 확대"…석화·정유업계 지원 나서 [경제일보] 금융당국·업계가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중소·중견 기업 자금 조달, 석유화학 산업 안정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석유화학·정유업계,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과 함께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원장은 석유화학·정유업계가 원유 수급 등 중동 공급망과 직접 연결돼 있어 이번 사태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업종이라고 강조했다. 위 업종은 국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 산업으로 가장 먼저 소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현재 금융권과 추진하는 지원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중동 사태 발생 이후 산은·기은·신보·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은 신규자금지원 프로그램을 기존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정부 추경안을 통해 지원 규모를 2조5000억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있으며 5대 금융지주·은행권에서도 53억원 이상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만기·상환유예를 운영 중이다. 실제 중동 사태 발생 이후 지난달 정책·민간금융권은 △중동지역 수출입기업 △고유가·고환율 영향업종 △관련 협력·납품업체 등에 10조7000억원 이상의 신규자금과 만기연장 등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보증기금의 P-CBO 차환 부담 완화 조치도 시행됐다. P-CBO는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신보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해 자금 조달을 돕는 제도다. 중동 피해 기업이 앞으로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기존 P-CBO를 차환할 경우 상환비율은 최소 10%에서 5%로 낮아지며 후순위 인수비율과 가산금리도 인하된다. 지원 대상은 약 9000억원 규모로 이 중 석유화학기업 물량은 약 1700억원이다. 산업 안정화 지원도 병행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한국석유공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협업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한 석유화학 등 6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도 이달 중 투자가 시작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중동 상황으로 원자재 수급 차질이 발생했고 미국·아프리카 등에서 긴급 원료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사태가 장기화되면 생산 중단 가능성도 있다고도 내다봤다. 이어 원자재 가격 증가로 산업 전반의 경영 부담이 심화한 점을 감안해 금융 지원을 통한 경영애로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정책·민간금융기관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위기대응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요 산업 대상 릴레이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열어 업종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중동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계와 금융권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라며 "실제 산업계의 애로와 금융의 자금공급방향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적시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6-04-07 15: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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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과 장애인 고용 활성화 추진...협의체 구성해 정기 점검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은행업계와 장애인 고용 확대를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은행연합회와 함께 은행권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체결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 관련 제도와 지원 사업,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문화 체험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인 직무개발 사례, 은행권 맞춤형 고용 컨설팅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은행권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도 전달했다. 특히 장애인 고용 경험과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은행권에 금융회사별 적합 직무 발굴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금감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금융협회가 참여하는 유관기관 협의체도 구성됐다. 협의체는 분기별 회의를 통해 금융권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민관 협력 과제 발굴, 고용 현황 점검 등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이달 중 금융투자업계, 다음달 중 보험업계와도 장애인 고용 확대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민관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장애인 고용 문화가 금융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4-07 13: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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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개발 복잡성 커지는 산업 현장…매스웍스, 차세대 엔지니어링 전략 제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7/20260407132127154804.jpg)
개발 복잡성 커지는 산업 현장…매스웍스, 차세대 엔지니어링 전략 제시 [경제일보] "개발의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타임투마켓(시장 출시 시간)의 압박, 글로벌 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시간 안에 복잡한 제품을 높은 완성도로 시장에 출시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7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매스웍스가 진행한 '매트랩 엑스포 2026 코리아 기자간담회'에서 박주일 매스웍스코리아 사장은 현재 IT 기업들이 놓인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다. 매스웍스는 지난 1984년 미국에서 설립된 테크니컬 컴퓨팅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 기업으로 자동차, 항공우주, 통신, 전자, 산업 자동화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180개국 이상에서 10만여 개 기업·대학·정부기관과 500만여 명의 엔지니어·과학자들이 매스웍스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항공우주 등 복잡한 시스템 설계가 요구되는 산업에서 모델 기반 설계와 시뮬레이션 기반 개발 환경을 제공하며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매스웍스는 자사의 엔지니어링 플랫폼을 기반으로 AI 엔지니어링의 실제 산업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생성형 AI와 모델 기반 설계가 제품 개발 과정 전반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특히 복잡해지는 제품 구조와 개발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개발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AI 기반 엔지니어링 접근법을 강조했다. 매스웍스에 따르면 최근 기업들은 디지털 트윈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기술적 간극과 개발 복잡성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임투마켓 단축 압박과 글로벌 경쟁 심화, 디지털 전환 비용 증가 등이 맞물리며 개발 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소프트웨어 중심 제품 구조로 변화하면서 하드웨어·소프트웨어·AI 모델이 동시에 개발되는 복합적인 엔지니어링 환경이 확대되고 있다. 자동차, 로봇, 통신 장비 등 다양한 산업에서 기능이 고도화되면서 개발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설계·검증·테스트 과정의 복잡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매스웍스는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생성형 AI와 모델 기반 설계의 중요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코드 생성, 모델 설계, 테스트 자동화 등을 수행하고, 모델 기반 설계를 통해 설계 단계부터 시뮬레이션과 검증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엔지니어링 워크플로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가 엔지니어링 설계 전 영역에 걸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기존에는 반복적인 수작업 중심으로 진행되던 모델 설계와 검증 작업이 AI를 통해 자동화되면서 개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프라부 매스웍스 인더스트리 부문 이사는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16일이 걸리던 일이었는데 이제 5분이 걸린다는 것이 생산성이 얼마나 증가된 것인지 아실 것"이라며 "가장 유능한 엔지니어는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스웍스는 이날 기자 간담회 이후 AI 기반 엔지니어링 기술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데모 투어도 진행했다. 데모 투어에서는 생성형 AI와 모델 기반 설계를 결합한 다양한 기술이 소개됐으며 실제 산업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사례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다. 이번 데모 투어에서는 매트랩 MCP,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초소형 AI 모델 개발 및 배포, 시뮬링크 코파일럿, 폴리스페이스, ROM(리듀스드 오더 모델), 시스템 컴포저와 시뮬링크 폴트 애널라이저 통합 사이버보안 대응 등 6가지 기술이 소개됐다. 매트랩 MCP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코드 작성과 모델 설계를 자동화하는 기능으로 소개됐다. 엔지니어가 자연어로 요구사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모델과 코드를 생성하고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수정 작업도 AI가 지원해 개발 초기 단계에서 설계 시간을 단축하고 반복 작업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초소형 AI 모델 개발 및 배포 기술도 공개됐다. 해당 기술은 제한된 컴퓨팅 자원을 가진 임베디드 환경에서도 AI 모델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동차, 산업용 장비, IoT 디바이스 등 다양한 환경에서 AI 기능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뮬링크 코파일럿은 모델 설계 과정에서 AI가 자동으로 설계 구조를 제안하고 오류를 검증하는 기능이며, 코드 오류와 잠재적인 결함을 사전에 분석하는 코드 검증 기술인 폴리스페이스도 시연했다. 복잡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간소화해 빠르게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ROM 기술, 시스템 컴포저와 시뮬링크 폴트 애널라이저를 통합한 사이버보안 대응 기술도 공개됐다. 매스웍스는 이번 데모를 통해 생성형 AI와 모델 기반 설계를 결합한 엔지니어링 환경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동차, 항공우주, 산업 자동화 등 고도화된 시스템 설계가 필요한 산업에서 AI 기반 엔지니어링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매스웍스는 앞으로도 생성형 AI와 모델 기반 설계를 중심으로 엔지니어링 워크플로우 혁신을 지속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특히 AI 기반 자동화 기술을 통해 개발 생산성을 높이고 복잡한 제품 설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박주일 사장은 "매스웍스가 발전했듯이 한국 제조업 경쟁력도 지난 수십 년 동안 크게 발전해 왔다"며 "매스웍스의 기술을 통해 한국 제조업 경쟁력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매스웍스코리아의 사명"이라고 말했다.2026-04-07 13: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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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강원도 첨단전략산업 잠재력 보유"…찾아가는 국민성장펀드 간담회 개최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강원도 지역 기업·대학생과 지역 기업의 성장·청년 창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는 강원도 춘천에서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성장펀드 주요 내용 소개와 함께 지역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금융위는 중부·서남권과 대경·동남권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금융위는 강원도가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인프라, 바이오 등 첨단 전략 산업 성장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성장펀드가 총 150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60조원 이상을 지방에 투자할 계획인 만큼 강원도 소재 첨단전략산업 지역 기업에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관심·참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강원대학교 창업동아리 학생들과 간담회를 열고 청년 창업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학생들은 비수도권의 투자 접근성이 낮아 초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의 IR기회 확대 및 교육 프로그램 확충 등 초기·혁신 분야에 대한 마중물 투자와 초기 창업자금 확보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4-03 15: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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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에 막힌 車 수출…정부, 물류·금융 패키지 대응 착수 [경제일보] 중동 전쟁 장기화로 해상 물류 차질이 확대되면서 자동차 수출 현장의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정부는 평택당진항을 직접 점검하며 물류·금융·통관을 묶은 대응에 착수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경기 평택당진항을 찾아 자동차 수출 물류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기아, 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완성차·부품업체,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물류기업, 한국무역협회와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수출 현장에서 발생하는 병목 요인을 직접 확인하고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업계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해상 운송 불확실성을 가장 큰 부담으로 지목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긴장 고조로 선박 운항 경로가 제한되면서 선복 확보가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해상 운임이 단기간에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일부 항로에서는 운송 일정 지연이 반복되면서 완성차 선적뿐 아니라 부품 공급까지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물류 차질은 수출 실적에도 반영되고 있다. 중고차를 포함한 대중동 자동차 수출은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 누적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9.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선복 부족으로 인해 선적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재고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중동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 부품사의 경우 운임 상승과 현금 흐름 악화가 동시에 발생하며 부담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 지원 체계를 가동했다. 산업부는 해상 운임 급등에 취약한 중소 부품사를 대상으로 물류비 바우처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동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는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하는 신속 지원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수출 지원 규모는 기존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운전자금 대출에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낮추고,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3조9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통관 절차도 유연하게 운영된다. 관세청은 중동 지역 물류 차질로 수출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 정정이나 취하에 대한 면책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동으로 수출된 뒤 다시 국내로 반송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을 지원하고 재수입 시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운송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기업 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중동 전쟁 리스크가 장기화하면서 우리 수출의 핵심 동력인 자동차 산업의 물류 현장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 부품사 물류비 및 유동성 지원부터 통관 간소화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수출 물류 애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4-03 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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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압수수색 파장…해킹 은폐 '잘못된 선례' 우려 [경제일보] 해킹 사고 은폐 의혹을 받는 LG유플러스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기업 보안 사고 대응 문화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해킹 사고 은폐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기업들의 자진 신고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강서구 LG유플러스 마곡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경찰은 마곡 사옥 통합관제센터에서 서버와 시스템 데이터 등을 확보했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킹 발생 여부와 사고 이후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서버를 고의로 폐기하거나 재설치해 보안 당국의 포렌식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단순 해킹 사고를 넘어 조사 방해 여부까지 포함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보안 사고 발생 이후 기업의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업계 전반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해 말 LG유플러스 내부에서 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했지만 관련 서버가 폐기되거나 재설치돼 추가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과정에서 핵심 서버가 이미 폐기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고 원인 파악과 피해 범위 확인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LG유플러스는 해당 정보 유출 건을 침해사고로 인정하지 않다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오자 뒤늦게 침해사고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고 인지 이후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질 예정으로 특히 사고 인지 시점과 신고 시점 사이의 시간차가 있었는지 여부와 내부 대응 절차가 적절했는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통신업계 전체로 파장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동통신사는 가입자 정보와 통신 데이터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보안 사고 발생 시 사회적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통신망과 플랫폼 서비스가 결합되면서 데이터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보안 관리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통신사들은 클라우드, AI, 데이터 사업 등 신사업 확대에 나서면서 다양한 형태의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이에 해킹 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 유출 범위가 커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보안 관리 수준에 대한 요구도 강화되는 추세다.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통신사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향후 기업들의 보안 사고 대응 문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해킹 은폐가 문제없이 넘어가는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 기업들이 자진 신고보다 은폐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침해사고 발생 시 자진 신고와 대응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자체 판단에 맡겨진 현행 신고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며, 특히 사고 발생 이후 일정 시간 내 신고를 의무화하거나 조사 협조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사건은 기업 내부 보안 관리 체계와 사고 대응 프로세스의 중요성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보안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늦어지거나 관련 시스템 관리가 미흡할 경우 피해 규모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 대응 절차와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확보한 서버 데이터와 내부 시스템 기록 등을 토대로 서버 폐기 경위와 침해 사고 대응 과정 전반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에 따라 기업 보안 대응 책임과 관련된 기준도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2026-04-03 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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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급 위기…5부제에 달라진 여의도 출퇴근 풍경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가 실시되면서 국회의원들의 출퇴근 모습도 변화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까지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면서 '에너지 절약 실천 정신'을 부각하고 있다. '자전거 마니아'로 알려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자전거로 출근했다. 운동복과 헬멧, 운동화 차림으로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약 14㎞를 이동했다. 우 의장은 페이스북에 "오늘은 차량 5부제에 동참하기 위해 자전거로 출근했다"며 "지금 유가와 에너지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이럴 때일수록 차량 5부제와 같은 조치는 우리가 모두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썼다. 국회는 정부 요청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국회로 출근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출발해 환승을 거친 뒤 국회의사당역에 내리는 쇼츠 영상을 SNS에 올렸다. 민주당은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자 등을 대상으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 홍보를 독려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2일도 국회 셔틀버스로 출근했다. 이성권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약 2㎞를 걸어서 출퇴근하고 있다. 일각에선 취지는 공감하나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출퇴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지만 국회에서 여러 현장으로 이동할 때 제약이 있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강화된 2부제 시행 예고를 놓고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5부제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 가능했지만, 선거 국면인 점을 고려하면 2부제 시 대여를 고민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택시를 이용한다면 5부제 시행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차질이 현실화하자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도입 등 수요 억제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중동 지역 원유 시설 공격 여파로 원유 도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국내 에너지 수급 위기가 본격화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일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15개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주재하고,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기로 의결했다. 자원 안보 위기 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근거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 생활 및 국가 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원유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인 지난달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가,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 여파를 고려해 같은 달 18일 '주의'로 격상했다. 천연가스는 '관심' 단계를 유지해 왔다.2026-04-02 16: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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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중동 상황 대응 18조4000억원 금융지원 [경제일보]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우리은행이 대규모 금융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업과 개인을 아우르는 총 18조4000억원 규모의 ‘비상경영 프로그램’을 통해 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중동 대응 비상경영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고, 중동발(發) 리스크에 노출된 산업 전반에 유동성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책의 핵심은 기업 유동성 공급에 맞춰져 있다. 총 17조5000억원이 기업 지원에 배정됐으며, 이 가운데 13조원은 신규 대출 확대에 투입된다.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보증서 대출과 정책 연계 금융이 병행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숨통을 틔워준다. 4조5000억원 규모로 금리 인하와 분할상환 유예 조치를 병행해 기업들의 단기 자금 압박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제 유가 급등과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직격탄을 맞은 수입 기업을 겨냥한 긴급 운영자금 지원도 포함됐다. 수출입 금융지원 역시 별도로 8000억원이 책정됐다. 무역금융과 신용장(L/C) 한도 확대를 통해 교역 위축을 최소화하고, 공급망 차질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현장 중심으로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전국 영업점 기업여신팀장 약 800명이 직접 기업 애로사항을 수집해 673개 업종, 약 4만개 기업을 집중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단순한 ‘자금 공급’이 아닌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개인 고객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우리은행은 약 1000억원 규모의 민생 안정 금융지원을 별도로 마련해 서민·자영업자의 부담 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중동 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개인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금융의 역할”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속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금융그룹은 임종룡 회장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체계를 가동 중이다. 지난달 말 긴급 점검회의를 통해 계열사별 대응 전략을 점검한 데 이어, 그룹 차원의 전방위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중동 리스크가 금융시장 불안으로 확산되기 전 선제 대응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국제 정세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과 정책 공조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기된다.2026-04-01 17: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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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6607억원 규모 신길1구역 재개발 수주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30/20260330104841196525.jpg)
현대건설, 6607억원 규모 신길1구역 재개발 수주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8일 신길1구역 사업시행자인 LH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동 일원에 지하 4층~지상 45층, 총 1483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6607억 원 규모다. 신길1구역은 2005년 신길뉴타운으로 지정됐으나 2017년 재정비총진계획 해제로 사업이 중단되며 장기간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2021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며 사업이 재추진됐다. 작년에는 LH와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했다. 현대건설은 단지명으로 ‘힐스테이트 신길클레온’을 제안했다. ‘선명함’을 뜻하는 ‘클레어(Clare)’와 ‘상승’을 의미하는 ‘온(On)’을 결합한 명칭이다. 사업지는 지하철 1·5호선 신길역과 신림선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요충지에 있다. 향후 신안산선 개통까지 예정돼 여의도와 도심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인근에는 더현대서울·타임스퀘어 등 상업시설과 대방공원·여의도 한강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 여건도 양호하다. 현대건설은 신길1구역을 지역 대표 랜드마크로 완성하기 위해 약 150m 높이에 스카이 커뮤니티를 배치하고 여의도와 한강까지 이어지는 조망을 확보했다. 주동 수를 14개 동에서 11개 동으로 조정해 세대 간 간섭도 최소화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신길1구역은 신길뉴타운을 완성하는 핵심 사업지다”라며 “차별화된 단지 설계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공릉동 역세권 활성화 사업 착공식 개최 IPARK현대산업개발은 서울 노원구청과 함께 공릉동 일대 공릉동 역세권 활성화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8일 열린 착공식에는 오승록 노원구청장, 손영준 노원구의회 의장, 박희윤 IPARK현산 개발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옛 KT 공릉빌딩 부지를 활용해 2개 동 규모의 복합단지를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2019년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HDC아이파크부동산투자회사와 IPARK현산은 노원구와 협력하며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총 300여 세대의 주거시설과 상업·업무·공공시설이 어우러진 콤팩트 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IPARK현산은 이번 사업에 자사의 도시개발 노하우를 집약했다. 지하철 7호선 공릉역 초역세권이라는 입지적 장점을 극대화하기 입체적 복합개발 모델을 적용했다. 단지 내 도입되는 실내형 광장이 이번 설계의 핵심이다. 높은 층고와 넓은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되는 이 광장은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거점이 될 전망이다. 접근성이 낮았던 공릉1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아동복지시설, 운동시설 등을 단지 내에 통합 배치했다. 현재 이러한 계획하에 나머지 인허가와 설계 계획을 추진 중이며 지역 주민의 최대 이익이 반영되는 결과로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서울원 아이파크)과 함께 서울 동북권 도시 혁신 전략의 핵심축이 될 것이다”라며 “아이파크만의 차별화된 특화 설계와 시공 역량으로 노원구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금호건설, ‘계양강화 고속국도 건설공사 4공수’ 수주 금호건설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계양~강화 고속국도 건설공사(4공구)’를 수주했다고 30일 밝혔다. ‘계양~강화 고속국도 건설공사’는 인천 강화도와 계양을 연결하는 수도권 서북부 핵심 교통망 구축사업이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에서 검단신도시와 김포한강신도시를 거쳐 강화군 강화읍까지 이어지는 국가 간선도로망으로 조성된다. 수도권 서북부 주요 개발 거점을 연결하는 인프라로 신도시 교통 수요 분산과 광역 접근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호건설은 전체 7개 공구 가운데 4공구인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양촌읍 누산리 구간(4.26㎞)을 맡아 공사를 수행한다. 해당 구간에는 교량 9개소와 양촌하이패스IC 1개소가 포함되며 왕복 4차선 도로로 건설될 예정이다. 총공사비는 약 1676억원 규모다. 금호건설이 지분 85%를 보유한 주관사로 참여하고 일신건설 주식회사가 15% 지분으로 공동 참여한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84개월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광역 교통망이 한층 강화되며 김포·검단 등 주요 지역의 교통 혼잡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수도권 서북부 숙원사업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라며 “당사의 도로·교량 분야 기술력과 사업 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시공과 공정 관리를 통해 품질 높은 도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3-30 10: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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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고강도 원가 혁신 추진"…턴어라운드 승부수 [경제일보]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가 “고강도 원가 혁신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체질 개선을 통해 실적 반등과 주주가치 회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26일 대우건설은 제26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과 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모든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김보현 대표는 사내이사로 재선임되며 3년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이번 주총은 실적 부진 이후 첫 공식 주주 소통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됐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연결 기준 916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시기에 확보한 일부 프로젝트의 원가율 상승과 부동산 시장 양극화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 김보현 대표는 “회사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올해에는 실적 턴어라운드를 통해 반드시 신뢰에 보답하게다고”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경영목표로 수주 18조원, 매출 8조원을 제시했다. 수주 기준으로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다. 핵심 사업 경쟁력 강화도 병행한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건축 부문에서 1만8834세대를 공급하며 2년 연속 주택공급 1위를 기록했다. 토목 부문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를 추진하며 최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돼 대형 국책사업 수행 능력을 입증했다. 해외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비료공장 착공을 통해 중앙아시아 시장에 진출했고, 체코 원전 사업도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 기반을 다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배구조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이번 주총에서는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등 정관 변경이 의결됐다. 주주 권익 보호와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주주환원 정책도 병행한다. 대우건설은 지난 3월 약 470만주의 자사주를 소각했다. 회사는 향후 실적이 안정화되는 시점에 배당 등 추가적인 주주환원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의 어려움은 회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며 “대우건설의 전 임직원은 하나 된 마음으로 주주가치제고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3-26 13: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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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넘어 신사업으로…동국홀딩스, '투자 플랫폼'으로 전략 강화 [경제일보] 철강 업황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지주사 중심의 사업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동국홀딩스는 투자와 포트폴리오 전략을 강화하며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 확대에 나섰다. 동국홀딩스는 26일 서울 중구 수하동 본사 페럼타워에서 '제72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자사주 소각과 액면분할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장세욱 부회장은 주주총회에서 "철강 업황 부진과 고율 관세 등으로 수익성이 영향을 받고 있다"며 "미래 성장 전략 수립과 사업 포트폴리오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철강 산업의 구조적 어려움과 맞물려 지주사의 역할 변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보호무역 강화, 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 등으로 철강 업황이 압박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동국홀딩스는 단순 지배구조 관리 기능을 넘어 투자와 사업 전략을 주도하는 '사업형 지주사'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그룹 인적 분할 이후 지주사 기능을 강화하며 신사업 발굴과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히 동국홀딩스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설립과 조인트벤처(JV),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철강 사업이 경기 변동과 원자재 가격, 통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인 만큼 수익원을 다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초기 단계 기업 투자부터 전략적 지분 확보, 공동 사업 진출, 사업 인수까지 단계별 투자 방식을 병행하며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단순 재무 투자를 넘어 기존 철강 사업과 연계 가능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룹 내부의 생산·기술 역량과 외부 유망 기업의 기술·사업 모델을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식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개별 계열사의 성장에 의존하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지주사가 직접 투자와 사업 발굴을 주도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등 전후방 밸류체인 확장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투자 기회를 모색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주주환원 정책도 강화하고 있다. 자사주 전량 소각과 배당 정책 개선을 통해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철강 지주사들이 점차 투자 중심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히 계열사를 관리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신사업 발굴과 자본 배분을 통해 그룹 성장 전략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업황 변동성이 큰 철강 산업 특성상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사업 다각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신사업 투자 성과를 얼마나 빠르게 가시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투자 확대가 단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성과 창출 시점과 투자 효율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철강 지주사 간 경쟁이 기존 생산 규모가 아닌 투자 역량과 포트폴리오 구성 능력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2026-03-26 10: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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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과 책임①] 벤츠 배터리 논란…핵심 정보 누락된 판매 구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5/20260325154929551592.png)
벤츠 배터리 논란…'핵심 정보 누락'된 판매 구조 <편집자주> 수입차 시장에서 소비자가 계약 단계에서 어떤 정보를 전달받았는지는 거래 판단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배터리 논란은 단순 부품 문제가 아닌 완성차 본사와 국내 판매망을 거치는 과정에서 핵심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전달됐는지를 드러낸 사례다. 이번 기획은 배터리 정보 누락 논란을 출발점으로 수입차 판매 구조와 소비자 알 권리의 공백을 짚는다. [경제일보] 전기차에서 배터리는 차량 성능과 안전, 잔존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다. 그러나 국내 판매 구조에서는 소비자가 계약 이전에 해당 부품 정보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져 왔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배터리 논란은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EQE·EQS 일부 모델에 중국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판매 영업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동시에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라고 봤다. 조사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23년 6월 EQE·EQS 관련 배터리 정보를 담은 판매 지침을 제작해 딜러사에 배포했지만, 파라시스 셀 탑재 사실은 해당 자료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CATL 배터리가 적용된 것처럼 인식되도록 영업 자료를 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 현장과 실제 차량 정보 간 괴리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딜러사들이 파라시스 셀 탑재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CATL 배터리가 적용된 것으로 안내하며 판매를 진행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는 차량 가격과 브랜드, 주행거리 등과 함께 검토해야 할 핵심 부품 정보를 계약 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었다는 의미다. 문제의 핵심은 배터리 제조사 표기 누락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배터리 공급사 간 특성과 이력 차이가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CATL과 파라시스는 서로 다른 배터리 공급사인데도, 소비자는 실제 탑재 배터리 정보를 충분히 전달받지 못한 채 계약한 셈이 됐다. 특히 파라시스 배터리는 2021년 중국에서 화재 위험과 관련해 리콜이 진행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이력은 배터리 안전성과 직결되는 정보로,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단순 사양이 아니라 안전·품질 판단 요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회사 내부에서도 배터리 정보의 중요성은 인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지침에는 배터리 관련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는 목적이 포함됐고, 딜러 대상 조사에서도 배터리 제조사 관련 질문이 주요 대응 어려움 항목으로 꼽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해당 정보의 중요성이 인지된 상황에서도 실제 제공 범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누락·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내려진 첫 제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약 3000대, 판매금액 2810억원 규모 차량이 이러한 정보 구조 속에서 판매된 것으로 집계했다. 벤츠코리아는 공정위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완성차 중심으로 설계된 정보 구조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수천만원에서 1억원을 넘는 전기차 거래에서 배터리와 같은 핵심 부품 정보가 사전에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은 정보 비대칭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있었지만 특정 공급사를 제외하거나 다른 공급사만 강조하는 방식으로 판매가 이뤄진 사례는 이례적”이라며 “핵심 부품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2026-03-25 17: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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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추심업계 간담회 개최…소멸시효 채권 관리·내부통제 강화 주문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사 대표이사들을 불러들여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 미흡과 수임사실 통보 절차 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법규 준수와 금융사고 예방 필요성이 논의됐다. 금감원은 일부 채권추심회사가 시효 정보가 없는 채권을 수임한 뒤 최초 연체일 등을 기준으로 시효를 임의 추정하거나 일괄적으로 미완성채권으로 안내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일부 변제를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거나 채무자의 추심 중단 요청에도 추심을 지속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짚었다. 이어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채권 수임 단계에서 시효 완성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수임사실 통보 시 채무자의 권리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추심을 중지하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 채권 관리 현황을 상시 점검하기 위해 업무보고서 서식을 신설하고 향후 검사 시 위법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수임사실 통보 절차에 대해서도 법규 준수를 강조했다.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입금계좌 등 주요 통지 항목을 누락하거나 구두로만 안내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횡령·사기 등 금융사고를 언급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모든 금전 거래를 법인 계좌로만 처리하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채권관리 시스템을 통한 입금 여부 검증과 책임자 지정 등 전산 통제를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이어 위임직 추심인에 대한 교육과 관리 강화, 개인 계좌 사용 적발 시 즉시 계약 해지 등의 조치도 요구했다. 업계는 소멸시효 채권 관리 정교화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채무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비금융채권의 경우 채권자 협조 부족 등으로 추심 중단이 어려운 점과 수임사실 통보 과정에서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 사항도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채권추심업권의 자율적인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취약차주 권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3-25 15: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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