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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정책 선거, 피해는 시민에게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는 지역의 향후 4년을 맡길 시장·도지사·구청장·군수·지방의원·교육감을 골라야 한다. 그런데 정작 선거판에서 시민이 확인해야 할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일자리, 교통, 주거, 교육, 돌봄, 지방재정, 산업전환 같은 의제는 뒤로 밀리고, 상대를 흠집 내는 말싸움과 진영 결집 구호가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본래 가장 생활에 가까운 선거다. 대통령 선거가 국가의 방향을 묻는 선거라면, 지방선거는 시민의 하루를 묻는 선거다. 출근길 버스 배차 간격을 줄일 사람은 누구인가. 낡은 원도심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아이를 맡길 학교와 돌봄 인프라는 충분한가.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일할 산업 기반은 있는가. 고령층의 병원 접근성은 어떻게 높일 것인가. 자영업자의 임대료와 골목상권 문제를 누가 풀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지방선거의 본질이다. 정책 경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별로 교통망 확충, 산업단지 조성, 공항·철도·도청 이전, 지방세 활용 방안 등 크고 작은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공약의 존재가 아니라 공약의 검증이다.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은 어떻게 나뉘는지,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충돌하지 않는지, 임기 안에 실현 가능한지 따지는 장면이 드물다. 선거가 정쟁으로 흐르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숫자다. 예산 총액, 사업 기간, 지방채 부담, 민간투자 조건, 행정 절차, 법적 근거 같은 숫자와 제도가 뒷전으로 밀린다. 그 빈자리를 구호가 채운다. ‘반드시 해내겠다’, ‘심판해야 한다’, ‘정권을 지켜야 한다’,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말은 귀에 잘 들어오지만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설계도는 아니다. 지역 행정은 열정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도로 하나, 학교 하나, 병원 하나를 세우는 데도 예산과 인허가, 주민 수용성, 장기 운영비가 따라붙는다. 정쟁은 그 복잡한 문제를 한 줄 구호로 단순화한다. 정쟁 선거의 폐해는 분명하다. 첫째, 행정의 우선순위가 뒤틀린다. 후보는 지역의 구조적 문제보다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쉬운 이슈를 선택한다. 둘째, 공약의 품질이 낮아진다. 재원과 실현 가능성보다 표를 얻기 쉬운 장밋빛 약속이 늘어난다. 셋째, 선거 이후 협치가 어려워진다. 상대를 적으로 규정한 선거는 당선 뒤에도 의회와 집행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가로막는다. 결국 시민은 더 비싼 행정비용을 치른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는 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치러지고 있다. 고물가의 기억은 아직 생활비 곳곳에 남아 있고,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와 에너지 가격 불안,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지역 제조업의 산업전환 압박도 크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지만,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바꿀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어떻게 지원할지, 청년층의 주거와 일자리를 어떻게 연결할지, 고령화 지역의 의료·돌봄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따라 지역의 생존력이 달라진다. 정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방선거 때마다 중앙당은 지역 일꾼을 말하지만 실제 선거운동은 중앙 정치 구도에 기대는 경우가 많다. 여당은 국정 안정론을, 야당은 견제론을 앞세운다. 물론 지방정부도 중앙정부 정책과 예산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중앙 프레임이 지역 의제를 집어삼키는 순간, 지방선거는 시민의 생활 선거가 아니라 정당의 중간평가 이벤트로 전락한다. 후보들도 달라져야 한다. 상대의 약점을 말할 수 있다. 선거는 경쟁이고 검증은 필요하다. 그러나 검증과 네거티브는 다르다. 검증은 공직 수행 능력, 이해충돌, 재정 운용, 정책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일이다. 네거티브는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감정의 소모전이다. 후보가 상대를 공격하는 데 쓴 시간만큼, 시민은 자신의 삶을 바꿀 정책을 들을 기회를 잃는다. 언론 역시 예외가 아니다. 말싸움은 기사화하기 쉽고 강한 표현은 제목이 된다. 그러나 지역 유권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공약의 비교표와 재원 검증, 후보의 행정 경험, 기존 사업의 연속성과 수정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다. 지방선거 보도는 누가 누구를 비판했는지보다, 그 비판이 사실인지, 대안은 있는지, 비용은 얼마인지까지 물어야 한다. 시민에게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임기 안에 가능한가’, ‘실패하면 무엇을 조정할 것인가’ 등을 물어야 한다. 정쟁의 소음은 큰 목소리로 번지지만 정책의 힘은 구체적인 질문에서 자란다. 유권자가 구호보다 숫자를 요구할 때 후보는 달라진다.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은 어느 정당이 더 크게 이기느냐만이 아니다. 선거 이후 시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느냐다. 교통난이 줄고, 빈 상가가 채워지고, 지역 병원이 버티고, 학교가 안정되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느냐가 본질이다. 그 일을 하라고 지방권력을 맡기는 것이다. 정책 선거가 실종되면 피해는 추상적인 국민에게 가지 않는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 학원비를 걱정하는 부모, 매출 부진에 버티는 자영업자, 일자리를 찾아 떠날지 고민하는 청년, 병원까지 한 시간을 가야 하는 노인에게 간다. 정쟁의 비용은 늘 생활인의 지갑과 시간과 기회로 청구된다. 6·3 지방선거는 아직 늦지 않았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여야와 후보들은 중앙정치의 칼날을 거두고 지역의 장부를 펼쳐야 한다. 누가 더 세게 공격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정확히 진단하고, 더 현실적인 해법을 내놓고, 더 책임 있게 실행할 수 있는지를 겨뤄야 한다. 지방선거의 주인은 정당이 아니라 시민이다. 선거판의 언어가 다시 시민의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선거가 끝난 뒤에도 지역이 남고, 행정이 남고, 미래가 남는다.
2026-05-19 16: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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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장밋빛 공약 남발…재원은 어디서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21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판은 이제 공천의 시간에서 공약의 시간으로 넘어가고 있다. 여야는 앞다퉈 지역 발전, 주거 안정, 교통 혁신, 청년 지원, 돌봄 확대를 말한다. 유권자 입장에서 공약 경쟁은 반가운 일이다. 정쟁보다 정책이 낫고 비방보다 비전이 낫다. 문제는 그 비전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다. 돈이 없는 공약은 약속이 아니라 구호다. 재원 없는 복지는 지속될 수 없고 재정 검증 없는 개발은 다음 세대에게 넘기는 어음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10대 공약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5극3특’ 완성을 목표로 한 균형발전, 지방 핵심 산업 육성, AI·바이오·문화·방산 등 첨단산업 육성, RE100·기후위기 대응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반값 전세, 월세 세액공제 확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교통망 확충, 지역경제 부활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99년 평생 안심 내 집’, 진보당은 버스 공영화, 개혁신당은 지방 규제 샌드박스 전결권 등을 앞세웠다. 방향만 놓고 보면 모두 그럴듯하다. 지역은 살아야 하고 청년은 머물러야 하며 주거비는 낮아져야 하고 교통망은 넓어져야 한다. 하지만 유권자가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다. “그래서 얼마가 들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민주당의 균형발전과 지방산업 육성은 막대한 인프라 투자와 세제·재정 지원을 전제로 한다. 국민의힘의 반값 전세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역시 공공주택 공급, 임대 재원,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를 동반한다. 도시철도 조기 완공, 재건축 규제 완화, 청년 자산형성, 돌봄 확대, 공공임대 장기 거주, 버스 공영화 가운데 돈 들지 않는 공약은 거의 없다. 공약집에는 ‘추진’과 ‘확대’와 ‘완성’이 넘치지만 정작 재원 조달표는 빈칸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공약 경쟁은 뜨겁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반려동물 입양 지원금과 권역별 동물복지 거점 확대 등을 담은 ‘반려가족 행복수도 서울’을 제시했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출퇴근 시간 지하철 배차 간격을 2분으로 줄이고 강북횡단선·면목선 등 7개 도시철도 노선을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생활 밀착형 공약과 교통 공약은 모두 시민의 체감도가 높다. 그러나 복지센터 신설도, 입양지원금도, 철도 조기 완공도 결국 예산 사업이다. 서울 같은 대도시조차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 하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농어촌기본소득도 이번 지방선거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 10곳에서 시범 추진 중이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상지를 5곳가량 늘릴 계획이다. 여당 소속 후보들은 확대를 주장하고 국민의힘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도입을 말한다. 기본소득의 취지가 농촌 소멸 대응과 지역 순환경제에 있다면 논의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현금 지급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정책은 금세 선거용 상품권으로 변질된다. 농촌을 살릴 것인가, 표심을 살 것인가. 그 경계는 재원과 효과 검증에서 갈린다. 이미 현장에서는 현금성·무료화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창원시장 선거에서는 결혼식 비용 10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 50만원, 운전면허 취득 비용 50만원 지원 공약이 나왔고, 마창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와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공약도 제시됐다. 창원시의 재정자립도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20%대에 머물렀고, 2024년 시 채무가 3656억원이다. 재워이 어디서 나올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방재정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6년 지방교부세 예산은 제1차 추경 기준 총 74조343억원이다. 보통교부세 66조2373억원, 특별교부세 2조485억원, 부동산교부세 4조6982억원, 소방안전교부세 1조503억원이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지방정부 상당수가 자체 수입만으로 기본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보통교부세 자체가 지방세 등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2024년 결산 기준 전국 광역단체 본청 지방채무가 38조2971억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4.86%다.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1.62%에 그쳤고,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세종·경기만 50%를 넘었다. 이런 재정 구조에서 수조원대 개발사업과 현금성 지원, 교통 무료화, 공공주택 확대를 동시에 약속하는 것은 위험하다. 세출 구조조정 없이 새 지출을 얹으면 채무가 늘고, 국비 확보만 외치면 중앙정부 의존이 커진다. 결국 부담은 주민 세금, 지방채, 미래 예산 삭감으로 돌아온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무엇을 해주겠다’보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미루고, 무엇으로 조달하겠다’를 물어야 한다. 후보도 솔직해야 한다. 국비 확보가 필요하면 어느 부처, 어느 사업, 어느 법적 근거로 확보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상환 계획을 내야 한다. 민자사업이면 수익 보전 구조와 이용자 부담을 공개해야 한다. 기존 예산을 줄이겠다면 어떤 사업을 줄일 것인지 말해야 한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면 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불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재원 대책이 아니라 수사에 불과하다. 정책 경쟁은 민주주의의 본령이다. 선거 때 후보들이 지역의 미래를 놓고 다투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공약은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납세자의 계약서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대가와 조건과 책임이 들어간다. 여야가 진정 지방을 살리고 민생을 돕겠다면, 이제 공약 발표장에 예산표를 함께 세워야 한다. 숫자 없는 약속은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약(空約)이다. 지방선거 21일 전, 유권자가 들어야 할 말은 더 화려한 구호가 아니다. “재원은 여기서 마련하겠다”는 정직한 답이다.
2026-05-13 13: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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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 어버이날 맞이 '사랑 가득 효 꾸러미 나눔 행사' 진행 外
[경제일보] NH농협생명, 어버이날 맞이 '사랑 가득 효 꾸러미 나눔 행사' 진행 NH농협생명이 어버이날을 맞아 지난 6일 은평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사랑 가득 효 꾸러미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유대감 강화 통한 나눔 경영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NH농협생명은 지역 어르신 320명에게 떡, 제철 과일 등으로 구성된 '효 꾸러미'를 전달했다. 또한 복지관 내 어르신 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설비 지원, 카네이션 선물 등도 병행됐다.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기 위한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B손보, 가정의 달 맞이 '2026 임직원 가족캠프 행사' 실시 KB손해보험이 지난 3~6일까지 경남 사천 인재니움사천 연수원에서 직원 가족 초청 '2026 임직원 가족캠프 행사'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KB손보 임직원 가족캠프는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운영된 행사로 마술 공연, 가족사진 촬영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번 행사는 KB손보·자회사 직원 및 가족 250여명을 초청해 실시됐다. 올해는 자회사 직원 선발 비중을 높이고 지역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KB마음가게 코너도 신설됐다. KB손보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새기고, 참여 직원 및 가족들이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B손해보험, '프로미 가족약속 백일장' 캠페인 실시 DB손해보험이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고객 참여형 브랜드 이벤트 '프로미 가족약속 백일장'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가족과의 약속을 콘텐츠로 남기고 공유하며 일상 속 약속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주요 활동은 △프로미 가족약속 백일장 △사랑과 감사 카드 보내기 △캠페인 페이지 공유하기 △프로미119 안전퀴즈 365 등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프로미 가족약속 백일장은 가족과의 약속을 4행시, 네컷만화, 쇼츠 영상 등으로 표현해 참여하는 이벤트다. 우수 참여자에게는 가족여행 상품권과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등이 제공된다. 사랑과 감사 카드 보내기는 프로미 우체통을 통해 가족과 친구에게 감사 카드를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프로미 우체통은 지난 2014년 시작돼 현재까지 누적 참여자 수 125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캠페인 페이지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는 이벤트와 생활 속 안전 인식을 높이기 위한 프로미119 안전퀴즈도 함께 운영된다. DB손보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의 약속을 되새기며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일상 속 작은 약속이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6-05-07 08: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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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의 심장 롯데케미칼, 현장의 진심으로 내일을 틔우다
우리는 흔히 롯데를 떠올릴 때 화려한 백화점의 조명이나 친숙한 먹거리를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룹의 역사를 관통하는 진짜 엔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돌아가던 '화학'이라는 거대한 심장이었습니다. 석유화학은 그룹을 지탱하는 가장 견고한 대들보였고, 대한민국 산업의 대동맥을 타고 흐르는 에너지를 공급해왔습니다. 롯데가 단순한 유통 기업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기초 소재의 단단한 토대 위에 세워졌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천루의 화려함보다 견고한 ‘현장의 수직적 가치’ 잠실의 랜드마크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올라 그룹의 위상을 뽐내고 있지만, 그 화려한 빌딩을 지탱하는 진정한 수직적 가치는 사실 거대한 설비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파이프라인이 미로처럼 얽힌 공장 현장에 있습니다. 마천루의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풍경보다, 율촌과 울산, 그리고 바다 건너 미국 현장의 뜨거운 열기 속에 롯데의 진정한 미래가 설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고 속 ‘꿈’을 ‘실체’로 증명해낸 인고의 시간 최근 발표된 2025년의 지표들은 우리에게 뼈아픈 수치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광고쟁이인 제 눈에는 오히려 그 이면에 숨겨진 '약속의 이행'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캠페인을 통해 세상에 던졌던 메시지들이 결코 겉치레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 우리는 '만남을 통해 무한한 가치를 창출한다'며 글로벌 네트워크와 미래 혁신을 노래했습니다. 이어 2023년에는 자우림의 경쾌한 리듬에 맞춰 '이롯케-멋진!' 미래를 만들겠다며 ECOSEED와 수소, 전지소재라는 구체적인 꿈을 펼쳐 보였습니다. 북극곰을 지키고 푸른 바다를 되찾겠다는 'Every Step for Green'의 약속 또한 그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언급된 비핵심 자산 정리와 고부가가치 제품군으로의 확장은, 바로 그 광고 속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 낡은 허물을 벗고 새 살을 틔우는 인고의 과정입니다. 멋진 영상미보다 강력한 ‘진실된 기록’의 힘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광고는 세련된 영상미에만 기댄 어려운 말잔치가 아니라, '약속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기록이어야 합니다. 멋진 그래픽보다는 새로운 소재를 뽑아내기 위해 공정 라인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엔지니어의 진지한 눈빛, 미국 양극박 공장 현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술의 생동감, 그리고 울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실제로 가동되며 내는 에너지를 담백하게 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장과 고객이 롯데케미칼에 바라는 가장 강력한 '확신'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세계로, ‘내일을 이롭게’ 만드는 혁신 이러한 화학의 혁신은 결국 그룹 전체의 비전인 '오늘을 새롭게, 내일을 이롭게'라는 슬로건과 맞닿아 있습니다. 롯데는 항상 고객의 가장 가까운 일상 속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랑받은 그 가치를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글로벌 무대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업을 넘어, 고객의 일상부터 세계 시장까지 가치를 전달하는 친근하고도 혁신적인 브랜드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은 바로 이곳, 화학의 현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묵묵히 미래를 빚어내고 있는 여러분께 뜨거운 응원을 보냅니다. 적은 성과일지라도 방향이 옳다면 그것은 이미 절반의 성공입니다. 여러분이 지켜내는 그 치열한 현장이 바로 롯데의 가장 높은 곳이며, 그 확신이 곧 롯데의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거인의 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증명해낼 그 믿음의 기록들이 멈추지 않고 세상에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2026-05-04 10: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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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아이들의 미래 담보로 한 인기 경쟁은 안된다.
[경제일보]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곳곳에서 벌어지는 현금 살포 경쟁은 이미 도를 넘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은 민생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수십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거나, 더 많은 금액을 약속하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행태가 특정 정당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여야를 가리지 않은 채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가 정책과 비전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이 나눠주느냐’를 겨루는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현직 단체장들이 행정 권한을 활용해 사실상의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세금으로 조성된 재정을 동원해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그 외형이 아무리 ‘지원’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매표와 다르지 않다. 지방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퍼주기식 정책은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재정 건전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단기적 인기 영합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교육감 선거로까지 번지고 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거에서조차 현금성 공약이 난무하는 현실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중학생에게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자산을 적립해 주겠다는 공약, 고등학생에게 각종 명목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정작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공교육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포퓰리즘 경쟁이 가능한 배경에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돼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재정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일부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는 역설적인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가 바로 현금 살포 공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재정의 비효율이자 정책의 왜곡이다. 교육 재정은 학생 개인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데 쓰일 자원이 아니다. 교육 환경 개선, 교원 역량 강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에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돈을 나눠주겠다는 약속이 난무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다. 교육감 선거가 이처럼 타락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국가의 미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교육감 선거만큼은 결코 부정과 부조리, 포퓰리즘으로 얼룩져서는 안 된다. 선거관리 당국은 현금성 공약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사실상의 매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제재해야 한다. 유권자 역시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지만, 그 꽃이 돈으로 물들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교육을 책임질 지도자를 뽑는 선거라면 더욱 그렇다.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한 인기 경쟁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 선거가 최소한의 상식과 원칙을 지키는 계기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육의 미래를 스스로 훼손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2026-04-29 14: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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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족부(知足富)는 이란 전쟁...과잉의 전략과 절제의 병법
전쟁은 힘의 총합으로 결정된다고 믿기 쉽다. 더 많은 무기, 더 큰 경제력, 더 강한 동맹이 승패를 가른다는 통념이다. 그러나 역사는 그 통념이 얼마나 자주 깨져왔는지를 반복해 증명한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이란 전쟁 역시 그러하다. 겉으로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와 중동의 지역 강국이 맞서는 구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잉의 전략’과 ‘절제의 병법’이 충돌하는 장면에 가깝다. 손자는 “병자는 국지대사(兵者, 國之大事)”라 했다. 전쟁은 국가의 중대한 일이며, 생사와 존망이 달린 문제라는 뜻이다. 그렇기에 전쟁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의 국제정치에서는 이 계산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 강한 언어와 즉각적인 반응이 전략을 대신하는 순간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식의 ‘거래형 전술’은 압박과 후퇴를 반복하며 단기적 성과를 노리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방식이 장기전, 특히 ‘버티기’를 핵심으로 하는 상대에게는 쉽게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란의 전략은 정반대에 서 있다. 과잉이 아니라 절제, 속도가 아니라 시간, 충돌이 아니라 소모를 택한다. 노자의 도덕경은 말한다. “지족자부(知足者富).”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부유하다는 뜻이다. 이란의 전략은 바로 이 ‘지족’의 원리에 가깝다. 상대가 더 크게 움직일수록, 더 강하게 압박할수록, 자신은 그만큼 물러서며 시간을 확보한다. 겉으로는 후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장의 조건을 바꾸는 행위다. 손자는 또 말한다. “이일대로(以逸待勞).” 편안한 상태로 피로한 적을 기다린다는 뜻이다. 이란은 바로 이 병법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다. 직접적인 전면전을 피하면서 긴장을 유지하고, 상대가 스스로 지치도록 만든다. 반면 미국은 빠른 결단과 압박을 통해 상황을 단기에 정리하려 한다. 이 두 전략이 충돌할 때, 전쟁은 길어지고 불확실성은 커진다. 최근 전개된 일련의 국면을 보면, 강한 발언과 일정의 변화, 그리고 그 사이의 시간차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혼선이 아니라 전략의 충돌이 만들어낸 결과다. 거래의 기술은 상대가 빠르게 반응할 때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나 이란은 반응을 늦추고, 때로는 응답 자체를 회피하며, 외부의 압박을 내부 결속으로 전환한다. 결국 협상의 속도가 맞지 않는 순간, 거래는 힘을 잃는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허세’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허세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다. 그것은 기대를 형성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스스로를 구속하는 약속이 된다. 강한 발언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수정될 때 신뢰는 빠르게 소모된다. 국제정치에서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한번 흔들린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노자는 또 말한다. “대국자하류(大國者下流).” 큰 나라는 낮은 곳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단순한 겸손의 미덕이 아니라, 힘을 유지하는 방식에 대한 통찰이다. 낮은 곳에 있을 때 모든 물이 모이듯, 절제된 태도는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만든다. 반대로 과잉의 표현과 과도한 압박은 단기적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발을 키우고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이번 이란 전쟁은 바로 이 두 가지 원리가 충돌하는 현장이다. 한쪽은 힘을 앞세워 속도를 높이고, 다른 한쪽은 시간을 무기로 삼아 버틴다. 한쪽은 거래를 통해 결론을 내리려 하고, 다른 한쪽은 결론 자체를 지연시킨다. 이 구조에서 승패는 단순한 군사력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누가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 전쟁은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어느 전략에 더 가까운가. 빠른 결단과 압박을 중시하는가, 아니면 절제와 균형을 통해 시간을 관리하는가. 에너지 수입 구조, 안보 체계, 공급망 전략 모두가 이 선택과 연결되어 있다. 특히 중동의 불안은 곧 에너지 가격의 변동으로 이어지고, 이는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이 구조 속에 놓인 참여자다. 손자는 “승병선승이후구전(勝兵先勝而後求戰)”이라 했다.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길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싸운다는 뜻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조건 만들기’다. 특정 국가나 진영에 기대어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결국 이번 전쟁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분명하다. 과잉은 힘을 약화시키고, 절제는 힘을 지속시킨다. 빠름은 순간을 장악하지만, 느림은 구조를 바꾼다. 그리고 전쟁은 언제나 구조를 바꾸는 쪽이 이긴다. '지족부, 만족을 아는 자가 부유하다'는 이 한 문장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 전략의 원리이며, 전쟁을 바라보는 시선의 기준이다. 지금의 이란 전쟁은 그 원리가 어떻게 현실에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 있는 사례다. 그리고 그 사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 전략 또한 달라질 것이다.
2026-04-0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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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중동 분쟁 피해 고객 대상 금융 지원 실시 外
[경제일보] 동양생명, 중동 분쟁 피해 고객 대상 금융 지원 실시 동양생명이 중동 분쟁으로 인한 정세 불안 상황에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이후 중동 지역에 체류했거나 귀국한 고객,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이다. 또한 중동 분쟁에 따른 유류비 인상으로 경영 부담이 높아진 운수업 종사 개인사업자 고객도 포함됐다. 동양생명은 지원 대상자에게 최대 3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 기간 중 발생한 미납 보험료는 유예 종료 이후 분할·일시납입하게 된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고객의 이자 납입 유예도 지원하며 보험금 청구 시 전담 심사자 지정을 통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전용 이메일로 지원 신청서를 보내거나 동양생명 지점·고객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이번 조치가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아픔에 공감하고 고객의 곁을 지키는 책임있는 금융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 2026년 대산보험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가 지난 2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026년 대산보험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는 교보생명을 창립한 신용호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5년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보험장학사업과 보험연구지원사업 등을 통해 보험학술 발전과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산보험장학사업은 2007년 시작돼 지난해까지 총 63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약 6억7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올해 장학생으로는 김정운, 소일웅, 유재휘씨가 선발됐다. 이들에게는 1인당 연간 1200만원씩 총 36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장학금과 함께 학술대회 참가와 연구 활동 지원도 제공된다. 남궁훈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올해는 환경관리학 전공자가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등 보험의 영역이 학제 간 경계를 넘어 확장되고 있다"며 "장학생들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역량을 바탕으로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 '소비자보호 실천 선포식' 개최…고객 신뢰 강화 추진 신한라이프가 지난 2일 서울 중구 신한L타워에서 '소비자보호 실천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상품 개발과 판매, 유지관리, 보험금 지급 등 전 과정에서 소비자 중심 업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외부 전문가 특강과 소비자보호 실천 세레머니, 실천 서약식 순으로 진행됐다.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및 임원들은 소비자보호 실천 서약서에 서명하고 △소비자권익 최우선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실천 △완전판매 문화 확립 △고객불만사항에 대한 신속·정확한 조치 △개인정보의 엄격한 관리 등을 다짐했다. 신한라이프는 올해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영업 프로세스를 점검해 불완전판매와 민원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기조에 맞춰 고령층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보호·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천 사장은 "이번 선포식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고객과의 약속을 다시 세우는 매우 중요하고 뜻 깊은 자리"라며 "소비자보호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며 임직원들이 함께 실천해야 하는 기준인 만큼 오늘의 약속이 조직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03 17: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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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과 사는 남자, 한화의 우주에서 본 대한민국을 읽다
지난번 광고쟁이 단상에서 SK하이닉스의 여정을 다루며, 인공지능이 흉내 낼 수 없는 왕의 남자 장생의 뜨거운 눈물과 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외줄 위라는 가장 높고 위태로운 곳에서 장생이 내려다본 세상은 결국 사람을 향한 애틋함이었죠. 오늘 이야기하려는 한화의 지난 캠페인은 그 시선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외줄 위 광대가 아니라, 거대한 기술이라는 왕과 나란히 발을 맞추며 일상을 공유하는 왕과 사는 남자의 마음으로 우주에서 본 대한민국 편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기술의 위용 대신 전해온 다정한 안부 발표된 지 제법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깊은 잔상을 남기는 광고가 있습니다. 바로 한화그룹의 우주 캠페인입니다. 거대한 존재인 기술과 우리네 일상을 연결하는 이 영상은, 마치 왕의 곁을 지키는 사람이 왕의 권위보다 그 아래 숨 쉬는 사람들의 기척을 먼저 살피는 것 같은 다정한 시선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우주나 위성 같은 단어들은 우리 일상과는 참 멀고 차갑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대단한 기술을 가졌노라며 위용을 뽐내는 광고였다면, 아마 기억 속에서 금방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화는 달랐습니다. 가장 높은 곳인 우주까지 올라가서 정작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위성 데이터의 차가운 수치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보석처럼 점점이 박힌 우리네 삶의 불빛들이었습니다. 왕의 곁에서 땅 위의 숨결을 살피는 시선 이 지점에서 왕과 사는 남자의 시선을 느낍니다. 왕이라는 첨단 기술의 그림자 아래 살면서도, 정작 그가 살피는 것은 왕의 권세가 아니라 그 기술이 지켜내야 할 땅 위의 소박한 숨결들입니다. 영화 속 장생이 외줄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저 아래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한판 놀음으로 풀어냈듯, 한화가 쏘아 올린 위성 렌즈는 우리가 얼마나 높이 왔는지 과시하는 대신 저 멀리 높은 곳에서 조용히 한반도의 밤을 지켜봅니다. 거기 별일 없는지, 다들 잘 지내고 있는지 조심스레 안부를 묻는 듯한 따뜻한 마음이 화면 너머로 전해집니다. 적막한 우주 한복판에서 홀로 반짝이는 대한민국을 보고 있으면 묘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저 불빛 속에 내가 있고, 내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이 안도감을 줍니다. 광고쟁이의 눈에 이 기술이 따뜻하게 다가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하늘 높이 솟아올라도, 결국은 사람이 살고 있는 터전을 향해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품격,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을 향하다 결국 한화가 이 캠페인으로 전하고 싶었던 것은 우주 정복 같은 거창한 야심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토록 높은 곳까지 올라간 이유는, 당신들이 사는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자세히 보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수줍은 고백에 가깝습니다. 함께 멀리 가자는 그들의 약속이 이제는 지구를 넘어 저 넓은 우주까지 뻗어 있다는 사실이 새삼 든든하게 다가옵니다. 이제 한화의 기술은 왕의 곁에서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우주에 머물면서도 시선만큼은 땅 위의 우리를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기술이 가진 진정한 품격이 아닐까요. 우주에서 본 대한민국은 참 작았지만, 왕과 사는 남자의 시선이 머문 우리 집은 그 어느 별보다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026-03-05 17: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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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제대로 알자 完】 중국을 이해하면 두려움은 줄고, 전략은 더욱 선명해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정서는 오랫동안 두려움과 경계 사이를 오갔다. 중국은 너무 크고 너무 다르며 너무 빠르게 변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 결과 중국은 이해의 대상이기보다 부담의 대상, 불안의 원천으로 취급돼 왔다. 그러나 중국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해가 부족할수록 공포는 커지고 전략은 흐려진다. 중국을 이해한다는 것은 중국을 좋아하거나 신뢰하라는 뜻이 아니다. 중국의 사고 방식과 행동 논리, 국가 운영의 원리를 분석 가능한 형태로 파악하는 일이다. 분석 가능한 대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의 대상이 된다. 중국을 신비화하거나 악마화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판단력을 내려놓게 된다. 중국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 앞선 회차에서 살펴봤듯 중국은 문명 단위의 사고를 갖고 있으며 공산당 국가이지만 이념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개인보다 관계를 중시하고 애국주의를 감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관리하며 체면을 권력의 장치로 활용하고 통제를 억압이 아닌 관리로 설계한다. 이 모든 요소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국가 운영 논리로 연결돼 있다. 이 논리를 이해하면 중국은 훨씬 예측 가능한 나라가 된다. 중국은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어떤 사안에서 강경해질지 어디까지는 물러서지 않을지 어느 선에서는 타협할 수 있는지가 비교적 명확하다. 문제는 그 기준이 서구적 가치나 한국적 정서와 다르다는 점이다. 기준이 다르다고 해서 무작위인 것은 아니다. 중국의 예측 가능성은 구조에서 나온다. 중국은 장기 계획을 중시하고 체제 안정과 국가 위신을 핵심 목표로 설정한다. 이 목표를 위협하는 사안에는 강하게 반응하고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다. 중국의 행동이 이중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감정 때문이 아니라 관리 우선순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을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도 분명하다. 중국은 규칙보다 목적을 중시한다. 국제 규범이나 약속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체제 안정과 국가 이익보다 앞서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는 도덕적 결함이라기보다 중국식 현실주의에 가깝다. 중국은 규칙을 지키는 국가라기보다 규칙을 활용하는 국가다. 이 지점에서 많은 국가들이 혼란을 겪는다. 중국이 합의에 서명한 뒤 태도를 바꾸는 경우, 이는 약속을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라 상황 변화에 따른 재조정으로 인식된다. 중국에게 합의란 고정된 계약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관계의 일부다. 이 인식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은 늘 신뢰를 저버리는 존재처럼 보이게 된다. 중국을 상대할 때 중요한 것은 신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을 활용하는 일이다. 중국은 신뢰에 호소하는 상대보다 힘과 이해관계가 명확한 상대에게 더 안정적으로 반응한다. 이는 냉정해 보이지만 전략을 설계하는 데는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다. 중국은 감정적 배신보다 계산된 조정을 선택한다. 한국 사회는 중국을 도덕의 잣대로만 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도덕적 분노는 전략이 될 수 없다. 중국이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와 중국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의 문제는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 전자는 가치의 영역이고 후자는 생존과 국익의 영역이다. 중국을 이해하면 두려움이 줄어드는 이유는 중국의 행동이 더 이상 설명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강경해지는지, 왜 침묵하는지, 왜 때로는 양보하는지에 대한 논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논리가 보이면 대응 시나리오를 설계할 수 있다. 이는 감정적 대응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다. 중국을 이해한다고 해서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에 휘둘릴 가능성은 줄어든다. 상대를 모를수록 반응은 과잉되고 알수록 대응은 절제된다. 중국은 상대가 과잉 반응할수록 유리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냉정함은 중국을 상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다. 중국을 이해하는 과정은 한국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이기도 하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세계를 보고 있는지, 가치와 현실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된다. 중국을 분석하는 일은 중국을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준비다. 중국은 사라지지 않는다. 약해질 수도, 강해질 수도 있지만 이웃으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 태도를 바꿔야 한다. 두려움 대신 이해를, 감정 대신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중국을 이해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익숙한 편견을 내려놓고 불편한 현실을 직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대가는 분명하다. 두려움은 줄어들고 전략은 선명해진다. 중국은 더 이상 막연한 위협이 아니라 계산 가능한 변수로 자리 잡는다. 중국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친중도 반중도 아니다. 그것은 현실주의다. 감정의 소음을 걷어내고 구조를 바라보는 일이다. 그 지점에서 비로소 한국의 선택지는 분명해진다. 중국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중국보다 한 발 앞서 사고할 수 있다. 이 시리즈의 목적은 중국을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데 있지 않다. 중국을 둘러싼 과도한 공포와 오해를 걷어내는 데 있다. 두려움 위에서는 어떤 전략도 제대로 설 수 없다. 이해 위에서만 전략은 작동한다. 중국을 이해하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만이, 강대국 사이에서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다.
2026-02-13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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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14차 당대회 폐막, 정치 안정 속 '제도 개혁·고품질 성장'
[이코노믹데일리] 베트남 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가 '민족 도약의 새 시대'를 선포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베트남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재정립하고 2045년 건국 100주년 선진국 진입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분기점으로 평가받는다. 가장 주목할 점은 지도 체제의 안정성이다. 또 럼(To Lam) 서기장의 연임이 확정되면서 베트남은 기존의 개혁·개방 노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이는 한국 기업을 비롯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 시그널이다. 이번 당대회에서 채택된 문건들은 단순한 수적 성장을 넘어 '성장의 질' 향상에 방점을 찍었다. 2026~2030년 높은 GDP 성장률 목표와 함께 총요소생산성(TFP) 기여도 확대, 디지털 경제 비중 강화, 고부가가치 하이테크 산업 육성 등 구체적인 실행 과제들이 제시됐다. 이는 저임금 노동력과 자원에 의존하던 기존 모델을 탈피해 과학기술과 혁신을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제도 개혁과 거버넌스 효율화도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행정 기구 정예화와 권한 이양은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비즈니스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부 호 대사, "한국은 상호 보완성 가장 높은 파트너" 부 호(Vu Ho) 주한 베트남 대사는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번 당대회의 메시지를 "성장 모델 혁신과 제도 완비를 통한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의지"라고 요약했다. 부 호 대사는 "베트남은 한국을 현재의 경제 협력 규모뿐만 아니라 양국 경제 간의 높은 상호 보완성 때문에 특히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 중 하나로 여긴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적 잠재력과 경영 노하우가 베트남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결합한다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AI, 디지털 전환, 녹색 성장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기대했다. 발전을 위한 자원과 관련하여 부 호 대사는 당대회에 보고된 정치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며 "우리 재외 베트남 교민은 민족의 뗄 수 없는 일부분이자 중요한 자원"임을 재차 강조했다. 대사에 따르면 규모가 커지고 고숙련된 재한 베트남 교민들은 양국 경제를 잇는 핵심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들은 단순한 노동력이나 지식 자원을 넘어 문화적 차이를 좁히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양국 관계의 견고한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부 호 대사는 제14차 당대회가 성장 모델의 심층적 혁신, 노동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부 변동에 대한 경제의 자율성과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면서도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 기업들이 기술적 잠재력, 경영 경험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가치 사슬 업그레이드, 기술 이전 촉진, 보조 산업 및 신경제 분야 발전에서 베트남의 중요한 파트너 역할을 계속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당대회 결과는 한국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와 과제를 동시에 안겨준다. 베트남이 단순 생산 기지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과 친환경 산업의 파트너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AI 및 디지털 솔루션을 보유한 중소·중견 기업들에게도 베트남 시장 진출의 문호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개혁 약속이 실질적으로 이행된다면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며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정책 대화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양국 관계 발전의 열쇠"라고 분석했다.
2026-02-04 16: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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