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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0건

④ RWA의 본질…실물자산이 디지털 신뢰와 만날 때 [경제일보] 금융의 역사는 결국 신뢰를 어떻게 계량화하고 증명할 것인가의 역사였다. 과거에는 국가의 공권력, 중앙은행의 발권력, 금고에 쌓인 금이 신뢰의 근거였다. 자본은 보이지 않는 약속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담보와 제도 위에서 움직였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며 블록체인은 이 신뢰의 방식을 흔들었다. 암호화된 알고리즘과 분산원장이 새로운 금융 질서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실체 없는 가상자산이 보여준 극심한 변동성은 시장에 분명한 교훈을 남겼다. 실물 경제의 생산성과 연결되지 않은 디지털 신뢰는 언제든 신기루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물자산 토큰화, RWA(Real World Assets)는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했다. RWA의 본질은 단순히 부동산, 원자재, 인프라 같은 자산을 디지털 조각으로 쪼개 판매하는 기술이 아니다. 실체 있는 자산이 가진 내재가치에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결합하는 금융 구조의 전환이다. 구리와 희토류 같은 전략 원자재, 태양광 발전소와 전력망 같은 인프라 자산은 그 자체로 물리적 실체와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문제는 이들 자산이 대체로 폐쇄적인 거래 구조와 높은 진입장벽 안에 묶여 있었다는 점이다. 자산은 존재하지만 유동성은 제한됐고, 미래 수익은 예상되지만 자본시장에서 실시간으로 평가받기 어려웠다. RWA는 이 경직된 자산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다. 원자재의 비축 현황, 인프라의 가동률, 장래 수익권, 계약 조건 등을 디지털 장부 위에 기록하고 검증할 수 있다면 자산의 신뢰는 더 이상 일부 기관의 내부 문서에만 머물지 않는다. 자산의 상태와 권리 관계가 투명하게 연결될수록 자본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는 자산을 평가하고 유동화하기 위해 수많은 중개기관과 법적 절차,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다. 반면 정교하게 설계된 RWA 생태계에서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배당, 정산, 권리 이전 절차를 자동화할 수 있다. 물론 법적 소유권, 회계 처리, 규제 기준,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함께 정비돼야 한다. 기술만으로 금융의 신뢰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RWA가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제 디지털 금융의 경쟁은 단순한 토큰 발행이 아니라 어떤 실물자산을 어떤 법적 구조와 어떤 데이터 체계로 연결하느냐에서 갈린다. 투기성 자본을 모으는 코인과 산업 현장의 현금흐름을 담는 토큰은 출발점부터 다르다. 시장이 원하는 것은 더 많은 가상성이 아니라 더 검증 가능한 실체다. 제조 강국 한국에도 이 흐름은 가볍지 않다. 한국 산업은 반도체, 배터리, 조선,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막대한 실물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자산들은 대기업의 재무제표와 금융권 대출 구조 안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다. RWA는 이런 산업 자산을 새로운 방식으로 자본화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핵심은 기술 도입이 아니라 신뢰 설계다. 원자재라는 업스트림에서 시작된 디지털 신뢰는 발전소, 전력망, 물류,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수익권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과장된 장밋빛 전망이 아니다. 자산의 실체, 권리의 명확성, 데이터의 검증성, 규제의 수용성을 하나로 묶는 정교한 금융 설계다. RWA는 실물경제와 디지털 금융이 만나는 접점이다. 실체 없는 신뢰는 오래 버티기 어렵고, 유동성 없는 자산은 성장의 속도를 잃는다. 실물자산이 디지털 신뢰를 만나면 자본은 다시 흐를 수 있다. 산업과 금융이 융합되는 다음 경제 지도에서 RWA가 주목받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선언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앞으로의 승부는 실제 자산을 얼마나 투명하게 증명하고, 얼마나 안전하게 거래 가능한 구조로 바꾸느냐에 달려 있다. [필자 소개] 구교성 | 클레버스(CLEBUS) 의장 2001년 ‘질문·답변을 통한 정보 제공 방법’ 및 ‘대표 키워드 검색’ 등 원천 특허를 출원하며 일찍이 인터넷을 통한 지식 공유와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시대를 예견했다. 국경 없는 가치 공유와 결제 생태계를 목표로 2006년 클레버스를 설립했다. 이후 2019년 블록체인 기술의 도래와 함께 무형의 지식 자산을 넘어 실물 자산과 에너지 인프라를 토큰화하는 혁신으로 시야를 확장했다. 현재 클레버스를 통해 실물자산(RWA) 거래소를 포괄하는 초연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선박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부터 공공 자산에 이르는 디지털 트윈 및 STO 인증 프로젝트를 전개하며 글로벌 실물자산 금융화 시대를 개척하고 있다. 또한 클레버스 초연결 생태계의 기축자산통화인 클레코인(CLE)은 현재 고팍스(GOPAX)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 중이다.
2026-07-06 10:20:46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의 정면충돌, 사회적 대타협이 시급하다 [경제일보] 정년 65세 논의가 다시 국회와 노사정의 의제로 올라왔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2037년 65세에 이르게 하는 방안과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아직 최종 합의안은 아니다. 그러나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의 간극을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이다. 반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다. 직장을 떠난 뒤 연금이 나오기까지 5년을 견뎌야 하는 세대가 생겼다는 뜻이다. 퇴직금과 개인연금으로 메우라는 식으로 넘길 수 있는 간격이 아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자녀 지원, 부모 부양을 거친 뒤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세대에게 60세 이후의 소득 단절은 생활 자체를 흔드는 변수다.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기존 일자리의 혜택을 더 누리려는 집단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생산현장과 기술직, 영업과 관리 업무에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숙련이 있다. 인구 감소로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건강과 능력이 있는 근로자를 나이만으로 노동시장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도 한계에 닿고 있다. 고령층의 계속고용은 노후소득 보장과 인력 활용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안고 있다. 청년층이 바라보는 현실은 다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 안정된 일자리의 채용문은 좁아졌다. 공개채용은 줄고 경력직 중심 채용은 늘었다. 학업을 마친 뒤 첫 직장을 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길어지고, 취업준비와 단기 일자리를 오가는 청년도 많다. 지난 5월 청년층 고용률은 43.8%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낮아졌고, 실업률은 7.2%로 0.6%포인트 높아졌다. 청년에게 정년 연장은 자신의 취업 순서가 더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소식으로 들릴 만하다. 세대 갈등으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60세 정년 의무화의 영향을 분석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는 민간기업에서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는 고령 근로자가 1명 늘 때 청년 고용이 약 0.2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대규모 사업장과 고용보호가 강한 업종, 기존 정년이 낮았던 사업체에서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기업이 인건비와 정원을 조정할 때 해고 대신 신규 채용을 줄이는 선택을 한다면, 정년 연장은 청년에게 채용 감소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다고 고령층의 일자리를 줄여 청년 채용을 늘리자는 결론도 현실성이 없다. 업종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경험과 청년의 기술 적응력이 결합할 때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숙련 인력의 계속고용이 경영의 숨통을 틔울 수도 있다. 공공부문에서 청년 의무고용과 임금 조정을 병행한 경우에는 고령층 고용 증가가 청년 고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정년 연장 자체보다 이를 어떤 조건 아래 시행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뜻이다. 정년 65세를 추진하려면 청년 채용을 함께 보장하는 약속이 필요하다. 정년 연장의 혜택이 큰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단계별 청년 신규채용 계획을 노사 협의에 담고, 그 이행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는 세제와 재정 지원도 청년 채용 유지, 직무훈련 확대, 인턴의 정규직 전환과 연동할 필요가 있다. 정년은 연장됐는데 청년 채용은 줄어드는 상황을 막을 장치가 있어야 한다. 임금체계 개편도 피할 수 없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연공급 체계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늘리면 기업은 신규 채용보다 기존 인력 유지에 더 많은 비용을 쓰게 된다. 그렇다고 나이를 이유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깎는 방식은 갈등만 키운다. 맡은 일의 난도와 책임, 숙련도와 성과를 반영하는 보상체계로 옮겨 가야 한다. 고령 근로자에게는 기술 전수와 품질 관리, 현장 교육처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업무를 맡기고, 청년에게는 새 업무와 승진의 기회를 넓히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에는 대기업과 같은 처방을 들이밀 수 없다. 인력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획일적 정년 연장을 요구하면 조기퇴직과 외주화, 비정규직 확대를 부를 우려가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임금 부담과 직무 전환 비용을 지원하되, 청년 채용과 숙련 전수 프로그램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이 인력난 해소로 이어지는 곳도 있고,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는 곳도 있다는 점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 과도기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2037년 65세라는 장기 목표만 내세우고 그 사이 60세 정년을 맞는 세대의 소득 공백을 외면하면 또 다른 불공정이 생긴다. 정년 상향 속도와 재고용 의무 시점,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함께 맞춰야 한다. 제도 전환기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는 5년의 소득 공백을 떠안고, 누군가는 그 부담을 피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청년에게 기다리라고만 할 수도 없고, 고령층에게 일터를 비우라고만 할 수도 없다. 정년 연장 논의는 한 세대의 고용을 지키기 위한 법률 개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고령층의 소득 공백을 줄이고 청년의 첫 일자리 기회를 지키며,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임금과 직무 체계를 만드는 일까지 함께 풀어야 한다. 정년 65세를 둘러싼 논쟁의 기준은 퇴직 연령을 몇 살로 높였느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고령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면서도 청년의 출발선이 더 뒤로 밀리지 않았는지를 따져야 한다. 그 조건을 갖춘 합의라야 세대 갈등을 줄이는 제도 개편으로 남을 수 있다.
2026-06-22 09:21:57
투표용지 없는 선거가 남긴 상처, 음모론과 정략을 넘어 시스템 개혁이 먼저다 [경제일보] 민주주의는 투표로 시작해 투표로 완성된다. 국민이 한 표를 행사하는 순간 주권은 현실이 되고, 선거는 국민의 뜻을 국가 운영에 반영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신성한 절차가 된다. 그렇기에 선거는 무엇보다 공정해야 하며, 유권자가 불편함 없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에 차질을 빚었고, 개표 과정에서도 혼란이 발생해 개표소가 봉쇄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선거 관리의 기본 중 기본인 투표용지 수급과 운영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 앞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선거의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불편과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명백한 행정 실패이자 관리 부실이다.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실수 자체보다도 반복되는 무능과 무책임이다. 선관위는 그동안 각종 채용 비리 논란과 관리 부실 문제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 왔다. 그럼에도 조직 혁신과 내부 개혁은 지지부진했고, 결국 이번 사태를 통해 그 허술한 관리 체계가 다시 드러났다. 선거 관리 기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여야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그런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국정조사는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여야 한다. 이번 기회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사전 대응 체계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잘못이 확인된다면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도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국정조사의 목적이 정치 공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전국 재선거' 주장이나 이를 둘러싼 정략적 논쟁은 사태의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다. 선거 관리의 부실을 비판하는 것과 선거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명확한 증거와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선택을 통째로 부정하는 주장은 오히려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다. 특히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사회적 갈등만 키울 뿐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에 근거한 비판은 필요하지만,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정치적 선동은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진실이며, 음모론이 아니라 제도 개선이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출발점은 같아야 한다. 국민의 투표권은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선거 관리의 허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를 정치적 유불리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책임성은 강화하고, 선거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디지털 관리 체계 개선, 위기 대응 매뉴얼 정비 등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 공자는 "백성의 신뢰를 잃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역시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선거는 국민과 국가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다. 그 약속이 흔들릴 때 민주주의도 흔들린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그 상처를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는 것 또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음모론도, 정략적 구호도 아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사과, 그리고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이다. 그것이야말로 이번 사태가 남긴 교훈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6-06-17 09:29:49
매출 49조, 포춘 500 132위… 쿠팡이 만든 이커머스의 새 기준 [경제일보] 서울 어느 동네에서 밤 11시에 주문을 넣으면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택배가 놓여 있다. 이제는 당연한 일처럼 여기지만 1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 쿠팡이 2014년 로켓배송을 선보이기 전까지, 택배는 '1~3일 내 도착'이 통념이었다. 그 쿠팡이 지난해 49조원의 매출을 올렸다. 미국 포춘지가 매년 총매출 기준으로 발표하는 '포춘 500'에는 132위로 이름을 올렸다. 2023년 195위로 처음 진입한 뒤 4년 연속 순위를 높인 결과다. 한국 이커머스 기업이 세계 최대 기업 순위 150위권에 자리를 잡은 것이다. ◆역대 최대 실적, 3년 연속 흑자 쿠팡Inc가 올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2025년 연간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매출은 345억달러(원화 기준 49조1197억원)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고정환율 기준으로는 18% 성장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6790억원으로 전년 대비 8% 늘었다. 2023년 6170억원으로 처음 연간 흑자를 낸 이후 3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당기순이익은 3030억원으로 전년의 세 배를 넘겼다. 지난해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63억달러(약 9조원)로 전년보다 늘었다. 같은 해 패스트컴퍼니도 쿠팡을 '2025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유통 부문 2위로 선정했다. ◆AI가 먼저 움직인다, 로켓배송의 원리 로켓배송이 가능한 이유를 쿠팡은 AI에서 찾는다. 수천만 건의 구매 데이터를 분석해 어떤 상품이 언제, 어느 지역에서 팔릴지를 미리 예측하고, 주문이 들어오기 전에 해당 상품을 가까운 물류센터로 옮겨두는 방식이다. 쿠팡 관계자는 "수조 건 이상의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문 예측부터 배송 완료까지 물류 전 과정에 AI 기술을 깊숙이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물류센터 내부에서도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무인운반로봇(AGV)이 선반을 작업자 앞으로 옮겨주고, 소팅 로봇이 배송지에 따라 상품을 자동 분류한다. 소팅 봇 도입 이후 상품 분류 작업의 업무량은 약 65% 줄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3조원의 투자, 지방에 생긴 일자리 이 기술 기반 위에서 쿠팡은 물류망을 전국으로 넓히고 있다. 현재 전국 260개 시군구 중 182곳(70%)에서 로켓배송이 가능하다. 쿠팡은 2026년까지 3조원 이상을 물류 인프라에 추가 투자해 2027년에는 230여 곳(88% 이상)까지 서비스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지방에 물류센터가 들어서는 동안 일자리도 함께 생겼다. 2024년 9월 기준 쿠팡과 물류 자회사(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의 합산 고용 인원은 8만 명을 넘어섰다. 국내 민간 고용 규모 2위다. 특히 지방 청년 일자리가 빠르게 늘고 있다. 비서울 지역 물류센터의 20~30대 청년 직원 수(일용직 제외)는 올해 1만7000명을 넘었다. 지난해 9월 1만5000명에서 반년 만에 2000명 더 늘어난 것이다. 광주, 대전, 경남 등 지방 물류센터의 2030 청년 비중은 50% 안팎으로 수도권 물류센터(약 40%)보다 오히려 높다. 광주첨단물류센터에서 출고팀 현장 관리자로 일하는 배희재(29) 씨는 "수도권의 높은 월세와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다가 고향 인근 물류센터에 입사해 경제적으로 안정됐다"고 말했다. 쿠팡은 지역 대학 15곳과 산학협력을 맺어 인턴십과 정규직 채용을 이어가고 있다. ◆대만에서 검증된 '한국 공식' 2022년 10월, 쿠팡은 대만에 진출했다. 한국에서 만든 로켓배송 모델을 그대로 이식하는 실험이었다. 대만 사업은 진출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2025년 2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54% 성장했다. 쿠팡은 현지 물류 인프라 구축에만 5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했고, 최근에는 와우 멤버십 프로그램도 현지에 출시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한국에서 만들어낸 플레이북이 다른 시장에서도 똑같이 적용된 사례가 대만"이라고 밝혔다. 쿠팡을 통해 대만에 동반 진출한 국내 기업은 1만2000곳에 달하며, 현지 판매 제품의 70%가 한국 중소기업 생산품이다. '로켓그로스'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들도 쿠팡의 물류망을 빌려 해외에 나갈 수 있다. 럭셔리 커머스 플랫폼 파페치까지 더하면 쿠팡의 판매망은 190개국으로 넓어진다. 1400개 이상의 브랜드와 부티크가 파페치를 통해 전 세계 고객과 거래한다. 로버트 포터 최고글로벌책임자(CGO)는 "AI, 맞춤형 로보틱스, 물류 분야 전략적 투자를 통해 미국 상품·서비스 수출 50억달러 이상을 실현했다"고 말했다. 2014년 로켓배송이 세상에 나왔을 때 '밤 11시 주문이 다음 날 아침 도착한다'는 약속을 믿은 사람은 많지 않았다. 11년 뒤, 그 약속은 한국 소비자의 일상이 됐다. 같은 약속이 이번엔 대만 소비자를 향하고 있다.
2026-06-08 16:43:59
BTS가 남긴 질문, 부산은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 [경제일보] 세계적인 K팝 그룹 BTS의 부산 공연을 앞두고 뜻밖의 논란이 불거졌다. 공연 자체가 아니라 숙박요금 때문이다. 일부 숙박업소가 평소보다 수배에서 수십 배에 이르는 가격을 책정하고, 기존 예약을 취소한 뒤 더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국내외 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BTS의 리더 RM이 공개 방송에서 "좀 적당히들 하입시다"라고 말하고, 부산 출신인 지민마저 "팬들이 좋은 추억만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고 언급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다. 사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숙박요금 문제가 아니다. 관광도시의 품격과 신뢰, 그리고 도시 브랜드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문제다. 세계 각국의 관광객과 팬들이 부산을 찾는 이유는 단순히 공연을 보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그들은 부산이라는 도시가 가진 문화와 사람, 그리고 환대의 가치를 경험하기 위해 방문한다. 그런데 일부 업소의 과도한 상술은 그 기대를 실망으로 바꾸고 있다. 관광산업은 제조업과 다르다. 제품을 한 번 판매하고 끝나는 산업이 아니다. 관광은 경험을 파는 산업이며, 신뢰를 파는 산업이다. 방문객이 좋은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야 다시 찾고 주변에 추천한다. 반대로 한 번의 불쾌한 경험은 수많은 잠재 고객을 잃게 만든다. 당장의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번 사태에서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일부 숙박업소의 오버부킹 의혹이다. 이미 예약된 객실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더 높은 가격에 다시 판매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가격 문제를 넘어 신뢰의 문제다. 계약과 약속이 존중되지 않는 시장은 결국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행스러운 점도 있다. 부산의 종교계와 대학, 공공기관, 시민사회가 나서 공정숙박 챌린지를 시작한 것이다. 사찰의 템플스테이, 교회와 성당의 숙소 제공, 대학 기숙사 개방, 공공기관 시설 활용, 시민 홈스테이까지 이어지는 움직임은 부산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숙박 지원을 넘어 도시 공동체가 함께 손님을 맞이하는 환대의 정신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부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홈스테이에 참여하는 모습은 주목할 만하다. 세계적인 관광도시는 화려한 건물이나 유명 관광지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결국 도시의 품격은 시민들의 태도와 공동체 의식에서 나온다. 관광객에게 정직한 가격을 제시하고, 따뜻하게 맞이하며, 좋은 추억을 남기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광 경쟁력이다. BTS는 단순한 대중음악 그룹이 아니다. 오늘날 BTS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자산이며, 수많은 해외 팬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문화 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다. BTS 공연을 보기 위해 부산을 찾는 팬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손님들이다. 그들에게 바가지요금과 예약 취소라는 기억을 남긴다면 그것은 부산만의 손실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이미지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논란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형 행사나 축제 때마다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논란은 우리 사회가 오래도록 해결하지 못한 고질적 문제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업계, 시민사회가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 관광산업도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다. BTS는 부산에 거대한 경제적 기회를 가져왔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도시의 품격을 시험할 기회도 함께 가져왔다는 점이다. 공연은 며칠이면 끝나지만 도시의 평판은 오래 남는다. 부산이 세계인들에게 어떤 도시로 기억될지는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손님을 맞이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 바가지요금으로 얻는 일시적 이익보다 정직한 환대가 가져오는 신뢰의 가치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2026-06-07 15:24:09
실종된 정책 선거, 피해는 시민에게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는 지역의 향후 4년을 맡길 시장·도지사·구청장·군수·지방의원·교육감을 골라야 한다. 그런데 정작 선거판에서 시민이 확인해야 할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일자리, 교통, 주거, 교육, 돌봄, 지방재정, 산업전환 같은 의제는 뒤로 밀리고, 상대를 흠집 내는 말싸움과 진영 결집 구호가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본래 가장 생활에 가까운 선거다. 대통령 선거가 국가의 방향을 묻는 선거라면, 지방선거는 시민의 하루를 묻는 선거다. 출근길 버스 배차 간격을 줄일 사람은 누구인가. 낡은 원도심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아이를 맡길 학교와 돌봄 인프라는 충분한가.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일할 산업 기반은 있는가. 고령층의 병원 접근성은 어떻게 높일 것인가. 자영업자의 임대료와 골목상권 문제를 누가 풀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지방선거의 본질이다. 정책 경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별로 교통망 확충, 산업단지 조성, 공항·철도·도청 이전, 지방세 활용 방안 등 크고 작은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공약의 존재가 아니라 공약의 검증이다.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은 어떻게 나뉘는지,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충돌하지 않는지, 임기 안에 실현 가능한지 따지는 장면이 드물다. 선거가 정쟁으로 흐르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숫자다. 예산 총액, 사업 기간, 지방채 부담, 민간투자 조건, 행정 절차, 법적 근거 같은 숫자와 제도가 뒷전으로 밀린다. 그 빈자리를 구호가 채운다. ‘반드시 해내겠다’, ‘심판해야 한다’, ‘정권을 지켜야 한다’,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말은 귀에 잘 들어오지만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설계도는 아니다. 지역 행정은 열정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도로 하나, 학교 하나, 병원 하나를 세우는 데도 예산과 인허가, 주민 수용성, 장기 운영비가 따라붙는다. 정쟁은 그 복잡한 문제를 한 줄 구호로 단순화한다. 정쟁 선거의 폐해는 분명하다. 첫째, 행정의 우선순위가 뒤틀린다. 후보는 지역의 구조적 문제보다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쉬운 이슈를 선택한다. 둘째, 공약의 품질이 낮아진다. 재원과 실현 가능성보다 표를 얻기 쉬운 장밋빛 약속이 늘어난다. 셋째, 선거 이후 협치가 어려워진다. 상대를 적으로 규정한 선거는 당선 뒤에도 의회와 집행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가로막는다. 결국 시민은 더 비싼 행정비용을 치른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는 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치러지고 있다. 고물가의 기억은 아직 생활비 곳곳에 남아 있고,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와 에너지 가격 불안,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지역 제조업의 산업전환 압박도 크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지만,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바꿀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어떻게 지원할지, 청년층의 주거와 일자리를 어떻게 연결할지, 고령화 지역의 의료·돌봄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따라 지역의 생존력이 달라진다. 정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방선거 때마다 중앙당은 지역 일꾼을 말하지만 실제 선거운동은 중앙 정치 구도에 기대는 경우가 많다. 여당은 국정 안정론을, 야당은 견제론을 앞세운다. 물론 지방정부도 중앙정부 정책과 예산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중앙 프레임이 지역 의제를 집어삼키는 순간, 지방선거는 시민의 생활 선거가 아니라 정당의 중간평가 이벤트로 전락한다. 후보들도 달라져야 한다. 상대의 약점을 말할 수 있다. 선거는 경쟁이고 검증은 필요하다. 그러나 검증과 네거티브는 다르다. 검증은 공직 수행 능력, 이해충돌, 재정 운용, 정책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일이다. 네거티브는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감정의 소모전이다. 후보가 상대를 공격하는 데 쓴 시간만큼, 시민은 자신의 삶을 바꿀 정책을 들을 기회를 잃는다. 언론 역시 예외가 아니다. 말싸움은 기사화하기 쉽고 강한 표현은 제목이 된다. 그러나 지역 유권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공약의 비교표와 재원 검증, 후보의 행정 경험, 기존 사업의 연속성과 수정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다. 지방선거 보도는 누가 누구를 비판했는지보다, 그 비판이 사실인지, 대안은 있는지, 비용은 얼마인지까지 물어야 한다. 시민에게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임기 안에 가능한가’, ‘실패하면 무엇을 조정할 것인가’ 등을 물어야 한다. 정쟁의 소음은 큰 목소리로 번지지만 정책의 힘은 구체적인 질문에서 자란다. 유권자가 구호보다 숫자를 요구할 때 후보는 달라진다.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은 어느 정당이 더 크게 이기느냐만이 아니다. 선거 이후 시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느냐다. 교통난이 줄고, 빈 상가가 채워지고, 지역 병원이 버티고, 학교가 안정되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느냐가 본질이다. 그 일을 하라고 지방권력을 맡기는 것이다. 정책 선거가 실종되면 피해는 추상적인 국민에게 가지 않는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 학원비를 걱정하는 부모, 매출 부진에 버티는 자영업자, 일자리를 찾아 떠날지 고민하는 청년, 병원까지 한 시간을 가야 하는 노인에게 간다. 정쟁의 비용은 늘 생활인의 지갑과 시간과 기회로 청구된다. 6·3 지방선거는 아직 늦지 않았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여야와 후보들은 중앙정치의 칼날을 거두고 지역의 장부를 펼쳐야 한다. 누가 더 세게 공격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정확히 진단하고, 더 현실적인 해법을 내놓고, 더 책임 있게 실행할 수 있는지를 겨뤄야 한다. 지방선거의 주인은 정당이 아니라 시민이다. 선거판의 언어가 다시 시민의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선거가 끝난 뒤에도 지역이 남고, 행정이 남고, 미래가 남는다.
2026-05-19 16:02:59
여야 장밋빛 공약 남발…재원은 어디서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21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판은 이제 공천의 시간에서 공약의 시간으로 넘어가고 있다. 여야는 앞다퉈 지역 발전, 주거 안정, 교통 혁신, 청년 지원, 돌봄 확대를 말한다. 유권자 입장에서 공약 경쟁은 반가운 일이다. 정쟁보다 정책이 낫고 비방보다 비전이 낫다. 문제는 그 비전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다. 돈이 없는 공약은 약속이 아니라 구호다. 재원 없는 복지는 지속될 수 없고 재정 검증 없는 개발은 다음 세대에게 넘기는 어음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10대 공약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5극3특’ 완성을 목표로 한 균형발전, 지방 핵심 산업 육성, AI·바이오·문화·방산 등 첨단산업 육성, RE100·기후위기 대응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반값 전세, 월세 세액공제 확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교통망 확충, 지역경제 부활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99년 평생 안심 내 집’, 진보당은 버스 공영화, 개혁신당은 지방 규제 샌드박스 전결권 등을 앞세웠다. 방향만 놓고 보면 모두 그럴듯하다. 지역은 살아야 하고 청년은 머물러야 하며 주거비는 낮아져야 하고 교통망은 넓어져야 한다. 하지만 유권자가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다. “그래서 얼마가 들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민주당의 균형발전과 지방산업 육성은 막대한 인프라 투자와 세제·재정 지원을 전제로 한다. 국민의힘의 반값 전세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역시 공공주택 공급, 임대 재원,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를 동반한다. 도시철도 조기 완공, 재건축 규제 완화, 청년 자산형성, 돌봄 확대, 공공임대 장기 거주, 버스 공영화 가운데 돈 들지 않는 공약은 거의 없다. 공약집에는 ‘추진’과 ‘확대’와 ‘완성’이 넘치지만 정작 재원 조달표는 빈칸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공약 경쟁은 뜨겁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반려동물 입양 지원금과 권역별 동물복지 거점 확대 등을 담은 ‘반려가족 행복수도 서울’을 제시했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출퇴근 시간 지하철 배차 간격을 2분으로 줄이고 강북횡단선·면목선 등 7개 도시철도 노선을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생활 밀착형 공약과 교통 공약은 모두 시민의 체감도가 높다. 그러나 복지센터 신설도, 입양지원금도, 철도 조기 완공도 결국 예산 사업이다. 서울 같은 대도시조차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 하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농어촌기본소득도 이번 지방선거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 10곳에서 시범 추진 중이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상지를 5곳가량 늘릴 계획이다. 여당 소속 후보들은 확대를 주장하고 국민의힘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도입을 말한다. 기본소득의 취지가 농촌 소멸 대응과 지역 순환경제에 있다면 논의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현금 지급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정책은 금세 선거용 상품권으로 변질된다. 농촌을 살릴 것인가, 표심을 살 것인가. 그 경계는 재원과 효과 검증에서 갈린다. 이미 현장에서는 현금성·무료화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창원시장 선거에서는 결혼식 비용 10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 50만원, 운전면허 취득 비용 50만원 지원 공약이 나왔고, 마창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와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공약도 제시됐다. 창원시의 재정자립도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20%대에 머물렀고, 2024년 시 채무가 3656억원이다. 재워이 어디서 나올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방재정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6년 지방교부세 예산은 제1차 추경 기준 총 74조343억원이다. 보통교부세 66조2373억원, 특별교부세 2조485억원, 부동산교부세 4조6982억원, 소방안전교부세 1조503억원이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지방정부 상당수가 자체 수입만으로 기본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보통교부세 자체가 지방세 등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2024년 결산 기준 전국 광역단체 본청 지방채무가 38조2971억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4.86%다.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1.62%에 그쳤고,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세종·경기만 50%를 넘었다. 이런 재정 구조에서 수조원대 개발사업과 현금성 지원, 교통 무료화, 공공주택 확대를 동시에 약속하는 것은 위험하다. 세출 구조조정 없이 새 지출을 얹으면 채무가 늘고, 국비 확보만 외치면 중앙정부 의존이 커진다. 결국 부담은 주민 세금, 지방채, 미래 예산 삭감으로 돌아온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무엇을 해주겠다’보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미루고, 무엇으로 조달하겠다’를 물어야 한다. 후보도 솔직해야 한다. 국비 확보가 필요하면 어느 부처, 어느 사업, 어느 법적 근거로 확보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상환 계획을 내야 한다. 민자사업이면 수익 보전 구조와 이용자 부담을 공개해야 한다. 기존 예산을 줄이겠다면 어떤 사업을 줄일 것인지 말해야 한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면 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불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재원 대책이 아니라 수사에 불과하다. 정책 경쟁은 민주주의의 본령이다. 선거 때 후보들이 지역의 미래를 놓고 다투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공약은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납세자의 계약서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대가와 조건과 책임이 들어간다. 여야가 진정 지방을 살리고 민생을 돕겠다면, 이제 공약 발표장에 예산표를 함께 세워야 한다. 숫자 없는 약속은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약(空約)이다. 지방선거 21일 전, 유권자가 들어야 할 말은 더 화려한 구호가 아니다. “재원은 여기서 마련하겠다”는 정직한 답이다.
2026-05-13 13:55:27
NH농협생명, 어버이날 맞이 '사랑 가득 효 꾸러미 나눔 행사' 진행 外 [경제일보] NH농협생명, 어버이날 맞이 '사랑 가득 효 꾸러미 나눔 행사' 진행 NH농협생명이 어버이날을 맞아 지난 6일 은평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사랑 가득 효 꾸러미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유대감 강화 통한 나눔 경영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NH농협생명은 지역 어르신 320명에게 떡, 제철 과일 등으로 구성된 '효 꾸러미'를 전달했다. 또한 복지관 내 어르신 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설비 지원, 카네이션 선물 등도 병행됐다.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기 위한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B손보, 가정의 달 맞이 '2026 임직원 가족캠프 행사' 실시 KB손해보험이 지난 3~6일까지 경남 사천 인재니움사천 연수원에서 직원 가족 초청 '2026 임직원 가족캠프 행사'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KB손보 임직원 가족캠프는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운영된 행사로 마술 공연, 가족사진 촬영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번 행사는 KB손보·자회사 직원 및 가족 250여명을 초청해 실시됐다. 올해는 자회사 직원 선발 비중을 높이고 지역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KB마음가게 코너도 신설됐다. KB손보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새기고, 참여 직원 및 가족들이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B손해보험, '프로미 가족약속 백일장' 캠페인 실시 DB손해보험이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고객 참여형 브랜드 이벤트 '프로미 가족약속 백일장'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가족과의 약속을 콘텐츠로 남기고 공유하며 일상 속 약속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주요 활동은 △프로미 가족약속 백일장 △사랑과 감사 카드 보내기 △캠페인 페이지 공유하기 △프로미119 안전퀴즈 365 등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프로미 가족약속 백일장은 가족과의 약속을 4행시, 네컷만화, 쇼츠 영상 등으로 표현해 참여하는 이벤트다. 우수 참여자에게는 가족여행 상품권과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등이 제공된다. 사랑과 감사 카드 보내기는 프로미 우체통을 통해 가족과 친구에게 감사 카드를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프로미 우체통은 지난 2014년 시작돼 현재까지 누적 참여자 수 125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캠페인 페이지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는 이벤트와 생활 속 안전 인식을 높이기 위한 프로미119 안전퀴즈도 함께 운영된다. DB손보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의 약속을 되새기며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일상 속 작은 약속이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6-05-07 08:41:52
롯데의 심장 롯데케미칼, 현장의 진심으로 내일을 틔우다 우리는 흔히 롯데를 떠올릴 때 화려한 백화점의 조명이나 친숙한 먹거리를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룹의 역사를 관통하는 진짜 엔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돌아가던 '화학'이라는 거대한 심장이었습니다. 석유화학은 그룹을 지탱하는 가장 견고한 대들보였고, 대한민국 산업의 대동맥을 타고 흐르는 에너지를 공급해왔습니다. 롯데가 단순한 유통 기업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기초 소재의 단단한 토대 위에 세워졌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천루의 화려함보다 견고한 ‘현장의 수직적 가치’ 잠실의 랜드마크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올라 그룹의 위상을 뽐내고 있지만, 그 화려한 빌딩을 지탱하는 진정한 수직적 가치는 사실 거대한 설비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파이프라인이 미로처럼 얽힌 공장 현장에 있습니다. 마천루의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풍경보다, 율촌과 울산, 그리고 바다 건너 미국 현장의 뜨거운 열기 속에 롯데의 진정한 미래가 설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고 속 ‘꿈’을 ‘실체’로 증명해낸 인고의 시간 최근 발표된 2025년의 지표들은 우리에게 뼈아픈 수치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광고쟁이인 제 눈에는 오히려 그 이면에 숨겨진 '약속의 이행'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캠페인을 통해 세상에 던졌던 메시지들이 결코 겉치레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 우리는 '만남을 통해 무한한 가치를 창출한다'며 글로벌 네트워크와 미래 혁신을 노래했습니다. 이어 2023년에는 자우림의 경쾌한 리듬에 맞춰 '이롯케-멋진!' 미래를 만들겠다며 ECOSEED와 수소, 전지소재라는 구체적인 꿈을 펼쳐 보였습니다. 북극곰을 지키고 푸른 바다를 되찾겠다는 'Every Step for Green'의 약속 또한 그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언급된 비핵심 자산 정리와 고부가가치 제품군으로의 확장은, 바로 그 광고 속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 낡은 허물을 벗고 새 살을 틔우는 인고의 과정입니다. 멋진 영상미보다 강력한 ‘진실된 기록’의 힘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광고는 세련된 영상미에만 기댄 어려운 말잔치가 아니라, '약속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기록이어야 합니다. 멋진 그래픽보다는 새로운 소재를 뽑아내기 위해 공정 라인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엔지니어의 진지한 눈빛, 미국 양극박 공장 현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술의 생동감, 그리고 울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실제로 가동되며 내는 에너지를 담백하게 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장과 고객이 롯데케미칼에 바라는 가장 강력한 '확신'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세계로, ‘내일을 이롭게’ 만드는 혁신 이러한 화학의 혁신은 결국 그룹 전체의 비전인 '오늘을 새롭게, 내일을 이롭게'라는 슬로건과 맞닿아 있습니다. 롯데는 항상 고객의 가장 가까운 일상 속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랑받은 그 가치를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글로벌 무대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업을 넘어, 고객의 일상부터 세계 시장까지 가치를 전달하는 친근하고도 혁신적인 브랜드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은 바로 이곳, 화학의 현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묵묵히 미래를 빚어내고 있는 여러분께 뜨거운 응원을 보냅니다. 적은 성과일지라도 방향이 옳다면 그것은 이미 절반의 성공입니다. 여러분이 지켜내는 그 치열한 현장이 바로 롯데의 가장 높은 곳이며, 그 확신이 곧 롯데의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거인의 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증명해낼 그 믿음의 기록들이 멈추지 않고 세상에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2026-05-04 10:58:23
교육감 선거 아이들의 미래 담보로 한 인기 경쟁은 안된다. [경제일보]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곳곳에서 벌어지는 현금 살포 경쟁은 이미 도를 넘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은 민생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수십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거나, 더 많은 금액을 약속하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행태가 특정 정당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여야를 가리지 않은 채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가 정책과 비전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이 나눠주느냐’를 겨루는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현직 단체장들이 행정 권한을 활용해 사실상의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세금으로 조성된 재정을 동원해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그 외형이 아무리 ‘지원’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매표와 다르지 않다. 지방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퍼주기식 정책은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재정 건전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단기적 인기 영합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교육감 선거로까지 번지고 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거에서조차 현금성 공약이 난무하는 현실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중학생에게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자산을 적립해 주겠다는 공약, 고등학생에게 각종 명목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정작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공교육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포퓰리즘 경쟁이 가능한 배경에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돼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재정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일부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는 역설적인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가 바로 현금 살포 공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재정의 비효율이자 정책의 왜곡이다. 교육 재정은 학생 개인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데 쓰일 자원이 아니다. 교육 환경 개선, 교원 역량 강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에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돈을 나눠주겠다는 약속이 난무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다. 교육감 선거가 이처럼 타락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국가의 미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교육감 선거만큼은 결코 부정과 부조리, 포퓰리즘으로 얼룩져서는 안 된다. 선거관리 당국은 현금성 공약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사실상의 매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제재해야 한다. 유권자 역시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지만, 그 꽃이 돈으로 물들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교육을 책임질 지도자를 뽑는 선거라면 더욱 그렇다.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한 인기 경쟁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 선거가 최소한의 상식과 원칙을 지키는 계기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육의 미래를 스스로 훼손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2026-04-29 14:05:59
'막걸리 회동'이 던진 질문…노정객의 도리와 정치의 품격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마주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였다. 대선 국면에서 오간 약속이 1년 만에 현실이 됐다. 청와대는 이를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설명하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홍준표 국무총리 기용설’까지 거론된다. 그러나 국민의 시선은 기대보다 의구심에 가깝다. 화려한 장면 뒤에 놓인 정치적 함의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만남은 단순한 덕담을 넘어선다. 특히 홍 전 시장의 최근 행보는 정당 정치의 기본인 신의와 공인의 도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자당 후보 지원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상대 진영과의 거리 좁히기에 나섰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더 나아가 대구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이례적 선택까지 보였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제기된 ‘총리 기용설’은 정치적 해석을 낳기에 충분하다. 정치는 현실이며 타협의 예술이다. 진영을 넘어서는 협치 역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는 최소한의 원칙과 명분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신이 몸담았던 정당과 지지 기반을 사실상 부정하는 행위를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이는 통합이 아니라 신뢰 훼손에 가깝다. 오랜 정치 경력을 지닌 인사일수록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홍 전 시장은 보수 진영에서 성장하며 정치적 자산을 축적해 왔다. 그를 지지해온 당원과 유권자의 선택이 오늘의 그를 만들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역할론이 아니라 성찰이다. 공인의 무게는 권한이 아니라 책임에서 비롯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 기조 역시 신중해야 한다. 통합을 지향하는 인사는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적 포섭이나 상징적 이벤트에 그친다면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국무총리는 국가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다. 정치적 보상이나 정략의 산물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정치에서 상징은 중요하다. 그러나 상징만으로 신뢰를 얻을 수는 없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처럼 공인은 오해를 살 상황 자체를 경계해야 한다. 특히 공직 진출이 거론되는 시점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작은 의심 하나가 공적 신뢰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정치권에 필요한 것은 장면이 아니라 태도다. 노정객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국민은 권력의 이동이 아니라 원칙의 일관성을 본다. 정치적 계산이 아닌 공적 가치에 기반한 선택만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이번 ‘막걸리 회동’이 이벤트로 끝날지, 정치의 기본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지는 결국 당사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2026-04-18 09:21:21
지족부(知足富)는 이란 전쟁...과잉의 전략과 절제의 병법 전쟁은 힘의 총합으로 결정된다고 믿기 쉽다. 더 많은 무기, 더 큰 경제력, 더 강한 동맹이 승패를 가른다는 통념이다. 그러나 역사는 그 통념이 얼마나 자주 깨져왔는지를 반복해 증명한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이란 전쟁 역시 그러하다. 겉으로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와 중동의 지역 강국이 맞서는 구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잉의 전략’과 ‘절제의 병법’이 충돌하는 장면에 가깝다. 손자는 “병자는 국지대사(兵者, 國之大事)”라 했다. 전쟁은 국가의 중대한 일이며, 생사와 존망이 달린 문제라는 뜻이다. 그렇기에 전쟁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의 국제정치에서는 이 계산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 강한 언어와 즉각적인 반응이 전략을 대신하는 순간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식의 ‘거래형 전술’은 압박과 후퇴를 반복하며 단기적 성과를 노리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방식이 장기전, 특히 ‘버티기’를 핵심으로 하는 상대에게는 쉽게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란의 전략은 정반대에 서 있다. 과잉이 아니라 절제, 속도가 아니라 시간, 충돌이 아니라 소모를 택한다. 노자의 도덕경은 말한다. “지족자부(知足者富).”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부유하다는 뜻이다. 이란의 전략은 바로 이 ‘지족’의 원리에 가깝다. 상대가 더 크게 움직일수록, 더 강하게 압박할수록, 자신은 그만큼 물러서며 시간을 확보한다. 겉으로는 후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장의 조건을 바꾸는 행위다. 손자는 또 말한다. “이일대로(以逸待勞).” 편안한 상태로 피로한 적을 기다린다는 뜻이다. 이란은 바로 이 병법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다. 직접적인 전면전을 피하면서 긴장을 유지하고, 상대가 스스로 지치도록 만든다. 반면 미국은 빠른 결단과 압박을 통해 상황을 단기에 정리하려 한다. 이 두 전략이 충돌할 때, 전쟁은 길어지고 불확실성은 커진다. 최근 전개된 일련의 국면을 보면, 강한 발언과 일정의 변화, 그리고 그 사이의 시간차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혼선이 아니라 전략의 충돌이 만들어낸 결과다. 거래의 기술은 상대가 빠르게 반응할 때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나 이란은 반응을 늦추고, 때로는 응답 자체를 회피하며, 외부의 압박을 내부 결속으로 전환한다. 결국 협상의 속도가 맞지 않는 순간, 거래는 힘을 잃는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허세’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허세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다. 그것은 기대를 형성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스스로를 구속하는 약속이 된다. 강한 발언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수정될 때 신뢰는 빠르게 소모된다. 국제정치에서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한번 흔들린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노자는 또 말한다. “대국자하류(大國者下流).” 큰 나라는 낮은 곳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단순한 겸손의 미덕이 아니라, 힘을 유지하는 방식에 대한 통찰이다. 낮은 곳에 있을 때 모든 물이 모이듯, 절제된 태도는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만든다. 반대로 과잉의 표현과 과도한 압박은 단기적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발을 키우고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이번 이란 전쟁은 바로 이 두 가지 원리가 충돌하는 현장이다. 한쪽은 힘을 앞세워 속도를 높이고, 다른 한쪽은 시간을 무기로 삼아 버틴다. 한쪽은 거래를 통해 결론을 내리려 하고, 다른 한쪽은 결론 자체를 지연시킨다. 이 구조에서 승패는 단순한 군사력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누가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 전쟁은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어느 전략에 더 가까운가. 빠른 결단과 압박을 중시하는가, 아니면 절제와 균형을 통해 시간을 관리하는가. 에너지 수입 구조, 안보 체계, 공급망 전략 모두가 이 선택과 연결되어 있다. 특히 중동의 불안은 곧 에너지 가격의 변동으로 이어지고, 이는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이 구조 속에 놓인 참여자다. 손자는 “승병선승이후구전(勝兵先勝而後求戰)”이라 했다.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길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싸운다는 뜻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조건 만들기’다. 특정 국가나 진영에 기대어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결국 이번 전쟁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분명하다. 과잉은 힘을 약화시키고, 절제는 힘을 지속시킨다. 빠름은 순간을 장악하지만, 느림은 구조를 바꾼다. 그리고 전쟁은 언제나 구조를 바꾸는 쪽이 이긴다. '지족부, 만족을 아는 자가 부유하다'는 이 한 문장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 전략의 원리이며, 전쟁을 바라보는 시선의 기준이다. 지금의 이란 전쟁은 그 원리가 어떻게 현실에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 있는 사례다. 그리고 그 사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 전략 또한 달라질 것이다.
2026-04-06 08:00:00
동양생명, 중동 분쟁 피해 고객 대상 금융 지원 실시 外 [경제일보] 동양생명, 중동 분쟁 피해 고객 대상 금융 지원 실시 동양생명이 중동 분쟁으로 인한 정세 불안 상황에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이후 중동 지역에 체류했거나 귀국한 고객,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이다. 또한 중동 분쟁에 따른 유류비 인상으로 경영 부담이 높아진 운수업 종사 개인사업자 고객도 포함됐다. 동양생명은 지원 대상자에게 최대 3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 기간 중 발생한 미납 보험료는 유예 종료 이후 분할·일시납입하게 된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고객의 이자 납입 유예도 지원하며 보험금 청구 시 전담 심사자 지정을 통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전용 이메일로 지원 신청서를 보내거나 동양생명 지점·고객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이번 조치가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아픔에 공감하고 고객의 곁을 지키는 책임있는 금융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 2026년 대산보험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가 지난 2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026년 대산보험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는 교보생명을 창립한 신용호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5년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보험장학사업과 보험연구지원사업 등을 통해 보험학술 발전과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산보험장학사업은 2007년 시작돼 지난해까지 총 63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약 6억7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올해 장학생으로는 김정운, 소일웅, 유재휘씨가 선발됐다. 이들에게는 1인당 연간 1200만원씩 총 36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장학금과 함께 학술대회 참가와 연구 활동 지원도 제공된다. 남궁훈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올해는 환경관리학 전공자가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등 보험의 영역이 학제 간 경계를 넘어 확장되고 있다"며 "장학생들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역량을 바탕으로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 '소비자보호 실천 선포식' 개최…고객 신뢰 강화 추진 신한라이프가 지난 2일 서울 중구 신한L타워에서 '소비자보호 실천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상품 개발과 판매, 유지관리, 보험금 지급 등 전 과정에서 소비자 중심 업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외부 전문가 특강과 소비자보호 실천 세레머니, 실천 서약식 순으로 진행됐다.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및 임원들은 소비자보호 실천 서약서에 서명하고 △소비자권익 최우선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실천 △완전판매 문화 확립 △고객불만사항에 대한 신속·정확한 조치 △개인정보의 엄격한 관리 등을 다짐했다. 신한라이프는 올해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영업 프로세스를 점검해 불완전판매와 민원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기조에 맞춰 고령층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보호·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천 사장은 "이번 선포식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고객과의 약속을 다시 세우는 매우 중요하고 뜻 깊은 자리"라며 "소비자보호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며 임직원들이 함께 실천해야 하는 기준인 만큼 오늘의 약속이 조직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03 17:23:59
왕과 사는 남자, 한화의 우주에서 본 대한민국을 읽다 지난번 광고쟁이 단상에서 SK하이닉스의 여정을 다루며, 인공지능이 흉내 낼 수 없는 왕의 남자 장생의 뜨거운 눈물과 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외줄 위라는 가장 높고 위태로운 곳에서 장생이 내려다본 세상은 결국 사람을 향한 애틋함이었죠. 오늘 이야기하려는 한화의 지난 캠페인은 그 시선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외줄 위 광대가 아니라, 거대한 기술이라는 왕과 나란히 발을 맞추며 일상을 공유하는 왕과 사는 남자의 마음으로 우주에서 본 대한민국 편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기술의 위용 대신 전해온 다정한 안부 발표된 지 제법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깊은 잔상을 남기는 광고가 있습니다. 바로 한화그룹의 우주 캠페인입니다. 거대한 존재인 기술과 우리네 일상을 연결하는 이 영상은, 마치 왕의 곁을 지키는 사람이 왕의 권위보다 그 아래 숨 쉬는 사람들의 기척을 먼저 살피는 것 같은 다정한 시선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우주나 위성 같은 단어들은 우리 일상과는 참 멀고 차갑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대단한 기술을 가졌노라며 위용을 뽐내는 광고였다면, 아마 기억 속에서 금방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화는 달랐습니다. 가장 높은 곳인 우주까지 올라가서 정작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위성 데이터의 차가운 수치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보석처럼 점점이 박힌 우리네 삶의 불빛들이었습니다. 왕의 곁에서 땅 위의 숨결을 살피는 시선 이 지점에서 왕과 사는 남자의 시선을 느낍니다. 왕이라는 첨단 기술의 그림자 아래 살면서도, 정작 그가 살피는 것은 왕의 권세가 아니라 그 기술이 지켜내야 할 땅 위의 소박한 숨결들입니다. 영화 속 장생이 외줄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저 아래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한판 놀음으로 풀어냈듯, 한화가 쏘아 올린 위성 렌즈는 우리가 얼마나 높이 왔는지 과시하는 대신 저 멀리 높은 곳에서 조용히 한반도의 밤을 지켜봅니다. 거기 별일 없는지, 다들 잘 지내고 있는지 조심스레 안부를 묻는 듯한 따뜻한 마음이 화면 너머로 전해집니다. 적막한 우주 한복판에서 홀로 반짝이는 대한민국을 보고 있으면 묘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저 불빛 속에 내가 있고, 내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이 안도감을 줍니다. 광고쟁이의 눈에 이 기술이 따뜻하게 다가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하늘 높이 솟아올라도, 결국은 사람이 살고 있는 터전을 향해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품격,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을 향하다 결국 한화가 이 캠페인으로 전하고 싶었던 것은 우주 정복 같은 거창한 야심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토록 높은 곳까지 올라간 이유는, 당신들이 사는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자세히 보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수줍은 고백에 가깝습니다. 함께 멀리 가자는 그들의 약속이 이제는 지구를 넘어 저 넓은 우주까지 뻗어 있다는 사실이 새삼 든든하게 다가옵니다. 이제 한화의 기술은 왕의 곁에서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우주에 머물면서도 시선만큼은 땅 위의 우리를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기술이 가진 진정한 품격이 아닐까요. 우주에서 본 대한민국은 참 작았지만, 왕과 사는 남자의 시선이 머문 우리 집은 그 어느 별보다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026-03-05 17:23:28
美 대법원 '관세 제동'에도 韓 산업계 "오락가락 트럼프가 더 무섭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통상 무기인 '상호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국내 산업계는 안도하기보다 짙어진 불확실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10% 글로벌 보편 관세' 카드로 응수하면서 오히려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개별 '품목관세'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외신과 산업계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해 온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적용받던 15%의 상호관세와 25% 추가 인상 압박은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 15%→10% 관세 인하 효과?…현장은 "오락가락 기준이 리스크" 표면적으로 한국은 이번 판결로 한숨을 돌린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서명한 '10% 기본관세'가 적용될 경우 기존 15%였던 상호관세보다 수치상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도체, 가전, 배터리 등 핵심 수출 업계의 표정은 밝지 않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반도체나 스마트폰 등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율은 확정된 바가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방향성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상호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관세 환급' 문제가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대법원 판결로 기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길은 열렸으나, 미 세관 당국의 구체적인 환급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수개월 이상의 행정적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상호관세 구멍, '품목관세'로 메우나…자동차·철강 '초긴장' 가장 긴장하는 곳은 자동차와 철강 업계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대상은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일 뿐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기반의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를 만회하고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끌어올리는 '핀셋 타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줄어든 세수를 어디서 충당할지가 관건"이라며 "상호관세 무효화가 자동차 관세 폭탄으로 돌아올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우리 실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합의'의 향배도 안갯속이다. 한국 정부가 관세 압박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천문학적인 투자 약속이 그 근거가 된 상호관세 위헌 판결로 재조정될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합의를 전면 백지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속도 조절이나 조건 변경 등 유리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대미 투자의 핵심인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는 미국 역시 절실히 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협상력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평가다. 한편 글로벌 금융시장은 판결 직후 큰 변동성을 보였다.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출렁인 가운데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09%까지 급등했다. 반면 대체 투자처로 금, 은 등 귀금속 현물 가격은 일제히 상승하며 불안한 시장 심리를 반영했다.
2026-02-21 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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