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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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 출연금 1973억원 늘린다…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경제일보] 금융사가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이 연간 1973억원 확대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서민금융진흥원 공통출연요율 상향 등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을 통해 가계대출 잔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은 은행이 기존 0.06%에서 0.1%로, 비은행은 0.03%에서 0.045%로 오른다. 이에 따라 연간 출연금액은 기존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이번 출연금 확대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금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기존에는 민간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관련 사업이 운영돼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서금원 보증이 추가되면서 신복위 소액대출 공급규모가 연간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해당 조치로 채무조정 이행자의 중도탈락 방지, 신속한 재기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금리 인하 등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채무부담·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4-06 15: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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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제일보] KB국민은행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열고 신임 사외이사 1명과 중임 사외이사 3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6일 밝혔다. 2년 임기의 신임 사외이사 최종 후보에는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추천됐다.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국민은행 사추위는 총 6차례에 걸친 회의와 3차례에 걸친 후보자군 선별 과정 및 자격 검증 절차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현재 국민은행은 이환주 은행장·이성재 상임감사·박병곤 부행장 등 사내이사 3명과 서태종·문수복·김성진·이정숙·윤대희 등 사외이사 5명까지 총 8명의 이사진을 두고 있다. 연 후보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을 거쳐 현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자본시장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포함한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의 선제적 연구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기여했으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의 필요성과 정책 제언' 등 다수의 논문과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 IBK투자증권, Sh수협은행, 현대카드 및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의 사외이사를 역임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심의위원, 금융위원회 갈등관리심의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금융 현장 경험과 금융소비자보호 분야 전문성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은행 사추위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연태훈 후보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문수복·김성진·이정숙 사외이사 3인은 임기 1년의 중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으며, 사추위를 통해 추천된 후보들은 오는 25일 개최될 정기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외이사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이미 3연임한 서태종 사외이사는 최장 임기 5년이 만료돼 올해 주주총회를 끝으로 퇴임한다.2026-03-06 16: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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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 60% 고리사채 원금·이자 무효"…금감원장 무효 확인서 발급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금융감독원장 명의 대부계약 무효 확인서를 발급한다. 불법사금융피해자는 해당 무효 확인서를 소송 참고·불법추심 중단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연 이자율 60%가 넘는 대부계약이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됐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이다. 이어 금감원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금감원장 명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무효 확인서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확인·부당이득 반환 관련 소송에서 참고 자료로 제출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불법사금융 채무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방문해 무효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금감원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적정성을 검토 후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무효 확인서를 전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피해예방 및 사후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3-05 08: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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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채무조정자 지원 '재기 지원 카드상품' 2종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채무조정 중인 차주들의 경제활동과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카드업계와 함께 재기 지원 카드상품 2종을 출시를 추진한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카드업계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재기 지원 카드상품'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출시 일정을 논의했다. 이번 상품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된 정책 과제로 채무조정 이행 중인 차주의 일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기 지원 카드상품은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와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 두 가지다.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현재 연체가 없는 경우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체크카드에 후불교통 기능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채무조정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을 있더라도 카드사를 통해 후불교통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후불교통카드는 최초 월 이용한도 10만원으로 운영되며 카드대금을 연체 없이 상환할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한도가 확대된다. 향후 카드사의 신용평가를 거쳐 대중교통 외 일반 결제도 허용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회사 연체나 체납 등 부정적 공공정보가 등록될 경우 후불교통 기능은 중단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신용하위 50% 이하 개인사업자 가운데 현재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통해 신용카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상품이다. 채무조정을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도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월 이용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운영되며 △카드대출 △리볼빙 △결제대금 연기 기능은 제한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기판 상품으로 1000억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9개 카드사가 200억원을 출연한다.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다음달 23일부터 카드사·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에 보증 신청 후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각 카드별로 신청 가능 카드사와 체크카드 혜택이 달라 소비자별로 유리한 카드를 선택해야 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재기 지원 카드상품은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을 토대로 마련된 만큼 채무조정 중이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용점수가낮아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과정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말했다.2026-02-09 14: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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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신용회복 지원으로 서민·소상공인 292만명 혜택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지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서민과 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시행한 신용회복 조치를 지난해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지난해 12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통상 연체 채무를 모두 상환하더라도 최장 5년간 금융거래 제한이 발생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기한 내 상환 시 즉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조치 대상자는 개인 295만5000명과 개인사업자 74만800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개인 257만2000명(87%)과 개인사업자 35만6000명(47%)이 실제로 상환을 완료해 신용점수 회복 효과를 봤다. 개인의 신용평점은 평균 29점, 개인사업자는 평균 45점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8월 전 금융권 신용회복 지원 협약 체결 이후 개인 12만3000명, 개인사업자 22만8000명이 추가로 연체 채무를 상환해 채무변제를 유도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신용회복에 따른 금융 접근성 개선도 확인됐다. 개인 3만8000명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고 11만명은 은행 신규 대출을 이용했다. 개인사업자 역시 6000명이 은행 신규 대출을 이용하는 등 금융거래가 정상화됐으며 대출 한도 확대와 금리 인하 효과도 함께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신용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며 20대 이하의 신용평점 상승폭이 평균 37점으로 가장 컸다. 개인사업자는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 등 민생 밀접 업종에서 회복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과 2024년 신용회복 지원 당시 상환을 완료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개인 41만3000명과 개인사업자 5만명까지 포함해 장기간 누적된 금융 부담 완화와 재기 기반 마련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회복 경험 공유와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전 국민 신용회복지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접수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지급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에서 신용을 쌓아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는 '크레딧 빌드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대안정보 활용을 극대화해 금융이력 부족계층도 빠르게 숨은 신용을 발굴해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1-22 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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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추심 방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1년 연장…내년 말까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개인채무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과잉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전 업권별 협회,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함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과잉 추심을 방지하고 개인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운영돼 오고 있다. 펀드는 지난달 말까지 약 17만9000건, 1조1264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 채무자의 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 신청 기간을 연장한 배경에는 코로나19 종료 후에도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돼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취약계층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 또 매입펀드 운영 종료시 금융권이 보유한 대상채권이 집중 매각돼 연체자의 추심 부담이 증가할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연장과 함께 금융회사의 새도약기금 가입 유인을 제고하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협약 내용 개정도 이뤄졌다. 2020년 6월부터 금융회사는 과잉추심 방지와 연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캠코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맺어 대상채권을 매입펀드에 우선 매각해왔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엄격한 채무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협약 금융회사 간 유동화 방식을 활용한 매각을 허용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매입펀드 외 대상채권 매각 가능 대상을 새도약기금 가입 금융회사로 변경해 금융권의 새도약기금 참여를 유도하고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이라는 목적 달성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다만 새도약기금 미가입 금융회사의 자회사 등을 활용한 우회 매입은 차단해 새도약기금 미가입 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회사는 새도약기금에 가입했어도 매각 가능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매입펀드 외 제3자에 대한 매각이 예외적으로 허용돼 왔는데, 채무조정 채권 매각시 업권 변경에 따라 채무자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이에 따라 대출 이자율이 인상되는 등 채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채권은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연체 우려자도 이용이 가능한데 채권 매각으로 업권이 변경되면 신용점수 하락 등 채무자가 예기치 못한 신용상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신복위는 신속채무조정 채권은 매입펀드 외 제3자에 대한 매각을 자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 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31 1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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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예보 사장에 '李 사시 동기' 김성식 변호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위원장이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김성식 법무법인 원 변호사를,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으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고 30일 밝혔다. 1965년생인 김성식 내정자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30년 이상 판사와 변호사로 재직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해 사법시험(28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생활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직권남용 혐의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금융위는 "부실 금융기관 지정 및 파산절차,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법률 기반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통해 예금보험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금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965년생인 김은경 내정자는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년간 교수로 재직했으며 2020∼2023년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으로 재직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 당 대표 시절 당 혁신위원장으로 김은경 내정자를 임명하기도 했다. 이번 정부에서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1분과위원으로 활동했다. 금융위는 "학문적 소양과 금융감독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 취약계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2025-12-30 2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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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 지역본부장 ▲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장 김창건 ▲ 경기남부지역본부장 이병상 ▲ 대전·충청지역본부장 최윤화 ▲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 김용우 ▲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윤용호 ◇ 부장 ▲ 홍보협력실장 김명회 ▲ 전략기획부장 박성우 ▲ 조사연구실장 전상호 ▲ 경영지원부장 이백현 ▲ 채무조정부장 이상우 ▲ 개인회생·파산지원부장 정종식 ▲ 신용상담부장 임찬기 ▲ 신용교육원장 송성민 ▲ 소액금융부장 고동현 ▲ 고객혁신부장 김상초 ▲ 복합지원부장 김형균 ▲ 사이버상담부장 최광삼 ▲ 고객만족부장 김상길 ◇ 센터장 ▲ 관악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김경숙 ▲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김상현 ▲ 원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이수일 ▲ 의정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김영복 ▲ 안양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양진석 ▲ 천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이성호 ▲ 전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이지호 ▲ 순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손용찬 ▲ 구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김종철 ▲ 창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권도형 ▲ 울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김도완 ▲ 사상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장희재
2025-12-22 16: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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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PF 위기 속 '개발통' 오일근 카드 꺼냈다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 이후 흔들린 재무구조를 추슬러야 하는 상황에서 그룹이 오일근 롯데자산개발 대표를 새 수장으로 내세웠다. 지난 26일 단행된 정기 임원 인사에서 대표 교체가 공식화되면서, 박현철 부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한발 물러났다. 이번 인사는 그 자체로 메시지가 분명하다. PF 여파로 급격히 흔들린 사업 체질을 개발 중심으로 재정비하겠다는 신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오 대표는 그룹 안에서 ‘개발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통한다. 1993년 롯데월드에서 출발해 정책본부 관재팀에서 10년 넘게 부동산·자산 업무를 맡았고, 롯데마트 부지개발과 롯데자산개발의 복합개발 프로젝트를 잇달아 책임졌다. 최근까지 롯데자산개발 대표로 재직하면서는 자산가치 제고와 사업 확장에 성과를 내며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시공 중심의 롯데건설을 개발 기반 기업으로 바꿔야 하는 지금, 그룹이 오 대표를 선택한 배경은 어렵지 않게 읽힌다. 다만 오 대표를 기다리는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롯데건설의 올해 3분기 부채비율은 214.3%였다. 지난해 말 196%에서 다시 오른 수치다. 2022년 PF 충격으로 260%대까지 치솟았던 부채비율이 구조조정을 거치며 어느 정도 내려왔지만 다시 반등했다는 점이 시장의 시선을 끌고 있다. PF 보증 규모는 올해 3조6000억원으로, 여전히 자기자본 대비 큰 부담이다. 신용평가사들도 잇달아 하향 조정에 나섰다. 한국신용평가는 6월 롯데건설의 회사채 등급을 A+에서 A로, 기업어음 등급을 A2+에서 A2로 낮췄다. 분양 부진과 이익창출력 둔화, PF 보증의 잔재,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지적됐다. 차입금 역시 지난해 말 8500억원대에서 올해 9월 말 1조4000억원대로 늘었다. 내부에서 돈이 도는 속도보다 외부 차입 증가 속도가 더 가파른 상황이다. 문제의 핵심은 결국 시장 신뢰다. 유동성 확보와 PF보증 축소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부채와 등급 모두 다시 흔들리면서 조달 비용은 오르고 사업 추진 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어느 한쪽만 손봐서는 해결되지 않는 국면이다. 업계에서는 오 대표가 취임하면 가장 먼저 위험도가 높은 사업부터 정리하고, 개발 역량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PF 우발채무 축소, 차입 구조 안정화, 신용도 회복, 분양 정상화까지 모두 동시에 챙겨야 한다는 점에서 첫해 성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롯데건설이 필요한 건 확장이 아니라 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 대표가 사업팀과 재무팀의 이해가 엇갈리는 지점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가 내년 성적표를 가르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PF 부실 사태로 체력이 약해진 롯데건설이 ‘오일근 체제 1년차’에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업계의 관심은 점점 더 그의 방향과 속도에 맞춰지고 있다.2025-11-27 1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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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무조정 제도 개선…1500만원 이상 빚도 탕감 [이코노믹데일리] 채무조정을 받는 취약계층이 성실하게 빚을 갚을 경우 사실상 원금의 5%만 상환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피해자에 대한 채무조정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금융당국은 현행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 대상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일정 금액을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원금 기준으로 보면 약 5% 수준만 갚으면 사실상 채무가 정리되는 구조다. 현재는 채무 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주된 지원 대상이지만,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 등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 채무 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출발기금의 경우 최대 5000만원 이하 채무까지 지원하고 있는 만큼 청산형 채무조정 역시 현실적인 채무 규모를 반영해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미성년자가 부모 등 가족의 채무를 상속받아 연체와 추심에 시달리는 문제를 막기 위해 미성년 상속자도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지만 앞으로는 미성년 상속자도 일정 기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모의 채무를 떠안게 된 미성년자가 경제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과도한 채무 부담을 지는 문제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범죄 피해자에 대한 채무조정 접근성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고의적인 상환 회피를 막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 직전 6개월 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의 30%를 초과할 경우 채무조정 신청이 제한됐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피해자의 경우 단기간에 신규 대출이 급증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이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범죄 피해자는 최근 신규 채무 비중이 높더라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신규 채무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피해자가 사기 피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채무까지 채무조정 제한 요건에 포함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정부의 적극적인 채무 감면 정책을 둘러싸고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채무 감면 폭이 지나치게 크면 채무 상환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신용카드 사태 이후 20년 넘게 이어져 온 채무조정 제도를 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도덕적 해이 문제는 실제로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의 원인이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라 실업이나 질병 등 예상하지 못한 사회적 요인에서 비롯된 경우라면 일정 수준의 채무 감면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신용평가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7~15% 금리 구간에서 이른바 '금리 단층'이 발생하고 있고, 저신용·취약계층은 대출 자체가 어렵거나 기계적인 평가로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며 "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제도는 이러한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공적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한편, 서민금융 지원 체계 전반을 보다 촘촘하게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2025-10-27 08: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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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생산적금융 vs 부실채권 '딜레마'…국민銀, 리스크 관리 '청신호' [이코노믹데일리] 생산적금융 확대를 주문한 정부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늘리고 있지만, 경기 둔화로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딜레마'에 직면했다. 이 중 KB국민은행이 유일하게 부실채권 규모를 줄이며 리스크 관리에 선방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은행권에 생산적금융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문하면서 주요 금융지주와·은행이 자금 운용 전략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우리금융이 지난달 말 선제적으로 5년간 80조원 생산적금융 투입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하나금융도 지난 16일 5년간 100조원 규모 지원 계획을 내놨다. 제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통해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기업대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경기 악화로 인해 대출 부실화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권 리스크는 확대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권의 부실채권 규모는 16조6000억원으로 2019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부실채권 증가는 대출 확대의 직접적인 부작용으로 특히 경기 회복세가 지연될 경우 은행들의 건전성 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상반기 기업대출 평균 연체율은 0.46%로 전년 동기(0.36%)보다 0.1%p 올랐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보다 0.16%p나 상승한 0.74%를 기록하며 이를 견인한 것이다. 이 영향으로 주요 시중은행의 상반기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총 여신 대비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비율)은 평균 0.34%로 전년 동기 대비 0.07%p나 늘었다. 은행별로 전년 대비 하나은행은 0.12%p, 우리은행은 0.09%p, 신한은행은 0.08%p씩 증가한 반면, 국민은행만 0.02%p 감소하며 NPL 비율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은행권 전반의 부실채권 증가 추세 속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한 결과다. 국민은행은 올해 들어 전행 차원에서 건전성 비율 개선과 잠재부실자산 관리를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각각 구성해 운영 중이다. 취약 차주의 상환 능력 저하 상황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해부턴 여신관리부 산하에서 개인채무조정 제도 및 프로세스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인 '개인채무조정전담팀'을 신설하고, 내수부진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 및 자영업자의 상환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 등 사회적 책임 역시 강화하고 있다. 부실자산 관리 강화와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 등을 병행하면서 리스크 관리 역량을 끌어올리며 부실채권 비율을 업계 대비 낮출 수 있었단 설명이다. 아울러 연내로 'KB희망금융센터'를 신설해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등이 필요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체 채무조정 대상도 기존 대출금 3000만원 미만 연체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국민은행은 연말까지 약 3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추가적으로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자문용역을 진행 중이며, 자산 건전성 제고와 재무 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국민은행이 지난 상반기 5371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했던 것을 감안하면 연간 830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것이다. 최근 은행들은 부실채권 증가에 따라 매각에도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 프로세스와 제도를 마련해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뿐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3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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