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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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국가채무의 시계가 가파르게 돌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D1)는 1천304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 1년 새 무려 129조 원이 늘어난 수치로, 이는 건국 이래 최대 폭의 증가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0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에 달할 것이라 경고했다. 불과 반년 전 전망치를 5%포인트 이상 끌어올린 수치다. 일본이나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부채 비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며, 우리 재정의 ‘나 홀로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언론인으로서 40여년 우리 경제의 영욕을 지켜본 필자는 현재의 상황을 단순히 ‘숫자의 위기’로만 보지 않는다. 진짜 위기는 국가 채무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당국의 ‘심리적 안이함’에 있다.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악재로 인해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모든 난관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는 마약 같은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예산 만능주의’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지혜를 담은 서경(書經)》에는 ‘인불상(忍弗祥)’이라는 말이 나온다. 상서롭지 못한 일을 억지로 참지 말고 경계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정치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뒤에 올 재앙을 참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지금 정치권이 쏟아내는 선심성 예산과 추경론은 당장의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일 뿐, 미래 세대의 곳간을 헐어 쓰는 ‘세대 간 도둑질’에 다름 아니다. 재정 건전성은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다. 국가 부채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체급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신용등급 강등은 외자 유출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민생 경제를 더욱 도탄에 빠뜨리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채무의 늪’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가. 첫째,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곳간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고 밥을 짓는 이의 선의(善意)에만 의존하는 정치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으로 명시하여,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나라 살림의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 둘째, 지출 구조의 전면적인 ‘제로 베이스(Zero-Base)’ 재검토가 필요하다.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보조금,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복지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친 예산 투입은 오히려 시장의 자생력을 해치고 관료주의만 비대하게 만든다. 셋째, 경제난 해결의 해법을 ‘정부 지출’이 아닌 ‘규제 혁파와 민간 활력’에서 찾아야 한다.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예산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발상은 낡은 패러다임이다. 정부가 돈을 쓰기보다 민간 기업이 돈을 쓸 수 있도록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상책(上策)이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R&D 투자가 활성화되면 GDP라는 ‘모수(母數)’가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채무 비율은 안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공짜 점심은 없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추경의 단맛’은 훗날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할 ‘부채의 쓴맛’으로 돌아올 것이다. 유방의 책사 장량이 말했듯, ‘충언역이(忠言逆耳)’바른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재정 파탄의 경고음을 ‘비관론자의 기우’로 치부하지 말라. 40년 전 우리가 겪었던 뼈저린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 재정이 무너진 나라에는 미래도, 자존심도 없다. 이제는 빚으로 연명하는 ‘채무 국가’의 길을 멈추고, 뼈를 깎는 자강(自强)의 길로 들어서야 할 때다. 정부와 정치권은 ‘쉬운 길’인 추경의 유혹을 뿌리치고, ‘옳은 길’인 재정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가채무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2026-04-12 1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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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에너지 전시상황', 노사정 대타협으로 국난 극복의 길 열어야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가스 시설과 유전을 겨냥한 ‘에너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카타르 라스라판 시설이 피격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경제는 그야말로 시계 제로의 혼돈에 빠졌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했고,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넘어섰다.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에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경제 전시 상황’이다. 산업 현장의 비명은 이미 현실이 됐다. 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린 석유화학업계를 시작으로 자동차, 전자 부품사들까지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며 계약 이행 불능을 통보하고 있다. 원자재 공급 차질이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까지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우방국을 통해 원유 물량을 확보하고 비상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공급망의 근본적 체질 개선 없이는 이 거대한 파고를 넘기 역부족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대외적 혈투 속에서 벌어지는 대내적 갈등이다. 국가 경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노동계는 총파업을 예고하며 전운을 고조시키고 있다. 물론 ‘해고는 죽음’이라는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인류의 고전인 『도덕경』에는 “만물은 음을 등에 업고 양을 품으며, 충기(沖氣)로써 화합한다(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和)”는 가르침이 있다. 서로 대립하는 힘이 충돌만 할 것이 아니라, 비어 있는 통로를 통해 기운을 섞어 조화를 이루어야 생명력이 생긴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화합의 지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덴마크식 유연 안정성’ 모델은 우리 노동시장이 가야 할 고통스러운, 그러나 필연적인 길이다. 기업은 고용 유연성을 통해 생존의 활로를 찾고, 노동자는 두터운 사회안전망 속에서 재기를 보장받는 ‘사회적 대타협’이 시급하다.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중소기업·비정규직·청년 세대를 아우르는 상생의 구조를 짜야 한다. 국난의 시기다. 나만 살겠다는 ‘각자도생’은 결국 ‘공멸’로 귀결될 뿐이다. 경영진은 투명한 경영과 고통 분담으로 신뢰를 쌓고, 노동계는 극한 투쟁 대신 국가 경제의 기반을 지키는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정부 역시 친노동 혹은 친기업이라는 이분법적 굴레에서 벗어나, 냉철한 원칙과 상식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비바람이 거셀수록 뿌리를 깊게 내리는 나무처럼, 이번 위기를 에너지 안보와 노동 개혁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 그것만이 벼랑 끝에 선 민생을 구하고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유일한 길이다.
2026-03-20 09: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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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채워지는 건설사 수주 곳간…'압여목성'서 판도 갈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연초부터 건설사들의 도시정비사업 수주 시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주요 건설사들이 잇따라 신규 실적을 쌓으면서 1분기 수주 성적표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는 모습이다. 대형 건설사는 대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고 중견 건설사들은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안정적인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실적을 채워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주요 대형 건설사들은 1~2월 사이 서울과 수도권, 부산 등지에서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하며 연초 실적을 확보했다. 특히 일부 건설사는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연간 목표의 상당 부분을 채우면서 이른바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대우건설은 부산 동래구 사직4구역 재개발과 서울 신이문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확보하며 연초 신규 수주 금액이 1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롯데건설은 서울 성동구 금호21구역 재개발 사업 한 건으로 단숨에 1조원 넘는 실적을 쌓았다. 두 회사 모두 두 달 만에 지난해 연간 수주 실적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셈이다. GS건설도 6856억원 규모 송파한양2차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며 상반기 실적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 역시 수도권과 서울에서 각각 군포 금정2구역 재개발과 문래현대5차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따내며 뒤를 잇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강남권과 서울 대규모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성과를 내는 동안 중견 건설사들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집중하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대형 사업장은 경쟁 강도가 높아 진입 자체가 쉽지 않은 만큼 중견사들은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우량 사업지를 선별해 실적을 쌓는 방식이다. 동부건설은 최근 서울 신내동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며 3000억원이 넘는 공사비를 확보했다. 호반건설과 HJ중공업, 코오롱글로벌, 쌍용건설 등도 수도권과 서울에서 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을 잇따라 수주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사업 안정성이 높은 정비사업 위주로 접근하는 모습이다. 올해 도시정비사업 시장이 연초부터 활기를 띠면서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 전략도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향후 수주 판도를 가를 변수로는 이른바 ‘압여목성’으로 불리는 대형 정비사업지들이 꼽힌다. 성수, 압구정, 여의도, 목동 일대에서 시공사 선정이 예정되면서 건설사 간 경쟁도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먼저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1조3628억원 규모 성수4지구 재개발을 두고 수주전을 펼치는 중이다. 지난 20일 마감된 성수1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는 현대건설이 최종 불참하며 GS건설의 수의계약 가능성이 커졌다. 성수1지구의 공사비는 2조1540억원에 달한다. 성수1지구에서 빠진 현대건설은 압구정3·5구역 재건축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압구정 3구역과 5구역의 총공사비는 각각 약 5조5000억원,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5구역에는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DL이앤씨 등도 관심을 보여 경쟁 구도는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목동과 여의도에서도 연내 시공사 선정이 예상되는 만큼 상반기 수주 성과가 연간 실적과 순위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연초부터 성수와 압구정 등 초대형 도시정비사업 입찰이 이어지면서 수주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대형사라 하더라도 모든 사업지에 참여하긴 힘든 만큼 사업 조건과 일정, 경쟁 구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2026-02-24 10: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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