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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는 한 달이면 정한다는데…반도체 공장은 언제 돌아가나
[경제일보] 정부가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지정 요청이 들어오면 한 달 안에 후보지를 정하기로 했다.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전체 조성 일정도 당초 2047년에서 2040년으로 최대 7년 앞당길 방침이다. 그러나 후보지 지정은 공장이 가동되기까지 거쳐야 할 긴 절차의 출발점일 뿐이다. 반도체 산업은 시간 싸움이다. 미국과 일본, 대만은 생산시설을 자국에 끌어들이기 위해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앞세우고 있다. 기술이 있어도 공장 건설과 양산이 늦어지면 시장을 선점하기 어렵다. 기업의 투자를 느린 행정절차가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은 타당하다. 문제는 정부가 내세운 ‘한 달’이 전체 산단 조성기간 가운데 극히 일부라는 점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 산업단지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 이주대책, 부지 조성공사가 이어진다. 전력과 용수, 도로와 철도까지 제때 갖춰져야 생산라인을 돌릴 수 있다. 후보지를 빨리 정해도 나머지 절차가 뒤따르지 못하면 기업이 체감하는 투자 시계는 달라지지 않는다. 산업단지 인허가를 줄이기 위한 제도도 이미 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은 관계기관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일정한 기간 안에 의견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다시 패스트트랙을 꺼내 들었다면 기존 제도가 현장에서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은 원인부터 밝혀야 한다. 법을 하나 더 만들고 전담 조직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처 간 이견과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 용인 국가산단은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2023년 3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를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했고 2024년 12월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다. 후보지 선정에서 산단 승인까지 1년9개월이 걸렸다. 통상적인 국가산단 사업과 비교하면 빠른 편이지만 정작 사업 현장에서는 토지보상이 다음 관문으로 남아 있다. 용인 국가산단 예정지 727만4000㎡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토지 보상 협의가 끝난 면적은 274만1000㎡로 37.7% 수준이다. 상당수 토지 소유자가 보상액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용재결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연내 보상을 마무리한 뒤 부지 조성공사에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보상과 이주가 계획대로 끝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사업기간을 줄인다는 이유로 보상과 주민 의견 수렴을 형식적으로 처리해서도 안 된다. 보상 기준과 이주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길어지면 공사 지연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민을 설득하는 데 드는 시간을 행정 낭비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기간을 줄이기 위한 과정으로 봐야 한다. 초기 단계부터 보상 기준과 생활대책을 공개하고 이견을 조정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빠르다. 토지보상보다 더 까다로운 문제는 전력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장기적으로 10GW가 넘는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발전소와 변전소를 산단 안에 짓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외부 전력을 끌어오기 위한 장거리 송전망도 새로 설치해야 한다. 송전선로의 노선 선정과 부지 확보, 환경 검토, 주민 협의를 감안하면 산단 승인과는 다른 차원의 난제다. 산단 부지 조성만 7년 앞당기고 송전망이 뒤따르지 못하면 공장 가동 시점은 앞당겨지지 않는다. 어느 지역에서 전기를 가져오고 송전선로가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지나며 변전소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가 먼저 확정돼야 한다. 첫 번째 생산라인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언제부터 공급할 수 있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용수 문제도 다르지 않다. 정부가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은 하루 107만2000t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대형 사업이다.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6.9㎞에 이르는 전용 관로와 가압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하고 사업비도 2조원을 웃돈다. 1단계 용수 공급 목표 시점은 2031년이다. 용인 국가산단과 인근 일반산단의 전체 용수 수요는 하루 약 133만t으로 예상된다. 기존 댐의 여유 물량만으로는 부족해 하수 재이용수와 발전용 댐의 물까지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물을 확보하는 것과 수십㎞의 관로를 제때 설치하는 일은 별개 문제다. 관로가 지나는 지역과의 협의가 늦어지면 공장 완공 이후에도 용수 공급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는 용인 국가산단의 최종 완공 시점을 2040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에 중요한 시점은 마지막 공장이 들어서는 2040년이 아니라 첫 번째 생산라인을 언제 착공하고 가동할 수 있느냐다. 첫 팹에 필요한 토지를 언제 넘기고 공사용 도로를 언제 개통하며 전력과 용수를 어느 시점부터 얼마나 공급할 것인지가 투자 판단을 좌우한다. 배후 교통망도 산단 공사와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동 공공주택지구 인허가를 내년 초까지 마치고 국도 45호선 확장사업도 오는 8월 발주할 계획이다. 주택과 도로 건설이 산단보다 늦으면 출퇴근 혼잡과 주거난이 불가피하다. 공장만 먼저 지어 놓고 근로자에게 장거리 출퇴근을 감수하라고 할 수는 없다. 호남권에 새로 조성하겠다는 반도체 국가산단은 용인보다 불확실성이 더 크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를 중심으로 팹 4기가 들어서는 국가산단과 연구·창업·주거 기능을 갖춘 첨단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기업 투자 규모로 800조원을 제시했지만 투자 주체와 투자 시기, 공장별 착공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산단 부지로 거론된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는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 재원 조달 문제가 먼저 풀려야 한다. 군공항 이전이 늦어지면 산단 부지 확보도 늦어진다. 후보지 지정만 한 달 안에 마치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군공항 이전부터 토지 인도와 산단 조성, 기반시설 공급까지 하나의 일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부가 내세운 ‘출퇴근 30분, 수출입 물류 1시간’이라는 목표도 구체성이 부족하다. 도로와 철도의 노선, 사업비, 착공과 개통 시점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무안국제공항의 기반시설과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어떤 물류를 얼마나 처리할 것인지가 나와야 한다. 반도체 물류에 필요한 보안과 온습도 관리, 신속한 통관 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인지도 설명해야 한다. 산업단지 조성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환경영향평가를 건너뛰거나 주민 권리를 축소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개발계획 수립과 환경조사, 기반시설 설계를 사업 초기부터 동시에 진행하고 부처 간 이견을 신속히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관계부처 회의를 여는 방식으로는 기업 시간표를 맞출 수 없다. 단계별 책임 기관과 최종 결정권자를 정해 둬야 한다. 정부가 내놓아야 할 것은 ‘한 달 안에 후보지 지정’이라는 숫자보다 공장 가동일까지 이어지는 전체 공정표다. 후보지 선정과 산단 승인, 토지보상, 부지 조성, 송전망과 용수관로, 도로와 철도 건설을 하나의 일정표에 담아야 한다. 각 단계의 완료 시점과 책임 부처를 공개하고 일정이 늦어질 경우의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 반도체 공장은 산업단지 지정 고시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땅과 전기, 물, 도로가 필요한 시점에 함께 준비돼야 생산라인이 움직인다. 후보지를 한 달 안에 정하는 것은 의미 있는 출발이다. 정부의 속도전이 성과를 내려면 그다음 10년을 어디에서 어떻게 줄일 것인지부터 보여줘야 한다.
2026-07-13 16: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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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3주체를 다시 짜라 ①기업·재벌편
[경제일보] 인공지능(AI) 시대는 한국경제에 기술 도입을 넘어선 전방위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 AI를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니라 조직과 사업모델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소비자는 편리함에 머무르지 않고 데이터 주권과 알고리즘 감시 능력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산업 지원을 넘어 인프라, 인재, 안전망, 신뢰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이에 본지는 이번 기획을 통해 AI시대 한국경제 3주체의 역할 변화와 개혁 과제를 짚고, 한국경제가 관성의 경제에서 학습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한국 대기업들이 인공지능(AI) 전환의 한복판에 섰다. 반도체 기업은 AI 서버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패키징 경쟁에 뛰어들고 있고, 플랫폼 기업은 초거대 AI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다. 자동차·조선·철강·금융권도 생산공정 자동화, 로봇, AI 상담, 리스크 관리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투자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축으로 대규모 AI·반도체 투자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약 800조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에 참여하고, 충청권에는 81조원 규모의 반도체 패키징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또 SK·GS·네이버 등이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참여하고 장기적으로 관련 투자가 1000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구상도 내놨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29일 SK·GS·네이버와 협력해 1단계로 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K가 5GW, GS가 2.4GW, 네이버가 1GW 규모로 참여하며 관련 투자 규모는 550조원으로 제시됐다. 투자 규모만 놓고 보면 한국 기업들은 다시 한 번 ‘큰 판’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선 “AI 투자가 곧 AI 경쟁력은 아니다”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기업 AI 전략 담당자는 “지금은 어느 그룹이나 AI 조직과 태스크포스는 갖추고 있지만 실제 업무에 적용하려면 데이터 접근권, 보안, 법무, 감사, 성과평가가 모두 걸린다”며 “AI 도입보다 어려운 것은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무는 일”이라고 말했다. HBM이 바꾼 증시 서열…AI가 기업가치 기준 흔든다 AI 전환은 이미 국내 증시의 기업가치 평가 기준도 바꾸고 있다. 대표 사례가 SK하이닉스다.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 수요 확대와 HBM 시장 선점 효과에 힘입어 지난달 22일 코스피 장중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를 앞질렀다. 이는 단순한 주가 순위 변화가 아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무게중심이 범용 메모리 중심에서 AI용 고부가 메모리와 패키징, 고객 맞춤형 공급망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과거에는 생산능력과 원가 경쟁력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AI 반도체 기업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지, 차세대 HBM을 얼마나 빨리 개발·공급할 수 있는지가 기업가치를 좌우한다. 다만 AI 반도체 호황이 항상 주가 상승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8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미국 반도체주 약세와 AI 붐 지속성에 대한 우려 속에 장중 동반 약세를 보였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AI 반도체가 한국 증시의 핵심 테마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시장은 이제 단순한 실적 증가보다 지속 가능한 가격 결정력과 고객 기반을 본다”며 “AI 사이클이 길어질수록 기업 간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계열사 울타리에 갇힌 데이터, AI 경쟁력의 병목 AI 경쟁력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같은 하드웨어 투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기업 내부의 데이터 활용 구조가 핵심 변수다. 한국 대기업은 제조, 금융, 유통, 통신, 물류 등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 그러나 계열사별·부서별로 데이터가 분산돼 있고, 보안과 개인정보, 감사 리스크 때문에 실제 활용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한 제조업계 관계자는 “공장에는 설비 데이터가 쌓이고, 영업부서에는 고객 데이터가 쌓이며, 구매부서에는 공급망 데이터가 쌓이지만 이를 하나의 모델로 연결하는 일은 쉽지 않다”며 “AI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기술 문제가 아니라 내부 승인 절차에서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재벌 구조의 강점이던 수직계열화도 AI시대에는 양면성을 갖는다. 위기 때 빠르게 자원을 동원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데이터와 인재가 계열사 내부에 갇히면 개방형 혁신에는 불리할 수 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대기업들이 AI 스타트업과 협업을 말하지만 실제 계약 단계에서는 지식재산권, 데이터 소유권, 보안 조항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함께 실험하고 성과를 나누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 도입보다 어려운 건 일하는 방식의 개혁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사내 업무에 도입하면서 보고서 초안 작성, 회의록 정리, 시장조사, 고객 응대, 코드 작성, 번역, 계약서 검토 등에서 AI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AI를 업무 도구로 배포하는 것만으로 생산성 향상이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지난 5월 arXiv에 공개된 조원익·김성훈·김근혜의 포지션 페이퍼 ‘Adopting AI in Practice Does Not Guarantee the Productivity Boost’는 AI 도입이 곧바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논문은 인력 구성, 구성원의 기초 역량, 학습곡선, 인센티브 구조, 목표 설정의 유연성 등이 AI 생산성 효과를 좌우한다고 분석했다. 한 경영학 교수는 “AI는 단순히 업무 시간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의사결정 방식을 바꾸는 기술”이라며 “기업이 AI를 제대로 쓰려면 어떤 업무를 AI에 맡기고 어떤 판단은 사람이 책임질지 조직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중간관리자의 역할 변화도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중간관리자는 자료를 취합하고 보고서를 다듬고 리스크를 걸러내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생성형 AI가 정보 수집과 문서 작성의 상당 부분을 보조하면서 중간관리자의 경쟁력은 보고서 작성 능력이 아니라 문제 정의, 결과 검증, 부서 간 조정 능력으로 이동하고 있다. AI 전환은 청년 채용과 인재 육성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반복적 사무 업무와 초급 분석 업무가 AI로 대체되면 신입사원이 조직에서 배우는 첫 단계가 줄어들 수 있다. 한 대기업 인사 담당자는 “AI 도입 이후 신입사원에게 맡길 수 있는 단순 업무는 줄어드는 반면, 처음부터 문제 해결형 역량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며 “채용 규모를 줄이는 유혹이 생기지만 장기적으로는 인재 풀이 약해질 수 있어 재교육 체계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AI 거버넌스도 기업 경쟁력 됐다 AI 활용이 확대될수록 기업의 책임도 커진다. 한국은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고영향 AI에 대한 인간 감독과 투명성 확보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금융, 보험, 의료, 채용, 교육처럼 개인의 권리와 직접 연결되는 분야에서는 AI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으며, 오류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지가 중요해진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AI 상담이나 대출심사는 소비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지만 설명 책임이 약하면 민원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AI를 많이 쓰는 회사보다 AI 판단을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하는지가 앞으로 더 중요한 평판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AI 활용이 실제 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조직 운영 방식의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대기업의 성장 방식은 계열사 내부에서 원료 조달, 부품 생산, 완제품 제조, 금융 지원을 묶는 수직계열화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AI 분야에서는 데이터, 클라우드,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인재가 기업 안팎에 분산돼 있어 외부 스타트업과 대학, 협력사와의 공동 개발과 실험이 중요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경쟁력이 투자 규모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반도체 설비 확충과 데이터센터 구축은 AI 전환의 기반에 해당하지만 이후에는 내부 인재 재교육, 중간관리자 역할 재정립, AI 활용 책임 체계, 외부 생태계와의 협업 구조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한국 대기업의 AI 경쟁력은 대규모 투자 이후의 실행 구조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며 “총수의 투자 결정을 현장의 실험과 조직 학습으로 연결하고, 계열사 중심의 폐쇄형 운영을 개방형 협력 모델로 전환할 수 있는지가 향후 AI 전환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고 말했다.
2026-07-09 16: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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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췄던 강남 재건축 시계 다시 돈다…은마·잠실·압구정 인허가 속도
[경제일보]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서 멈춰 있던 대형 시계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치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처럼 20년 넘게 사업 절차가 늘어졌던 단지들이 잇달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압구정2구역도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가운데 처음으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강남권 정비사업이 공급 확대 국면 속에서 다시 인허가 레일 위에 올라서는 모습이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남3구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시행인가와 통합심의를 잇달아 통과했다. 강남·서초·송파의 대표 노후 단지들이 동시에 움직였다는 점에서 서울 재건축 시장의 흐름 변화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해석된다. 가장 상징성이 큰 단지는 은마아파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지난 2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003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뒤 23년 만에 받아든 인가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재건축을 거쳐 지하 6층~지상 49층, 총 585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바뀔 예정이다. 은마의 사업 지연은 강남 재건축의 긴 시간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추진위 승인 이후에도 정비사업 규제와 서울시 기조 변화, 주민 간 갈등이 겹치며 사업은 번번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정비계획 변경과 심의, 조합 내부 조율을 거치는 동안 강남 재건축의 대표 단지라는 상징성만 커졌다. 이번 인가가 주목받는 이유는 처리 속도 때문이다. 은마아파트는 지난해 11월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받은 뒤 약 7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까지 도달했다. 올해 5월 인가 신청 이후 실제 처리까지는 41일이 걸렸다. 강남구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가운데 최단 처리 기록이다. 재건축 절차에서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의 윤곽을 제도적으로 확정하는 단계다. 단지 규모와 건축계획, 기반시설, 공공기여 방향이 정해지고 이후 조합원 분양 신청과 관리처분 절차로 넘어간다. 은마아파트 조합은 내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와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파권의 상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도 같은 흐름에 올라탔다. 잠실주공5단지는 이달 1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말 인가를 신청한 뒤 약 7개월 만이다. 재건축 이후에는 총 6411가구 규모의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잠실주공5단지 역시 오래 묶여 있던 사업장이다. 2003년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2005년 정비구역 지정, 2013년 조합설립까지 마쳤지만 이후 절차는 장기간 정체됐다. 초고층 계획과 공공기여, 한강변 경관, 도시계획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반복되면서 사업은 본궤도에 오르지 못해 왔다. 분기점은 2024년에 나왔다. 잠실주공5단지는 2024년 9월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이 확정됐고 이후 서울시 통합심의를 거쳐 이번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다. 조합은 내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압구정에서는 2구역이 먼저 치고 나갔다. 압구정2구역은 지난 2일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됐다. 5월 말 통합심의를 접수한 뒤 약 한 달 만이며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가운데 통합심의를 통과한 첫 사례다. 압구정 재건축은 강남권에서도 가장 민감한 사업으로 꼽힌다. 한강변 입지와 초고층 개발, 대형 건설사들의 브랜드 경쟁이 맞물려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압구정 1~6구역 가운데 2~5구역은 시공사 선정을 마쳤다. 2구역의 통합심의 통과는 나머지 구역의 인허가 절차에도 일정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인허가 문턱을 넘었다고 곧바로 공급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다. 은마와 잠실주공5단지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조합원 분양 신청, 이주, 철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압구정2구역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 절차가 남아 있다. 대형 단지일수록 조합원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공사비와 분담금 협의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핵심 단지들이 잇따라 인허가를 통과한 것은 시장에 적지 않은 신호를 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은마와 잠실주공5단지, 압구정2구역은 모두 서울 재건축 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 사업지다. 이들 사업이 후속 절차까지 속도를 낸다면 강남권 재건축은 다시 서울 공급 확대의 핵심 축으로 올라설 수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상징성에 비해 실제 사업 속도는 더뎠던 곳들이 지방선거 이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며 “인허가가 잇따라 나오면서 분위기는 바뀌었지만 후속 단계들을 순조롭게 넘어가야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7-08 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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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심 징역 7년…법원이 본 것은 '선물'의 외형보다 청탁의 맥락
[경제일보] 고가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금거북이, 손목시계, 디올 가방, 미술품. 물건의 종류와 이를 건넨 사람들은 달랐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26일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살핀 지점은 같았다. 단순한 축하 선물이나 친분의 표시였는지, 아니면 공직 인사와 사업 지원, 공천 등 공적 영역의 청탁과 결부된 금품이었는지였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5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씨 측은 일부 물품은 친분에 따른 선물이거나 구매를 대신 맡긴 것일 뿐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전달된 고가 물품을 어떤 기준으로 형사책임과 연결할 수 있는지를 다룬 사건이다. 재판부는 물건 하나하나의 겉모습보다 금품이 오간 시점, 제공자의 현안, 청탁 내용, 물품의 가액, 김 씨의 인식과 대응을 함께 놓고 판단했다. ◆ 나토 목걸이 논란에서 시작된 수사 사건은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순방 당시 김 씨가 착용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논란에서 시작됐다.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가 목걸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물건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는 모조품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수사의 방향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맏사위 인사 청탁을 대가로 목걸이를 건넸다는 취지의 자수서와 진품 목걸이를 제출하면서 달라졌다. 특검은 이 회장이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티파니 앤 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넸다고 봤다. 재판부는 세 차례의 귀금속 수수를 하나의 연속된 경위로 판단했다. 처음에는 묵시적으로 나타난 청탁 의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적인 인사 청탁으로 이어졌고, 김 씨도 그 과정에서 금품 수수의 성격을 인식했다고 본 것이다. 김 씨 측은 대통령 당선과 취임을 축하하는 의미의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공자의 이해관계와 청탁이 구체화된 과정, 반복된 금품 수수를 종합하면 사교적 선물로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공무원이 아닌 대통령 배우자에게 적용된 알선수재죄 김 씨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직접 인사권이나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위치도 아니었다. 이 사건에 뇌물죄가 아니라 알선수재죄가 적용된 이유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안을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으면 성립한다. 공무원만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일반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청탁이 받아들여졌는지나 인사와 사업 지원이 현실화했는지가 아니다. 금품을 받은 사람이 공적 의사결정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를 이용해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동했고, 제공자가 그러한 기대 아래 물건을 건넸는지가 판단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김 씨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었고, 그 지위가 공직 인사와 사업상 현안을 둘러싼 비공식 청탁의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고 봤다. 김 씨가 직접 처분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실과 정부, 정치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가 금품 제공의 배경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 금거북이·시계·디올 가방·그림…법원이 본 다섯 갈래 청탁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받은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은 공직 임명 청탁과의 관련성이 쟁점이었다. 김 씨 측은 취임 축하 편지와 함께 전달된 선물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재판부는 편지의 형식보다 그 전부터 형성된 인사 청탁 관계에 주목했다.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서 받은 3990만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도 사업 지원 청탁과 연결됐다. 김 씨 측은 시계 구매를 대신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상적인 구매 대행이라면 대금 지급이나 사후 정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이 뚜렷하지 않았고, 제공자가 김 씨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사업 현안을 부탁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디올 가방 등은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 문제 됐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서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은 공천 청탁과 연결됐다. 재판부는 각 물품이 오간 전후 사정과 제공자들의 요구를 살펴 청탁과 금품 사이에 대가 관계가 형성됐다고 봤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금품마다 청탁 하나를 기계적으로 대응시킨 것은 아니다. 서희건설 귀금속 사건처럼 여러 차례 물건이 전달되고 청탁의 내용도 점차 구체화된 경우에는 전체 경위를 묶어 판단했다. 반면 금거북이와 시계, 디올 가방, 그림은 각 제공자가 가진 인사·사업·공천상 이해관계와 전달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 징역 7년이 나온 배경 알선수재죄의 기본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그러나 여러 범죄가 함께 유죄로 인정되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될 수 있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 반복된 금품 수수, 적지 않은 금품 가액, 청탁 대상이 인사와 사업, 공천 등 공적 영역에 걸쳐 있다는 점을 들었다. 김 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 대상으로 삼아 금품을 반복적으로 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 항소심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되나 김 씨 측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각 금품 수수와 청탁 사이의 관련성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축하 선물·친분·구매 대행이라는 주장을 1심처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러 차례의 금품 수수를 하나의 포괄적 대가 관계로 볼 수 있는지가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형량도 쟁점이 된다. 1심은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반복성, 금품의 규모를 무겁게 봤다. 반대로 김 씨 측은 구체적 청탁이나 실제 알선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번 1심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고가 물품의 명칭이나 전달 방식만으로 수수의 성격을 가릴 수 없다고 봤다. 제공자가 무엇을 기대했는지, 수수자는 그 기대를 알고 있었는지, 그 사이에 공적 권한과 연결된 청탁이 있었는지가 판결의 중심에 놓였다.
2026-06-26 16: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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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여름 게임판 달군다…로스트아크·미래시·로드나인 동시 공세
[경제일보] 스마일게이트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주요 게임 라인업에 힘을 싣는다. 대표작 ‘로스트아크’는 신규 클래스 ‘차원술사’ 사전등록과 대규모 여름 이벤트를 시작했고 신작 수집형 RPG ‘미래시: 보이지 않는 미래’는 글로벌 서브컬처 이용자와의 첫 접점을 넓힌다. MMORPG ‘로드나인’은 서비스 2주년을 맞아 신규 마스터리와 지역을 추가하며 장기 흥행 기반을 다진다. ◆ 로스트아크, 남자 요즈 ‘차원술사’ 예열 스마일게이트 RPG의 MMORPG 로스트아크는 신규 클래스 ‘차원술사’ 사전등록을 24일부터 시작했다. 사전등록은 7월8일까지 진행되며 참여 이용자에게는 한정 무기 아바타와 완성형 칭호가 제공된다. 차원술사는 로스트아크 최초로 남자 ‘요즈’ 종족을 기반으로 한 클래스다. 환영술을 사용해 시공간을 넘나들고 차원 시계의 시침과 분침을 무기로 삼아 적을 상대한다. 앞서 ‘2026 로아온 썸머’에서 공개된 이후 신규 클래스에 대한 이용자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엔드 콘텐츠 진입 부담을 낮추는 개편도 함께 적용됐다. 싱글 모드는 카제로스 4막과 종막까지 확대돼 혼자 레이드를 즐기는 이용자의 선택지가 넓어졌다. 새로 도입된 매칭 모드는 그림자 레이드 ‘세르카’부터 적용된다. 실제 파티 플레이 경험은 유지하되 무제한 부활, 각종 버프, 실시간 난이도 조절을 제공해 엔드 콘텐츠의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신규·복귀 이용자를 위한 성장 지원도 강화됐다. ‘모코코 베이스 캠프’는 기존 ‘모코코 익스프레스’를 대체하는 여름 성장 프로그램이다. 점핑권을 사용하면 캐릭터를 아이템 레벨 1660까지 즉시 성장시킬 수 있고 환상의 책과 워밍업 프로그램을 거쳐 1700까지 빠르게 육성할 수 있다. 이후 점프업 부스트 미션을 통해 최대 1720까지 추가 성장을 지원한다. 여름 이벤트 섬 ‘마하라카 썸머 캠프’도 문을 열었다. 이용자는 섬 곳곳의 미니게임을 즐기고 ‘마하라카 엽서’를 모아 보상으로 교환할 수 있다. ‘와글와글 워터 페스티벌’에서는 코니로 변신해 레이싱을 즐기는 미니게임이 진행된다. 치지직과 연계한 드롭스 이벤트, PC방 누적 접속 이벤트, 룰렛·출석 이벤트도 함께 운영된다. ◆ 미래시, 애니메 엑스포 앞두고 글로벌 이용자 만난다 스마일게이트는 컨트롤나인이 개발 중인 신작 수집형 RPG ‘미래시: 보이지 않는 미래’의 사전예약 페이지도 열었다. 북미 최대 규모 서브컬처 페스티벌인 애니메 엑스포 참가를 기념해 글로벌 이용자와의 접점을 먼저 만든 것이다. 미래시는 ‘승리의 여신: 니케’, ‘세븐나이츠2’ 등의 핵심 개발진이 모여 설립한 컨트롤나인의 신작이다. PC와 모바일을 지원하는 크로스 플랫폼 게임으로 준비되고 있다. ‘승리의 여신: 니케’ 등 다수의 서브컬처 게임 개발에 참여했던 김형섭 일러스트레이터가 아트 디렉터를 맡아 공개 전부터 서브컬처 이용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게임은 시공간이 교차하는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다. 주인공 ‘의원’이 엔데, 티에리아, 이츠카 등 캐릭터들과 함께 멸망의 위기에 처한 시대를 구원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전투는 캐릭터의 위치와 이동을 핵심 전략 요소로 활용하는 위치 기반 실시간 턴제 방식이다. 시공간을 주제로 한 세계관을 전투 경험에도 녹여 차별화를 꾀했다. 한재영 스마일게이트 미래시 사업총괄 이사는 “애니메 엑스포 참가를 계기로 글로벌 이용자들에게 미래시를 소개하고 보다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사전예약 페이지를 오픈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래시에 대한 소식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로드나인, 2주년 맞아 ‘워드럼’과 ‘모네타’ 추가 로드나인은 서비스 2주년을 맞아 대규모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규 무기 마스터리 ‘워드럼’이다. 워드럼은 악기 콘셉트의 마스터리로 레이드 등 PvE 콘텐츠와 다대다 PvP 환경에서 아군을 지원하는 서포터 역할을 수행한다. 스킬 사용 시 고유 자원인 ‘리듬’을 획득하고 이를 활용해 더 강력한 스킬을 발동시키는 구조다. 스마일게이트는 워드럼 업데이트를 기념해 모든 이용자에게 출석 이벤트 1일차 보상으로 ‘진실의 무기 선택 상자’를 지급한다. 이용자는 해당 상자를 통해 +7강 영웅 등급 워드럼을 획득하고 바로 사용해볼 수 있다. 엘 세라 대륙에는 신규 지역 ‘모네타’가 추가됐다. 모네타는 서브 퀘스트를 완료하면 개방되며 ‘모네타 마을’, ‘용의 둥지’, ‘침묵의 터’ 등으로 구성된다. 이용자는 항마력이 적용된 필드에서 사냥하고, 전설·신화 등급 장비 재련에 필요한 ‘종말의 재련석’과 ‘파멸의 재련석’을 획득할 수 있다. 2주년 이벤트 보상도 대폭 확대됐다. 스마일게이트는 8월31일까지 2주년 기념 출석 이벤트를 열고 아바타, 아티팩트, 룬 등 각종 소환권과 전설 아바타 확정 소환권, 마스터 승급서 등을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각종 소환권은 최대 3000회까지 받을 수 있다. 신규·복귀 이용자 대상 출석 이벤트 보상도 상향됐다. 한편 스마일게이트의 이번 행보는 신작 예열과 라이브 게임 관리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로스트아크는 신규 클래스와 성장 지원, 레이드 진입 장벽 완화로 복귀 명분을 만들고 있다. 미래시는 애니메 엑스포를 통해 글로벌 서브컬처 시장에 첫인상을 각인하려 한다. 로드나인은 2주년 콘텐츠와 보상 확대로 기존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여름 게임 시장은 이용자 재유입과 신작 관심을 동시에 잡아야 하는 시기다. 콘텐츠만 추가해서는 부족하다. 돌아올 이유, 머물 이유, 새롭게 기대할 이유가 함께 필요하다. 스마일게이트가 로스트아크, 미래시, 로드나인을 동시에 전면에 세운 것은 여름 성수기 이후까지 이어질 이용자 접점을 넓히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2026-06-24 18: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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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트아크, 신규 클래스 '차원술사' 띄운다…여름 업데이트로 복귀 장벽 낮춘다
[경제일보] 스마일게이트가 올여름 ‘로스트아크’의 성장 구조를 손보고 신규 클래스와 최상위 레이드, 이용자 편의성 개선을 담은 대규모 업데이트를 선보인다. 최근 성장 중심 콘텐츠로 게임 경험이 무거워졌다는 이용자 피로를 줄이고 신규·복귀 이용자가 다시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스마일게이트는 온라인 쇼케이스 ‘2026 로아온 썸머’를 열고 여름 시즌 업데이트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날 방송에는 정소림 캐스터와 전재학 로스트아크 디렉터가 출연했으며 약 6만명의 이용자가 동시 시청했다. 전 디렉터는 “최근 스토리와 콘텐츠가 다소 무겁고 성장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게임 경험이 딱딱해졌다는 고민이 있었다”며 “이번 여름은 누구나 쉽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말랑말랑 프로젝트’를 통해 로스트아크만의 즐거움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업데이트의 중심에는 여름 한정 이벤트 공간 ‘마하라카 썸머 캠프’가 있다. 신규 모험가 육성과 이용자 교류, 미니게임, 보상 교환 기능을 갖춘 종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꾸며진다. 파도타기, 모래놀이, 펀치머신, 버스킹 등 놀이 콘텐츠와 함께 AI와 대결하는 보드게임 ‘티카투카’도 추가된다. 신규·복귀 이용자 지원책도 전면 개편된다. 기존 익스프레스 시스템을 대체하는 ‘모코코 베이스 캠프’가 도입된다. 워밍업 프로그램을 통해 짧은 플레이만으로 아이템 레벨 1700까지 성장할 수 있고 점프업 부스트를 활용하면 1720까지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 재련과 학습 부담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던 신규 이용자 문제를 줄이려는 조치다. 신규 오리지널 클래스 ‘차원술사’는 7월 8일 출시된다. 남성 요즈 계열 클래스인 차원술사는 시간과 공간을 다루는 환영술을 사용한다. 시계의 시침과 분침을 무기로 활용하며 공격 적중 시 공격 속도와 이동 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전투 스타일은 시간 관리자와 공간 검사 두 갈래로 제공된다. 8월 5일에는 신규 최상위 콘텐츠인 두 번째 그림자 레이드 ‘죽음의 계율자 벨가르딘’이 추가된다. 카다룸 제도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는 8인 공격대 콘텐츠로 총 2개 관문으로 구성된다. 입장 레벨은 노말 1750, 하드 1770, 나이트메어 1780이다. 신규 성장 장비 ‘완갑’도 벨가르딘과 함께 도입된다. 완갑은 기존 장비처럼 재련을 통해 성장하지만 아이템 레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 성장 시스템이다. 공격력과 방어력을 함께 제공하며 최대 고대 등급까지 성장할 수 있다. 레이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구조 개편도 이뤄진다. 카제로스 레이드 4막과 종막에는 싱글 모드가 추가된다. 그림자 레이드부터는 새로운 난이도 체계인 ‘매칭 모드’가 도입된다. 무제한 부활과 전멸 실패 제거, 전투 지원 버프 등을 적용해 파티 플레이 경험은 유지하되 부담을 낮춘다. 반면 나이트메어와 익스트림 난이도는 최상위 이용자를 위한 도전 콘텐츠로 차별화한다. 8월에는 과거 엔드 콘텐츠 보스를 다시 만나는 4인 레이드 ‘종언의 잔영’도 추가된다. 천공의 파수꾼, 모르페, 프로켈, 라우리엘 등 기존 보스들이 순차적으로 등장한다. 9월에는 익스트림 3막과 종막 업데이트도 예정돼 있다. 편의성 개선도 병행된다. 카드 프리셋은 보스 취약 속성에 맞춰 자동 변경되고 아크 그리드는 현재 보유 코어 기준 최적 전투력으로 자동 세팅하는 기능이 추가된다. 가공 완료 젬 일괄 분해 기능도 지원한다. 여름 시즌 컬래버레이션도 진행된다. 7월에는 서울 성수동 대림창고에서 무신사와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협업 아바타를 선보인다. 8월에는 맘스터치와 협업한 한정 메뉴와 굿즈를 출시한다. 로스트아크 최초의 드롭스 이벤트도 치지직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전 디렉터는 “언제든 돌아올 모험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성장 지원과 플레이 환경 개선에 집중했다”며 “올겨울에는 2부 스토리 전반과 코어 플레이 경험 변화까지 포함한 대규모 업데이트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6-21 13: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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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모펀드가 탐내는 이유…렌터카는 어떻게 '황금알' 됐나
롯데렌탈 매각 협의 중단으로 국내 렌터카 시장 재편 작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최근 완성차 업체와 렌터카 업체, 중고차 플랫폼 간 경계가 흐려지면서 시장 경쟁 구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KG그룹의 케이카 인수와 현대자동차의 인증중고차 사업 확대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렌터카 패권전쟁]은 거래 무산 이후 달라진 시장 판도와 향후 재편 가능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경제일보] 국내 렌터카 산업이 장기렌트와 차량 관리, 중고차 사업까지 아우르면서 투자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렌터카 등록 대수가 100만대를 넘어선 가운데 차량 구매부터 운용, 중고차 판매까지 이어지는 수익 구조가 구축되면서 사업 범위도 넓어졌다. 최근 사모펀드(PEF)와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롯데렌탈을 잠재 인수 대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향후 어떤 투자자가 새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 렌터카 시장 재편 방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 ‘렌터카’ 대여업 넘어 차량 생애주기 시장으로 1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자동차대여사업조합연합회 등에 따르면 국내 렌터카 등록 대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대를 넘어섰다. 업계에서는 국내 렌터카 시장 규모를 연간 15조원 이상으로 추산한다. 장기렌터카 확대와 법인 차량 수요 증가로 자동차 시장 내 존재감도 커지고 있다. 렌터카 산업이 투자 시장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차량 생애주기 전반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을 구매해 고객에게 공급하고 렌트 기간 동안 이용료를 받은 뒤 계약이 종료된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여기에 보험과 정비, 차량 관리 서비스까지 더해지면서 차량 한 대에서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도 중요한 자산이다. 선호 차종과 교체 주기, 유지관리 비용 등 고객 이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완성차 업체들이 차량 구독 서비스와 인증중고차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판매 이후 시장을 직접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높은 진입장벽도 시장 가치를 높이는 요소다. 수만대 규모 차량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력과 금융 조달 능력이 필요하고 전국 단위 정비 네트워크와 중고차 판매 체계도 갖춰야 한다. 규모가 커질수록 차량 구매 단가와 운영 비용 경쟁력이 높아지는 만큼 후발주자가 단기간에 따라잡기 쉽지 않다. 다만 장기렌터카 시장 성장세 둔화와 차량 가격 상승, 조달 비용 증가는 수익성 측면의 변수로 꼽힌다. 그럼에도 차량 구매부터 운영·정비, 중고차 판매까지 이어지는 수익 구조와 데이터 확보 능력, 규모의 경제는 렌터카 산업이 투자 시장의 관심을 받는 배경으로 분석된다. ◆ 롯데렌탈 인수 시계 재가동…한국타이어·PEF 눈독 롯데렌탈 인수전이 물밑에서 다시 움직이는 가운데 잠재 원매자를 둘러싼 관심도 커지고 있다. 투자업계에서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를 비롯해 텍사스퍼시픽그룹(TPG), EQT파트너스, MBK파트너스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한국타이어를 유력 후보군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과거 KT렌탈 인수전에도 관심을 보인 바 있다. 롯데렌탈을 확보할 경우 타이어 판매를 넘어 정비와 차량 관리, 기업 고객 네트워크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렌터카 차량은 주행거리와 교체 주기가 비교적 명확한 편이다. 타이어 업체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B2B 수요를 확보할 수 있고 정비·점검 서비스와 연계한 애프터마켓 사업 확대도 가능하다. 법인 고객 기반과 차량 운영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매력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실제 인수전 참여 여부는 매각 가격과 자금 조달 여건,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좌우할 전망이다. PEF 후보군이 롯데렌탈을 검토하는 이유는 다소 다르다. TPG와 EQT, MBK파트너스 등은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시장 지위를 중심으로 투자 가능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렌터카 사업은 수년 단위 계약을 기반으로 운영돼 매출 예측이 비교적 쉽고 계약 종료 차량 매각을 통한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PEF 입장에서는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과 고객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매력 요소다. 신규 사업을 키우는 방식보다 기존 1위 사업자를 인수해 비용 효율화와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추진하는 편이 투자 회수 전략을 세우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차량 관리와 중고차 사업을 강화할 경우 추가적인 기업가치 제고 여력도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 참여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캐피탈을 통한 차량 금융 사업과 차량 구독 서비스, 인증중고차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렌터카 사업과의 접점을 갖고 있다. 다만 이미 관련 사업 기반을 확보한 만큼 추가 인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내 1위 렌터카 사업자를 확보할 경우 공정거래 이슈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향후 매각 작업은 가격과 규제, 사업 시너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가 제시했던 거래 규모는 약 1조8000억원 수준이었다. 다만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한 차례 거래가 무산된 만큼 신규 원매자들이 가격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연내 매각 마무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원하는 가격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렌탈은 단순 렌터카 회사라기보다 차량 운영 역량과 고객 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라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크다”며 “누가 인수하느냐에 따라 렌터카를 넘어 중고차와 차량 관리 시장의 경쟁 구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6-15 17: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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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시계, 속도보다 설득의 시간이 왔다
[경제일보] 서울 유권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5선을 허락했지만 서울시의회 권력은 더불어민주당에 넘겼다. 시장은 국민의힘이 지켰고 예산과 조례의 문은 민주당이 쥐게 됐다. 이번 선거 결과는 서울시정 전반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건설부동산 시장에는 더 직접적인 신호로 읽힌다. 앞으로 4년 서울의 재개발·재건축과 도심 개발, 청년 주거정책은 속도보다 설득을 먼저 요구받게 됐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118석 가운데 80석을 확보했다. 지역구 73석과 비례대표 7석이다. 전체 의석의 67.8%에 이른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30석과 비례대표 8석을 합쳐 38석을 얻었다. 2022년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서울시의회 권력 지형이 4년 만에 뒤집혔다. 오 시장 입장에서는 복잡한 결과다. 개인적으로는 5선에 성공했다. 서울시장 선거만 놓고 보면 정치적 생명력을 다시 입증했다. 그러나 시정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예산과 조례의 관문은 야당 다수 의회가 쥐게 됐다. 시장 선거의 승리와 시정 운영의 안정성이 반드시 같은 말은 아니라는 점을 이번 선거가 보여줬다. 서울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의지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서울시장은 도시계획과 인허가의 큰 방향을 쥐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은 예산과 조례, 도시계획 관련 의회 논의와 맞물려 간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역세권 개발, 공공기여, 임대주택 비율, 청년 주거 지원, 기반시설 부담 같은 사안은 어느 하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어렵다. 시장의 추진력과 의회의 동의가 맞물려야 정책은 현장에서 작동한다.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의 개발 시계를 다시 빠르게 돌리겠다는 메시지를 내왔다.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한강변 도시경쟁력 강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세운지구 정비, 청년안심주택 확대 등이 그 흐름 안에 있다.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했던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오 시장의 역점 사업 추진에 비교적 우호적인 의회 환경이었다. 그러나 새 시의회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사업의 필요성과 속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재정 부담, 공공성, 주민 수용성, 도시 경관, 공급 효과를 함께 설명해야 한다. 이미 비슷한 장면은 있었다. 오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로 서울시에 복귀한 뒤 민주당이 우위였던 시의회와 여러 차례 충돌했다. 지천르네상스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서울의 지천을 생활권 수변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당시 시의회는 기본 구상과 시급성을 문제 삼았다. 상생주택 사업도 예산 삭감 논란을 겪었다. 민간 토지를 활용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당시 시의회는 사업 절차와 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의회 문턱을 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당시 갈등은 앞으로의 예고편에 가깝다. 서울 부동산 정책은 언제나 개발과 보존, 공급과 공공성, 속도와 절차 사이에서 움직인다. 시장은 공급 확대와 도시 경쟁력을 앞세우고 의회는 예산과 절차, 공공성을 따진다. 어느 한쪽만 옳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대형 개발사업일수록 정치적 동의 없이 오래 가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 사업성이 높아도 설명이 부족하면 논란이 커지고 공공성이 강조돼도 현실성이 떨어지면 현장은 움직이지 않는다. 새 시의회 출범 이후 가장 먼저 주목할 곳은 세운4구역이다. 종묘 인근 세운4구역 개발은 서울 도심 재편의 상징적 사업이다. 낡은 도심을 정비하고 업무·상업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반면 종묘 경관과 역사문화 보전 문제도 가볍게 다룰 수 없다. 이 사안은 개발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 도심의 노후 공간을 어떻게 바꾸되 역사적 경관을 어디까지 지킬 것인가의 문제다. 새 시의회가 이 문제를 정쟁으로 끌고 가면 해법은 멀어진다. 서울시도 사업성만 앞세우는 방식으로는 동의를 얻기 어렵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역시 서울 부동산 시장의 핵심 변수다. 용산은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개발지로 불린다. 국제업무 기능과 주택 공급, 교통 인프라, 공공기여가 한꺼번에 얽혀 있다. 공급 물량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학교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개발 이익을 어디까지 공공에 환원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숫자 경쟁으로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서울시가 도시 경쟁력을 말한다면 시의회는 생활 기반과 공공성을 따질 것이다. 이 둘을 조정하지 못하면 용산 개발은 다시 정치적 논란의 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은 결국 정비사업이다.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지 않고 서울의 주택난을 풀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비사업에는 집값 상승 기대와 세입자 보호, 임대주택 확보, 공사비 부담, 조합 갈등이 동시에 따라붙는다. 오 시장이 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할수록 민주당 시의회는 공공성과 주거 안정 장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이 생산적인 견제가 되면 정책은 정교해진다. 반대로 정치적 충돌로 흐르면 공급 일정만 늦어진다. 청년안심주택도 새 시의회의 검증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는 부정하기 어렵다. 문제는 재원과 공급 방식, 보증금 지원의 안전성이다. 주거 취약층을 위한 정책일수록 더 정밀해야 한다. 실제 수혜자가 누구인지, 임대료 부담은 얼마나 낮아지는지, 민간사업자와 공공의 부담은 어떻게 나뉘는지 따져야 한다. 청년 주거정책은 선의만으로 평가받기 어렵다. 지속 가능한 재원과 집행의 투명성이 따라야 한다. 민주당 시의회의 책임도 작지 않다. 의석이 많다는 것은 제동을 걸 권한이 커졌다는 뜻만은 아니다. 대안을 제시해야 할 책임도 함께 커졌다는 의미다.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은 이미 시민 생활의 압박으로 돌아오고 있다. 전세와 월세 부담, 청년 주거 불안, 노후 주거지의 안전 문제는 정당의 유불리보다 앞선다. 다수 의회가 견제라는 이름으로 모든 개발사업을 막아선다면 시민은 이를 균형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삭감과 반대만으로는 다수당의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오 시장도 달라져야 한다. 5선 시장의 경험은 강점이지만 동시에 부담이다. 오래 시정을 이끌었다는 것은 더 많은 성과를 요구받는다는 뜻이다. 서울 부동산 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일정과 숫자, 재원과 인허가로 평가된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도심 개발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공공성의 언어가 빠지면 의회의 벽을 넘기 어렵다. 이제 필요한 것은 발표가 아니라 설득이고 속도전이 아니라 조율이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신호에 민감하다. 시의회 구도가 바뀌었다고 당장 사업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업 인허가와 예산, 조례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만으로도 시장은 반응한다. 개발 기대가 큰 지역은 속도 조절 가능성을 따질 것이고 정비사업장은 공공기여와 임대주택 비율, 기반시설 부담 논의를 더 예민하게 볼 것이다. 정치의 변화는 결국 현장의 비용과 시간으로 이어진다. 이번 선거의 서울 민심은 한쪽에 백지위임을 한 것이 아니다. 오 시장에게는 계속 일할 기회를 줬고 민주당 시의회에는 견제의 힘을 실었다. 이 선택은 불편한 동거를 뜻한다. 그러나 지방자치에서 불편한 동거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제대로 작동하면 정책은 더 정교해지고 잘못 작동하면 사업은 늦어지며 시민 부담은 커진다. 서울시정의 첫 시험대는 부동산이다. 세운4구역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재개발·재건축, 청년안심주택은 모두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주거비를 동시에 건드리는 사안이다. 시민이 보고 싶은 것은 승자의 목소리나 다수당의 힘자랑이 아니다. 서울의 집값과 주거 안정, 도시 경쟁력을 어떻게 함께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다. 오 시장은 이겼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이겼지만 반대만으로는 평가받을 수 없게 됐다. 이번 선거가 남긴 메시지는 여기에 있다. 서울 부동산 시계는 이제 속도보다 설득의 시간이 왔다. 협치는 구호로 증명되지 않는다. 예산과 조례, 정비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증명된다. 서울의 다음 4년은 그 증명의 시간이다.
2026-06-06 13: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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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AI를 소모하고, 산업은 시간을 다툰다
묘한 장면이었다. 6·3 재보궐선거 부산 북구갑에서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은 41.26%를 얻고도 무소속 한동훈 후보에게 1,392표 차로 졌다. 그리고 다음 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한국에 들어왔다. 한쪽에서는 선거가 끝났고, 다른 한쪽에서는 산업의 다음 판이 시작되고 있었다. 정치는 사람을 앞세워 승부를 가르지만, 산업은 시간을 앞세워 나라를 고른다. 하정우는 네이버에서 AI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했고, 대통령실에서는 AI미래기획수석을 맡았던 인물이다.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AI 인재를 볼 때마다 먼저 연구실과 산업 현장보다 선거판부터 떠올리는 사회라면, 그만큼 미래를 다루는 감각도 정치적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뜻이다. 젠슨 황의 방한은 그래서 더 상징적이다. 그는 7개월 사이 두 번째로 한국을 찾았고, 현대차·LG·SK하이닉스·삼성전자·네이버와의 회동 일정을 잡았다. 한국을 세계적 제조 역량의 중심으로 평가했고, 로보틱스가 한국의 다음 큰 산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엔비디아의 한국 연구개발 확대와 채용 계획까지 언급했다. 세계 AI 산업은 지금 한국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함께 무엇을 만들 수 있을지를 계산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치는 짧은 시간으로 움직인다. 오늘 사람을 세우고, 내일 표를 모으고, 모레 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AI 산업은 전혀 다른 시계로 간다. 인력은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고, 연구는 선거 일정에 맞춰 성과를 내지 않으며, 산업 생태계는 한 번의 행사나 한 사람의 이름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세월부대인(歲月不待人) 이다. 산업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먼저 준비한 나라가 가져갈 뿐이다. 물론 전문가가 정치에 들어갈 수 있다. 때로는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정치의 일은 전문가를 전면에 세우는 데 있지 않다. 그들이 연구하고, 기업이 투자하고, 대학이 키우고, 시장이 시험할 수 있는 제도를 오래 유지하는 데 있다. 사람을 상징으로 내세우는 것은 쉽다. 하지만 사람이 빠져도 굴러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은 어렵다. 국정의 수준은 늘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느냐, 못 하느냐에서 갈린다. 선거 다음 날 도착한 젠슨 황의 동선이 던진 질문은 단순하다. 한국 정치는 AI를 미래 산업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다루는 방식은 너무 자주 정치의 언어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산업은 시간을 다투는데, 정치는 아직 사람과 이벤트를 다투고 있는 것 아닌가. 이 간극을 줄이지 못하면 우리는 AI를 말하면서도 AI 시대의 속도로 움직이지 못하는 나라가 되고 말 것이다. AI 시대에 가장 귀한 것은 예산만이 아니다. 사람이고, 무엇보다 시간이다. 한 번 놓친 산업의 시간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 한국 정치가 붙들어야 할 것은 국가 전체의 AI 시간표다.
2026-06-05 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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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 대표 모두 웃지 못했다…6·3 이후 정계개편 시계 빨라진다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끝나자 정치권의 시선은 곧바로 ‘다음 판’으로 옮겨가고 있다. 표면상 승자는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2곳을 차지하며 지방권력 교체에 성공했다. 그러나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0.6%포인트 차로 누르며 5선에 성공했고, 국회의원 재보선 14곳에서도 민주당 9곳, 국민의힘 4곳, 무소속 1곳으로 결과가 갈렸다. 특히 재보선 14곳 중 13곳이 민주당 의석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의 성적표는 압승이되 완승은 아니었다는 평가다. 이번 선거가 남긴 정치적 결론은 분명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모두 내상을 입었다는 점이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 전체 승리에도 서울 패배와 재보선 일부 이탈로 ‘전국 압승론’에 흠집이 났다. 장 대표는 서울 수성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서울·대구·경북·경남을 제외한 대부분 광역권력을 내주면서 패배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조 대표는 경기 평택을 재선거 낙선으로 당의 구심력과 개인 정치력 모두에 타격을 입었다. 정청래, 승리 속 패배…민주·혁신 통합론도 복잡해졌다 민주당은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른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정부 안정론’이 일정 부분 작동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서울시장 패배는 정 대표에게 뼈아프다는 지적이다. 서울은 상징성뿐 아니라 중도층 민심의 바로미터다. 민주당이 경기·인천을 가져오고 부산까지 탈환했지만 서울을 내준 것은 수도권 전체 장악에 실패했다는 의미다. 정 대표의 또 다른 부담은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지난 2월 합당 논의가 무산됐을 때 지방선거 이후 통합 논의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평택을 재선거에서 조 대표가 직접 출마해 민주당 후보와 경쟁하면서 양당의 감정의 골은 깊어졌다. 정치권에서는 당장 통합 논의가 착수되기보다 냉각기를 거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동혁, 서울은 지켰지만 보수 재편 압박 커졌다 국민의힘도 웃을 수만은 없다. 서울시장 수성은 분명한 성과지만 전국 판세로 보면 지방권력의 주도권을 민주당에 넘겨줬다. 국민의힘은 서울 외에 대구·경북·경남을 지키는 데 그쳤고, 부산시장까지 민주당에 내줬다. 오세훈 후보가 장동혁 대표의 지원과 거리를 두고 독자 행보를 보인 점을 들어 서울 승리의 원동력이 당보다는 후보 개인기였다는 평가도 있다. 장 대표에게 더 큰 변수는 한동훈 전 대표의 원내 입성이다. 부산 북갑에서 국민의힘 공천이 아닌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전 대표가 초박빙 끝에 당선되면서 보수 재편의 중심축이 다시 이동할 가능성이 생겼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강성 지지층 중심 노선으로는 수도권·청년·중도층을 되찾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커질 수 있다. ‘영남 자민련’이 아니라 중도·수도권·청년을 지향하는 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국, 낙마 후 혁신당 생존기로…흡수합당론 부상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쪽은 조국혁신당이다. 조 대표는 평택을 출마를 통해 원내 입성과 당 존재감 회복을 동시에 노렸지만 실패했다. 평택을은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가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조 대표의 낙선은 단순한 개인 패배가 아니라 혁신당의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과 혁신당 통합이 재추진되더라도 대등한 합당보다 흡수합당 또는 개별 입당 방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대표의 장악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혁신당 내부가 자강파와 합당파로 갈라질 경우 당의 독자 생존 전략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6·3 선거 이후 정계개편의 방향은 세 갈래다. 민주당은 승자의 통합을 추진하되 서울 패배가 남긴 중도 확장 과제를 풀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체제의 책임론과 한동훈 변수 사이에서 보수 재건의 노선을 정해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독자 생존이냐 민주당 편입이냐의 갈림길에 섰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한쪽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지 않았다”며 “민심은 민주당에 권한을 줬지만 오만을 경고했고, 국민의힘에는 패배를 안겼지만 보수 재편의 불씨를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정계개편은 이미 시작됐다”며 “누가 먼저 패배 이유를 정확히 읽고 조직을 추스르느냐에 정치적 미래가 달렸다”고 덧붙였다.
2026-06-04 11: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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