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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정명(正名) 잃은 노란봉투법, 갈등의 불씨인가 상생의 토대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163925425352.png)
'정명(正名)' 잃은 노란봉투법, 갈등의 불씨인가 상생의 토대인가 [경제일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입법 취지는 분명하다. 하청·비정규 노동자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는 취지 못지않게 ‘작동 방식’이 중요하다. 최근 사기업 현장에서 하청노조와의 첫 분리교섭이 결정되면서, 법이 의도하지 않았던 혼란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도대체 누구와 교섭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 서게 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사용자 개념의 확장과 교섭 구조의 불명확성에 있다. 원청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교섭 당사자로 지목될 경우, 법적 책임과 협상 의무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는 곧 복수의 교섭 창구, 중첩된 책임, 끝나지 않는 협상의 가능성을 낳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예측 가능성이 크게 훼손되고, 노동조합 역시 협상의 상대가 분산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논어』에서 공자는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名不正 則言不順 言不順 則事不成)”고 했다. 지금의 혼란은 바로 이 ‘정명(正名)’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누가 사용자이며, 누가 교섭 당사자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먼저 달려나가니, 현장은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법 적용의 경계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은 해석의 여지가 크다. 이는 결국 개별 사업장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그 자체로 법적 불확실성을 키운다. 『도덕경』은 “법이 많을수록 도적이 많아진다(法令滋彰 盜賊多有)”고 경고한다. 규제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혼란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의 양이 아니라 법의 명확성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사용자 범위와 교섭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계약 구조와 지배력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교섭 창구를 일원화하거나 최소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복수 교섭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조정하는 중립적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셋째, 분쟁 해결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교섭이 곧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동위원회 등 공적 조정기구의 전문성과 권한을 확대해, 초기 단계에서 갈등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기업과 노동계 모두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법의 빈틈을 이용해 극단으로 치닫는 전략은 결국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맹자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過猶不及)”고 했다.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이 지나치면 시장 질서를 해치고, 반대로 기업의 효율성만 강조하면 노동의 존엄이 훼손된다. 지금의 노란봉투법 논란은 이 균형의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앞으로의 방향은 분명하다. 노동권 보호와 산업 경쟁력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설계해야 할 ‘이중의 목표’다. 법은 이상을 선언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 이후의 ‘정교한 보완’이 필수적이다.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석의 폭을 줄이고,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한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균형과 신뢰에 달려 있다.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의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노란봉투법이 갈등의 불씨가 아니라 상생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법은 분쟁을 키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 단순한 상식 말이다.2026-04-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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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1000억대 IPO 소송 1심 패소… '로스트아크' 성공이 부메랑으로 [경제일보] ‘로스트아크’의 대성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던 스마일게이트가 기업공개(IPO)를 둘러싼 1000억원대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라이노스자산운용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스마일게이트가 원고 측에 1000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장 의무 발생 여부’를 두고 벌인 3년간의 법적 공방에서 스마일게이트의 ‘회계적 논리’가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 결과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17년 라이노스자산운용이 스마일게이트의 전환사채(CB) 200억 원어치를 매입할 당시 맺은 ‘IPO 추진 조건’이다. 계약에는 “스마일게이트의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120억원을 넘을 경우 상장을 추진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후 ‘로스트아크’가 글로벌 시장에서 폭발적인 흥행을 거두며 회사의 순이익이 급증하자, 라이노스 측은 당연히 상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제는 스마일게이트의 회계 처리 방식이었다. 스마일게이트는 발행했던 CB를 2021년 결산 과정에서 ‘자본’이 아닌 ‘부채’로 재분류했다. 이로 인해 서류상 1426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고 회사는 “이익 요건(120억원)을 충족하지 못했으니 상장 의무도 소멸했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순환 논리에 빠진 억지’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실적이 좋아지면 부채 평가손실이 커져 순이익이 줄고 상장 의무가 소멸하면 다시 부채로 잡지 않는 논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스마일게이트의 주장을 기각했다. 2021년 실제 당기순이익은 2289억원으로 상장 요건을 충분히 충족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업계에서는 스마일게이트가 1000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되면서까지 상장을 피하려 했던 이유에 주목한다. 스마일게이트는 창업주인 권혁빈 의장의 지배력이 절대적인 기업이다. IPO를 하게 되면 경영 투명성 강화와 더불어 외부 주주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넷마블, 크래프톤 등 주요 게임사들이 상장 이후 주가 변동성으로 인해 경영진이 곤욕을 치르는 사례를 보면서 스마일게이트는 ‘현금 창출 능력’이 확실한 상황에서 굳이 시장의 평가를 받으며 경영 자율성을 훼손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오너십 중심의 경영’과 ‘투명한 상장 의무’ 사이의 간극이 법적 분쟁으로 폭발한 사례다. 스마일게이트는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법리적 판단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심 판결에서 ‘상장 의무 소멸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강력한 문구가 포함된 점은 항소심에서도 부담이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스마일게이트는 1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그룹 전체의 재무 구조와 향후 신작 개발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신뢰’다. 투자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통해 스마일게이트가 계약을 회피하기 위해 무리한 회계 처리를 했다는 이미지가 고착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향후 스마일게이트가 외부 자금을 조달하거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을 때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비상장사들이 성장 단계에서 흔히 겪는 ‘IPO 딜레마’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회사가 급성장하면 과거에 맺은 투자 계약이 ‘경영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한편 스마일게이트는 ‘로스트아크’의 성공으로 글로벌 게임사로 도약했지만 이제는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가치’라는 두 번째 난관에 봉착했다. 1000억원이라는 배상액은 스마일게이트의 전체 규모에 비하면 치명타는 아닐지라도 그들이 잃게 될 ‘시장과의 신뢰’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는 항소심을 넘어선 장기적인 숙제가 될 전망이다. 향후 법정 공방의 결과에 따라 스마일게이트의 상장 추진 여부가 다시 한번 재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이다.2026-04-02 15: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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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2구역 '조합 vs DL이앤씨' 정면충돌…GS건설 가세에 시공권 분수령 [경제일보] DL이앤씨가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둘러싼 분쟁 속에서 방어에 나서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기존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장기화된 가운데 GS건설까지 가세하면서 사업장은 사실상 수주전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 28일 성남 상대원2구역 사업설명회장을 직접 찾아 조합원들과 소통에 나섰다. 박 부회장은 현장에서 조합원을 일일이 안내하며 회사가 제시한 사업 조건을 설명하고 사업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시공권 방어를 위한 직접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박 부회장은 “당사가 조합과 긴밀히 협업하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었어야 했지만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못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했다. 이어 “제시한 사업 조건은 신뢰를 회복하고 상대원2구역을 지역 최고의 랜드마크로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굳건한 약속이다”며 “확고한 약속을 믿고 혼란과 의구심을 거둬달라”고 말했다. DL이앤씨는 이를 위해 △평당 682만원 확정 공사비 △2026년 6월 착공 지연 시 조합원당 3000만원 보상 △분담금 입주 1년 후 납부 △2000억원 사업비 조달 △타사 손해배상 전액 책임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은 갈등은 2015년 DL이앤씨가 시공사로 선정되며 시작됐다. 이후 2021년 ‘e편한세상’ 브랜드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이 진행돼 왔다. 약 24만㎡ 부지에 4800여 가구를 조성하는 대형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1조원에 달한다. 초기에는 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아파트 브랜드를 둘러싼 이견이 갈등의 출발점이 됐다. 조합이 분양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DL이앤씨는 기존 계약 조건을 근거로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대신 해당 사업지에 맞춘 신규 브랜드를 제안하는 등 협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결국 조합은 시공사 교체로 방향을 선회했다. 지난해 말 교체를 의결한 데 이어 올해 초 입찰 공고를 내며 새로운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GS건설이 입찰에 참여했고 조합은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했다. 내달 11일 총회에서는 기존 시공사 해지와 GS건설 선정 안건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기존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려는 DL이앤씨와 비상대책위원회, 교체를 추진하는 조합, 신규 진입한 GS건설까지 이해관계가 얽히며 사업장은 사실상 3자 구도로 재편됐다.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도 번졌다. DL이앤씨는 조합의 시공사 교체 절차가 위법하다며 가처분을 신청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DL이앤씨는 기존 도급계약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대의원회 결의만으로 시공사를 교체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합은 공사비 증액 요구와 설계 변경 등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맞서고 있다. 조합 내부 상황도 또 다른 변수다. 당초 이달 26일 예정됐던 조합장 및 이사 해임 총회는 다음 달 4일로 연기됐다. 시공사 선정 총회 직전으로 일정이 변경되면서 의사결정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4일 총회에서 해임안이 통과되면 집행부 교체로 사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현 체제가 유지될 경우 GS건설 중심의 시공사 교체 절차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조합장 관련 의혹도 부담 요인이다. 자재 납품과 관련한 비리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내부 갈등이 사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경찰은 최근 조합장 자택과 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음 달 초에 나올 법원의 가처분 판단 역시 핵심 분기점이다. 인용될 경우 시공사 교체 절차는 제동이 걸리고 기각되면 조합이 추진 중인 계획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상대원2구역은 시공권 분쟁과 조합 내부 변수, 법적 판단이 동시에 얽힌 상황이다. 다음 달 예정된 총회와 법원 결정이 사업 방향을 가를 결정적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3-31 09: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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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기업을 묶는 족쇄인가, 사회를 지키는 안전망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7/20260327133330356944.png)
기업을 묶는 족쇄인가, 사회를 지키는 안전망인가 [경제일보] 국가 경제의 흥망은 결국 기업의 활력에서 비롯된다. 기업이 숨 쉬지 못하는 곳에서 일자리는 사라지고, 투자와 혁신은 국경을 넘는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은 어떤가. 기업인들이 하나같이 “규제가 기업을 질식시키고 있다”고 호소하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신호다. 문제는 규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균형을 잃은 규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치대국약팽소선(治大國若烹小鮮)”이라 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아, 지나치게 뒤집으면 부서진다는 뜻이다. 지금의 규제는 과연 그 ‘적정한 손길’을 지키고 있는가. 첫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조를 지키겠다는 취지는 분명하다. 이는 약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용자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구조는 노사 간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 권리는 책임과 함께 가야 한다. 책임이 사라진 권리는 곧 특권이 된다. 불법 파업조차 사실상 면책되는 환경이라면, 이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예측 불가능한 경영 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개선 방향은 분명하다. 합법적 쟁의행위는 보호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이중 트랙’이 필요하다. 균형 없는 보호는 결국 모두를 해친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시대적 요구이자 당위다. 그러나 문제는 ‘처벌 중심’의 접근이다. 사고의 원인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데, 그 책임을 경영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귀속시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형사 처벌의 공포는 ‘투자 위축’과 ‘사업 포기’로 이어진다. 공자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예방 중심의 정책, 즉 안전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기술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처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지,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과도한 상속세와 기업 승계 규제다. 기업은 단순한 사유 재산이 아니라 고용과 산업 생태계를 떠받치는 사회적 자산이다. 그런데 현재의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공제 요건은 기업 승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기업은 팔리고, 기술과 일자리는 해외로 이전된다.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물론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해법은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투명한 승계’다. 일정 기간 고용 유지와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맹자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했다. 기업이 지속 가능해야 사회도 안정된다. 넷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생산성 향상 없이 비용만 급격히 상승하면, 기업은 고용을 줄이거나 자동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영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구조에서는 그 충격이 더욱 크다. 최저임금은 ‘선의의 정책’이지만, 시장 현실을 외면한 선의는 오히려 약자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생산성과 연계된 인상 체계 등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주 52시간 근무제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향은 옳다. 그러나 획일적인 시간 규제는 산업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연구개발, IT, 제조업 등은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노동이 불가피하다.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생산성과 혁신이 저해된다.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구조는 개인의 선택권마저 제한한다. 유연근로제의 확대, 업종별 예외 적용 등 ‘탄력성’이 해법이다. 규제는 틀을 제공하되, 현실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AI 산업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가치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데이터 활용을 막아 AI 산업 발전을 지연시킨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다.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익명화·가명화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기업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보호와 활용은 대립 개념이 아니라 조화의 대상이다. 이 모든 규제를 관통하는 문제는 ‘균형의 상실’이다.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시장을 질식시키는 순간, 국가는 방향을 잃는다. 지금 한국의 규제 환경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자본과 인재를 해외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문제다. 해법은 복잡하지 않다. 첫째, 규제의 사전적 통제가 아니라 사후적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산업별·기업 규모별 맞춤형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처벌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넷째,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다. “무위이화(無爲而化)”. 억지로 통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질서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이상적인 정치라는 뜻이다.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다. 규제는 그 길을 돕는 도구여야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규제’가 아니라 ‘더 나은 규제’다. 기업을 옥죄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기업이 뛰어야 나라가 뛴다.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게 될 것이다.2026-03-27 13: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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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2구역 사수 총력…DL이앤씨, 공사비 낮추고 6월 착공 제안 [경제일보] DL이앤씨가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지키기 위해 조건 재조정과 법적 대응을 동시에 꺼내 들었다. 공사비 인하와 착공 시점 단축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한편 시공사 교체 절차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신청하며 정면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지난 21일 상대원2구역 조합에 사업 조건 변경 공문을 발송했다. 조합원 부담을 낮추고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 중심이다. 먼저 회사는 3.3㎡당 682만원의 확정공사비를 제시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또 올해 6월 착공을 진행하며 착공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가구당 3000만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건도 함께 내놨다. 조합원들의 분담금 납부 시점을 입주 이후로 미루는 방안이다.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졌으며 사업촉진비 2000억원을 함께 조달해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에 활용하도록 했다. 시공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비용도 부담하겠다는 조건도 덧붙였다. 상대원2구역은 약 24만㎡ 부지에 최고 29층, 4800여 가구가 들어서는 대형 사업지다. 성남 지역 정비사업 가운데 규모와 상징성이 모두 큰 곳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조건 조정은 시공사 지위 유지를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DL이앤씨는 지난 2015년 시공사로 선정된 뒤 2021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조합이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브랜드 적용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조합은 지난해 12월 시공사 계약 해지를 의결했다. 이후 재입찰 절차를 거쳐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DL이앤씨는 이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조합 대의원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24일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시공사 교체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조건 경쟁도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 GS건설은 3.3㎡당 729만원 공사비와 8월 착공 계획을 제시했다. 사업촉진비 1000억원과 착공 준비비 300억원도 포함됐다. GS건설의 조건과 비교하면 DL이앤씨는 공사비를 낮추고 착공 시점을 앞당겨 조합원 설득에 나선 모양새다. 여기에 현금 지원과 분담금 유예까지 포함해 부담 완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상대원2구역의 시공사 여부는 법원 판단과 조합의 최종 선택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동시에 이번 결과는 향후 대형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조건 경쟁의 기준을 바꾸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2026-03-23 17: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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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제재 '막판 진통'…금융위, 과징금 수위 놓고 고심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한 은행권 제재 수위를 두고 막판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이달 정례회의에서 최종 제재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과징금 규모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론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앞두고 홍콩 ELS 사태에 대한 과징금 수위를 조율해 오고 있으나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같은 날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일정이 겹치면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모두 행사에 참석하게돼 관련 논의 일정 역시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날 정례회의에서도 최종 결론이 나오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제재안의 핵심 쟁점은 과징금 규모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해 1조원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이는 당초 거론됐던 2조원대보다 일부 감액된 수준으로, 은행권의 사후 수습 노력과 재발 방지 조치를 반영한 결과다. 다만 은행권은 여전히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자율배상과 분쟁조정을 통해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보상한 만큼 추가 감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부 은행들은 대규모 배상으로 인해 실질적인 재무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과징금까지 더해질 경우 이중 제재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법원의 판단도 은행권 주장에 힘을 싣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법원은 홍콩 ELS 손실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투자 손실의 책임이 은행이 아닌 개인 투자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은행이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판매사가 아닌 발행사(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불완전판매 책임을 전적으로 금융사에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안이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발생한 대표적인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례라는 점에서 제재의 상징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과징금을 추가로 낮출 경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규율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소비자 보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한 차례 과징금이 감경된 상황에서 추가 조정이 이뤄질 경우 금소법 취지와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이번 제재안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부담 완화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문제가 될 전망이다. 정치적·정무적 변수까지 겹치면서 금융위의 최종 판단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홍콩 ELS 사태는 고위험 파생상품이 개인 투자자에게 대규모로 판매되면서 손실이 확산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이번 제재 결과는 향후 금융권의 투자상품 판매 관행과 내부통제 기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상당 규모의 배상이 이뤄진 만큼 과징금까지 과도하게 부과될 경우 금융회사 경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당국이 제재의 취지와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3-18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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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건설업계와 노란봉투법 간담회 개최…원청 교섭 책임 강조 [경제일보]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노사 관계 구조가 변화를 맞고 있다. 원·하청 간 교섭 범위가 확대되면서 공사 관리 중심이던 원청의 역할이 노사 관계 영역까지 일부 확장되는 흐름이다. 다단계 하도급과 공정별 협업이 일반화된 건설업 특성상 제도 적용 과정에서 기준 설정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요 건설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등 주요 시공사 임원들이 참석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대상 확대와 손해배상 제한 등을 포함한 개정 노조법이다. 제조업과 달리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적인 건설업에서는 적용 방식에 따라 현장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이 다양한 고용 구조에서 실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 간 대화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과 같이 원·하청 구조가 복잡한 업종에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 원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변화 조짐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시행일인 지난 10일부터 일부 건설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 절차에 들어갔다. 업계는 제도 시행 전부터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적용 범위와 방식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섭 요구가 확대될 경우 현장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별 계약 구조와 현장 운영 방식이 복잡한 만큼 일률적인 적용 기준이 현장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사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업계 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제도 해석과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동부는 제도 안착을 위한 안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석 기준과 절차 안내를 확대하고 업종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향후에도 업종별 간담회를 이어가며 현장 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대응이다. 건설업은 원·하청 구조가 복잡한 대표적인 산업이다. 이번 제도 시행 과정에서 원청 책임 범위를 둘러싼 해석이 향후 노사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결국 제도 초기의 기준 정립이 핵심이다.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범위가 명확해질 경우 제도는 비교적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다. 반대로 해석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 현장별 대응이 달라지며 혼선이 이어질 수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수준의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초기 운영 방식이 향후 노사 관계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3-17 16: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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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언노운 월즈' 경영진 법적 분쟁 1심 패소...글로벌 경영 신뢰도 '위기' [경제일보] 크래프톤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게임 '서브노티카'의 개발사 '언노운 월즈' 인수 과정에서 체결한 계약을 위반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해고되었던 경영진이 복직하고 실적 보상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크래프톤의 글로벌 사업 확장 전략과 경영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16일(현지시간) 캐슬린 윌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 부법원장은 언노운 월즈의 전 주주들이 크래프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크래프톤은 테드 길 전 대표를 복직시키고 서브노티카 2 출시 권한을 포함한 스튜디오 운영·통제권을 돌려줘야 할 전망이다. 델라웨어 재판부는 크래프톤이 언노운 월즈 인수 당시 체결한 지분매수계약을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주요 경영진인 찰리 클리블랜드, 맥스 맥과이어, 테드 길을 해고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크래프톤이 '서브노티카 2'의 성공적인 출시로 인해 지급해야 할 최대 2억5000만 달러(한화 약 3726억원) 규모의 실적 보상금을 회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경영권 장악 시도를 한 것으로 선언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서브노티카 2의 매출 전망이 실적 보상 기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자 인수가 과도했다고 판단해 생성형 AI인 챗GPT를 활용해 스튜디오 장악 및 보상금 취소 전략을 구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래프톤 측은 경영진이 게임 출시 준비를 소홀히 하고 회사의 데이터를 대량 무단 다운로드했다는 점을 해고 사유로 내세웠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후에 제조된 구실'이라며 해당 데이터 다운로드는 크래프톤의 경영권 탈취 시도에 대응한 보호 조치였고 역할 변경 또한 이미 크래프톤 측과 공유된 투명한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 따라 테드 길 전 언노운 월즈 대표를 즉각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또한 크래프톤이 임의로 차단했던 스팀 플랫폼의 퍼블리싱 권한을 복구하고 경영진의 운영 통제권을 보장하라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 결과를 향후 이어지는 재판에서 뒤집지 못한다면 크래프톤의 해외 스튜디오 인수 및 관리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전망이다. 판결문에서 명시된 계약상의 독립 경영 보장 불이행과 무리하게 개입하려다 패소한 사실은 향후 추가 M&A 행보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크래프톤은 언제나 플레이어를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에 두고 있다"며 "지난 몇 달 동안 크래프톤과 언노운 월즈는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고 얼리 액세스 출시를 준비하는 데 집중해 왔으며 개선된 버전을 플레이어들에게 가능한 한 빠르게 선보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크래프톤은 이번 판결에 정중히 동의하지 않으며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언노운 월즈 전 경영진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나 서브노티카 2와 관련된 실적 기반 추가 보상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며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절차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2026-03-17 09: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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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산공장 노사 충돌…출입 절차 갈등에 '사무실 점거·기물 파손'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출입 절차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번졌다. 일부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방식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집기를 파손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공장 내부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현대차 아산공장 노조 간부 7명이 지원실장실에 들어가 고성과 항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컴퓨터와 사무용 집기, 화분 등 일부 시설이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갈등은 공장 출입 관리 절차를 둘러싼 노사 간 의견 충돌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공장은 직원들이 근무 시간 중 외출할 경우 정문에서 소속과 성명을 작성하도록 하는 출입 확인 절차를 운영해 왔다. 이 제도는 공장 보안과 인원 관리 목적에서 노사 협의를 거쳐 시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일부 직원이 해당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일부 노조 관계자들은 신원 확인 절차가 특정 직원에 대한 표적 관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고, 정문에서의 기록 작성 요구를 거부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노사 간 의견 충돌이 이어졌고 약 일주일 뒤 사무실 점거와 기물 파손으로 갈등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된다. 현대차 아산공장은 쏘나타와 그랜저 등을 생산하는 국내 핵심 승용차 생산 거점으로, 생산 안정성과 공장 질서 유지가 중요한 사업장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현장 노사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대차 아산공장 관계자는 "이번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규 및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노사가 논의해 시행 중인 출입 절차를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현장 갈등이 노동 관련 제도 변화와 맞물려 확대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가 제한되고 원청 책임 범위가 확대되면서, 산업 현장의 노사 갈등 구조가 이전보다 복잡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등 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를 노동권 보호 장치로 평가하고 있지만 산업계에서는 불법 점거나 시설 훼손과 같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대응 수단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2026-03-13 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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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징역 3년 확정… '사이버 렉카' 엄단 신호탄 [경제일보]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갈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영향력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에 사법부가 엄중한 경종을 울린 사례로 평가받는다. 구제역은 동료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와 공모하여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 및 사생활 의혹을 공론화하겠다고 협박,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악의적으로 편집해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며 ‘위기관리’라는 명목으로 사실상의 상납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사이버 렉카들이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고 금품을 분배하는 전형적인 범죄 카르텔의 양상을 띠어 사회적 공분을 샀다. 피해자 쯔양 측은 이들에게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75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구제역에게 7500만원을, 주작감별사와 공동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형사 처벌을 넘어 그간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라는 명목으로 면죄부를 받아왔던 사이버 렉카들의 불법 수익 모델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 폭로를 대가로 재물을 갈취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엄벌의 이유를 밝혔다. 함께 범행을 방조한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와 공범 주작감별사는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상고를 포기하며 형이 확정됐다. 개인사를 빌미로 금품을 챙긴 최모 변호사 역시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으나 이들의 범죄 수익 환수와 엄격한 사법적 판단은 온라인상의 사적 보복과 갈취 행위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사이버 렉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도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의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플랫폼사의 책임을 강화하거나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추세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디지털 서비스법(DSA)’ 등을 통해 플랫폼 내 유해 콘텐츠 관리 책임을 기업에까지 묻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법적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피해자가 막대한 심리적·경제적 피해를 본 뒤에야 사법 절차가 작동하는 ‘사후 대응’ 중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랫폼사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및 불법 수익 창출 통로 차단 △사이버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강화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구제책 마련 등이 시급하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사생활 침해와 공갈 행위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형량 강화에 그치지 않고 사법적 정의가 디지털 공간에서 어떻게 실현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정교함이 요구된다. 사법부의 이번 단호한 판결은 사이버 렉카라는 기형적인 수익 모델에 마침표를 찍는 첫 단추가 되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디지털 공간의 무법 상태를 어떻게 종식하고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인지가 차세대 미디어 시장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2026-03-12 17: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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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저작권 소송 항소심 패소…게임 시스템 모방 인정 안돼 [경제일보] 게임업계에서 관심을 모았던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다시 한 번 카카오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모바일 MMORPG 유사성 소송에서 항소심 역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강성훈·송혜정)는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게임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엔씨소프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이번 소송은 엔씨소프트가 자사 모바일 MMORPG '리니지2M'의 핵심 시스템을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모방했다며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게임 내 클래스·무기·스킬 각성 연계 시스템, 아이템 강화 및 컬렉션 시스템, PvP 구조, 튜토리얼과 환경 설정 UI 등 주요 게임 요소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시스템의 선택과 배열, 조합 방식이 자사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며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약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들 요소가 단순한 게임 규칙이 아니라 이용자 경험을 구성하는 핵심 시스템으로 창작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1심과 동일하게 양측 게임 간 일부 유사성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해당 요소들이 MMORPG 장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규칙이나 표현 방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동일하게 클래스와 무기, 스킬 시스템이나 아이템 강화, PvP 구조 등은 MMORPG 장르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게임 규칙 또는 진행 방식에 해당하며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있는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게임 시스템의 선택과 배열 역시 기존 장르 게임에서 이미 사용되던 구조의 변형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요소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게임 규칙 또는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로서 독창성이나 신규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원고와 피고 게임의 공통되는 기본 규칙과 진행 방식, 구체적 표현 방식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법원은 게임 규칙이나 시스템 자체보다는 그래픽, 캐릭터 디자인, 스토리 등 구체적인 표현 요소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최근까지 국내 게임업계에서 시스템 유사성을 근거로 한 저작권 침해 주장이 인정된 사례는 많지 않다. 앞서 법원은 넥슨이 크래프톤을 상대로 제기한 '테라' 저작권 분쟁에서 게임 시스템 자체의 유사성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웹젠이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뮤' 지식재산권 분쟁 역시 일부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된 사례는 있었지만 게임 시스템 구조 자체의 저작권 침해가 폭넓게 인정되지는 않았다. 이 같은 판례 흐름이 이어지면서 게임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성장 구조나 전투 시스템, 과금 모델 등은 특정 기업이 독점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은 MMORPG 장르에서 흔히 사용되는 시스템이나 규칙의 저작권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게임 시스템 자체보다는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나 콘텐츠 구성 등이 저작권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2026-03-12 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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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에 車 원청 책임 확대…완성차 공급망 전략 시험대 [경제일보] 자동차 산업의 원·하청 구조가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협력사 노동조합이 완성차 업체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수천 개 협력사가 연결된 자동차 공급망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완성차 업체가 협력사 임금 문제까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부품 단가와 생산 전략까지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 업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는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법 시행 첫날 전국 200여개 사업장을 상대로 400여개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소속 하청 노조들도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한국GM 등을 상대로 교섭 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 조문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직접 교섭 대상으로 지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동차 업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공급망 구조에 있다. 차량 한 대에는 약 2만~3만개 부품이 사용되며 완성차 업체는 수백 개 1차 협력사와 수천 개 2·3차 협력사와 연결됐다. 완성차 업체의 생산 계획과 품질 기준, 납기 요구가 협력사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노조가 원청 책임을 주장할 여지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경우 협력사 네트워크 규모가 큰 대표적인 사례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국내외 수백 개 1차 협력사와 거래하고 있으며 이들과 연결된 2·3차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공급망 규모는 수천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구조에서 협력사 임금 문제가 원청 교섭 이슈로 확대될 경우 완성차 업체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협력사 임금 인상 요구가 확대되면 부품 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품 가격 변동이 생산 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 특성상 완성차 업체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완성차 업체들이 곧바로 생산 전략을 크게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이미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 현대트랜시스 등 계열사를 중심으로 주요 부품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도 구동 모듈과 전동화 부품을 계열사를 통해 공급하는 구조가 확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이 공급망 재편 논의를 촉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협력사와의 책임 범위가 확대될 경우 완성차 업체가 생산 공정과 공급망 관리 방식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GM 사례도 원청 책임 논쟁이 자동차 산업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지회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인 한국GM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회는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로 구성됐으며, 임금과 근로조건 문제에 대해 원청과 직접 교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공장은 조립·물류·검사 등 여러 공정이 하나의 생산라인으로 연결된 구조다. 이 과정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완성차 생산 공정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원청이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GM의 서비스 네트워크 구조 개편 역시 공급망 관리 변화의 사례로 거론된다. 한국GM은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을 둘러싼 갈등 끝에 최근 노조와 합의를 통해 서비스망 운영 방식을 조정했다. 기존 직영 센터를 축소하는 대신 인천 부평을 포함한 3개 거점을 기술센터 형태로 유지하고 전국 약 380개 협력 정비망을 중심으로 서비스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합의는 직영 체제를 전면 유지하기 어렵고 협력망 중심 구조로 완전히 전환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절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 사례가 향후 자동차 산업에서 공급망 관리 방식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보고 있다. 해외 자동차 기업들도 노동 규제 강화에 맞춰 생산 구조나 공급망 전략을 조정해왔다. 미국 완성차 업체들은 노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멕시코 등 해외 생산 비중을 확대했다. 테슬라의 경우 배터리와 소프트웨어 등 핵심 부품을 직접 개발하는 수직 통합 전략을 강화했고, 일본 토요타는 계열 협력사 중심 공급망 구조를 유지하며 노사 갈등을 관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에는 원청 교섭 요구와 법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자동차 산업은 생산 공정이 긴밀하게 연결된 구조라 협력사 노사 문제가 결국 완성차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완성차 업체들이 협력사 관리 방식과 공급망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1 16: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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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의 혼돈…교섭 질서의 공백이 더 큰 문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1/20260311081834244063.jpg)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의 혼돈…교섭 질서의 공백이 더 큰 문제다 [경제일보] 강산이 세 번 바뀌는 세월 동안 산업 현장의 갈등과 화해를 지켜보며 기록해 왔지만 오늘처럼 노동의 권리와 기업의 경영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산업 질서 자체가 흔들리는 장면을 마주하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3월10일 본격 시행됐다. 법 시행 첫날부터 대학 청소 노동자, 택배 노동자, 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이 일제히 “진짜 사장 나와라”를 외치며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이를 오랜 숙원이었던 ‘노조 할 권리’의 확대라고 평가하지만 경영계는 교섭 대상의 무한 확장과 파업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며 깊은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법 시행과 동시에 산업 현장에서 나타난 혼란의 속도와 규모다. 제도적 준비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교섭 질서의 공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성장 둔화까지 겹친 상황에서 산업 현장의 갈등이 급격히 확대된다면 그 파장은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찬반의 진영 논쟁이 아니라 새로운 교섭 질서를 신속히 세우는 일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사용자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법은 사용자를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했다.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범위가 모호한 채 현장에 맡겨진다면 분쟁은 결국 법정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교섭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다면 기업은 생산보다 협상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고 산업 현장은 상시적 갈등 구조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법이 새로운 권리를 열어준 만큼 정부는 그 권리가 작동할 제도적 기준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 업종별 계약 구조와 산업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다층적 교섭 구조’의 제도화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모든 고용 책임을 직접 떠안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고 현재와 같은 단절된 하도급 구조가 유지된다면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원청·하청·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협의 구조를 통해 임금과 안전, 복지 문제를 단계적으로 논의하는 교섭 체계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다. 특히 공공기관과 대형 플랫폼 산업부터 이러한 협의 모델을 도입해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갈등을 거리와 법정이 아니라 제도적 협의 테이블에서 해결하는 노사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노동계 역시 권리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무제한적 투쟁의 면허가 될 수는 없다. 시민의 일상과 산업 활동을 장기간 마비시키는 방식의 투쟁은 결국 사회적 지지를 잃게 된다. 권리는 사회적 신뢰 속에서 유지된다.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데이터와 정책을 중심으로 한 교섭 문화가 자리 잡을 때 노사 관계 역시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이미 시행됐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할 질서를 만드는 일이다. 정부는 중재자로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고 기업은 변화된 제도에 맞는 협력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노동계는 책임 있는 권리 행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유지되고 노동자가 안정되어야 경제가 성장한다. 노사 갈등이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소모적 대립으로 흐를지, 새로운 협력 질서를 만드는 계기가 될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의 혼란이 산업 갈등의 확산 신호가 아니라 한국 노사 관계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2026-03-11 08: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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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이력 배터리 숨기고 판매했나…벤츠 '전기차 정보 은폐' 적발 [경제일보] 메르세데스 벤츠(이하 '벤츠')가 화재 위험 이력이 있는 배터리 셀 사용 사실을 숨긴 채 전기차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탑재된 배터리와 다른 제조사 제품이 들어간 것처럼 안내하며 영업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벤츠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와 국내 총판매업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공정위는 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벤츠는 전기차 모델 EQE와 EQS에 중국 배터리 업체 파라시스(Farasis)의 배터리 셀이 탑재됐다는 사실을 판매 과정에서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대신 판매 지침과 안내 자료에는 중국 배터리 기업 CATL(닝더스다이)의 배터리가 사용된 것처럼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딜러사에는 CATL 배터리의 기술력과 시장 지위를 강조하는 설명 자료가 전달됐다. 판매 현장에서는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차량 설명이 이뤄졌으며 딜러사 상당수는 실제 탑재 배터리 제조사가 파라시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소비자에게 CATL 배터리가 사용된 것으로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소비자를 속여 거래를 유도한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다. 문제가 된 배터리 업체 파라시스는 과거 화재 위험과 관련한 리콜 이력이 있다. 2021년 중국에서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서 화재 위험 문제가 제기되며 대규모 리콜이 진행된 바 있다. 공정위는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전기차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매출액 대비 법률상 최고 수준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고객 유인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정보 은폐라는 점을 고려해 최고 수준 기준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집계에 따르면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장착된 EQE와 EQS 판매량은 약 3000대 규모다. 해당 차량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행위는 2024년 8월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8월 인천 청라 지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이 발생한 이후 배터리 제조사 공개 요구가 확산되면서 정보 공개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소비자 민원도 다수 확인했다. CATL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알고 차량을 구매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9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벤츠 내부 조사에서도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확인됐다. 딜러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3분의 1이 배터리 셀 제조사를 차량 구매 시 가장 중요한 정보로 꼽았다. 실제로 벤츠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한 이후 판매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파라시스 셀이 탑재된 차량의 판매량은 CATL 배터리 차량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는 소비자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정보"라며 "이를 은폐하거나 왜곡해 판매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자동차 제조사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숨겨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제조사와 판매업자가 딜러사를 통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경우에도 책임이 제조사 측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향후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도 제기된다.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오인해 차량을 구매했다는 소비자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정위 판단이 주요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조사 초기 단계부터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며 "전원회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지만 판단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벤츠코리아는 고객과 언론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높은 수준의 기업 윤리와 법규 준수 원칙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6-03-10 17: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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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첫날…IT 플랫폼·게임 산업 리스크 커진다 [경제일보] 최근 플랫폼과 게임 산업을 중심으로 노동 분쟁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IT 기업 경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와 외주 개발 인력의 법적 지위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IT 기업의 고용 구조 전반이 새로운 규제 환경에 직면할 수 있을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하청·간접고용 노동자가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파업 등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노조나 조합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그동안 IT 업계는 개발자와 콘텐츠 제작 인력 상당수를 외주사나 협력 스튜디오를 통해 확보하는 방식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이번 법 시행으로 플랫폼 종사자나 협력사 인력까지 노동 분쟁의 주체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이 짊어져야 할 법적·윤리적 책임 범위가 유례없이 넓어질 전망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 역시 주요 논쟁 지점이다. 배달, 콘텐츠 제작, 데이터 작업 등 플랫폼 기반 노동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들을 독립 사업자로 볼 것인지 노동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만약 이들이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될 경우 단체교섭권과 노동쟁의권이 부여된다. 이는 플랫폼 기업이 수만명에 달하는 종사자들과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수 있으며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IT 산업 특유의 외주 개발 구조도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거론된다.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내부 개발 인력만으로 모든 작업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주 개발사나 협력 스튜디오에 상당 부분을 맡기는 경우가 다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개발 작업을 수행하는 인력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사이의 책임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 대형 게임 프로젝트는 수백 명 규모의 인력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픽, 사운드,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영역을 외주 스튜디오와 협력해 진행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이에 노동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청 기업까지 책임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도 이러한 구조를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다. 넥슨, 엔씨소프트, 크래프톤 등 주요 게임사들은 대형 게임 개발 과정에서 외주 개발사와 협력 스튜디오를 활용한다. 특히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대형 프로젝트일수록 콘텐츠 제작과 기술 개발을 여러 파트너사와 분담하는 방식이 흔하다. 협력사 소속 개발자나 콘텐츠 제작 인력이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원청 기업 역시 간접적인 경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노동 관련 법·제도 변화에 따라 IT 기업의 사업 구조에도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거나 외주 인력에 대한 책임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업들은 인력 운영 방식과 계약 구조를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도입에 대해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인 만큼 우리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길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2026-03-10 10: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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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