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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부동산 정조준…비업무용 토지·법인 주택 전면 조사 [경제일보] 정부가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관리와 과세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기업 부동산 자산 전반에 대한 점검이 확대될 전망이다. 비업무용 토지 현황 파악과 함께 법인 명의 고가주택 전수 점검까지 추진되면서 기업의 부동산 보유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 규모 파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보유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비업무용 토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규모는 재산세 과세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통계연감에 따르면 기업 비업무용 토지가 포함되는 종합합산 토지 면적은 지난 2024년 기준 약 2126㎢로, 여의도 면적의 약 730배 수준에 달한다.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 부담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법인의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지난 2020년 1조1660억원에서 지난 2024년 1조5559억원으로 약 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납세 법인 수도 약 30% 증가한 2만1859개로 집계됐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체계에서는 업무용 토지로 인정될 경우 별도합산으로 분류돼 80억원 공제와 0.5~0.7%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업무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는 종합합산으로 분류돼 5억원 공제와 1.0~3.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비업무용 토지는 대부분 종합합산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종합합산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은 과제로 지적된다. 공장 설립 예정 부지나 인허가 지연으로 활용이 늦어지는 토지, 건축 기준을 초과한 잉여 부지 등도 종합합산 대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투기성 자산 여부를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업무용 토지뿐 아니라 법인 명의 고가주택 점검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보유 고가주택을 전수 점검하는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SNS를 통해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개, 주택 수는 2630개라고 설명했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약 5조4000억원이며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50억원을 넘는 주택도 1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사택 명목으로 신고된 법인 주택이 실제로는 사주 일가 거주용으로 활용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탈루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또한 고가주택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정부 내에서는 종합합산 토지 공제액 축소, 세율 조정, 과표 구간 세분화 등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적용되는 법인세 중과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구개발(R&D) 등 생산적 용도로 전환하거나 시장에 매물로 유도해 주택 공급 확대 등 정책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점검과 과세 강화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업 부동산 보유 관행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임 국세청장은 페이스북의 게시물을 통해 "탈세를 넘어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 일가의 호화생활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엄정한 검증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6-04-12 14: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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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 228만대…中·북미 급감에 7.0%↓ [경제일보]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올해 1~2월 기준 감소로 전환됐다. 중국과 북미 시장에서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전체 인도량에 반영됐다. 8일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2월 글로벌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포함) 인도량은 228만1000대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했다. 시장 감소는 주요 시장의 정책 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보조금 축소와 가격 경쟁 심화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중국과 북미에서 판매가 줄었다. 중국은 비수기 요인이 겹치며 단기 수요 조정 흐름이 나타났다. 업체별로 보면 중국 BYD가 30만2000대로 1위를 유지했다. 다만 전년 대비 35.6% 감소하며 감소 폭이 컸다. 지리자동차도 25만3000대를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지만 12.0% 줄었다. 폭스바겐그룹은 17만6000대를 판매하며 3위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3.4% 증가했고 점유율도 6.9%에서 7.7%로 상승했다. 전체 시장이 감소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다만 지역별 성과는 차이를 보였다. 폭스바겐은 중국 시장에서 현지 업체와의 경쟁 심화 영향으로 인도량이 76.0% 감소했다. 글로벌 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장에서의 부진이 동시에 나타난 구조다. 테슬라는 16만9000대를 판매하며 2.9% 감소했다. 중국, 유럽, 북미 주요 시장에서 판매가 줄었지만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9만5000대를 판매해 6위에 올랐다. 전년 대비 17.7% 증가했다. 올해 1월 기준 10위에서 4단계 상승한 순위다. 특히 인도와 태국 등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에서 140.3% 증가율을 기록하며 판매 확대가 나타났다. 지역별 전략 차이가 실적에 반영된 모습이다. 지역별 시장 흐름도 뚜렷하게 갈렸다. 중국은 114만9000대로 전년 대비 23.2% 감소하며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세계 최대 시장의 감소가 전체 시장 축소로 이어졌다. 북미 시장은 17만4000대로 29.8%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말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정책 변화가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다. 반면 유럽 시장은 61만9000대로 20.2% 증가했다. 중국과 북미와 달리 증가 흐름을 유지하며 지역별 차별화가 나타났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은 25만2000대를 기록하며 72.9% 증가했다. 주요 시장과 달리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확대 흐름을 이어갔다. SNE리서치는 “전기차 시장의 역성장은 시장 위축보다는 정책 변화와 성장 속도 조정이 맞물린 일시적 조정으로 보인다”며 “유럽과 아시아를 볼 때 단순 판매 확대보다는 정책 대응력, 현지 생산 체계, 공급망 안정성, 가격 경쟁력, 지역별 파워트레인 운영 전략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2026-04-08 11: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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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1분기 인도 35만8000대…컨센서스 하회·재고 5만대 확대 [경제일보] 테슬라의 올해 1분기 차량 인도량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다. 생산이 판매를 웃도는 구조가 나타나며 재고 부담이 다시 확대됐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정책 변수, 경쟁 심화가 겹친 가운데 분기 실적 흐름이 약화된 모습이다. 테슬라는 2일(현지시간) 1분기 생산·인도 실적 공시를 통해 총 35만8023대를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회사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 평균 36만5645대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생산량은 40만8386대로, 생산이 인도를 5만대 이상 웃돌았다. 모델3·Y 인도량은 34만1893대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타 모델은 1만6130대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인도량은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 33만6681대 대비 약 6% 늘었다. 반면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감소폭이 확대됐다. 지난해 4분기 41만8227대에서 14% 줄었다. 미국 시장에서는 정책 변화 영향이 반영됐다. 전기차 세액공제가 지난해 9월 말 종료된 이후 수요는 이전보다 둔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 구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BYD가 가격과 라인업을 앞세워 점유율 확대에 나섰고, 미국과 유럽 역시 전기차 수요 증가 속도가 둔화된 상태다. 테슬라는 이번 분기 순수전기차 판매 기준으로 BYD를 앞섰지만, 이를 수요 회복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는 제한적이다. 경쟁 심화 속에서 가격과 제품 경쟁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도 여전히 변수다. 지난해 테슬라는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로 인한 브랜드 반감 속에 연간 인도량이 2년 연속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반등했지만 이는 지난해 1분기 기저가 낮았던 영향도 함께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고유가가 전기차 수요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유가 상승만으로 판매가 즉각 회복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 보조금 종료, 금리 수준, 소비 심리, 가격 경쟁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어 단일 변수보다 복합 요인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2026-04-03 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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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말로는 전쟁 추경, 실제로는 선거 추경…포퓰리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조2000억 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말로는 전쟁 추경이지만 실제로는 선거용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고, 영화·숙박비 할인 등 문화예술 분야까지 포함했다"며 "영화표까지 나눠주며 지방선거 표를 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가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고 있다"며 "환율은 1500원을 훌쩍 넘고 있고, 물가와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다"고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장 대표는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풀린 돈이 부메랑이 되어 민생을 강타할 것"이라며 "지방선거만 끝나면 보유세 올리고 담뱃값, 소줏값 올리고 설탕세까지 만들어서 그 돈의 몇 배를 거둬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현금 살포 추경이 아니라 핀셋 지원 추경이 돼야 한다"며 "우리 당은 사업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해서 선심성 예산은 걸러내고 나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알짜 추경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제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인정했다"며 "충분히 예견됐던 문제임에도 억지를 부리고 야당과 전문가들의 지적을 무시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규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는 선거"라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전날 6월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반값 전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부동산 민심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주택 임대주택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법 개정이나 중앙정부 행정 절차 없이 반값 전세가 가능하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공약에는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 월세 세액공제 확대, 청년 월세 지원 한도 확대, 전세 자금 대출 인지세 면제도 포함됐다.2026-04-02 16: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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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삼성SDI·SK온, 가동률 50% 붕괴…선제 증설 부담 현실화 [경제일보] 국내 배터리 3사가 전기차 수요 둔화 속 가동률 50% 붕괴와 대규모 적자를 동시에 겪으며 과잉투자 부담이 현실화된 가운데 중국 업체들은 점유율 70%를 돌파하며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이어진 선제 증설 전략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동률 하락과 수익성 악화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국내 배터리 3사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이 이달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종합하면 이들 기업의 가동률은 지난해 일제히 50% 밑으로 하락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47.6%로 사상 처음 50% 아래로 떨어졌고 삼성SDI는 84%에서 50%로, SK온은 86.8%에서 48.7%로 각각 급감했다. 이 같은 가동률 하락은 수년 전부터 이어진 공격적인 설비 투자와 전기차 수요 둔화가 맞물린 결과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금리 상승과 전기차 수요 성장세 둔화 등을 이유로 전동화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배터리 수요 증가세가 당초 기대에 못 미쳤다. 반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지난 2022년 이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대응하고 주요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법인(JV)을 중심으로 북미 생산거점을 선제적으로 확대해왔다. 특히 IRA 세액공제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전략이 추진되면서 수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가 단기간에 집중됐다. 이 과정에서 실제 수요 증가 속도보다 생산능력 확대 속도가 앞서 나가며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고 완공된 공장들이 본격 가동 단계에 진입하는 시점에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가동률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LG에너지솔루션의 생산능력은 지난해 제품가 기준 51조원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생산 실적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능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설비 활용도가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공장이 완공돼 가동 단계에 진입했음에도 주문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일부 생산라인이 낮은 가동률로 운영되거나 유휴 상태로 남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로 인해 감가상각비와 인건비, 유지비 등 고정비 부담은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매출은 줄어드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배터리 산업은 대규모 설비 투자를 기반으로 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원가를 낮추는 구조인 만큼 가동률 하락이 곧바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다. 업계에서는 생산능력을 키울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나며 그동안 성장 동력으로 작용했던 설비 확장이 오히려 실적을 압박하는 '규모의 리스크'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익성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배터리 3사는 지난해 총 3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설비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고정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가동률까지 떨어지며 투자 회수에도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반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생산을 유지하며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은 70%를 웃도는 수준까지 상승한 반면 국내 3사의 점유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공장 가동률 하락으로 고전하는 사이 중국 업체들은 생산을 유지하며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가동률 하락은 단순한 수요 둔화를 넘어 산업 구조 변화의 신호로 해석된다. 배터리 산업이 여전히 전기차 중심 수요에 기반하고 있는 가운데 EV 시장 성장 속도 둔화가 가동률 하락으로 직결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데이터센터 등 신규 수요처 확대 필요성도 함께 부각되는 모습이다. SK온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공장 가동률 하락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지난해 유럽과 한국 전기차 시장은 성장 흐름을 보였지만 미국 시장이 침체되면서 미국 중심으로 선제 투자한 생산거점 부담이 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추가로 배터리 공장을 증설할 계획은 없고 이미 건설 중인 공장 운영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미국 사업장을 중심으로 ESS 20GWh 수주를 추진하고 있고 ESS 외에도 방산 로봇, 물류 로봇 등 신규 분야 확장을 중장기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6-03-18 16: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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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전기 세단 판매 급감…현대차, 소형 전기 SUV 카드 꺼낼까 [경제일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자동차의 차종별 판매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전기차 전략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이오닉5 판매는 증가했지만 아이오닉6를 비롯한 일부 전기차 판매는 급감했고, 시장 수요는 세단보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쪽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중국 BYD의 저가 전기차 공세가 유럽과 신흥시장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현대차는 미국 수요 구조에 맞춘 보급형 전기차와 소형 SUV 중심으로 라인업 재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자동차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최근 인도 도로에서 소형 전기 SUV 시험 차량을 주행 테스트하고 있다. 일부 해외 매체는 해당 차량을 현대차의 엔트리급 전기차 프로젝트로 보고 ‘아이오닉1’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차명은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현대차의 전략 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경에는 미국 전기차 판매 흐름이 있다. 현대차 미국법인에 따르면 올해 2월 현대차의 미국 판매량은 6만5677대로 전년 동월 대비 6% 증가하며 역대 2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판매는 증가했지만 전기차 판매 흐름은 차종별로 차이를 보였다. 아이오닉5는 3329대로 전년 동월 대비 33% 증가했지만 아이오닉6는 229대로 77% 감소했다. 같은 달 기아 EV6는 600대로 53%, EV9은 819대로 40% 줄었다. 이 같은 판매 흐름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차급별 수요 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아이오닉5처럼 SUV 기반 전기차는 판매가 증가했지만 전기 세단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다. 미국 자동차 시장 자체가 SUV 중심 구조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2023년 미국 배터리전기차 판매에서 SUV 비중은 53%였고, 이 가운데 소형 SUV가 가장 큰 판매 비중을 차지했다. 소형 전기차 수요 역시 일정 수준 존재한다.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에 따르면 1~9월 미국 경량 전기차 판매는 120만대를 넘어섰다. 다만 이 가운데 가장 수요가 큰 소형 SUV 차급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모델은 아직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시장 구조 속에서 현대차의 소형 전기 SUV 개발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외신과 자동차 전문 매체들은 현대차가 인도 도로에서 소형 전기 SUV 시험 차량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험 장소가 인도라는 점도 시장 전략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도와 동남아시아는 가격 민감도가 높고 소형 SUV 수요 비중이 높은 시장이다. 현대차가 이 차급에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 뒤 다른 시장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가격 경쟁도 변수로 꼽힌다. 중국 BYD는 소형 전기차 모델 돌핀과 소형 SUV 아토3를 중심으로 유럽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BYD의 순수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 약 226만대로 전년 대비 27.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BYD 승용차는 현재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장 진입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유럽과 신흥시장에서는 저가 전기차 전략을 통해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가격 경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차의 전기차 출시 전략도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차는 최근 5년 동안 아이오닉5, 아이오닉6, 코나 일렉트릭 신형, 인스터, 아이오닉9 등 전기차 모델을 순차적으로 출시했다. 다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중형 이상 모델로 구성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비교할 때 보급형 전기차 라인업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인스터를 제외하면 최근 현대차 전용 전기차 라인업의 중심은 중형 크로스오버와 세단, 대형 SUV에 가깝다. 미국 정책 환경 역시 전기차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전기차 세액공제 정책 종료 이후 소비자가 체감하는 전기차 구매 가격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가격 경쟁력이 중요해지면서 중형 이상 전기차보다 상대적으로 가격 접근성이 높은 모델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가 소형 전기 SUV를 검토한다면 단순한 라인업 확대라기보다 미국 전기차 수요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며 “미국 시장은 SUV 비중이 높고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급형 전기차의 역할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6-03-16 16: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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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시장 경선 불붙었다…통근·무상통학 교통 공약 대결 [경제일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교통 정책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며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주요 후보들은 통근 시간 단축과 무상 통학, 교통비 지원 등 생활 밀착형 교통 정책을 내세우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들은 이날 교통 분야 공약 발표와 민생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정책 경쟁을 이어갔다. 박주민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노원구 도깨비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는 등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 이번 일정은 '시장갑니다' 시리즈의 일환으로 박 후보는 앞서 송파·마포·금천·서초 등지 전통시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현장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박 후보는 최근 '서울시민의 확실한 행복'을 의미하는 '서확행' 정책 시리즈를 통해 서울시 간부회의 생중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도입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정원오 예비후보는 이날 '30분 통근도시' 구상을 첫 번째 정책 공약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역세권 접근성을 개선해 시민들의 통근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서울시 유휴 부지를 활용한 '공유 오피스' 도입을 통해 직주 근접 환경을 조성하고 출퇴근 교통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전현희 예비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무상 통학'을 포함한 7대 교통 공약을 발표했다. 전 후보는 "무상 통학을 통해 의무교육을 완성하고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 교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부선과 강북횡단선 등 철도망 구축, 내부순환로 지하화, 도심항공교통(UAM) 활용 전략 등 교통 인프라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김형남 예비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 교통'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출퇴근 교통비를 지방세 세액공제 방식으로 환급하고 현행 버스 준공영제를 완전 직영제로 전환해 노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영배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뉴이재명을 논하다' 토론회에 참석한 뒤 오는 19일 예정된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 합동토론회를 준비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서울 교통 문제 해결을 핵심 의제로 내세운 후보 간 정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2026-03-15 1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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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EV 후퇴에 흔들리는 배터리 투자…'EV 캐즘' 속 K배터리 북미 전략 변수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EV) 지원 축소 정책과 완성차 업체들의 EV 투자 속도 조절이 맞물리며 국내 배터리 업계가 추진해온 미국 현지 투자 전략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업계에서는 이른바 'EV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최근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와 완성차 업체들의 전략 수정이 겹치면서 EV 시장 둔화가 단순한 수요 사이클이 아니라 정책 변수와 맞물린 구조적 변화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SK On의 미국 법인 SK Battery America는 조지아주 커머스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약 2566명 가운데 37%인 968명을 정리해고했다. 해당 공장은 Ford Motor Company, Hyundai Motor Company, Volkswagen 등 완성차 업체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시설이다. 회사 측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시장 상황에 맞춰 영업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인력 감축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조지아주에 대한 투자 약속과 첨단 배터리 제조를 위한 미국 공급망 구축에는 변함없이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구조조정은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축소와 내연기관차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EV 전환 속도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신규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던 최대 7500달러의 연방 세액공제를 폐지했다. 이어 자동차 제조사가 준수해야 하는 연비 기준인 기업평균연비제(CAFE)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기존 갤런당 50마일 수준이던 기준을 34.5마일로 낮춰 친환경 차량 중심의 규제를 완화하고 내연기관차 생산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책 변화와 함께 완성차 업체들의 EV 투자 전략도 조정되는 모습이다. Ford Motor Company는 전기 픽업트럭 'F-150 라이트닝' 생산 계획을 최근 취소했고 EV 투자 속도를 낮추고 하이브리드 차량과 내연기관차 생산에 무게를 두고 있다. General Motors 역시 대규모 손실을 감수하며 전기차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등 EV 전략을 재조정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의 전략 변화는 배터리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기차 생산 계획이 조정되면 배터리 주문량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EV 수요 둔화가 단순한 시장 사이클이라기보다 정책과 산업 전략 변화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미국 전기차 산업 육성과 배터리 공급망 재편을 겨냥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이후 북미 생산 확대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왔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배터리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의 역내 조달 비중을 요구하는 정책으로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의 현지 투자 확대를 촉발했다. 이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주요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완성차 업체들과 합작 공장을 설립하거나 현지 생산 설비를 확대하며 북미 생산 거점을 빠르게 늘려왔다. 다만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와 정책 방향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같은 북미 투자 전략에도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와 정책 변화로 단기적인 조정 국면이 나타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전기차 전환 흐름 자체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국을 중심으로 전기차 지원 정책과 완성차 업체들의 투자 전략이 달라질 경우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과 투자 속도에도 일정 부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SK온 관계자는 "최근 시장 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인력 운영을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시장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효율을 높여 수익성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3-09 16: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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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전기차 판매 늘었지만…中 약진에 글로벌 10위로 하락 [경제일보]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했지만 중국 신흥 전기차 업체들의 급성장 영향으로 순위는 10위로 밀렸다. 중국과 북미 시장 판매가 동시에 줄어들면서 올해 1월 글로벌 전기차 시장도 작년 대비 역성장을 기록했다. 정책 변화에 따른 수요 조정이 이어지면서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도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에너지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 글로벌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포함) 인도량은 121만8000대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달보다 2.1% 감소한 수치다. 전기차 시장이 역성장을 기록한 것은 주요 시장에서 정책 환경이 변화하면서 수요 조정이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장별로 보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의 판매 감소 영향이 가장 컸다. 중국 시장 판매량은 64만6000대로 작년 동월 대비 16.4% 줄었다. 중국 정부가 신에너지차(NEV) 구매세 정책을 기존 전면 면제에서 감면 체계로 전환하면서 소비자 구매 시점이 조정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SNE리서치는 설명했다. 북미 시장 역시 감소 폭이 컸다. 북미 판매량은 8만6000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2% 줄었다. 지난해 9월 말 전기차 세액공제가 종료된 이후 차량 가격 부담이 확대되면서 수요 증가 속도가 둔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유럽 시장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유럽 전기차 판매량은 30만7000대로 작년보다 19.5% 늘었다. 일부 국가의 보조금 축소에도 불구하고 탄소 규제와 전동화 전환 정책이 유지되면서 시장 수요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도 빠르게 성장했다. 해당 지역 판매량은 13만8000대로 작년보다 96.5% 증가했다.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 신흥 시장에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성장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완성차 업체별 판매 순위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중국 BYD는 16만2000대를 판매하며 글로벌 1위를 유지했지만 작년 같은 달보다 30.1% 감소했다. 지리그룹 역시 13만7000대를 판매하며 2위를 기록했지만 판매량은 11.6% 줄었다. 3위 폭스바겐은 9만대를 판매하며 작년보다 3.1% 증가했고, 4위 테슬라는 7만1000대로 13.5% 감소했다. 상하이자동차는 6만9000대(5.8% 감소)를 판매해 5위를 차지했고 체리자동차는 5만6000대로 20.1% 증가하며 성장세를 보였다. 창안자동차는 4만4000대로 19.6% 감소하며 7위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차그룹은 판매량 자체는 증가했지만 순위는 하락했다. 현대차그룹의 1월 전기차 판매량은 3만9000대로 작년보다 5.0% 증가했다. 그러나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성장세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순위는 작년 1월 9위에서 올해 10위로 한 단계 내려갔다. 특히 중국 신흥 업체들의 성장 속도가 두드러졌다. 싸이리스(SERES)는 판매량이 101.6% 증가했고 샤오미 역시 70.3% 늘어나며 순위 경쟁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과의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번 역성장을 구조적 침체보다는 정책 변화에 따른 일시적 조정으로 보고 있다. SNE리서치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단기적으로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시장 자체가 위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정책 중심의 고성장 국면에서 점차 시장 자율 성장 단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성장 속도가 조정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2026-03-09 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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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둔화에도 공시가격 상승 전망…서울 보유세 부담 변수 [경제일보]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 등 주요 지역에서 급매물이 늘고 일부 단지 호가가 조정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매년 1월 1일 기준 시세를 반영해 산정되는 만큼 지난달 이후의 가격 하락 흐름은 이번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마치고 지자체 사전 검토와 가격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후 다음 주 공시가격안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작년 11월 공청회를 통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평균 69%로 동결하기로 했다. 현실화율을 추가로 높이지 않더라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컸던 만큼 공시가격 인상폭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8.98% 상승했다. 실거래가지수는 11.98% 올랐다. 반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은 7.86%였다. 업계에서는 올해 공시가격이 두 지표 사이 수준에서 형성될 경우 두 자릿수 상승 전망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시가격 상승은 보유세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상승폭이 컸던 강남과 한강벨트 주요 단지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종합부동산세·재산세 60%)으로 유지하더라도 세부담 상한(전년도 납부세액의 150%) 수준까지 세액이 늘어날 가능성 역시 제기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여부도 변수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할 경우 보유세 부담은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부담 상한에 걸려 납부하지 않은 세액은 당해 연도에 소멸되지만 다음 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이연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산정과 별도로 5년 단위 현실화율 로드맵 역시 마련 중이다. 연구용역 결과는 하반기 공개될 예정이며 평균 69% 수준의 현실화율을 어느 수준까지 조정할지, 균형성 제고율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최근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빠르게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연초 고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만큼 실제 체감 세부담은 시장 분위기와 온도 차가 있을 수 있다”며 “특히 공시가격과 시세 흐름의 간극이 커질 경우 매도·보유 판단에 영향을 주면서 하반기 매물 흐름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3-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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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주택 세부담 7% 수준…경실련, 장기보유특별공제 형평성 문제 제기 [경제일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고가 1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를 적용 받는다.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80%까지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국세청 모의계산을 바탕으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를 사례로 세액을 추산했다. 압구정동 ‘현대2차’ 전용 196㎡는 2015년 25억원에서 지난해 127억원으로 상승해 세전 양도차익이 102억원에 달했다. 12억원 비과세와 80% 장특공제를 적용할 경우 양도세는 약 7억6000만원으로 세부담률은 약 7%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세후 양도소득은 94억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강남 1주택자와 지방 다주택자 간 비교에서도 격차가 나타났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12억5000만원을 투자해 압구정동 ‘현대3차’ 전용 82㎡를 15년간 보유한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약 40억1000만원으로 계산됐다. 이와 달리 동일 금액으로 부산 해운대 아파트 6가구를 보유한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약 23억8000만원으로 추정됐다. 경실련은 고가 1주택의 가격 상승폭과 장특공제 효과가 결합되면서 투자 자금이 강남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에 경실련은 현행 세법은 부동산 양도소득에 근로소득보다 많은 특혜를 부여해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특공제 전면 재검토와 공시가격·공시지가 산정 근거 공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등을 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2026-03-03 15: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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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 R&D 세액공제 포함…최대 50%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용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전격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막대한 데이터 구축 비용에 시달리던 국내 AI 기업들의 오랜 숙원이 풀리면서 K-AI 생태계 전반에 새로운 활력이 돌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어 2026년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소급 적용된다. 개정에 따라 AI 개발을 위해 구매한 학습용데이터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50% 중견 및 대기업은 최대40%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가 AI를 국가전략기술 R&D로 지정하고 클라우드 이용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데 이은 추가적인 생태계 육성 조치다. 정부가 세제 혜택의 문턱을 대폭 낮춘 배경에는 심화하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과 이른바 '데이터 가뭄'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초거대 AI 모델의 성능은 고품질 데이터의 확보량에 절대적으로 좌우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따르면 학습용데이터 구축 시 전체 비용의 약75%가 수집과 정제 및 라벨링 과정에 소모된다. 더욱이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오픈AI 간의 소송전에서 보듯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침해 논란이 격화되면서 웹 크롤링을 통한 무단 데이터 수집이 사실상 차단됐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수백조원의 자본력을 앞세운 미국 빅테크와 경쟁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의 재무적 부담은 한계에 달해 있었다. 영국이 데이터 라이선스 비용을 R&D 비용으로 인정하고 캐나다가 연구 목적의 데이터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주요국들이 발 빠르게 자국 기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트렌드도 이번 제도 개편에 영향을 미쳤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데이터는 AI 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클라우드에 이어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통해 AI 기업 혁신과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민간 데이터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국내에 '합법적인 데이터 유통 생태계'를 정착시키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분석한다. 그동안 무단 도용 우려에 시달렸던 언론사 출판사 문화예술계 등 지식재산권(IP) 보유자들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B2B(기업간거래) 시장이 열리기 때문이다. AI 기업은 양질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급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특화된 '소버린 AI(Sovereign AI)' 고도화에 집중하고 콘텐츠 산업은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구매한 데이터의 실제 R&D 활용 여부를 증빙하는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들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부 지원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2026-02-24 17: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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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기차 판매 10년 만에 감소…테슬라 1위·현대차그룹 2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미국 전기차 판매가 최근 10년 사이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세액공제 종료와 관세 부담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17일 시장조사업체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총 127만5714대로 집계됐다. 전체 자동차 판매의 약 8%를 차지했다. 이번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 2024년 130만1441대보다 약 2% 감소한 수치다.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최근 10년 이내 처음으로 알려졌다. 연방 세제 혜택 축소와 수입차·부품 관세 부담으로 인한 감소로 분석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 달러를 지원하는 세액공제를 지난해 9월 30일부로 종료했다. 이에 세제 혜택이 사라지기 전 구매 수요가 몰리면서 3분기 판매는 크게 늘었고 이후 4분기에는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36만5830대였으나 4분기에는 23만4171대로 크게 감소했다. 브랜드별 판매 순위에서는 테슬라가 58만9160대로 1위를 차지했다.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Tesla Model Y였다. 2위는 9만9553대를 판매한 현대차그룹이 차지했다. 이 밖에 쉐보레가 9만6951대로 3위를 차지했으며 케딜락 4만9152대, BMW 4만2483대, 리비안 4만2098대 등이 뒤를 이었다.2026-02-17 17: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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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한민국 AI 생존 보고서-보고서를 찢고 코드를 읽어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5/20260205153019810085.png)
[이코노믹데일리]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를 닦을 때 반대론자들은 “차도 없는 나라에 무슨 길을 만드느냐”고 성토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다. 2026년 오늘, 우리는 또 다른 고속도로 앞에 서 있다. 바로 인공지능(AI)이라는 지능의 고속도로다. 이 길은 단순한 IT 산업의 한 갈래가 아니라 향후 100년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문명 인프라’다. 문제는 이 길을 닦는 비용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천문학적이라는 점이다. 글로벌 AI 시장은 이미 ‘쩐의 전쟁’을 넘어 국가 자본이 총동원되는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는 1000억달러, 우리 돈 약 135조원을 투입해 초대형 슈퍼컴퓨터 데이터센터 ‘스타게이트’를 구축하고 있다. 구글과 아마존 역시 매년 수십조원을 쏟아부으며 AI 주권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은 CHIPS법을 통해 반도체와 AI 인프라에 수백조원을 수혈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 주도의 펀드를 앞세워 AI 반도체 자립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 중이다. 이와 비교하면 대한민국의 AI 투자는 여전히 ‘파편화’와 ‘단기 성과’라는 낡은 프레임에 갇혀 있다. 정부가 내놓는 수조원 단위의 예산안은 글로벌 빅테크 한 곳의 분기 투자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민간 기업들 역시 주주들의 단기 실적 압박과 각종 규제 장벽 앞에서 과감한 10년짜리 베팅을 주저하고 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자금 규모의 차이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 인식’의 근본적인 차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집단은 전 세계 AI 시장을 떠받치는 HBM(고대역폭메모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AI 생태계에서 ‘공급자’로서의 위상일 뿐 규칙을 설계하는 ‘주도자’의 위치와는 거리가 있다. 자체 LLM(거대언어모델)을 개발 중인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글로벌 빅테크의 압도적인 자본력 앞에서 쉽지 않은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기업들이 단기 성과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금융과 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 AI 모델 하나를 학습시키는 데만 수천억원이 소요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인프라 유지에는 조 단위의 전력비가 뒤따른다. 투입된 자본이 의미 있는 수익으로 회수되기까지는 최소 5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인내 자본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금융 환경은 여전히 안정적 담보와 단기 회수를 전제로 움직이고 정치권의 예산 심사 역시 1년 단위 성과 지표에 매여 있다. 이런 구조가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은 글로벌 빅테크의 AI 모델을 빌려 쓰는 ‘기술 종속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가 생산한 데이터가 외국의 AI를 학습시키고 우리는 그 지능을 사용하기 위해 매달 사용료를 지불하는 구조다. 이는 단순한 무역수지 문제를 넘어 국가의 지식 자산과 의사결정 역량을 외부에 의존하게 되는 중대한 위험 요소다. ◆ 100조원 단위 ‘AI 국가 펀드’가 필요한 이유 이제는 판을 바꿔야 한다. 잘게 쪼갠 찔끔 투자를 합산해 큰 숫자인 것처럼 포장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초대형 AI 투자 로드맵을 명확히 설정하고 최소 100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AI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일관되게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AI 특별회계를 신설해야 한다. 매년 국회 심사에 따라 방향이 흔들리는 일반 예산 체계로는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다. 원전이나 철도처럼 예산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국가 인프라로 AI를 다뤄야 한다. 동시에 대기업이 전략적 AI 투자를 단행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 수준의 세액공제로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속도전을 감당하기 어렵다. 민간 금융권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정부 보증형 AI 펀드 확대도 필요하다.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력이 부족한 AI 스타트업들이 데스밸리를 건널 수 있도록 국가가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선 AI 특구를 조성하고 데이터센터 전력 수급과 부지 문제를 국가가 직접 해결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00조원이라는 숫자에 거부감을 느끼는 시각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낭비성 지출이 아니라 디지털 영토를 지키기 위한 미래 국방비에 가깝다. 오늘 100조원을 아끼다 내일 1000조원 규모의 시장과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분투하고 있지만 이들을 하나로 묶어줄 국가적 자본의 흐름이 없다면 각개격파를 피하기 어렵다. AI 패권 경쟁은 더 이상 기술만의 싸움이 아니다. 누가 더 오랫동안 더 큰 자본을 견디며 투입할 수 있느냐를 겨루는 ‘자본 맷집’의 경쟁으로 바뀌었다. 대한민국은 경부고속도로와 초고속 인터넷망이라는 과감한 결단을 통해 성장의 전기를 마련했다. 이제는 ‘지능의 고속도로’를 깔 차례다. 100조원의 베팅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글로벌 AI 생태계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투자다.2026-02-05 15: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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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작년 1조7000억원 영업손실…4분기 ESS 역대 최대로 반등 신호탄 [종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2/20260202170542320725.jpg)
삼성SDI, 작년 1조7000억원 영업손실…4분기 ESS '역대 최대'로 반등 신호탄 [이코노믹데일리] 삼성SDI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지 못하고 지난해 1조7000억원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내부 분위기는 비관적이지 않다. 지난해 4분기 에너지저장장치(ESS) 부문이 역대 최대 매출을 경신하며 실적 방어의 구원투수로 등판했기 때문이다. 삼성SDI는 올해를 '턴어라운드 원년'으로 선포하고 미국 현지 생산과 기술 차별화를 통해 하반기 흑자 전환에 사활을 건다는 방침이다. 삼성SDI는 2일 공시를 통해 연결 기준 지난해 매출 13조2667억원과 영업손실 1조722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매출은 20.0%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적자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순이익 역시 584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이 같은 실적 부진의 주된 원인은 글로벌 친환경 정책의 불확실성과 주요 고객사의 전기차 판매 둔화다. 북미와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가 급감하면서 고정비 부담이 가중됐고 이는 곧바로 수익성 악화로 직결됐다. 그러나 분기별 실적 흐름을 뜯어보면 회복의 시그널이 감지된다. 삼성SDI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은 3조8587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26.4% 증가했다. 영업손실은 2992억원으로 5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나 전 분기 대비 적자 폭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이는 시장의 우려보다 빠른 회복세다. 4분기 실적 개선의 일등 공신은 단연 ESS 사업이다. 삼성SDI의 4분기 배터리 부문 매출은 3조622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8.4% 성장했다. 특히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시장 확대에 따라 전력용 ESS 수요가 폭증하면서 ESS용 배터리가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갈아치웠다. 전기차 배터리의 부진을 ESS가 만회하는 '사업 포트폴리오의 힘'이 증명된 셈이다. 삼성SDI는 올해를 실적 턴어라운드의 원년으로 삼고 전사적 역량을 집중한다. 핵심 전략은 '미국 현지 생산'과 '기술 초격차' 두 가지 축으로 요약된다. 우선 ESS 사업의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북미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배제하려는 '논(Non) 차이나'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이는 삼성SDI에 기회 요인이다. 회사는 각형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적용한 'SBB(삼성배터리박스) 2.0'을 미국 현지에서 직접 생산해 공급할 계획이다. 오재균 삼성SDI 경영지원담당 부사장은 이날 열린 2025년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라 전력용 및 무정전 전원장치(UPS) 수요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올해 ESS 매출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미국 현지 생산이 본격화되면 수익성 개선 효과도 뚜렷해질 전망이다. 관세 장벽을 피하는 것은 물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혜택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오 부사장은 "북미 양산 본격화로 관세와 AMPC 효과 등에 힘입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1분기 계절적 비수기를 지나면 분기별 실적 개선이 이뤄져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미국 내 ESS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데이터센터발 전력 수요가 워낙 강력해 당분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본업인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한다. 보급형 전기차 시장 대응을 위해 LFP와 미드니켈 등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수익성이 높은 프리미엄 제품 판매를 강화한다. 특히 원통형 배터리 분야에서는 '탭리스(Tabless)' 기술이 적용된 고출력 제품으로 승부를 건다. 탭리스 배터리는 전극 끝부분을 여러 개의 탭으로 만들어 전류 경로를 확장함으로써 출력과 충전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제품이다. 삼성SDI는 올해 원형 배터리 시장 내 탭리스 제품 비중을 1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는 고출력이 필수적인 AI 인프라 장비와 하이브리드(HEV) 차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다. 생산 효율성 제고를 위한 라인 전환도 과감하게 진행한다. 지난해 가동률 저하로 운영 효율이 떨어졌던 헝가리 공장에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인 '46파이(지름 46mm)' 라인을 구축한다. 또한 일부 라인을 LFP 전용으로 전환하는 공법 개조를 통해 시장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BMW 등 주요 고객사와 협력 중인 46파이 배터리는 상반기 내 가시적인 수주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인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삼성SDI는 오는 2027년 양산 목표를 재확인하며 올해 구체적인 투자를 집행한다고 밝혔다. 박종선 삼성SDI 배터리 전략마케팅실장 부사장은 "올해 내로 전고체 배터리 라인에 대한 생산능력(CAPA)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계획된 일정에 맞춰 2027년 상용화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치겠다"고 강조했다. 전고체 배터리의 적용처도 전기차를 넘어 확장되고 있다. 삼성SDI는 현재 BMW와 실증 협력을 진행 중이며 현대차·기아와는 로봇 전용 배터리 공동 개발에 착수했다. 높은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가 요구되는 도심항공교통(UAM), 고고도 플랫폼(HAPS), 로봇 등으로 시장을 넓혀가겠다는 구상이다. 회사 관계자는 "복수의 로봇 업체들과 전고체 배터리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미래 시장 선점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투자 속도 조절도 병행한다. 삼성SDI는 올해 설비투자(CAPEX) 규모를 전년 대비 소폭 축소하고 필수 성장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영업현금흐름 내에서 투자를 집행하는 기조를 유지하되 외부 자금 조달 방식을 다변화해 재무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삼성SDI 관계자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이 둔화되는 시기이지만 AI와 데이터센터 중심의 ESS 시장 폭발적 성장이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되고 있다"며 "경영 효율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고객 대응 속도 향상을 통해 반드시 실적 반등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SDI는 위기 속에서도 명확한 돌파구를 찾았다. 전기차 시장의 침체를 ESS라는 새로운 엔진으로 상쇄하고 차세대 기술 투자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 올해 어떤 성적표로 이어질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6-02-02 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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