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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국가채무의 시계가 가파르게 돌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D1)는 1천304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 1년 새 무려 129조 원이 늘어난 수치로, 이는 건국 이래 최대 폭의 증가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0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에 달할 것이라 경고했다. 불과 반년 전 전망치를 5%포인트 이상 끌어올린 수치다. 일본이나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부채 비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며, 우리 재정의 ‘나 홀로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언론인으로서 40여년 우리 경제의 영욕을 지켜본 필자는 현재의 상황을 단순히 ‘숫자의 위기’로만 보지 않는다. 진짜 위기는 국가 채무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당국의 ‘심리적 안이함’에 있다.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악재로 인해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모든 난관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는 마약 같은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예산 만능주의’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지혜를 담은 서경(書經)》에는 ‘인불상(忍弗祥)’이라는 말이 나온다. 상서롭지 못한 일을 억지로 참지 말고 경계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정치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뒤에 올 재앙을 참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지금 정치권이 쏟아내는 선심성 예산과 추경론은 당장의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일 뿐, 미래 세대의 곳간을 헐어 쓰는 ‘세대 간 도둑질’에 다름 아니다. 재정 건전성은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다. 국가 부채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체급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신용등급 강등은 외자 유출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민생 경제를 더욱 도탄에 빠뜨리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채무의 늪’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가. 첫째,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곳간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고 밥을 짓는 이의 선의(善意)에만 의존하는 정치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으로 명시하여,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나라 살림의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 둘째, 지출 구조의 전면적인 ‘제로 베이스(Zero-Base)’ 재검토가 필요하다.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보조금,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복지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친 예산 투입은 오히려 시장의 자생력을 해치고 관료주의만 비대하게 만든다. 셋째, 경제난 해결의 해법을 ‘정부 지출’이 아닌 ‘규제 혁파와 민간 활력’에서 찾아야 한다.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예산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발상은 낡은 패러다임이다. 정부가 돈을 쓰기보다 민간 기업이 돈을 쓸 수 있도록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상책(上策)이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R&D 투자가 활성화되면 GDP라는 ‘모수(母數)’가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채무 비율은 안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공짜 점심은 없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추경의 단맛’은 훗날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할 ‘부채의 쓴맛’으로 돌아올 것이다. 유방의 책사 장량이 말했듯, ‘충언역이(忠言逆耳)’바른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재정 파탄의 경고음을 ‘비관론자의 기우’로 치부하지 말라. 40년 전 우리가 겪었던 뼈저린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 재정이 무너진 나라에는 미래도, 자존심도 없다. 이제는 빚으로 연명하는 ‘채무 국가’의 길을 멈추고, 뼈를 깎는 자강(自强)의 길로 들어서야 할 때다. 정부와 정치권은 ‘쉬운 길’인 추경의 유혹을 뿌리치고, ‘옳은 길’인 재정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가채무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2026-04-12 1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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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5년간 49조원 투자 확대…재원 조달 구조 시험대
[경제일보] 기아가 49조원 규모의 중장기 투자 확대에 나서면서 재원 조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수년간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증가하며 현금창출 기반은 확대됐지만, 미래 사업에만 21조원이 배정된 만큼 투자 확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익 구조 유지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지난 9일 열린 '2026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2026~2030년 총 49조원을 투자하고, 이 가운데 21조원을 전동화·자율주행·로보틱스 등 미래사업에 배정했다. 2026년 매출 122조3000억원, 영업이익 10조2000억원, 2030년 매출 170조원, 영업이익 17조원 목표도 함께 제시됐다. 기아는 판매 물량 확대와 하이브리드 비중 증가, 평균판매단가(ASP) 상승, 고정비 절감 등을 통해 3조5000억원 규모의 이익 증가 요인을 확보하고, 인센티브 확대와 환율·관세 영향 등으로 예상되는 2조4000억원 감소 요인을 상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배당과 운전 자본, 기존 설비 투자까지 반영하면 영업 현금 흐름만으로 투자 재원을 전액 충당하기는 제한적일 수 있어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외부 자금 활용이 병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금 유입 측면에서는 하이브리드가 핵심 축이다. 기아는 하이브리드 판매를 2026년 69만1000대에서 2030년 110만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기차 수요 변동성이 이어지는 구간에서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차종 비중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실적 흐름은 투자 여력을 가늠하는 기준이다. 기아의 2023년 매출은 99조8084억원, 영업이익은 11조6078억원이었다. 2024년에는 매출이 107조4488억원으로 7.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2조6671억원으로 9.1% 늘었다. 그러나 2025년에는 매출이 114조1409억원으로 6.2%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9조781억원으로 전년 대비 28.3% 감소했다. 이 같은 흐름은 재원 구조를 판단할 때 보유 현금보다 영업 현금 흐름의 중요성이 커지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차량 판매 확대와 고수익 차종 비중 증가를 기반으로 반복적인 현금 유입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투자 지속성을 좌우하는 구조다. 다만 CAPEX 확대는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전동화 전환과 생산 거점 재편,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SDV) 개발 투자 확대에 따라 설비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생산 라인 전환과 전동화 플랫폼,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 등으로 투자 성격이 유지·보수에서 구조적 투자로 이동하면서 영업 현금 흐름에서 CAPEX를 제외한 잉여 현금 흐름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환율 변수도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일시적으로 상회한 뒤 1400원대 후반에서 등락을 이어가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환율 상승은 수출 매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부품 조달 비용과 물류비, 해외 생산 비용 부담을 함께 높일 수 있다. 신용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흐름이다. 기아는 국내 신용등급 AAA를 유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신용평가사 기준으로도 투자적격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차입 여력은 확보된 상태지만 현재 투자 구조는 내부 현금흐름에 기반해 운용되는 형태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 규모 자체는 실적 성장 흐름을 감안하면 무리한 수준은 아니지만, 현금 유입 속도보다 집행 규모가 더 빠르게 확대되는 구조"라며 "재원 조달은 영업현금흐름에 더해 금융시장 접근성과 차입 조건이 동시에 작용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6-04-10 17: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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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산업, '데이터 무상 활용' 구조 흔들…로봇세 논의 이전 '사용료 체계' 부상
[경제일보] 글로벌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OpenAI가 자동화된 노동에 대한 과세 개념인 '로봇세' 도입 등 세제 개편을 제안하며 AI 시대의 부 재분배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정작 AI 산업이 '데이터 무상 활용' 구조 위에서 성장해온 점이 부각되며 비용 체계 재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9일 AI 업계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 제안서를 통해 자동화된 노동에 대한 과세, 고소득 자본 과세 강화, 공공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AI 확산으로 노동 소득은 줄고 자본 소득은 증가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표면적으로는 미래 대비를 위한 정책 제안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계기로 AI 산업의 근본적인 수익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AI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활용하는 뉴스, 출판물, 이미지, 개인 데이터 등 핵심 자원이 사실상 무상에 가깝게 사용돼 왔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도체·전력기기 등 전통 제조업이 원재료와 설비, 인건비를 모두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과 달리 AI 산업은 데이터라는 핵심 원료에 대해 명확한 가격 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성장해왔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AI 산업이 '원가 없는 성장 모델' 위에 구축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글로벌 언론사와 출판사들은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와 이를 학습에 활용하는 플랫폼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데이터 사용료 체계 도입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는 모습이다. 로봇세 논의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자동화로 인한 생산성 증가분을 과세해 사회에 환류하겠다는 취지지만 시장에서는 사후 과세 이전에 데이터 제공 주체에 대한 사전 보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현재도 개인정보 활용, 저작권 침해, 노동 대체 과정에서의 보상 문제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I 기업들이 공공기금 조성이나 수익 공유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미래 분배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현재 발생하고 있는 권리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부담 논의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따라 AI 산업이 '이익은 민간이, 비용은 사회가 부담하는 구조'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향후 AI 산업의 경쟁력은 단순한 기술력이나 연산 능력을 넘어 데이터 확보 방식의 정당성과 비용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데이터 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이 제도화될 경우 지금까지 사실상 무상 원료에 기반해 형성된 수익 구조가 흔들리면서 기업별 비용 부담과 수익성 격차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데이터 사용료 체계가 정립되면 AI 기업의 사업 모델은 물론 시장 내 경쟁 구도까지 전반적으로 재조정되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6-04-09 15: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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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모듈러 주택 엘리베이터 기술개발' MOU 체결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현대엘리베이터 충주 스마트캠퍼스에서 ‘모듈러 엘리베이터 기술개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업무 협약식에는 GS건설 허윤홍 대표와 현대엘리베이터 조재천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개발되는 ‘모듈러 엘리베이터’는 기존 아파트뿐 아니라 모듈러 아파트에 최적화된 모듈러 승강기 설계를 진행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모듈러 공동주택 사업’의 본격화를 위해 기술을 보다 고도화하고 그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사가 공동 개발에 착수하는 ‘모듈러 엘리베이터’ 기술은 GS건설이 지난해 12월 수주한 시흥거모 A-1BL 통합형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의 스틸 모듈러 동에 파일럿 프로젝트로 적용될 예정이다. 모듈러 엘리베이터 공법은 공사현장 밖에서 미리 제작된 승강기 프레임에 주요 부품을 조립한 뒤 공사현장에 납품해 모듈 단위로 설치하는 신기술 공법이다. 공기단축과 안정적인 품질 및 안전이 확보된다는 점이 가장 큰 효과로 꼽힌다. 엘리베이터 설치에 필요한 조립의 대부분을 공장에서 완료함으로써 현장에서 직접 용접하는 작업을 최소화해 현장 작업자의 숙련도와 상관없이 품질의 균일화가 가능하다. 현장 고소작업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어 안전성이 증대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일반 건축에서 엘리베이터 설치에 약 190여일이 소요되는 반면 모듈러 엘리베이터 공법을 적용하면 현장 설치 작업기준으로 최대 80%까지 공기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은 협약을 통해 자사의 모듈러 건축 기술과 현대엘리베이터의 모듈러 엘리베이터 기술 간의 연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향후 모듈러 건축, 승강 설비 기술 및 공정의 표준화와 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 역시 공동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GS건설 허윤홍 대표는 “양사의 강점을 결합해 건설현장의 생산성, 안전,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다”라며 “모듈러의 장점을 극대화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품질을 확보한 건설을 통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DL이앤씨, 강서구와 창의예술교육 협력 확대 DL이앤씨는 서울시 강서구와 창의예술교육 사회공헌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강서구청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강서구 진교훈 구청장과 DL이앤씨 박상신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강서구 지역 청소년들에게 창의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 상생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DL이앤씨는 기업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서구는 행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 학생들의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DL이앤씨는 지난 2022년부터 종로구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교육 지원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 중 정곡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매년 대림문화재단 전시 연계 프로그램에 맞춰 새롭게 구성된다. 이번 년도에는 ‘찾아가는 키즈워크룸: 컬렉터의 집’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취향을 탐색하고 발견하며 이를 집이라는 공간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예술이 일상과 자연스럽게 연결돼 있음을 이해하고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와 미래 세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루버 태양광 발전 시스템 녹색기술인증 획득 IPARK현대산업개발은 ‘루버 태양광 제조기술’이 중소벤처기업부 녹색기술인증(GT-26-0255호)을 취득했다고 9일 밝혔다. 녹색기술인증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 개선 효과가 있는 우수 기술을 인증하는 제도다. 기술 우수성과 녹색성 평가를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술에 부여된다. 이번 인증 기술은 아파트 실외기실 루버(차양)에 태양광 모듈을 결합하고 태양의 위치와 실외기실 환경 조건을 분석해 루버 각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차세대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시스템이다. 해당 기술은 IPARK현산이 보유한 실외기 가동 연동형 자동 개폐 태양광 루버창 시스템 특허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특히 HDC랩스, 한솔테크닉스, 르그랑코리아 등 전문 기업들과 협력해 약 1년간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했으며 기초 연구부터 상용화 단계까지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 시스템의 핵심은 태양광 발전 효율과 실외기실 냉각 효율을 동시에 고려해 루버 각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지능형 인버터 제어 소프트웨어다. 기존 루버 태양광 시스템이 태양광 모듈을 단순 부착하고 수동 개폐 방식에 의존하던 한계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시스템은 설치 지역의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태양 위치를 계산하고 루버 각도를 자동 조절한다. 이를 통해 고정식 태양광 시스템 대비 여름철에는 약 20%, 겨울철에는 약 12% 수준의 발전 효율 향상을 구현했다. 입주민의 안전을 위한 기능도 강화했다. 실외기실 내부 온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과부하 직전 수준까지 온도가 상승하면 루버를 자동으로 개방해 열을 배출한다. 온도가 65℃ 이상 상승하거나 센서 이상이 발생하면 실외기 전원을 즉시 차단하는 페일세이프(Fail-safe) 제어 기능을 적용해 화재 위험을 최소화했다. 이번 기술은 단순한 태양광 설비를 넘어 아파트 건축 구조와 결합한 에너지 절감 기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이파크 단지에 적용되면 공용부 전력 생산을 통해 관리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실외기실 냉각 효율 향상으로 냉방 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주거 환경을 구현함으로써 입주민들은 에너지 효율과 환경 가치를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PARK현대산업개발 전기팀 관계자는 “이번 녹색기술인증 획득은 당사의 친환경 건축 기술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친환경 건축 기술 개발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6-04-09 13: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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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에너지 절감 본격화…KT, 전국 318개 사옥 차량 5부제 도입
[경제일보]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발맞춰 통신업계가 전사적인 절전 대책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AI·데이터 트래픽 증가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통신사들의 에너지 효율화 전략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9일 KT는 정부의 자원 안보 위기 대응 정책에 동참하고 전사적인 에너지 절감 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318개 사옥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적인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고 기업 차원에서 에너지 절감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KT는 기존 68개 사옥에서 차량 5부제를 자체 시행해왔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250개 사옥을 추가해 시행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차량 5부제는 요일별로 운영되며 월요일은 차량 번호 끝자리가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0·5번 차량의 출입이 제한된다. 시행 대상은 임직원 차량과 고객 등 사옥 방문 차량이며, 장애인, 임신부·유아 동승 차량, 업무용 차량, 야간 교대 근무자 등은 예외가 적용된다. KT는 차량 5부제 외에도 통신 인프라 운영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 도입도 확대하고 있다. 통신실 냉방 온도 최적화 솔루션, 에너지 절감 오케스트레이터, 서버 전력 최적화 솔루션 등을 개발해 적용 중이며, 네트워크 운영 과정에서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전국 KT 건물의 설비 및 에너지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조·조명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통신업계 전반에서도 에너지 절감 움직임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앞서 LG유플러스는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 국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량 10부제를 도입하고, 네트워크 장비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에 나선 바 있다. 데이터센터와 통신 인프라 운영에서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에너지 비용 관리가 통신사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AI 서비스 확대와 데이터 트래픽 증가로 통신 인프라 전력 소비가 증가하면서 통신사들의 에너지 효율화 전략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네트워크 장비 고도화와 데이터센터 확대가 이어지면서 전력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로 단기적인 에너지 단가 상승이 아닌 장기적인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는 이번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소모가 큰 서비스가 있는 만큼 장기화될 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장기화될 경우 통신사의 운영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차량 운행 제한, 설비 효율화, 재생에너지 활용 등 다각적인 에너지 절감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사들이 단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ESG 경영과 지속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에너지 관리 전략을 강화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KT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량 5부제 외에도 AI 기술을 접목한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을 지속 확대해 탄소 중립 실현과 자원 안보 위기 극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9 1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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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환율 더블쇼크…항공업계, 감편 넘어 '구조조정 분기점'
[경제일보] 비상경영에 들어간 항공사가 빠르게 늘면서 항공업계가 감편을 넘어 노선 구조조정 분기점에 들어섰다.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비용 부담이 손익 전반을 압박하는 가운데 항공사들은 항공유 관세 면제와 유류할증료 반영 체계 개편 등 정책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단기 휴전보다 정책 대응 여부가 향후 공급 축소와 시장 재편 속도를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항공협회는 전날 대한항공 등 12개 국적 항공사가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항공유 관세 면제, 석유수입부과금 면제, 유류할증료 반영 시기 단축, 슬롯·운수권 회수 유예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 이후 항공유 가격이 약 147% 상승한 데 따른 조치다. 중동 전쟁 이전 국제 항공유 가격은 배럴당 85~90달러 수준이었다. 이후 호르무즈 해협 긴장과 정제 설비 차질이 겹치며 4월 초 약 209달러까지 상승했다. 저점인 85달러 기준으로는 약 145.9%, 90달러 기준으로도 약 132.2% 오른 수준이다. 유럽 현물시장에서는 배럴당 226달러 수준까지 거래되며 전쟁 이전 대비 150% 이상 상승 구간도 나타났다. 원유 가격 상승뿐 아니라 정제능력 차질과 항공유 공급 경색이 동시에 겹치면서다. 국내 항공권 가격에도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있다.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유류할증료는 3월 급등분이 5월 발권분에 반영되면서 국내선 기준 편도 3만4100원으로 책정됐다. 전월 7700원 대비 약 4.4배 상승한 수준이다. 환율 상승도 비용 구조를 압박하고 있다. 항공유를 비롯해 항공기 리스료, 정비비, 보험료 등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구조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이 동시에 반영되고 있다. 대한항공 기준 환율이 10원 상승할 경우 약 550억원 수준의 외화평가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와 환율이 같은 시기에 상승하면서 비용 부담이 전사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항공업계의 비상경영은 전쟁 이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티웨이항공을 시작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이 긴축 운영에 들어갔다. 운항 효율화와 비용 절감이 진행되고 있지만 비용 상승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항공업계의 올해 1분기 실적은 겨울철 해외여행 성수기와 화물수요 강세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선방한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분기 이후부터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과 고환율 등 악재가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급격한 실적 악화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의 2분기 매출은 4조26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하지만, 고유가 타격 등에 영업이익은 3248억원으로 18.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항공의 연간 예상 유류 소모량은 약 3050만배럴로 유가 1달러 상승 시 연간 3050만달러(약 460억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현재 글로벌 항공유 가격이 전쟁 이전보다 100달러 이상 올랐는데, 비슷한 수준의 유가가 연중 지속될 경우 단순 계산으로 연간 손실 규모가 4조5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한항공은 다른 항공사보다 화물 매출 비중(지난해 기준 약 27%)이 높은 만큼 운임이 오르면서 유가 타격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최근 운임 상승 폭보다 항공유 가격과 환율이 더 빠르게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운송 효율을 높이기도 여의찮다. 제주항공의 경우 2분기 매출은 4016억원으로 20.8% 오르지만, 영업손실 296억원을 낼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진에어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2% 늘어난 3740억원에 영업손실 37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책 지원 여부에 따라 항공사들의 대응 방식은 달라질 전망이다. 항공유 관세(3%)와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이 면제될 경우 연료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유류할증료 반영 시기 단축이 이뤄지면 비용과 운임 간 시차를 줄일 수 있다. 슬롯·운수권 회수 유예가 적용되면 감편 과정에서도 노선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지원이 지연될 경우 비용 상승을 자체적으로 흡수해야 한다. 이 경우 LCC를 중심으로 적자 노선 축소와 공급 감소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슬롯 회수까지 이어질 경우 향후 수요 회복 국면에서 재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수요가 아니라 비용이 노선 존폐를 결정하고 있다"며 "정책 지원이 없으면 감편을 넘어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시장 판 자체가 축소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4-08 16: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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