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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OTT, 전통적 규제 맞지 않아…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구독경제 자율성 제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9/20260409111133130077.jpg)
"OTT, 전통적 규제 맞지 않아"…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구독경제 자율성 제시 [경제일보] "OTT에 대한 규율은 전통적 방송 규제의 단순 적용이 아니라 산업의 특성과 글로벌 경쟁 환경을 고려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9일 서울시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디지털 생태계 자율성 증진과 구독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OTT 산업의 규제 방향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노창희 소장이 발제를 맡아 구독경제의 최근 흐름과 구조적 특성을 중심으로 생태계 자율성 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융합미디어콘텐츠정책 교수와 최보름 연세대학교 콘텐츠 플랫폼 비즈니스 교수가 참여해 구독경제의 발전 방향과 정책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이번 간담회가 구독경제 산업이 디지털 경제 전반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전통적 규제의 대상이 아닌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성 중심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전환의 확산과 함께 '구독'은 주요 산업 모델로 자리 잡았다. 다만 플랫폼 간 경쟁 심화와 디지털 구독과 맞지 않는 전통적 규제 대상 적용 등이 국내 OTT 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 노 소장은 "구독 서비스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있어야 한다"며 "서비스 자율성의 보장은 단순히 사업자 편의를 넘어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와 지불 의사, 이용 패턴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선택권 보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에 따르면 OTT 산업은 월 단위 구독과 무약정 구조를 기반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온 산업으로 이용자 확보 역시 위약금이 아닌 콘텐츠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특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소장은 "OTT는 가입과 해지가 비교적 자유로운 구조 속에서 콘텐츠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을 통해 이용자를 확보하는 산업"이라며 "OTT에 대한 규율은 전통적 방송 규제의 단순 적용이 아니라 산업의 특성과 글로벌 경쟁 환경을 고려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OTT 산업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획일적인 규제보다 시장 자율성과 사업자의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사전에 모든 상황을 규정하기 어려운 만큼 산업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현경 교수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법률에 담았던 내용이 의도대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다"며 "기업 스스로가 어떤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독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영역과 사업자 자율성이 필요한 영역을 구분하는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해지 절차와 같은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지만 서비스 구성이나 가격 정책 등은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최보름 교수는 "해지 등과 같은 절차는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환불 정책이나 가격 그리고 혜택 같은 내용적인 부분은 사업자 자유에 맡기는 것이 정부의 진흥 정책과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6-04-09 11: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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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짐펜트라', 글로벌 학술지 게재로 임상적 우위 입증…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 가속페달 [경제일보] 바이오의약품 전문 기업 셀트리온이 세계 최초이자 유일의 인플릭시맙 피하주사(SC) 제형 치료제인 '짐펜트라(미국 제품명, 유럽명 램시마SC)'의 우수한 임상적 유효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２일 셀트리온은 짐펜트라의 글로벌 임상 3상 사후 분석 결과를 담은 연구 논문이 염증성 장질환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인 '염증성 장질환(IBD)' 최신호에 게재됐다. 이번 논문 게재는 짐펜트라가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인 처방 확대를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결과로 현지 의료진의 신뢰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에 공개된 연구 데이터는 짐펜트라의 글로벌 임상 3상 과정 중 102주간 진행된 사후 분석 결과에 기반하고 있다. 연구팀은 짐펜트라 120mg 격주 유지 요법을 받던 중 약물 반응이 소실된 크론병(CD) 및 궤양성 대장염(UC) 환자들을 대상으로 투여 용량을 240mg으로 늘렸을 때의 예후를 집중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고무적이었다. 용량을 증량한 환자 군의 80% 이상에서 약물 반응이 회복됐으며 특히 이들 중 대다수는 증량 투여 후 8주 이내에 '조기 반응 회복(Early Recovery of Response)'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조기 반응 회복이 장기적인 치료 효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조기에 반응을 회복한 환자들은 장기 유효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에서도 우호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짐펜트라의 용량 조절이 단순히 일시적인 처방이 아니라 치료 지속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치료 최적화(Treatment Optimization)'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논문이 게재된 'IBD'는 세계 최대 규모의 비영리 염증성 장질환 지원 단체인 '미국 크론병 및 대장염 재단(Crohn’s & Colitis Foundation)'의 공식 저널이다. 해당 저널의 논문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는 관련 분야 상위 20% 내외에 해당하며 염증성 장질환(IBD) 전문의들 사이에서 매우 높은 공신력을 갖춘 학술지로 평가받는다. 업계에서는 이번 논문 게재가 미국 현지 의료진의 처방 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수적인 의료계 특성상 객관적인 임상 데이터와 학술적 근거는 제품 선택의 최우선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셀트리온은 이번 증량 요법 외에도 △질병 위치별 치료 반응 △반응 소실 예측 인자 △내시경적·조직학적 관해율 △장기 면역원성 영향 등 폭넓은 유효성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며 마케팅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짐펜트라의 이 같은 탄탄한 의학적 근거는 실제 시장 성적으로 직결되고 있다. 관련 업계 및 네이버 최신 경제 지표에 따르면 짐펜트라의 올해 1월 미국 내 처방량은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이는 단 한 달 만에 지난해 1분기 전체 처방 수치를 상회하는 수치로 짐펜트라가 미국 시장 안착을 넘어 가파른 성장 가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성장세는 셀트리온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환급 커버리지 확대 전략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셀트리온은 미국 내 주요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 등과의 계약을 통해 급여 등재를 신속히 진행하며 환자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다. 또한 기존 정맥주사(IV) 제형 대비 환자 스스로 투약이 가능한 SC 제형의 편의성과 높은 치료 효능이 현지 환자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인플릭시맙 성분 중 세계 유일의 SC 제형이라는 독점적 지위는 경쟁 제품들 사이에서 짐펜트라만의 강력한 진입 장벽을 형성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향후 짐펜트라를 단순한 바이오시밀러 이상의 '신약' 지위로 격상시켜 미국 내 매출 규모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입증된 '용량 증량 모델'은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춘 맞춤형 처방을 가능케 해 의료진에게는 더 넓은 치료 선택권을 제공하고 환자에게는 치료 포기 없이 완치에 가까운 관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학술지에 짐펜트라의 임상 결과가 게재된 것은 제품의 경쟁력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의학적 탁월함에 기반하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며 "현재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폭발적인 처방 증가세를 발판 삼아 더 많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이 짐펜트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2026-04-02 13: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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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 릴리 '먹는 비만약' FDA 승인…'주사 시대' 흔들리나 [경제일보] 미국 FDA가 일라이 릴리의 경구용 비만치료제 ‘파운다요(성분명 오포글리프론)’를 승인하면서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과 보건 정책에 미치는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승인을 계기로 비만 치료 패러다임이 주사제 중심에서 경구제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FDA는 GLP-1 계열 경구용 비만치료제 파운다요를 승인했으며 ‘국가우선바우처(CNPV)’ 프로그램에 따른 다섯 번째 사례로 허가 신청 후 약 50일 만에 이뤄졌다. 이는 통상적인 심사 절차보다 크게 단축된 것으로 2002년 이후 신물질신약(NME) 가운데 가장 빠른 승인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된다. 파운다요는 비만 또는 과체중이면서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동반질환을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승인됐다. 칼로리 제한 식단과 신체 활동 증가를 병행하는 조건에서 체중 감소 및 유지 효과를 인정받았다. 임상시험에서는 72주간 투여 시 위약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체중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 특히 이번 제품은 기존 GLP-1 치료제와 달리 주사가 아닌 ‘경구 복용’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루 한 번 복용으로 식사나 물 섭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어 복약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이는 공복 상태에서 복용해야 하는 기존 경구 GLP-1 치료제의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경쟁 구도도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노보 노디스크는 앞서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로 시장 선점에 나섰으며 릴리의 이번 승인으로 양사 간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업계에서는 2026년을 ‘경구용 비만치료제 원년’으로 규정하며 향후 시장 확대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 환경 변화도 감지된다. 릴리는 해당 제품을 자사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고 보험 가입자의 경우 월 25달러 수준이며 비보험 환자도 100달러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가격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 고가 주사제 중심 시장 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된다. 실제로 GLP-1 계열 치료제는 높은 약가로 인해 상당수 국가에서 공공보험 적용이 제한돼 왔다. 전문가들은 경구제 등장으로 치료 접근성이 개선될 경우 정책 변화 압력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비만은 전 세계적으로 17억명 이상이 영향을 받는 만성질환으로 당뇨병·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합병증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그동안 치료제 접근성이 낮았던 이유 중 하나가 비용 부담이었던 만큼 가격 경쟁력이 확보된 경구제가 확산될 경우 보험 급여 적용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제기구 역시 변화 흐름에 힘을 싣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5년 GLP-1 계열 의약품을 비만 치료에 활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제시하며 비만을 장기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규정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비만을 공식 질환으로 인정하고 치료 보상 체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한국바이오협회는 시장 확대와 정책 변화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환자 수가 방대한 만큼 보험 적용이 확대될 경우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비용 대비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단계적 적용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FDA 승인으로 촉발된 변화의 핵심은 ‘접근성’과 ‘지속 가능성’이다. 복약 편의성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경구용 비만치료제가 시장에 안착할 경우 환자 선택권은 확대될 전망이다. 동시에 보험 체계와 보건 정책 전반에도 구조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바이오협회는 “향후 몇 년이 비만 치료제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4-02 09: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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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편·요금 인상에도 역부족…항공사 '제2의 코로나' 국면 진입하나 [경제일보] 중동 공역 제한과 고유가가 겹치면서 항공업계 수익 구조가 빠르게 흔들리고 있다. 수요 급감이 중심이었던 코로나19와 달리 이번에는 연료비와 환율, 보험료 등 비용 요인이 먼저 손익을 압박하는 양상이다. 항공사들은 감편과 운임 인상을 병행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상승한 비용을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쟁 이후에도 비용 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상황이 단기 변수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고유가 부담을 반영해 국제선 중심으로 감편에 나섰다.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등은 4월 이후 일부 노선 비운항을 확정했으며, 다른 항공사들도 추가 조정을 검토 중이다. 진에어는 4월 4일부터 30일까지 인천발 괌·클라크·냐짱, 부산발 세부 등 8개 노선에서 왕복 기준 45편을 줄인다. 에어프레미아는 4월 이후 로스앤젤레스 26편, 샌프란시스코 8편, 호놀룰루·방콕 각 6편, 뉴욕·워싱턴 각 2편 등 총 50편 감편을 결정했다. 이스타항공 역시 5월 인천∼푸꾸옥 노선 약 50편 운항을 중단할 계획이다. 운임 인상도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2월 16일∼3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은 33단계 중 18단계로 산정됐다. 전달 6단계에서 한 달 만에 12단계 상승한 것으로, 현행 체계 도입 이후 최대 폭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최소 4만3900원에서 최대 25만1900원으로 책정됐다. 전달 대비 약 3배 수준이다. 티웨이항공도 3만800원에서 21만3900원 수준으로 올렸고, 제주항공 역시 29달러에서 68달러 범위로 인상했다. 문제는 요금 인상만으로 비용 상승을 상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아시아·오세아니아 항공유 가격은 3월 27일 기준 갤런당 533.32센트로, 전쟁 직전인 2월 27일 223.75센트 대비 138% 급등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 상승이 더해지면서 연료비뿐 아니라 항공기 리스, 정비, 보험 등 달러 결제 비용 전반이 동시에 확대됐다. 전쟁위험보험료 상승까지 겹치면서 비용 부담은 복합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다. 항공사별 대응 전략은 사업 구조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대한항공은 현재까지 비운항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반면, 저비용항공사(LCC)는 감편과 비용 절감 중심으로 대응하는 흐름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5일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해 비용 절감과 투자 우선순위 조정에 착수했고, 일부 항공사들도 유사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장거리 노선의 성격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장거리가 항공사 수익을 견인하는 핵심 노선으로 평가됐지만, 최근에는 연료 소모와 공역 우회, 보험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는 구간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대한항공이 인천∼두바이 노선 운항 중단을 다음 달 19일까지 연장한 것도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장거리 노선은 여전히 높은 운임을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이지만 비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태다. 정책 요구도 다시 확대되는 흐름이다. 항공업계는 국토교통부에 비축유 활용과 운수권·슬롯 회수 유예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편을 선택할 경우 향후 노선 권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부 재무구조 개선 명령 이행 기한을 연장했으며,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쟁 종료 이후에도 비용 부담이 빠르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3월 기준 아시아-유럽 일부 노선 항공권 가격은 전달 대비 최대 560% 상승한 사례도 나타났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번 상황이 단기 충격을 넘어 구조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감편이 장기화될 경우 공급 축소가 고착화되고, 항공권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슬롯 유지 부담과 노선 권리 문제까지 겹치며 항공사 간 시장 점유율 재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고유가와 환율 상승이 운임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항공 수요가 가격 기준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항공사들이 수익 노선 중심으로 공급을 유지할 경우 노선 편중이 고착되면서 소비자 선택권 축소가 일시적 흐름이 아닌 장기적인 구조로 굳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6-03-30 16: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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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기업을 묶는 족쇄인가, 사회를 지키는 안전망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7/20260327133330356944.png)
기업을 묶는 족쇄인가, 사회를 지키는 안전망인가 [경제일보] 국가 경제의 흥망은 결국 기업의 활력에서 비롯된다. 기업이 숨 쉬지 못하는 곳에서 일자리는 사라지고, 투자와 혁신은 국경을 넘는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은 어떤가. 기업인들이 하나같이 “규제가 기업을 질식시키고 있다”고 호소하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신호다. 문제는 규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균형을 잃은 규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치대국약팽소선(治大國若烹小鮮)”이라 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아, 지나치게 뒤집으면 부서진다는 뜻이다. 지금의 규제는 과연 그 ‘적정한 손길’을 지키고 있는가. 첫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조를 지키겠다는 취지는 분명하다. 이는 약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용자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구조는 노사 간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 권리는 책임과 함께 가야 한다. 책임이 사라진 권리는 곧 특권이 된다. 불법 파업조차 사실상 면책되는 환경이라면, 이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예측 불가능한 경영 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개선 방향은 분명하다. 합법적 쟁의행위는 보호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이중 트랙’이 필요하다. 균형 없는 보호는 결국 모두를 해친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시대적 요구이자 당위다. 그러나 문제는 ‘처벌 중심’의 접근이다. 사고의 원인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데, 그 책임을 경영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귀속시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형사 처벌의 공포는 ‘투자 위축’과 ‘사업 포기’로 이어진다. 공자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예방 중심의 정책, 즉 안전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기술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처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지,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과도한 상속세와 기업 승계 규제다. 기업은 단순한 사유 재산이 아니라 고용과 산업 생태계를 떠받치는 사회적 자산이다. 그런데 현재의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공제 요건은 기업 승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기업은 팔리고, 기술과 일자리는 해외로 이전된다.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물론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해법은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투명한 승계’다. 일정 기간 고용 유지와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맹자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했다. 기업이 지속 가능해야 사회도 안정된다. 넷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생산성 향상 없이 비용만 급격히 상승하면, 기업은 고용을 줄이거나 자동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영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구조에서는 그 충격이 더욱 크다. 최저임금은 ‘선의의 정책’이지만, 시장 현실을 외면한 선의는 오히려 약자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생산성과 연계된 인상 체계 등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주 52시간 근무제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향은 옳다. 그러나 획일적인 시간 규제는 산업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연구개발, IT, 제조업 등은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노동이 불가피하다.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생산성과 혁신이 저해된다.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구조는 개인의 선택권마저 제한한다. 유연근로제의 확대, 업종별 예외 적용 등 ‘탄력성’이 해법이다. 규제는 틀을 제공하되, 현실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AI 산업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가치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데이터 활용을 막아 AI 산업 발전을 지연시킨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다.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익명화·가명화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기업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보호와 활용은 대립 개념이 아니라 조화의 대상이다. 이 모든 규제를 관통하는 문제는 ‘균형의 상실’이다.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시장을 질식시키는 순간, 국가는 방향을 잃는다. 지금 한국의 규제 환경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자본과 인재를 해외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문제다. 해법은 복잡하지 않다. 첫째, 규제의 사전적 통제가 아니라 사후적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산업별·기업 규모별 맞춤형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처벌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넷째,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다. “무위이화(無爲而化)”. 억지로 통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질서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이상적인 정치라는 뜻이다.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다. 규제는 그 길을 돕는 도구여야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규제’가 아니라 ‘더 나은 규제’다. 기업을 옥죄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기업이 뛰어야 나라가 뛴다.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게 될 것이다.2026-03-27 13: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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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수료 거짓 할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시정명령 부과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해 거래 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직접 제재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면서 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개소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나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수수료를 0.139%에서 0.05%로 대폭 할인하는 행사를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꾸준히 홍보해왔다. 실제로 업비트는 서비스 시작 단계부터 지금까지 줄곧 0.05%의 수수료율을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용자들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가 수수료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기만적인 광고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간주된다. 존재하지도 않는 높은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삼아 마치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일으켜 신규 고객을 유인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공정위는 두나무 홈페이지 내에 게시된 거짓 할인 관련 공지가 5개에 불과하며 전체 방문자 수 대비 해당 공지의 조회수 비율이 미미하다는 점을 참작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신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금지명령 수준의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 이번 제재는 가상자산 시장이 점차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금융당국뿐 아니라 공정위의 감시망도 한층 촘촘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글로벌 규제 당국 역시 코인 거래소들의 불투명한 수수료 체계와 허위 마케팅을 강도 높게 들여다보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와 맥을 같이한다. 한국 정부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거래소의 영업 행위 전반에 대한 투명성 요구를 높이고 있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꼼수 마케팅이 더 이상 시장에서 통용될 수 없음을 공정위가 공식적인 제재를 통해 선포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향후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광고 행태에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수수료 면제나 리워드 혜택을 내세우는 거래소들이 많은 만큼 마케팅 문구 하나하나에 대한 법적 검토와 자정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거래소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은 투자자 신뢰와 직결되는 핵심 자산이다. 두나무가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기초적인 수수료 정보마저 왜곡했다는 사실은 기업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일반 금융사나 유통 기업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당국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업비트를 포함한 주요 사업자들이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가 향후 성장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6-03-25 15: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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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갈아타기 본격화에 은행권 '고객 쟁탈전'…기업은행, AI·데이터로 승부수 [경제일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시행으로 은행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IBK기업은행이 방대한 기업금융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 심사 역량을 앞세워 고객 확보전에 본격 나섰다. 비대면 비교·이동이 가능해진 시장 환경 속에서 기업은행은 전통적인 기업금융 강점을 디지털 경쟁력으로 확장하며 차별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와 조건을 한눈에 비교한 뒤 보다 유리한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본격 가동되면서 은행 간 고객 유치 경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기반으로 대출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고객의 선택권이 크게 확대됐고, 기존 거래 관계에 의존하던 대출 시장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금리 비교를 넘어 한도, 상환 조건, 심사 속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설계돼 개인사업자들의 금융 선택 기준을 한층 정교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금리 인하뿐 아니라 비대면 프로세스 개선, 맞춤형 상품 확대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인터넷은행을 중심으로 시작된 경쟁은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까지 확산되며 시장 전반의 경쟁 강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이 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은행은 포트폴리오 전략 재정비에 나섰다. 기업은행은 전체 대출 가운데 기업대출 비중이 80%를 웃도는 구조로, 중소기업 중심의 안정적인 자산 기반을 유지해 왔다. 다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산으로 고객 이동성이 커지면서 기존 고객 유지와 신규 고객 확보 전략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기업은행은 차별화 요소로 '데이터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방대한 기업금융 데이터를 AI와 결합해 분석·심사·건전성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초개인화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히며 디지털 전환 의지를 강조했다. 이는 단순 금리 경쟁을 넘어 데이터 기반 금융으로 경쟁 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전략이다. 실제 기업은행은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신(新)기술평가시스템'을 도입해 기존 재무 중심 평가를 넘어 기술력, R&D, 고용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는 정밀 평가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고 맞춤형 금융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평가 역량은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비대면 금융 경쟁력 강화도 병행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IBK 원스탑플러스 보증부대출'을 통해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실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고객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빠르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대출 갈아타기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 정책서민금융 이용 고객을 위한 'i-ONE 징검다리론'을 비대면 중심으로 개편해 금융 접근성을 높였다. 서류 제출 없이 실시간 심사와 실행이 가능한 구조로, 고객 편의성을 크게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디지털 기반 상품 확대는 대출 이동 시장에서 고객 유입을 늘리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실적 역시 이러한 전략의 기반이 되고 있다. 지난해 기업은행의 순이익(연결 기준)은 2조7189억원을 기록했으며,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261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시장 점유율 24.4%를 유지하는 가운데 고정이하여신비율과 대손비용률도 개선되며 안정적인 건전성을 확보했다. 금융권에서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은행 간 경쟁의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객이 직접 조건을 비교하고 이동하는 구조에서는 금리뿐 아니라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와 맞춤형 서비스 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은 금리 경쟁에서 데이터 경쟁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흐름이다. 기업은행이 보유한 기업금융 데이터와 AI 역량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고객 확보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대출 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데이터 기반 리스크 관리와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그간 축적된 기업금융 데이터와 AI 기반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은행만의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3-25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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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준도 원칙도 없는 여야 공천…시스템은 없고 사심만 남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3/20260323100118240898.jpg)
기준도 원칙도 없는 여야 공천…'시스템'은 없고 '사심'만 남았다 [경제일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공천 과정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정당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여야 할 공천이 유권자의 눈높이에 부응하기는커녕 계파 간 세력 다툼과 밀실 공천의 산물로 전락하고 있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조차 국민의힘 지지율이 흔들리며 역전 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은 공천 난맥상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파동은 사실상 ‘정치적 자해’에 가깝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내세운 ‘현역 다선 의원 컷오프’는 겉으로는 쇄신을 내세웠지만 특정 인사를 배제하고 새로운 인물을 밀어넣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웠다. 세대교체 자체는 필요하지만 이는 공정한 기준과 제도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뚜렷한 흠결이 없는 중진을 단지 다선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조치다. 더 큰 문제는 일관성 없는 기준이다. 대구에서는 혁신을 내세워 현역을 배제하면서 강원·울산·경남 등에서는 현직 단체장을 단수 공천했다. 부산에서는 현직 시장 컷오프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까지 노출됐다. 원칙이 무너지면 ‘누구는 내정됐다’, ‘누구는 배제됐다’는 식의 불신이 뒤따르는 것은 불가피하다. 제1야당이 대여 견제보다 내부 갈등에 매몰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겉으로는 비교적 조용해 보이지만 공천 배제에 대한 반발과 공정성 논란이 잠재돼 있다. 공천은 단순한 후보 선발 절차가 아니라 정당이 국민에게 제시하는 최소한의 정치적 기준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이 반복된다면 유권자의 심판은 불가피하다. 장동혁 대표가 사과에 나섰지만 형식적 수습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정현 위원장과 지도부는 ‘쇄신’이라는 명분에 기대기보다 지역 민심과 민주적 절차를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공천권은 지도부의 권한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책임이다. 사심이 공심을 압도하는 순간 정당의 신뢰는 무너진다. 여야 모두 지금이라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고 납득 가능한 공천 시스템을 복원해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이러한 과정을 용납하지 않는다.2026-03-23 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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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금은보화] 사장님, 대출은 여기로 갈아타세요…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이동 경쟁 본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0/20260320141659111056.jpg)
"사장님, 대출은 여기로 갈아타세요"…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이동 경쟁 본격화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경제일보] 금융권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서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전용 상품과 이벤트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고금리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을 낮추고, 동시에 비대면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맞물린 결과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개인사업자가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와 조건을 한 번에 비교한 뒤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에는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이번 확대를 통해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특히 대출 비교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뤄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고객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금리 조회, 조건 비교, 대환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 은행들은 서비스 시행에 맞춰 전용 상품을 출시하며 시장 선점 경쟁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개인사업자 전용 '하나더소호 신용대출'을 출시하고 최대 1억원 한도 내 증액 대환을 지원하는 등 자금 수요까지 반영한 상품 구조를 마련했다. 우리은행 역시 '우리 사장님 대출(갈아타기)'을 선보이며 맞춤형 우대금리와 비대면 신청 시스템을 도입했다. 특히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플랫폼을 통한 간편 신청을 지원하며 접근성을 높였다. KB국민은행은 최대 0.3%p 우대금리와 함께 첫 달 이자 지원 혜택을 제공하며 고객 유치에 나섰다. 18개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선택권도 확대했다. 인터넷은행들도 공격적인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최대 0.6%p 우대금리와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고, 중·저신용 고객의 금리 부담 완화 효과를 강조했다. 케이뱅크는 최저 연 4%대 초반 금리와 함께 최대 3억원 한도의 갈아타기 및 증액 대출을 지원하며, 100% 비대면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까지 확대했다. 토스뱅크 역시 최대 5억원 한도의 대환대출 상품을 선보이며 금리 비교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앱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 은행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NH농협은행은 대출 갈아타기 고객을 대상으로 첫 달 이자 전액 지원과 커피 쿠폰 제공 이벤트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포인트 지급과 상품권 추첨을, 카카오뱅크는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등 혜택 경쟁도 치열하다. 업권에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이 단순한 상품 경쟁을 넘어 '포용금융'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금리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금융 접근성이 낮았던 개인사업자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재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이동 서비스가 금리 경쟁을 촉진해 전체 금융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대환 과정에서 추가 대출이나 증액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의 신중한 판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은행권의 디지털 전환과 맞물린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향후 플랫폼 경쟁과 금리 경쟁을 동시에 촉발하며 금융시장 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 조건을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어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이라며 "향후 대상 상품 확대와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서비스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2026-03-21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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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국제선 주 4820회 확정…코로나 이전 넘어섰지만 증가폭 1% 미만 [경제일보] 올해 하계 항공 스케줄 기간 국제선 운항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증가 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며 공급 확대 속도는 둔화된 흐름을 보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내외 항공사가 신청한 2026년 하계 기간(3월 29일~10월 24일) 정기편 항공 운항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하계 스케줄에서 국제선은 총 245개 노선, 주 4820회 운항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지난해 하계 기간 대비 주 37회 증가한 수치로 증가율은 0.8%에 그쳤다. 반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주 201회 늘어나며 4.4% 확대된 수준이다. 노선별로는 신규 취항과 복항이 동시에 이뤄졌다. 진에어는 부산~일본 미야코지마 노선을 새롭게 운항한다. 동계 기간 중단됐던 장거리 및 중장거리 노선도 재개된다. 에어캐나다의 인천~몬트리올, 웨스트젯의 인천~캘거리, 티웨이항공의 인천~자그레브 노선이 다시 운항에 들어간다. 국내선은 총 20개 노선에서 주 1806회 운항이 계획됐다. 지난해 하계 대비 주 44회 감소한 규모다. 이 가운데 제주 노선은 12개 노선, 주 1534회로 전체 국내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토부는 수요 변화에 따라 국내선 공급을 일부 조정하는 대신 국제선과 지방 공항 네트워크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해~인천 환승 전용 내항기는 주 39회로 기존보다 4회 확대된다. 지방 출발 국제선 이용객의 환승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제주~인천 노선은 신규 개설이 추진되며 이르면 5월 중 운항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하계 일정에서는 안전 규정 강화가 핵심 변수로 반영됐다. 국토부는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이후 마련된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적용했다. 기존에는 노선 단위 중심으로 안전성을 점검했지만, 이번부터는 항공사 전체 운항 규모를 기준으로 항공기 보유 대수와 정비 인력, 운항 승무원 확보 수준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특히 운항 횟수가 증가하는 항공사의 경우 정비시설 확보 여부와 인력 운영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 일정 승인 여부를 판단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운항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노선 허가 과정에서도 항공기 정비 체계와 인력 확보 상태에 대한 사전 검증이 강화됐다. 항공사별 운항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일정이 확정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하계 시즌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과 관련한 노선 구조 변화도 반영된다. 인천~호놀룰루, 인천~자카르타 등 일부 노선에서는 대체 항공사로 선정된 저비용항공사(LCC)가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사 간 경쟁 구조 변화를 반영하면서도 이용자 선택권 확대와 안전 관리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이동 수요를 반영해 운항 일정을 확정했다”며 “대체 항공사 운항이 시작되는 만큼 안전 관리와 서비스 경쟁이 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3-19 15: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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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KB손보, 런런챌린지 통해 자립준비 청년 사회 정착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9/20260309163122135064.jpg)
KB손보, '런런챌린지' 통해 자립준비 청년 사회 정착 지원 外 [경제일보] KB손보, '런런챌린지' 통해 자립준비 청년 사회 정착 지원 KB손해보험이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홀트아동복지회 본사에서 자립준비청년 취·창업 지원 사업 '런런챌린지' 6기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런런챌린지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심리·정서 지원 △취·창업 지원 △생활 안정 지원 등 분야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KB손보는 홀트아동복지회와 지난 2021년부터 해당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사업 대상으로 선발된 20명의 자립준비청년들과 자립 역량 강화 교육과 동아리 편성·활동 계획 수립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KB손보는 사업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오는 12월까지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KB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자립준비청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라이프, 올해 채용연계형 인턴 모집…청년 인재 금융 전문성 제고 추진 KB라이프가 올해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채용연계형 인턴을 공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영업·영업지원 △경영일반·고객 △상품·계리·리스크관리 △정보기술(IT) 등 4개 직군에서 진행된다. 지원자는 한 개 직군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으며 모집 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 선발된 인턴은 약 8주간 실무 중심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행한 뒤 정규직 전환 심사를 거쳐 최종 채용된다. 특히 영업·영업지원 직군은 정규직 전환 이후 별도의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수도권 및 지방 등 영업 조직에 배치된다. 지원 대상은 국내외 4년제 대학교 졸업자 또는 오는 8월 졸업 예정자로 합격 이후 바로 입사가 가능한 인원이다. 또한 해외여행 및 건강상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국가등록 장애인과 국가보훈대상자는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우대한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온라인 인적성 검사, 최종 면접 순으로 이뤄진다. IT 직군 지원자는 서류 전형 합격 이후 코딩 테스트를 추가로 진행한다. 지원서는 KB라이프 채용 홈페이지에서 오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채용과 관련한 세부 정보도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채용연계형 인턴 프로그램은 청년 인재들이 실무 경험을 통해 금융 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열정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인재들과 함께 KB라이프의 미래 성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판매 500억원 돌파 미래에셋생명이 자사의 퇴직연금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판매금액이 500억원을 넘어섰다고 9일 밝혔다. 이 상품은 미래에샛생명 자산배분 전략과 납인 원금 보증 기능을 결합해 설계된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다. 글로벌 시장에 실적형으로 운영되며 납입 원금을 기준으로 240개월(20년) 동안 정액 지급을 보증한다. 은퇴 시점에는 인출기 가교 연금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미래에셋생명 일임형 자산배분펀드 'MVP펀드'를 연금 수령기까지 활용해 연금 수령 기간 중 운용 수익 적립금이 남아있으면 적립금 소진 전까지 연금을 지속 지급한다. 전순표 미래에셋생명 연금영업부문대표는 "추후 고객 선택권 확대를 위해 10년 등 만기 구조를 추가하고 상품 콘셉트를 다변화할 계획"이라며 "은행·증권 등 다른 연금사업자 가입 근로자도 해당 상품을 이용하여 안정적 노후 설계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3-09 16: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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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금은보화] 플랫폼 고도화·이자 경감까지…은행권, 소상공인 지원 전방위 강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5/20260225085408492490.jpg)
"플랫폼 고도화·이자 경감까지"…은행권, 소상공인 지원 '전방위 강화'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은행들이 고금리·내수 부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금융 지원과 플랫폼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단순 대출 공급을 넘어 자금 관리, 이자 부담 완화, 지역 맞춤형 특례보증, 디지털 기반 경영 지원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먼저 우리은행은 '우리WON기업' 애플리케이션(앱)을 고도화해 개인사업자 전용 공간인 '사장님라운지'를 신설했다. 자금관리·대출·세무·컨설팅 기능을 한 화면에 모아 사업 운영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입·매출 정보를 시각화해 자금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와 정책자금 매칭 서비스도 새로 도입했다. IBK기업은행은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카드매출 바로입금 서비스'를 개편해 카드 결제 후 2~5일 걸리던 매출 대금을 평균 10초 이내에 즉시 입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해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하고 신분증과 휴대전화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자금 회전 속도를 높여 영세 사업자의 현금 흐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입금 방식 선택권도 확대했다. 카드 결제 후 평균 10초 이내 입금되는 실시간 방식은 유지하면서, 매일 밤 10시 30분 당일 매출을 한 번에 지급하는 '일괄 입금' 서비스도 추가했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이자 부담 완화와 지역 밀착 지원에 나섰다.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고객 중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고객에게 최대 10만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오래오래 캐시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자체 이자 지원과 중복 적용이 가능해 체감 금융비용을 더 낮출 수 있다.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장기 고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진행된다. 케이뱅크는 최근 전북·포항·구미 등 지자체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을 맺었다. 전북 지역의 경우 최대 최대 200억원 규모 자금을 공급한다. 포항과 구미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연 3% 이자를 2년간 지원하고 보증비율을 100%까지 높여 실질 부담을 크게 줄였다. 협약 상품 모두 케이뱅크와 신용보증재단 앱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전액 면제한다. 토스뱅크는 개인사업자 통장 고객에게 매출·지출 자동 분류 기능을 제공해 별도 장부 없이 자금 흐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사업자 금고 서비스는 자금을 최대 30개로 나눠 보관할 수 있는 파킹통장으로,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하루만 예치해도 이자가 붙는다. 사업 자금을 목적별로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이 단순 대출 공급뿐 아니라 디지털 기반 경영 지원과 이자 경감까지 확장되고 있다"며 "플랫폼 경쟁력과 포용금융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이라고 말했다.2026-02-28 0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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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김포~제주 운항 확대…하계 제주 수요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제주항공이 김포~제주 노선 운항을 확대하며 공급 경쟁을 강화한다. 하계 성수기를 앞두고 운항 빈도를 높여 시간 선택권을 넓히고 단거리 주력 노선의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5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하계 스케줄이 시작되는 다음 달 29일부터 김포~제주 노선에 하루 왕복 4회를 증편해 정기편 기준 하루 최대 왕복 26회를 운항한다. 기존 하루 최대 왕복 22회에서 운항 횟수를 늘리는 것이다. 이번 증편으로 김포~제주 노선에는 왕복 기준 하루 약 1500석의 공급이 추가된다. 운항 빈도는 시간당 약 2회 수준으로 촘촘해져 제주를 찾는 여행객과 제주도민 이동 수요를 동시에 흡수할 수 있는 구조다. 김포~제주 노선은 국내선 가운데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핵심 노선이다. 국토교통부 항공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노선 전체 이용객 가운데 제주항공 이용 비중은 16%대 수준으로 저비용항공사 가운데 가장 많은 탑승객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1월 기준 김포~제주 노선 이용객 수는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제주항공이 김포~제주 노선 공급을 늘린 배경에는 주력 노선에서의 점유율 방어와 기재 활용 효율 제고가 있다. 단거리 노선은 비행 시간이 짧고 회전율이 높아 항공기 운영 효율을 끌어올리기에 유리한 구조다. 운항 횟수를 늘릴수록 특정 시간대 매진 시 대체편 제공이 쉬워지고 예약 변경·환불 수요를 흡수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김포공항과 제주공항 모두 슬롯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기존 확보한 운항 가능 시간대를 촘촘히 배치해 시간표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포~제주 노선은 출·도착 시간 선택권이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노선으로 운항 빈도 자체가 경쟁 요소로 작동한다. 제주 관광 수요 흐름도 증편 결정에 영향을 준 변수로 꼽힌다. 제주 방문 수요는 내국인과 외국인 구성 변화 속에서도 연간 기준 일정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하계 시즌에는 관광·출장·도민 이동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 증편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매출 기반 확대와 함께 탑승률 관리, 노선 네트워크 안정성이 거론된다. 다만 단거리 노선 특성상 경쟁사 증편이 동반될 경우 운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실제 수익성은 좌석 공급 확대뿐 아니라 운임 수준과 비용 관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제주도민과 제주를 찾는 여행객들이 원하는 시간에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늘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정적인 운항을 이어가고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2-25 1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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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 영업 중견기업까지 확대…주식보유 한도 2배로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저축은행의 대출영업 범위가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또 비상장주식 보유 한도가 완화되고, 예대율 산정체계 개편을 통해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건전 발전을 위한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은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거점지역 단위에서 전국단위까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79개사를 자산규모에 따라 대형사(자산 5조원 이상·5개사), 중형사(자산 1조∼5조원·26개사), 소형사(자산 1조원 미만·48개사) 등 3단계 티어(Tier)로 분류했다.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주된 기업대출 대상이 기존 중소기업에서 자산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상 여신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앞으로는 이 여신비율에 중견기업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저축은행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산정 시 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은 가중치(100%→105%)를 높이고, 비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은 가중치(100%→95%)를 낮춰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형 저축은행들의 유가증권 보유 한도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주식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50%에서 100%로 늘어나고, 비상장주식·회사채(자기자본 10%→20%)와 집합투자증권(자기자본 20%→40%)도 모두 2배로 상향한다. 독자 발급을 위한 인적·물적 비용, 결제 안정성 확보 능력, 체크카드 실적 등을 고려해 대형사(자산 5조원 이상)의 경우 독자적 체크카드(직불)나 모바일 쿠폰(선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저축은행중앙회와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직·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취급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업자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사잇돌대출에서 개인사업자대출 상품을 별도 분리하는 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중·대형 저축은행의 법인·개인 사업자 차주별 금액한도를 일부 상향하고, 현재는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대에 저축은행 방송광고를 금지하는 규제의 경우 적합성 심의를 강화하는 대신 저축은행의 인식 제고와 소비자 선택권 등을 감안해 방송 광고를 허용한다. 저축은행 건전성·지배구조 규제도 개편한다. 대형 저축은행에는 은행 수준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정방식을 선별적·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이 이미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 수준으로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바젤I 수준으로 자본비율을 단순 산출하고 있어 고위험 자산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단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대형 저축은행이 지방은행 수준으로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를 설정하도록 자산규모별 차등적 소유 규제체계와, 기업여신의 신용위험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미래 채무상환능력(FLC)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도입한다.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건전성이 양호하다면 외부감사 수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저축은행중앙회의 부실채권(NPL) 관리 전문 회사(SB NPL 대부)를 자산관리회사로 전환해 부실자산 정리·지원 역량을 높이고, 저축은행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중간만기 3개월 이내 회전식 정기예금의 30%를 유동성부채에 포함하는 등 유동성 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한편 이번 방안에선 그간 업계가 요구해 왔던 영업구역 제한 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저축은행은 각 사별 영업구역 중 소속 구역에서 수도권은 50% 이상, 지방은 40% 이상의 대출을 의무 취급해야 하는데, 이는 수도권·비수도권 저축은행 간의 격차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영업구역 제한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정체성과 관련한 사항"이라며 "폐지는 불가능하며 완화 역시 어렵다"고 답했다.2026-02-23 15: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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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차기 '갤S26'에 퍼플렉시티 탑재…구글 독점 깨고 '멀티 AI'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오는 26일 공개 예정인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6' 시리즈에 대화형 검색 엔진 '퍼플렉시티(Perplexity)'를 신규 AI 에이전트로 탑재한다. 기존 구글 '제미나이'에 의존하던 모바일 AI 생태계를 다변화하고 사용자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해 'AI 폰 주도권'을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22일 삼성전자는 차기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부터 퍼플렉시티를 AI 에이전트 옵션으로 추가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용자는 설정에 따라 구글 제미나이와 퍼플렉시티 중 원하는 AI 비서를 선택하거나 병행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업의 핵심은 '심리스(Seamless·끊김 없는) 통합'이다. 사용자가 디바이스 측면 버튼을 누르거나 호출어 "헤이 플렉스(Hey Flex)"를 말하면 퍼플렉시티가 즉시 실행된다.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기기 제어 권한도 대폭 강화됐다. 퍼플렉시티는 삼성 노트, 갤러리, 리마인더 등 삼성 네이티브 앱과 연동된다. 예를 들어 "2월26일 오전 3시 갤럭시 언팩 2026 시청 일정을 리마인더에 넣어줘"라고 말하면 별도로 앱을 실행하지 않고도 일정이 등록된다. 이는 기존 AI 비서들이 정보 검색에 치중했던 것과 달리, 실질적인 '액션(Action)'을 수행하는 에이전트로 진화했음을 의미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상 속 AI 활용이 늘어나면서 단일 에이전트만으로는 사용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자체 조사 결과 AI 사용자 10명 중 8명이 2개 이상의 에이전트를 교차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 구글 의존도 낮추고 '검색 혁명' 주도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이번 행보를 '구글 종속 탈피'와 '차별화'를 위한 포석으로 분석한다. 삼성은 지난해 '갤럭시 S24'부터 구글과 협력해 '서클 투 서치' 등을 선보였으나 안드로이드 진영 내에서 구글 픽셀폰이나 중국 제조사들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무기가 필요했다. 퍼플렉시티는 '구글 대항마'로 불리는 AI 검색 유니콘 기업이다. 출처가 명시된 정확한 답변과 실시간 정보 검색 능력에서 챗GPT나 제미나이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성전자는 검색과 정보 탐색에 특화된 퍼플렉시티를 우군으로 확보함으로써 범용성에 강한 구글 제미나이와 함께 강력한 'AI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됐다. 삼성전자의 '개방형 협업(Open Collaboration)' 전략은 폐쇄적인 생태계를 고수하는 애플과 대조된다. 애플이 자사 '애플 인텔리전스'에 챗GPT를 통합하는 방식을 취했다면 삼성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퍼플렉시티 등 다양한 글로벌 빅테크의 AI를 갤럭시라는 플랫폼 안으로 끌어들이는 'AI 허브' 전략을 취하고 있다. 최원준 삼성전자 MX사업부 개발실장(부사장)은 "개방형 협업을 통해 갤럭시 기기의 AI 경험을 확장해 왔다"며 "에이전트를 플랫폼에 통합해 AI 경험의 대중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퍼플렉시티 탑재는 오는 26일 공개될 '갤럭시 S26'의 판매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드웨어 상향 평준화로 교체 수요가 둔화된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똑똑한 비서'를 탑재했다는 점은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구매 유인이 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멀티 AI 에이전트' 시대가 모바일 사용 패턴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6-02-22 1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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