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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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출 줄이자 디딤돌 대출 57.9% 급감…서민 내집마련 더 멀어져 [경제일보] 가계대출 관리 강화의 여파가 무주택 실수요층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정책대출까지 축소하면서 저금리 자금에 의존하던 생애최초 수요는 위축된 반면 매수 흐름은 자금 여력이 있는 계층 중심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건수는 456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7.9% 감소한 수준이다. 대출 규모 감소 폭은 더 크다. 같은 기간 대출액은 2조212원에서 6518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감소율은 67.8%에 달한다. 정책대출 축소 효과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디딤돌 대출 감소는 정부의 금융 규제 강화와 맞물려 있다. 지난해 6·27 대책 이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낮아졌고 정책대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다. 대출 가능 금액 자체가 줄어든 셈이다. 대출 한도도 축소됐다. 디딤돌 대출의 최대 한도는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실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줄어들면서 접근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주택 가격 상승도 영향을 미쳤다. 디딤돌 대출은 일정 가격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데 집값이 오르면서 대상 주택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다. 정책대출 수요와 공급 조건이 동시에 축소된 구조인 것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생애최초 주택 매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생애최초 매수인은 약 13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4% 넘게 늘어난 수치다. 서울의 증가 폭은 더 크다. 같은 기간 서울 생애최초 매수인은 2만3000명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60%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규제 강화로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매수 흐름은 이어졌다. 이처럼 정책대출 감소와 매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배경에는 수요 구조 변화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은 계층은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고 대신 현금 동원력이 있는 수요가 거래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리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계층이나 기존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수요가 중심으로 이동한 셈이다. 실수요 시장 내에서도 자금력에 따라 접근성이 갈리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종욱 의원은 “근본적 주거안정 대책 없이 정부가 대출을 조여 정책대출에 의존하던 서민과 청년층은 내집 마련 기회를 잃었다”며 “반면 자금 여력이 있는 매수자들만 집을 사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2026-04-07 10: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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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시대 열린 강북 소형 아파트…"소형이라도 서울은 서울"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평형별 가격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가격 조정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강북권에서는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규제지역 대출 제한과 가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비교적 접근 가능한 소형 평형으로 실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서울 강북 14개구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1458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6억9854만원이던 것과 비교하면 1억1604만원 상승한 수준이다. 상승률은 16.61%다. 강북 지역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8억원대를 넘어선 것은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강북 14개구에는 종로·중·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 등이 포함된다.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된 단지에서는 상승 흐름이 더 눈에 띄게 나타난다. 노원구 ‘미륭·미성·삼호3차’ 아파트는 최근 여러 평형에서 최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 50㎡는 9억원, 전용 51㎡는 9억7000만원, 전용 59㎡는 11억원에 각각 거래됐다. 상계주공5단지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 추진 기대가 반영되면서 매매 호가가 상승한 상태다. 지역 중개업소에 따르면 전용 31㎡ 매물의 최저 호가는 6억9000만원 이상으로 형성돼 있다. 지난해 9월까지 4억원대 거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가격이 크게 오른 셈이다. 가격 상승 속도도 다른 평형보다 빠른 편이다. 같은 기간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2779만원으로 1년 새 11.4%(1억3565만원) 상승했다. 소형 아파트 상승률이 중형 평형보다 높게 나타난 셈이다. 시장에서는 최근 강북 소형 아파트 상승세의 배경으로 실수요 중심의 매수 구조를 꼽는다.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소형 평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출 환경도 이런 흐름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거론된다. 현재 서울 전역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 수준으로 제한된다.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이 제한되면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자기자본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매입 가격이 낮은 소형 아파트가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같은 대출 비율이 적용되더라도 주택 가격이 낮을수록 필요한 자금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30~40대 실수요자의 매수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대출을 활용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은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우대금리 등이 적용돼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정책대출은 적용 가능한 주택 가격 기준과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어 비교적 가격대가 낮은 소형 아파트와 맞물리는 경우가 많다. 도봉구 방학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소형이라도 서울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매수 문의가 꾸준하다”며 “특히 3040세대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내집마련을 위한 선택지로 평가받다 보니 매물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소형 아파트의 가격 상승 흐름에 대해서는 신중한 시각도 존재한다. 빌라나 오피스텔 등 대체 주택이 많아 수요가 분산될 수 있어서다. 또 다른 변수는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다. 유예 종료 이후 세금 부담이 커질 경우 매물 흐름이나 거래 분위기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에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5월까지 팔리지 않으면 다시 매물을 거두겠다는 문의도 많다”며 “5월 이후에는 매물이 줄어들고 수요는 그대로 남아 가격이 다시 오르는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2026-03-10 09: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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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더 오르기 전에…서울시, '생애 첫 집' 매수 비중 11년 만에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서울 주택시장에서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매수자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가 이어졌지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무주택자들이 시장 진입을 서두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덜한 생애 최초 수요가 거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된 것이다. 1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진 집합건물은 총 16만927건으로 집계됐다. 집합건물에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6만1159건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생애 최초 매수 건수는 지난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고 비중 기준으로는 2014년(39.1%)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해 강화된 대출 규제와 맞물려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과 ‘10·15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크게 줄였다. 대출 한도가 2억~6억원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기존 주택 보유자의 추가 매수나 갈아타기 수요의 자금 조달 여건이 크게 어려워졌다. 반면 생애 최초 무주택자의 경우 대출 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규제지역에서도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범위 내에서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상품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가 무주택자의 시장 진입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 심리도 매수 수요를 자극한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연간 기준 8.98% 상승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노무현 정부 시기였던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의 상승률인 2018년(8.03%)과 2021년(8.02%)보다도 높았다.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무주택자들이 매수를 서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의 집값 상승세는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1% 올라 전주(0.18%)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 이후 49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 중이다. 주택시장 전망 역시 비슷한 흐름을 가리킨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약 6.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은 2.7%, 전국 평균은 0.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부족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입주 물량 감소와 정비사업 지연이 겹치며 공급 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수급 구조 속에서 무주택자의 매수 압박도 쉽게 완화되기 어렵다는 전망 역시 이어졌다. 주택시장 구조상 가격 상승 기대가 유지될 경우 무주택자의 시장 진입 수요는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 주택 보유자의 매수는 위축된 반면 생애 최초 수요의 시장 진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며 “집값 상승 기대가 유지되는 한 무주택자의 매수 수요는 일정 수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6-01-19 17: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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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서울 아파트 매수 4년 만 최고…영끌 수요 다시 불붙어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30대의 매수세가 다시 살아났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으로 인해 대출 규제 영향이 덜한 30대 위주의 무주택·생애최초 수요층이 '영끌' 매수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6796건 가운데 30대 매입 비중은 36.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9월(38.85%) 이후 최고치다. 반면 40대 비중은 27.4%로 2개월 연속 30%를 밑돌았다. 전세대출·추가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한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30대 중심 매수세가 되레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수도권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1주택자의 추가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저리 정책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30대 생애최초 수요층이 시장을 주도했다는 평가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지금 아니면 더 늦는다'는 불안심리가 30대 패닉바잉(공황구매)을 부추긴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구별로는 강서구(48.0%), 관악구(46.1%), 성동구(45.5%) 등 중저가 지역 비중이 높았으며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구(24.2%)·서초구(25.0%)·송파구(30.0%)·용산구(23.5%) 등은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낮았다. 시장에서는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대책' 시행 이후에도 30대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규제지역 확대에도 생애최초주택 구매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가 유지돼 자금 조달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025-11-09 14: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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