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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생계도 지키고 일자리도 지켜야 한다
[경제일보] 2027년 최저임금 논의가 막판으로 가고 있다. 노동계는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다. 한쪽은 생계를 말하고 다른 한쪽은 지불 능력을 말한다. 양쪽 모두 현실을 말한다. 그래서 더 어려운 문제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한 달 생계의 기준이고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는 매달 감당해야 할 고정비다. 노동자에게는 너무 낮고 사업주에게는 이미 높다. 이 모순을 외면한 채 어느 한쪽의 구호만 앞세우면 최저임금 논의는 매년 같은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다. 우리는 먼저 노동자의 현실을 봐야 한다. 물가는 올랐고 주거비와 식비, 교통비와 공공요금은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에게 몇백 원의 인상은 숫자가 아니라 하루의 식비이고 월세의 일부이며 가족에게 보내는 돈이다. “최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활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이 생계의 최소선조차 지켜주지 못한다면 제도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 그러나 또 다른 현실도 있다.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곳은 대기업만이 아니다. 편의점, 음식점, 동네 카페, 작은 제조업체, 지역 영세 사업장이 그 부담을 함께 진다. 매출은 제자리인데 인건비와 임대료, 전기요금, 원재료값이 동시에 오르면 버틸 수 있는 사업주는 많지 않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자의 소득은 늘 수 있지만 고용 시간이 줄고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선의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 문제는 이 논의가 해마다 정치 구호처럼 반복된다는 점이다.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외치고 경영계는 동결을 말한다. 공익위원이 중간선을 그으면 양측은 불만을 말하고 다음 해 다시 같은 장면이 반복된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 방식을 되풀이할 것인가. 최저임금은 숫자 싸움이 아니라 한국 노동시장과 자영업 구조의 민낯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식이다. 생계를 외면한 동결은 답이 아니다. 지불 능력을 무시한 급격한 인상도 답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올라야 한다. 다만 그 인상은 일자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계돼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보완책 없이 숫자만 올리는 것은 책임 있는 정책이 아니다. 정부의 역할도 분명하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책임이 끝나지 않는다.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보완할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 직업훈련과 전직 지원이 함께 가야 한다. 영세 사업주에게는 임금 부담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 디지털 전환, 임대료와 수수료 부담 완화 같은 구조 대책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회의장 안 숫자 하나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플랫폼 노동과 도급제 노동 문제도 더는 미룰 수 없다.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프리랜서 노동자는 전통적 임금 노동자의 틀 안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 일한 시간은 흐릿하고 보수는 건당으로 책정되며 비용은 개인에게 떠넘겨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을 최저임금 제도 밖에 방치하면서 노동시장 보호를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영역 역시 성급한 일괄 적용보다 직종별 실태와 소득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보호는 필요하지만 설계 없는 보호는 또 다른 혼란을 부른다. 기업도 할 말만 할 수는 없다. 최저임금 부담을 말하려면 노동자의 생활 현실도 함께 봐야 한다. 임금을 비용으로만 보면 노동시장은 메마른다. 노동자는 소비자이기도 하다.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이 지나치게 낮으면 내수도 약해진다. 최저임금은 기업의 부담인 동시에 경제 전체의 구매력을 지탱하는 장치다. 경영계가 동결만 외칠 것이 아니라 업종별 부담과 고용 여력을 근거로 정교한 대안을 내야 하는 이유다. 노동계도 마찬가지다. 생계비를 말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모든 사업장이 같은 지불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고 특히 청년과 고령자, 취약계층의 근로 기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노동의 가치를 지키는 일과 일자리의 문을 지키는 일은 함께 가야 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지키는 최소 안전망이어야 한다. 동시에 일자리를 무너뜨리는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하나에 생계, 복지, 자영업 대책, 플랫폼 노동 보호, 중소기업 생산성 문제를 모두 떠넘기는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되지만 그 결과는 한 해의 장사와 한 가정의 생활을 바꾼다. 숫자는 작아 보여도 파장은 크다. 정부와 노사는 이제 답해야 한다. 노동자의 생계를 지킬 것인가. 사업주의 지불 능력을 볼 것인가. 둘 중 하나만 고르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 생계도 지키고 일자리도 지키는 균형, 그것이 최저임금 논의의 기본 원칙이어야 한다.
2026-06-28 1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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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전국민 생계비통장' 출시 外
[경제일보] 카카오뱅크, '전국민 생계비통장' 출시 카카오뱅크가 압류 상황에서도 고객의 최소 생계비를 보호하는 '전국민 생계비통장'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국민 생계비통장은 압류 방지 기능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형 상품이다. 만 14세 이상 고객이면 누구나 월 250만원 입금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다. 다만 전체 금융기관 중 1곳에서만 개설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는 상품 출시를 기념해 올해 말까지 연 2% 기본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매달 1일 새로운 입금한도 부여·250만원 기본 한도 도달 시 고객에게 알림을 전송한다. 이 외에도 애플리케이션(앱) 내 거래내역서,잔액증명서 확인, 공과금 납부 등 편의 기능을 지원한다. 가입 이벤트도 진행된다. 다음달 30일까지 위 상품에 가입 후 응모한 고객은 추첨을 통해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이 압류 상황에서도 소중한 일상을 지키고 재기할 수 있도록 이번 상품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중·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실천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h수협은행 'Sh쿠폰적금 With Amore Mall' 출시 Sh수협은행이 금융과 뷰티를 연결한 적금상품 'Sh쿠폰적금 With Amore Mall'을 다음달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적금 가입 고객에게 아모레퍼시픽 공식 온라인몰 '아모레몰'에서 사용 가능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만기는 1년으로 가입부터 만기까지 각 기간별 미션 달성 시 기프트카드, 쿠폰, 멤버십 무료 이용권 등을 지급한다. 금리는 최고 연 4.3%(기본금리 3.5% 포함)까지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마케팅 동의 시 연 0.1%p △수협은행 적금 첫 거래일 경우 연 0.4%p △수협은행 입출금통장에서 6회 이상 자동이체된 경우 연 0.3% 등이다. Sh수협은행 관계자는 "K뷰티에 관심이 큰 고객들에게 국내 화장품 부문 인터넷 쇼핑몰 최강자인 아모레몰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과 높은 금리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협업을 통해 젊은 층은 물론 다양한 신규 고객과의 접점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금융과 라이프스타일을 접목한 다양한 임베디드 금융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대표 봉사단 'MG따숨' 출범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와 상생, 사회적 책임 실천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대표 봉사단 'MG따숨'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국 새마을금고의 봉사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운영해 지역 내 사회공헌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새마을금고는 단순 일회성 활동이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 기반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MG따숨은 전국 13개 지역을 단위로 지역별 최소 3개 이상 새마을금고, 50명 이상 봉사단원이 참여한다. 봉사단은 지역사회 내 재난·재해 등 대규모 인력지원이 필요할 시 봉사활동에 나서며 평소에도 지역 밀착형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MG따숨 봉사단은 오는 7월까지 지역별 자체 모집, 발족식을 마친 후 올해 하반기를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추진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MG따숨은 지역사회와 가장 가까운 금융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따뜻한 숨결을 전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19 14: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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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생계비통장' 출시…월 250만원까지 압류 방지 外
신협, '생계비통장' 출시…월 250만원까지 압류 방지 [이코노믹데일리] 신협중앙회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법적 압류절차로부터 보호하는 '신협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을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신협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은 예금주의 최소 생계비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 계좌로,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계좌의 월 누적 입금한도와 잔액은 각각 250만원으로 제한되며, 해당 한도 내 예치금은 압류가 금지된다. 개인 고객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까운 신협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하나금융, 100호 어린이집 대상 '유아 ESG 금융 교육' 참여 기관 모집 하나금융그룹은 오는 3월 13일까지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 및 금융 교육을 제공하는 '유아 ESG 금융 교육' 참여 기관 모집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아기 아동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환경 보호 및 올바른 소비·저축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4~5세 아동 5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 강사가 어린이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하나금융은 디지털 금융 교육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총 50개소에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ESG 경영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본 수업은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로봇을 활용한 놀이형 교육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저축하기, 장보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등 재미있는 미션 수행 △나무 심기 활동을 통한 환경 보호의 중요성 체득 △기부활동을 통한 나눔의 기쁨 경험 △돈의 개념 및 소비와 절약 습관을 기르는 금융 기초 지식 습득 등이다. 아이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논리적 사고와 창의성을 기르는 것은 물론, 금융과 ESG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뱅크, 자립준비청년이 만든 동화책으로 '기부금 모금 캠페인' 진행 카카오뱅크는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사회공헌 프로그램 '모두의 자립'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제작한 동화책을 활용한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모두의 자립'은 카카오뱅크가 2022년부터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운영해오고 있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이다. 카카오뱅크는 청년들을 위한 체계적인 금융교육과 재무컨설팅, 창작 활동과 사회 환원 활동을 결합한 동화책 프로젝트 등을 지원했다. 이번에 발간된 동화책 5종은 지난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20명의 청년이 카카오뱅크의 지원을 통해 스토리 구성과 그림 작업에 직접 참여해 제작했다. 책에는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경험과 예비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가 담겼다. 카카오뱅크는 이 창작물을 바탕으로 카카오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에서 기부 캠페인을 열어 자립준비청년의 교육비와 생활안정자금 마련을 위한 모금 목표 1000만원을 설정했다. 캠페인은 오는 5월 19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카카오뱅크는 완성된 동화책 290권을 서현유스센터,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 등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전국 5개 기관에 직접 전달했다. 해당 도서는 '모두의 자립' 카카오브런치와 교보문고 e-book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2026-02-24 09: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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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은행들 이자장사 벗어나야"…소비자보호·지배구조 혁신 주문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을 향해 "손쉬운 이자장사에 머무르지 말고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소비자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혁신을 주문했다. 12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진 원장을 비롯해 곽범준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주요 시중·지방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은행권의 역할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판매 논란을 언급하며, 은행권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상품 설계·심사·판매의 전 과정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익을 보거든 그보다 먼저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견리사의(見利思義)'를 은행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이에 걸맞은 소비자보호 중심 KPI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 역시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감독 체계를 리스크 기반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 전면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기 검사 시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체계도 개편해 상품 판매 전 과정을 사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포용적 금융 환경 조성도 강조했다.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재검토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생계비 계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 등 채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를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선(先)정산 대출 등 '연계 공급망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별 포용금융 이행 현황을 종합 평가하는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를 도입해 포용금융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경영 문화로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을 우려하며, 혁신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은 청년·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은행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의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한편, 글로벌 기준(바젤Ⅲ) 범위 내에서 주식·펀드 익스포저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을 합리화해 은행의 자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혁신도 주요 화두였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가 운영 중이며, 이사회 독립성 제고, CEO(최고 경영자) 선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성과보수 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 원장은 "좋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은행권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고쳐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생산적 자금 공급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소비자 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장들 역시 소비자 중심의 상품 판매 체계 구축과 독립성 있는 이사회, 책임 있는 성과보수 체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채무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개인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등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2 1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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