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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동발 고유가에 카드사만 겨눈 수수료 인하 압박 적절한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9/20260409140415627310.jpg)
중동발 고유가에 카드사만 겨눈 수수료 인하 압박 적절한가 [경제일보]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정유업계가 카드사에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유소 카드 수수료율을 둘러싼 논쟁은 유가 상승 시기마다 떠오르는 이슈다. 정유업계가 제시한 고유가 부담 해소 방안은 주유소 카드수수료율을 고유가 기간 한시적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현재 주유소 카드 수수료는 1.5% 정률제로 적용 중으로 유가 상승 시 카드사 이익만 불어난다는 설명이다. 반면 카드업계는 주유소가 이미 특수가맹점으로 분류돼 일반 가맹점보다 낮은 1.5%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어 타 업권과의 형평성·마진 등을 감안했을 때 인하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문제는 카드업계 역시 중동 분쟁 여파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시장금리와 조달금리 변동성이 커지면서 카드사 조달 비용 상승 압력도 높아졌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해 이미 본업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카드업계도 이번 중동 사태의 직접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금융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카드사 조달 금리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카드사는 은행처럼 수신 기능이 없어 채권 발행을 통한 시장 조달에 의존하는 구조다. 시장 금리가 흔들리면 비용 부담이 곧바로 실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주유소업계가 고유가를 이유로 카드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카드업계에서 이미 주유비·교통비 할인, 화물운송 사업자 대출상황 유예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카드사만 부담을 더 떠안으라는 요구로 읽힐 우려도 있다. 고유가 시기 고통 분담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다만 그 해법이 특정 업권의 희생만을 전제로 해서는 온전한 상생이라고 볼 수는 없다. 중동 분쟁의 충격이 소비자와 판매업계는 물론 금융권에도 번지고 있는 만큼 지원과 부담 역시 균형 있게 나눠야 한다.2026-04-09 1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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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OTT, 전통적 규제 맞지 않아…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구독경제 자율성 제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9/20260409111133130077.jpg)
"OTT, 전통적 규제 맞지 않아"…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구독경제 자율성 제시 [경제일보] "OTT에 대한 규율은 전통적 방송 규제의 단순 적용이 아니라 산업의 특성과 글로벌 경쟁 환경을 고려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9일 서울시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디지털 생태계 자율성 증진과 구독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OTT 산업의 규제 방향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노창희 소장이 발제를 맡아 구독경제의 최근 흐름과 구조적 특성을 중심으로 생태계 자율성 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융합미디어콘텐츠정책 교수와 최보름 연세대학교 콘텐츠 플랫폼 비즈니스 교수가 참여해 구독경제의 발전 방향과 정책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이번 간담회가 구독경제 산업이 디지털 경제 전반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전통적 규제의 대상이 아닌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성 중심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전환의 확산과 함께 '구독'은 주요 산업 모델로 자리 잡았다. 다만 플랫폼 간 경쟁 심화와 디지털 구독과 맞지 않는 전통적 규제 대상 적용 등이 국내 OTT 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 노 소장은 "구독 서비스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있어야 한다"며 "서비스 자율성의 보장은 단순히 사업자 편의를 넘어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와 지불 의사, 이용 패턴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선택권 보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에 따르면 OTT 산업은 월 단위 구독과 무약정 구조를 기반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온 산업으로 이용자 확보 역시 위약금이 아닌 콘텐츠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특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소장은 "OTT는 가입과 해지가 비교적 자유로운 구조 속에서 콘텐츠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을 통해 이용자를 확보하는 산업"이라며 "OTT에 대한 규율은 전통적 방송 규제의 단순 적용이 아니라 산업의 특성과 글로벌 경쟁 환경을 고려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OTT 산업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획일적인 규제보다 시장 자율성과 사업자의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사전에 모든 상황을 규정하기 어려운 만큼 산업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현경 교수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법률에 담았던 내용이 의도대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다"며 "기업 스스로가 어떤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독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영역과 사업자 자율성이 필요한 영역을 구분하는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해지 절차와 같은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지만 서비스 구성이나 가격 정책 등은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최보름 교수는 "해지 등과 같은 절차는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환불 정책이나 가격 그리고 혜택 같은 내용적인 부분은 사업자 자유에 맡기는 것이 정부의 진흥 정책과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6-04-09 11: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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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GS건설, 하나금융그룹과 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진 업무협약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8/20260408141358430212.png)
GS건설, 하나금융그룹과 '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진' 업무협약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하나금융그룹 하나증권, 하나은행과 첨단전략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책 기조를 기업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 GS건설은 현재 자회사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디지털 인프라 사업에 특화돼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생산적 금융이 지향하는 투자 대상과 한층 높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양사는 투자 및 펀드 조성,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을 통해 실제로 데이터센터와 같은 첨단전략사업 인프라 조성으로 자금이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회사는 지난 2024년 건설사 최초로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에 참여해 준공한 안양 에포크(EPOCH)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다수의 데이터센터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고양 마그나(MAGNA) 데이터센터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통한 개발 구조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자이C&A는 네이버 ‘각 세종’ 데이터센터, LG유플러스 파주 데이터센터 등 데이터센터 설계와 시공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GS건설은 자회사인 자이C&A, 지베스코 자산운용, 디씨브릿지 협업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 사업의 투자·설계·개발·시공·운영까지 실행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이번 하나금융그룹과의 업무협약 이후 기존 시공 중심 사업에서 투자 개발까지 아우르는 구조를 강화하고 생산적 금융의 실행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기존 협력 관계를 확장해 생산적 금융을 실제 산업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향후 첨단 인프라 투자에서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작업중지권 현장 안착을 위한 ‘세이프티 파트너’ 양성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금천구 소재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과 ‘세이프티 파트너(Safety Partner)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세이프티 파트너는 근로자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작업중지권 활성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이끄는 안전 교육 전문가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자 3대 권리(알 권리,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 보장’ 기조에 발맞춰 현장 근로자 중심의 자율 안전 문화를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안전보건진흥원은 안전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자체 전문 강사를 확보해 작업중지권이 현장의 당연한 권리로 자리 잡도록 힘쓸 예정이다. 육성된 세이프티 파트너들은 근로자가 위험 상황에서 주저 없이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 주권’ 교육을 체계적으로 전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한 즉시 작업을 멈추는 문화를 현장에 뿌리내리고 안전하게 행동하는 능동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포스코이앤씨는 안전교육 영상자료와 시각화된 안내판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작업중지권에 대한 근로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낼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 이동호 안전기획실장은 “세이프티 파트너가 현장에서 근로자와 두터운 신뢰를 쌓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작업중지권이 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로 당당히 행사되는 안전 문화를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LH, 민간참여사업으로 서울 도심 유휴부지 공급 가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성균관대 야구장 등 도심 유휴부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LH는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직접 매입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H는 사업 속도를 높이고자 착공 여건이 우수한 △성대야구장(2100호) △위례업무용지(999호) 유휴부지 개발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민간참여사업)을 적용한다. 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건설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민간의 기술력과 최신 설계 트렌드를 적극 수용할 수 있으며 설계·시공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추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는 지난 7일 민간참여사업 공모가 시행됐다. 위례 업무용지 부지도 이달 중순 공모가 시행될 예정이다. LH는 이번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6월 중 사업자 선정을 마친 뒤 연내 주택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마무리한 후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속행할 계획이다. 공모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성균관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 개발에 속도를 내 왔다. 해당 부지는 지하철 1호선 도봉역과 7호선 수락산역에 인접한 초역세권이다. 인근의 높은 청년층 수요를 감안해 전체 공급 호수 2100호 중 391호가 청년특화주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LH는 송파구 ’위례 업무 용지‘ 사업부지 소유자인 국방부와 올해 상반기 중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위례 업무 용지는 반경 500m 이내 거여역(5호선)이 위치한 우수한 입지다. 위례신도시의 생활 SOC 시설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그 외 유휴부지도 2028년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순항 중이다. 지난해 10월 옛 한국교육개발원부지를 활용해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약 6만㎡ 규모(700호)의 ‘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하고 후속 절차를 추진 중이다. ‘강서구 공공시설 부지’도 조속한 착공을 위해 지자체 등 유관부서와 협의를 진행되고 있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우수 입지의 서울 도심 유휴부지에 민간의 기술력을 더할 수 있는 민간참여사업을 시행한 만큼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이 하루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속행하겠다”고 말했다.2026-04-08 14: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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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파크몰 360억 지원 '위장 거래' 판단…HDC "상생 목적" 반발 [경제일보] HDC가 계열사 지원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과 법인 고발 처분을 받게 됐다. HDC는 해당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 소속 HDC가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1억3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HDC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문제가 된 거래는 지난 2006년 체결된 계약에서 비롯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는 당시 경영 위기에 놓였던 HDC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약 360억원을 제공했다. 계약 구조를 보면 HDC는 매장 운영과 관리 권한을 아이파크몰에 넘기고 위임료를 받기로 했으며 임대료와 관리비는 위임료와 상계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겉으로는 정상 거래 형태를 갖췄지만 자금 흐름 측면에서는 대여와 유사한 구조였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금리 수준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아이파크몰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1억5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약 0.3% 수준에 불과하다. 사실상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해준 것과 같다는 판단이다. 이 거래는 과거에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국세청은 2018년 해당 구조를 우회적인 자금 대여로 판단해 과세를 진행했다. 이후 HDC는 2020년 계약을 자금대여 약정 형태로 변경하고 금리를 연 2.55%로 조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 역시 아이파크몰이 자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낮은 금리로 보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지원은 계열사 경영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이파크몰은 초기 영업 손실을 지속하다가 2011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이후 사업을 확대했다. 2022년에는 고척점까지 개장하며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입지를 넓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결과가 단순한 경영 개선이 아니라 지원 효과에 기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계열사를 우량 계열사가 지원하면서 경쟁 환경이 왜곡됐다는 것이다. 공정위 분석에 따르면 아이파크몰은 약 17년간 333억~360억원 규모 자금을 활용하면서 총 47억원의 이자만 지급했다. 시중 정상 금리를 적용할 경우 약 458억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됐다. 과징금은 HDC에 57억6000만원, 아이파크몰에 113억68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조사 협조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이 적용된 금액이다. 부당지원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낮은 것은 법정 상한이 적용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총수 개인에 대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몽규 회장의 직접 관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 책임은 묻지 않았다. HDC는 공정위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해당 거래가 자금 지원이 아니라 상가 수분양자 보호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용산민자역사는 대규모 공실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상가 수분양자들이 관리비 부담과 손실 위험에 직면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HDC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안정화에 참여했다는 입장이다. HDC는 “경제적 이득이 아닌 상생과 상권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책임을 다하고자 본 사업에 참여해 공실문제를 해결했다”며 “수천억의 피해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를 구제하고자 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장 경쟁 제한 여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HDC는 “민자역사는 구 국유철도운영특례법에 따른 역사개발사업으로 애초에 진출입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아니다”라며 “타 사업자의 진입을 부당하게 막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였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 또한 사실과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점을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2026-04-08 13: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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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IPARK현대산업개발, 봄철 안전 강화를 위한 경영진 현장점검 진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7/20260407172052966845.jpg)
IPARK현대산업개발, 봄철 안전 강화를 위한 경영진 현장점검 진행 外 [경제일보] IPARK현대산업개발은 봄철 안전 강화를 위해 운정 아이파크 포레스트 현장에서 경영진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IPARK현산이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영진 현장점검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특히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밀착 관리하며 안전 최우선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점검에는 정경구 대표이사와 양승철 CSO, 강민석 건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터파기 작업과 장비의 진입로 조성, 건물 고정을 위한 항타 작업 등 주요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 고위험 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안전 강화 차원에서 점검이 진행됐다. 정경구 대표이사는 공사의 개요와 주요 작업 현황, 안전보건 관리 현황 등을 살폈다. 고위험 작업과 위험성 평가에서 높은 등급으로 분류된 공정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정경구 대표이사는 “이달은 공정이 본격화되면서 작업량이 증가하는 만큼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체계적인 점검과 작업 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GS건설과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공동사업시행 협약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GS건설과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성북1구역은 지난 2004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약 20년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2024년 10월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 사업지구 면적은 10만9639.7㎡, 공사비는 약 9278억 원 수준이며 총 2086호 주택공급이 예정돼 있다. 작년 3월 LH와 주민대표회의간 사업시행약정 체결 후에는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가 진행됐다. 같은 해 12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통해 GS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협약 사항은 △공사비 적정성 검증 △과도한 공사비 증액 방지 △주민의사 반영 △물가연동 △민간사업자 리스크 경감 등이다. LH는 협약을 기반으로 연내 정비계획안 변경 추진 및 통합심의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박현근 LH 수도권도시정비특별본부장은 “성북1구역은 오랜 시간 재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곳인 만큼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며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4-07 17: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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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60.9…금리·규제 압박에 시장 급랭 [경제일보] 분양 시장의 체감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대외 불확실성과 정책 규제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사업자들의 분양 판단이 보수적으로 돌아섰다. 공급 계획은 유지되고 있지만 시장 심리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7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4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60.9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35.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지수는 기준선 100을 크게 밑돌았다. 분양을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보다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상태인 것이다. 이달 수치는 2023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락은 전국 전반에서 확인됐다. 수도권 지수는 80선 초반으로 낮아졌고 서울도 100선 아래로 내려왔다. 인천과 경기는 20포인트 이상 떨어지며 낙폭이 컸다. 비수도권 낙폭은 더 크다. 평균 지수가 50선 중반으로 내려왔고 일부 지역은 30~40선까지 하락했다. 지방 분양시장 침체와 미분양으로 인해 체감 경기가 더 빠르게 식은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 위축 요인은 복합적이다. 이달 들어서는 지난달부터 이어진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금리와 경기 불안이 확대됐다. 여기에 다주택자 규제와 대출 제한이 동시에 작용했다. 금융 여건 악화도 부담 요인이다. 대출 규제 유지와 금리 부담이 겹치면서 자금 조달 조건이 악화됐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분양 성과를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가격 변수도 남아 있다.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소폭 하락했지만 방향성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이 본격 반영될 경우 분양가는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최근 나프타 가격이 한 달 사이 크게 오르면서 건설 자재 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페인트와 창호 등 주요 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공사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공급 지표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하락했고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상승으로 전환됐다. 미분양 증가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는 흐름이다. 수요 구조 변화도 확인된다. 금융 부담과 가격 상승이 겹치면서 수요는 입지와 가격 경쟁력이 높은 단지로 집중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지역별 편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구간이다.2026-04-07 16: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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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가짜 뉴스' 29만 유튜버 고소… 게임 신뢰도 수호 '강경 대응' [경제일보] 엔씨(공동대표 김택진·박병무)가 자사 게임 ‘리니지 클래식’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의혹을 받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엔씨는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해당 채널 ‘영래기’ 운영자를 허위 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비판 대응이 아니라 게임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은 해당 유튜버가 “엔씨가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를 방치하고 이를 신고한 정상 이용자를 제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신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일부 이용자가 부당하게 제재를 받았다는 내용을 영상으로 확산시켰다. 이에 대해 엔씨는 내부 데이터를 근거로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리니지 클래식’ 출시 이후 비정상 플레이 대응을 강화해 왔으며 지금까지 총 105차례에 걸쳐 약 597만 개 계정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엔씨는 해당 영상이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제작·유포됐고 그 결과 이용자들의 신고 참여를 위축시키는 등 게임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신고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유도한 점을 ‘업무방해’ 요소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안은 개별 기업과 콘텐츠 제작자 간 분쟁을 넘어 게임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자극적인 제목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게임사와 이용자 간 신뢰가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도 유사한 문제를 겪어왔다.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등 주요 게임 역시 일부 콘텐츠에서 제기된 과장·왜곡 정보로 인해 이용자 혼란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경험한 바 있다. 해외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인플루언서를 통한 정보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업 평판이나 제품 신뢰도가 단기간에 흔들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비소프트와 일렉트로닉 아츠(EA) 등 글로벌 게임사들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추세다. 업계에서는 이번 고소를 기점으로 게임사들의 대응 기조가 한층 강경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게임 운영의 핵심인 제재 시스템과 이용자 관리 정책을 왜곡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향후 대응 방식도 변화할 전망이다. 단순한 공지나 해명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기반의 운영 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가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해 실시간 운영 지표나 제재 현황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한 정보 확산 속도가 빨라진 만큼 허위·왜곡 콘텐츠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엔씨 관계자는 “게임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수용하지만 허위 사실 유포와 악의적 비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플레이 환경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30년 가까이 국내 게임 산업을 이끌어온 엔씨가 최근 체질 개선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번 대응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신뢰 회복’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번 고소가 향후 관련 분쟁의 기준점으로 작용할지 그리고 게임사와 콘텐츠 제작자 간 관계 설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6-04-07 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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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사고 책임 공백 메운다…국토부, 기준·보상 재정비 [경제일보] 자율주행차 상용화 일정이 가시화되면서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와 보상 절차를 둘러싼 제도 공백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보험 체계가 뒤처졌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기준 정립에 착수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이번 TF는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TF는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는다.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8명이 참여해 기술·법·보험 전 영역을 포괄하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사고는 차량 결함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오류, 통신 문제, 운송 플랫폼 운영,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단일 기준으로 책임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 정부는 연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정비 과제까지 도출한다는 일정이다. 사고 유형을 세분화해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고, 보험 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병행된다. 이를 통해 실제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방으로 인한 보상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제도는 일정 수준의 피해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책임 판단 체계는 미완 상태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뒤 책임 주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를 도입했다.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사고 원인 규명 과정에서 책임 분담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특히 자율주행 단계가 고도화될수록 책임 주체는 다층 구조로 확장된다. 차량 제조사와 부품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사, 통신 인프라 사업자, 운송 플랫폼 운영사 등이 동시에 관여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사고 원인 규명 자체가 복잡해지고 있다. 동일 사고에서도 시스템 결함과 운전자 개입 여부, 외부 환경 요인이 혼재될 가능성이 높아 분쟁 소지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보험 체계 역시 기술 발전 속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는 운전자 책임을 중심으로 설계된 자동차 보험 체계가 유지되고 있어 자율주행 시스템 오류나 소프트웨어 결함에 따른 사고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험상품 설계와 책임 분담 기준이 연동되지 않을 경우 보상 지연과 비용 전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가 책임 기준 정비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실증사업 확대가 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통해 단계적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약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됐다. 실도로 기반 운행이 확대될수록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제도 정비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TF는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체계 점검도 병행한다. 보험상품 운영 방식과 보상 절차의 실제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제도와 현장 간 괴리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단순 기준 마련을 넘어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까지 포함된 구조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07 08: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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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AI 오케스트레이션'으로 日 공략… '탈(脫)HWP'로 체질 개선 성공할까 [경제일보] 한글과컴퓨터(대표 김연수, 이하 한컴)가 일본 최대 IT 전시회 ‘재팬 IT 위크 2026 스프링’에 참가하며 ‘탈(脫)HWP’에 방점을 찍은 글로벌 공략을 가속한다.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인공지능(AI), 생체인식, 전자문서 기반 기술을 결합한 ‘디지털 트러스트 솔루션’을 전면에 내세운다. 이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판매를 넘어 다양한 AI 모델과 기업 시스템을 연결하는 ‘AI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한컴은 지난 수십 년간 ‘아래아한글(HWP)’이라는 강력한 브랜드를 통해 국내 문서 시장을 장악해 왔다. 그러나 클라우드와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특정 포맷에 종속된 소프트웨어 기업은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 이에 한컴은 수년 전부터 AI와 전자문서 기술을 중심으로 체질 개선에 사활을 걸어왔다. 이번 재팬 IT 위크에서 선보이는 제품군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비대면 본인 인증 솔루션 ‘한컴 오스(HancomAUTH)’, AI 학습 데이터 추출 솔루션 ‘한컴 데이터로더(HancomDataLoader)’, 전자문서 솔루션 ‘CLIP e-Form’ 등은 모두 특정 소프트웨어가 아닌 ‘데이터의 신뢰와 흐름’을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올해 초 일본 공적 인증 사업자인 사이버링크스에 ‘한컴 오스’를 공급하며 현지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다. 한컴이 제시하는 미래는 ‘AI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이는 구글, 오픈AI, 네이버 등 다양한 거대언어모델(LLM)과 기업 내부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조율하는 ‘지휘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컴 데이터로더는 AI의 성능은 결국 학습 데이터의 질에 달렸다. 이 솔루션은 기업이 보유한 방대한 문서(HWP, PDF, DOC 등)에서 텍스트와 표, 이미지를 자동으로 추출해 구조화된 데이터로 변환한다. 이는 AI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는 핵심 기술이다. 또한 한컴 오스 & 간편 인증 역시 AI 시대에는 ‘누가 AI를 사용하는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컴의 안면인식 기반 인증 기술은 금융, 공공, 의료 등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AI 서비스의 신뢰를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 직무별 소형 AI 모듈을 결합하는 ‘마이크로 에이전트’ 전략까지 더해지면 한컴은 고객사에게 ‘맞춤형 AI 비서’를 제공하는 토털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넘어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혁신하는 PaaS(서비스형 플랫폼) 사업으로의 진화를 의미한다. 일본은 디지털 전환(DX)이 더디지만 한번 도입되면 안정적인 수요가 보장되는 보수적인 시장이다. 한컴이 2024년부터 꾸준히 재팬 IT 위크에 참가하며 현지 파트너십을 다져온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시장 안착을 노린 전략이다. 다만, 과제는 분명하다. 일본 시장은 어도비(Adob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 글로벌 소프트웨어 공룡들이 이미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컴이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적 우위를 넘어 현지 기업 문화에 최적화된 서비스와 강력한 기술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 김연수 대표는 “일본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 적용 사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직접 판매보다는 현지 유통망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현실적인 전략이다. 한편 한컴의 성패는 ‘아래아한글’이라는 성공의 그림자를 얼마나 빨리 지우고 ‘AI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시장에 각인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일본 시장에서의 성공은 향후 동남아, 유럽 등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국민 소프트웨어’ 기업을 넘어 ‘글로벌 AI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려는 한컴의 담대한 도전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6-04-06 18: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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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클 CEO 13일 방한 가능성…업비트·빗썸·코인원 연쇄 회동 전망 [경제일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 최고경영자(CEO)의 방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국내 주요 거래소와 금융사와의 협력 논의가 예상되면서 한국 시장 공략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제레미 얼레어 서클 창업자 겸 CEO는 오는 13일 한국을 방문해 국내 은행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연쇄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문 일정에는 두나무, 빗썸, 코인원 등 주요 거래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양사가 USDC의 국내 유통 확대 및 결제·송금 등 활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협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클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USDC 발행사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주요 사업자로 꼽힌다. USDC는 달러와 1대 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 송금, 디파이(DeFi)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서클은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글로벌 거래소와 협력하며 유통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번 서클의 방한은 한국 내 스테이블코인 활용 확대와 제도화 대응을 목표로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규제 및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사업자들이 시장 선점에 나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국내 거래소와 논의한다는 것이다. 두나무 역시 스테이블코인 및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두나무는 자체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기와 체인'을 준비 중이며 자회사 '람다256'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시스템인 '스코프'를 개발 중이다. 또한 하나은행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 기술 검증(PoC)을 진행하는 등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서클은 이번 방한에서 두나무 외에도 빗썸과 코인원 등 주요 거래소와 국내 시장 상황 및 제도화 환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블코인 도입 환경과 유통 방식, 협력 가능성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클 경영진의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히스 타버트 서클 총괄사장이 지난해 방한해 두나무, 빗썸, 코인원 등을 방문하며 국내 시장 협력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CEO 직접 방한이 협력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글로벌 사업자들의 한국 방문은 단순 시장 탐색을 넘어 국내 파트너십 구축과 사업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내 거래소 및 금융사와의 협력 확대가 현실화될 경우 스테이블코인 시장 경쟁도 한층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2026-04-06 17: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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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업계, 고유가 대응 금융지원 실시…주유 할인·화물차 할부 상환유예 추진 [경제일보] 여신금융업계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할인과 화물차 금융 지원에 나선다. 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여신금융업계는 고유가·고물가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카드업계는 다음달까지 주유비와 교통비 관련 추가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주유 특화 카드 발급 시 신규 회원 또는 6개월 휴면 회원을 대상으로 연회비 100%를 캐시백해준다. 또한 주유 시 L(리터)당 최대 50원 또는 주유 금액의 5%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일부 카드사는 K-패스 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추가 캐시백 제공, 대상 카드로 일정 금액 이상 주유 시 상품권 제공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캐피탈업계는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5t(톤) 이상 화물차 할부금융 원금 상환을 최대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전기·수소차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예 기간 중 이자는 정상 발생한다. 지원 대상은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일반·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다. 신청은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시행은 오는 10일 이후 각 금융회사별로 순차 진행된다. 여신금융업계는 이번 지원이 고유가로 확대된 화물운송사업자의 단기 유동성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5t 이상 화물자동차 할부금융 취급 잔액은 약 4조원이며 차주는 약 5만명이다. 여신금융협회는 관련 지원을 준비해 4월 중순부터 지원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의 상생금융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민생 안정과 실물경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4-06 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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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택지 규제 완화·절차 단축…주택 공급 실행력 강화 [경제일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제도 정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 용적률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단축, 공공택지 운영 방식 개선까지 동시에 추진되면서 공공 주도 공급 정책의 실행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제도 손질이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도심복합사업의 용적률 완화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에 한해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는 동일 입지에서도 더 많은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로 사업성 개선과 함께 사업 참여 유인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해당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되지만 기간 내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에는 이후에도 적용이 유지된다. 공원·녹지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도심복합사업에서 공원·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준 면적이 기존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중소 규모 사업장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공공택지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동시에 승인할 수 있는 통합 승인 제도의 적용 대상이 기존 100만㎡ 이하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되면서 인허가 기간 단축 효과가 예상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컸던 협의양도인 제도도 손질됐다. 기존에는 토지 소유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라는 요건이 명시되면서 사업자와 토지주 간 협의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주택 공급 방식 역시 유연해진다. 지금까지는 30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비율을 정한 이후 5% 범위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상한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수요 변화나 사업 여건에 따라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은 공급 중심으로 재편된다. 위원회 내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를 확대하고 건축 및 철도 분야 인원은 줄이면서 공급 계획과 도시계획 기능에 보다 무게를 둔 구조로 조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맞물려 추진될 경우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에는 통합심의 확대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이 포함돼 있어 도심복합사업 전반의 규제 완화 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용적률, 절차, 물량 조정 등 핵심 요소를 동시에 손질하면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 ‘계획’에서 ‘실행’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4-06 16: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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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디지털화폐 실험 확대…LG CNS,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주사업자 참여 [경제일보]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기관용 디지털화폐 실증 사업이 일반 국민 대상 실거래 단계로 확대된다. 특히 국고보조금 지급에도 디지털화폐 기반 예금 토큰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디지털화폐 상용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6일 LG CNS는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기관용 디지털화폐 및 예금 토큰 실증 사업인 '프로젝트 한강' 2단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LG CNS는 1단계에 이어 이번 2단계에서도 주사업자로 참여해 디지털화폐 시스템 운영과 고도화를 담당한다. '프로젝트 한강'은 최근 몇 년간 한국은행과 정부, 은행권이 협력해 예금 토큰을 새로운 결제 수단이자 재정 집행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증 중인 사업이다. 은행 예금을 토큰 형태로 전환한 '예금 토큰'을 활용해 실제 결제 환경에서 안정성과 활용성을 검증하고 향후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2단계에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거래 적용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예금 토큰을 국고보조금 등 공공 재정 집행에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상반기 중 착수 예정인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보조금을 예금 토큰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확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보조금이 예금 토큰으로 지급될 경우 집행부터 사용, 최종 정산까지 전 과정이 블록체인 상에 기록된다. 또한 기록을 통해 보조금 사용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기능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지급 대상, 사용처, 기간, 금액 등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어 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금 토큰 기반 결제는 기존 카드 결제나 간편 결제 대비 중간 결제 단계를 줄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결제 과정이 단순화되면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고 대형 사업자뿐 아니라 소상공인에게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QR 기반 결제와 즉시 정산 등 새로운 결제 경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LG CNS는 2단계 사업에 앞서 예금 토큰 이용 편의성 확대를 위한 기능 개발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생체 인증 기반 로그인과 개인 간 송금 기능, 예금 토큰 자동 입출금 기능 등을 추가했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예금 토큰을 사용할 수 있는 은행과 가맹점도 확대될 예정이다. 참여 금융기관도 늘어나고 있다. 기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에 이어 BNK경남은행과 아이엠뱅크가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금융권 협력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은행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한 뒤 지정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QR 코드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다. 사용처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편의점, 마트, 커피숍, 서점 등 생활 밀착형 매장을 중심으로 예금 토큰 결제 환경이 구축되며 실제 소비 환경에서 활용성이 검증될 예정이다. 디지털화폐 기반 결제가 기존 결제 수단을 보완하는 새로운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번 2단계 사업은 제한된 환경에서 진행된 1단계를 넘어 일반 소비자와 실제 재정 집행에 적용되는 만큼 기술 안정성과 제도적 가능성을 동시에 검증하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LG CNS는 향후 디지털화폐 인프라 고도화와 함께 참여 기관 확대, 결제 환경 구축 등을 통해 예금 토큰 기반 금융 서비스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디지털화폐 실증 사업이 본격적인 실거래 단계로 확대되면서 향후 금융 인프라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홍근 LG CNS 디지털비즈니스사업부장 부사장은 "공공 재정과 민생 전반에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지속 고도화할 것"이라며 "예금 토큰 중심의 다양한 혁신 서비스 구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4-06 10: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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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동양생명, 중동 분쟁 피해 고객 대상 금융 지원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3/20260403172155413239.jpg)
동양생명, 중동 분쟁 피해 고객 대상 금융 지원 실시 外 [경제일보] 동양생명, 중동 분쟁 피해 고객 대상 금융 지원 실시 동양생명이 중동 분쟁으로 인한 정세 불안 상황에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이후 중동 지역에 체류했거나 귀국한 고객,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이다. 또한 중동 분쟁에 따른 유류비 인상으로 경영 부담이 높아진 운수업 종사 개인사업자 고객도 포함됐다. 동양생명은 지원 대상자에게 최대 3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 기간 중 발생한 미납 보험료는 유예 종료 이후 분할·일시납입하게 된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고객의 이자 납입 유예도 지원하며 보험금 청구 시 전담 심사자 지정을 통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전용 이메일로 지원 신청서를 보내거나 동양생명 지점·고객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이번 조치가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아픔에 공감하고 고객의 곁을 지키는 책임있는 금융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 2026년 대산보험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가 지난 2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026년 대산보험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는 교보생명을 창립한 신용호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5년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보험장학사업과 보험연구지원사업 등을 통해 보험학술 발전과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산보험장학사업은 2007년 시작돼 지난해까지 총 63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약 6억7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올해 장학생으로는 김정운, 소일웅, 유재휘씨가 선발됐다. 이들에게는 1인당 연간 1200만원씩 총 36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장학금과 함께 학술대회 참가와 연구 활동 지원도 제공된다. 남궁훈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올해는 환경관리학 전공자가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등 보험의 영역이 학제 간 경계를 넘어 확장되고 있다"며 "장학생들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역량을 바탕으로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 '소비자보호 실천 선포식' 개최…고객 신뢰 강화 추진 신한라이프가 지난 2일 서울 중구 신한L타워에서 '소비자보호 실천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상품 개발과 판매, 유지관리, 보험금 지급 등 전 과정에서 소비자 중심 업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외부 전문가 특강과 소비자보호 실천 세레머니, 실천 서약식 순으로 진행됐다.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및 임원들은 소비자보호 실천 서약서에 서명하고 △소비자권익 최우선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실천 △완전판매 문화 확립 △고객불만사항에 대한 신속·정확한 조치 △개인정보의 엄격한 관리 등을 다짐했다. 신한라이프는 올해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영업 프로세스를 점검해 불완전판매와 민원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기조에 맞춰 고령층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보호·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천 사장은 "이번 선포식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고객과의 약속을 다시 세우는 매우 중요하고 뜻 깊은 자리"라며 "소비자보호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며 임직원들이 함께 실천해야 하는 기준인 만큼 오늘의 약속이 조직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03 17: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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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도 '네트워크 산업'…SK시그넷, 북미 협력 확대 [경제일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에서 '현지 생산'과 '정책 연계'가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SK시그넷은 미국 텍사스 생산거점을 중심으로 북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SK시그넷은 미국 텍사스주 플라노시 관계자들이 본사와 연구개발(R&D) 센터를 방문해 기술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단순 교류를 넘어 북미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협력 가능성을 점검하는 자리로 해석된다. 최근 북미 전기차 시장은 충전 인프라 확충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기차 보급 속도에 비해 충전 설비 구축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모빌리티 정책을 확대하며 충전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단순 장비 공급을 넘어 정책과 연계된 사업 전략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생산거지의 위치도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내 생산 제품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공급망 안정성 확보가 동시에 요구되면서 현지 생산 능력이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플라노가 위치한 텍사스주는 기업 친화적 환경과 풍부한 인력 기반을 갖춘 지역으로 전기차 및 에너지 인프라 관련 기업들의 주요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SK시그넷이 이 지역에 생산기지를 구축한 것도 이러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SK시그넷은 현재 미국 시장에 3000기 이상의 초급속 충전기를 공급하며 북미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참여해왔다. 특히 350kW급 초급속 충전기는 차량 배터리 용량의 80%까지 충전 시간을 20분 내외로 단축할 수 있어 장거리 이동 시 필수 인프라로 평가된다. 전기차 보급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온 '충전 시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급속 충전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완성차 업체들도 대용량 배터리와 함께 초급속 충전에 최적화된 차량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전 인프라 역시 단순 설치 대수 경쟁을 넘어 고출력·고효율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 고속도로와 물류 거점을 중심으로 초급속 충전 네트워크 구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논의 역시 단순 설비 확대를 넘어 충전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까지 포함한 협력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개별 장비 설치만으로는 효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로 충전기 위치 선정부터 전력 공급, 운영·유지보수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네트워크 산업'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 연방 및 주정부가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조금과 정책 지원을 확대하면서 민관 협력 모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공공 부문이 부지와 정책, 재정 지원을 맡고 민간 기업이 장비 공급과 운영을 담당하는 구조가 일반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충전 사업자는 단순 장비 제조를 넘어 네트워크 운영 역량과 서비스 품질까지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충전 가용성, 결제 시스템, 유지보수 대응 속도 등이 이용자 경험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충전 시장 경쟁이 단순 장비 성능을 넘어 생산거점, 정책 연계, 네트워크 구축 능력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역 정부와의 협력 관계는 사업 확장 속도와 수주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 인프라 성격이 강한 만큼 정책 지원 여부가 시장 진입과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만 전기차 수요 성장 속도와 정책 변화, 인프라 투자 규모 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지역별 정책 차이와 시장 성숙도에 따라 사업 환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전환이 장기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충전 인프라 시장 역시 구조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충전 시장 경쟁이 기술력뿐 아니라 현지 생산 기반과 정책 대응 역량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2026-04-03 16: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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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