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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는 한 달이면 정한다는데…반도체 공장은 언제 돌아가나
[경제일보] 정부가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지정 요청이 들어오면 한 달 안에 후보지를 정하기로 했다.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전체 조성 일정도 당초 2047년에서 2040년으로 최대 7년 앞당길 방침이다. 그러나 후보지 지정은 공장이 가동되기까지 거쳐야 할 긴 절차의 출발점일 뿐이다. 반도체 산업은 시간 싸움이다. 미국과 일본, 대만은 생산시설을 자국에 끌어들이기 위해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앞세우고 있다. 기술이 있어도 공장 건설과 양산이 늦어지면 시장을 선점하기 어렵다. 기업의 투자를 느린 행정절차가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은 타당하다. 문제는 정부가 내세운 ‘한 달’이 전체 산단 조성기간 가운데 극히 일부라는 점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 산업단지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 이주대책, 부지 조성공사가 이어진다. 전력과 용수, 도로와 철도까지 제때 갖춰져야 생산라인을 돌릴 수 있다. 후보지를 빨리 정해도 나머지 절차가 뒤따르지 못하면 기업이 체감하는 투자 시계는 달라지지 않는다. 산업단지 인허가를 줄이기 위한 제도도 이미 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은 관계기관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일정한 기간 안에 의견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다시 패스트트랙을 꺼내 들었다면 기존 제도가 현장에서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은 원인부터 밝혀야 한다. 법을 하나 더 만들고 전담 조직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처 간 이견과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 용인 국가산단은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2023년 3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를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했고 2024년 12월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다. 후보지 선정에서 산단 승인까지 1년9개월이 걸렸다. 통상적인 국가산단 사업과 비교하면 빠른 편이지만 정작 사업 현장에서는 토지보상이 다음 관문으로 남아 있다. 용인 국가산단 예정지 727만4000㎡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토지 보상 협의가 끝난 면적은 274만1000㎡로 37.7% 수준이다. 상당수 토지 소유자가 보상액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용재결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연내 보상을 마무리한 뒤 부지 조성공사에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보상과 이주가 계획대로 끝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사업기간을 줄인다는 이유로 보상과 주민 의견 수렴을 형식적으로 처리해서도 안 된다. 보상 기준과 이주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길어지면 공사 지연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민을 설득하는 데 드는 시간을 행정 낭비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기간을 줄이기 위한 과정으로 봐야 한다. 초기 단계부터 보상 기준과 생활대책을 공개하고 이견을 조정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빠르다. 토지보상보다 더 까다로운 문제는 전력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장기적으로 10GW가 넘는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발전소와 변전소를 산단 안에 짓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외부 전력을 끌어오기 위한 장거리 송전망도 새로 설치해야 한다. 송전선로의 노선 선정과 부지 확보, 환경 검토, 주민 협의를 감안하면 산단 승인과는 다른 차원의 난제다. 산단 부지 조성만 7년 앞당기고 송전망이 뒤따르지 못하면 공장 가동 시점은 앞당겨지지 않는다. 어느 지역에서 전기를 가져오고 송전선로가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지나며 변전소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가 먼저 확정돼야 한다. 첫 번째 생산라인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언제부터 공급할 수 있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용수 문제도 다르지 않다. 정부가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은 하루 107만2000t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대형 사업이다.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6.9㎞에 이르는 전용 관로와 가압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하고 사업비도 2조원을 웃돈다. 1단계 용수 공급 목표 시점은 2031년이다. 용인 국가산단과 인근 일반산단의 전체 용수 수요는 하루 약 133만t으로 예상된다. 기존 댐의 여유 물량만으로는 부족해 하수 재이용수와 발전용 댐의 물까지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물을 확보하는 것과 수십㎞의 관로를 제때 설치하는 일은 별개 문제다. 관로가 지나는 지역과의 협의가 늦어지면 공장 완공 이후에도 용수 공급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는 용인 국가산단의 최종 완공 시점을 2040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에 중요한 시점은 마지막 공장이 들어서는 2040년이 아니라 첫 번째 생산라인을 언제 착공하고 가동할 수 있느냐다. 첫 팹에 필요한 토지를 언제 넘기고 공사용 도로를 언제 개통하며 전력과 용수를 어느 시점부터 얼마나 공급할 것인지가 투자 판단을 좌우한다. 배후 교통망도 산단 공사와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동 공공주택지구 인허가를 내년 초까지 마치고 국도 45호선 확장사업도 오는 8월 발주할 계획이다. 주택과 도로 건설이 산단보다 늦으면 출퇴근 혼잡과 주거난이 불가피하다. 공장만 먼저 지어 놓고 근로자에게 장거리 출퇴근을 감수하라고 할 수는 없다. 호남권에 새로 조성하겠다는 반도체 국가산단은 용인보다 불확실성이 더 크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를 중심으로 팹 4기가 들어서는 국가산단과 연구·창업·주거 기능을 갖춘 첨단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기업 투자 규모로 800조원을 제시했지만 투자 주체와 투자 시기, 공장별 착공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산단 부지로 거론된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는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 재원 조달 문제가 먼저 풀려야 한다. 군공항 이전이 늦어지면 산단 부지 확보도 늦어진다. 후보지 지정만 한 달 안에 마치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군공항 이전부터 토지 인도와 산단 조성, 기반시설 공급까지 하나의 일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부가 내세운 ‘출퇴근 30분, 수출입 물류 1시간’이라는 목표도 구체성이 부족하다. 도로와 철도의 노선, 사업비, 착공과 개통 시점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무안국제공항의 기반시설과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어떤 물류를 얼마나 처리할 것인지가 나와야 한다. 반도체 물류에 필요한 보안과 온습도 관리, 신속한 통관 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인지도 설명해야 한다. 산업단지 조성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환경영향평가를 건너뛰거나 주민 권리를 축소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개발계획 수립과 환경조사, 기반시설 설계를 사업 초기부터 동시에 진행하고 부처 간 이견을 신속히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관계부처 회의를 여는 방식으로는 기업 시간표를 맞출 수 없다. 단계별 책임 기관과 최종 결정권자를 정해 둬야 한다. 정부가 내놓아야 할 것은 ‘한 달 안에 후보지 지정’이라는 숫자보다 공장 가동일까지 이어지는 전체 공정표다. 후보지 선정과 산단 승인, 토지보상, 부지 조성, 송전망과 용수관로, 도로와 철도 건설을 하나의 일정표에 담아야 한다. 각 단계의 완료 시점과 책임 부처를 공개하고 일정이 늦어질 경우의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 반도체 공장은 산업단지 지정 고시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땅과 전기, 물, 도로가 필요한 시점에 함께 준비돼야 생산라인이 움직인다. 후보지를 한 달 안에 정하는 것은 의미 있는 출발이다. 정부의 속도전이 성과를 내려면 그다음 10년을 어디에서 어떻게 줄일 것인지부터 보여줘야 한다.
2026-07-13 16: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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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델픽과 손잡고 디에이치 스페셜 티 출시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프리미엄 브랜드 ‘델픽’과 협업해 디에이치만의 시그니처 티 세트 ‘디에이치 사계 : 봄 & 여름’을 론칭했다고 10일 밝혔다. 델픽은 차와 예술, 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한 프리미엄 티 브랜드다. 세계 각지에서 엄선한 고품질 원재료를 독창적으로 블랜딩한 시그니처 티를 통해 국내 차 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브랜드 경험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번 시그니처 티를 통해 디에이치 단지 내에서 누리는 사계절과 정서적 여유를 담아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건강’과 ‘정서적 휴식’을 결합한 차 문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그니처 티 론칭은 디에이치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과 고객경험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그니처 티는 디에이치 단지 내 조경 속에서 마주하는 봄과 여름의 정취를 시각적·미각적·후각적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디에이치 사계 : 봄’은 단지 내 정원에 피어난 봄꽃과 따스한 햇살을 테마로 개발된 블렌딩 티다. 은은한 캐모마일을 베이스로 달콤하고 이국적인 리치향을 섬세하게 배합했다. ‘여름’은 무더운 여름날 단지 내 수경시설과 티하우스에서 즐기는 청명한 휴식을 모티브로 삼았다. 레몬그라스에 시원한 멘톨 성분의 페퍼민트를 블렌딩해 청량감을 선사한다. 냉침 시에는 또 다른 매력의 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디에이치 사계 : 봄 & 여름’은 디에이치에서 경험하는 계절과 일상의 감성을 오감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시그니처 콘텐츠”라며 “다양한 분야의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디에이치만의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을 오감으로 전하는 고객경험 마케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건설, 4382억 규모 ‘평택 고덕 A72·73블록’ 민참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금호건설은 ‘평택고덕 A-72블록·A-73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 인접한 입지적 강점과 차별화된 특화 설계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4382억원 규모며 금호건설이 51%의 지분을 갖고 사업을 주관한다. 단지에는 금호건설의 주거 브랜드인 ‘아테라(ARTERA)’를 적용한다. 이 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A-72블록, A-73블록 일원에 17개 동, 지하 1층~지상 20층, 전용면적 74~84㎡, 총 1295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A-72블록은 11개 동 773세대, A-73블록은 6개 동 522세대로 구성된다. 양 단지 모두 오는 12월 착공해 2029년 7월 준공 예정이다. 단지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로 채광 효율을 극대화했다. 에너지 절감 및 편의성을 고려해 원격으로 집안 온도, 조명 등을 조절하는 스마트 IoT 주거 플랫폼 시스템도 적용된다. A-72블록에는 중앙라운지와 개인별 학습공간, 다인학습공간 등을 갖춰 아이와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 커뮤니티가 조성된다. A-73블록에는 다목적 체육관을 중심으로 한 웰니스 복합 커뮤니티를 조성해 입주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지가 위치한 고덕국제신도시는 다수의 산업단지가 인접해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 향후 삼성전자 캠퍼스 인근에 고덕R&D테크노밸리 조성도 예정돼 있다.아울러 주변 함박산 중앙공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추가로 역사공원과 문화공원 조성도 예정돼 있다. 인근에는 평택시와 학교 설립 합의각서를 체결한 국제학교 애니 라이트 스쿨이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캠퍼스 조성을 추진 중이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아테라만의 고유한 브랜드 철학을 담아 교육, 문화, 건강이 공존하는 복합 라이프 플랫폼 단지를 제안했다”며 “그동안 민간참여 공공주택 분야에서 쌓아온 시공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LH,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공공임대주택 열효율 향상 도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지역난방공사(KDHC)와 ‘공공임대주택 열효율 향상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지원사업과 연계해 공공임대주택의 노후 열사용 시설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에너지 절감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을 공급하는 LH 관리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열효율 향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열효율 향상 지원사업은 지역난방 지구 내 공공임대주택의 기계실 등에 설치된 노후 열공급 시설을 개선하여 열효율을 높이고 에너지비용을 낮추는 사업이다. 양 기관은 협약에 이어 연내 지원 대상단지 선정 등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 절약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 홍보 추진과 함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도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주거비용 부담을 낮추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입주민께 제공할 것”이라며 “에너지 효율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10 16: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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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길고 긴 싸움 끝났다…KDDX 선도함 건조 최종 확정
[경제일보] 2년 넘게 이어진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의 주도권 경쟁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한화오션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서 장기간 표류했던 KDDX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번 선정은 단순한 선도함 1척 건조를 넘어 향후 한국 해군의 차세대 전력과 국내 특수선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전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음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지난달 11일 업체 선정평가에서 경쟁사인 HD현대중공업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잠정 선정된 이후 HD현대중공업의 이의신청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되면서 최종 선정이 확정됐다.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향후 정부와 협상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KDDX는 총사업비 약 7조8000억원을 투입해 한국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이 가운데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비는 약 8820억원 규모다. 기존 구축함보다 향상된 탐지·지휘·전투 능력을 갖춘 첫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으로, 통합전기추진체계(IEPS)와 첨단 전투체계, 자동화 기술 등이 집약되는 국내 함정 산업의 대표 프로젝트로 꼽힌다. 이번 사업은 원래 지난해 사업자 선정이 완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본설계 단계에서 불거진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공정성 논란, 법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됐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경쟁입찰을 다시 진행했고, 현장실사와 기술·가격 평가를 거쳐 지난달 한화오션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HD현대중공업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검토한 끝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화오션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최종 확정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국내 최대 수상함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KDDX는 단순한 함정 건조 사업이 아니라 향후 한국 해군의 핵심 전력 확보와 국내 함정 기술 발전을 동시에 이끌 사업으로 꼽힌다. 사업 지연이 길어질수록 전력화 일정은 물론 국내 특수선 산업 경쟁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화오션은 이번 사업을 위해 10여 년간 관련 기술 개발을 이어왔다. 대우조선해양 시절인 2012년 KDDX 개념설계를 수행하며 통합전기추진체계와 통합마스트, 통합네트워크, 병력절감 자동화 기술 등 핵심 기반 기술을 확보했다. 이후 신개념 함정 설계와 함정 생존성 향상 기술 등에 대한 자체 연구개발을 지속하며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준비해 왔다. 지난해에는 자체 기본설계한 '차세대 전략수상함'으로 영국 로이드 선급(Lloyd's Register)의 기본설계 인증(AiP)을 획득했다. 차세대 전략수상함에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레이저 무기, 자폭드론 대응 다층 방어체계, 자동화·무인화 기술 등이 적용돼 미래 해군 작전환경을 고려한 기술력이 반영됐다. 이번 선정은 한화오션의 특수선 사업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선도함 건조 경험은 향후 후속 함정 사업뿐 아니라 해외 함정 수출 과정에서 중요한 실적(레퍼런스)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화오션은 최근 캐나다와 중동, 동남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해외 함정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KDDX 사업 수행 경험이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완료된 단계로, 계약금액과 계약기간 등 세부 계약 조건은 정부와의 협상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화오션은 최종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관련 내용을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첨단 함정 기술력과 사업 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만큼 정부와 협상에 성실히 임해 사업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07-02 1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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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AI '3대 메가프로젝트' 시동…건설업계, 일감 지도 재편되나
정부가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공식화하면서 건설업계의 일감 지도도 산업 인프라 중심으로 다시 그려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규모 전략산업 투자는 생산시설 공사에 그치지 않고 전력·용수·도로·물류·배후 주거시설까지 연쇄 발주를 동반하기 때문이다.주택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산업 인프라가 새 수주 축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30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 계획을 선보였다. 이 가운데 서남권에는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팹 4기와 협력사·인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AI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550조원 규모 투자를 기반으로 관련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방안이 제시됐다. 건설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투자 발표 이후 뒤따를 실제 공사 물량이다. 반도체 팹은 일반 공장처럼 건물만 짓는 사업이 아니다. 미세먼지와 진동, 온도, 습도를 통제하는 클린룸이 필요하고 초안정적인 전력 공급망까지 갖춰야 한다. AI 데이터센터도 단순 건축물과 거리가 멀다. 서버 운용에 필요한 전력과 기계설비가 핵심이다. 토목과 건축, 플랜트, 설비 공정이 동시에 필요한 분야라는 점에서 하이테크 시공 경험을 가진 건설사와 엔지니어링 업체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기존 팹 건설 경험을 갖춘 대형 건설사들이 우선 주목받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단지와 미국 테일러 공장 등을 수행하며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경험을 쌓았다. 평택과 미국 오스틴, 중국 시안 등에서는 리트로핏 사업도 맡아 왔다. 이와 함께 반도체인프라연구소를 두고 팹을 적기에 합리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신공법과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SK하이닉스의 대형 팹을 시공한 이력을 갖췄으며 현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팹과 지원시설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반도체 공사는 설계 변경이 잦고 공정 관리 난도가 높은 만큼 설계와 시공을 함께 조율하는 역량이 경쟁력으로 꼽힌다. 증권가에서는 대형 건설사뿐 아니라 일부 중견 건설사에도 수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30일 보고서에서 “삼성물산이나 SK에코플랜트 등의 계열사뿐 아니라 KCC건설,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등에 수혜가 될 수 있다”며 “데이터센터는 레퍼런스가 있는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 DL이앤씨 등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견·중소 건설사에는 주변 인프라 공사가 현실적인 기회로 거론된다. 변전소, 기숙사, 물류시설, 상생협력시설, 진입도로 등은 지역 건설사나 중견사가 참여할 여지가 있는 영역이다. 주택사업 의존도가 높았던 지방 업체들에는 비주택 분야로 일감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기대가 곧바로 매출로 연결되기는 어렵다. 부지 선정과 인허가, 토지 보상,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까지 넘어야 할 절차가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 발주에 수년이 걸리면 유동성 압박을 받는 지방 중소건설사에는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메가프로젝트는 건설업계의 중장기 수주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변수로 여겨진다. 반도체 팹과 데이터센터가 모두 대규모 설비·전력·토목 공사를 동반하는 만큼 향후 건설사 수주잔고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가속화와 서남권 신규 팹은 건설 경기를 끌어올릴 전망”이라며 “반도체 팹 건설 기업들의 2027년 이후 신규 수주 기대치 상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센터 역시 사업비의 규모가 대폭 커지면서 대형 플랜트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며 “내수 건설 업체들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2026-06-30 0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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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 과소평가 막는다…손해율·사업비 가정 기준 강화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손해율과 사업비 등 핵심 계리가정 기준을 강화한다. IFRS17 시행 이후 보험부채가 시가평가되는 가운데 낙관적 가정으로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이행 등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업권이 K-ICS 요구자본 산출에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기준도 마련했다.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ORSA) 도입도 의무화한다. 보험사는 IFRS17과 K-ICS 시행 이후 결산 시점의 할인율과 계리가정을 토대로 보험부채를 산출하고 있다. 계리가정에는 보험사의 미래 전망이 반영되는 만큼 최소 기준이 없으면 낙관적 가정 적용으로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1월 발표한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사전예고는 지난 4월 8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40일간 진행됐다. 먼저 손해율 가정 기준이 강화된다. 손해율 가정은 담보별 경과기간에 따른 보험금 대비 보험료 비율의 예상 추이를 의미한다. 보험사는 이를 토대로 장래 지급할 보험금 규모를 예측하기 때문에 손해율을 낮게 가정하면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통계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신규담보에 보수적 손해율 가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경험통계가 5년 이내인 위험담보가 대상이다. 손해율 가정은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에 안전할증을 반영한 보수적 손해율과 상위담보 실적손해율 중 큰 값을 적용한다. 실손보험이 아닌 갱신형 담보 보험상품의 보험료 갱신 가정도 현실화한다. 적용 목표손해율은 보수적 손해율과 실적손해율 중 큰 값을 사용한다. 장래 갱신보험료는 손해율이 목표손해율에 수렴하도록 추정하고 갱신보험료 인상·인하폭은 직전 5년 예정위험률의 연환산 증감률을 고려한 한도 내에서 반영한다.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도 합리화한다. 실손 이외 모든 담보를 대상으로 실제 통계량을 고려해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을 결정하도록 했다. 관측된 손해율의 불리한 변동을 범위나 한도 설정, 전문가 판단 등을 활용해 축소하거나 이연·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사업비 가정도 손질한다. 사업비 가정은 비용항목별 경과기간에 따른 사업비 예상 추이를 뜻한다. 금융당국은 사업비 가정에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등을 감안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다. 비용 발생 원인을 고려해 비용 발생기간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거나 단축하지 않고 실질에 맞게 사업비 현금흐름을 추정하도록 했다. 계리가정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보험회사는 계리가정 산출과 관련된 경험통계, 산출·보정방법, 의사결정체계 등 모든 사항을 문서화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계리가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유와 내용, 재무영향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계리가정 관련 사항을 감독당국에 정기 보고하는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도 올해 중 완료할 계획이다. K-ICS 요구자본 산출 시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는 승인기준도 마련됐다. K-ICS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요구자본은 금감원이 제시하는 표준모형뿐 아니라 보험회사가 개발한 자체 내부모형으로도 산출할 수 있다. 내부모형 승인절차는 감독당국과의 사전협의, 승인신청 서류 제출, 기준 충족 여부 심사, 승인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승인 이후에는 감독당국의 정기 점검과 회사 자체 적합성 검증 등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내부모형 적용 회사는 적용 직전 영업연도부터 표준모형과 내부모형에 따른 요구자본을 병행 산출해 당국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내부모형이 △사업계획 △상품개발 △자산부채관리(ALM) △자본관리 △성과평가 등 주요 의사결정에 실제 활용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회사 고유의 리스크 특성에 맞게 모형이 설정됐는지, 산출 결과를 정기적·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갖췄는지, 설계·운영·산출·검증 전 과정이 문서화됐는지도 심사한다. 금융당국은 내부모형 활용으로 표준모형이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회사별 리스크 특성이 K-ICS에 더 정확히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모형이 자본 산출에 그치지 않고 경영활동 전반에 활용되는 만큼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체계도 정교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ORSA 제도도 의무화된다. ORSA는 보험회사가 스스로 직면한 모든 중요 리스크를 식별하고 지급여력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관리하는 제도다. 국내에는 지난 2017년 도입됐지만 관리체계 구축 부담과 경영진 활용 부족 등으로 형식적 운영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ORSA 시행유예 대상을 수입보험료 5000억원 이하 소형 보험회사와 외국보험사 국내지점 등으로 제한했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ORSA를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사회와 경영진 책임도 강화된다. 회사의 경영활동에 내재된 리스크 특성에 맞는 리스크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ORSA 평가 결과를 위험관리 목표와 리스크 한도, 사업계획 수립 등에 반영해야 한다. 내·외부 독립 조직 또는 내부 감사조직과 감독당국의 검증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사항은 올해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보험업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일부 사항은 올해 말부터 적용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개정으로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 요소인 계리가정의 중립성과 보수성, 비교가능성이 높아지고 보험회사 내부통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계리가정 선진화와 리스크관리 체계 강화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감독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2026-06-29 14: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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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그룹의 야심작 '빈스피드', 대형 철도 사업 참여 확대
베트남 최대 민간 기업인 빈그룹(Vingroup)의 철도 전문 계열사 빈스피드(VinSpeed)가 베트남 전역의 대형 철도 사업에 잇달아 참여하며 민간 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하노이시가 추진하는 총사업비 1300조 동 규모의 도시철도(메트로) 5개 노선 사업에서 빈홈즈와 함께 EPC(설계·조달·시공) 총괄 시공사로 선정된 데 이어 남북을 잇는 고속철도 사업 참여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움직임이 부동산과 유통 중심이었던 베트남 민간 자본이 국가 전략 인프라와 첨단 산업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한다. ◆ 남북 잇는 대형 철도 프로젝트 추진 빈그룹 창업주이자 베트남 최대 부호인 팜 녓 브엉(Phạm Nhật Vượng) 회장이 최대 주주로 참여한 빈스피드는 자본금 6조 동으로 출범한 신생 기업이다. 설립 이후 대형 철도 사업에 잇따라 참여 의사를 밝히며 기간산업 분야의 새로운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빈스피드는 두 개의 대형 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남부 벤탄-껀져 고속철도 사업은 총연장 54km, 사업비 약 85조 동 규모로 호치민시 중심부와 껀져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최고 설계 속도는 시속 350km이며 표준궤 복선 전철 방식으로 건설이 추진된다. 북부 하노이-꽝닌 고속철도 사업은 총연장 120km, 사업비 약 147조 동 규모다. 수도 하노이와 세계적인 관광지 하롱베이가 위치한 꽝닌성을 연결하는 전략적 노선으로 평가된다. 민간 자본의 참여는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 시속 350km 고속철·도시철도 사업 도전 철도 산업은 기계, 전력, 자동제어, 신호 시스템,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대표적인 종합 산업이다. 특히 빈스피드가 추진하는 시속 350km급 고속철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분야로 꼽힌다. 그동안 베트남의 주요 도시철도 사업은 해외 기술에 크게 의존해 왔다. 이에 따라 빈스피드는 기술 역량 확보를 위해 지멘스 모빌리티(Siemens Mobility)와 협력 관계를 구축했으며 한국, 일본, 유럽 기업들과도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2050년까지 남북 고속철도를 비롯해 수도권과 남부 대도시권을 연결하는 도시철도망 구축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베트남 도시계획개발협회의 쯔엉 반 꽝(Trương Văn Quảng) 부사무총장은 "중요한 것은 초기 국산화율보다 베트남 민간 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진입해 기술을 축적하고 장기적으로 자립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빈스피드의 등장은 베트남 민간 자본이 단순한 자산 투자 단계를 넘어 산업 역량을 높이는 주체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과거 부동산이 베트남 대기업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다면 앞으로는 인프라와 물류, 제조업이 새로운 성장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빈스피드가 추진하는 철도 사업이 베트남 민간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6-06-25 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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