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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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열·지방 미분양, 엇박자 부동산 정책의 대가 [경제일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하다. 정부가 규제지역을 넓히고 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서울 집값은 오름폭을 키웠다. 상승세는 강남권을 넘어 성북·구로·중랑·강북 등 중저가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새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동탄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 규제가 발표되면 거래가 잠시 줄었다가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대출을 과도하게 끌어다 집을 사는 수요를 억제하고 금융 불안을 막아야 한다. 문제는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출과 거래부터 막았다는 데 있다. 규제는 발표와 동시에 시행되지만 집은 착공에서 입주까지 여러 해가 걸린다. 공급과 수요 억제의 시간이 어긋나면서 정책의 부담은 무주택자와 세입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을 낮추고 집값에 따라 대출 한도도 줄였다. 소득과 상환 능력이 있어도 현금이 부족하면 집을 사기 어려워졌다. 현금 자산이 많은 사람은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다. 반면 월급을 모으고 대출을 보태 첫 집을 마련하려던 무주택자는 시장에서 밀려난다. 투기성 다주택 매수와 무주택자의 실거주 목적 구입을 같은 잣대로 제한하면 규제의 부담은 자산이 적은 사람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며 만든 제도가 오히려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시장을 만들 수 있다. 집을 사지 못한 수요는 사라지지 않는다. 매수를 포기한 사람은 전세나 월세로 남는다. 여기에 서울의 입주 물량 감소와 전세 매물 부족이 겹치면서 임대차 시장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매매를 누르면 전월세 수요가 늘고 전세가 부족해지면 월세 전환이 빨라진다.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막은 자리에 더 높은 월세 부담이 들어서는 셈이다. 정부가 공급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아니다.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호를 착공하고 용산·태릉·과천 등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 부지에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지역과 규모만 놓고 보면 필요한 방향이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135만호는 입주 물량이 아니라 착공 목표다. 도심 공급 물량 상당수도 2027년 이후 공사를 시작한다. 착공한 집에 사람이 들어가 살기까지는 다시 몇 년이 걸린다. 지금 전셋집을 찾는 세입자와 내년 결혼을 앞둔 청년에게 2027년 착공은 당장의 공급이 아니다. 시장은 발표 자료에 적힌 물량보다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집의 수를 본다. 올해 들어 서울의 주택 준공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줄었다. 정부가 앞으로 지을 집을 발표하는 동안 지금 들어가 살 집은 감소한 것이다. 후보지를 발표한 것과 첫 삽을 뜬 것은 다르고 첫 삽을 뜬 것과 입주한 것도 다르다. 집값 상승 기대가 다시 커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강한 규제가 발표된 직후에는 거래가 줄고 시장 심리가 가라앉았다. 그러나 실제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자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이 되살아났다. 규제가 거래를 잠시 멈추게 할 수는 있어도 집이 부족하다는 걱정까지 없애지는 못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이 정반대라는 점도 문제다. 서울에서는 집과 전세가 부족해 가격이 오르는데 지방에는 다 지은 집이 팔리지 않고 쌓여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의 대부분이 비수도권에 몰려 있고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도 지방에 집중돼 있다. 서울에는 필요한 곳에 집이 부족하고 지방에는 수요가 없는 곳에 집이 남는다. 같은 부동산 시장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만큼 사정이 다르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정비사업과 도심 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처방이 필요하다. 지방에는 미분양을 줄이고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를 되살리는 대책이 먼저다. 그런데 정부는 서울 집값이 오르면 규제지역을 넓히고 지방 미분양이 늘면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식으로 뒤따라가고 있다. 가격이 오른 지역을 행정구역 단위로 묶어도 교통·일자리·학군을 찾는 수요는 없어지지 않는다. 동탄을 막으면 수원이나 오산으로 움직이고 기흥을 막으면 처인이나 평택을 찾는다. 수요의 원인을 그대로 둔 채 규제선만 옮겨 그으면 다음 상승 지역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정책은 규제 강도를 겨루는 일이 아니다. 더 센 대출 규제와 더 넓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내놓는다고 시장이 안정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그 사이의 부담을 누가 떠안는지를 따져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당장 필요한 것은 추가 공급 발표가 아니다. 이미 발표한 사업의 착공과 준공 일정을 앞당기고 사업별 진행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공공택지와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을 밝히고 인허가가 여러 기관을 돌며 수년씩 묶이는 일을 줄여야 한다. 주택과 함께 교통·학교·생활 기반시설도 제때 들어와야 한다. 대출 규제 역시 집값만을 기준으로 일률 적용해서는 안 된다. 생애 최초 구입과 실거주 목적, 소득과 상환 능력을 더 세밀하게 반영해야 한다. 빚을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지만 현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주택자를 시장에서 퇴장시키는 정책도 옳지 않다. 지방에는 수도권과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 미분양 주택을 단순히 할인 판매하거나 세금 혜택으로 떠받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택만 더 지으면 미분양은 다시 쌓인다. 부동산 대책과 지역경제 대책을 따로 다뤄서는 지방 침체를 막기 어렵다. 지금 시장을 흔드는 것은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다. 공급은 몇 년 뒤를 약속하면서 대출과 거래는 당장 막았다. 서울의 집 부족과 지방의 미분양에도 비슷한 규제와 공급 숫자를 들이댔다. 그 사이 무주택자는 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 양쪽에서 더 큰 부담을 떠안았다. 규제 발표 다음 날 거래가 줄었다고 집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실제 입주 물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지방의 미분양이 얼마나 줄었는지, 무주택자가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 집은 내일 짓고 대출은 오늘 막는 정책으로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 공급과 금융정책의 순서를 맞추고 수도권과 지방에 서로 다른 처방을 써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대책이 약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점보다 늦게 도착할 때 시작된다.
2026-07-13 09:24:59
대출 문턱 높아지자 카드론 43조 사상 최대… 풍선효과에 빗장 거는 금융권 은행권 대출 한파에 따른 풍선효과로 국내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잔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중은행에서 밀려난 취약 차주들의 생계형 수요에 투자 목적의 자금 수요까지 겹친 결과다. '돌려막기' 성격이 짙은 대환대출까지 급증하면서 카드사 자산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을 비롯한 업계가 긴급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다. 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 주요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43조25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월 대비 2704억원 증가한 규모다. 올해 초부터 꾸준히 불어난 카드론 잔액은 지난 3월 42조9942억원으로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다. 이후 지난 4월 소폭 감소했으나 한 달 만에 가파른 상승세로 돌아서며 기존 최고치를 넘어섰다. 대출 규모 팽창의 핵심 원인으로는 1금융권의 대출 심사 강화와 증시 호황이 꼽힌다. 은행에서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진 수요가 2금융권으로 쏠린데다 여기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빚투' 자금까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더 큰 문제는 부실 징후를 알리는 불황형 대출 지표들이 일제히 치솟고 있다는 점이다. 카드론을 상환하지 못해 다시 빚을 내는 대환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조3817억원에서 지난 5월 말 1조6559억원으로 급증했다. 결제 대금 이월 서비스인 리볼빙 잔액은 6조7999억원을 기록했다. 단기 현금 융통 수단인 현금서비스 잔액은 6조5038억원에 달했다. 대출 잔액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업계의 자산 건전성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자금 조달 비용 상승 여파로 일부 카드사의 고신용자 대상 카드론 금리마저 14% 후반대까지 오른 추세다. 급증하는 대환대출은 당장 표면적인 연체율 상승을 막아줄 순 있지만 취약 차주들의 실제 상환 능력 상실을 가리는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다중채무자들의 상환 여력이 한계에 달하면 대규모 연체 사태와 대손비용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기감이 고조되자 금융당국은 지난 2일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초과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을 소집해 현황 점검에 나섰다. 카드사들 역시 선제적인 대출 수요 억제에 들어갔다. 현대카드와 KB국민카드 등 일부 카드사는 토스와 네이버페이를 비롯한 주요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가계 신용대출 상품 노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특히 현대카드는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규 대출 신청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총량 관리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하나카드는 제2금융권 최초로 카드론과 신용대출 상품에 최고금리 상한제를 도입하며 취약층 보호 조치를 병행하고 나섰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맹점주가 대상이다. 이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신규 취급되는 카드론과 신용대출 금리를 연 12% 이하로 제한한다. 이를 통해 중저신용 구간에 속한 차주들의 금리 부담을 최대 7%포인트 이상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업권 전반의 대출 증가로 건전성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철저하고 정교한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자산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포용적 금융을 흔들림 없이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금융 비용 부담을 덜어 골목상권 자금 융통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모든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07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7-07 07:42:41
수출 1000억 달러의 착시(錯視)와 민생 재정 투입의 엄중한 원칙 [경제일보]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대기록을 세웠다. 반도체 경기 호황과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선전에 힘입어 지난 6월 한 달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 고지를 돌파한 것이다. 단일 월간 수출이 세 자릿수 빌리언(Billion) 달러를 기록한 것은 대한민국 무역사상 전례가 없는 쾌거다. 거시 경제 지표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역시 일제히 상향 조정되며 숫자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지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리 썩 좋아할 수만 없다. 수출 전선의 승전고가 들려오는데도, 서민들이 체감하는 골목상권의 체감온도는 여전히 한겨울 한복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수출 대기업이 벌어들인 온기가 내수 시장 전체로 흘러가지 못하는 소위 ‘성장의 동조화 단절’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낙수효과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고물가와 고금리의 장기화로 신음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실질소득 감소에 지친 평범한 가정의 한숨뿐이다. 이런 괴리를 메우겠다며 최근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민생회복’을 내걸고 대규모 재정 지원 사업을 쏟아내고 있다. 선심성 현금성 지원부터 지역 화폐 확대, 무분별한 복지성 예산 편성 등 종류도 다양하다. 서민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는 취지 자체를 탓할 수는 없으나, 지금 정치권이 보여주는 재정 투입의 속도와 방식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그 동안 국가 재정과 경제 정책을 지켜보면서 얻은 불변의 상식은 하나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며, 위기일수록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 지표가 좋다는 이유로, 혹은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겠다는 계산으로 국가 곳간을 쉽게 열어서는 안 된다. 현재 대한민국 국가 채무는 이미 경계선을 넘어섰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자립도 역시 바닥을 기고 있다.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지자체마저 빚을 내어 민생회복이라는 단기 처방에 올인한다면, 이는 미래 세대의 자산을 가로채 현재의 고통을 잠시 잊으려는 마약성 처방과 다름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차별적인 재정 살포가 아니라, 현재의 국가 및 지방 재정 상태에 대한 냉정하고 면밀한 현황 점검이다. 가용한 재원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디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해야 가장 효율적인 정책 효과가 나타날지 송곳처럼 날카로운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돈을 쓰는 일은 언제 해도 늦지 않다. 그러나 한 번 잘못 흘러간 재정은 다시 회수할 수 없으며, 불필요하게 풀린 유동성은 어렵게 잡아두고 있는 물가를 자극해 서민 경제를 더 깊은 도탄에 빠뜨리는 부메랑이 될 뿐이다. 수출 호조라는 착시 효과에 가려진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교하고 구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단순히 1회성 현금을 쥐여주는 미봉책으로는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근본적으로 되살릴 수 없다. 자영업자의 한계 상황을 유예해 주는 금융 지원의 정밀화, 취약계층을 겨냥한 핀셋형 선별 복지, 그리고 기업들이 국내 소비 유통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돕는 규제 완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구조 개혁 없이 재정 만능주의에 기대는 것은 정책적 태만이자 직무유기다. 정치권과 행정부는 숫자가 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수출 1000억 달러는 분명 축하할 일이지만, 그것이 민생의 구원투수가 될 수는 없다.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나라의 명운이 걸린 마지노선이다. 선심성 정책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고, 상식과 원칙에 기반한 정밀한 경제 정책을 펼칠 때 비로소 진정한 민생회복의 길이 열릴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엄중한 각성과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2026-07-02 07:48:10
두나무, 신용회복 지원 중장년까지 넓힌다…3년간 45억 BTC 기부 [경제일보] 두나무(대표 오경석)가 청년 중심으로 운영해 온 금융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중장년층까지 확대한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며 쌓은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신용 회복과 생활 안정 지원으로 넓혀 포용 금융 실천에 나선다는 취지다. 두나무는 신용회복위원회, 함께만드는세상과 금융취약계층 통합 회복 지원 사업 ‘업비트 넥스트 시리즈: 디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달 30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렸으며 오경석 대표와 김은경 위원장, 김용덕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업비트 넥스트 시리즈는 두나무가 ‘청년에게 힘이 되는 금융’을 내걸고 추진해 온 대표 ESG 프로젝트다. 두나무는 2022년부터 ‘넥스트 드림’과 ‘넥스트 스테퍼즈’를 통해 청년 2500여명에게 부채 상환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왔다. 회사 측은 참여자들의 부채 감소와 근로소득 증가, 채무조정 유지율 개선 등 성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디딤 프로젝트는 기존 시즌1 사업을 통합·발전시킨 시즌2 성격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에서 중장년층까지 넓어졌다. 만 19~59세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3년간 전국 2100여명을 지원한다. 청년뿐 아니라 경제활동 중단, 다중채무, 생활비 부담 등으로 회복이 필요한 중장년까지 안전망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지원 내용은 부채 상환과 생활 안정, 재기 자금으로 나뉜다. 참여자는 1인당 최대 300만원의 부채 무상 상환 지원, 150만원의 생활비, 300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재무 상황에 맞춘 일대일 멘토링과 금융 교육, 상담도 필수로 제공된다. 두나무는 프로젝트 운영 재원으로 매년 15억원씩 3년간 총 4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BTC)을 함께만드는세상에 기부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사업 운영 자문과 홍보 협력을 맡고 함께만드는세상은 실제 사업 운영과 관리를 담당한다. 상환·회수된 자금을 다시 투입하는 기금 선순환 구조도 마련해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자산 기업의 사회공헌 방식이 단순 기부에서 금융 회복 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가상자산 시장은 높은 변동성과 투자자 보호 이슈를 안고 있지만 거래소가 가진 이용자 접점과 금융 교육 경험은 취약계층의 재무 회복 프로그램과 연결될 수 있다. 두나무가 신용회복위원회와 손잡은 것도 공신력 있는 기관과 함께 사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그동안 청년들의 금융 자립을 도왔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디딤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의 손길이 절실한 중장년층까지 사회 안전망을 넓히고자 한다”며 “일회성 경제적 지원을 넘어 건강한 금융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취약계층 지원의 성과는 지원 금액보다 회복 이후의 유지율에서 갈린다. 빚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생활비 압박을 낮추고 금융 습관을 바꾸며 다시 빚의 악순환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돕는 구조가 필요하다. 두나무의 디딤 프로젝트가 지속 가능한 포용 금융으로 평가받으려면 3년 뒤 몇 명을 지원했는지를 넘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시 경제생활의 기반을 세웠는지로 증명돼야 한다.
2026-07-01 11:00:22
롤러코스터 증시, 천수답 시장을 끝내야 한다 [경제일보] 비가 오면 살고,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 죽는다. 천수답의 운명이다. 지금 한국 증시가 그렇다.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가 커져도, 외국인 수급과 미국 기술주 흐름, 환율과 금리, 지정학 리스크가 흔들리면 시장은 하루아침에 출렁인다. 오를 때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처럼 달리지만 빠질 때는 안전벨트 없는 롤러코스터처럼 추락한다. 최근 코스피 장세는 그 단면을 숫자로 보여줬다. 지난 2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10.71포인트, 9.99% 급락한 8203.84에 거래를 마쳤다. 전일 종가 대비 낙폭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의 충격이었다. 그런데 하루 뒤인 24일 시장은 다시 급반등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152.95포인트, 1.86% 오른 8356.79로 출발했다. 며칠 전에는 9000선을 넘보던 지수가 하루 만에 8200선으로 밀리고 다시 하루 만에 반등을 시도하는 장세가 반복된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승장인지, 조정장인지, 거품 붕괴의 전조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시장이다. 더 불안한 것은 지수의 반등에도 공포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는 24일 94.81까지 치솟았다. 장중에는 97선을 넘어서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주가는 올랐는데 공포지수도 함께 오른 셈이다. 이는 시장이 단순히 ‘싸졌으니 사자’는 반등 국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을 안고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단순한 변동성이 아니다.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외부 변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를 안고 있었다.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팔면 빠지는 수급 구조, 반도체와 일부 대형주에 집중된 산업 쏠림, 상승장마다 반복되는 레버리지 투자 확대가 시장의 흔들림을 키웠다. 증시가 경제 전체의 체온계가 아니라 특정 산업과 외국인 매매의 체온계처럼 움직인다면 충격 흡수력은 약할 수밖에 없다. 시장은 홀로 움직이지 않는다. 금리와 환율, 기업 실적과 정책 신뢰, 투자 심리와 국제 정세가 얽혀 하나의 생태계를 이룬다. 미국 반도체주가 흔들리면 한국 지수도 흔들리고 달러가 강해지면 외국인 이탈을 걱정한다.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 유가와 환율이 먼저 반응하고, 미국 금리 전망이 바뀌면 국내 성장주와 기술주가 흔들린다. 외부 충격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충격을 흡수할 둑과 저수지가 없다면 매번 위기는 반복된다. 천수답 시장에서 벗어나려면 국내 장기자금의 힘을 키워야 한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단기 매매의 보조자가 아니라 시장의 하방을 받치는 축이 돼야 한다. 한국 가계 자산은 여전히 부동산에 치우쳐 있다. 노후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안정적으로 흘러 들어가고 배당과 성장의 과실을 장기적으로 나누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 한국 증시는 외국인 매수세라는 빗물만 기다리지 않는다. 기업도 달라져야 한다. 한국 증시가 선진시장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는 지수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다. 투자자가 기업 이익의 주인으로 대우받는다는 확신이 약했기 때문이다. 배당은 들쑥날쑥했고 자사주 매입은 소각보다 주가 방어용 이벤트로 소비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시장이 믿는 것은 말이 아니라 반복된 행동이다. 벌면 나누고, 투자하면 설명하고, 실패하면 책임지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산업 저변도 넓혀야 한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심장이지만 심장만으로 몸 전체가 건강해질 수는 없다. 바이오, 방산, 조선, 전력기기, 로봇, 콘텐츠, 금융, 친환경 인프라 등 다양한 산업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 코스닥도 단기 테마장이 아니라 혁신기업의 성장판이 돼야 한다. 지수 상승의 과실이 소수 대형주에 머물면 시장은 넓어지지 않고 넓지 않은 시장은 충격에도 약하다. 레버리지 투자 관리도 필요하다. 빚을 낸 투자와 고위험 ETF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하락장에서 매도 압력은 증폭된다. 상승장에서는 수익률을 키우는 도구처럼 보이지만, 급락장에서는 시장 전체를 흔드는 화약고가 된다. 금융당국은 투자자의 자유를 존중하되 위험 설명, 증거금 관리, 고위험 상품 판매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증권사도 거래대금 확대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고객이 오래 살아남아야 시장도 오래 간다. 제도 인프라도 선진시장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실패는 한국 시장이 아직 글로벌 투자자에게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접근하기 쉬운 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외환시장 접근성, 영문 공시, 배당 절차, 공매도와 결제 인프라를 국제 기준에 맞춰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제도는 도입보다 작동이 중요하다. 변동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시장은 본래 흔들린다. 그러나 좋은 시장은 흔들리지 않는 시장이 아니라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는 시장이다. 비가 오지 않아도 물길이 있고, 가뭄이 와도 저수지가 있으며, 홍수가 나도 배수로가 있는 논이 좋은 논이다. 한국 증시도 이제 비를 기다리는 시장에서 물길을 만드는 시장으로 가야 한다. 외국인 자금이라는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국내 장기자금이라는 저수지를 만들고 기업 신뢰라는 수로를 놓고 제도 안정성이라는 둑을 쌓아야 한다. 그것이 롤러코스터 장세를 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는 길이다.
2026-06-25 15:46:39
한화솔루션, 유증 축소 이후 첫 자구안 실행…재무개선 본격화 [경제일보] 한화솔루션이 유상증자 규모 축소로 발생한 부족 자금을 자체 조달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과 미국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추가 유동화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유상증자 당시 약속했던 자구안을 계획대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25일 한화솔루션은 큐셀 부문 미국 EPC(설계·조달·건설) 사업법인을 통해 3000억원 규모의 RCPS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달 자금은 유상증자 규모 축소로 부족해진 재원을 보완하고 자본을 확충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RCPS는 회사가 외부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는 대신 발행하는 우선주다. 은행 대출처럼 단순히 빚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자본으로 잡힐 수 있어 재무 부담을 낮추는 데 활용된다. 한화솔루션은 이번 RCPS 발행과 함께 2025년분 AMPC 1억2030만 달러와 2026년분 1억 달러 등 총 2억2030만 달러(약 3400억원) 규모의 AMPC도 추가 유동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수령한 AMPC 3억7370만 달러(약 5768억원)는 전액 조기 현금화했다. 확보한 자금은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AMPC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미국 내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제품을 생산한 기업에 제공되는 세액공제다. 한화솔루션 입장에서는 미국 공장을 가동할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번 유동화는 앞으로 받을 세액공제 권리를 미리 현금화해 재무 부담을 낮춘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유상증자 축소 이후 제시했던 자구안이 실제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는 의미가 크다. 앞서 한화솔루션은 주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상증자 규모를 당초 2조4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줄였고, 부족해진 7000억원은 RCPS 발행과 투자자산 유동화, 미국 벤처투자펀드 매각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화솔루션은 남은 자구안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자산 유동화와 미국 벤처투자펀드 매각 등을 통해 추가로 4000억원을 확보해 재무구조 개선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자구안을 크게 앞당겨 시행했다기보다 유상증자 축소 이후 제시했던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다는 현황을 시장에 설명하는 취지"라며 "회사는 계획대로 자구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했다.
2026-06-25 14:52:15
다올투자증권, 부동산 PF 털고 체질 개선…지배구조 안정·신사업으로 재도약 시동 [경제일보] 다올투자증권이 올해 1분기 뚜렷한 실적 회복세를 보이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를 대폭 줄이며 훼손됐던 재무 체질을 빠르게 개선했다. 아울러 다올저축은행 등 자회사들의 실적 반등도 전체적인 이익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다올투자증권은 지배구조 안정화를 바탕으로 토큰증권(STO) 등 신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1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8.4% 증가했다. 영업수익은 7690억원으로 75.9% 뛰었다. 영업이익 역시 9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3% 늘었다. 안정적인 기관 영업과 자산운용 부문 성과가 수익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다소 줄었으나 자회사인 다올저축은행이 42억원 흑자로 전환하는 등 주요 계열사들의 실적 개선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실적 반등의 배경에는 선제적인 위험 관리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 다올투자증권은 부실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조기에 정리하며 채권 회수에 집중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충당금 차감 후 부동산 포지션은 234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6.4% 급감했다. 특히 부동산 개발 초기 단계에 투입돼 위험도가 높은 브릿지론 규모를 전 분기보다 절반 이상 줄인 137억원으로 낮췄다. 브릿지론(Bridge Loan)이란 최종 자금을 확보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연결해 주는 징검다리 역할의 단기 대출을 의미한다. 보수적인 잣대로 충당금을 적립하며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단기 수익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튼튼한 재무 체력을 확보하며 유동성 위기 대응 능력도 입증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다올투자증권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2185억원이다. 이는 당장 갚아야 할 수도 있는 잔여 지급보증 규모인 1972억원을 웃도는 수치다.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를 모두 현실화하더라도 자체 자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한 셈이다. 잠재적 채무까지 포함한 조정유동성비율 역시 금융당국 권고치를 넘어서는 107.2%를 기록했다. 조정유동성비율은 회사가 위기 상황에서 갚아야 할 단기 빚과 우발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현금 동원 능력을 측정한 지표다. 최대주주의 지배구조 리스크 해소는 향후 강력한 기회 요인이다.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은 지난달 19일 장외매수를 통해 다올투자증권 보통주 228만2608주를 90억원에 사들였다. 매도자는 지난 2023년 주가 급락 당시 지분을 대거 매집해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던 전 2대 주주 측이다. 이번 거래로 이 회장과 특수관계인 측 지분율은 29.0%로 상승했다. 이로써 주주총회 특별결의 저지선인 33.4%에 근접하며 경영권 방어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이와 함께 이사회 구조 개편으로 외부 견제 가능성도 사전 차단했다. 다올투자증권은 올해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 정원 한도를 기존 9인 이하에서 7인 이하로 축소했다. 다가올 상법 개정에 따른 집중투표제 의무화 시행 시 소수 주주가 추천한 외부 인사의 이사회 진입을 방어하고 기존 경영진의 지배력을 굳건히 다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는 STO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제도 조기 안착 제안과 함께 조성되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 다올투자증권은 유통과 발행 인프라 선점에 나섰다. 다올투자증권은 지난달 12일 자본시장 정보기술(IT) 인프라 전문 기관인 코스콤과 토큰증권 플랫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블록체인 플랫폼·기술 △기초자산 보유사 발굴·사업 △공동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토큰증권 분야 전반에 걸쳐 협업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플랫폼전략본부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며 미래형 자본시장 시스템 개척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대형 증권사와의 좁혀지지 않는 체급 차이와 막대한 전산 비용 부담은 극복해야 할 약점이다. 코스피 지수가 8000선을 재돌파하며 1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이 66조7000억원으로 폭증했지만 수혜는 대부분 대형 증권사에 집중됐다. 대형사에 비해 브로커리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다올투자증권의 1분기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5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46.5% 감소했다. 핵심 지표인 자산관리수수료 수익은 1억원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대체거래소 출범과 거래소 시간 연장에 따른 전산운용비는 1분기 38억원으로 치솟으며 수익성 방어에 부담이 가중됐다. 내부 통제와 규제 리스크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일반투자자에게 고위험 채무증권 판매를 권유한 다올투자증권에 1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무등급 사모사채를 발행한 뒤 자사가 보유한 PF 후순위 대출채권의 미상환 위험을 개인투자자에게 전가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가용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사업 다각화와 리스크 관리로 재무 안정성과 영업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며 "중장기 관점에서 수익구조 다변화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6-06-17 16:47:03
인터넷은행도 신용대출 조인다…마통한도 축소·판매 중단 [경제일보]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신용대출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는 증시 호조에 빚을 내서 투자 자금으로 활용하는 '빚투'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통장 최대한도를 기존 2억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한다. 다음 달부터는 약정액 5000만원 이상 마이너스통장을 연장할 때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계좌를 대상으로 최대 20%까지 한도를 줄인다. 토스뱅크도 오는 18일부터 신용대출 최대한도를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마이너스통장 최대한도는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춘다. 또한 오는 24일부터 최근 3개월간 마이너스통장 한도 사용률이 40% 이하인 계좌를 대상으로 최대 40%까지 대출 한도를 감액한다. 케이뱅크는 다음 달 말까지 신규 마이너스통장 판매를 중단할 방침이다. 인터넷은행들의 신용대출 제한은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와 시중은행의 자율관리 조치에 이어 진행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비상관리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관리목표를 지키지 않는 금융회사는 매주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지난 12일 신용대출 한도 제한·대환대출 중단·우대금리 축소 등 가계대출 관리 조치를 잇달아 단행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규 대출 한도는 유연하게 조정하되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중저신용자 대출에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의 본연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6 17:18:38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에 전사 교육…정용진도 참여 [경제일보]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역사 인식 교육에 나선다. 단순 사과를 넘어 조직 전반의 의식과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까지 교육에 직접 참여하기로 하면서 이번 사안을 둘러싼 그룹 차원의 위기 대응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서울 중구 신세계남산에서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 직원과 이마트부문 주요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역사 인식 및 사회적 감수성 교육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스타벅스를 비롯해 이마트, SSG닷컴 등 계열사 임원진이 참석해 최근 논란을 계기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내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특정 역사적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탱크데이’ 마케팅을 진행하며 소비자 반발을 산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논란 직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매 움직임까지 확산되며 브랜드 이미지 훼손 우려가 커졌고 결국 그룹 차원의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불가피해졌다. 현장 직원 대상 교육도 병행된다. 전국 스타벅스 매장은 오는 22일 오후 3시에 일괄적으로 영업을 종료하고 점포별로 교육 영상을 시청한다. 스타벅스가 전국 매장을 조기 폐점하고 동일 시간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이번 사안을 내부적으로 얼마나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교육 내용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실무와 연결된 형태로 구성된다. 역사 인식 교육은 오제연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가 맡아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기업 활동에서 고려해야 할 역사적 맥락을 설명한다. 사회적 감수성 교육은 구정우 교수가 진행하며 기업 마케팅 과정에서 노동·젠더·인권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를 다룰 예정이다. 정용진 회장도 별도의 교육에 참여한다. 정 회장은 오는 24일 사장단 회의에 앞서 계열사 대표들과 함께 역사 인식 교육을 받을 계획이다. 이는 앞서 대국민 사과 과정에서 “경영진부터 책임을 통감하고 역사 교육을 받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룹 측은 “최고경영진부터 책임 의식을 공유하고 조직 전반에 경각심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마트부문 전체로 교육 범위도 확대된다. 본사 직원과 현장 관리자를 중심으로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온라인 교육이 진행되며 향후 전 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단발성 대응이 아닌 지속적인 내부 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교육을 통해 역사 인식과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6-06-15 09:13:32
선거는 끝났지만 민심은 끝나지 않았다 지방선거는 막을 내렸지만 국민의 평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투표함이 닫히는 순간 민심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선거는 국민이 정치권에 보내는 가장 분명한 명령이며, 정치는 그 명령을 실천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 이후 여야의 모습을 보면 국민이 던진 준엄한 경고보다 당권 경쟁과 책임 공방에 더 몰두하는 모습이다. 승자는 승리의 이유를 자화자찬으로 포장하고, 패자는 패배의 책임을 내부 갈등과 특정 인물에게 돌리기에 급급하다. 정작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민주주의의 주인은 정당이 아니라 국민이다. 정당은 국민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당권을 둘러싼 세력 다툼과 계파 갈등에 빠져들고 있다.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언론을 장식하는 것은 오직 사퇴 요구와 책임론, 내부 분란뿐이다. 국민의 삶보다 정치인의 자리가 더 중요한 것처럼 비치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 노자는 《도덕경》 제66장에서 “강과 바다가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스스로를 낮추기 때문이다(江海所以能爲百谷王者以其善下之)”라고 말했다.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이 결국 모든 것을 품듯이, 정치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아래에서 섬겨야 한다는 뜻이다. 권력은 높이 오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해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은 민심이라는 바다를 바라보기보다 당권이라는 작은 언덕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밀어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대통령이 “집권 여당은 진영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당은 특정 계파나 지지층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공적 기관이어야 한다. 여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로 국민을 바라봐야 하고, 야당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견제 세력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책임 정치의 본령이며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유교 경전 《서경》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며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평안하다(民惟邦本本固邦寧)”고 가르친다. 정치의 모든 출발점은 백성이고, 모든 종착점 또한 백성이다. 선거 역시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절차일 뿐 권력을 사유화하는 면허증이 아니다.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을 외면한다면 그 정치의 정당성은 이미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아니다. 치솟는 물가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청년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 것인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답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전히 계파 계산과 차기 권력 구도에만 시선을 빼앗기고 있다. 국민의 고통은 정치 일정에 밀려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민주주의는 승자독식의 게임이 아니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함께 국가를 운영해야 하는 공동체의 약속이다. 여당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야당은 합리적 견제와 대안 제시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정쟁보다 협력이, 권력투쟁보다 민생이 우선될 때 비로소 정치의 존재 이유가 살아난다. 역사는 민심을 거스른 권력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증명해 왔다. 국민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을 기억하며, 결정적인 순간에는 가장 냉정한 심판자가 된다. 선거에서 드러난 유권자의 뜻은 진영 논리가 아니라 합리와 실리, 갈등이 아니라 협력, 권력 다툼이 아니라 책임 정치였다. 이를 외면한다면 다음 심판은 더욱 엄중할 수밖에 없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당을 위한 것이 아니다. 주권자는 여야가 아니라 국민이다. 이제 정치권은 당권이라는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국민이라는 넓은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 민심을 두려워하고 민생을 최우선에 두는 정치,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국가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 선거는 끝났지만 민심은 아직도 정치권을 향해 말하고 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자만이 미래를 얻을 수 있다.
2026-06-14 17:50:00
종전 기대에 들뜬 금융시장, 한국은행 경고를 흘려들어선 안 된다 [경제일보] 전쟁은 끝나야 하고 평화는 언제나 환영받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양해각서(MOU) 체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안도한 것도 이러한 기대감의 반영이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가능성에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뉴욕 증시가 상승했으며 국내 증시에도 반등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전쟁 리스크 완화가 시장 심리를 되살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시장의 안도가 곧 경제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환호가 아니라 냉정한 판단이다. 금융시장은 언제나 미래를 선반영한다. 하지만 기대가 지나치면 거품이 되고 거품은 결국 더 큰 충격으로 돌아온다. 종전이라는 호재만 믿고 앞다퉈 투자에 뛰어드는 ‘포모(FOMO·소외 공포)’ 심리가 확산된다면 시장은 단기 과열과 과도한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전쟁 종식 기대감으로 오른 시장이 현실의 경제 여건 앞에서 조정을 받은 사례는 적지 않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한국은행의 메시지다. 한국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중동전쟁발 물가 압력과 금융안정 리스크를 이유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금리 인상에 나섰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역시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한 상황에서 한국만 통화긴축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이다. 문제는 시장이 종전이라는 한 가지 변수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된다고 해서 물가가 곧바로 안정되고 기업 실적이 개선되며 가계부채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 경제는 여전히 높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불안, 수출 의존 구조, 내수 부진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펀더멘털을 외면한 채 낙관론만 앞세우는 것은 위험한 착시다. 국제유가 하락은 분명 한국 경제에 호재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물가 부담과 기업 비용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러나 유가 안정이 지속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미국과 이란의 합의는 최종 서명 전이고 이란 핵 프로그램 처리와 제재 완화 순서를 둘러싼 이견도 남아 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지연되거나 합의 이행이 흔들릴 경우 유가와 금융시장은 다시 요동칠 수 있다. 투자자 역시 냉정을 잃어서는 안 된다. 단기 상승세에 편승해 무리하게 빚을 내 투자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기대감만으로 자산을 늘리는 행위는 결국 자신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금융시장의 가장 큰 적은 전쟁만이 아니다. 과도한 탐욕과 집단적 착각 역시 시장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변수다. 정부와 정책 당국도 마찬가지다. 종전 기대감이 소비와 투자 심리를 살리는 긍정적 효과는 활용하되 고금리와 긴축 압력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과 취약계층의 금융 비용 증가, 부동산 시장의 충격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는 일도 늦출 수 없다. 평화는 경제에 호재지만 호재만으로 경제가 지속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은 기대만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국가는 현실 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종전의 안도감에 취하는 일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력을 다시 점검하는 일이다. 한국은행의 경고를 가볍게 여긴다면 오늘의 축포는 내일의 충격으로 바뀔 수 있다. 냉정한 판단과 철저한 대비만이 불확실한 시대를 이겨내는 가장 확실한 투자이자 경제 정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6-06-14 13:31:10
노태악은 그 자리에 무엇을 하러 갔나 [경제일보] 대법관까지 지낸 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출국금지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 회의록, 예산서, 투표록 등 선거 준비와 당일 대응을 보여줄 자료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출국금지는 유죄 판단이 아니다. 압수수색 역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그러나 이 사태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선관위의 공적 권위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 선거관리의 최종 책임자였던 인물이 대법관 출신 노태악이라는 점은 이 사안을 더 무겁게 만든다. 국민이 묻는 것은 단순하다. 노태악은 그 자리에 무엇을 하러 갔나. 투표용지가 모자랐다는 말은 사소한 행정 실수가 아니다. 유권자가 투표소에 갔는데 국가가 표를 줄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선거관리에서 가장 기초적인 물적 준비가 무너진 것이다. 선거는 추상적인 민주주의 의식이 아니다. 유권자 명부, 투표소, 기표대, 투표함, 투표용지가 있어야 작동하는 국가 절차다. 그중 투표용지는 선거의 시작점이다. 그것이 부족했다면 선거관리 기관은 가장 낮은 문턱도 넘지 못한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규모다. 처음에는 일부 투표소의 돌발 상황처럼 알려졌다. 그러나 선관위 자체 조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전국 50곳으로 늘어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유권자는 줄을 서서 기다렸고, 선거관리 직원들은 현장에서 혼란을 수습했다. 투표소 현장의 실무자만 탓할 일이 아니다. 이런 사태가 선거 당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다면 중앙선관위의 준비, 점검, 보고, 대응 체계 전반이 허술했다는 뜻이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와 투표함 작성·송부의 실무 주체를 구·시·군선관위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중앙선관위원장이 지역 실무 뒤에 숨을 수는 없다. 중앙선관위는 전국 선거관리 기준을 세우고,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선거 당일 돌발 상황에 대응할 체계를 갖춰야 하는 기관이다. 선거관리의 독립성은 책임을 피하라는 방패가 아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라는 헌법적 신뢰다. 그 신뢰가 투표소 앞에서 무너졌다. 노 전 위원장의 이력은 화려하다. 법원 주요 보직을 거쳤고, 법원장을 지냈고, 대법관까지 올랐다. 이후 중앙선관위원장에 취임했다. 사법부 엘리트가 밟을 수 있는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그런 인물이 마지막 공직의 장면으로 남긴 것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출국금지라면, 국민은 그의 공직 생활 전체를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는 법정에서, 법원에서, 선관위에서 어떤 긴장감으로 일했는가. 물론 이번 사태만으로 과거 판결까지 싸잡아 의심할 수는 없다. 판결은 기록과 법리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 그러나 최고 법관 출신에게 기대했던 공적 자세와 관리 능력이 이번 사태에서 너무 초라하게 드러난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대법관이라는 이력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다. 국가 의사결정의 최상층에서 법과 절차의 무게를 다뤄본 경력이다. 그런 사람이 선거관리 기관의 수장이 됐다면 적어도 선거의 기본 절차만큼은 누구보다 엄격하게 챙겼어야 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투표소에 온 뒤에야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선거 전에 예상 투표율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인쇄 매수를 어떻게 정했는지, 지역 선관위의 준비 상황을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점검했는지, 부족 가능성을 보고받고도 묵살한 정황은 없었는지 수사가 밝혀야 한다. 그러나 법적 책임과 별개로 행정적 책임은 이미 분명하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모자랐다. 중앙선관위원장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노 전 위원장에게 이번 일이 처음 맞은 위기는 아니었다. 그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 이후 중앙선관위원장에 취임했다. 사전투표 부실 관리로 선관위 신뢰가 흔들린 뒤 조직을 바로 세우라는 요구 속에서 자리에 올랐다. 그 뒤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터졌고, 선관위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이번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다. 사과는 반복됐고 쇄신 약속도 있었다. 그러나 국민이 본 것은 바뀐 선관위가 아니라 또 무너진 선관위였다. 이쯤 되면 문제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다. 책임지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책임지지 않는 조직 문화, 독립성을 말하면서 내부 통제를 미루는 관행, 선거가 끝나면 논란도 지나간다는 안이함이 누적된 결과로 봐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지위에 기대어 외부 감시에는 예민하게 반응해왔다. 그러나 독립성은 무능을 덮어주는 명분이 될 수 없다. 헌법기관일수록 책임의 기준은 더 높아야 한다. 노 전 위원장의 사퇴도 충분하지 않다. 물러나는 것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의 시작일 뿐이다. 사퇴했다고 해서 선거 당일 투표권 행사에 차질을 빚은 유권자의 문제 제기가 사라지지 않는다. 선관위 내부에서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 누가 보고했고 누가 승인했는지, 어떤 지침이 내려갔는지, 예산과 인쇄 물량 산정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책임선이 실무자 몇 명에서 끊겨서도 안 된다. 실무자는 지시와 기준에 따라 움직인다. 기준을 세운 사람, 점검하지 않은 사람, 위험 신호를 놓친 사람이 함께 드러나야 한다. 대법관 출신이라는 경력은 이번 사태에서 오히려 더 무거운 질문을 부른다. 법관은 절차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직업이다. 작은 송달 하자 하나, 증거조사 절차 하나, 기일 통지 하나가 재판 전체의 적법성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매일 다루는 사람이 법관이다. 그런 법관 출신이 선거관리 기관의 정점에 있었다면 투표 절차의 작은 허점이 얼마나 큰 불신으로 번지는지 몰랐다고 할 수 없다.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면서도 막지 못했다면 더 큰 책임이다. 국민은 선관위원장에게 선거 당일 투표소마다 서 있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국 선거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점검하고, 실패 가능성을 줄이라고 요구한다. 그 자리는 명예직이 아니다. 선거가 끝난 뒤 사과문을 읽는 자리도 아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책임지는 자리다. 노 전 위원장은 그 책임을 다했는가. 이번 사태가 던지는 질문은 바로 여기에 있다. 수사는 차분하게 진행돼야 한다.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파적 공방으로만 소비해서는 안 된다. 선거관리 실패를 이유로 근거 없는 음모론을 키우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정쟁화를 걱정한다는 이유로 책임 규명을 흐려서도 안 된다. 투표용지 부족은 실제로 발생했다. 선관위가 자체 조사로도 전국 50곳의 문제를 확인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조직 내부 감사나 위원장 사퇴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노태악 개인의 불명예로만 볼 사안도 아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 공직사회 엘리트 시스템의 취약한 단면을 보여준다. 높은 자리에 오른 경력과 실제 관리 능력은 같지 않다. 법복의 권위가 행정 능력을 보증하지 않는다. 요직을 두루 거쳤다는 사실이 현장의 위험을 읽는 감각까지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높이 올라간 사람일수록 조직의 보고서와 의전 뒤에 숨어 현장의 균열을 놓치기 쉽다. 그 균열이 선거 당일 투표소 앞에서 터졌다. 국민이 느끼는 허탈감은 여기에 있다. 선관위는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도로 포장도, 재난 구조도, 산업 정책도 아니다. 선거가 본업이다. 그런데 본업의 가장 기본인 투표용지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국가기관이 자신의 존재 이유에 해당하는 일을 실패한 것이다. 그 실패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대법관 출신 중앙선관위원장이었다. 이것이 이번 사태를 더 부끄럽게 만든다. 노 전 위원장은 사과했고 물러났다. 그러나 사과와 사퇴만으로 끝낼 수 없는 공적 실패가 있다. 이번 일이 그렇다. 합수본 수사는 누가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가려야 한다. 동시에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열어야 한다. 투표율 예측, 투표용지 인쇄 기준, 예비 물량 관리, 지역 선관위 보고 체계, 선거 당일 비상 대응, 중앙의 지휘 권한과 책임 구조를 모두 공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거창한 구호로만 지켜지지 않는다. 투표소 문이 열리고, 유권자가 신분을 확인받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절차가 차질 없이 이어질 때 지켜진다. 그 기본 절차가 멈추면 국민은 선거 결과 이전에 선거관리 자체를 의심하게 된다. 선관위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은 특정 정당의 비판이 아니라 유권자의 신뢰 상실이다. 노태악은 그 자리에 무엇을 하러 갔나. 이 질문은 한 사람을 겨냥한 분노에 그치지 않는다. 헌법기관의 독립성이 책임 공백으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사법 엘리트의 권위가 실제 행정 실패를 가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선관위가 국민 앞에 충분히 낮은 자세로 일해왔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투표용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선관위라면 국민에게 신뢰를 요구할 자격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이번 사태의 결론은 수사기관의 판단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법적 처벌 여부와 별개로 노태악이라는 이름은 선거관리 실패의 책임자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관에서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이어진 화려한 경력의 끝이 왜 이런 모습이어야 했는지, 그 답은 노 전 위원장과 선관위가 스스로 내놓아야 한다. 국민은 이미 묻고 있다. 그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였느냐고.
2026-06-13 12:32:19
전세 감소를 정상화라 부르기 전에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감소를 두고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사금융이고, 사라져 가는 추세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그 집을 사서 들어가면 전세 물량은 줄지만 전세 수요도 함께 줄어든다는 논리였다. 일면 맞는 말이다. 전세는 한국 주택시장의 특수한 제도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무이자로 조달하고, 세입자는 매달 월세를 내지 않는 대신 거액의 보증금을 맡긴다. 저금리 시절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일정한 효용이 있었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고, 전세사기가 터지고,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커지면서 전세는 더 이상 예전 같은 안전한 주거 방식으로만 보기 어려워졌다. 전세 제도가 영원히 지금 형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전세가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흐름을 인정하는 것과, 지금 세입자들이 겪는 전세난을 정상화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제도의 조용한 전환이 아니다.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 매물도 줄고, 전셋값은 오르고, 월세 부담은 커지고 있다. 전세가 사라지면 세입자가 자연스럽게 월세로 옮겨가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기에는 현장의 충격이 작지 않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미 장기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군, 역세권, 대단지 중심으로 전세 호가가 빠르게 뛰고 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는 기존 계약을 연장하려 하고,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은 더 외곽으로 밀리거나 월세 부담을 떠안는다. 이것을 정상화라고 하면 정책 당국은 편할 수 있다. 그러나 세입자에게는 주거 선택지가 줄어드는 일이다. 전세가 줄어드는 이유는 하나가 아니다. 전세사기 이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이 커졌다. 집주인은 월세를 선호한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는 세입자의 전세자금 조달을 어렵게 했다. 실거주 의무와 세제 변화도 전세 공급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서울 입주 물량 부족이 겹쳤다. 새 아파트 입주가 충분해야 전세 물량도 숨통이 트이는데, 서울의 공급 사정은 넉넉하지 않다. 공급이 부족한 곳에서 전세만 줄어들면 그 충격은 곧바로 임차인에게 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도 시장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세 부담을 통해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이 무거워진다고 해서 반드시 매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집주인은 팔고, 어떤 집주인은 버틴다. 팔린 집에 실수요자가 들어가면 전세 물량은 줄어든다. 매물이 잠기면 매매시장도 전세시장도 함께 불안해진다. 정책이 의도한 길과 시장이 실제로 움직이는 길은 자주 다르다. 전세 감소가 곧 집값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 중 일부는 월세로 가지 않는다. 빚을 내 집을 산다. 매달 월세를 내느니 원리금을 갚겠다는 판단을 한다. 전세난이 매수 대기 수요를 자극하면 집값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 전세의 축소가 주거시장 안정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매매시장 과열의 또 다른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정책 언어는 시장에서 신호로 읽힌다. 대통령의 발언은 특히 그렇다. 전세 감소를 정상화라고 표현하는 순간 세입자는 정부가 전세난을 고통이 아니라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집주인은 전세 축소가 정책 방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말 한마디에도 움직인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은 법령과 세율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표현, 장관의 설명, 정부의 분위기 자체가 가격과 심리에 영향을 준다. 전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필요하다. 전세대출이 집값을 밀어 올린 측면도 있었다. 보증금이 사금융처럼 주택시장에 흘러 들어가면서 갭투자를 키운 것도 사실이다. 전세가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집값 상승기에는 집주인의 레버리지 수단으로 쓰인 경우가 많았다. 전세가 무조건 선이고 월세가 무조건 악이라는 식의 접근은 낡았다. 그러나 전세의 문제를 말하려면 대안도 함께 말해야 한다. 전세가 줄어들면 무엇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인가. 장기 공공임대인가, 안정적인 민간 장기임대인가, 월세 세액공제 확대인가, 주거급여 보완인가, 도심 공급 확대인가. 이런 장치 없이 전세 감소만 정상화라고 하면 세입자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시장의 전환은 준비된 제도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전환은 정상화가 아니라 부담의 이전이다. 월세화가 불가피하다면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소득·세제·금융 지원 체계가 있어야 한다. 공공임대를 늘리겠다면 입지와 품질을 함께 따져야 한다.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겠다면 임대료 급등을 막을 장치와 사업자가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유인을 같이 설계해야 한다. 공급을 늘리겠다면 인허가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시점으로 말해야 한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살 집이다. 지금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은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다. 전세 물량 감소, 월세 부담 확대, 입주 물량 부족, 세제 변화, 대출 규제가 한꺼번에 얽혀 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의 메시지는 정교해야 한다.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말은 필요하다. 그러나 실수요자와 세입자까지 같은 그물에 묶이면 시장의 불만은 커진다. 현금이 많은 사람은 버티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람은 밀려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부동산 정책의 어려움은 여기에 있다. 집값을 잡겠다고 대출을 조이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도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높이면 일부 매물은 나오지만 일부 전세 물량은 사라진다. 전세대출을 줄이면 갭투자는 눌릴 수 있지만 세입자의 보증금 마련도 어려워진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선명한 구호보다 정밀한 조합이 중요하다. 전세가 사라져 가는 것은 긴 흐름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세입자의 주거비가 급격히 늘고, 서울 외곽과 수도권으로 밀려나고, 무리한 대출 매수로 내몰린다면 그것을 정상화라고만 부를 수 없다. 정상화라면 시장 참여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여야 한다. 정상화라면 대체 제도가 있어야 한다. 정상화라면 불안이 줄어야지 커져서는 안 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전세의 퇴장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 전세가 줄어드는 시장에서 세입자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답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세 제도에 대한 이론적 평가가 아니라 주거 불안을 낮추는 실제 대책이다. 공급은 언제 얼마나 들어오는지, 월세 부담은 어떻게 낮출 것인지, 장기 임대시장은 어떻게 키울 것인지, 실수요자의 대출 통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전세는 분명 완전한 제도가 아니다. 그러나 전세가 사라지는 자리에 아무것도 준비돼 있지 않다면 그 공백은 고스란히 서민 주거비로 돌아간다. 전세 감소를 정상화라고 부르는 것은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은 그 정상화의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말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정부가 시장의 불안을 정상화라는 말로 가볍게 넘긴다면, 그 대가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비 고지서에 먼저 찍힐 것이다.
2026-06-12 07:42:36
취임 1년 이재명 정부, 이제 청사진은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국정 2년 차 화두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었다.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를 넘어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선언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한국이 처한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패권 경쟁, 미국발 통상 압박, 중동발 에너지 불안, 저출생과 지역소멸, 부동산 불안, 재정 부담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다. 대통령의 구호가 수사가 아니라 국정의 좌표가 되려면 이제부터는 청사진을 숫자와 실행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을 민주주의 위기, 통상·안보 위기, 민생 위기를 헤쳐온 시간으로 규정했다. 국정 2년 차 목표로는 초격차 산업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규범과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사회,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제시했다.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다. 특히 경제정책의 중심을 첨단산업, 국가투자, 에너지 전환, 지역균형, 민생 안정에 두겠다는 구상은 지금 한국 경제가 피할 수 없는 과제와 맞닿아 있다. 문제는 우선순위다. 모든 것을 동시에 하겠다는 정부는 대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성장의 엔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반도체, AI, 조선, 방산, 배터리, 원전, 전력망, 바이오 등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에 자본과 인재와 규제를 집중해야 한다. 초격차 산업강국은 보조금 구호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세제, 전력과 용수, 인허가 속도, 노동 유연성, 연구개발 인력 공급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이 대목에서 이재명 정부는 중도 실용의 길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성장의 과실을 나누려면 먼저 성장해야 한다. 기업을 압박해 단기 성과를 끌어내는 방식으로는 미래산업 투자가 지속될 수 없다. 반대로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태도도 무책임하다. 정부는 길을 내고, 민간은 달리게 해야 한다. 국가는 전력망과 항만, 데이터센터, 첨단산단,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과감히 투자하되, 민간의 의사결정을 정치 논리로 흔들어서는 안 된다. 민생경제도 마찬가지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상흔은 아직 가계에 남아 있다. 자영업자는 매출보다 비용을 먼저 걱정하고 청년은 일자리보다 주거비에 먼저 눌린다. 이럴 때 정부가 재정을 써야 할 곳은 분명하다. 전 국민을 향한 일회성 지원보다 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주거 약자, 저출생 대응, 직업 전환 교육에 정밀하게 써야 한다. 재정은 따뜻해야 하지만 동시에 엄격해야 한다. 빚으로 인기를 사는 정책은 결국 다음 세대의 세금으로 돌아온다. 부동산 정책은 더 냉정해야 한다. 시장을 향해 ‘투기와 전쟁’만 외치면 공급은 얼어붙고, 공급만 외치면 불평등은 커진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 불안, 지방의 빈집과 소멸 위기는 다른 처방을 요구한다. 핵심은 예측 가능성이다. 세제와 대출, 공급 정책이 정권의 정치 일정에 따라 흔들리면 시장은 정부를 믿지 않는다.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 하기보다 시장이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규칙을 세워야 한다. 금융·자본시장 개혁도 국정 2년 차의 중요한 시험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려면 말뿐인 밸류업이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 주주권 보호, 불공정거래 엄단, 장기투자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주가조작과 부동산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옳다. 다만 처벌 강화만으로 시장 신뢰가 생기지는 않는다. 예측 가능한 감독, 일관된 법 집행, 기업의 자율과 책임을 함께 세워야 한다. 정치의 정상화도 경제정책의 일부다. 기업은 금리와 환율만 보지 않는다. 정권의 말, 국회의 분위기, 규제기관의 태도, 노사관계의 방향을 함께 본다. 국정이 매일 전쟁처럼 흘러가면 투자는 늦춰진다. 야당과 언론을 설득하지 못하는 경제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대통령이 말한 ‘정상사회’는 법과 원칙이 상대 진영에만 적용되는 사회가 아니라, 내 편에게도 같은 잣대가 적용되는 사회여야 한다. 동양 고전 <논어>에는 “민무신불립”, 곧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취임 1년을 넘긴 정부에 필요한 것도 결국 신뢰다. 국민은 더 이상 거창한 청사진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물가가 안정되는지, 집값이 예측 가능한지, 일자리가 생기는지, 기업이 투자하는지,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를 본다. 국정의 성패는 연설문이 아니라 생활의 체감으로 결정된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출범기의 명분을 넘어 집권 2년 차의 성과로 평가받는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좋은 구호다. 그러나 구호는 출발점일 뿐이다. 초격차 산업은 규제개혁과 인재정책으로, 민생 안정은 정밀한 재정과 물가 관리로, 자본시장 개혁은 공정한 룰과 주주 보호로, 정상사회는 법치와 통합의 실천으로 증명돼야 한다. 대통령에게 남은 4년은 길어 보이지만 국정 시간표로는 짧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말이 아니라 더 정확한 실행이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성장과 분배, 시장과 국가, 개혁과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대체불가의 잠재력을 이미 갖고 있다. 정부의 책무는 그 잠재력을 정치의 구호로 소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과 기업의 투자, 국가의 경쟁력으로 바꾸는 일이다.
2026-06-10 17:51:36
금융권 상각채권 시효연장 관행 손본다…대손인정 요건 강화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손실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받은 뒤에도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회수를 지속하던 관행을 개선한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도래할 때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위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현행 세법은 못 받게 된 채권에 대한 세제혜택인 대손인정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된 시점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 기업의 외상값이나 어음·수표 등도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금융사는 예외적으로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한 뒤 금융감독원에 대손인정을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시효 완성 전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통상 연체 최소 6개월 이후 추정손실로 분류하면 대손인정 신청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가 이미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은 상각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장기간 빚 독촉과 회수를 시도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됐다. 세제혜택을 받은 뒤에도 회수를 계속할 수 있어 금융회사가 시효를 완성할 유인이 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할 때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반복적·기계적 시효연장 관행을 막고 연체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은 은행·보험의 경우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이다. 금융위는 운영 경과를 살펴보며 적용 대상을 추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연장이 허용되는 경우도 둔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파산·회생절차 등 법률상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에는 대손인정 이후에도 시효 연장을 허용한다. 시효완성을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은 채권을 매각할 때는 매각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완성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양수인이 의무를 이행했는지도 점검·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도 개정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매각 주요 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공시시스템도 마련한다. 업계 협의를 거쳐 보고 양식과 공시 표준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채권의 반복적 매각에 따른 채무자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양수인의 불법추심과 시효완성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감독당국 보고 의무를 부여한다. 재매각 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조건도 매각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복위 신속 채무조정 이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도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추심 강화와 신용평점 하락 등 반복 매각으로 인한 채무자 불이익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소멸시효 관리와 관련해서는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을 오는 8월 중 개정한다. 금융회사가 내부기준에 따라 시효 연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시효를 완성하기로 한 경우 채무자에게 시효완성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시효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3년이 지나면 재심사 절차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9월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중 다른 조치들도 조속히 추진해 정책 효과를 조기에 시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6-10 14: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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