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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중동 분쟁 피해 고객 대상 금융 지원 실시 外 [경제일보] 동양생명, 중동 분쟁 피해 고객 대상 금융 지원 실시 동양생명이 중동 분쟁으로 인한 정세 불안 상황에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이후 중동 지역에 체류했거나 귀국한 고객,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이다. 또한 중동 분쟁에 따른 유류비 인상으로 경영 부담이 높아진 운수업 종사 개인사업자 고객도 포함됐다. 동양생명은 지원 대상자에게 최대 3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 기간 중 발생한 미납 보험료는 유예 종료 이후 분할·일시납입하게 된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고객의 이자 납입 유예도 지원하며 보험금 청구 시 전담 심사자 지정을 통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전용 이메일로 지원 신청서를 보내거나 동양생명 지점·고객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이번 조치가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아픔에 공감하고 고객의 곁을 지키는 책임있는 금융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 2026년 대산보험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가 지난 2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026년 대산보험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는 교보생명을 창립한 신용호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5년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보험장학사업과 보험연구지원사업 등을 통해 보험학술 발전과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산보험장학사업은 2007년 시작돼 지난해까지 총 63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약 6억7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올해 장학생으로는 김정운, 소일웅, 유재휘씨가 선발됐다. 이들에게는 1인당 연간 1200만원씩 총 36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장학금과 함께 학술대회 참가와 연구 활동 지원도 제공된다. 남궁훈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올해는 환경관리학 전공자가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등 보험의 영역이 학제 간 경계를 넘어 확장되고 있다"며 "장학생들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역량을 바탕으로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 '소비자보호 실천 선포식' 개최…고객 신뢰 강화 추진 신한라이프가 지난 2일 서울 중구 신한L타워에서 '소비자보호 실천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상품 개발과 판매, 유지관리, 보험금 지급 등 전 과정에서 소비자 중심 업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외부 전문가 특강과 소비자보호 실천 세레머니, 실천 서약식 순으로 진행됐다.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및 임원들은 소비자보호 실천 서약서에 서명하고 △소비자권익 최우선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실천 △완전판매 문화 확립 △고객불만사항에 대한 신속·정확한 조치 △개인정보의 엄격한 관리 등을 다짐했다. 신한라이프는 올해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영업 프로세스를 점검해 불완전판매와 민원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기조에 맞춰 고령층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보호·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천 사장은 "이번 선포식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고객과의 약속을 다시 세우는 매우 중요하고 뜻 깊은 자리"라며 "소비자보호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며 임직원들이 함께 실천해야 하는 기준인 만큼 오늘의 약속이 조직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03 17:23:59
삼성생명, '소비자보호 DNA 확산 교육' 실시 外 [경제일보] 삼성생명, '소비자보호 DNA 확산 교육' 실시 삼성생명이 전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DNA 확산 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임원 대상 특강을 시작으로 본사 직원 교육을 거쳐 다음달까지 전국 영업현장을 순차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외부 금융소비자학 전문가 차경욱 성신여대 교수가 임원 대상 특강을 실시했다. 교육은 상품 권유부터 계약 체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및 민원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각 단계별 리스크를 소비자 관점에서 점검하자는 취지다. 주요 교육 내용은 △소비자의 개념과 범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6대 판매원칙 △소비자 민원 사례 분석 등으로 구성됐다. 보장성 보험을 저축상품처럼 설명하거나 약관을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안내하는 사례 등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점검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소비자의 권리는 강화되고 회사의 책임은 확대되고 있다"며 "민원예방과 소비자보호를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중심 경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흥국생명, 12년간 그룹홈 아동 대상 사회공헌 활동 진행...누적 12억원 지원 흥국생명이 지난 2014년부터 그룹홈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 현재까지 약 900여개소, 4000여명에게 약 12억원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공동생활을 하는 시설로 정서 안정과 자립 준비를 지원한다. 흥국생명은 대표 프로그램 지난 2015년 자립 교육 프로그램 '나를 찾아서'를 운영하며 진로 탐색과 심리 상담, 금융 교육 등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금융범죄 예방 교육과 성범죄 예방 교육, 마약 예방 교육 등 생활 안전 교육도 강화했다. 이 외에도 주거환경 개선과 정서 안정 프로그램도 병행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지난 12년간 그룹홈 아동들과 함께하며 자립에 성공해 사회로 나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 임직원 대상 '서류 없는 보험금 청구 서비스' 시범 운영 신한라이프가 '서류 없는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임직원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입원·통원 보험금 청구 시 종이 심사 서류 제출 없이 '신한SOL라이프' 애플리케이션(앱) 인증을 통해 진료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본인 인증 후 병원 이용 사유 입력, 진료 내역 선택을 완료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보험금 신속지급 서비스 'S-패스' 이용이 가능한 건은 별도 심사 과정 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 서류 없는 보험금 서비스는 현재 임직원 대상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다음달 중 모든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고객 관점에서 보다 쉽고 빠른 보험금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AI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며 고객 편의성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5 16:37:01
동양생명,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소비자 보호 환경 강화 추진 外 [경제일보] 동양생명,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소비자 보호 환경 강화 추진 동양생명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 신설은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반영해 진행됐다. 이사회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전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다. 위원회 개최 주기는 연 1회 이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주요 정책, 경영 전략을 심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동양생명은 이번 위원회 신설을 통해 금융상품 기획·개발 단계부터 판매·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불완전판매 예방,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신설은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상품 개발부터 보험금 지급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IRP 신규 계좌 개설 이벤트 실시 삼성생명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고객을 대상으로 '연금 부자 김부장의 특급 제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모니모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삼성생명 IRP 신규 계좌를 개설한 후 1개월 이내 개인부담을 일정 금액 이상 납입하면 '모니머니'를 제공한다. 납입 금액 구간은 일시금 100만원 이상부터 900만원 이상까지로 납입 금액에 따라 혜택 수준이 달라진다. 이벤트는 경품 소진 시 종료될 수 있으며 개인부담금 납입 후 2개월 내 IRP 계좌·자동이체를 해지할 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모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IRP는 절세 혜택과 장기 자산관리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노후 준비 수단"이라며 "이번 이벤트가 고객들이 자신에게 맞는 연금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더 탄탄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H농협손보, 2026년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 개최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손보 본사에서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송춘수 NH농협손보 대표 및 임직원 50여명이 참여해 '윤리경영 실천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에는 법규 준수, 정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정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NH농협손보는 △경영진 윤리 리더십 강화 △실효성 있는 윤리·준법 교육 정례화 △갑질·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근절 캠페인 등 사내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 대표는 "윤리경영은 보험업의 근간이자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라며 "철저한 원칙 준수와 청렴함을 바탕으로 농업인과 고객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보험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6-03-24 10:58:37
홍콩 ELS 제재 '막판 진통'…금융위, 과징금 수위 놓고 고심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한 은행권 제재 수위를 두고 막판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이달 정례회의에서 최종 제재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과징금 규모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론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앞두고 홍콩 ELS 사태에 대한 과징금 수위를 조율해 오고 있으나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같은 날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일정이 겹치면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모두 행사에 참석하게돼 관련 논의 일정 역시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날 정례회의에서도 최종 결론이 나오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제재안의 핵심 쟁점은 과징금 규모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해 1조원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이는 당초 거론됐던 2조원대보다 일부 감액된 수준으로, 은행권의 사후 수습 노력과 재발 방지 조치를 반영한 결과다. 다만 은행권은 여전히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자율배상과 분쟁조정을 통해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보상한 만큼 추가 감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부 은행들은 대규모 배상으로 인해 실질적인 재무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과징금까지 더해질 경우 이중 제재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법원의 판단도 은행권 주장에 힘을 싣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법원은 홍콩 ELS 손실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투자 손실의 책임이 은행이 아닌 개인 투자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은행이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판매사가 아닌 발행사(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불완전판매 책임을 전적으로 금융사에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안이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발생한 대표적인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례라는 점에서 제재의 상징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과징금을 추가로 낮출 경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규율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소비자 보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한 차례 과징금이 감경된 상황에서 추가 조정이 이뤄질 경우 금소법 취지와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이번 제재안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부담 완화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문제가 될 전망이다. 정치적·정무적 변수까지 겹치면서 금융위의 최종 판단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홍콩 ELS 사태는 고위험 파생상품이 개인 투자자에게 대규모로 판매되면서 손실이 확산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이번 제재 결과는 향후 금융권의 투자상품 판매 관행과 내부통제 기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상당 규모의 배상이 이뤄진 만큼 과징금까지 과도하게 부과될 경우 금융회사 경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당국이 제재의 취지와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03-18 16:01:00
금감원, 금융투자 감독 패러다임 전환…"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 강화"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방향을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하고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관리와 자본시장 리스크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동시에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자본시장을 통한 생산적 금융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증권사·자산운용사·부동산신탁사 등 금융투자회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 약 29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금융투자 감독·검사 정책 방향과 주요 검사 이슈가 공유됐으며 업계와의 질의응답 및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는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금융감독 패러다임을 전환해 업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며 "최근 대내외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금융투자업계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에 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감원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생애주기별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상품 기획·제조·판매 등 전 과정에서 투자자 관점의 위험 평가와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각 단계별 내부통제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파생결합증권이나 고난도 금융상품 등 투자 위험이 높은 상품은 집중 심사 체계를 구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검사 방식도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개편된다. 투자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는 민원·검사 간 연계 기능을 강화해 신속하고 기동성 있는 검사에 나서고, 투자자와 직접 접점이 있는 거점 점포 등에 대한 점검도 확대할 예정이다. 동시에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개선을 지원하는 '컨설팅 검사'도 확대한다. 자본시장 리스크 관리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등 증권사의 자금조달 확대에 따른 자산구조 변화와 리스크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 감축 상황에 대해서도 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한 PF 부실 가능성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투자사의 건전성 관리 능력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도 병행한다. 금감원은 기업 성장 단계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국민성장펀드 등 모험자본 공급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조각투자와 비상장주식 거래 등 새로운 투자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감독 체계를 정비한다. 자산운용업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고위험 펀드 판매 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투자 위험 정보 제공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 부동산 펀드 등에 대한 실사 점검과 보고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동시에 사모펀드(PEF)의 책임성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투자 관련 정보 공시 체계를 개선해 투자자 신뢰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감독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감독 방향을 공유하고 자본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0 14:16:07
금감원 "올해 은행 감독·검사 강화"…소비자보호·리스크 관리 집중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권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한층 강화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나선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내부통제 강화와 잠재 리스크 관리, 포용금융 확대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9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은행·은행지주회사 임직원과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감독·검사 방향을 발표했다. 설명회에서는 은행권 포용금융 사례 발표와 함께 감독·검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중동 지역 분쟁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환율과 유가 변동 등 대외 요인이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자본시장 활황에 따른 직접 투자 확대와 증권사의 신규 상품 출시 등으로 은행권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은행권 내부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됐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전산사고 등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은행권 금융사고 건수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은행권 금융사고는 2023년 61건에서 2024년 128건, 2025년 184건으로 늘어나는 등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은행 감독 정책의 핵심 목표로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은행 산업 구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 △금융사고 예방 점검 확대 △잠재 리스크 선제 대응 등 네 가지 감독 방향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융상품 판매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거점점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고위험 상품 판매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채무자 보호 체계도 정비해 개인채무자 보호 제도와 채무조정 기준을 개선하고 연체 채권 관리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한다. 은행권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개선도 주요 과제다. 금감원은 이사회 독립성 제고와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 확보, 성과보수 체계의 합리성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이행 결과를 점검하고 준법제보 제도 운영 실태도 확인할 계획이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확대된다. 부당대출과 불건전 영업 행위를 막기 위해 여신 업무 프로세스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해상충 방지 체계 구축 여부도 확인한다. 허위 기술금융 평가서 등을 활용한 부당대출 사례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도 주요 감독 과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관리 기준을 정교화하고 기업 취약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유도를 통해 신용 위험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기별 충당금 적립 수준 점검과 자본 관리 강화를 통해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도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포용금융 확대와 생산적 금융 지원도 강조됐다. 금감원은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해 은행별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 자금이 혁신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자본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의 건전성과 소비자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은행권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감독 정책을 보완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09 15:59:54
해외 사모대출펀드 급증…금감원, 증권사 리스크 관리 주문 [경제일보] 최근 해외 사모대출펀드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증권사 점검에 나섰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모대출펀드의 구조적 위험을 점검하고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 임원을 대상으로 '해외 사모대출펀드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욱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를 비롯해 소비자피해예방국, 자본시장감독국 관계자와 10개 증권사 해외 사모대출펀드 담당 임원 및 준법감시책임자(CCO) 등이 참석했다. 최근 국내 투자자의 해외 사모대출펀드 투자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주요 12개 증권사 기준 국내 투자자 판매 잔액은 2023년 말 11조8000억원에서 2024년 말 13조8000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5년 말에는 17조원까지 확대됐다. 특히 개인 투자자 판매 잔액은 같은 기간 1154억원에서 4797억원으로 약 3.2배 증가하며 투자 저변이 빠르게 확대됐다. 해외 사모대출펀드는 전통적인 은행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조건으로 기업 등에 자금을 공급하는 사모 형태의 대출 투자 상품으로, 비교적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자산운용 및 증권업계에서 대체투자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구조가 복잡하고 정보 접근성이 제한적이라는 특성 때문에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해외 사모대출펀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정보 불투명성 △위험 과소평가 가능성 △국내 금융사의 통제력 한계 등을 제시했다. 우선 사모대출펀드는 전통 금융기관 대비 완화된 조건의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 차주의 재무 상태 악화나 부실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또한 비시장성 자산 특성상 위험 측정 방식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일반적으로 가격 변동성 중심으로 위험을 평가하지만 사모대출펀드는 평가 주기가 길고 자산 가치 산정이 주관적일 수 있어 실제보다 위험이 낮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예상보다 높은 위험이 내재돼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금융사의 통제력 한계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국내 투자자 자금이 재간접 형태로 해외 사모대출펀드에 투자되는 구조가 많아 대출 채권 선별이나 위기 대응 등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 국내 금융회사가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위험 요인을 감안해 증권사들이 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 투자 대상 펀드와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 체계를 강화하고, 확인된 위험 요인을 투자자에게 적시에 안내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상품 설명서와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사모자산은 공모자산보다 수익성이 높고 변동성이 낮다'거나 '위험 대비 수익률이 매력적이다'와 같은 표현이 과도하게 강조될 경우 투자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해외 사모대출펀드가 투자하는 주요 산업군의 건전성 분석을 강화하고 유동성 리스크 관리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에 대비해 사전 대응 계획(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는 등 리스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권사들도 해외 사모대출펀드와 관련된 리스크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외 사모펀드에 대한 정보 입수 체계를 확대하고 판매 절차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산업별 건전성 분석과 유동성 관리 체계를 강화해 잠재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욱배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글로벌 정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금융사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미·이란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해외 사모대출 시장 불안이 맞물릴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자상품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해외 사모대출펀드 판매 동향과 투자자 설명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들의 리스크 관리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3-04 14:46:26
금감원,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 과징금 2조→1조원대 감경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에 대해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관경고 제재 하기로 결정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5개 은행(KB국민·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을 대상으로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은행권에 대한 과징금을 1조원대로 책정했다. 기존에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지한 과징금은 총 2조원 규모였으나 일부 감액된 것이다. 다만 은행들이 과징금이 크게 감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 달리 금감원은 사전 통지 금액의 절반이 넘는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권에선 지난해 11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후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고, 사전 예방 노력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 삼아 과징금이 대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관측하기도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전통지 단계에서 영업정지를 예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한 단계 낮은 기관경고로 제재 수위를 낮췄다. 홍콩 ELS 판매 담당 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정직 수준에서 감봉 이하로 낮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제재심에는 5개 은행 측 대리인과 검사국이 출석해 마지막 변론을 펼쳤고, SC제일은행은 최근 1심 재판에서 은행 승소 판결을 근거해 과징금 감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콩 ELS 투자 손실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제재심 결과는 향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6-02-12 18:11:40
이찬진 "은행들 이자장사 벗어나야"…소비자보호·지배구조 혁신 주문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을 향해 "손쉬운 이자장사에 머무르지 말고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소비자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혁신을 주문했다. 12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진 원장을 비롯해 곽범준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주요 시중·지방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은행권의 역할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판매 논란을 언급하며, 은행권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상품 설계·심사·판매의 전 과정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익을 보거든 그보다 먼저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견리사의(見利思義)'를 은행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이에 걸맞은 소비자보호 중심 KPI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 역시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감독 체계를 리스크 기반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 전면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기 검사 시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체계도 개편해 상품 판매 전 과정을 사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포용적 금융 환경 조성도 강조했다.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재검토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생계비 계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 등 채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를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선(先)정산 대출 등 '연계 공급망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별 포용금융 이행 현황을 종합 평가하는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를 도입해 포용금융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경영 문화로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을 우려하며, 혁신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은 청년·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은행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의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한편, 글로벌 기준(바젤Ⅲ) 범위 내에서 주식·펀드 익스포저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을 합리화해 은행의 자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혁신도 주요 화두였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가 운영 중이며, 이사회 독립성 제고, CEO(최고 경영자) 선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성과보수 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 원장은 "좋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은행권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고쳐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생산적 자금 공급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소비자 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장들 역시 소비자 중심의 상품 판매 체계 구축과 독립성 있는 이사회, 책임 있는 성과보수 체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채무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개인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등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2 16:00:56
금감원, 검사·제재 관행 전면 손질…경미 위반 자율시정 기회 부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2026년을 '금융소비자 최우선' 감독체계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 검사·제재 관행 전반을 손질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과 디지털 리스크 대응을 강화한다. 민원·분쟁 처리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접목하고 불완전판매와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내적 쇄신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굳건한 금융시스템 △국민과 동반성장 △책임 있는 혁신기반 등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1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감독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전면 개선한다. 원칙적으로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수시검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한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자율시정 기회'도 부여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법조인 중심 구성을 완화해 민간위원의 다양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부 경영혁신도 추진한다.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고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의 혁신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감독업무 전반에는 AI를 접목해 민원·분쟁 처리의 일관성과 속도를 높인다. 유사 사례와 판례를 자동 추천하는 지능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와 불법광고 감시에도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소비자보호 기준을 강화하고 '깜깜이 금리 변경' 등 불리한 조건 변경에 대한 안내를 확대한다. 분쟁조정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 기준을 정비하고 실손보험 등 반복 분쟁 유형은 전담 협의체를 통해 집중 처리한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불법·불건전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정성에 대한 검사 확대와 기업금융, 신규사업 가장,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엄중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집중점검하고 은행지주·은행 등의 이사회 독립성 및 CEO 선임절차를 점검하고 '지배구조 개선 TF'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환율변동 등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철저한 대비로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환시장 변동성과 수급 불균형 등을 위해 정부의 외환·금융규제 개선을 지원한다. 또 상호금융 조합별 연체율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밀착 관리하고 부동산 PF 부실 감축을 위해 건전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량목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를 정착시키고 고정금리·유한책임대출 활성화를 유도한다. 기업 부실은 신용위험평가 체계 고도화를 통해 조기 포착하고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한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 산업별 감독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글로벌 기준인 바젤Ⅲ를 준수하며 '일중 유동성 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보험권에서는 정책프로그램을 통해 생산적 분야 지분투자 확대 시 위험경감 효과만큼 요구자본을 경감하는 한편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한다. 금융투자업에서는 부동산 실질위험의 순자본비율 반영과 부동산 총투자한도 규제를 도입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규제부담을 높이고 지역·서민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유인을 마련한다. 자본시장과 민생 분야에서는 '따뜻한 금융' 실현과 '잔인한 금융' 혁파를 강조했다.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종투사의 정책산업 자금공급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모험자금 공급현황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또 외국인 투자제도를 보완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반을 마련한다. 조각투자·토큰증권(STO) 등 혁신 신상품의 거래 안정성 확보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감독도 추진한다. '따뜻한 금융'을 위해 포용금융 실태를 종합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중·저신용자의 금리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동시에 '잔인한 금융' 혁파를 위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중심으로 단속·예방·피해구제를 강화한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금융권 IT 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회사 보안 취약점을 상시 점검하고 중대 취약점 미보완 시 현장점검·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에 방점을 둔다. 중대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금융 인공지능(AI)에 대해서는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금융 AI 윤리지침'을 제정하고 감독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대형 보유자의 시세조종 등 고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감독 측면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9 10:18:56
신한금융, 생산적 금융 실현할 혁신 스타트업 모집 外 신한금융, 생산적 금융 실현할 혁신 스타트업 모집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은 신한금융이 인천시, 인천스타트업파크와 함께 딥테크, 바이오테크, ESG 가치창출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총 361개의 스타트업 육성했으며 46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최종 선정된 스타트업에게는 오는 4월부터 연말까지 △사업화 지원금 △맞춤형 멘토링 △전용펀드 투자 유치 연계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 사무공간 지원 등 초기 스타트업의 사업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는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셀트리온 등 민·관이 협력해 사업화 가능성 점검, 투자 유치,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오픈이노베이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NH농협금융, 'NH올원더풀'로 시니어 금융시장 공략 가속화 NH농협금융지주는 시니어 고객 특화 브랜드인 'NH올원더풀(All Wonderful, All one + the full)'을 통해 중장년층·시니어 대상 금융 서비스 라인업을 강화하고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NH올원더풀'은 지난해 11월 농협금융이 시니어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와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런칭한 브랜드로 "모든 순간, 원더풀하게 채워지다"라는 슬로건 아래 인생2막을 준비하는 고객의 금융은 물론 삶 전반과 자녀 세대까지 아우르는 든든하고 따뜻한 동행을 목표로 설계됐다. 농협금융은 그룹내 1200만명에 달하는 시니어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은행, 보험, 증권 등 계열사 역량을 결집한 맞춤형 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특히 보험을 필두로해 계열사별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됐다. 최근 노후 자산관리의 핵심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퇴직연금 분야에서도 농협은행의 원리금비보장상품 기준수익률이 21.6%를 기록하며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개인형IRP 전제도에 걸쳐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중 운용 수익률 1위를 달성했다. 아울러 오는 3월 31일까지 개인형 IRP 비대면 가입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NH투자증권의 100세시대연구소에서는 은퇴자산 준비의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미국 연금제도를 설명한 'THE100리포트115호'를 발간하는 등 시니어고객에게 필요한 은퇴설계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금융, 소비자보호 사후 대응에서 사전예방으로 '탈바꿈'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그룹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열고, 2026년 금융소비자보호 전략 방향으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의 전면 전환'을 선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소비자보호를 사후 대응 중심에서 탈피해, 금융상품의 설계·판매·운영 전(全)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사전적인 민원방지 등 구조적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마련됐다. 그룹 및 자회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12명이 전원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그룹의 새로운 소비자보호 전략과 사별 주요 사업계획을 공유하며 강력한 실행 의지를 다졌다. 우리금융은 고객의 합리적 판단을 돕고 임직원의 판단 오류를 방지하는 시스템 정착을 목표로 △거버넌스 강화 △보이스피싱 예방 △고난도 상품 불완전판매 근절 △보험상품 불건전 영업행위 예방 등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점 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자회사별로는 △우리은행, 생성형 AI 기반 FDS 고도화 및 판매제도 개편 △동양생명, 안면 인식 인증 도입 △ABL생명, 불건전 영업행위 제재 강화 △우리카드, 취약계층 교육 확대 △우리투자증권, 고객 패널 도입 등을 통해 선제적 소비자보호를 실현할 계획이다. 고원명 우리금융 CCO 상무는 "지주와 자회사 CCO가 머리를 맞댄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를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실행 체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협의회는 그룹 전반을 관통하는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전환을 공식화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금융은 오는 2월 말 '실무협의회'를 추가로 열어 이번 전략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후속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6-02-03 10:33:28
금감원, 홍콩 ELS 판매 증권사 5곳에 과태료 30억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증권사 5곳에 약 30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일 금감원 제재 관련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KB증권이 H지수 E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녹취의무를 위반하고 투자자 숙려 기간에 투자위험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과태료 16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도 같은 사유로 9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NH투자증권은 ELS 상품 손익 구조와 예상 수익률을 설명하면서 판매 과정을 녹취하지 않았고 일부 투자 광고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핵심 위험 요소를 누락했다. 이 밖에 미래에셋증권(1억4000만원), 한국투자증권(1억1000만원), 삼성증권(1억원)도 녹취의무 위반 등 H지수 ELS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위법사항을 이유로 각각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2026-02-02 09:02:24
홍콩 ELS·LTV 담합 겹친 은행권…'과징금 리스크' 발목 잡혀 [이코노믹데일리]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에 이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과징금까지 겹치면서 은행권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공정당국의 제재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은행들의 실적과 자본 여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29일) 오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1차 제재심에선 은행별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지만, 이번엔 준법 감시인과 법률대리인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과징금 규모 순서대로 들어가 소명·변론을 따로 진행했던 1차때와 달리 이번엔 한자리에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법원 판단에 대한 은행들의 공통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개인투자자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은행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은행이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판매사가 아닌 발행사(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기각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이 20년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적하며 총 2조원 규모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금감원 측은 법원 판결의 경우 개별 투자자의 민사소송에 대한 판단이므로 제재심과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지만, 업계에선 2차 제재심에서 은행들이 함께 소명에 나선 만큼 이들의 근거와 주장에 따라 향후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징금 산정 기준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금감원이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판매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은 건 법의 취지와 비례성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내부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최종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를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이와 별도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을 상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들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는 한층 확대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는 은행별로 하나은행 869억원,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등이다. 다만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행정소송 등 입장 소명 방안도 정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정위 과징금 납부는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와는 관계없이 납입고지서 수신 이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이 성립하려면 정보 교환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며 "일부 정보 공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금리 수준이나 고객의 상대적 불이익 등 구체적인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형 과징금 이슈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곧 발표될 은행권의 4분기 및 연간 실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과징금이 회계상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단기 실적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권 안팎에서는 4대 금융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반영되더라도 실적이나 자본 여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증권가에선 KB금융 순이익이 2024년 5조286억원에서 지난해 5조7018억원으로 13.4%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4조5582억원에서 5조2009억원으로 14.1%, 하나금융은 3조7685억원에서 4조1070억원으로 9.0%, 우리금융은 3조1715억원에서 3조3943억원으로 7.0%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홍콩 ELS 과징금에 대한 결론이 1~2분기 중 나올 수 있는 만큼 LTV 담합 과징금은 지난해 실적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는 1분기나 2분기 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대 금융의 실적 발표는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이날 하나금융으 시작으로 KB금융과 신한금융이 다음 달 5일, 우리금융이 6일 순서대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6-01-30 06:10:00
4대 금융, 2026년 키워드 'AX·생산적 금융·신뢰 회복'…"전환과 실행"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회장들이 2026년 새해를 맞아 AX(인공지능 전환) 가속, 생산적 금융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고도화를 공통 경영 화두로 제시했다. 기술 혁신과 자본시장 재편, 고령화와 정책 환경 변화가 맞물리면서 '속도감 있는 실행'과 '신뢰 회복'이 그룹 경쟁력을 가를 핵심 기준이 될 것이란 인식이 공통으로 드러났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2026년 경영 전략의 키워드로 '전환과 확장(Transition&Expansion)'을 제시했다. AI(인공지능)를 중심으로 한 사업 방식 전환과 함께,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금융 본연의 비즈니스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자문·상담 중심의 자산관리 고도화, 자본 효율적 IB(기업금융) 체질 전환, 임베디드 금융을 통한 고객 접점 확장 등이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특히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모든 전략의 전제로 삼아 신뢰 기반 성장을 재구축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AI 전환을 축으로 금융의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생산적·포용 금융을 금융 본연의 경쟁력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전환과 확장은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ESG라는 신뢰의 틀 안에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Great Challenge 2030' 실행 원년을 선언하며 AX·DX(디지털전환) 가속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AX를 단순한 효율화 수단이 아닌 금융그룹 생존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규정한 게 특징이다. 은행·증권 One WM(자산관리) 강화, 시니어 특화 전략, 보험·자산운용 시너지 확대를 통해 자산관리와 자본시장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생산적 금융을 통해 혁신 기업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방향도 명확히 했다.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역시 신뢰의 기반으로 재차 강조됐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AX는 비용 절감이나 효율화 차원을 넘어 금융그룹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자산관리·자본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를 신뢰 경영의 중심에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은 '판을 바꾸는 혁신'을 크게 강조했다. 머니무브 가속과 자본시장 확대 속에서 은행 중심 수익모델의 한계를 지적하며 자산관리 역량 강화와 생산적 금융 전환, IB·기업금융 심사 및 리스크 관리의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 근절과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혁신 역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제시하면서 신뢰 회복 없이는 어떤 성장 전략도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부분적인 개선이 아닌 판을 바꾸는 혁신이 필요한 시점으로, 자산관리와 생산적 금융, IB·기업금융 전반을 근본부터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업경쟁력 강화와 리테일분야 확대 등 추진 중인 과제들이 빠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력을 한층 더 높여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금융은 2026년 그룹 목표를 '미래동반성장을 주도하는 우리금융'으로 정하고, 생산적 금융·AX 선도·시너지 창출을 3대 전략 축으로 내세웠다. 기업금융 명가로서 투자와 융자를 아우르는 생산적 금융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고, 심사·상담·내부통제 등 주요 영역에서 AX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은행·보험·증권을 아우르는 종합금융 체제 완성 이후 그룹 시너지를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생산적 금융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AX를 전사적으로 추진해 금융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종합금융그룹 체제를 바탕으로 시너지를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겠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들 그룹 모두가 AI 기반 업무·영업 전환, 자본시장·WM 경쟁력 강화, 포용·생산적 금융의 본업화,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의 체질화를 공통분모로 제시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단기 성과보다 실행력과 신뢰의 축적이 2026년 금융지주 경쟁의 승패를 가를 것이란 평가다.
2026-01-07 06:11:00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생보업계, 과거 성과 벗어나 미래 변화 주도 산업으로 나아가야" [이코노믹데일리]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생명보험산업이 그동안 축적해 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해야 할 중요한 출발선"이라고 31일 밝혔다. 김 회장은 올해 생명보험업계 성과에 관해 △제도 연착륙·재무적 안정 추구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조입 △합리적인 판매 수수료 개편 △요양 산업 및 보험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산업 역할·위상 제고 등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내년 생보업계 도약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과제는 △보험소비자 보호 산업 중심에 배치 △생산적 금융 전환 적극 지원 △보험 본업 경쟁력 강화 △확장된 보험을 통한 신시장 진출 선도 등이다. 김 회장은 "생명보험산업이 과거의 성과에 머무르기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미래를 향해 변화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소비자와 업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금융당국과는 더 깊이 소통하며, 산업과 소비자, 제도의 균형을 지켜내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만물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붉은 말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말은 쉼 없이 대지를 달리는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의 상징인 붉은 말은 그 기세가 유독 용맹하여, 어떤 장애물도 거뜬히 뛰어넘는 영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우리 생명보험업계가 올 한 해, 붉은 말의 역동적인 기운을 받아 그동안 축적해 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참으로 변화난측(變化難測)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국내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변화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 IFRS17과 K-ICS 도입 이후 3년 차를 맞아 보험부채 할인율 조정 속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자산부채관리(ALM)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토록 함으로써 제도의 연착륙과 재무적 안정이라는 목표를 함께 추구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도입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제도 시행 과정에서 우려되었던 과세 리스크를 해소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함께 확보했습니다.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개편을 통해 고수수료·선지급 중심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장기 신뢰를 중시하는 영업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의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보험개혁회의를 통한 제도 개선, 요양자회사 업무범위 확대, 아시아 태평양 국제 보험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산업의 역할과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업계와 협회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져 온 결과이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의 헌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 새해벽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생명보험산업이 그동안 축적해 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해야 할 중요한 출발선입니다. AI 등 기술의 발전 속도는 어느 때보다 빠르고, 보험이 다루는 위험의 성격과 범위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한복판에서 생명보험산업이 과거의 방식에 머문다면 '레거시 금융산업'으로 남을 것이고, 변화를 주도한다면 위험을 다루는 핵심 플랫폼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보험의 본질적 가치를 지켜 나가면서도 다가오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2026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험소비자 보호를 산업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소비자 신뢰, 소비자 보호는 단순히 지켜야 할 규정이 아니라 생명보험산업의 존립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입니다. 협회는 2026년을 보험소비자 보호가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우선, 회원사와 협회가 '소비자중심 보험 T/F'를 운영하여 상품개발, 언더라이팅, 판매, 보험금 지급에 이르는 보험 밸류체인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소비자가 느끼는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비자와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영업채널의 판매책임을 강화하여 불완전판매를 최소화하고, 협회의 조직도 소비자보호에 맞추어 개편하겠습니다. 둘째,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반도체, AI, 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생명보험업계도 그 취지에 적극 찬성하지만, 장기 저금리 기조와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엄격한 건전성 규제와 촘촘한 자산운용 규제로 인해 생산적 금융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현실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생산적 금융에 대한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건전성 관리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자본규제와 자산부채관리(ALM) 규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사후·위험관리 중심의 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다양한 자산운용 및 ALM 수단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명보험업계가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험 본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위기, 기술 혁신은 보험이 보장하는 '위험'의 종류와 구조 자체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보험산업은 과거의 위험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가올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산업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언더라이팅, 클레임, 챗봇 등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AI 기술을 리스크 분석, 보험계리, 고객관리, 영업활동 등 보험 본업 전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노후보장이 국가적 과제가 된 만큼, 연금시장 내 생명보험업계의 경쟁력과 역할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연금보험과 저축성보험의 규제 이원화 등 규제 체계에 대한 개선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확장된 보험'을 통해 신시장 진출을 선도하겠습니다. 이제 생명보험은 전통적인 생명보험(Life Insurance)을 넘어 삶 전반을 돌보는 라이프 케어(Life Care) 산업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헬스케어, 실버·요양사업 분야에서 보험과 직접 연계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모델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신탁과 보험상품 간 연계를 강화하고, 보험금청구권 신탁 대상 상품 확대 등 생명보험업계의 신탁업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신흥시장뿐만 아니라 선진시장에서도 규제 완화를 통해 K-Insurance가 활성화되고 경쟁력 있는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맞이한 2026년 역시 결코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則變變則通通則久)'라 했습니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오래 간다"는 지혜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미래가 더 기대되는 산업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병오년의 상징인 말은 달릴 때 옆을 보지 않고 오직 앞을 향해 전력을 다한다고 합니다. 생명보험산업 또한 과거의 성과에 머무르기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미래를 향해 변화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비자와 업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금융당국과는 더 깊이 소통하며, 산업과 소비자, 제도의 균형을 지켜내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도록 합시다. 병오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늘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고, 붉은 말처럼 활력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12-31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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