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7건
-
-
-
국회 원구성 답보…법사위 싸움에 민생경제 볼모 잡혔다
[경제일보]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또다시 멈춰 섰다. 국회 의장단은 선출됐지만 정작 국회를 굴러가게 할 상임위원장 배분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막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과제와 민생입법을 뒷받침하려면 법사위원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입법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야당이 맡아야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고 맞선다. 여기에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경제 상임위원장 배분까지 얽히면서 협상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또 자리 싸움에 갇혔다. 여당은 책임정치를 말하고, 야당은 견제정치를 말한다. 말만 놓고 보면 둘 다 그럴듯하다. 그러나 국민 눈에는 다르게 보인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정치권의 권력 계산일 뿐이다. 국민에게 더 절박한 것은 대출금리, 장바구니 물가, 전기요금, 일자리, 집값, 세금이다. 국회가 상임위원장 명패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줄지 않고 기업의 투자 결정은 미뤄지며 정부 정책은 국회 문턱에서 멈춰 선다. 법사위는 국회 입법의 수문장이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간다. 그래서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놓고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여당은 법사위를 야당에 넘기면 국정과제 입법이 막힐 수 있다고 본다. 야당은 여당이 법사위까지 장악하면 입법 독주를 막을 장치가 사라진다고 우려한다. 양쪽 모두 나름의 논리는 있다. 그러나 법사위가 입법 품질을 높이는 관문이 아니라 정쟁의 병목으로 변질된다면 그 논리는 국민 앞에서 설 자리를 잃는다. 더 심각한 것은 경제 상임위 공백이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금융시장과 공정거래 질서를 다루는 핵심 상임위다. 재경위는 세제와 재정, 거시경제 정책을 좌우한다. 산자위는 반도체, 에너지, 통상, 산업경쟁력의 최전선이다. 예결위는 정부 예산의 마지막 문턱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구조개혁과 경기 대응이 동시에 필요한 시점이다. 자본시장 밸류업,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정리, 금융소비자 보호, 소상공인 지원, 반도체·AI·에너지 투자, 세수 관리, 민생 예산 조정이 모두 국회 논의와 맞물려 있다. 국회가 멈추면 경제정책도 멈춘다. 그 피해는 가장 먼저 가계로 간다. 금융 취약계층 지원, 서민금융 보강, 전세사기 피해 지원, 소상공인 채무조정, 통신비·에너지비 부담 완화 같은 민생 법안은 상임위가 열려야 논의된다. 여야가 법사위 명패를 두고 기 싸움을 벌이는 동안 서민은 이자 고지서를 먼저 받는다. 국회의 하루 공전은 정치권에는 협상 전략일지 몰라도 가계에는 생활비 압박이다. 민생을 입에 달고 사는 정치가 정작 민생의 시간을 갉아먹고 있다. 기업도 피해자다. 기업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세법이 어떻게 바뀔지, 산업지원 예산이 유지될지, 금융규제가 풀릴지 조여질지, 노동·환경·공정거래 규정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없으면 투자를 미룬다. 투자가 늦어지면 고용도 늦어진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인프라처럼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한 산업은 국회와 정부의 정책 신호에 민감하다. 정치권이 상임위 배분을 놓고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해외 경쟁자는 투자 속도를 높인다. 국회의 정쟁은 기업에는 비용이고 국가경제에는 기회 손실이다. 정부도 발목이 잡힌다. 정부는 예산과 법률이라는 두 바퀴로 움직인다.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도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으면 종이 위 계획에 머문다. 경기 대응책을 내놓아도 입법과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효과는 반감된다. 정부가 국회를 우회하려 하면 행정 독주 논란이 생기고 국회가 정부를 무조건 막으면 국정 마비가 된다. 여당은 다수의 힘을 절제해야 하고 야당은 견제의 이름으로 국회 정상화를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 지금의 대치는 어느 한쪽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양쪽 모두 국민경제 앞에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논어>에는 “군자는 의로움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는 말이 있다. 국회가 지금 밝아야 할 것은 자리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이다. 상임위원장 자리가 권력 배분의 전리품처럼 취급되는 순간 국회는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당 간 점령지가 된다. 법사위가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법사위가 국민을 위해 작동하느냐다. 정무위가 어느 당 몫이냐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 질서가 제대로 논의되느냐다. 정치권은 원구성 협상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국민이 보기에는 어렵다기보다 염치가 없어 보인다. 국회는 다수결만으로 움직여서도 안 되지만 소수의 발목잡기로 멈춰서도 안 된다. 다수당은 책임 있게 의제를 추진하되 야당의 견제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 야당은 견제하되 국회 공백을 협상 카드로 써서는 안 된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일 수 있지만 국회 마비는 협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이 계산해야 할 것은 의석수가 아니라 손실이다. 국회가 하루 늦어질 때 민생 법안은 얼마나 밀리는가.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얼마나 커지는가. 기업 투자 결정은 얼마나 지연되는가. 정부 예산 심사는 얼마나 압박받는가. 이런 비용표를 국민 앞에 내놓는다면 여야가 지금처럼 쉽게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수 있겠는가. 국민은 법사위원장 이름보다 자신의 대출금리를 더 걱정한다. 정무위원장 배분보다 금융사고와 불완전판매 방지를 더 원한다. 예결위원장 몫보다 내년 예산이 어디에 쓰일지를 더 궁금해한다. 기업은 어느 당이 상임위를 차지했는지보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원한다. 정부는 정쟁의 승리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국정 동력을 필요로 한다. 국회는 싸우라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싸움에도 순서가 있다. 먼저 문을 열고 회의를 열고 법안을 올리고 예산을 따져야 한다. 그다음에 치열하게 다투면 된다. 문도 열지 않은 채 열쇠를 누가 쥘지만 다투는 정치는 국민에게 설명할 수 없다. 국회를 열지 않는 정치는 견제가 아니라 직무유기다.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은 단순한 자리 싸움이 아니다. 한국 경제가 정치 리스크를 얼마나 더 견딜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다. 여야가 법사위와 경제 상임위를 놓고 끝까지 힘겨루기를 벌인다면 그 비용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이 낸다. 가계는 이자로 내고 기업은 투자 지연으로 내며 정부는 정책 실기라는 이름으로 낸다. 경제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국회가 멈춰도 시장은 움직이고 국회가 싸워도 국민의 청구서는 날아온다. 여야가 정말 민생을 말하려면 원구성부터 끝내야 한다. 권한을 나누는 협상보다 책임을 나누는 합의가 먼저다. 국회의 주인은 정당이 아니라 국민이다. 그 상식을 잊는 순간, 원구성 싸움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위험이 된다.
2026-06-29 16:08:29
-
-
-
-
-
-
-
-
-
-
-
특별감찰관 순기능이 크다면 그 길을 가야 한다
[경제일보] 권력은 스스로를 감시할 때 비로소 정당성을 얻는다. 그 점에서 특별감찰관 제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 권력 핵심을 상시적으로 감찰하는 장치는 권력의 오만을 제어하고 국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가까이 특별감찰관이 공석으로 방치된 현실은 우리 정치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 최근 대통령이 다시금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한 것은 늦었지만 의미 있는 행보다. 반복된 요청 자체가 이 제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방증한다. 과거 국정농단 사태나 권력 주변의 사적 영향력 논란은 감시 장치 부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미 경험으로 확인된 바 있다. 권력은 견제받지 않을 때 반드시 균열이 생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럼에도 절차가 지연되는 원인은 분명하다. 첫째, 정치적 이해관계다. 특별감찰관은 권력 핵심을 겨누는 자리인 만큼 어느 정권, 어느 정당도 완전히 자유롭기 어렵다.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행’에는 소극적인 이중적 태도를 보여왔다. 둘째, 제도의 정치화다. 추천권을 쥔 국회가 정략적 셈법에 매몰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셋째, 책임 회피다. 서로 상대를 탓하며 시간을 끄는 사이, 결국 아무도 결단하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지연은 결코 중립적 결과를 낳지 않는다. 감찰이 없는 권력은 방치된 권력이며, 방치는 곧 위험이다. 우리는 이미 ‘관리할 때’와 ‘관리하지 않을 때’의 차이를 수차례 경험했다. 완전한 제도는 없지만, 최소한의 통제 장치가 존재할 때 권력의 일탈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든다. 역기능을 이유로 기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의 태도가 아니다. 해결의 방향은 명확하다. 우선 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추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법이 정한 틀 안에서 기한을 설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후보를 선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둘째, 대통령 역시 임명권 행사에 있어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셋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도 병행되어야 한다. 감찰 권한의 범위와 절차, 보고 체계 등을 명확히 해 정치적 논란의 여지를 줄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 전반의 인식 전환이다. 특별감찰관은 특정 정권을 겨냥한 도구가 아니라, 어떤 권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헌정 질서의 일부다. 이를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순간 제도는 무력화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제 선택의 문제만 남았다. 불완전하더라도 작동하는 견제 장치를 둘 것인가, 아니면 아무 장치 없이 권력의 자율에 맡길 것인가. 상식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조금이라도 순기능이 크다면 그 길을 택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책임이며, 정치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2026-04-21 09:51:10
-
2차 종전협상 앞둔 이란전쟁의 손익계산서...미국이 이익일까, 중국이 이익일까
[경제일보] 중동의 전쟁은 언제나 포성과 화염만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진짜 결산서는 항로에서 작성되고 유조선의 속도와 보험료 그리고 각국의 환율과 금리 속에서 완성된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2차 종전협상을 앞두고 벌이는 힘겨루기도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핵 문제와 휴전, 해상봉쇄를 둘러싼 충돌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훨씬 냉정한 계산이 진행되고 있다. 누가 더 오래 버티는가, 누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큰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는가 그리고 전쟁을 끝내더라도 누가 패자로 보이지 않을 수 있는가. 지금의 미·이란 대치는 바로 그 계산서의 마지막 줄을 적어 내려가는 과정이다. 무엇보다 이번 국면은 ‘전쟁 이후 협상’이 아니라 ‘협상을 위한 전쟁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위험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 화물선을 저지하고 나포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동시에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전소와 교량 등 핵심 인프라를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란은 이를 곧바로 적대행위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협상장 문은 열려 있으나 그 문 앞에는 이미 군함과 함포가 배치된 상황이다. 외교는 군사력을 배경으로 움직이고 군사행동은 다시 외교의 명분으로 활용된다. 이 구조 속에서는 단 한 번의 충돌도 협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 1차 협상의 허와 실—신뢰의 간극과 좁혀지는 쟁점 1차 협상은 표면적으로는 진전을 보인 듯했지만 본질적으로는 각자의 승리 선언을 전제로 한 ‘평행선 협상’이었다.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사실상 장기간 봉쇄하고 농축 능력을 제거하며 해상 교통로를 완전히 개방하는 질서를 원했다. 반면 이란은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 그리고 제한적 핵 주권을 인정받는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으려 했다. 미국은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했고 이란은 “봉쇄부터 풀라”고 맞섰다. 이 간극은 단순한 조건 차이가 아니라 체제 논리의 충돌이었다. 그러나 1차 협상이 전부 실패였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협상의 실질적 구조는 이때 드러났다. 핵심은 세 가지였다. 우라늄 농축을 전면 중단할 것인지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기존 핵물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제재 완화를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지였다.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양측은 서로의 ‘레드라인’을 확인했다. 이는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다기보다 본격적인 거래의 조건이 비로소 명확해졌음을 의미한다.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히 크다. 미국은 해상봉쇄를 협상의 지렛대로 유지하려 한다. 봉쇄를 풀지 않고도 협상을 이어가며 압박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반면 이란은 봉쇄 상태에서 협상에 응하는 것은 사실상 굴복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봉쇄 해제는 협상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선 압박’과 ‘선 완화’가 충돌하는 구조에서는 협상 자체가 신뢰의 시험장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은 조금씩 좁혀지고 있다. 전면 핵 포기와 현상 유지 사이에서 일정 기간 농축 제한과 검증 체계 구축, 단계적 제재 완화라는 중간 해법이 부상하고 있다. 해상 문제에서도 전면 봉쇄와 완전 개방 사이에서 강도 조절이나 조건부 완화 같은 절충안이 논의될 여지가 있다. 문제는 이 모든 조정이 외교적 설득이 아니라 군사적 압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압박으로 좁혀진 간극은 언제든 다시 폭발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반응은 이중적이다. 이란 핵 능력이 실질적으로 제한된다면 긍정적이다. 그러나 불완전한 합의로 이란의 군사적 잠재력이 유지된다면 그것은 미래의 더 큰 위협이 된다. 이스라엘은 합의 자체보다 합의의 질을 본다. 따라서 서둘러 만든 타협보다는 확실한 억제 구조를 요구한다. 이 점에서 이스라엘은 협상의 ‘숨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손익계산서 이제 보다 냉정한 계산으로 들어가야 한다. 미국은 분명 단기적 전략 이익을 확보하고 있다. 중동 해상 질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재확인했고, 동맹국들에게 안보 보증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동시에 협상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군사적 지렛대를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외교적 성과와 강경 리더십 이미지를 동시에 구축할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비용 역시 분명하다. 중동의 긴장은 곧바로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으로 전이된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와 가스는 세계 경제의 핵심 동맥이다. 이곳이 흔들리면 글로벌 물가와 산업 전반이 충격을 받는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우세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한 경제적 파장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 중국의 계산은 더욱 복합적이다. 미국이 중동에 집중하는 동안 전략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익이 있다. 그러나 중국은 동시에 중동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이란산 원유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중요한 자원이다. 해협이 불안정해지면 중국은 에너지 비용 상승과 공급 불안을 동시에 겪게 된다. 지정학적 이익과 경제적 손실이 충돌하는 구조다. 결국 미국과 중국 모두 완전한 승자가 되기 어렵다. 미국은 ‘지배의 이익’을 얻지만 ‘충격의 비용’을 부담하고, 중국은 ‘전략적 여유’를 얻을 수 있으나 ‘에너지 리스크’를 떠안는다. 이 전쟁은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덜 잃느냐의 문제에 가깝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계산은 더욱 직접적이다. 이란은 체제 생존과 핵 주권을 지키려 하고, 이스라엘은 그 핵 능력을 구조적으로 억제하려 한다. 이란은 봉쇄와 제재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불완전한 합의가 가져올 안보 리스크를 우려한다. 양측 모두 평화를 말하지만, 상대가 유지되는 평화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 2차 협상 앞둔 힘겨루기와 전망 이제 시선은 이슬라마바드 2차 협상으로 집중된다. 협상은 열릴 가능성이 높지만,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포괄적 최종 합의보다는 ‘관리 가능한 긴장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휴전 연장, 제한적 봉쇄 조정, 핵 프로그램의 일정 기간 동결과 검증 체계 구축, 그리고 단계적 제재 완화가 교환되는 형태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 군사적 압박이 협상의 속도를 높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협상 자체를 붕괴시킬 위험도 크다. 단 한 번의 오판이 전체 판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협상의 본질은 명확하다. 누가 더 많이 얻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나쁘지 않은 조건에서 멈출 수 있느냐의 문제다. 전쟁은 극단으로 치닫지만, 평화는 언제나 불완전한 균형 위에서만 성립한다. 지금 중동은 총과 문서가 같은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책상 위에서 쓰이는 한 줄의 문장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세계 경제의 흐름까지 바꿀 수 있다. 완전한 승자는 없다. 다만 더 큰 패배를 피한 쪽이 승자처럼 보일 뿐이다.
2026-04-20 09: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