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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png)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국가채무의 시계가 가파르게 돌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D1)는 1천304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 1년 새 무려 129조 원이 늘어난 수치로, 이는 건국 이래 최대 폭의 증가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0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에 달할 것이라 경고했다. 불과 반년 전 전망치를 5%포인트 이상 끌어올린 수치다. 일본이나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부채 비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며, 우리 재정의 ‘나 홀로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언론인으로서 40여년 우리 경제의 영욕을 지켜본 필자는 현재의 상황을 단순히 ‘숫자의 위기’로만 보지 않는다. 진짜 위기는 국가 채무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당국의 ‘심리적 안이함’에 있다.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악재로 인해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모든 난관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는 마약 같은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예산 만능주의’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지혜를 담은 서경(書經)》에는 ‘인불상(忍弗祥)’이라는 말이 나온다. 상서롭지 못한 일을 억지로 참지 말고 경계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정치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뒤에 올 재앙을 참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지금 정치권이 쏟아내는 선심성 예산과 추경론은 당장의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일 뿐, 미래 세대의 곳간을 헐어 쓰는 ‘세대 간 도둑질’에 다름 아니다. 재정 건전성은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다. 국가 부채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체급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신용등급 강등은 외자 유출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민생 경제를 더욱 도탄에 빠뜨리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채무의 늪’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가. 첫째,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곳간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고 밥을 짓는 이의 선의(善意)에만 의존하는 정치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으로 명시하여,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나라 살림의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 둘째, 지출 구조의 전면적인 ‘제로 베이스(Zero-Base)’ 재검토가 필요하다.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보조금,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복지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친 예산 투입은 오히려 시장의 자생력을 해치고 관료주의만 비대하게 만든다. 셋째, 경제난 해결의 해법을 ‘정부 지출’이 아닌 ‘규제 혁파와 민간 활력’에서 찾아야 한다.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예산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발상은 낡은 패러다임이다. 정부가 돈을 쓰기보다 민간 기업이 돈을 쓸 수 있도록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상책(上策)이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R&D 투자가 활성화되면 GDP라는 ‘모수(母數)’가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채무 비율은 안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공짜 점심은 없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추경의 단맛’은 훗날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할 ‘부채의 쓴맛’으로 돌아올 것이다. 유방의 책사 장량이 말했듯, ‘충언역이(忠言逆耳)’바른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재정 파탄의 경고음을 ‘비관론자의 기우’로 치부하지 말라. 40년 전 우리가 겪었던 뼈저린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 재정이 무너진 나라에는 미래도, 자존심도 없다. 이제는 빚으로 연명하는 ‘채무 국가’의 길을 멈추고, 뼈를 깎는 자강(自强)의 길로 들어서야 할 때다. 정부와 정치권은 ‘쉬운 길’인 추경의 유혹을 뿌리치고, ‘옳은 길’인 재정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가채무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2026-04-12 1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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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한은, 7연속 동결 유력… 신임 총재 '인상 카드' 꺼낼까 [경제일보] 오는 10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앞두고 시장의 시선은 서울 중구 한은 본관으로 쏠리고 있다. 이창용 총재가 임기 만료(20일)를 앞두고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하는 ‘7연속 동결’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다만 이란-이스라엘 전쟁이라는 대형 변수가 등장하면서 동결 이후 통화정책 방향을 둘러싼 전망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기존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는 대신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동결은 ‘선택’ 아닌 ‘제약’… 움직이기 어려운 통화정책 현재 한국은행의 정책 여건은 사실상 ‘제약된 선택지’에 가깝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금리를 낮출 경우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고 미국 등 주요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서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대로 금리 인상 역시 부담이다. 내수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이 경기 둔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이를 두고 “인상과 인하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사실상 동결만 가능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변수다.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과 금리 인상이 충돌할 경우 정책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금통위는 현 기조를 유지하며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 ‘연내 인상설’ 부상… 핵심 변수는 ‘물가 2차 전이’ 시장의 관심은 하반기 통화정책으로 옮겨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내 1~2차례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첫 번째 근거는 공급망 충격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다. 이번 중동 분쟁은 에너지 공급의 핵심 경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 상승률이 다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환율 변수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자극해 국내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출 경우 한은 역시 금리 격차 확대를 방어하기 위해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셋째는 경기 체력이다. 반도체 수출 회복과 추경 효과가 맞물릴 경우 경기 하방 압력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 이 경우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 향후 통화정책… ‘타이밍’과 ‘시장 신호’가 핵심 향후 한국은행의 정책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타이밍’과 ‘커뮤니케이션’이다. 우선 금리를 당장 조정하지 않더라도 물가 상황에 따라 언제든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재정 정책과의 조율도 중요하다. 추경이 단기 경기 대응에 집중한다면 통화정책은 중장기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두 정책이 상충할 경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질 경우에는 속도 조절이 관건이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부실 등 잠재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은 금융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 단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경로가 요구되는 이유다. 결국 2026년 상반기 한국 경제는 중동발 외부 충격 속에서 물가와 경기 사이의 균형을 요구받고 있다. 차기 한국은행 총재는 취임과 동시에 경기 방어와 물가 안정이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정교한 정책 판단과 시장과의 신뢰 형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통화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는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4-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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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 채무 1300조, 재정의 기초 다시 세우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7/20260407101802386210.jpg)
국가 채무 1300조, 재정의 기초 다시 세우자 [경제일보] 국가 재정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2년 연속 100조 원대 적자, 13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채무. 여기에 중동발 전쟁 여파로 2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했다. 벌써부터 하반기 추가 추경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나라 살림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지금의 재정 운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적자 규모가 아니다. ‘습관화된 적자’와 ‘명분 없는 지출’이 결합돼 있다는 점이 더 심각하다. 전쟁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추경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지출이 철저히 전쟁 대응과 민생 안정에 집중되지 않고, 과거처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누수된다면 이는 재정이 아니라 ‘분배 정치’에 불과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더 쓰는 기술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쓰는 원칙이다. 무엇보다 지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모든 부처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효과가 불분명한 보조금, 선심성 지역 사업, 중복된 정책은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작은 구멍이 큰 배를 가라앉힌다”는 말처럼, 사소해 보이는 비효율이 누적될수록 재정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다. 성역 없는 구조조정 없이는 어떤 재정 건전화도 공허한 구호에 그칠 뿐이다. 동시에 재정 규율을 제도화해야 한다. 법으로 정해진 지출 한도와 국가채무 관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자동으로 지출을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재정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기반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출이 느슨해지고, 위기가 닥치면 빚으로 메우는 악순환을 끊지 못한다면 미래 세대는 그 대가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과거 다른 나라들은 위기 앞에서 훨씬 더 냉정했다. 1990년대 재정 위기에 직면했던 캐나다는 대대적인 지출 삭감과 공공부문 개혁을 단행했다. 부처별 예산을 최대 20%까지 줄이고, 불필요한 기능은 과감히 폐지했다. 그 결과 만성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독일 역시 ‘부채 브레이크’ 제도를 도입해 국가 채무 증가를 헌법적으로 제한했다. 그 원칙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켜졌고, 재정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됐다. 반면 재정 규율을 놓친 나라들의 말로는 뼈아프다. 남유럽 국가들은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지출을 늘리다 결국 국가 신용 위기를 맞았고, 혹독한 긴축과 사회적 갈등을 겪어야 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안심할 수 없다. 위기는 언제나 ‘아직은 괜찮다’는 안일함에서 시작된다. 결국 해법은 명확하다. 첫째, 전쟁 추경은 철저히 목적 예산으로 한정하고 단 한 푼의 정치적 유입도 차단해야 한다. 둘째, 모든 재정 사업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통해 구조적 지출을 줄여야 한다. 셋째, 법과 제도로 재정 규율을 고정시켜 정치의 개입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넷째, 성장 기반 확충을 통해 세입을 늘리는 중장기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성장 없는 긴축은 또 다른 침체를 낳을 뿐이기 때문이다. 노자는 “다스림이 어지러운 것은 욕심이 많기 때문이다(民之難治 以其上之有為)”라고 했다. 재정이 흔들리는 이유 역시 다르지 않다. 쓰고 싶은 욕망이 원칙을 앞설 때 국가는 균형을 잃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책이 아니라, 더 단단한 절제다. 재정은 국가의 마지막 보루다. 이 보루가 무너지면 어떤 정책도, 어떤 성장 전략도 의미를 잃는다.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인기 없는 길일지라도 지속 가능한 길이다. 더 늦기 전에, 재정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한다.2026-04-07 1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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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변수에 멈춘 금리 인하 기대…10일 금통위서 기준금리 결정 [경제일보] 한국은행이 오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 불안, 수도권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흐름 등을 감안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통위는 오는 10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개최한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29일 2.5%로 인하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지난 2월 회의에서도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당시 한국은행은 물가가 목표 수준 부근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 흐름이 예상보다 양호하고 금융안정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동결 배경으로 제시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환율 변동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시장에서는 4월 회의에서도 한은이 일단 관망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동 전쟁 이후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데다 원화 약세가 심화한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금리를 인하할 경우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환율과 물가 자극 우려가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2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2%,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1%로 각각 제시하며 국제유가와 환율 움직임을 주요 변수로 꼽았다. 또한 최근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면서 유가와 환율이 다시 불안해진 만큼 금통위가 서둘러 완화 신호를 내기보다 대외 여건 변화를 더 지켜볼 가능성도 주목된다. 앞서 한은은 2월 회의에서 향후 6개월 기준금리 경로를 나타내는 점도표를 처음 공개했는데 21개 전망 중 16개가 현 수준인 2.5%를 제시한 바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6개월간 금리 조정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언급했다.2026-04-05 17: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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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박윤영호' 출범… B2B·AX 혁신으로 28조 매출 성장 신화 잇는다 [경제일보] KT가 새로운 리더십 체제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B2B·AI 전환(AX)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KT는 31일 서울 서초구 KT연구개발센터에서 제44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박윤영 신임 대표이사 선임안을 포함한 주요 의결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30년 넘게 KT의 핵심 사업과 기술 분야를 두루 거친 ‘KT 정통’ 박윤영 사장의 선임은 정체된 통신 시장을 넘어 인공지능(AI)과 기업 간 거래(B2B) 영역에서 확실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윤영 신임 대표는 1992년 한국통신 입사 이후 기업사업부문장, 미래사업개발단장 등을 역임하며 KT가 통신사(Telco)를 넘어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주도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가 기업사업부문장 재임 시절 B2B 사업의 체질 개선을 주도하며 성장을 견인했던 점은 향후 KT가 추진할 ‘AX(AI 전환) 전략’의 핵심 자산이 될 전망이다. KT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매출 28조2442억원, 영업이익 2조4691억 원이라는 견고한 실적을 확정 지었다. 하지만 박 대표 앞에는 ‘성장의 정체’라는 과제가 놓여 있다. 이동통신 시장의 점유율 경쟁이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박 대표는 AI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등 B2B 사업을 통해 새로운 매출 창출원을 발굴해야 한다. 4월 중 지급될 주당 600원의 배당금과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은 박 대표가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주주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첫 번째 경영 메시지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단행된 이사회 재편은 KT가 지향하는 투명한 지배구조 강화의 연장선이다. 사내이사로 선임된 박현진 이사는 통신과 미디어 분야를 아우르는 전략 전문가이며 김영한·권명숙·서진석 등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선임은 경영 감시 기능을 고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KT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로드맵이다. 2027년 도입을 목표로 한 전자주주총회는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주주 소통을 가능케 한다. 이는 최근 금융당국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도 맥을 같이한다. 주주와의 거리를 좁히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과거 낙하산 논란이나 지배구조 리스크로 훼손되었던 기업 가치를 정상화하겠다는 박 대표의 경영 철학이 담겨 있다. 박윤영 대표 체제하의 KT는 ‘AI+Telco’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통신 시장은 이미 하드웨어 기반의 인프라 기업에서 생성형 AI 기반의 서비스 기업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KT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자체 개발한 초거대 AI ‘믿음(Mi:dm)’을 B2B 공공·기업 영역에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전략을 더욱 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은 박 대표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주가 부양을 통해 ‘밸류업’을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이다. 과거 주가 하락과 지배구조 불안을 겪었던 KT 입장에서 수익성 중심의 경영과 주주 환원은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물론 난관도 있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AI 데이터센터와 자율주행, 로봇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박 대표는 내부적으로는 B2B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외부적으로는 통신망과 결합한 고부가 가치 AI 서비스 모델을 얼마나 빠르게 상용화하느냐에 따라 KT의 미래가 갈릴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박윤영 신임 대표는 기술 이해도와 현장 경험을 모두 갖춘 드문 인재”라며 “그가 주도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한편 새로운 리더십을 맞이한 KT는 이제 28조원대의 매출 규모를 바탕으로 AI 시대의 거대 인프라 기업으로 거듭나려 하고 있다. 2027년 전자주주총회 도입으로 주주 친화 경영의 정점을 찍고 그 이전까지 B2B와 AI 사업에서 확실한 ‘박윤영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시장은 KT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2026-03-31 1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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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K-자본시장, 투기 억제보다 경제 체질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9/20260319080627592621.jpg)
K-자본시장, 투기 억제보다 '경제 체질'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경제일보] 최근 우리 증시는 활황이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가 단기간에 고점을 회복하고 거래대금도 크게 늘었다. 그러나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마냥 낙관하기 어려운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중심으로 한 단기 투기성 거래가 급증하면서 자본시장이 장기 투자와 기업 성장의 장이 아니라 변동성에 베팅하는 ‘투기판’으로 흐르는 조짐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의 본래 기능은 분명하다. 가계와 시장에 머물러 있는 자금을 기업의 생산적 투자로 연결하고, 기업은 성장의 결실을 배당과 주가 상승을 통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단기 차익을 노린 자금이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에서는 이러한 선순환이 작동하기 어렵다. 투기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자본시장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주가는 결국 기업 가치의 반영이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시장도 건강하게 성장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책 금융과 인프라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대주주 중심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였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 공정한 배당 정책, 책임 있는 경영 체계를 확립해야 장기 투자 자금이 시장에 머물 수 있다. 아울러 부실기업이 시장에 남아 자금을 잠식하지 않도록 상장 유지 기준과 퇴출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자본시장의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연기금과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장기 보유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해 투기성 단타 거래 중심의 시장 구조를 점진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는 단순한 금융 정책을 넘어 경제 전반의 투자 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 자본시장의 진정한 경쟁력은 단기적인 지수 상승이 아니라 경제의 실력에서 나온다. 기초 체력이 약한 시장은 일시적 활황 뒤에 반드시 급락의 대가를 치른다. 정부와 시장이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지수 부양이 아니라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일이다. 단단한 산업 경쟁력과 투명한 시장 질서 위에서만 K-자본시장은 투기의 장을 넘어 국민 자산을 키우는 건강한 성장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2026-03-19 0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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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중국, 5% 성장 대신 질적 생존 택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2/20260312153040946616.jpg)
중국, 5% 성장 대신 '질적 생존' 택했다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양회가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회의가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숫자 하나에 담겨 있다. 중국이 오랫동안 집착해 온 ‘연 5% 성장’이라는 정치적 상징을 사실상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표면적으로 제시된 4.5~5.0% 성장 목표는 큰 변화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의미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 경제를 지탱해 온 고속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현실을 중국 스스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세계 경제사에서도 보기 드문 속도로 성장했다. 값싼 노동력과 거대한 내수 시장, 그리고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 단기간에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 성공을 떠받쳐 온 조건들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인구 구조가 변했다. 노동력 증가의 시대가 끝나면서 성장 잠재력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있다. 부동산 중심 성장 모델 역시 한계에 도달했다. 오랫동안 부동산 개발은 지방 정부 재정의 핵심 축이었지만 과잉 투자와 부채 확대가 누적되면서 이제는 경제 불안의 진원지로 변했다. 여기에 청년 실업 문제까지 겹치며 사회적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대학 졸업자는 늘어나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가 내린 결론은 분명하다. 성장률 숫자를 지키기 위해 대규모 부양책을 반복하기보다 경제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중국이 강조하는 ‘고품질 발전’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 전략을 압축한 개념이다. 외형적 성장보다 기술 경쟁력과 산업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의 중심을 옮기겠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가장 강조되는 분야가 과학기술이다.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라 사실상 생존 전략에 가깝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이 반도체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겨냥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외부 기술 의존형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현실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반도체, 인공지능, 첨단 소재 등 전략 산업의 국산화를 서두르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기술 생태계는 단기간에 구축되는 것이 아니다. 기초 연구에서 산업화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고 글로벌 협력 없이 독자적 기술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은 막대한 비용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중국이 이 길을 선택한 것은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경제 성장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경제 구조 개편의 또 다른 축은 내수 확대다. 중국 정부는 소비 확대 정책의 방향도 바꾸고 있다. 과거에는 인프라 투자나 가전 보조금 같은 물적 투자 중심 정책이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고용 확대와 소득 증가, 사회보장 강화 등 사람에게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최근 중국 사회에서 확산된 ‘탕핑’ 문화와 청년층 불만을 완화하려는 정책적 고민과도 연결된다.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는 소비 역시 살아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변화의 파장이 예상된다.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할 경우 한국 기업들이 의존해 온 중국 시장의 경쟁 환경은 중장기적으로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성장했고 자국 브랜드의 기술력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과거 중국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던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최근 어려움을 겪는 배경에도 이런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배터리 산업 역시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배터리 생산 국가이며 공급망에서도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고급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소비재와 서비스 산업에서는 새로운 기회도 존재한다. 중국이 내수 중심 경제로 전환하고 중산층 확대 정책을 추진할 경우 화장품, 식품, 콘텐츠 등 한국 기업들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의 이번 전략 변화는 단순한 성장률 조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경제 모델 자체를 바꾸는 과정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고속 성장 대신 안정과 자립을 택한 중국의 실험이 성공할지 여부는 아직 누구도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중국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성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거대한 경제가 속도를 늦추며 방향을 바꾸는 지금, 한국 역시 대중국 경제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중국의 변화는 단순한 성장률 조정이 아니라 동아시아 경제 질서의 방향을 바꾸는 구조적 전환이기 때문이다.2026-03-12 15: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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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품질 발전' 대전환…15차 5개년 계획의 의미 [경제일보] 중국이 3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 목표(4.5~5.0%)를 제시하며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내부 구조 문제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중국 지도부가 내놓은 ‘15차 5개년 계획’은 단순한 성장 목표 조정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성장률을 낮추는 대신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미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이다. 중국이 내세운 ‘고품질 발전’ 기조는 한국 경제와 외교·안보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한다. 경제 구조의 변화는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봉섭 전 주선양 한국 총영사,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장(용인대 교수) 등 중국 전문가 세 명을 서면을 통해 중국의 중장기 전략과 한중 관계의 향후 해법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고품질 발전’ 선언…성장률보다 체질 개선 전문가들은 이번 양회에서 제시된 성장률 목표가 중국 경제의 현실 인식을 반영한 정책 전환이라고 평가한다. 박승찬 교수는 “지방정부 재정 상황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경제 지표가 악화한 상황에서 과거처럼 높은 성장률을 제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 정책 신뢰도를 유지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체제 속에서 경제 리스크 관리가 정치 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무리한 성장 목표보다 안정적 관리가 우선순위로 올라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규 선임연구위원 역시 이를 중국 경제 전략의 구조적 전환으로 해석했다. 그는 “미·중 경쟁이 장기화하고 기존 국제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중국은 더 이상 양적 성장 중심 전략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고품질 발전은 중국 경제가 장기적 체질 개선을 위해 선택한 불가피한 경로”라고 말했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이번 양회의 정책 메시지를 읽는 핵심 단서로 정부 업무보고의 표현 변화를 지목했다. 그는 “‘개혁’과 ‘혁신’이라는 단어가 75회나 반복된 점은 매우 상징적”이라며 “단기 경기 부양보다 제도와 산업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전 총영사는 이번 양회의 핵심 키워드로 ‘신질 생산력’, ‘발전과 안보의 통합’, ‘현대화 산업체계’를 제시하며 이를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산업 경쟁력을 재편하려는 전략적 선언”으로 평가했다. ‘신질 생산력’…기술굴기의 새로운 단계 중국이 15차 5개년 계획에서 가장 강조하는 개념은 ‘신질 생산력(新質生産力)’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산업 구조 자체를 첨단 기술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전략을 의미한다. 박승찬 교수는 “중국은 이제 인공지능을 단순한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보지 않는다”며 “AI를 제조업과 로봇 산업에 결합하는 ‘AI 플러스 전략’을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과 피지컬 AI 산업을 빠르게 상용화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전략은 글로벌 산업 경쟁 구도를 바꾸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면서 기존 공급망의 구조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한국에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AI, 양자 기술, 로봇 같은 첨단 산업은 한 국가가 모든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며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패키징, 첨단 소재, 장비 산업은 중국의 산업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단순한 경쟁 구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동 혁신을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규 연구위원 역시 기술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기술 협력이 안보 리스크로 확대되지 않도록 양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존중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상호 보완적 협력 모델을 찾는 것이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급망 재편과 리스크 관리 이번 양회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리스크 관리’ 정책의 제도화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중국은 부동산 시장 침체, 지방정부 부채, 금융 시스템 문제를 각각의 개별 리스크가 아니라 하나의 구조적 위험 체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경제 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전략적 접근이라는 분석이다. 박승찬 교수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명확하게 제시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국 정부가 질서 있는 부채 관리와 공급 구조 조정을 추진하려는 모습은 시장에 일정한 정책 신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중국 경제 전반의 금융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 표준 경쟁…‘기술 주권’ 확보 중국의 전략은 기술 개발을 넘어 글로벌 산업 규범과 표준을 선점하는 단계로 확대되고 있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중국은 6G 통신, 바이오 제조, 수소 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중국식 기술 표준을 국제 규범으로 만들기 위한 장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전략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기술 생태계를 무시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동규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한국의 전략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될수록 한국은 기술 자립성과 국제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중국이 주도하는 기술 표준 경쟁 속에서 실리적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 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인구 변화와 소비 시장의 재편 중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새로운 산업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박승찬 교수는 “중국 내수 시장은 과거의 양적 팽창 단계에서 벗어나 소비 구조의 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헬스케어와 스마트 실버 서비스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 저렴한 노동력 중심 경제에서 소비 중심 경제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중국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도 단순한 완제품 수출 전략에서 벗어나 서비스와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중국 시장을 “거대한 혁신 소비 생태계”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중 협력 모델의 변화 중국이 올해 APEC 의장국으로서 ‘함께 번영하는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를 제안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동규 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과 기후 변화 같은 글로벌 과제는 어느 한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다자 협력 틀 속에서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러한 협력이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진영 논리로 해석되지 않도록 정책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봉섭 전 총영사 역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전력망, 수소 에너지, 탄소 감축 기술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확대할 경우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중 관계의 ‘리모델링’ 지난 1월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외교 안보 현안에서는 여전히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이동규 연구위원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 전문가들이 솔직한 대화를 통해 정책 이해를 높이는 것이 신뢰 구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이를 ‘관계 리모델링’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제 한중 협력은 단순한 교역 확대 단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공급망 안정, 녹색 전환, 민생 협력이라는 새로운 협력 축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치적 갈등과 경제 협력을 분리해 관리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조건부 재동조화를 통해 상호 의존 구조를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2026년이 한중 관계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동규 연구위원은 “강대국 경쟁 속에서도 실질적인 협력 접점을 찾는 것이 한국 외교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민간 교류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 환경이 복잡할수록 청년과 학술, 문화 교류를 통해 신뢰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찬 교수는 중국 산업 구조 전환 속에서 한국 기업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더 이상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거대한 기술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도 그 생태계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의 국가 전략과 한국 경제의 대응 전략이 맞물리는 2026년은 갈등과 협력이 동시에 전개되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갈등을 관리하면서도 미래 산업 협력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2026-03-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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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제는 정상화의 골든타임 ③] KT,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관건...불신의 늪을 넘어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114458851080.jpg)
KT,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관건...'불신의 늪'을 넘어라 [경제일보] KT가 차기 수장 선임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라는 거대한 암초를 넘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박윤영 내정자 체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고 오는 3월 중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 전면에 나설 채비를 마쳤다. 하지만 여의도 증권가와 글로벌 자본시장의 반응은 아직 차분하다. "최악은 피했다"는 안도감은 있지만 "지금이 매수 적기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KT 주가는 오랜 기간 '만년 저평가'의 늪에 갇혀 있다. 경쟁사들이 AI(인공지능)와 신사업 기대감으로 밸류에이션(기업가치) 프리미엄을 받는 동안 KT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지배구조 탓에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대명사가 됐다. 사법 리스크 해소는 정상화의 '필요조건'일 뿐 주가 재평가(Re-rating)를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제 시장의 눈은 KT가 가진 구조적 수급의 한계와 미래 성장 동력의 실체로 향하고 있다. KT 주가 부양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역설적으로 '너무 높은 외국인 인기'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은 국가 기간통신사업자인 KT에 대해 외국인 지분율을 49%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KT의 외국인 지분율이 이미 40%대 후반을 유지하며 한도에 육박해 있다는 점이다. 통신주는 전통적으로 하락장에서 방어주 역할을 하고 고배당 매력이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특히 KT는 경쟁사 대비 낮은 주가수익비율(PER)과 높은 배당 수익률로 인해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였다. 그러나 '외국인 한도 소진' 상태는 주가의 추가 상승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수급 천장'으로 작용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KT의 펀더멘털을 아무리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법적 한도 때문에 주식을 더 매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지수 등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에서 비중이 조절되거나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될 때마다 한도 문제로 인해 매수 주문이 체결되지 않는 현상은 KT 주가의 탄력성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다. 결국 박윤영 호(號)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에 의존하던 기존 수급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 외국인이 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구조라면 그 빈자리를 채워줄 새로운 매수 주체, 즉 '국내 기관 투자자'를 움직여야만 한다. ◆ 기관은 왜 망설이나… '거버넌스 불신'이 핵심 그렇다면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왜 KT를 적극적으로 담지 않는가. 답은 명확하다. '신뢰의 위기'다. KT는 소유분산기업(주인 없는 기업)이라는 특성상 CEO 리스크가 주기적으로 반복됐다. 멀쩡히 잘하던 사업이 경영진 교체와 함께 중단되거나 정치적 외풍에 의해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는 등 경영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번 가처분 사태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사외이사의 자격 논란으로 인해 CEO 선임 절차가 법정까지 간 것 자체가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심각한 '거버넌스 리스크'로 인식된다. 기관들은 단기적인 실적 호재보다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을 중시한다. 이사회가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개입하여 경영 효율을 떨어뜨리는 모습은 기관 자금의 유입을 막는 거대한 방벽이다. 최근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KT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상향 조정한 것은 이러한 시장의 우려를 대변한다. 이는 단순한 주가 차익을 넘어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 등 경영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시그널이다. 박윤영 내정자가 취임 후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에게 "이제 KT의 지배구조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다. 수급의 꼬인 실타래를 푸는 근본적인 해법은 결국 '압도적인 성장성'이다. KT는 통신 회사(Telco)를 넘어 AI와 ICT를 결합한 'AICT 컴퍼니'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와 맺은 수조원대 전략적 파트너십은 그 핵심축이다. 하지만 시장은 이제 단순한 청사진이나 양해각서(MOU)만으로는 반응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묻고 있다. "MS와의 협력이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의 매출을 만들어내는가", "AI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사업이 기존 통신 사업의 저성장을 상쇄할 만큼의 이익률을 낼 수 있는가" 박 내정자는 이 질문에 대해 '숫자'로 답해야 한다. 경쟁사인 SK텔레콤이 'AI-RAN'과 '에이닷'으로, LG유플러스가 '익시오'로 구체적인 서비스를 내놓으며 시장을 선점해 나가는 동안 KT는 경영 공백으로 인해 실행력이 둔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관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고배당주'라는 방어적 매력을 넘어 'AI 성장주'로서의 프리미엄을 입증해야 한다. MS와의 협력 모델이 단순한 재판매에 그치지 않고 한국형 소버린 AI(Sovereign AI) 구축과 공공·금융 B2B 시장 장악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재평가)이 가능해진다. ◆ '배당'은 하방 지지, '거버넌스 개혁'이 상방 연다 투자자 관점에서 현재 KT의 주가는 매력적인 구간임이 분명하다. 6%대에 달하는 배당 수익률은 주가의 하방을 단단하게 지지해 준다. 하지만 박스권을 뚫고 주가가 레벨업 하기 위해서는 '알파(α)'가 필요하다. 그 알파는 바로 '지배구조의 선진화'와 '신사업의 성과'다. 3월 주주총회는 KT가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박 내정자는 취임 일성으로 주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과 함께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거버넌스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4월로 예정된 대규모 조직 개편을 통해 AI·DX(디지털전환)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시장 전문가들은 "KT의 주가는 펀더멘털의 문제가 아니라 센티멘털(심리)의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법원이 KT의 손을 들어주며 족쇄를 풀어줬다. 이제 KT가 스스로 발목에 채워진 '불신의 모래주머니'를 떼어내고 달릴 차례다.2026-03-05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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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성실상환자 최대 10% 채무 감면"…채무조정 제도 개선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부여·상환 유예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새출발 기금 운영성과를 점검·제도의 중점 추진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원 대상을 지난 2020년 4월~지난해 6월 중 사업 영위자로 확대하고 저소득·취약차주에 대한 원금감면율을 최대 90%로 높이는 등 제도개선을 시행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신청금액은 27조7000억원으로 17만5000명이 신청했다. 약정금액은 9조8000억원으로 11만4000명 규모다. 지난해 단일 기준 신청 채무액은 11조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고 약정 채무액은 4조9000억원으로 72% 늘었다. 올해부터는 대부업권이 새출발기금 협약에 참여한다. 리드코프·바로크레디트대부·써니캐피탈대부·저스트인타임대부 등 4개사가 협약기관으로 가입해 해당 채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성실상환 유도를 위해 조기상환 인센티브 신설을 추진한다.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상환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잔여채무부담액을 일시 조기상환 시 변제계획 기간에 따라 5%~10% 추가 감면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금융위는 출산·육아휴직·중증질환 가족 부양 등 경우에도 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1년 이상 성실 상환한 경우 긴급 상환유예도 허용하기로 했다. 취·창업 프로그램 연계도 등 제기원도 강화된다. 청년취업사관학교·재도전성공패키지·재창업특화교육 등 신규 프로그램을 원금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연계 지원을 기존 부산에서 전국 9개 지자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가 상환능력 수준으로채무를 조정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금번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이런 노력이 궁극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2-27 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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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2.5% 또 '동결'…성장률 전망은 2%로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다. 최근 반도체 수출 성장 등을 감안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함과 함께 경기 회복세를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금통위가 정부의 부동산·환율 안정화 정책, 경기 회복세 속에서 금리 인하 요인이 없다고 판단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추진 중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주택자를 지적하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또한 소비쿠폰 효과·반도체 수출 호조 등을 통한 경기 회복 효과가 나타나면서 금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경기 부양 목적의 금리 인하를 멈추고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24년 10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이후 지난해 2월·5월에도 금리 완화를 단행했다. 대통령 탄핵·내수 부진·미국 관세 등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경기 부양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다. 이후 금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연달아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으며 이번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도 2.5% 금리를 유지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연속 동결은 수출 확대·내수 회복 등을 반영한 영향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3%로 전 분기 대비 상승했다. 4분기에는 건설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0.3% 감소했으나 한은은 올해까지 수출 성장·소비 회복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한은은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을 1.8%에서 2%로 상향 조정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의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 양호한 소비심리 등으로 내수가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호조 등에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성장률이 지난해(1%)보다 상당 폭 높아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서울·수도권 부동산 가격 및 환율 불안 문제도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 이달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은 전주 대비 0.15% 증가하는 등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또한 원·달러 환율도 △외국인 투자자 국내 주식 순매도 △미국·이란 충돌 가능성 등 상승 요인이 남아있어 금리 인하 사이클은 사실상 종료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반도체 중심의 K자형(양극화) 성장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재정 확장을 통해 경기 부진 요인이 더 완화된다면 금리 인하 필요성은 계속 낮아질 것"이라며 "인하 사이클은 끝났고 올해 내내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6-02-26 10: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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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원 실탄 푼 정의선, 새만금을 'K-피지컬 AI' 전초기지로 낙점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북 새만금 간척지를 인공지능(AI), 수소, 로보틱스 등 그룹의 미래 먹거리를 총망라한 '신사업 전초기지'로 낙점했다. 이는 단순한 공장 증설을 넘어 정의선 회장이 강조해 온 '스마트 시티'와 '피지컬 AI(Physical AI)' 비전을 실현할 거대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3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등과 함께 새만금 미래 사업 육성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투자 규모는 수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발표한 '2030년 국내 투자 125조2000억원' 계획의 일환이다. ◆ 왜 새만금인가…'전력'과 '부지'가 가른 승부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을 선택한 결정적 이유는 '전력'과 '확장성'이다. 현대차그룹이 구상 중인 '고전력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기를 소비하는 설비다. 자율주행차(SDV)와 로봇에서 쏟아지는 페타바이트급 데이터를 처리하고 초거대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다. 새만금은 풍부한 일조량과 해상풍력 잠재력을 갖춰 재생에너지(RE100) 달성에 유리한 입지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그린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탄소 무역 장벽을 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광활한 유휴 부지는 향후 로봇 공장이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확장하기에도 최적의 조건이다. 이번 투자의 핵심 키워드는 '피지컬 AI'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CES 2026에서 로봇, 자율주행차, UAM(도심항공교통) 등 AI를 물리적 세계에 적용하는 피지컬 AI 전략을 천명했다. 새만금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로봇 공장'은 단순 조립 라인을 넘어 로봇의 설계부터 생산까지 위탁받아 수행하는 '로봇 파운드리(Foundry)' 기능을 갖출 가능성이 높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력과 현대차의 대량 생산 노하우를 결합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등을 양산하고 글로벌 로봇 시장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다. 수소 생태계의 퍼즐도 이곳에서 맞춰진다. 현대차그룹은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물을 전기 분해하는 수전해 설비를 구축, '그린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생산된 수소는 수소연료전지차(FCEV) 충전은 물론, 데이터센터의 비상 발전원이나 산업용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현대차그룹이 추구하는 '수소 사회'의 축소판을 구현하는 시도다. 전문가들은 이번 투자가 현대차그룹의 체질 변화를 상징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자동차를 만들어 파는 제조사(OEM)에서 에너지, 데이터, 로봇을 아우르는 '미래 도시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된 AI 및 데이터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전북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균형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조원대 자금이 투입되면 건설 경기 부양은 물론, 고급 기술 인력 유입 등 상당한 낙수 효과가 예상된다.2026-02-23 17: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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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규제 놓고 여야 충돌…"불로소득 수호" vs "재산권 침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조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다주택 보유를 문제 삼으며 강하게 비판했고국민의힘은 재산권 침해와 정치적 낙인찍기라며 반박했다. 15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지키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며 당명까지 바꾸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설 연휴 민심과 무관하게 투기 세력의 주장만 대변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의 다주택 보유 사례를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장동혁 대표가 6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약 40%가 다주택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1주택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보유를 비판하는 것은 이중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부 사례를 확대 해석해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다주택 보유 자체를 문제 삼아 당 전체를 부동산 불로소득 옹호 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주택 처분을 강요한 적은 없으며 규제 대상은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직장·부양 등 다양한 사정으로 다주택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개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부정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낙인찍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다주택자를 일괄적으로 비판하는 접근이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투기 행위는 엄정히 규제하되 정상적인 자산 형성과 보유까지 문제 삼는 것은 갈등을 키울 뿐이라는 입장이다. 여야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향후 관련 입법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6-02-15 17: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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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최수연 대표 등 C레벨 6명, 7억원 자사주 매입…'책임 경영'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포함한 핵심 경영진이 총 7억원 규모의 자사 주식을 매입하며 책임 경영 의지를 다졌다. 이는 최근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주주와 시장에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직접적인 행동으로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네이버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최수연 대표가 지난 9일 자사 주식 786주(약 2억원)를 장내 매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광현 CDO(최고디자인책임자), 김범준 COO(최고운영책임자), 김희철 CFO(최고재무책임자), 유봉석 CRO(최고관계책임자), 황순배 CHRO(최고인사책임자) 등 C레벨 5명도 각각 1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자사주 매입에 대해 "최수연 대표는 취임 이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자사 주식을 매입해왔다"면서 "이번에는 새롭게 구성된 C레벨 리더십 전체가 동참함으로써 특정 이슈에 대한 대응이 아닌 '팀 네이버'로서의 성장 자신감과 책임 경영 의지를 시장에 명확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자사주 매입은 단순한 책임 경영 제스처를 넘어선 '전략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현재 주가가 회사의 본질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경영진의 공통된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네이버는 최근 광고 시장 둔화와 커머스 경쟁 심화로 성장세가 꺾이며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다. 그러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생성형 AI' 기반의 신규 서비스와 '하이퍼클로바X'의 B2B(기업간거래) 사업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알렸다. 이번 자사주 매입은 올해 본격화될 AI 사업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자 주주들에게 '함께 가자'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네이버는 최근 새로운 리더십 체계를 구축하고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1일 C레벨 리더십을 개편하고 AI 에이전트, 피지컬 AI, 웹3 등 미래 기술 분야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했다. 주주 환원 정책도 파격적이다. 네이버는 향후 3년간 자사주를 매입 후 소각하고 현금 배당을 확대하는 새로운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을 넘어, 기업 성장의 과실을 주주들과 공유하겠다는 장기적인 약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이 단기적인 주가 부양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근본적인 기업 가치 상승(리레이팅)을 위해서는 AI 사업의 성과가 숫자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네이버는 올해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한 B2B 솔루션 '뉴로클라우드 포 하이퍼클로바X'의 고객사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AI 검색 서비스 '큐:(CUE:)'의 고도화를 통해 광고 수익성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치열해지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의 공세에 맞서 점유율을 지켜내야 한다. 증권가 관계자는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은 회사의 성장성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이라면서도 "결국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AI 사업에서 의미 있는 매출 성과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2026-02-11 17: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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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가점 65.81점…문턱 더 높아졌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 문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평균 청약가점이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분양가 상승 속에서도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인식이 굳어지는 모습이다.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분양된 서울 아파트의 평균 청약가점은 65.81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공개된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공사비와 토지비 상승으로 계속 오르고 있음에도 청약 경쟁은 오히려 더 치열해진 셈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가점은 2019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꾸준히 상승 흐름을 보여왔다. 2020년 59.97점으로 높아진 뒤 집값이 과열됐던 2021년에는 62.99점까지 올랐다. 이후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시장이 급랭한 2022년에는 47.69점으로 떨어졌지만 2023년 56.17점, 2024년 59.68점으로 다시 반등한 뒤 지난해 65점을 넘어섰다. 고득점 통장은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3구 이른바 '로또 아파트'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수십억원대 시세차익이 가능하다는 기대가 작용한 결과다. 실제 지난해 8월 분양된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 전용면적 74.5㎡에는 청약가점 만점(84점) 통장이 접수됐고 지난해 10월 분양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 전용 84.9㎡에는 만점에서 2점 모자란 82점짜리 통장이 들어왔다. 두 단지의 평균 청약가점은 각각 74.81점과 74.88점에 달했으며 주택형별 최저 가점도 70~77점 수준으로 형성됐다. 이는 무주택 기간(15년 이상 32점)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15년 이상 17점)에서 최고점을 받아도 부양가족이 4명(25점) 또는 5명(30점)은 돼야 가능한 점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약 가점제의 허점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4년 7월 서초구 반포동 '원펜타스' 청약 과정에서 기혼 상태인 장남을 세대 분리와 혼인신고 미이행 상태로 가점에 포함해 5인 가구 최대 점수인 74점으로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서는 강남권 아파트 청약 구조 자체가 특정 계층에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강남 아파트는 시세차익 기대감이 커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하고 가점 하한도 70점을 넘는 경우가 많다"며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층이나 이미 자녀가 분가한 장년층은 사실상 가점제로 당첨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수십억원대 아파트 청약에 고득점 통장이 몰리면서 가점을 높이기 위한 편법이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당첨자의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50.97%)로 40대(31.03%)나 50대(14.15%)보다 높았다는 점도 이런 논란을 키우는 대목이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30대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점수에서 불리해 주로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부 추첨제를 통해 당첨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다양한 연령대에서 의심 사례가 나오는 만큼 부정청약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실효성 있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2-01 14: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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