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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의 고령화와 청년의 이탈…지금이 구조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84303499131.jpg)
고용의 '고령화'와 청년의 이탈…지금이 구조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경제일보] 우리 노동시장이 심상치 않다. 30대 여성과 고령층이 고용률 상승을 견인하는 사이, 청년층은 일터에서 멀어지고 있다. 겉으로는 고용지표가 방어되는 듯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성장 동력은 약화되고 미래 기반은 흔들리는 ‘구조적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다. 30대 여성 고용률 상승은 분명 의미 있는 변화다. 경력단절 완화와 유연근무 확산, 육아휴직 제도 개선이 맞물리며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된 결과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일정 부분 진전을 이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같은 연령대 남성 고용률이 하락하고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 자체를 늦추거나 포기하는 흐름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경고 신호다. 일부 지표의 개선이 전체 구조의 건전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더 큰 문제는 고용의 ‘고령화’다. 60대 초반은 물론 65세 이상 고용률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는 ‘활기찬 노후’의 결과라기보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와 취약한 노후소득이 만들어낸 생계형 노동의 반영일 가능성이 크다. 청년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고령층은 생계를 위해 일터를 떠나지 못하는 이 기형적 구조가 지속된다면 경제의 역동성은 빠르게 소진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 고용 문제를 ‘보조금’이 아닌 ‘구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기업의 수시·경력직 채용 편중을 완화하고 신입 채용을 유도하는 세제 및 규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직무 기반 채용을 확산시키고 대학 교육과 산업 수요 간 미스매치를 줄이는 산학 연계 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구축해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단순한 ‘눈높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전이됐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단계적으로 확립하고 중소기업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청년 유입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고령층 고용 정책도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전환’으로 이동해야 한다. 단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생산성과 연계된 재교육과 직무 전환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하며 정년 연장 논의 역시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해 지속 가능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에서 고령 인력을 활용하는 정교한 설계가 요구된다. 여성 고용 확대 정책 역시 이제 ‘양’에서 ‘질’로 진화해야 한다. 단순한 참여율 제고를 넘어 경력 지속과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 이른바 ‘유리천장’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고용의 양적 확대가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지속 가능성은 담보될 수 없다. 해외 사례는 분명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독일은 이중 직업교육 시스템을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했고 일본은 고령자 재고용 제도를 통해 고령 인력을 제도권 내로 흡수했다. 북유럽 국가들은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기반으로 고용 유연성과 사회 안전망을 동시에 강화했다. 공통점은 명확하다. 노동시장 개혁을 미루지 않았고 세대 간 균형을 정책의 중심에 두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다. 청년을 ‘좋은 일자리만 기다리는 세대’로 규정하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하며 기업 역시 ‘경력직 선호’라는 단기 효율성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정부 또한 단기 처방에 의존하기보다 구조개혁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지금 한국 고용시장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고령층이 버티고 청년이 떠나는 경제’로 고착화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방향을 바로잡는다면 세대 간 균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시간은 많지 않다.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2026-04-12 18: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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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40.5조원 성과급 요구…삼성전자 노사 갈등 고조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실적 개선 국면에서 성과 배분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협상 결과가 노사 관계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최근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이후 노동조합은 반도체 사업 연간 영업이익을 270조원 수준으로 가정하고 약 40조5000억원을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연간 영업이익의 15% 규모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이 최대 30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면 성과급 규모는 약 45조원 수준까지 확대된다. 1분기 잠정 매출이 57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이후 실적 기대감이 커지면서 성과급 요구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과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확대 전망이 더해지면서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 요구안이 현실화될 경우 주주 배당 규모와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특별 배당을 포함해 약 11조1000억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규모는 이보다 약 4배 많은 수치다. 이는 성과급이 주주 환원 정책보다 더 큰 규모가 되는 것으로 향후 투자자 반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해당 요구안은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이기도 하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구개발비는 약 37조7000억원 규모로 노조가 요구한 성과급 재원은 이를 상회하는 수치다. 이에 반도체 업황 회복 국면에서 시설 투자와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무적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투자 재원 확보와 주주 환원 정책 사이에서 회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 노사 갈등은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지난달 말 교섭 중단을 선언했으며 오는 23일 평택캠퍼스에서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내달 21일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 관계는 성과급과 임금 체계를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반도체 업황 변동에 따라 성과급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성과급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요구 역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성과급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삼성전자의 노사 협상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계에서는 삼성의 성과급 구조가 글로벌 기술 기업과 비교해도 개선 여지가 있고 삼성전자가 막대한 매출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성과 보상 체계 역시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용락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지난해 9월 기자회견에서 "삼성의 눈부신 성장은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혁신을 위한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며 "삼성의 성장과 이익은 노동자와 함께 만들어낸 결심이며 그 성과가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2026-04-12 17: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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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무산에 공급망 불안 지속…정부 비상경제 체제 유지 [경제일보] 중동 전쟁 여파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휴전 합의가 첫날부터 불발되면서 물류와 에너지 공급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청와대는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진행하며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중동 전쟁 발발 40일 만에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첫날부터 합의 자체는 불발됐다"며 "회의 참석자들은 1차 협상 결과와 최근의 정세를 종합해 볼 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대변인은 "특히 휴전이나 추후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 운송 정상화 및 중동 에너지 생산 시설 복구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됐다"며 휴전이 성립되더라도 경제 충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와 주 2회 국무총리 및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가동 등 비상 대응 체제를 지속한다. 공급망과 물가 관리를 위한 품목별 일일 점검 신호등 시스템 역시 유지하며 추가 대응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급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원유 가격이 종전 이후에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쟁 전 배럴당 70달러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에너지 수급 대응 차원에서 자원안보위기경보 경계 단계 조치도 유지된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민간 자율 5부제 등이 당분간 지속 시행될 예정이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책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해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전 대변인은 "출퇴근 시차 이용 시 정률제 환급률을 30% 포인트 인상하고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담았다"며 "해당 시스템은 내달 초 개선을 완료하되 환급 혜택은 4월 발표 시점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석유화학 업계 지원도 추진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6783억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지원 사업을 통해 공급 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사와 긴급 협의를 통해 나프타 도입 확대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전 수준인 211만톤까지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목적 예비비를 추가 투입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2026-04-12 17: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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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반도체 호황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AI 투자 둔화가 전환 변수" [경제일보]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확장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다만 투자 수익성과 금융 여건 변화에 따라 사이클 전환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과거 확장기와 비교해 수급 불균형이 더 크고,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메모리 수요를 끌어올리면서 기존과 다른 확장 구조가 형성된 영향이다. 현재 시장은 데이터센터 구축과 고성능 컴퓨팅 수요 증가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며 공급 대비 수요 우위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다만 이 같은 확장 국면의 지속 기간은 고정적이지 않다. 한국은행은 AI 투자 확대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전제로 하면서도 투자 효율성과 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 사이클 전환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락 전환 시점을 좌우할 변수로는 △AI 투자 수익성 △글로벌 빅테크의 자금 조달 여건 △AI 모델의 기술 효율성 △메모리 업체의 증설 속도 △중국 기업의 추격 등이 제시됐다. 수요 측면에서는 AI 인프라 투자 지속 여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시장 관심이 투자 확대에서 실제 수익 창출 가능성으로 이동하는 시점이 내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이 경우 현재와 같은 속도의 투자 확대는 이어지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금융 환경도 부담 요인이다. 고수익을 추구하는 자금이 AI 인프라로 유입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금융 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일부 투자에서 집행 지연이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사모 신용 시장에서 환매 중단 사례가 발생한 점도 리스크로 언급됐다. 또한 동일한 성능을 더 적은 연산 자원으로 구현하는 효율성 개선이 이어질 경우, 데이터센터 투자 규모와 메모리 수요 증가 속도가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급 측면에서는 증설 속도가 변수로 작용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메모리 업체들이 생산능력 확대에 나설 경우 공급 여력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중국 기업의 기술 추격 속도도 중장기 변수로 꼽힌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은 현 단계에서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유가 상승과 금리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이 지연되거나 메모리 공급이 축소되는 움직임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전쟁 상황이 심화될 경우에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경우 반도체 수요 감소로 연결될 수 있고, 공급망 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반도체 시장은 AI 투자 확대라는 단일 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다. 투자 중심의 확장 국면이 이어지는 만큼 사이클의 지속성과 변동성이 동시에 커진 상태로 평가된다. 한국은행은 내년 이후 수익성 검증 단계에서 투자 지속 여부가 반도체 경기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2026-04-12 15: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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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비축유 없이 4~5월 대응 가능…중동산 원유 확보 80% 수준" [경제일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동발 공급 불안 속에서도 정부 비축유 방출 없이 당분간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유 확보 물량과 기업 재고를 합산하면 단기 수급 대응 여력이 유지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12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부 비축유를 방출하지 않고 4월과 5월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수급 상황과 관련해 "확보된 물량에 더해 기업들이 보유한 재고도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다"며 "특히 5월 기준 확보 물량이 지난주보다 약 10%포인트 늘어나 평시 도입량 대비 80%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는 정부 비축유 방출까지 검토하고 실행하는 단계까지 갔지만, 이번에는 비축유를 풀지 않고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운항 차질을 겪고 있는 유조선 7척과 관련해 김 장관은 "통항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상황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대체 항로 확보 작업도 병행되고 있다. 김 장관은 "홍해를 경유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 루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청해부대 대조영함이 우리 선박의 이동 시 호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동 주요 산유국과의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김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측으로부터 한국 도입 물량을 우선 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원유 수입선 다변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장관은 "미국산 원유 외에도 카자흐스탄산 원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경제성과 효율성뿐 아니라 자원 확보 자체가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카자흐스탄과의 협의 상황에 대해서 "논의가 상당 부분 진전돼 다음 주 초에는 구체적인 도입 물량과 조건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도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장관은 "4~5월 중 나프타 확보 수준이 80%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업계와 매일 수급 상황을 점검하며 안정화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공급망 안정화 사업으로 8691억원을 편성했다"며 "나프타를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유리할 정도로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이 있어, 수입 차액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헬륨가스 수급도 관리되고 있다. 김 장관은 "현재 미국산 물량으로 대체해 6월 말까지는 공급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둔 상태"라며 "반도체 생산에 영향을 주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발 리스크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보고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 유가 변동성과 해상 물류 리스크가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에서 단기 물량 확보와 중장기 공급망 재편을 병행하는 전략이다. 김 장관은 "에너지 수급 대응에서 중요한 과제는 수요 관리와 효율 개선"이라며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통해 위기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상황을 계기로 에너지 공급망을 재정비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4-12 14: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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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부동산 정조준…비업무용 토지·법인 주택 전면 조사 [경제일보] 정부가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관리와 과세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기업 부동산 자산 전반에 대한 점검이 확대될 전망이다. 비업무용 토지 현황 파악과 함께 법인 명의 고가주택 전수 점검까지 추진되면서 기업의 부동산 보유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 규모 파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보유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비업무용 토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규모는 재산세 과세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통계연감에 따르면 기업 비업무용 토지가 포함되는 종합합산 토지 면적은 지난 2024년 기준 약 2126㎢로, 여의도 면적의 약 730배 수준에 달한다.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 부담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법인의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지난 2020년 1조1660억원에서 지난 2024년 1조5559억원으로 약 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납세 법인 수도 약 30% 증가한 2만1859개로 집계됐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체계에서는 업무용 토지로 인정될 경우 별도합산으로 분류돼 80억원 공제와 0.5~0.7%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업무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는 종합합산으로 분류돼 5억원 공제와 1.0~3.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비업무용 토지는 대부분 종합합산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종합합산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은 과제로 지적된다. 공장 설립 예정 부지나 인허가 지연으로 활용이 늦어지는 토지, 건축 기준을 초과한 잉여 부지 등도 종합합산 대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투기성 자산 여부를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업무용 토지뿐 아니라 법인 명의 고가주택 점검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보유 고가주택을 전수 점검하는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SNS를 통해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개, 주택 수는 2630개라고 설명했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약 5조4000억원이며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50억원을 넘는 주택도 1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사택 명목으로 신고된 법인 주택이 실제로는 사주 일가 거주용으로 활용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탈루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또한 고가주택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정부 내에서는 종합합산 토지 공제액 축소, 세율 조정, 과표 구간 세분화 등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적용되는 법인세 중과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구개발(R&D) 등 생산적 용도로 전환하거나 시장에 매물로 유도해 주택 공급 확대 등 정책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점검과 과세 강화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업 부동산 보유 관행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임 국세청장은 페이스북의 게시물을 통해 "탈세를 넘어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 일가의 호화생활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엄정한 검증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6-04-12 14: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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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승객 1분기 4211만명 '역대 최대'…운행 확대·고유가에 수요 이동 [경제일보] 올해 1분기 국내 철도 이용객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속열차 운행 확대와 노선 접근성 개선이 맞물린 가운데, 고유가 환경까지 겹치며 자가용과 항공 수요 일부가 철도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12일 한국철도공사와 SR에 따르면 올해 1분기 KTX, SRT, KTX-이음,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전체 열차 이용객은 4211만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4125만명)보다 86만명 늘어 2.1% 증가했으며,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증가세는 고속열차가 주도했다. KTX 이용객은 2039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늘며 처음으로 1분기 2000만명을 넘어섰다. 2004년 개통 이후 1분기 기준 최대다. SRT 이용객도 616만명으로 0.6% 증가했다. 준고속열차 수요 확대도 두드러졌다. KTX-이음 이용객은 28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5% 늘었다. 코레일은 동해선 강릉∼부전 구간 신규 운행과 중앙선 운행 횟수 확대가 수요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설명했다. 중앙선의 경우 하루 운행 횟수가 기존 6회에서 18회로 늘었다. 노선 접근성 개선도 이용객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KTX와 KTX-이음 정차역은 2023년 69곳에서 현재 86곳으로 확대됐다. 해당 역이 위치한 시·군은 60곳으로, 약 3250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반면 일반열차 이용객은 감소했다. 올해 1분기 ITX-새마을·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이용객은 1276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 줄었다. 2019년 1분기 1668만명과 비교하면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KTX-이음 도입 이후 중거리 수요 일부가 고속·준고속열차로 이동한 영향과 노후 차량 감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외부 환경 변화도 수요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자가용 운행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대중교통 이용 비중이 높아진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전쟁 이후인 지난달 열차 이용객은 1462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전월 대비 7.3% 증가했다. 항공 운임 상승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5월 발권 기준 국내선 항공권 유류할증료는 3만4100원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동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단거리 수요 일부가 철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가격 경쟁력 역시 수요 확대 요인으로 지목된다. 철도 운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연료비와 항공 운임이 상승하면서 비용 측면에서 대체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 흐름이 이어질 경우 연간 이용객도 최대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전체 철도 이용객은 1억7222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분기 증가세가 유지될 경우 연간 기준에서도 신규 최대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026-04-12 1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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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이어 우리카드 제재 임박…영업정지 가능성에 카드업계 '긴장'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 대한 제재 절차를 잇따라 진행하면서 카드업계 전반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롯데카드 제재에 이어 우리카드 제재도 신속히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요 카드사들의 연쇄 제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신한카드 역시 개인정보 유출 사안으로 제재 절차를 앞두고 있어 카드업계 전반에 부담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 제재 절차를 마무리한 뒤 우리카드 관련 제재 심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우리카드 가맹점주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 대한 검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로 제재 수위 결정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카드는 가맹점 대표자 약 7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카드 모집인에게 유출된 사실이 지난 2024년 4월 확인됐다. 해당 정보는 인천영업센터를 통해 성명과 전화번호, 카드 가입 여부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사자 동의 없이 신규 카드 모집 등 마케팅 활동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3월 우리카드에 과징금 134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과 관리 미흡 등이 제재 근거로 적용됐으며 금융감독원은 별도로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이다. 우리카드 제재 이후에는 신한카드 제재 절차도 이어질 전망이다. 신한카드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19만2000건의 가맹점주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지난해 12월 신고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착수해 올해 2월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현재 검사 결과 보고서 작성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는 특히 영업정지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징금은 일회성 비용이지만 영업정지는 신규 회원 모집이 제한돼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카드와 신한카드 제재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에 대해서도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다. 제재안에는 약 4.5개월의 영업정지와 50억원 규모 과징금, 전 경영진에 대한 인적 제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가 확정되기 전 카드사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 조치에 나서고 있다. 롯데카드는 향후 5년간 12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를 진행하고 IT 예산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을 1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카드는 개인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내부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우리카드 역시 개인정보 조회와 반출 절차에 이중 승인 체계를 도입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했다. 업계에서는 롯데카드가 영업정지 4.5개월이 확정될 경우 월 50억원 수준의 손실이 발생해 총 200억원대 손실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지난 2014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3개월 영업정지를 받으면서 회원 수가 약 80만명 감소했고 카드 이용 실적도 감소한 바 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신규 회원 확보가 어려워 자연 이탈 고객을 보충하지 못하는 구조적 영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카드업계 전반의 비용 부담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강화를 요구할 경우 정보보호 투자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카드사들은 공격적인 사업 확장보다 리스크 관리와 비용 효율화 중심의 경영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분석된다.2026-04-12 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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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캐치 보카] 유가 뛰자 전기차 카드도 주목…충전 할인 담은 상품 눈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145224195006.jpg)
유가 뛰자 전기차 카드도 주목…충전 할인 담은 상품 눈길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경제일보] 중동 지역 군사 충돌로 국제 유가가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전기차의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충전비와 차량 유지비 절감 혜택을 담은 카드 상품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9%로 상향 조정했다. 오는 2027년 전망치는 30%에서 35%로, 2028년은 34%에서 41%로 높여 잡았다. 오는 2035년 전망치도 기존 67%에서 85%로 상향했다.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의 비용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현대·삼성·하나카드 등 카드사는 전기차 충전과 차량 관리에 특화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카드정보 플랫폼 카드고릴라에 따르면 현대카드O는 전기차 충전소와 주유소, 차량정비, 세차장 이용금액의 10%를 할인해준다. 전월 실적에 따라 월 통합 할인한도는 1만원에서 3만5000원까지 적용된다. 이동통신요금과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요금 5% 할인 혜택도 함께 제공해 차량 관련 비용과 생활 고정비를 함께 줄일 수 있는 구조다. 삼성카드도 생활 할인과 충전 혜택을 결합한 상품을 운영 중이다. 삼성 iD ALL 카드는 전기차 충전요금과 주유금액 2.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기차 충전과 주유, 이동통신, 아파트관리비를 묶은 통합 할인한도는 전월 실적에 따라 월 5000원에서 1만원까지다. 발급월과 다음달까지는 실적과 관계없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점도 특징이다. 전기차 충전에 보다 집중한 상품도 있다. 삼성 iD PLUG-IN 카드는 전월 실적 40만원 이상이면 전기차 충전요금 20% 할인과 월 1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전월 실적 80만원 이상이면 할인율은 40%, 할인한도는 월 2만원으로 확대된다. 주차장과 대리운전 비용 20% 할인, 자동차보험 할인 혜택도 담아 차량 유지비 절감에 초점을 맞췄다. 프리미엄 카드 상품군에서는 하나카드 JADE Prime이 있다. 이 카드는 전기차 충전요금 30% 적립 혜택을 월 1만점까지 제공한다. 또한 바우처와 공항라운지 서비스 등 프리미엄 혜택도 이용 가능하다.2026-04-12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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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운의 강철부대] 데이터는 원유다…AI 산업, 무상 원료 끝나면 밸류체인 뒤집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144457700686.jpg)
데이터는 원유다…AI 산업, '무상 원료' 끝나면 밸류체인 뒤집힌다 ※ '강철부대'는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경쟁과 기술 전쟁을 유쾌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보이지 않는 칩부터 글로벌 공급망까지, 산업의 최전선을 '강철부대원'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주말, 강철부대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힘을 느껴보세요! <편집자주> [경제일보] 글로벌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OpenAI가 '로봇세' 도입 등 세제 개편을 제안하며 AI 산업의 부 재분배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시장의 시선은 오히려 AI 산업의 '원가 구조'로 향하고 있다. 그동안 사실상 무상에 가까웠던 데이터 활용 방식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AI 산업이 기술 경쟁을 넘어 자원 산업으로 성격을 바꿔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 제안서를 통해 △자동화된 노동에 대한 과세 △고소득 자본 과세 강화 △공공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AI 확산으로 노동 소득은 줄고 자본 소득은 증가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표면적으로는 초지능 시대에 대비한 정책 제안이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AI를 움직이는 핵심 원료인 데이터가 누구의 것이며, 기업이 이를 어떤 경로로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활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가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특히 뉴스·출판물·이미지·개인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학습 과정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가운데 데이터 생산 주체와 활용 주체 간 권리·보상 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이 산업 전반의 구조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AI 산업은 반도체·전력기기·정유 등 전통 제조업과 달리 명확한 원가 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성장해왔다. 철강 산업이 철광석 가격에, 정유 산업이 원유 가격에 수익성이 좌우되는 것과 달리 AI 기업들은 뉴스, 출판물, 이미지, 개인 데이터 등 핵심 자원을 사실상 무상에 가깝게 활용해왔다. 이 같은 무상 원료 구조는 AI 산업의 고수익성을 떠받친 핵심 기반이었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연산 인프라에는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정작 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데이터에는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밸류체인 비대칭'이 고착화된 셈이다. 하지만 이 구조는 점차 균열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언론사와 출판사들이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각국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강화되면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데이터가 더 이상 공짜가 아닌 가격이 붙는 자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AI 산업의 수익 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비용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사용료가 제도화되면 기업별 비용 부담과 수익성 격차가 빠르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데이터 확보 능력과 비용 관리 역량이 곧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구조로 전환되는 셈이다. 최근 논의되는 '로봇세' 역시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지만 업계에서는 방향이 다소 어긋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화로 인한 이익을 사후적으로 과세해 분배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시장에서는 사후 과세 이전에 데이터 제공 주체에 대한 사전 보상 체계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AI 기업들이 공공기금 조성이나 수익 공유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미래 분배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활용, 노동 대체 과정에서의 보상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부담 논의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결국 AI 산업은 현 시점 '기술 경쟁'에서 '자원 경쟁'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에 서 있다. 반도체가 연산 능력을, 데이터가 성능과 수익성을 좌우하는 구조에서 데이터는 더 이상 부수적 요소가 아닌 핵심 원료로 자리 잡고 있다. 업계에서는 데이터 사용료 체계가 본격 도입될 경우 AI 기업의 사업 모델과 시장 내 경쟁 구도 전반이 다시 짜일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이터 확보 전략, 비용 설계, 그리고 이를 둘러싼 규칙을 누가 먼저 정립하느냐가 향후 산업 주도권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철부대의 시선이 머무는 곳, AI 산업의 경쟁 기준은 이미 바뀌고 있다. 연산 능력과 알고리즘 성능이 시장을 좌우하던 시대를 지나 데이터 확보 방식과 비용 구조 설계가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원가 경쟁' 단계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더 이상 중요한 것은 연산 속도만이 아니다. 데이터의 출처를 정당하게 확보하고 그 대가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를 지속 가능한 비용 구조로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를 둘러싼 질서를 설계할 수 있는 기업만이 다음 판에서 살아남는다.2026-04-1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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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청빛의 요즘IT] 신작 흥행하면 도약, 실패하면 위기…외줄타기의 중견 게임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162344672048.png)
신작 흥행하면 도약, 실패하면 위기…외줄타기의 중견 게임사 [경제일보] 신작 의존도가 높은 중견 게임사들의 실적 변동성이 커지면서 특정 게임 흥행 여부가 회사 전체 성과를 좌우하는 구조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한두 개 핵심 타이틀에 매출이 집중된 기업일수록 신작 실패 시 경영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클로버게임즈는 신작 출시 이후 두 달 만에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신작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개발비와 운영비 부담이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성국 클로버게임즈 대표는 공지를 통해 "클로버게임즈는 9일 자로 관할 법원에 법인 파산 신청서를 공식 접수했다"며 "게임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 모두가 비용 절감에 동참하고 모든 사재를 투입했지만 전반적인 자금 고갈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치에 달했다"고 말했다.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신작 의존 구조의 위험성에 더욱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장기 서비스 게임이나 안정적인 매출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일 신작 성과에 기업 운명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하운드13이 개발한 드래곤소드 역시 기대 대비 흥행 성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경영 부담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드래곤소드는 하운드13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평가됐던 만큼 성과 부진이 회사 전체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견 게임사들은 대형 퍼블리셔와 달리 다수의 장기 흥행작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에 신작 하나의 성과가 매출과 실적, 투자 계획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주요 게임사들도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해 대형 신작 개발에 나서고 있다. 펄어비스는 검은사막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작인 붉은사막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크래프톤 또한 배틀그라운드 중심의 매출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다양한 신작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특정 IP 또는 단일 게임 의존도가 높은 구조는 개발비 증가와 맞물려 리스크를 더욱 키우고 있다. 글로벌 시장 공략 확대에 따라 마케팅 비용과 서버 운영 비용이 증가하면서 초기 흥행 실패 시 손실 규모도 커지는 것이다. 출시 초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추가 마케팅 비용 투입까지 이어지며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 안정적인 라이브 서비스 게임 확보와 IP 다각화가 중견 게임사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장기 매출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신작 의존 구조가 지속될 경우 기업 리스크가 확대될 뿐 아니라 업계 전반의 도전적인 신작 개발도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신작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흥행 여부에 따라 기업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안정적인 매출 기반 확보와 포트폴리오 다변화 여부가 향후 중견 게임사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윤 대표는 "끝까지 온전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지 못하고 이런 뼈아픈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저의 부족함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공지를 남겼다.2026-04-1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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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핀테크의 은행 침공, 한국 금융의 길을 다시 묻는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163459626724.jpg)
핀테크의 은행 침공, 한국 금융의 길을 다시 묻는다 [경제일보] 금융의 전장이 바뀌고 있다. 영국에서 벌어지는 핀테크와 전통 은행 간 경쟁은 단순한 산업 변화에 머물지 않는다. 금융의 무게중심이 ‘지점과 금고’에서 ‘플랫폼과 경험’으로 이동하고 있다. 와이즈 클라르나 레볼루트 페이팔 등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은 입출금 계좌와 카드에 이어 대출까지 영역을 넓히며 ‘주거래 계좌’를 겨냥하고 있다. 결제 서비스에 머물던 사업이 예금과 대출로 확장되면서 금융의 핵심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 이용자의 선택 기준도 달라졌다. 더 이상 은행과의 관계를 우선하지 않는다. 빠르고 편리하며 부담이 적은 서비스를 고른다. 핀테크 기업들은 간편한 가입 절차 직관적인 사용자 환경 낮은 수수료 유연한 외환 서비스를 앞세워 금융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반면 전통 은행은 신뢰와 자본 규제 기반이라는 강점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체감하는 편의성의 영역에서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흐름을 단순히 핀테크의 공세로만 보면 핵심을 놓치게 된다. 변화는 금융의 짜임새 자체에서 일어나고 있다. 결제 예금 대출 투자로 이어지던 흐름이 갈라지면서 이용자는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급여는 은행으로 받되 결제는 핀테크로 하고 투자와 대출은 별도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금융은 하나의 기관에 묶이는 체계에서 벗어나 서로 연결된 생태계로 바뀌고 있다. 한국 금융이 마주한 과제는 가볍지 않다. 첫째 금융을 더 이상 전통적 의미의 산업으로만 볼 수 없다. 플랫폼 생태계의 관점에서 다시 정의해야 한다. 은행 핀테크 빅테크가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이어가는 환경을 설계해야 한다. 규제는 안정성을 지키는 울타리여야지 혁신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둘째 주거래 계좌의 변화도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앞으로의 주거래는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가 아니라 가장 자주 접속하고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예금 기반과 수익원의 변화를 뜻한다. 셋째 글로벌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디지털 금융은 국경의 의미를 옅게 만든다. 해외 핀테크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할 경우 기존 금융기관은 보호 장치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기술 경쟁력과 서비스 혁신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신뢰와 기술의 결합이 중요해졌다. 금융은 여전히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한다. 다만 그 신뢰를 전달하는 방식이 기술로 바뀌고 있다. 기술이 뒤처지면 신뢰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 그렇다고 전통 은행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위기 대응 능력 자본력 규제 준수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은행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한국 금융이 나아갈 방향은 대체가 아니라 융합에 가깝다. 은행은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핀테크는 신뢰를 축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결국 관건은 속도와 방향이다. 변화의 흐름을 먼저 읽고 주도권을 쥘 것인지, 뒤따르며 시장의 선택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따라 향후 판도가 갈릴 수 있다. 금융은 한 번 주도권을 내주면 다시 되찾기가 쉽지 않다. 기술 투자와 서비스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 금융의 틀과 운영 방식 전반을 다시 설계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이미 이용자들은 움직이고 있다. 더 편리한 곳으로 더 빠르게 이동한다. 금융이 그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면 선택의 기준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다. 그 결과는 시장이 조용히 정리하게 될 것이다.2026-04-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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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5년간 49조원 투자 확대…재원 조달 구조 시험대 [경제일보] 기아가 49조원 규모의 중장기 투자 확대에 나서면서 재원 조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수년간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증가하며 현금창출 기반은 확대됐지만, 미래 사업에만 21조원이 배정된 만큼 투자 확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익 구조 유지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지난 9일 열린 '2026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2026~2030년 총 49조원을 투자하고, 이 가운데 21조원을 전동화·자율주행·로보틱스 등 미래사업에 배정했다. 2026년 매출 122조3000억원, 영업이익 10조2000억원, 2030년 매출 170조원, 영업이익 17조원 목표도 함께 제시됐다. 기아는 판매 물량 확대와 하이브리드 비중 증가, 평균판매단가(ASP) 상승, 고정비 절감 등을 통해 3조5000억원 규모의 이익 증가 요인을 확보하고, 인센티브 확대와 환율·관세 영향 등으로 예상되는 2조4000억원 감소 요인을 상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배당과 운전 자본, 기존 설비 투자까지 반영하면 영업 현금 흐름만으로 투자 재원을 전액 충당하기는 제한적일 수 있어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외부 자금 활용이 병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금 유입 측면에서는 하이브리드가 핵심 축이다. 기아는 하이브리드 판매를 2026년 69만1000대에서 2030년 110만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기차 수요 변동성이 이어지는 구간에서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차종 비중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실적 흐름은 투자 여력을 가늠하는 기준이다. 기아의 2023년 매출은 99조8084억원, 영업이익은 11조6078억원이었다. 2024년에는 매출이 107조4488억원으로 7.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2조6671억원으로 9.1% 늘었다. 그러나 2025년에는 매출이 114조1409억원으로 6.2%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9조781억원으로 전년 대비 28.3% 감소했다. 이 같은 흐름은 재원 구조를 판단할 때 보유 현금보다 영업 현금 흐름의 중요성이 커지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차량 판매 확대와 고수익 차종 비중 증가를 기반으로 반복적인 현금 유입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투자 지속성을 좌우하는 구조다. 다만 CAPEX 확대는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전동화 전환과 생산 거점 재편,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SDV) 개발 투자 확대에 따라 설비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생산 라인 전환과 전동화 플랫폼,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 등으로 투자 성격이 유지·보수에서 구조적 투자로 이동하면서 영업 현금 흐름에서 CAPEX를 제외한 잉여 현금 흐름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환율 변수도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일시적으로 상회한 뒤 1400원대 후반에서 등락을 이어가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환율 상승은 수출 매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부품 조달 비용과 물류비, 해외 생산 비용 부담을 함께 높일 수 있다. 신용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흐름이다. 기아는 국내 신용등급 AAA를 유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신용평가사 기준으로도 투자적격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차입 여력은 확보된 상태지만 현재 투자 구조는 내부 현금흐름에 기반해 운용되는 형태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 규모 자체는 실적 성장 흐름을 감안하면 무리한 수준은 아니지만, 현금 유입 속도보다 집행 규모가 더 빠르게 확대되는 구조"라며 "재원 조달은 영업현금흐름에 더해 금융시장 접근성과 차입 조건이 동시에 작용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2026-04-10 17: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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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간제법, 사실상 2년 고용금지법"…현실적 대안 주문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규정한 현행 기간제법에 대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상시 고용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법이지만 실제로는 2년 이상 고용을 회피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주는 2년 전환 의무를 피하기 위해 1년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다"며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이 오히려 방치를 강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정규직은 조직력이 강해 권리 확보가 가능하지만 그 결과 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며 "결국 다음 세대는 안정적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해법으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하는 공식적이고 일상적인 대화 구조가 필요하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민주노총에 요청했다. 아울러 노동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연계한 '사회적 대타협'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일부 확보하는 대신 기업 부담을 확대해 안전망을 강화하는 균형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동 3권 보장 강화와 미조직 노동자 보호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집단 교섭권 허용 등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일부 진전은 있으나 현장 체감은 부족하다"고 평가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노동영향평가 의무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2026-04-10 16: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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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호의 중국이야기 | 진리·정의·자유] 미국과 대비되는 중국의 이란전쟁 스탠스 : 한국이 배워야 할 질문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143441476324.jpg)
미국과 대비되는 중국의 이란전쟁 스탠스 : 한국이 배워야 할 질문은 [경제일보] 이란 전쟁 국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보인 태도는 단순한 외교 기법의 차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패권국가의 행동 방식과 문명국가를 자처하는 실용국가의 행동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드러낸 장면이었다. 미국은 힘으로 질서를 재편하려 했고, 중국은 말로 판을 관리하려 했다. 미국은 군사력과 제재, 압박과 데드라인의 언어를 앞세웠고, 중국은 휴전과 대화, 항행 안전과 지역 안정의 언어를 반복했다. 최근 중국 외교부는 “관련 당사국들이 평화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밝혔고, 왕이 외교부장이 이란·이스라엘·러시아·걸프 국가들과 26차례 통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스스로를 전쟁 당사자가 아니라 중재자, 더 정확히 말하면 불길을 더 키우지 않는 관리자처럼 연출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도덕적 순수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냉정한 국익 계산의 산물이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중요한 수요자이고,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은 곧바로 중국 경제의 에너지 비용과 물류 안정성, 수출 제조업의 채산성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처럼 상대를 끝까지 몰아붙여 체제 변화를 노리기보다, 전쟁을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멈추고 질서를 복원하는 데 더 큰 이해관계를 가진다. 최근 보도들을 보면 중국은 휴전 국면에서 뒤에서 외교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동시에 호르무즈 항행 재개와 에너지 공급 안정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와 함께 호르무즈 재개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미국 주도의 군사적 해법에 제동을 걸고 자신이 선호하는 협상 틀을 지키려는 계산으로 읽힌다. 반면 미국의 방식은 훨씬 직선적이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질서를 힘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 문제는 그 힘의 과시가 언제나 질서의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번에도 강한 압박과 폭격, 초강경 발언은 단기 충격은 주었을지 몰라도, 중동 전체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유가와 해상 운송비,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았다. 중국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들었다. 스스로 총을 쏘지 않으면서도 평화를 말하고, 실제 보증 부담은 지지 않으면서도 외교적 점수를 챙기는 방식이다. 서방 일각에서 “중국이 이번 국면의 조용한 승자”라는 평가가 나오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친중적 자세가 아니다. 더 본질적인 질문이다. 왜 중국은 전쟁을 곧바로 국익의 언어로 번역하는데, 우리는 자주 진영의 언어부터 앞세우는가. 왜 중국은 도덕과 명분을 말하면서도 에너지, 해운, 결제, 항만, 보험을 한 묶음으로 계산하는데, 우리는 외교는 외교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안보는 안보대로 따로 보는가.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동시에 에너지 수입국이며 무역국가다. 이런 나라가 중동 전쟁을 볼 때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누가 더 선한가”가 아니라 “우리의 원유선과 가스선, 물가와 환율, 무역금융과 선박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여야 한다. 중국의 스탠스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여기에 있다. 첫째, 강대국일수록 원칙보다 국익의 번역 능력이 빠르다는 점이다. 둘째, 전쟁의 승패보다 전후 질서의 설계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말의 수위보다 공급망의 안전이 국가를 지킨다는 점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기둥으로 삼되, 중국처럼 냉정하게 에너지 안보와 항행 자유, 해상보험과 결제 안전망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중동의 불길 앞에서 감정으로 흔들리는 나라는 비용을 치르고, 구조로 준비한 나라는 충격을 줄인다. 결국 이번 이란 전쟁에서 미국은 힘의 한계를, 중국은 실용의 집요함을 보여 주었다. 한국이 배워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미국처럼 강할 수 없다면, 중국처럼 계산할 수는 있는가. 바로 그 질문이 지금 우리의 외교와 경제안보가 함께 답해야 할 과제다.2026-04-10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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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_518_323.png)